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1억 1,013만원보다 74억 4,137만원이 감소된 106억 6,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11∼417)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411∼412)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배달앱 홍보물제작 및 로컬푸드 체험홍보관 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특례보증사업의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우수제품 온택트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413) 다음은 물가안정 및 부정경쟁방지 소비자보호 사업으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등에 7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13)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관광코스화하여 시장 장보기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형버스 임차비 지원 등을 위하여 5,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414)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자체사업)입니다. (p413)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환경정화를 위한 인건비 4,732만원과 전기안전,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범 CCTV 등 공공운영비 5,876만원, 시장살리기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영해시장 상권 활성화 공용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원, 영해만세시장 노후지붕 아케이드 전면 교체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용역비 1,500만원,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영덕임시시장, 강구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32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영해만세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도비보조)에 시설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강구시장 아케이드 스판드럴 우수 배관공사 900만원, 강구시장 주차장 간판 설치공사 600만원, 영해만세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공사 5,400만원입니다. (p414)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도비보조로 40억에 대한 10% 할인금액 보상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7억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용, 대행 기관의 상품권 판매 및 회수수수료, 국비삭감에 따른 5%할인 보상비,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비용 및 시스템 관리 운영 등입니다. (p415∼416)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지원(도비보조)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799만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도비보조) 점포경영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원과 영해만세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을 위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도비보조)으로 2,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 다음은 경북공공배달앱운영지원(도비보조)으로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모범업소활성화지원(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417) 다음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자체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및 지원된 사업으로 2022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 1억 2,800만원 교부하고, 2023년 5월에 시행 완료된 사업으로, 이차보전금(4%) 지급 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 다음은 강구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1월 가내시 확정에 따라 강구시장 공동판매장 조성(A=700㎡)을 위해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 : 2024∼ 2026년) (p417)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417)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4회 영덕물가자미축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419)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417∼418)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기 구입 및 새마을회관 유지보수 등으로 949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회원 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 2,353만원 편성하였으며, (p418∼419) 새마을회 종합평가 및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 다문화 합동 결혼식, 자유총연맹 국가유공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등으로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3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19) 다음은 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사업, 새마을운동추진 등의 사업으로 1억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0∼424)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420) 먼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에 3,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에 4,579만원,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도비보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1∼p422) 다음은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대학생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8,93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비보조)에 777만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2∼p423)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사업(도비보조)에 2,400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보조)에 1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저소득청년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국고보조)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24)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균특보조)과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균특보조)에 각 3,723만원과 1억 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4) 청년 구직자들이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료쿠폰을 지급하고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구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꿈이음청춘카페 지원사업비를 1,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25∼426)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425)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이차보전(3%) 지원을 위하여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42개 기업 116억원 지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5)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도비보조)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5∼426)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균특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70만원과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균특보조) 지원을 위한 사업비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6) 다음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도비보조) 지원사업 사업비 2,000만원, 중소기업의 국내물류비 지원(도비보조)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429)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427)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보급하는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비 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LED등 교체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7∼428) 다음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사업(도비보조) 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8) 다음은 마을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관로를 매설하는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 11억 8,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설치 대상 마을은 지품면 신안리 마을 80세대입니다. (p428) 다음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도비보조) 사업으로,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을 위해 1,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28)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국고보조)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 중 경제성이 부족한 단독주택 지역 등에 대하여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9) 다음은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누전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 지원을 위해 3,1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29∼431)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429)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융복합지원사업 정산 회계법인 검토 및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유지보수비 등 2,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100개소, 태양열 19개소를 보급할 계획으로 1억 6,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30) 다음은 에너지산업 육성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에 1,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 다음은 에너지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사업입니다. '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덕 청정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 다음은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이월) 시행에 따른 전선주 및 가로등(전주) 철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등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0∼431) 다음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범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지원사업으로 창수1리와 도곡2리가 대상지이며, 선도도시 체험 및 견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431∼435)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431∼433) 통신시설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억 3,344만원과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재료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434)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에 3억 5,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및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669만원, 읍면 마을단위 노후 방송시설 정비 및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비로 시설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회관 및 군청 회의실 노후 영상장비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435)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5억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4억 4,504만원, 전용회선료 및 전기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억 1,736만원,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시설비 2억 4,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스마트보안 잠금장비 도입, 노후 영상장비 교체, 영상분배 스토리지 증설 등으로 자산취득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다음은 시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마을방송을 유무선 청취할 수 있는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436) 다음은 기업사업 협력사업입니다. (p435∼436) 기업사업 협력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76만원과 기업지원사업 추진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보상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437) 다음은 인력운영비(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p436∼437)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8,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37) 기본경비(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p437) 기본경비 예산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세출예산입니다. (p1057∼1058)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1057)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 5,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853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58)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차보전금 3,000만원, 일반예비비 15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5∼1077)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75)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영덕 제2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6∼1077) 세출예산으로 영덕농공단지 및 영덕 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주변마을 6개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응급 유지·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89∼1092)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89)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금 7,300만원, 영양 제2 풍력발전소 신규 조성으로 인한 특별지원금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90∼1092)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의 공공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6개 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5,560만원, 시설비 1,74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 제2 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는 마을별 단위사업계획에 맞게 시설비 2억 3,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14억 9,540만원보다 80억 9,446만원이 감소한 134억 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41∼448)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441∼442) 환경행정사업으로 환경위생과 운영 소모품 및 환경행사 추진과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926만원과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의 보안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서버교체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443)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홍보 및 행사참석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전기절약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더 육성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444) 주왕산국립공원의 시설물 보수와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해 자연공원 기반 조성사업에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사업장의 환경정비와 시설물 보수 및 사후모니터링에 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445)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및 안내센터 운영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 활용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전기자동차의 조속한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446) 산성계곡 생태공원 관리 및 어드벤처 운영을 위한 인건비 5,278만원, 일반운영비로 1,667만원을 편성하고, 공원 조경 및 어드벤처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447)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5,000만원,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2,500만원, 위탁사업비 3,000만원, 시설물보수 300만원 및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질대장정 추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매현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및 관련 사전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보급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449)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448∼449)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사업에 1,120만원, 환경오염 방제장비 및 방제 인력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사업을 위해 2,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관내 주요 하천과 배출사업장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최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의 성토/복토용 사용에 따른 민원 증가로 인해 폐기물재활용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우리군 창수면 일원의 낙동강수계 반변A 영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낙동강수계기금 재원의 연구용역비 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454)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449∼450)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315만원, 악취민원 대응을 위한 재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451) 운행 경유 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4억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7,000만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746만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1∼452) 국가측정망인 대기 오염 측정소와 대기오염 현황을 알리기 위한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7,015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의 각종 필터류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1,500만원,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동식 악취 포집기 설치공사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452) 영세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대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2∼453)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의 감시와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상시 사업장 점검인력 운영 인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정보인식의 용이성 및 적극적인 대응 유도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460)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454∼455) 청소인력의 연가·병가, 공가 등의 이유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과 피서철 발생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집중 수거 인력,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인력 인건비를 1억 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457)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와 불법투기 근절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9,417만원,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억 9,314만원,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72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등 재료비 2억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자연정화활동 및 청소업무 종사자 간담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7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절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불법쓰레기 근절과 깨끗한 영덕 이미지 확립을 위한 클린하우스 내 CCTV 설치사업 2,500만원, 음식물종량기 확대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2,400만원,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 수거를 위해 1,0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에 3,800만원, 재활용 폐지수거함 설치에 5,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457∼458)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음식물종량기 구입에 2,000만원,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계도 및 단속에 필요한 이동식 CCTV 구입에 5,200만원, 내구연한 초과에 따라 노후된 진개청소차량 3대 교체 구입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458)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간 700톤 정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의 수거보상금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459)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에 산재된 각종 쓰레기 수거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 장비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영농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확립을 통한 클린 도시체계 구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잔류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기설치된 노후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의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가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아이스팩의 재활용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465)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60∼463)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환경기초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총 24억 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환경자원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폐기물처분 부담금,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안동 맑은누리파크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p463∼464)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청정영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건비 7,871만원 및 사무관리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설치 예정인 안심 비상벨 통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원, 공중화장실의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4) 영덕 및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4) 공중화장실의 신축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471)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p465)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하여 9,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경북 식품 박람회 참여 등 사무관리비 1,322만원, 위생적인 음식점 관리를 위한 소비자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원,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 민간위탁금 2,700만원 등 입니다. (p466∼467)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 464만원, 강구대게 상가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근절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단속인력 운영 인건비 등 6,186만원, 또한 식중독예방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7∼468)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217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00만원, 공중위생관리 300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 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식품제조가공업소 육성지원을 위하여 290만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와 지원을 위해 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맛집 방역소독업체 위탁금 등 사무관리비 6,045만원, 위생업소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800만원 등입니다. (p469∼470)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0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0∼471)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150만원, 음식점 내 주방기기 교체 및 주방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고,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운영을 위해 25만원,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사업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476)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p47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472)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고용 및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2)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160만원, 재료비 62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과 활동실비 4,0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2∼47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1,333만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GPS 운영 통신비 65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3∼474)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수렵보험료 지급을 위해 180만원과, 포획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해 처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4∼475) ASF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처리를 위하여 사체처리 기간제 인건비 6,000만원, 사체처리비 1,000만원,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처리물품 1,350만원, 시료채취 및 사체운반 활동비 150만원 및 확산방지를 위한 냉동창고 및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5∼476)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475∼476)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9억 6,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6)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476) 원활한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3∼1130)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1125)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3,500만원 증가한 2억 3,561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과징금 징수 1,438만원, 보조금 4,6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7,5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126∼1127) 지출계획은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대상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에 1,540만원과 식품감시원 교육에 400만원, 경상북도 과징금 귀속분 515만원, 음식문화 개선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지원에 40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원,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통한 외식환경조성을 위해 3,500만원, 예치금으로 1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2023년 403억 5,004만원보다 3,493만원 감액된 403억 1,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79∼489) 먼저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p479∼480) 농정관리지원을 위하여 5,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무관리비 1,308만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588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입니다. (p480∼481)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해 1억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한국 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07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75만원, 으뜸농산물 홍보를 위해 900만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육성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400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만원입니다. (p481∼482) 농어업인 융자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6,000만원, 농지이용관리 및 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2∼483)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 23억 3,465만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해 농촌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 8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비보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3) 귀농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483)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자체)으로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심의수당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64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5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6,000만원입니다. (p483∼484)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보조)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4)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업회의소 운영, 농업인 정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회원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만원,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입니다. (p484)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5,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4∼486)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에 2억 5,506만원,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에 520만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6) 농촌신활력플러스(균특)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위탁사업비 19억 8,367만원, 신활력 Y센터 설립 시설비 1억 1,633만원입니다. (p486∼487) 농어민수당(도비보조)은 35억 9,4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 및 Y센터 설립을 위해 자체사업비 13억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7∼488)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및 운영비 1억 1,534만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 2,475만원, 농어민수당 지급 수수료 및 홍보를 위해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 농어촌민박 업소 교육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등기우편 발송 공공운영비 206만원, 민박 업소 서비스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8∼489) 농작업 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3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89) 귀농귀촌유치지원(도비보조)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홍보물품 및 매뉴얼 제작 1,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2,60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및 마을운영비 지원금 2,700만원,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2,200만원입니다. (p489∼494)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p490)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축분 친환경퇴비화 지원사업 3,200만원,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사업 4,032만원,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 가공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736만원입니다. (p49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1∼492)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국고보조)에 1,580만원, 농촌 인력지원센터 지원(도비)을 위해 1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p491∼492)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도비보조) 2,238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도비보조)에 1,416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1,1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자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2)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지원 1,000만원, 유기농업 생산자재 원료 지원 1,000만원, 관행농가 유기농업자재 1,000만원입니다. (p492)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자체)를 위해 4억원,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을 위해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3)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지원(국고보조)하기 위해 9,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을 위해 7,379만원을 편성하였고, (p49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에는 8억 2,400만원,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사업(도비보조)은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4∼498)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사업입니다. (p494)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을 위해 공동살포비 지원금과 토양개량제 공급비를 3억 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95)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 9,984만원 편성하였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도비보조) 2,100만원,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9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보조)에 800만원,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2,905만원, 벼육묘장설치에 2,300만원,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97) 쌀전업농에게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쌀전업농정보지 보급지원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고 (p497∼498) 농경지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에 객토운송비 및 객토구입비로 4억 9,995만원,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도비)으로 1,785만원,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도비보조)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98) 벼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자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탄소벼논물관리교육홍보물제작을 위해 400만원, 쌀값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자체)으로 3,0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8∼50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사업입니다. (p498∼49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에 1,126만원,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3,900만원,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 5억 70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108억 200만원,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기금보조)에 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501)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p500) 양곡관리 지원을 위해 2억 8,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공비축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 1,8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2억 6,000만원입니다. (p500∼501) 양곡관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양곡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곡 포장재 지원을 위해 양곡 포장재 제작비(국고보조)로 3,300만원,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에 2억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01∼513)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501∼502) 축산경영관리지원을 위하여 1억 6,7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한우인공수정료 9,87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원, 송아지 구입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3,900만원입니다. (p502)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사업에 양봉농가 소초지원 2,75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지원 8,100만원, 양봉농가 자동탈봉기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 우수축산물지원에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2,975만원, 양봉보조사료(설탕)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504)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사업에 6,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으로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돼지액상정액지원 477만원, 양돈분만위생개선지원 312만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1,000만원, 축사관리용 CCTV지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폭염피해방지를 위해 축사환기시설 송풍기지원 165만원, 안개분무시설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양돈지원(도비보조)사업에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900만원, 모돈도축운송비지원(도비보조)사업 640만원, 사료산업지원(도비보조)사업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해 2,520만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기금보조)사업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5) 한우 등록비, 친자확인, 우군선형심사, 암소장려금, 수정란이식사업 지원을 위해 한우개량(도비보조)사업에 3,725만원, 한우암소유전체분석(도비보조)사업 2,430만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도비보조)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6) 낙농기자재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선풍기지원 300만원, 젖소사료 자동급이기지원 650만원, 젖소유전형질개선(도비보조)사업 58만원, 낙농헬퍼 도우미지원(도비보조)사업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 우수여왕벌보급(기금보조)사업 960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기금보조)사업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508)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양봉꿀벌화분지원 5,000만원, 양봉(개량)벌통지원 2,550만원, 토종벌종보전지원 1,12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 600만원, 면역증강제지원 400만원, 우수여왕벌 인공왕대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 1,500만원, 채밀카지원 1,750만원, 자동사양기지원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8)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은 군비 추가 투입을 통해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정책개발및홍보(도비보조)에 가축재해보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9∼510)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지원(기금보조) 1,596만원, 자체사업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 3,6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기금보조) 1억 7,010만원, 조사료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지원(기금보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p510) 조사료생산지원(도비보조)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조사료 생산장려금 4,0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2,1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2,500만원, 축산농가 자가사료제조 및 급이지원사업 2,500만원입니다. (p510∼511) 광역한우브랜드지원(도비보조)사업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 승마장환경개선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 750만원,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영덕울진축협 생축차량 소독시설 매입 자산취득비 1,600만원, 축사용 유해조류퇴치기 설치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한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보상금 2,000만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지원(기금보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512)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도비보조)사업 98만원,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도비보조)으로 가축음용수처리기지원 1,800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바이오차 이용 활성화지원 1억 2,000만원, 악취저감제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2∼513) 고품질퇴액비생산지원(도비보조)사업에 퇴비부숙제지원 1,000만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도비보조)사업에 축사환경 개선용 램프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3∼527)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513∼514)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위생방역 사업비로 18억 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가축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및 브루셀라 검사 보조 인부임 등 1,0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4,2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억 5,750만원입니다. (p514∼515) 가축위생지원사업에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지원 약품 구입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위한 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 검사 채혈비 등 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5∼516)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운영물품, 소독약품 구입 등 4,911만원, 동물보호센터운영을 위하여 길고양이 사료 및 물품 구입비 700만원, 중성화수술 및 치료비 3,36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포획비 3,000만원 등 총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6∼517) 동물병원휴일근무지원사업 1,904만원, 공수의수당지원 1,3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지원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7∼518)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 구제역 백신 구입비 8,808만원, 시술비 5,600만원, 구제역채혈비 864만원으로 총 1억 5,272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 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에 8,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8∼519) 소 브루셀라 채혈을 위하여 대가축방역운영지원(국고보조) 2,430만원, 대가축질병예방약 지원 및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을 위하여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9∼520) 가축예방약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도비보조) 605만원, 방역물품지원, 접종시술비 및 공수의수당 지원을 위하여 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 4,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0∼523)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에 인건비 6,911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등 총 1억 2,600만원,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에 인건비 3,378만원, 재료비 2,501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 방역시설지원사업 1,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국고보조) 7,000만원,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국고보조) 8,000만원, 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국고보조) 25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에 사료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원, 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비 2,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526)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기금보조) 1,968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기금보조)에 420만원, 축산식품안전관리추진 경상경비(국고보조) 20만원, 축산물유통활성화(도비보조)에 1,001만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에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527)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에 1억 910만원, 방역인프라구축지원(기금보조) 237만원,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528)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527∼528) 농지관리를 위하여 1억 2,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 664만원, 저수지 안전점검 수수료, 지하수 영향조사 등 사무관리비 4,306만원, 가뭄대비 장비임차료 924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 등입니다. (p528) 국유재산(구거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및 사용료 고지서 발급 추진으로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530)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p528)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도비보조) 추진을 위한 용수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긴급 보수, 정비를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8∼529) 수리시설개선사업은 6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각 읍면별 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 1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 건의사업인 강구면 오포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7지구의 사업비 4억 3,900만원, 노후수문정비사업으로 용수로의 노후된 수문 정비를 위해 7,200만원입니다. (p529)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후관정시설개선사업(도비보조) 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뭄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529∼530) 저수율 및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저수지자동수위측정장치설치사업(도비보조) 3,000만원, 저수지제방정비사업(도비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경지정리된 지구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저수지 환경정비 및 보수 1억원, 영덕읍 남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3지구의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강구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0∼532)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p531)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 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무장활동비,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3,600만원, 공사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시설비 3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거점육성 (균특) 사업비 3억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계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p531)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2∼533)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p532∼533)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 5,193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국고보조) 4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 9,000만원, 지역‧마을간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 86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객의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도비보조) 1,590만원 등 1억 7,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534)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33∼53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억 2,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운영비 2,992만원, 지역특산물 연계 준공시설 활성화 사업인 지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송이장터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비 6,300만원입니다. (p534)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한 시군역량강화사업(균특) 1억 1,100만원,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전환사업) 7억 5,000만원, 농촌현장포럼(전환사업) 사업비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4∼53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534∼535) 농축산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직접인건비 1억 6,923만원, 기본경비 3,009만원 등 총 1억 9,933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32억 5,2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2억 3,351만원보다 10억 1,92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539∼544)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539∼540)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물가공업체의 단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인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1억 4,082만원 감액된 11억 3,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해 바이오뱅크 부지는 총 6필지, 12,848㎡로 금년에는 1필지, 3,395㎡를 6월 10일 매입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6억여 원과 2024년 본예산 10억 8천만원을 합쳐 1필지 3,62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p540)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업인대회와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참여자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41만원 감액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541) 어업인 교육사업입니다.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어업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수산전문지 보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신기술과 경영정보가 풍부한 수산전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어촌전통문화 계승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계 풍어제를 지원하여 어촌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440만원 감액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대게 홍보사업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2만원 증액된 6,58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541∼542)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영덕군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장•단기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9만원 감액된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잠수어업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6만원 감액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543)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 시찰 사업입니다. 수산분야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여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3)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업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대회는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고 24년도는 울릉도에서 개최합니다. 전국대회 격년제 개최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어촌 유입 규모가 늘어 정착지원금은 전년 대비 8,803만원 증액된 1억 3,970만원을,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는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3∼544) 해양보호생물 좌초 혼획 실태현황 조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4)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어업인과 상인, 주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44∼553)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544∼545) 불법어업 지도단속사업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57만원 감액된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연안어선 규모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감척대상 어업인 수요가 증가해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억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5)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 어업일반 관리사업 입니다. 어업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192만원 감액된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547)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50만원 감액된 2억 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7)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양망기, V-PASS, 냉각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3만원 감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저효율(육상디젤엔진 등) 및 노후 기관을 대체하고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490만원 감액된 9,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833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8∼549)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영덕 황금은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3,995만원 감액된 2억 5,16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축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49)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 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20만원 감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66만원 증액된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 참여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만원 감액된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55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3만원 증액된 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551)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998만원 증액된 4억 6,815만원입니다. 2024년 지도선 정기검사 및 정기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2,225만원 증액된 4억 1,5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어업 지도 및 안전조업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551)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가, 도색 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1)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하여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027만원 감액된 3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하여 기존 보험료 지원액 한도보다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출어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36만원 감액된 2억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러-우 사태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유류비 지원액 한도보다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사업 입니다. 어업인 작업 편의성 증대 및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에 따라 일제점검 및 수리보수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사업 입니다. 수난구호 참여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국고보조)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95만원 감액된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2)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육지인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 어선폐선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처리단가 상승으로 폐선비용이 증가해 폐선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폐선비용과 폐기물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53)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기금보조) 입니다. ‘24년 어구 보증금제 시행으로 어업인이 회수하는 통발어구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53∼559)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553)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여 연안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액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50만원 감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의 질병관리를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4∼555) 수산진흥 일반관리사업입니다. 수산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705만원 감액된 2,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동해안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잠수부, 해녀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550만원 증액된 3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구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 감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 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557)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노후한 육상양식장 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마을어장의 어업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33만원 감액된 1억 2,76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사업에 9,000만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3,766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57)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 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181만원 감액된 1억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7∼558)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배합사료, 국고보조) 입니다.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602만원 감액된 3억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대게의 서식장 및 산란장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559)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8,100만원 감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친환경부표 지원사업 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560)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559)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어항시설 내 안전관련 홍보물 및 안내간판을 제작하고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62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9)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 3개소의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6,500만원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대탄항 5억원, 부흥항 5억원, 사진1항에 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59∼560)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입니다. 해안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위험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 어항시설사업(자체) 입니다. 소규모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안전난간 설치, 항내 준설 등 어업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규 편성한 대진리 연안 모래유실 방지사업 예산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560)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6개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준설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0∼561) 다음은 해양·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60)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해수욕장의 계절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해안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원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1) 해파랑공원 테마벽화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방문객이 점점 증가하는 해파랑공원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테마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1)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561∼562) 해수욕장 운영사업 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6만원 감액된 1억 4,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폐장 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562∼563)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3)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인명 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563)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3∼564)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도비보조) 입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 및 백사장 정비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사업 입니다. 신규로 건립하는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과 인명구조요원 숙소 내 집기, 가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대진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철거사업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606만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p564)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4) 대진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철거사업 입니다. 대진해수욕장 경관을 개선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철거비용으로 전년도 미집행 예산 2억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p564)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안전 입간판 및 구명함 설치 등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5) 해수욕장 비치사커 대회(도비보조) 입니다. 올해 1회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5)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지역 해수욕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5)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방사능검사)(국고보조) 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국비 가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예산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5∼568)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565∼567) 해양관광 홍보 및 시설물 관리사업 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시설물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12만원 증액된 2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삼사해상산책로 시설물 정비 보수에 따른 것입니다. (p567) 연안재해 방지시설 설치사업(도비) 입니다. 연안구간 내 월파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7)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 입니다.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2억 3,6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억 1,800만원 증액된 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7∼568)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동해안 해맞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해수욕장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2억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8) 어촌뉴딜300사업(균특보조,대진1항,병곡항) 입니다.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사업은 ’22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0억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중이며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사업 중 병곡 해양레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금년 3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매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8)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강구항) 입니다.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3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0억 규모로 어촌경제 플랫폼을 조성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7억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8∼575)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569) 먼저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 입니다.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71만원 감액된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너울성 파도와 태풍으로 발생하는 연안 폐어망 등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69) 해안폐어망 수거사업 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569)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지원사업 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50만원 감액된 2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9∼570)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기금보조) 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 및 통발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999만원 감액된 6억 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늘어나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억원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 대게어장 환경정비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관내 대게조업구역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0∼571) 대게지원 일반관리사업 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0만원 감액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주변정비,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0만원 감액된 6,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57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균특보조) 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청정바다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2)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 등을 통해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비 전환사업) 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미리 방지해 수산자원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72)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설비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2∼573)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노후 폐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해수공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로하스 수산식품 특화농공단지에 신설 해수공급라인을 설치해 양질의 청정해수를 공급하는 계속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보조) 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574) 가공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해 식품 분야 4차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1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4)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2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수산물의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및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575)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 입니다. 기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많은 취약해안을 중심으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사전예방 강화를 위하여 국비 가내시에 따라 6억 5,7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576)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 입니다. 최저인건비는 상승했지만 관서당 여비 등을 줄이는 등 전년 대비 629만원 감액된 1억 8,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0개로, 작년보다 12억 3,620만원 증가한 212억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9∼583)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4,020만원 증가한 12억 4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79∼580)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 1,577만원, 일반운영비 972만원, 산림사업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주요 등산로 시설물 보수 재료비 890만원, 등산로 안전 시설 교체 정비, 주요 등산로 및 블루로드 구간 풀베기 및 통행지장목 제거, 주민참여로 편성한 오천솔밭 등산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5,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581)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8,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아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9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577만원으로 나무심기행사 홍보물, 식재도구 구입과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이고, 일반보전금 2,174만원으로 임업후계자 산림시책우수국가 벤치마킹, 임업후계자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 현지교육, 임산물 생산향상 교육 지원, 식목일 행사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300만원으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군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과, 식목행사지 주변정비 장비임차 및 유아숲체험원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916만원입니다. (p581∼582) 산림레포츠단지(짚라인) 운영을 위하여 2억 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짚라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로자 5명 인건비 1억 5,933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4,013만원으로 각종 물품 구입, 안전관리 용역비, 전기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내 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583) 다음은 무장애나눔길조성(기금보조) 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바데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즐길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하여 기금 4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58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도 72억 2,693만원보다 8억 6,728만원 증액된 80억 9,4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83)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54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1,784ha)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p583) 공익림가꾸기(기금보조)를 위하여 4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 미세먼지저감을 목적으로 공익림가꾸기(170ha)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p584)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부대경비입니다. (p584) 등산로 개발을 위하여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 용역, 바데산 등산로 잔여구간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p584∼585)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70%) (p585)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 지원과 임업인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영덕군산림조합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p585∼586)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5억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덕송이브랜드 포장박스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박람회, 송이판매장 및 영덕송이 서울특판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470만원, 민간이전으로 송이판매장 및 송이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6,500만원, 영덕송이의 전국단위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만원, 송이 소포장재 지원(보조 50%)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 임산물 상품화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저장용기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50%) (p586) 임산물 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을 위하여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세척기, 탈피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50%) (p587)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관정, 작업로 보수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보조 50%) (p587) 목재수확점검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채허가지의 정보전달 안내판 설치와 허가 점검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p587∼588)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위하여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전산입력보조 인건비 및 위원회, 교육비입니다. (p588) 다음은 대규모산림복원(국고보조) 사업으로, 22년 화수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에 훼손된 산림의 지형·토양·식생 등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위하여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을 위하여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p588∼589)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바데산자연휴양림 인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p589) 창수면 수리 숯골 숯가마공장 조성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9) 산채작목반 묘목구입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산채작목반의 산채류 묘목 식재 시범사업입니다. (보조 80%) (p589)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을위하여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송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p589∼600)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예산은 전년도 78억 6,708만원보다 6억 9,001만원 증액된 85억 5,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89∼592)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10억 7,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인력 인건비 8억 7,669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 2,045만원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복 구입, 차량유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등이며, 재료비 1,920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 부동액 등 구입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 1,230만원으로 산불진화, 민간인급식비,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 및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이며, 포상금 900만원으로 모범공무원(산불담당) 산업시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만원으로 영덕군 숲사랑지도원의 산림자원보호 및 자율감시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으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비와 자산취득비 1,725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용 엔진톱 구입, 무전기 구입 등입니다. (p592∼593)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 1,080만원으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시설비 및 부대비 1,415만원으로 산불 감시시설 유지보수, 산불감시시설 설치, 자산취득비 5,650만원으로 산불특장차 및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입니다. (p593∼594)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를 위하여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370만원으로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재료비 2,145만원으로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연구개발비 4,970만원으로 산불위험지 조사, 자산취득비 240만원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p594∼595) 산림병해충(국고보조)을 위하여 14억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제거, 나무주사(예방, 합제, 매개충), 훈증처리목 수집, 복합방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기타해충(지상방제), 기타병해(지상방제), 오리나무잎벌레(지상방제) 방제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595∼596)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17억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8,128만원과 일반운영비 8억 6,381만원으로 산불예방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진화헬기임차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으로 산불감시 시설(감시탑, 감시초소) 설치, 자산취득비 6,153만원으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 구입 등입니다. (p596∼59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 9,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7,447만원,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 및 유류대 2,500만원입니다. (p597)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본)(국고보조)를 위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시료채취기 구입비입니다. (p597∼598)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8억 8,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8억 3,186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2,939만원, 재료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2,160만원입니다. (p598∼599)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을 위하여 3억 8,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1,382만원으로 재선충병 예찰원(6명), 재료비 35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시설비 2억 6,722만원으로 재선충병피해목제거 및 재선충병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p599) 임도유지관리를 위하여 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307만원으로 임도점검 대책반 근무자 급식비, 시설비및부대비 4,635만원으로 임도유지보수 중기임차료와 간선임도 풀베기 및 통행 지장목 제거입니다. (p599) 임도사업(부담금)을 위하여 4억 6,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4억 6,342만원으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구조개량 사업비입니다. (시행주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p599∼600) 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옥산리 일원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600) 바데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681만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320만원, 재료 및 기계공구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 등 9,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603)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산림재해대책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5,266만원 증가한 6억 4,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601)산림재해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9개읍·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용역,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비 등 시설비 등입니다. (p601)산사태발생 우려지역 42개소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2)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를 위하여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 3,384만원,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2)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 등입니다. (p603) 사방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을 2억 5,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2km, 사방댐 5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준설 3개소입니다. (p603)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3∼605)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10억 467만원보다 6억 8,425만원 감액된 3억 2,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3∼604) 산지유지, 관리일반을 위하여 1,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p604∼605)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업은 올해 완공으로 전년도보다 6억 5,350만원 감액된 3억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89만원, 홍보물품․환경정비용품․외부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7,636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120만원이며,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과, 목재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1층 휴게공간조성비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5∼606)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산지개발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 732만원보다 67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5) 임도시설(보수)(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 사업비입니다. (p605∼606)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을 위하여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 임도관리원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810만원입니다. (p606)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를 위하여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위하여 산촌마을운영매니저(도비보조) 4,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608)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예산은 전년도 10억 5,137만원보다 4억 9,103만원 감액된 5억 6,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6∼607)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607∼608) 가로화단조경을 위하여 5억 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8,243만원으로 가로수 병해충방제,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공용시설 수목 및 화단관리 등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5,370만원으로 지역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녹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및 보험료 등이고, 재료비 7,535만원으로 공공시설물 조경수 구입, 찾아가는 정원수관리 약제구입,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다년생 초화류 및 종자구입 예산입니다. 시설비 3억 855만원으로 창포 해맞이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 남정권역(장사해수욕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 옛길 수국 꽃길 만들기 식재 사업비 등입니다. (p608) 산림서비스도우미(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과 부대경비입니다. (p608∼611)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예산은 전년도 18억 4,690만원보다 3억 3,866만원 감액된 15억 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08∼610)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6억 4,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요 가로수관리 인부임과 조경관리단 인부임 1억 1,841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용품 구입 및 차량 유류대․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021만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주목, 병해충방재를 위한 약재, 퇴비 등 소모성 자재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3,25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4억 6,616만원으로, 창수 송천천 제방변 칠자화 식재사업 5,000만원, 남정 부경∼회리 이팝나무 식재사업 9,000만원, 조명, 배수로, 산책로 등 실외정원 주변 정비사업 7,000만원, 7번국도 및 소공원 풀베기 4,0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및 식재사업 1억원, 블루로드 초화류 식재사업 4,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조경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초기, 엔진톱, 관목류 전정기 구입비입니다. (p610∼611)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 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조림(14ha)을 위한 시설비 7,22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용자원조림(3ha), 유휴토지 조림(3ha)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3,888만원입니다. (p610)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가뭄복구를 위한 큰나무조림(2ha)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p610) 산불피해복구조림(국고보조)을 위하여 7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60ha) 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611∼612)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과) 사업입니다. (p611∼612) 직접인건비를 위하여 2억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직원 보수(시간외 및 휴일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p612) 산불방지대책(경상,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를 위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직원 산불진화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p612∼613)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산림과)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2,625만원보다 213만원 증액된 2,8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