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경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19억 7,332만 원보다 8억 2,329만 원이 감액된 111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67억 2,653만 원보다 32억 1,189만 원이 감액된 435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57억 1,033만 원보다 27억 9,219만 원이 감액된 429억 1,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1,620만 원보다 4억 1,970만 원 감액된 5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예산 43억 9,608만 원보다 1,227만 원이 증액된 44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총괄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2억 9,186만 원보다 7억 5,133만 원이 감액된 95억 4,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4억 4,441만 원, 노사협력 증진사업 1억 5,268만 원, 철새홍보관 운영 1억 5,000만 원, 애견운동공원 운영 3억 1,563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22억 8,352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4,191만 원보다 11억 6,664만 원이 감액된 15억 7,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육성 5,736만 원, 골목상권 콘텐츠 지원사업 1억원, 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지원 6,96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7,350만 원을 편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1,019만 원보다 9억 2,164만 원이 증액된 53억 3,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5,90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커뮤니티 공간조성 3,500만 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9,100만 원, 청년일자리카페 환경개선 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 4,880만 원보다 20억 4,583만 원(11.7%)이 감액된 154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구립합창단 운영 8,780만 원, 장생포문화창고 운영 3억 2,330만 원, 문화행사 개최 1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2억 3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8억 755만 원은 강사수당 인상과 대현체육관 운영관리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 5,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108억 1,755만 원 대비 2억 4,998만 원(2.3%) 증액된 110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808번 남구 관광버스 랩핑 2,000만 원, 해외언론 매체 홍보비 2,900만 원, 킹웰리 분수대 설비 보강 6,000만 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5,000만 원,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문화재단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6,149만 원이 증액된 17억 7,717만 원으로, 결원보충과 최저임금 상승, 호봉인상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24년도 본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24년도 예산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이성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목이 칼칼합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시설비가 2023년도에 소방도로 도색 500만 원 빼고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2023년도 대비 2024년 도 예산이 2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전통시장 8개소에 풀예산으로 시설비를 잡아놓고 시장에 보수할 부분들이 생기면 시장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8개 시장 시설개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항상 부족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해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당해연도에 지출된 예산 전체를 본예산에 계상하잖아요? 대충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올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시설물들이 15년, 20년 지나다보니 시설 개보수하는 예산이 매년 1억 이상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 올리고 본예산에 잡아서 하려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자립가능한 에너지조성에 있어서 에너지(실무)위원회 운영에서 작년에 액수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까?

올해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요. 3회 추경에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5개년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었고 올해는 에너지위원회 개최할 일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계획 당시에만 이렇게…….

계획하고 태양광에너지 설비할 때도 필요하면 저희가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위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24쪽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에서 명예감시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명예동물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는 4명 정도 해서 1년에 10일 정도 이분들을 채용해서 동물보호 관련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나 동물보호단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 봉사를 오래하신 분들이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동물보호 관련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추천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자원봉사자 개념인가요?

기타보상금이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자와 비슷합니다.

따로 공모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 동물등록 지원사업인데요. 이번에도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세부산출내역으로 보면 2만 원씩 1,000두 정도 하면 될 것이고,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1,000두 정도를 2만 원씩 해서, 동물등록 하는 데 3∼4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동물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2만 원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동물병원에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올해 처음 이걸 하다 보니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지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안 하다보니 내년에는 동물병원에 등록을 하면 등록하시는 구민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행감에서 똑같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되어서 신청을 덜하게 되었는지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조정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내년에는 적극 홍보하고 방법도 좀 개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쪽하고 이야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공예거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게당 2년 임대료 지원이죠?

예.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시설비 따로 1,000만 원.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번에 6개소 지원, 이 비용 같은 경우는 3개소 정도 추가가 됩니까?

예. 내년도 계획에 3개소 정도 더 늘려서 입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6개소죠?

예.

지금 들어올 가게는 아직 선발이…….

아직 내년도계획은 안 잡았고 공모계획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대신에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관에서 좀 개입해서 공예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예 관련된 업종을 입점시키는 것을 추가로 해서 늘려서 활성화시키려다보니 저희가 임차료나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1∼2년 그러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올해 7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3개소가 선정되었으니까 첫발부터 잘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수익창출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 분은 정말 잘되고 있고요. 한 분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 SNS라든지 체험수업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도 활성화되는 게 가장 주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획 잡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가점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점할 때 판매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죠?

공예와 관련된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제작하고 그 안에는 먹는 것도 포함되고요?

예.

환경 자체는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오래된 주택이고 해서 교통편 등이 조금 어렵긴 하나 그 옆에 아파트 입주하고 젊은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대로 잘될 거라고, 또 잘되도록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 보니까 음악회 공연도 겸비하더라고요. 저도 할 때마다 가서 염려가 되어서 보기는 보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딱히 저희 쪽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대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근주택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제법 생기더라고요.

그건 아마 주관하는 부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점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아무튼 좀 염려가 되어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점하시는 분들과 간담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의견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임차료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소상공인 관련되는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또 철새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남구나 다른 시 행사를 할 때도 이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거리를 홍보하는 것도 주요한 내용이니까 홍보도 같이 하시고 계속 저희랑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임차료 지원은 크게 마음먹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렇게 임차료를,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임차료를 이렇게까지 지원을, 청년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곱씹어보는 거죠. 혹시 입점한 분들 중에서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지원받고 계시는 분 중에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 80만 원까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나간 금액은 70만 원, 65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물론 보증금 제외하고요.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그 주변에서 ‘관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올리죠?

예, ‘올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무작정 다 지원을 해드리면 크게 수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 같고 창의력도 안 생길 것 같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임차료 80만 원을 최대 50만 원까지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좀 낮추고, 본인들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발전적인 의지를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낮췄습니다.

위치도 그 일대에 가게를 쭉 구성할 거잖아요?

예.

50만 원까지 지원하시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201-01 국내여비, 부서마다 기준을 상이하게 두시긴 하더라고요. 2023년도에 11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16만 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소상공인 여기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부서 전체 기준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은 직원 변함없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마다 차이가 나고 직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5만 원으로 최대로 다른 부서보다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시장하고 공예거리하고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출장을 나가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7페이지, 저희가 골목형 상권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골목상권마다 조금 특징이 다른데 소속되어 있는 상인회분들의 의지나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면 용역비로 나가는 거고요?

예.

지금 위치를 어디 정도 보고 있죠? 로컬 자원 정도 보유한 데가 있을까요?

그러한 곳들까지 조사해서 상권분석이 필요하고요. 잠재되어 있는 골목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브랜드화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용역에 담으려고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일단 ‘왕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니 그곳 또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달동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단순히 먹자골목이라는 것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 그것도 내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단순히 먹고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 나갈 때 우리가 몇 군데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할 만한 장소를 찾습니까?

사실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예산이고,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2개소 정도를 제안한 생각입니다.

5,000만 원 용역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프로젝트로 3개년 정도로 30억, 60억 이런 예산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과 단위에서 소소하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자골목이든 이렇게 하고 있는 곳에 다시 용역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발굴을 하는 겁니까?

달동먹자골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하니 상권분석을 해 보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일단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주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 왕리단길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달동먹자골목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는 시설개선에만 머물 게 아니고 또 우리만 아는 달동먹자골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브랜드화해서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찾아서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두 군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양재천길하고 해놨길래 기대가 커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좋은데…….

유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법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여천천에 프리마켓이라든지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줘야 안 되겠나, 지금 골목부터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골목상권 콘텐츠 지원사업에 4,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0개로 나눈 게 아니고 기존에 4개에 대해서 1개소당 5,000만 원씩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5,000만 원씩은 아니고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4개소 중에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4개 중에 선정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축제하고 이것을 개최할 생각이네요?

예. 사실 올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개소를 저희가 추진을 해봤더니 정말 상인회분들이 손에 손잡고 주민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해야 해나가시는, 역량이 조금 미치지 못하시는 상인회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차등을 두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일단 2개 정도는 눈에 보이네요? 맞죠?

예.

신규로 더 모집하지는 않고 일단 4개소로 추진해서 가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신규라도 상인회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1억 1,000만 원 예산에 많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살려야 기존에 업체도 경쟁력 있게 더 해나갈 건데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5페이지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예산 780만 원 잡으셨는데 올해 2023년도에 보면 운영위원회 두 번 열렸거든요. 현재 11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25%로 11월, 12월 지출예정이라는데 지출이 다 됩니까? 회의를 4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출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마다 많이 잡아야 됩니까?

원래 상하반기두 번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기준은 맞췄던데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55쪽 청년일자리카페 시설보수공사 있죠?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청년센터로 이름이 바뀌죠?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저희가 5개 구군하고 시하고 시설이용현황을 올해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남구가 월등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청년일자리카페라고 하면 청년이 일자리를 위해서만 온다는 이름으로 인한 장소 사용에 한계점이 보여서 청년카페라고 이름을 포괄적으로 해서 일자리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의사소통을 일자리를 구하는 친구들만 하다 보니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좀 부족해서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가도 될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홍보비용도 상당한데네이버도 지금 청년센터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못 찾아들어가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센터로 지금 엄청나게 홍보가 잘되어 있었고요. 이미 투입된 예산들도 많았는데 굳이 이름도 그다지 좋지도 않은 청년센터보다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맞을 건데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영역이 확대된다는 홍보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혀 안 해도 될 일을 이번에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46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입주기업 보육 지원 예산과 그 밑에 청년사업 점포 임차료 지원, 홍보비 및 컨설팅 지원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선 청년사업 점포 임차료 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를 50%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이고요. 입주기업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에 센터 등에 입주되어 있는 곳에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홍보활동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말하고요.

관계가 있죠?

동일한 업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일 수도 있죠.

40∼5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입주된 기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입주기업 보육 지원이라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개념으로 봐도 되죠?

예.

그러면 밑에 임차료 지원에서 홍보비 및 컨설팅 지원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입주기업 보육 지원은 우리 일자리종합센터나 입주된 기업대상의 지원이고요. 뒤에 임차료 지원은 우리 시설 말고 별도로 개인이 가게를 빌려서 창업을 할 때 그때 임차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개다, 그죠?

예.

이거는 일자리종합 입주기업 쪽이고요.

예. 뒤에 거는 별도로…….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다소 중복이 되는 예산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지원 이것도 앞에 부서에서는 임차료 전액의 최대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잖아요?

예. 저희도 50% 지원이고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엄청 증액을 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전체 65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몇 개 기업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창업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1월에 모집했는데 목표치를 달성 못하고, 다시 또 추가모집해서 달성 못하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1년 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월부터 지원하면 내년 3월까지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5월부터 지원하면 내년 5월까지 가야 되고 하다 보니 3회 추경에 반납이 발생되고 또 미지원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얹게 된 그런 경우죠.

계속 밀려서 이월이 되었다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돈을 1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고이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증액된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증액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과장님, 일자리센터 밑에 커뮤니티 공사 들어가네요?

예.

이거는 뭐 때문에 또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죠?

위드 카페가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올 연말까지 하고 철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쓸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없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할 이런 공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요. 특히나 야간에 우리가 모여서 대화하고 협업할 공간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서 주간에도 빌려드리고 야간에도 시범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분들 공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굴까요?

창업 점포 그쪽 부분과 입주기업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카페 처음에 들어올 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철거한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많이 변경하는 안을 잡아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위드 카페가 들어선 지 4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거는 다 살리고 최대한 작업을 덜하자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을 새로 뽑으라고 한 상태고요. 정확한 견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만큼 예산은 들지 않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알뜰하게 작업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무인카페처럼 그대로 써도 될 건데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커피는 본인들이 가져오든지 우리가 비치를 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상태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은데 괜히 잘되어 있는 것을 손을 본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다시 확인하겠지만 카운트 부분은 제거하고 빔은 회의를 하다 보면 필요하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최소화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커피도 타먹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기에서 취사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본인들이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고 하면 우리도 예산이 들 필요 없을 거고 그 친구들도 다른 데서 커피를 사 올 필요도 없을 거고 일석이조 효과가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잘 보시고 돈이 들어가야 될 거 같으면 들어가야 되지만 젊은 층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이라고 하면 있는 지금 침대를 버리고 방바닥에 살라는 경우인데 침대는 그대로 쓰고 이불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그걸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일 양만 늘리니까 업체들 얘기만 듣지 말고 잘 보시고 협의를 잘 하셔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뭐가 최우선책인지 보시고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혹시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제안했거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게 2024년도 청년사업에 반영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경우의 사업은…….

그렇죠. 그것은 있고.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어쩌다보니 5개 구군까지 된 케이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 쪽으로도 의견조율이 가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취합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