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두 건으로 먼저 2024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시고 다음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2024년 김해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다음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 일정안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고 협의코자 합니다. 2024년 전체 회기일수 계획기준은 정례회는 연 2회에 연간 50일 이내, 임시회도 연간 50일 이내로 하되 총일수 100일 범위에서 필요 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 회기운영 일수는 정례회 56일, 임시회 42일 총 9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회기계획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의회 일정인 의회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주요일정과 집행부 일정인 정기인사, 주요 축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체육행사 그리고 4월 총선, 주요 명절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당초 예정이었던 집행부 대상 경남도 종합감사는 전국체전 등으로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024년 첫 임시회인 제258회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 3월 제259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으로 4월 제260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다음 6월 제261회 임시회는 제1차 정례회로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월 제262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입니다. 추경예산 처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월 제263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64회 10월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10월은 전국체전, 허왕후 신행길 축제, 분청도자기축제, 김해독서대전 등의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일정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024년 마지막 회기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결산추경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김해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기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회기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억 6094만 9000원보다 4억 392만 2000원을 감액한 21억 5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50만 8000원,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등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 3975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회비 17억 3683만 5000원, 의원용 노후집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50만 원 등 총 18억 9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속기보조원 인건비 3230만 9000원, 본회의 수어통역 수당 등 일반운영비 2357만 5000원, 일반보전금 25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28만 원 등 총 5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및 의정활동 홍보ㆍ광고료 등 일반운영비 9510만 원, 의정활동 사진 편집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382만 원 등 총 9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신문구독료ㆍ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304만 원, 의회사무국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1606만 원, 직책급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등 총 1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죠?

예. 주로 크게 줄어든 부분이 본회의장, 3개 상임위원회, 특위실에 전체 다 방송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게 2억 8000, 두 번 해서 그 부분이 5억 6000, 올해 예산엔 들었었는데 내년에 방송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추경에 비하면 딱 그 예산만큼 줄었네 그죠?

예. 주로 그 부분입니다.

예. 보통 추경에 결산할 때 27억 정도 됐는데 딱 그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면접위원 수당이라고 올해 4회 정도 했더라고요. 예산은 4회로 잡혔는데 4회 했습니까? 면접 수당이요. 면접위원 수당이 예산은 작년에 400 잡혔고 23년 예산은 400만 원 잡혔던데 올해는 1회 정도 삭감해서 3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모집 때문에 면접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책지원관 모집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까?

주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예. 면접위원은 선임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정해져 있네요?

면접위원은 할 때마다 그때그때 별도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책지원관 모집할 때만 하는 겁니까?

주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 속기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임기제공무원 모집할 때

보통 위원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데요?

이것도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고해서 거기에 따라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보고 면접도 점수 배점기준을 잡아서 면접위원들이 배점한 것에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뽑습니다.

아니, 면접위원들을 어떻게 뽑느냐고요. 면접위원은 안 정해져 있고 그때그때 뽑는다면서요?

저희들이 면접위원 구성을 7명으로 하는데 저 포함해서 내부공무원을 과장 두 사람하고 3명으로, 그다음에 외부위원은 변호사라든지 교수, 퇴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외부 4명, 내부 3명 이런 식으로 7명 들어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있을 때 기준에 맞게끔 외부 4명 그렇게 뽑네요?

예.

외부 4명은 안 정해져 있고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3명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한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라고 해서 480만 원 예산 똑같이 잡혔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죠?

예.

우리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두 분이 누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 공개도 문제가 없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진 변호사, 변신규 변호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두 분 계신데 올해 고문변호사로서 활동을 좀 했습니까?

올해 6회 자문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받았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료를 고정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자문을 받지는 않았는데

아니, 작년에 처음 예산 잡을 때 이게 과연 활용도가 그만큼 있을까, 건건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6건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훨씬 늘었지만 그래도 고문변호사를 자문받는 걸 조금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두 분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활용이 잘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고문변호사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용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누구라고 알려줄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은 명단도 모르고 있으니까 두 분에서 했으면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법률 고문변호사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락처도 좀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초에 간담회나 이럴 때 한번 그런 부분, 기본적인 사항, 추경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교육받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간담회 자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비 여비가 올해 신규로 조금 675만 원 들어있네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직원들 교육가는 부분이 올해까지는 집행부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갔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갔었는데 2024년부터는 의회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여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 기존 있던 건데 바꿔서?

예. 교육은 계속 갔는데 교육비를 본청에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65페이지 지방의원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위쪽 보면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예.

이게 많이 줄었는데 거의 반이 줄어버린 거네 그죠?

아시다시피 국회사무처라든지 이런 데 위원님들 교육가시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교육비를 150만 원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매년 보면 크게 사용을 많이 안 했는데 그때 추경 설명할 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모른다, 모르는 교육이라서 우리 다 신청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나 이런 때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다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250만 원 정도 줄었는데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교육여비에 쓰는 게 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500만 원 쓰시려면 위원님들 교육을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물론 사실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도 못 썼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챙기셔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많이 알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처 이런 데서 교육 같은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가실 분은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내년 초에라도 초선의원들끼리 꼭 필요한 사항 부분은 한 번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예.

이게 교육이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외에도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횟수가 사실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쨌든 간담회 자료에는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이 교육가자, 저 교육가자 이런 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면접위원 7명이라고 했죠?

예.

면접위원은 5명이고 인사위원이 7명이었습니다.

예?

면접위원은 5명입니다.

면접위원 5명입니까?

예.

면접위원은 그때그때 수시로 5명을 뽑고 인사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말고 면접위원을 말합니다. 아까 7명 해서 집행부 3명이고 외부 4명이라고 하길래

그건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예.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면접위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계속 면접위원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게 금방 왜 질문했냐면 면접위원 수당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외부 4명에 우리 집행부 3명이라고 했는데 안 맞아서

그건 인사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건 못이 박혀서 7명 정해져서 명단이 다 나와 있고요. 면접위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면접위원 5명이고 외부만 5명입니까?

예.

외부 5명 그때 모집해서 심사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시는 건 4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안에 내부의 변동사항도 있고 지금 9대인데 10대에 동일하게, 뭐 재선의원님은 연락을 따로 추가로 안 써줘도 재선, 삼선의원님들은 알 수 있는데 초선의원님들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저하고 김주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투표로 됐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좀 있는데 그런데 정말 모르거든요. 수첩을 다 지인들한테 돌려주는 건 아니고 혹시나 저희들이 내근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나 참조하고 싶다고 하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년마다 수첩을 색깔별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아끼는 것보다 정준호 위원장님은 안에 의원 명단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건 의회수첩인데 의원 명단 없이 만드는 건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수첩인데 의원 명단이 없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예산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또 모든 지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수첩 그것 100~200부 더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의장단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회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때 부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로 하시다 하면 예산 100~200만 원 추가로 한다든지 5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방금 정희열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많이 찍어내도 예산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1,000부 찍어내는 것하고 5,000부 찍어내는 것하고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추가하면 양은 많이 늘릴 수 있어서 차라리 많이 활용할 것 같으면 많이 찍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위원들이 들고 다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연세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장님은 간혹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수첩 들고 메모하고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눠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위원들이 적어도 20부, 30부씩 해서 지인들한테 기념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찍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