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4

회의 전체 보기 2040턴

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농업환경국 식품안전과, 청소행정과,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10시 01분

그러면 농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개별사향 14건, 공통사항 29건 총 4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502쪽 대형폐기물스티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안시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 부착하는 스티커의 가격을 천안도시공사 …(청취불능)… 재정비한다 하셨는데 배출물의 크기나 무게를 고려와 스티커의 가격 분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료는 원래 수거를 해서 짧던 크던 게 문제가 아니라 수거를 해서 소형가전제품은 인력이 들어가서 분리수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소형가전수거함을 설치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가격 결정은 아직까지 조금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천안도시공사로 홈피가 개편이 되어서 제가 들어가봤을 때는 대형폐기물의 신청절차 품목별 수수료 안내, 수거업체 안내 이렇게 작년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봤을 때도 훨씬 더 보기가 좋게 정리가 되어서 조금 좋았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스티커 판매가격의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세부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홈페이지를 재개편, 어차피 도시공사로 바뀌어서 재개편을 계속 하시니까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키보드 같은 것들, 쓰레기봉투 값보다 더 싸니까 키보드를 버릴 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0L짜리 봉투 하나가 750원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30L 안에 키보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은 512쪽 장비구입업체와 현황입니다. 각 장비의 제작연도를 보니까요. 방역소독기 2005년, 승차식 예초기 2004년, 트럭은 2006년, 굴삭기 2004년 등 장비가 다 대체적으로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은 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비를 계속하면서 운영이 되는데 정비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많이 좀 삭감이 되어서 올해 2023년도에 굴삭기 하나만 지금 교체했고요. 그리고 소독기 같은 경우도 차량이 1톤 차량이 있는데 올해 1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단종이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은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제 재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이 없다면 오래된 장비니까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517쪽 업사이클링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25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사업비도 작년에 50억에서 98억여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게 557쪽에 23년 시책사업 추진현황 중에 26억 3,000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9,800여만 원이 집행된 사업이 맞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전국에 과장님, 업사이클센터가 몇 군데 쯤 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파악된 것은 저희가 7개소인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지금 한 10군데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업사이클센터 이제 지금 오늘 시점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게 한 5군데 정도 의미가 있게 있더라고요. 성동구 서울새활용프라자,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 수원시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대구 한국업사이클센터 이 정도가 조금 의미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국비를 투입이 돼가지고 이 업사이클사업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다른 지자체 예시가 있을까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는 데 말씀입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잘 되고 있는 데 한 군데만 언급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업사이클센터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뭐, 다 돌아본 것은 아니고 파악한 것은 순천하고 대구를 저번에 한번 갔다왔고요. 대개 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재로서….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이거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물론 막 수입을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찾아주는 시민이 너무 적어서 상주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일부 유치원생들만 낮에 조금 견학 수준으로다가만 있다.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기 ‘전 세계 성공 사례 없는 업사이클. 지자체에서는 벅찬 사업. 업사이클 업체 자생력 크지 않아 정부 지자체 초기지원 절실. 소재 수급이 어렵고 만들었는데 팔 데도 없고 위태로운 국내 업사이클 사업.’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순천업사이클 잘 된다고 했는데 갈 길이 멀다, 활용도 못 하는 업사이클 재활용 사업 710억 혈세 낭비 정책 쇼.’ 이런 식으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셔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대로 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물론 국비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도 진행한다는 거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지난 5년, 6년 동안 의미있게 운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면 분명히 잘못된 게 5년 동안, 6년 동안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해서 왜 망했는지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망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다른 지자체 이 업사이클센터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아직 안 지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업사이클’이라는 용어 대신 ‘새활용’이라는 말을 표준어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센터, 업사이클센터도 서울새활용프라자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우리 천안 업사이클센터의 이름을 이제 뭐, 가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로 할지 아니면 서울처럼 또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안새활용품센터나 새활용 무슨 회관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화를 할지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소재 수급이 굉장히 어렵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금 업사이클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만 매출액은 별로,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소재 수급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만드는 데 재활용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상품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다가 제작을 하는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라면 이런 소재 확보, 그런 제품의 유통망 만들었을 때 파는 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도 거의 그냥 교육과 1회성 이벤트나 이제 단발성 체험, 이런 거로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방문객들이 2번, 3번 방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 참여객도 줄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사이클 제품이라는 게 제품에 흠집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디자인이 일정하지 않고 물량 공급, 공급되는 제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온라인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1회성 이벤트로다가 그치고 있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시설을 몇십억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러한 건물들이 그 화이트 엘리펀트처럼 이렇게 조금 뭐랄까, 관리비만 많이 드는,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설립 이전부터 관련 제도, 그러니까 새활용제품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기업들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살아갈지를 건물 설계 시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다른 지자체에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설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주장 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많은 혈세를 들여서 지은 건물이 천안시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새활용 관련시설 설립 취지가 좋지만 새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후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는 이러한 교훈들을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그 새활용, 업사이클에 대한 필요성, 개념에 대한 홍보를 먼저 또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업사이클센터 설립 취지는 교육과 미래세대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재료들의 수급이 문제거든요. 어떠한 수거체계도,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체계도 좀 변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일단 선진지 견학도 몇 번 갔다 와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 프라이탁 제품은 되게 비싼 고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벨트를 이용한다든가 폐가죽을 이용한 가방 만든다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입주업체 할 때 계속 경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업사이클 새활용 산업이 계속 이제 걸음마단계이긴 해요. 이런 시설들이 정말 천안시에 아까 프라이탁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새로운 업사이클 브랜드가 탄생을 하실지 말지는 우리 천안시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들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노력을 해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또는 천안시 새활용센터가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중간에 천안시 김장폐기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천안시는 김장폐기물을 한시적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반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포스터도 봤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질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전라남도 장흥군의 예시를 들었어요. 또는 다섯 군데 지자체 예를 말씀드리면서 정해진 기간에 한해서 그냥 투명봉투에 김장폐기물들을 하면 수거해 간다는 예를 했는데 당시 청소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선진지 사례가 있으면 천안시도 그런 사례를 시행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변한 점이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흥군 사례를 제가 현장서 본 건 아닌, 신문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스티커를 붙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수거를 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입장은 그러한 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체계적인 점입니다. 지금은 음식물에 과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종량제봉투 넣어도 수거를 하겠다는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 데나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장흥군도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이거는 음식물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수거해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중적으로 좀 저기하는 거 같고요. 저희 천안시가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이제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김장폐기물이 섞여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거 소각장에서 잘 받아주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때 주민지원협의체하고도 공문을 보내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이제 12월 15일까지는 그런 김장폐기물이 일반쓰레기에서 담겨있어도 다 이제 협약을 맺어서 소각장에서는 받아주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제 연말까지는 김장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겠지만 이제 환경미화원님들도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이제 천안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 중심적 행정을 펴주시는 청소행정과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서너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동면에 풍년그린텍이라고 아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청취불능)…연료 사용 보일러 증설 반대, 어떻게 진행 중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변경허가가 나가있고요. 그리고 통합인허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배출이나 그런 걸 환경부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변경하는 데 1, 2년이 소요가 된다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인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별도로 배출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성기

강성기위원

이쪽에 주민반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을 좀 하신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처음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주민들하고 이장단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것도 큰 민원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없던 거로 알고 있으시다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없는 거로 해서 인허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또 동면 수남리 지금 폐기물매립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온 자료는 없고요. 기본적인 자료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립 규모라든가 면적, 그런 것만 현재 알고 있고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그것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는 없습니다. 일단 민원을 아마 설득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 주 뉴스에서 보니까 오창 후기리는 청주시에서 매립장 허가가 나가지고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면매립장에 관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에다가도 많은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때 처음에 수남리에서 왔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저희한테 특정 민원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접수, 민원 접수 완료됐다고, 571쪽에 보면. 접수된 게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는 없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2023년 건데요,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성기

강성기위원

571쪽.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민원 접수된 건 그게 현황이라든가 들어온 거지 지금 와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로서 접수되어서 진행 중인 거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태영건설 자회사인 에코파크에서 하고 있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에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한 98%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민원인이 얼마쯤 매입했는지 얼마였는지 그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70, 80% 정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계속 진행 중인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한 98% 정도 매입됐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 쪽에서도 아마 부서하고 접촉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2번인가 3번 정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디하고 접촉….

성기

강성기위원

에코프로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네. 방문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그 사업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접수나 서류한 것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접수는 안 했고 공식적인 접수는 안 했는데 부서 의견을 들으려고 서너 번 정도 접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하신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접수를 우리 담당 팀장이 이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다 전달을 해서 주민들이 그때부터 반대를, 시작해서 알고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된 거고 풍년그린텍도 마찬가지로 같이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을, 이장단회에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에코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풍년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료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고형연료를….

성기

강성기위원

고형연료로 바꾸는 거라, 그건 아마 업체 쪽에서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주민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도 천안시 입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들어올 수는 없을….

성기

강성기위원

반대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아니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천안시의 매립장이, 사업장 매립장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존의 매립장으로도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의 매립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모자라서 매립장 또 목천…. 매립장 또 증설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매립장하고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은 틀립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시에서 매립장을 해야 되고요. 민간 매립장은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매립 용량이 거의 다 차서 증설하는 입장이고요. 그거는 천안에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제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허가하는 데, 아직 접수는 안 했지만 그쪽에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다 끝낸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았을 때도 그러면 반대를 하실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매립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요. 환경부에서 그거는 인허가 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업무협의가 오면 저희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가서 지게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립장이라는 게 우리 소각장도 지금 부족해서 소각장 3호기도 짓듯이 매립장도 어딘가에는 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서에서라도 이장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 오셔서 주민설명회라도 가끔 한 번씩 해주시면 주민들이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시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해주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걱정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 천안시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히 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또 성남 5산단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금강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용했습니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인허가 절차가, 허가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아마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법안을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가 또 주민 반대가 극심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시위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서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은 가능한 거네요? 아니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가 더 거의 다 행정소송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저희가 2차, 3차 보완해서 보완사항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금강청에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보완하거나 저기할 사항이, 할 수가 없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청취불능)…접수되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조금 전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찬성은 못 하는데 그쪽에서 그전에 이제 행정소송이나 그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거를 또 위배해서 우리가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간담회, 부서하고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성남.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 했고요. 봄에 아마 저희 팀장이 가서 설명한….

성기

강성기위원

일방정인 설명 빼고 나머지 주민들 대화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를 지금처럼 합법하게, 적법하게 이렇게 허가가 나서 진행은 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도 반대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법적 절차, 그러니까 행정….

성기

강성기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반대는 여러 가지 동면 같은 경우 환경오염도 있고, 환경오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주위의 민원에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 의지는 표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청에서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의 의견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 그런 의견을 달아서 환경부에 반대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걸 판단해서 나갈지 안 나갈지는 환경부에서 하지만 그게 나중에 따라서 그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이나 뭘 할지 그거는 판단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천안시 입장, 그 입장이고 차후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거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간담회를 하셔도 좋고 공청회를 하셔도 좋고 토론회를 하셔도 좋고 그 설득력 있게 대화로 풀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처리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성남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주민들 간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지금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강환경청에서 이렇게 내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고 그래서 적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5산단 폐기물매립장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싫다, 정말 싫다 이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민원 제기하고 시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5산단은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인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저희는 숙지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차후에 민원인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서도 몇 번, 또 국회도 몇 번 가시고 몇 번씩 시위를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대전서 금강청에서 할 때 저도 가봤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칠게 나오더라도 자주 만나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동면 것도 사실 접수만 안 됐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물밑으로는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접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그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업체 쪽하고도 지금 한 두세 번 만났다는데 한두 번밖에 못 들으신 것 같아, 못 만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는 와서는….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담당 팀장님은 몇 번 만나보셨어요? 2번 만나셔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사업 설명해 줬고요. 인허가 들어오면 잘 좀 봐달라고…. 마이크…. (「사업개요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와서 설명을 했고요. 인허가 시 잘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올 3월이죠, 올 3월부터 주민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시의 입장이 5산단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5산단 매립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 동면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태영건설 계열사가 동면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적극 반대하는 거로 주민하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의회에다 6월 달에 청원도 했고 의회에서 채택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남1리 이장님하고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서 그쪽 움직임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접수됐을 경우에도 저희 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하여튼 간에 너무 우리, 이쪽 열악하잖아요? 저쪽 동부6개 읍면 쪽에 열악한데 자꾸 이렇게 주민들 말로 혐오시설만 이쪽으로 보내고 좋은 거는 다 저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장회의 때 같은 데 가서 한 10분 정도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이 걱정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번 만났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자주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59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관련,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건데 그당시에 진안군이나 이런 데에 폐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수거함, 적립식, 적립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내역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검토를 하신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보면 그게 임대하고 물품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 물품 사면 2,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임대료 하는 게 임대료 하게 되면 120만 원에 되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게 하나에 10원씩 적립이 돼서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200개가 돼야 한 2,0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은 그 회사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시민한테 가는 혜택은 적고 민간한테 가는 양도 많고 소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찌그러트리고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민원이 있어서 거기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에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한 데를 갔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은 이거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소용이 없겠다 해서 판단해서 아직….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설치한 데를 가봤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천안시에 설치한 곳 한 군데도 없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설치한 데를 가봤다는 얘기죠.

성기

강성기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어디 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진안군이나 이런 데 마이산 입구, 이런 등산로 입구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이렇게 빈, 쭉 눌러가지고 넣는 거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외부에는 소음이 민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도심 지역이나 소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을 수거하면 민원이나 넣는 게 아니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별도로 수거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 역효과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왜 역효과예요? 저는 이해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천안시는, 천안시는 이것을 수거하면 우리 업체에서 이 비용이 조금 많이 창출을 하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렇게 되면 그 업체로만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가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유원지 같은 데 넣으면 이분이 거기 가서 100개, 200개를 넣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 넣을 것 아닙니까? 한두 개씩 넣으면 그분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가 넣든 이게 그게 수익을 바라고서 넣는 게 아니라 재활용 분리수거 차원에서 넣으면 일반 쓰레기통에 안 넣고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것, 그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여러 개를 주워서 넣는 것도 재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 이거 10원 바라고 거기에다가 넣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주위 경관이 깨끗하고 빈 패트병….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수거하는 함을 별도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재활용되어 있는 데 없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수거함을 계속 증가, 수거함을 계속 증가해서 배치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함 체계도 바꾸고 하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용수거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일반쓰레기랑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갖다놔서 처리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면 재활용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함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병폐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파트를 얘기한 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이런 것 수거하는 것도 전보다 지금 그런 수거하시는 분들이 넣는 병폐도 있고 해서 좀 그거는 검토한 결과 하여튼 저희 천안시에서는 만약에 지금 물품구입함에도 2,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천안시에 100개면 20억이잖아요? 아니, 20억이죠? 그런 투자를 하느니 아예 수거체계를 강화해서 더 수거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태조산 입구라든가 도솔광장이라든가 태학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래도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함을 예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든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것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일반쓰레기 버리고 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말씀드린 건 도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도 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수거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수거함을 놓으시든가 아니면 그런 우리 각원사라든가 관광지에 그렇게 놔 주시면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길바닥에 안 버리고 거기다가만 넣어줘도 주위 환경 깨끗해지고 재활용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재활용장을 깔끔하게라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파악을 해서 재활용 선별을, 수거함을 놓을 수 있는 데는 깨끗한 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쁘게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487쪽 소각시설 관련된 건데 보통 소각장 민원은 주민 건강과 이해관계, 주민들간의 밀접한 내용들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백석동 소각장 이거 증설은 아무튼 이런 주민 우려를 반영해서 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소각장 1호기 대체시설 설치사업 혹시 경과 관련돼서 예전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업체, …(청취불능)…엔지니어링이죠? 에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전에 2020년도에 별도 다른 민간사업자가 투자 제안한 적 있었어요? 혹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20년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그전에는 없었고요. 2020년에 같이 제안했습니다. 2개 업체가 같이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우리 천안시에 결정된 게 없어서 둘 다 반려를 해놨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반려를 보니까 하나가 먼저 투자제안서를 민간투자제안서를 했는데 위에서 반려를 일부러 시키신 거네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예 시 방침이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것을 민간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됐고 용량도 타당성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방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는 두 가지, 두 군데로 접수를 해서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정책결정이 된 다음에 접수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반려시켰던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 업체는 바로, 아무튼 반려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사인 에스엔지니어링은 바로 하자마자 바로 해준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바로 하자마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정책결정되고 나서 들어온 게 에스 저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정책결정이라면 그당시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으로 갈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갈지 그런 것도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굳이 재정사업으로 갈 거 같으면 굳이 민간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도 해야 되고요. 위치도 타당성조사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운영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1호기 같은 경우에 BTO방식에서 BTO-a방식이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BTO방식은 100%에서 손해보든 저기하든 다 사업시행자가 했는데 지금은 100%에서 70% 이하에 떨어지면 손해에 대한 것은 천안시와 시행사에서 해주고 이익이 만약에 130%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이익도 천안시와 사업자 간에 서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손실이 나면 BTO-a는 투자자가 손실이 났을 경우 천안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0% 이하….

종갑

박종갑위원

이하일 때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 방식보다는 BTO-a방식은 좀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약간 더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주는 방식 아닌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다 또 저희 천안시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뭐, 개발이익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반면에는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만약에 한다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의, 그 방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 스팀도 팔고 하니까 이익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소각량이 이제 문제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소각량.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루에 200톤을 했는데 200톤을 다, 100, 한 20톤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대체시설이 한 260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260톤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종전에 1호기가 한 190톤 한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처리 용량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통상 저희들이 1호기 같은 경우는 15년이었어요. 15년까지 운영하고 거기다 또 검사를 받아서 몇 년까지 연장할 건가 또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기술검토하고 언제까지 하려면 뭐, 뭐 고쳐라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고쳐쓰다, 고쳐쓰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질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계, 사항들이 조금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열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설계는 발열량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태우면 발열량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설계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된 상황도 있고요. 또 시설도 계속 추가돼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001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23년, 30년 이하는,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30년 이상 못 되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를 안 됐는데 고치고 고쳐 쓰면 열효율이 완전 떨어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경산 위원님들도 현장도 한번 봤고요. 지금 보니까 방식이 이거 스토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스토카 방식의 장단점 아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토카방식이 대부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도 좀 편리하고요. 다른 거보다, 다만 잔재물이 좀 나온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다른 방식은 혹시 고려를 안 하셨어요? 혹시? 열분해 방식 같은 경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열분해 방식도 검토를 했는데 열분해 방식은 운영상의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처음에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는 열분해 방식을 환경부에서 밀었어요. 한, 그래서 전국에 5개소인가 6개소 했었는데 그게 효용이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열분해 방식을, 환경부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지자체, 성남이나 다른 몇 군데 있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방식체계에 있어서만큼은 스토카 방식이 더 낫다는 측면을 천안시가 갖고 있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후에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냥 열분해 방식은 그 열을 그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조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고, 관리 차원도 되게 어렵다고 해서 그것 좀 스토카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뭐, 과장님이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나마 …(청취불능)… 열분해 방식이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하셔요. 그런 면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뭐, 친환경 방식, 열분해 방식이라고 그러면 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다른 환경적, 스토카 방식보다는 열분해 방식이 그나마 낫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네요. 2001년도에 소각장 관련돼서 처음에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 위치가 천안하고 아산에 외곽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세월이 바뀌면 어느 순간…. 지금 중심가인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더 여기 이제 관심이 많으셔요. 환경적인 측면이 더 고려된 사항이 있는데 기존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천안시의 정책이 맞는 거냐는 의문을 제기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열분해 방식은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열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하는 열분해 방식은 아직까지는 지금 관리 차원과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지금 민원도 많고 주변 분들이 관심도 많은 게 사실은 소각장시설이잖아요? 관련된 민원이 제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요.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거 한번 또 할게요. 페이지 514쪽이에요. 514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용 무료지급용 봉투 지급현황이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내용 보면서 봤더니 우리, 유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인구감소,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둘째 아이 이상의 자녀에게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계시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초창기 때, 제도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이거? 혹시 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정확히…. 2019이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9년? 18년이 아니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19년입니다. 18년에 조례 개정해서 19년부터 아마 시행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17년에 한 거를 18년에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그당시에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셋째 아이 주던 것도 더 아이들 안 낳으니까 둘째부터 시작하자고, 좋은 정책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때 가정치가 한 3,000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신 거더라고요. 20L짜리 쓰레기봉투 1장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한 500원 정도 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L요? 700….

종갑

박종갑위원

500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거 이제 100장 주는 거네요, 100매. 그러면 얼마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가격을 환산한다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많지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재정상황 고려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데이터 보면 2021년도에 한 1,800명, 당초 18년도에는 3,000명 예상하고 했었던 것들이 계속 인구 감소세가 눈에 보이는 거네요. 이건 전국적 현상이자 천안시의 현상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정책제안을 처음 할 때 한 1억 5,000 선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인구감소가,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국한할 게 아니고 좀 그 포지션에 맞는, 사이즈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부모들 얘기하면 하루에 기저귀 나오는 거 뭐 하면 20L? 이거 이틀이면 그냥 다 차신다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한 달 쓰는 게 15장이라면 한 6개월, 좀 쓰면 끝나는 거네요, 이거. 이왕이면 이것만큼은 좀 늘릴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내용 보면서 이건 너무 이게 이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5만 원짜리, 죄송하지만, 그 생색을 내려면 그나마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용량을 늘리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참고하셔서 정책에 좀 반영하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05쪽에서 507쪽인데요. 환경미화원 임담협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 환경미화원이 있고 대행업체 소속이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임금 관련돼서는 서로 이제 대행업체는 천안시가 예산을 그쪽에다 넘겨준 거니까 그 안에서 녹여내야 될 사항이 있는 거고 여기 천안시 소속의 또 환경미화원분들, 여기 같이하시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청취불능)…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천수원분들이라 저희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3사 대표들하고 임금을 협상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협상하는 게 아니고.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이제, 내용 보면 대상들이 현 공무원이나 공무직 공무원들의 어떤 요건하고 비례해가지고 자꾸 이제 수용할 때도 그 요건을 하고 수용불가도 그 요건에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 사항이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3사 환경미화원에게 보수체계가 지금 법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3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원래는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건설노임단가, 보통인부에 대해서는 증액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거기 2009년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차별이 있는 것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09년도 1개했다가 3개로 하면서 그분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보수체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각 3사 대표하고 노조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총괄해서 주면 그거는 노임단가나 그런 것들은 3사 대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3사 노조가 천안시 환경,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잠깐 와서 왜 저쪽은 주는데 이쪽은 안 주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체계가 좀 틀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체계는 다른데 그러면 건설노조 인부단가 적용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네요? 보통 요구사항들, 노조에서 요구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떤….

종갑

박종갑위원

건설노조 인부단가를 적용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하고는 협상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항은 아닌데 해당 업체와의 관계인데 이쪽에다 요구 같은 건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긴 하죠, 노조에서도.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돈은 여기서 집행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집행을 하는….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주체는 또 그쪽 사장이고 노조원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다른 데 지자체 보면 다 얘기들을 대행업체 대표뿐만이 아니라 시에다에도 먼저 와가지고 얘기를 또, 건의도 하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원가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가산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 인건비를 준 사항이고요. 3사는. 이쪽은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소속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좀 틀린데 서로간에 유리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및 적정 권역 관련된 용역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10월 말 완료 예정됐는데 결과 나왔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현재 늘리는 거는 결과는 나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될지는 지금 고민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크게 몇 가지 안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늘리는 건데 업체가 4개, 5개, 6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식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형폐기물만 늘릴 거냐, 아니면 재활용만 빼서 늘릴 거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 마무리될까요,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용역은, 결과보고서는 나온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공유 가능한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위원님들 공유는, 용역에 대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들께 다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나눠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주말 지나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굵직한 부분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78쪽이요. 소각시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이 이제는 1호기 대체시설로 이제는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다 확정된 거죠? 거기. 하기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기로는 확정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기로는 확정이 됐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도 확실히 확정이 된 건가요? 예상을 하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거기는 아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첫 번째로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 이 사업에 관련해서 투자 비율을 보면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 40% 이렇게 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타 지자체하고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는 지방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다른 타 지자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시 같은 경우 총사업비 124억에서 민자가 794억, 거의 반 이상, 시비가 12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631억 중 민간이 1,631억 다 하고.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정했었어요. 환경부하고의 그 조율과정에서, 환경부와 재협의 시 조치를 하겠다. 조치하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산시와 협의해야 돼서, 적격성검사를 KDI라고 공공투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산시 협의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는 국비를 협의하는 거고 민간투자사업자하고는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 니들이 투자해라, 그런 것들은 사후에 협의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게 30%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산시하고의 문제 해결이 된 후 그다음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라는 거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차후에 관리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관리비용을 적게 주는 거고 시비를 적게 투자하면 관리비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 사례들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도 좀 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산시하고의 협의 문제가 또 중요한 건데요. 아산시는 지금 천안시에다가 무리한 요구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보시면 상생지원금 40억 원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40%, 주민지원기금 40%를 아산시에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좀 저희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상생지원금 20억,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는 어차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협의 중인데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그러면 천안시 20억, 아산시 40억이니까 30억으로 조정을 해준 거죠. 나머지는 서로 간에 협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아산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산시하고 어떻게 됐건 간에 협의가 되어야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든 말든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입지는 1호기 그 대체시설 그 부지 입지는 저기다 한다고 공지한 건 아니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반드시 거기다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우리가 대체부지를 하든 아니면 대수선을 하든 그런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서울, 경기를 비롯한 국내 소각장의 경우 20년 넘게 노후화됐어도 폐쇄 또는 철거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입주를 하게 되면 또 새로 짓고….

병하

이병하위원

할 데가 없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철거하려고 해도 거기다가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계속 다른 데로 이전하라, 그런 민원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는 실정일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대보수하고 보수로 해서 계속 거기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무리하게 지금 천안시가 이 도시화, 신도시화되는 이 불당동, 백성동 이 지역에 예전부터 소각장이 있었지만 다른 쪽으로 부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목천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따질 때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정도가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득이다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여기 음폐수, 음식물폐수도 지금 소각장에, 저기를, 떼서 소각을 하는데 그게 목천하고 그 운반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통합운영도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우리 시가 세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한 1,000억이 세이브되는 게 있어서 여기를 결정을 하셨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세이브는 아니고 1,000억이 덜 들어…. 그러니까 세이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이브는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좀 덜 들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스팀 판매도 여기는 공단이 많은데 목천으로 가게 되면 스팀 판매할 만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스팀 판매 말고 다른 거로 활용을 할 수가 없나요? 스팀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전기로 이제 스팀을 전기로…. 그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팜 같은 거로 돌려가지고 그쪽 농촌 쪽에 이제 농민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지역이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산에서도 저렇게 하고 도심, 신도시화된 이 도심 속에 소각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많아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서북구하고 동남구로 이렇게 나눠놓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효용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한쪽으로만 딱 생각을 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 천안시도 계속 발전하면서 아마 지금 2호기 추가로 아마 1호기 하게 되면 여기서는 못 하니까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2호기도 2030년까지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기간이 다 도래하면 계속 대체시설을 계속 만든다는 취지인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대체, 용량을 크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를 더 지을 건지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요.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천안시도 서울, 경기권처럼 도시가 이제 더 커지다 보면 소각시설을 둘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일 수도 있어지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분배해서 한쪽에다 하기보다는 지금 대체시설 할 때 좀 다른 부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대체시설 1호기를 한다 하지만 지금 그 고시 시점에 주변 영향에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경 100m였나요, 200m였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1km 내외로 잡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1km 내외면 그 당시 고시 시점에는 불당동 지역에 아파트가 짓지를 않아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100%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시민분들도 어느 정도의 불합리하지 않냐, 늦게 들어왔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시시점 외 생겼지만 다시 재고시, 다시 선정할 때 지역을 좀 다시, 저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1호기 대체시설이 이제는 위치를 옮겼고 증설을, 약간의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당동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원래 협의할 사항인데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 반경을 해서 …(청취불능)…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인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1호기 대체시설이 준공이 되면 고시를 또 별도를 해야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시 해야 되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시설 관련해서 하나의 부지로 1,000억 정도의 그게 생긴다고 해서 그거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슬기롭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역구시고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단순히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남구 동면의 수남리 들어오는 폐기물, 매립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큰 매립장을 천안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전국에서 제일 큰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아마 좀 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충 보니까 5산단매립장시설의 8배이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목천매립장시설의 2배 이상 있다고 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천안시에 어느 정도 공적이익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 벌려고 들어오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국 각지에 있는 폐기물을 천안시에다가 가지고와서 묻는다? 그거는 천안시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다. 왜 천안시에서 그거를, 천안시에서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우리 아름다운 동면, 알프스라고 칭하는 그 지역에 다 이렇게 매립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동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천안시 전반적인, 앞으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섞인 말들이 많아서 이것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진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499쪽이요. 여기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충청남도 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8개 중 5개가 천안에 다 몰려있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 또한 우리 천안의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제 천안시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증대계획은 현재로서, 그러니까 법도 제한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8개소, 충남에 8개가 있는데 천안에 5개가 있다. 60%? 70%?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하여간은 왜 이게 도심지역에 천안에 이런 게 제일 많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추후 또 법은 문제 없지만 이런 것들로 입지조건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조금 잘 안전장치를 좀 잘하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조치를 조금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023년도 보면 이게 폐기물처리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가 이름이 비슷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SK에서 자회사인데 그 회사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3개 회사를.

병하

이병하위원

세한환경, 대원그린에너지, 그린환경을 인수를 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 변경을 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변경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표자는 그대로네요, 그런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표자는, 하면서 이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바꾼 건 아니고 소장급만 이렇게 해 놓고요. 회사에서 이제 합병하고 뭐 이렇게 분할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병하

이병하위원

SK에너지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SK에너지는 아니고 SK…. 아, 죄송합니다, 자회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SK에너지의 자회사들이라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SK에너지 자회사들이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SK 밑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회사 뭐 M&A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1쪽이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흰돌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은 대행구역이 이러했는데 2022년부터는 바뀌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왜 바뀐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한 곳에 너무 많은 인원, 지역이 너무 분포하다 보니까 안 돼서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같은 업체가 하다 보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요.

병하

이병하위원

양이 많아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양이 많아서,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양이 많아서. 그러면 저기 앞으로 또 바뀔, 구역 지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도시가 발전하면 만약 불당동 같은 경우 신도시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그거를 커버를 못 하셨으니까 그래서 담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역을 조정해서 아마 이렇게, 그거는 감안해서 구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탄력 있게 조정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클린하우스해서 동네에다가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깔끔하게 좀 만들어놓잖아요? 한 10개소를 올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서 깔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민들이 민원 같은 것도 따로 없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큰 민원은 없는데 이제 다만 클린하우스를 원래는 처음에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관리하는 분이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잘 넣어놓거나 하면 되는데 주위에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쪽 민원이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라 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를 배출할 때 깔끔하게 배출해 놓고 미관상도 좋게끔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일하는 데도 편리성을 좀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천안시민의 의식이 조금 높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금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집 앞에 클린하우스 깔끔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관리를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관리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관리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더 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던 시설물인데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린하우스 하게 되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경우에는 해줬는데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지 못 하는 건지, 관리를 안 한 데는 많이 지저분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클린하우스 관리를 하시는 분이 지정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임의로 그것 좀 하라고 한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개 다 보면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우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관련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 공무직이라고 하시나요? 그분들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조금 잘 해서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다음에 정책사항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병하

이병하위원

507쪽. 이거는 우리 동남구, 서북구 환경미화원들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 지어졌더라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 복지의 향상을 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행감 할 때 시기는 항상 겨울철이지 않겠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작년에 이게 행감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의 얼굴이잖아요? 청소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휴게실 하나 없다, 이 추운날,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청소과의 노력으로 이렇게 양쪽에, 서북구, 동남구 쪽에 휴게실이 생겨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의료수거함 관련해가지고 올해 다시 이젠 우리 천안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의료수거함 관련해가지고 민원들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의료수거함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끼지 못했던 업체들이 좀,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또 서로간에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의료수거함을 진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되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협의회 못 낀 분들이 약간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협의체 그분들 넣어주면 안 되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근거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병하

이병하위원

들어올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갖추고 와야죠,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하느라 입술 다 부르트시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488쪽 한번 볼게요. 소각장 증설에 따른 아산시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민원사항 보니까 아산시 요구사항하고 우리 검토내용 있는데 상생지원금은 20억인데 40억을 매년 달라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매년은 아니고 한 번에….

육종영위원

한 번에? 그 밑에 한번 보니까 아산시는 20년간 99억 2,0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이게 매년 달라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스팀판매액을 매년 5억씩 아산시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그러면 아산시에는 줄 수는 없고 그러면 영향지역 우선이니까, 그러면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똑같이 급여 따져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데, 똑같은 급여인데 우리 지역 협의체에다가 준다는 거하고 아산시에 준다는 게 차이가 그거구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혐오시설, 소각장 같은 데 들어오면 주민들 다 이제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산시 내년 지원 좀 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 아산, 민원인, 3개 마을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28억 일단 지급하는 걸로 했고 31억, 그러니까 59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마을하고는 협의를 됐는데 아산시에서는 별도로 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관 대 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이어서, 493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세입액에 각, 목천하고 백석동 소각하고 매립시설 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밑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대체시설 협약에 따른 28억을 지원해 줬다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지원해준 거죠, 지금 현재?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28억 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대체시설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아무 지금 시설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려면 아직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이렇게 미리 일찍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이제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을 하면서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금을 얼마, 편익시설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이 돈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미리 사전에 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별로 마을별로 고수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미리 주는 거죠.

육종영위원

시설도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대체시설이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목표는 2027년인데요.

육종영위원

앞으로 4년씩이나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이렇게 돈을 미리 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육종영위원

이런 시설을, 대체시설을 하는 조건하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준다는 건데 시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줘야지 미리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아무 피해도 없는데 현재까지는, 한 4년 동안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미리 달라는 이유가 좀 아파트들도 노후화되어서 자기들이 좀 수선할 게 많다 해서 아마 그때 협약할 때 1호기 대체시설 여기 오는 거 좋다, 찬성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협약사항이다 이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497쪽에요. 민원사항이 다 완료로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 내용인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폐기물처리업체들 위반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간단한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502쪽 한번 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어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6-2, 이거 한 이유가 왜 했죠,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1개사에서 이제 3개사로 분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한 60만, 한 50만에서 그 정도로 아마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도시가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그 수거량이 많아지고 해서입니다. 회사의, 한 회사, 3개사가 너무 광범위해지면 서비스도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한번 타당성용역을 한 겁니다.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늘리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기존에서 하는 게 낫는지.

육종영위원

지금 3사 업체가 수거했는데 문제점 같은 거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수거하는,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목천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생기다 보니까 재활용도 수거하는 양도 많아져야 되고 분리수거체계도 좀 변경해야 돼서.

육종영위원

지금 재활용수거업체도 있잖아요? 별도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별도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3개사가 재활용,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금 수거체계 용역을 줬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지금, 기존 3사도 이거 용역하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른 특별한 얘기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3사 입장에서는 분사를 안 하는 걸 원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천안시가 이렇게,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내 밥그릇 뺏어 먹는 거를 좀…. 안타깝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을, 3사 하나 늘리는 거에서 전처럼 옛날처럼 쓰레기 대란 같은 게 일어날 게 미리, 방지 차원에서 협의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기존 3사들 용역하는 것은 다 알고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508쪽 한번 볼게요. 이 목천매립장 이게 시설개보수사항인데 이게 항상 해마다 거기서 요구 오면 시에서 해주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육종영위원

자체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직접 해주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 장비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게 되게 많아요. 수리비도 똑같은 장비에 계속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수리해서 쓰는 건지 한번 저기하고 협의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조치 좀 취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513쪽이요. 이거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507쪽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보니까 타 지자체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업사이클센터 말씀….

육종영위원

네, 업사이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점도 있기는 있지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저도 이게 자료 준비하면서 아까, 궁금한 거는 이지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다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료 조사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목적이 이제 교육 차원과 저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방 운영할 때도 현실성 있게, 기존에 계셨던 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우리 행안위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타 지자체, 현재 설계 중이라고 그러니까 타 지자체 운영하는 것 좀 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재수급 같은 게 이게 진짜 어렵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또 이제 파악해보니까 세척하고 보관하고 이런 장소 같은 게 다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왔대요, 다른 지자체가 잘 안 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준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업사이클센터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부터 짓는 것만 남았습니다.

육종영위원

짓는 것만? 556쪽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참 업사이클 관련된….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우선 페이지 454페이지 보면 선진지만 볼게요. 아니, 우선 환경인체육대회 지원이라는, 환경인이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보면 3사, 환경인, 우리,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청취불능)… 하시는 그분들이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 예산이 지금 주변마을사업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팀장님 다른 얘기하시는…. 맞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환경인체육대회.

강진

김강진위원

선진지견학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거기가 매립장 같은 경우 23개 마을 대표가 있습니다. 23분들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 30명 정도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대표분들만 매년 해외를 나가시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마을에서 대표가 못 갈 경우에 주민들 참석하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실제 주민참여는 별로 없는 거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맞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매년 이렇게 해외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서 가면, 주변 분들 아시면 좋아할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말이 없는데 그걸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게 그 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는 조례나 어디에 명시를 해서 대표들끼리 결정을 해서 가는 거라 저희도 주민지원기금가지고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하여튼 폐촉법에 나와 있는 용도,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 외에 쓰는 것만 저희 제한할 수 있고 그거는 연말에 자기들이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 오거든요. 거기다가….

강진

김강진위원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대충?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개 다 30명 왔다 갔다….

강진

김강진위원

30명 가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이게 얼마꼴입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해외여행도 한 번 가시고요, 국내도 한번 가십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대표분들만 가시는 거네요, 계속? 국내견학도 마찬가지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국내는 대표분들도 있고 인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년 대표분들만 나가는 것 자체는 기금 활용이 지금 사용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뭐 기금이라 건들 수 없다, 어쨌든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지금 무료 배부용 종량제봉투 지급 보면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지급대상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에 보면 국가보훈…. 지금 그러면 무료배부용종량제 지급대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외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다. 이 무료배부 대상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도 여러 분들이 있죠? 625참전자도 있고…. 그런데 625참전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쓰레기봉투가 안 나간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기는 명시한 게 당사자들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간 거 같은데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류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유독 625참전자분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배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목천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이게 씨제이산업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씨제이산업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다 거기서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약품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씨제이에서 납품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요, 이거 추가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약품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다만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사서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구매해 주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구매…. 저기, 의뢰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왜 씨제이산업에서만 사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기존에 있던 데고 잘 운영이 되어서 약품이 잘 돼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별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목천위생매립시설 쇄석 가스포집관, 이런 것도 봐도 대한콘크리트산업….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양이 솔직히 쇄석 같은 경우는 포집하고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사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쌓아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운 데나 그런 데에서 사고 있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쇄석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쇄석이나…. 쌓아 놓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가스포집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쇄석도 한 군데에서만 사시는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마 조금씩 소량으로 계속 갖다주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 만약에 분할발주할 수 있으면 분할발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워낙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한 곳에만 몰아주면 오해를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주 다 한 기업만, 한 기업에서만 구매를 하고 하시니까 자료만 봐서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환경미화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뽑으셨어요? 투표하셨어요? 이번달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네요? 반장 말씀하시는….

강진

김강진위원

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반장, 저기입니다. 반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1월 달에 선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선거가 아니라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강진

김강진위원

이 환경미화원 반장의 특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용차가 나오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반장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반장수당 30만 원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월 30에 휴대전화도 주시나요? 사무실도 있고? 개인사무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개인사무실은 없어요. 지금 휴게실에 다 있기 때문에 반장이라는 별도의 방은 없습니다. 지금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반장이라고 그래서 조금 공간이 있을 수…. 서북구는 없습니다. 동남구도 제가 가봤는데 없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동남구도 반장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공간은 못 봤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반장들은 현장근로가 없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현장근로가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이 있으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맡으면 구역에 순환도 시켜야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또 이면도로도 청소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조직을 짜야 하기 때문에 반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관리업무만 하시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같이 업무도 합니다. 사실상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하는데요. 주된 게 그 목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태평가도 반장들이 하나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근태평가는 반장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기,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거는….

강진

김강진위원

근태평가에 입김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반장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와서 처음 듣는데요.

강진

김강진위원

언론에는 나왔는데 과장님은 처음 들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그전에 한 번 있었…. 2014년도 이후에 한번 크게 서로 내부적으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제 근태평가도 다 정맥인식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반장을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한 명 추천하고 각 구청에서 한 명씩 추천하고서 거기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노조에서 추천하나요? 구청별로 한 명이 부서에서 추천하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구청별에서 1명, 노조에서 1명.

강진

김강진위원

부서에서 1명 추천하시잖아요? 노조가 아니라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추천 1명 하고 노조에서 1명 하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네. 동남구청, 서북구청 1명, 그리고 부서에서 1명 추천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합니다. 노조에서 하는…. …(청취불능)… 저희는 자체적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양쪽에서 1명씩 하고 또 1명은 어디에서 하셔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 노조에서.

강진

김강진위원

자체추천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서북구에서 1명을 뽑는다 그러면 자체 노조에서 1명, 그다음에 각 구청에서 1명 이렇게 3명이 될 수도 있는….

강진

김강진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구청별 환경미화원 자체추천 각 1인 및 부서추천 각 1인.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부서추천이 각 구청 청소팀에서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노조에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체추천이니까 노조에서….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제출한 자료 보시면요, 구청별 환경미화원 자체추천 각 1인….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조라는 거는 자체, 자체추천 하는 거죠. 자체, 노조에서 한 사람 뽑든, 추천을 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거 말고 부서추천은 뭐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각 구청에서, 청소팀에서 이 사람이 반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총 4명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강진

김강진위원

3명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1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자체추천 1명, 각 구청에서 1명씩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서북구 추천했으면 동남구에서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면 3명이 올라와서 그것을 평가해서 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부서추천이라는게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부서추천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게 맞고요. 또 자체추천이 하나 더 있잖아요, 환경. 그쪽에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하는 사람 있음) 그럼 거기 동남구, 서북구 1명씩인 거네요? 1명씩 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구청 추천이 1명씩이고 그다음에 서북구에서 하나가 비면 자체에서 추천 1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3명이 되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서북구, 동남구 구청에서 1명 추천한다는 거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투표라는 것이 반장이라는 것이 미화원쪽에서 뽑아서 올라오면 그분들 중에서 1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시청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반장을 우리가 임의대로 선출을 해서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 건데 그것도 협약을 해서 그러면 좋다, 니들이 의견도 있으니까 1명 올라오고, 각 구청에서 1명씩 올라와서 한번 평가를 해서 뽑자 그렇게 했던 거죠.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천안시에서 노조 얘기를 100% 받아들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전에부터 다 협약을 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거를 지금에 와서 어떤 사항이, 왔다고 해서 바꾸려면 노조의, 선거를 한다든가 뭘 해서, 투표를 해서 합의안을 갖고 오면 협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규약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부서에서, 여기 시청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시청에서 1명 총 관리감독관을 뽑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환경미화원들 중에 1명씩 뽑아서 한 다음에, 다시 추린 다음에 거기서 1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왜 괜히 환경미화원들한테 희망고문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장이 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미화원 쪽에서 뽑은 사람이 된 적도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보면 반장은 5년에 1번씩에다가, 그다음에 1년 연장해서 10년이거든요. 지금까지 뽑는 경우는 2015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그때 한 명 구청에서 뽑았는데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자체추천한 사람하고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그거를 구청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우리 청소행정팀장님하고 각 구청 팀장, 그다음에 청소반장들하고 3대 3입니다. 3대 3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3대 3이기 때문에 100% 된다는 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자꾸 반장들이 현재 반장들이 관리감독자 구성하는 평가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찍은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관리, 평가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장들도 어차피 같은 조직에 같은 노조고 그러면 반장들도 어떠한 일도 못 하고 그런 사람들 평가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규정이 예전부터 협약 얘기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온 사항인데 그거를 나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하면 그거는 자기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투표를 해서 합의안 갖고 와 봐라. 그러면 그걸, 협의안 해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구청에서 뽑는 사람이 100%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맡기려면 확실히 그들끼리 뽑아서 반장을 1명 세우면 되고 시에서 자꾸 인사권 얘기를 하면 시에서 1명 총괄을 1명 선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천안시에 공무원노조가 있지만 공무원노조에서 누구를 뽑는데 누구를 추천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권은. 인사권은 천안시에 있는 거지 자기들이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반장도 자기들한테 달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국장을 뽑는데, 뭐 뽑는데 추천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천안시 노조위원장 뽑을 때 그러면 노조에서 1명하고 시에서도 1명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노조위원장은 노조에서만 뽑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노조에서만 뽑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환경미화원 반장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거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 이야기가 이상한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규정에 대해서 계속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바꾸려면 그러면 어차피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만의 안이 아니라. 그러면 노조끼리 투표를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와라, 그 얘기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어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부당하다, 구청에서 인사권이 있으니까 구청을 빼라 그거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을 빼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할 거면 하고 완전히 노조 미화원들한테 줄 거면 줘서 그렇게…. 우리 시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강진

김강진위원

시민들이 뽑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규정이 뽑게 되어 있으니까 뽑으시는 건데 반장은 뽑아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권은 시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도 맞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했으면 노조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제가 말씀대로, 규정은 있어요. 규정대로 이때까지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투표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 합의안을. 몇 사람만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 노조에서 합의안을 모아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얘기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거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자료 남아있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한 얘기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구두로 하신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구두로 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방안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왜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밖에 유출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가 말씀하시는….

강진

김강진위원

다 모르세요? 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명확히 전달을 했거든요. 위원님들 제출한 것은 밖에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유출됐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유의를 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직원분들한테.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소각시설 증설하는 것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인가요? 거기 할 때인가, 환경위생과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신설할 때 우리 백석동 소각장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잖아요? 우리 천안시 배출량 중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탄소배출 관련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비용, 탄소배출권 하려고, 그렇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세우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 서 있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후대기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신설계획할 때 탄소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두 번째로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 3사 있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인가 누구한테 여쭤봤을 때 이 용역을 왜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이게 업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 구역을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도 조정이 되고 할 계획이 있나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결과에서 천안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는 것이 타 지자체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늘리는 것이 맞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단순히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용역이 시작된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기물 발생량하고 여러 가지.

철환

김철환위원장

양이 급격히 늘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늘은 거는…. 그 양에 비해서 지금 현재 3사가 조금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늘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지만 늘렸을 때 단점도 있을 것이고 유지했을 때 단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 업체로 나눠지다 보면 어쨌든 지금의 장비나 이런 인력들을 봤을 때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관련해가지고. 이분들도 어쨌든 해외연수 가시죠? 미화원분들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농업경영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연수 같은 데 갈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가까운 동남아 갈 거면 굳이 안 가는 게 낫고 이왕 갈 거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데를 보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가서 뭐라도 배워오실 수 있잖아요,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휴게실 같은 것도 말씀하셔가지고 현실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환경미화원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본인이 거기 뽑혀가지고 좋은 선진지견학 갔다오고 이랬을 때 더 책임감을 느끼실 거고 좋은 정책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식품안전과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648쪽에 빵빵데이 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사전설명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표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설문지 용역 예산은 얼마였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두지 않았고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한 업체에 총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방문객 1,250명과 제과업체 39명이었는데 이렇게 샘플수가 많았는데도 그냥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이 설문조사 응해주신 분들한테 3,000원 커피쿠폰을 보상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행사업비 내에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방문객 1,250명과 제과업체 39명한테 온라인으로 조사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 현장에서…. 1,250명은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행사가 끝난 후에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이버 오피스폼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조사했냐고 여쭤본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 자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자리에서, 네. 여기 보시면 행사 관련 사전홍보가 잘되었다는 응답이 93.1%라고 잘되었다 93.1%. 약 90% 이상의, 10명 중 9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세부항목을 보니까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해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가 33.4%네요. 그런데 이 긍정적 평가 93.1% 안에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까지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보통이다는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통이다 33.4%를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한 이유는 뭡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다른 행사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긍정적인 평가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상식적으로 설문지를 응답한 사람들이 보통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그냥 보통이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처럼 결과치를 보통 긍정적인 결과치를 내고 싶으셨다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매번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척도를 짝수 척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보통이다를 빼버려야지 조금이라도 그렇거나 조금이라도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지 이렇게 보통이다라고 넣으니까 두 번째 사전 관련 사전홍보가 잘 되었다. 여기도 보통이다가 30.9%입니다. 다음 질문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이것도 보통이다가 26.8%네요. 다음에 빵빵데이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 수준을 응답하는데 이것도 보통이다가 31.6%, 판매에 관한 내용도 31.8%, 이벤트가 좋았다도 보통이다가 28.2%, 전시에 관한 내용이 좋았다 중에 좋았냐고 묻는데 보통이다가 37.2%입니다. 이렇게 보통이다를 넣어버리면 보통이다가 계속 1등이에요. 이걸 항목별로다가 그러니까 5개 또 척도를 하면 그런데 또 분석은 보통이다를 포함시켜서 긍정적 평가로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긍정적 평가가 10에 9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이것을 긍정적 평가로 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10에 9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0 몇 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지고 매우 많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빵빵데이 행사를 이틀 연속 봤고 이벤트도 봤고 물론 홍보도 잘하고 유튜브 홍보도 잘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였나 싶어서 이 설문조사를 제가 그래서 아까 용역사를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조사항목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또 분명하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7번 항목별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척도가 참여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정보 부족, 장시간 대기, 장시간 대기가 34.9%로 제일 높았습니다. 이 항목 안에 무대시스템, 관람석의 환경, 프로그램 시간 배치 등이 있었는데 주차장 관련된 항목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빼신 걸까요?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해마다 언급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여기에 항목에 체크를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온라인 조사이기 때문에 기타항목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치 조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 항목을 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차가 되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나는 외부에서 천안시청을 찾아오기가 힘들었는데 또는 주차를 하고 아기들을 끌고 그 체험부스까지 걸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목에 주차장 관련된 항목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안시청 빵마켓 외에 인근 음식점이나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까? 이 문제 안에 음식점이나 관광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유도하고 있어요, 답변을. 네가 방문한 내가 음식점이나 관광지여야만 될 것 같은 질문으로 물어봐요. 근데 또 여기 1번 음식점, 2번 카페, 3번 관광지, 4번 쇼핑몰 그럼 기타 의견도 없고 또는 그러니까 기타 음식점과 카페와 관광지 말고 천안에서 다른 거를 볼 수도 있는데 기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물론 용역이 없이 예산이 안 들었다니까 매우 많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너무너무 긍정적인 답변만을 유도하는 설문지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빵빵데이를 좋게 보지만. 동반자 형태를 보시면 가족이 69.6%로 가족 단위 시민이 매우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천안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그래서 이거 가족 단위 소비자들 시민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내년도에도 이 빵빵데이 행사가 기획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지금도 가족 단위로 저희가 팀을 짜서 참여시키고 있지만 더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구체적으로 잘, 가족 단위들이 많은 가족 단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체험부스도 있고 빵을 사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을 대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줄을 서고 또 많은 부스들의 빵들이 품절되는 사태를 저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57쪽의 유량음식문화거리 조성 내용입니다. 유량 음식문화거리 안내지도가 두 군데에 설치된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설치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위치하고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위치는 지금 태조산공원 새로 조성된 기존 주차장 위쪽에 주차장 입구 쪽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총 길이가 한 3.4k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유량동에서 목천 넘어가는 쪽으로 랜드마크 195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쪽에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그쪽에 두 군데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히스토리 월도 위치하고 내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거 관련 자료를 그림 첨부하셔가지고 배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밑에 유량음식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조형물의 모양이나 컨셉이 결정되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천안에 어쨌든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디자인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거라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저희 의도하고 기획의도하고 많이 가까운 조형물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음식문화거리 이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죠. 그냥 유량음식문화거리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유량이라는 유량이 지명이 지명에서 저희가 음식하고 굉장히 군량미가 쌓여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량은 붙일 거고요. 지금 유량동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인회랑 상의해서 1월 이내로 이 명칭도 정확하게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많은 사람들이 숙고하셔서 공모 후에 좋은 이름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천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천안시의 도시브랜드가 일관성 있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런 조형물 같은 이런 것들의 사업이 관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형물이 설치되기 전부터 디자인 구성 시부터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조형물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 관련 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받으셔가지고 그 심의에 따른 결과를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647쪽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내역 및 처리결과라고 있는데 자가용자동차 유상여객행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단속하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46쪽 말씀하시는….

성기

강성기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화물자동차 유상여객행위는 그 콜밴은 승객이 짐을 20kg 이상 소지할 때만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가 많지 않은 성환이나 목천, 병천 이쪽에서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짐을 소지하지 않아도 그냥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단속된 그런 경우고요.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여객행위라는 것은 대리기사님들이 낮에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많지 않은 그런 읍·면지역에서 승객을 태우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병천 쪽에서 콜밴 불법영업하고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단속하는 거네요, 여기서 단속…. 주체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구청에서 단속이 되지만 저희가 특사경팀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쪽에서 단속한 사항을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합니다,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단속은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사례는 드물고요. 구청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구청에서 올라오는 거 단속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올라오는 거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662쪽 보시면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여기 상위 30품목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농산물 위주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관내 농산물 우선이고 관외 것도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고춧가루는 제가 여기 보니까 없는데 고춧가루는 관외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고추 주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주생산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제가 물어봤더니 단가 차액이 많이 나서 우리 지역 업체 걸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지역 저희 작목반도 있고 고추작목반도 있고 해서 납품을 하고 싶은데 비싸서 납품을 못 한다고 못 쓰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그 민원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 물품분과위원회에서 매월 물품 가격을 정하는데 그게 그냥 시중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관외 다 비교해서 정하거든요. 그것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다고 하면 저희도 어쨌든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우선 쓰고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친환경 쓰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쓰잖아요. 근데 우수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안 쓴다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들도 이제 작목반에서 단가는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랑 협의 직접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가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품질이니까 조금 더 단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고춧가루 두 스푼 넣을 거 한 스푼만 넣어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거는 관내에 작목반 또 가공업체도 있어요, 관내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납품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한번 그거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되거나 저희한테 직접 온 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급식센터에도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하고 그 부서랑 그 자료 좀 가지고…. 관내 영농인들이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판로 때문에 걱정도 많으신데 학교 급식에 납품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알아봐서 연락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끝나고 나중에 자료 한번 갖고 다시 뵙는 걸로 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33쪽인데요. 식품위생업소 신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소분판매업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보면 무인카페 많이 늘어났는데 무인카페 자체도 자동 판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판매기가 여기 앞에 종합운동장 체육관에도 자동판매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별도로 다 신고 대상인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주면 대략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머신 형태의 자동판매기하고 무인카페나 요새 무인카페 관련된 유사한 아이스크림 판매장도 있을 거고 심지어 지역의 대학교 앞에 있는 무인 라면카페도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구분되는 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계에서 식품을 자동으로 판매하는 거면 전부 자동판매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인샵 같은 경우에도 매장 형태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안에 들어가보면 기계에서 커피가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전부 자동판매….

종갑

박종갑위원

본인이 직접 조리한 라면 같은 거는 직접 또 거기에 순서대로 물을 넣고 해서 직접 자기가 끓여 먹는 형태로 취식은 그 안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우리 소분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들 중에 약간 디테일하게 구분한다면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기계 형태의 그런 거 하고 무인카페 형태의 매점 내에 들어가 입점하고 있는 머신 형태로 갖고 있는 구분은 한 어느 정도 되냐고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무인샵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한참 붐이 일어서 무인샵이 들어왔었는데 무인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동판매기 업체가 제가…. 잠시만요. 자동판매기 업체가 한 700개라고 하면 무인샵은 그중에 한 130여 개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무인샵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그런데 그게 지금 또 많이 폐업들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폐업을 할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게 유행처럼 한 업종이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유행 같은 것도 있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보면 저도 무인샵이 그나마 좀 무인카페 같은 커피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니까 다른 데보다는. 워낙 커피가 요새 하도 대중화되고선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생겼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일반인들도 가서 직접 이용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위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한번 지도점검한 적 있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 얼마나 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식품위생감시원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몇 개소 한지는 모르겠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점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점검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희 지역에서는 점검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할 때는 10여 건 이상 그런 형태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해서 적발조치를 한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지금 자동판매기로는 뒤에 소분업으로는 지금 위생교육 안 받은 것 외에는 적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교육이수 미이행 형태 정도가 되는 거고 자체의 위생 상태에 대한 것들은 아직 괜찮은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경미한 사항은 또 저희가 무인샵도 대표자 연결해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데 보면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보면 물론 자체적으로도 주인이 직접 무인샵도 관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청결 상태 유지하고. 그러니까 꼼꼼한 데는 세심하게 될 때 있는데 물론 이용객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기계 옆에 바로 옆에 버리는 데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쌓여 있고 이러는 것도 많이 보이시나 봐요.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위생 상태가 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사람이 그분들도 투잡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다만 사람이 없는 관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더 쓰이는 거네요. 지도점검하시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한번 신경 써주세요. 아까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트렌드가 바뀌면서 있다가 없어도 있었지만 예전에 없던 커피숍이 부흥하다가 지금 라면이에요, 이제는. 트렌드는 바뀌지만 아시겠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인샵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편의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저히 위생 점검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도 보시면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위생 파트 하시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이게 하나 페이지 635에서 637쪽에 식품 제조가공업 관련 지도점검하셨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식품위생 지도단속 조치 관련돼서 좀 이건 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장 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는 이해가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폐업을 했으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식품위생 아까 조금 전에 아까 교육 미이수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 교육 미이수 및 생산실적 미보고에 따라 등록취소도 하셨어요, 2021년 보니까 주식회사 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2년에는 영업시설을 멸실로 해서 주식회사 효○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푸드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사항이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건 과태료 사항인데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잠시만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생산실적 미보고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영업정지나 그게 누적이 돼서 3차에는 등록취소까지 가는 경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영업정지 15일이든 어떤 걸 행정처분 하는데 계속 이행 안 한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차수에.

종갑

박종갑위원

차수 1차, 2차, 3차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는 초강수를 한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영업시설물 멸실이라는 거는 시설물도 다 철거하고 빈 가게만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청문을 거쳐서 거기를 등록취소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청문이라는 건 어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건 영업시설물 멸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이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영업시설물 멸실은 공장을 하다가 시설을 다 뺀 경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하다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실제로 영업도 안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안 하면서 그냥….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내부에 있는 집기도 다 뺐으니까 실제 가동도 안 되니까 현장 파악이 딱 되니까 이건 등록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의견 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를 하고서 자기가 어떤 사유를 댈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한 건 이해를 했고요. 페이지 638에서 645 위반 내역 관련돼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21년도에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아까 미신고 영업으로 이제 32건 검찰에 송치를 하셨고 22년 40건 정도 올해도 한 53건 송치했는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내용들이 많아지네요, 이 미신고 관련된 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그걸로 보시면 돼요, 붕어빵.

종갑

박종갑위원

붕어빵은 그래도 소규모….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호떡.

종갑

박종갑위원

호떡?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점포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아파트나 공터 같은 게 있으면 세우셨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하시는 거네요, 이건 케이스가. 그만큼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지역 경제 자체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건 이외에 다른 건들은 없어요, 혹시? 예전에 보면은 저희들도 지역에 키즈카페 한번 유행한다고 할 때 실내 매장에다가 조그맣게 휴게음식점, 보통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분식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아이스크림도 팔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옆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했는데 안 돼서 전국적으로 한번 이거 문제가 있다고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한 적 있었는데 혹시 이 붕어빵 말고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방 같은 데 옆에서 인허가 내지 않고 라면 끓여주고 음식 조리하는 경우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신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우리 흥타령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축제 관련해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푸드트럭 얘기하셨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푸드트럭은 어떤 거예요? 이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푸드트럭도, 푸드트럭 영업은 휴게음식점에 속하죠. 그런데 음식자동차에 대한 판매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제도이고요. 차량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 자동차로 차량등록을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됐든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안 하면 위반이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네요. 1차 때는 지역 푸드트럭 업체 우선 해주고, 없는 거 품목이 없는 거는 외주업체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같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판매 자동차도 관련 법률이 또 따로 있을 텐데 그런데 그래도 우선되는 건 식품위생법에 따라 준용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마 그 창업 젊은 친구들 창업하는 건 인정되더라도 다 신고하셨어요, 이분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분들은 전부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종갑

박종갑위원

아예 거기에다 조건을 달아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청년들 창업 관련돼서 푸드트럭은 인정이 돼요, 얘기도 하는 거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차량 갖고 오셔서 분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거의 불법….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곳 아파트 장터에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푸드트럭을 계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푸드트럭도 영업장소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불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련의 맥락을 보는 거네요, 지금. 지금 하는 거는 축제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가 챙기니까 그래서 휴게음식점 신고 관련돼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고 물론 저렴하게 먹고 싸니까 이용하시는 아파트 내, 단지 내에 또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들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속은 하고 계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구청하고 본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정비가 됐지만 아직도 몇 군데 아파트가 부녀회하고 계약하거나 관리사무소하고 연간 얼마 받기로 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데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또 그런 조그맣게 소소한 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먹거리이기 때문에 또 와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게 또 막상 한번 한꺼풀 벗겨 보면 또 이해 관련된 충돌이 생기는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지침이나 흐름들이 있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그분들이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유도 좀 할 수 있게 방법적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푸드트럭 형태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야시장하시던 분들, 또 아파트장터 이렇게 상단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푸드트럭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동향은 받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이 또 빵산업, 빵빵데이 이야기하셨는데 고생하셨어요, 진짜. 저도 그냥 현장 봤는데 잘 되셨더라고요. 많이 잘 되셨는데 단 하나, 적극적으로 하신 것도 인정되는데 운영방식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내용 들어본 게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한 14만 명 다녀간 거고 설문조사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94%가 만족하고 93%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축제 중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죠, 그죠? 앞으로 그냥 그렇게 뭐 100%는 될 수 없지만. 그런데 현장에는 좀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영과 관련돼서 한 건데 혹시 운영 관련해서 민원 없었습니까,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민원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단 주차가 아까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날 주차가 굉장히 불편했다. 또 빵이 일찍 소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수증이벤트로 지역농산물을 계약재배해서 나눠줬는데 그게 오후에는 부족해서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사항들, 그리고 체험장도 사전접수하고 현장 접수했는데 체험기회가 적었다. 뭐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얘기 들었더니 동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동선.

종갑

박종갑위원

동선이 많이 엉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좋은 축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엉키지 않는 동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빵이 일찍 매진한 건 좀 아쉽죠. 갔는데 못 사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 그 저기가 있는데 대신 그 축제장이 진짜 제대로 된 동선에 와글와글하는 거하고 그냥 엉키는 건 차이가 있는 거네요. 한번 그거는 시뮬레이션 한번 어떻게 해보셨는지 내가 일반적인 소비자하고 시민인데 내 빵을 사고 구경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한 동선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엉키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왕좌왕해가지고 그게 그거는 밀집도만 높이는 거지 원활한 흐름을 만들지는 못해요. 아까 그냥 너무 빵 소진하고 일찍해가지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동선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657쪽 K푸드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K푸드 뭐예요, 이게? 혹시, 개념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생각하는 K푸드는 저희 한국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유랑동에 우리 경쟁력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K푸드를 유량동만 저희는 한정한 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지정을 거기다 하실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쪽에 보다 경쟁력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앞으로 넣을 상인회하고 해서 넣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도 대략 어떤 초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음식 정도는 돼야 천안의 K푸드로써 명성도 확보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일단 유량동을 지정한 거는 전통음식이 일단은 많이 살아 있다. 체인점이 한 98개 업소 중에서 2개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 유흥업종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여기는 천안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했고요. 거기에 조금 경쟁력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대에 상수리나무가 많아서 묵 종류를 아직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유량이라는 음식 유래 예전에 뭐….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저 내용을 좀…. 천안 오래 살아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군량미가 쌓여 있던 곳이라는 것처럼 태조왕건하고 연계해서 화려하지 않지만 옛날에 궁중음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서울 궁중문화연구원하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3개의 상차림을 용역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서에 기초해서 만든 거라 요즘 퓨전으로 나오는 한정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천안농산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우내 탕반’이라고 해서 대중적인 가격으로 탕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었고, ‘궁중 소반상’이라고 해서 정말 왕이 소소하게 즐겼을 만한 반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희망업소를 모집을 해서 한번 이 유량 쪽에 K푸드를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제가 왜 관점을 달리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주체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 K푸드를 인정할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천안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시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관점을 주체를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이거 K푸드라고 뭐 해봐야 그분도 외국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K푸드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K컬처라고 하지만 그거는 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연히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가수들이 관심 가지니까 K컬처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암만 이거 만들어봐…. 우리 스스로는 K푸드의 암만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점에 대한 차이, 왜? 최근에 과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 들으셨지만 미국에 아주 유명해진 거 하나 있어요, 음식 중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냉동김밥.

종갑

박종갑위원

왠지 아시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갑자기 뜬 이유 중에 그 김밥 우리 대중적인 거예요, 한국 음식으로 우리 사람들. 근데 우리는 먹고 있는데 외국 사람은 처음에 김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식도 되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들 만들어서 되니까 이게 한순간에 떠가지고 전 세계로 알려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고전해가지고 어떤 음식 만들고 우리 노력이죠,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암만 해봐도 찻잔 속에 메아리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구상할 때 틀을 한번 바꿔주십사해서 말씀 한번 드린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30쪽이요. 우리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기금의 운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게 제대로 쓰여지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제대로 쓰여지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운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잘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 목적을 제가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식품위생 및 시민 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쓰는데 행사성 경비로 쓰여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빵빵데이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거는 행사 진행이나 홍보에 관한 거는 거의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고요. 기금으로 쓰는 것들은 식품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건강한 빵 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제과점 역량 강화 또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그쪽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한 3년치 자료를 보면 빵 관련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금액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빵 관련한 산업 말고 다른 산업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이 포인트가 돼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너무 빵에 투입이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다. 어쨌든 다른 업종의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 너무 빵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 기금 예산이 2021년도에 2억 7,428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빵 예산은 5,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저기 빵지순례까지 포함해 6,000이 넘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2021년도에, 기금 예산 2억 7,000 중에.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냐면 일반 음식점이나….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외식업 쪽에서도 충분히 쓰고 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2년 거 설명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2년은 총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는….

병하

이병하위원

빵 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억 3,5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억 3,500만 원에 그다음 빵 패키지 개발해서 한 800만 원 포함하면 1억 4,000 정도 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건 간에 2022년 기금의 반을 빵으로 소진한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두과자점들이 제품을 많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요. 또 제과 분야에서 투입된 만큼 또 지역농산물 많이 썼고 저는 빵 예산이 소비성 예산이 아니고 행사 때 우리가 반드시 회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기금 관련해서 이 자료 데이터만 좀 보면 시정 질문에서도 좀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 빵 기금으로 전락된 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빵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두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예산에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도 이렇게 많이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빵집 안 하면 기금 못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산업에도 이렇게 공정을 기해주시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빵 산업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빵빵데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만족도 관련해서 94%가 만족하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 통계 설문자료라는 설문조사라는 것은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보통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통이 쓰여진 게 거의 30%.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민들은 오지선다형이 보통이 있으면 당연히 보통 찍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통 찍은 걸 좋아했다, 만족도가 있었다라고 넣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설문조사였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반드시 보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이것을 반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빵빵데이가 10월 21일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천안시청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0월 21일에는 노총 체육대회가 여기 보조경기장 이 옆에 그….

병하

이병하위원

맨땅구장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맨땅구장에서 노총의 체육대회가 있었고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파악했어요. 그게 있었고 22일에는 또 이봉주마라톤대회가 있어서 주차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게 그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빵빵데이라는 행사를 큰 행사 아니겠어요? 천안에 역점사업을 두고 이제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날짜 선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같은 날 10시에는 노총행사가 맨땅구장에 있어서 천안시 한국노총에 있는 모든 기업 업체들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봉주마라톤대회로 천안시민 한 5,000명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 안된 게 참 세심한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도 노총행사는 일주일 전에 알았고 이봉주마라톤대회는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다음부터는 실과 협의하고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이런 걸 잘 협의를 잘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러면 왜 천안시청 주차장에다가는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까, 시민들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시청 주차장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들어오는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그 일단은 빵 수급하는 차량, 그러니까 빵마켓하시는 분들이 계속 매장에서 빵을 가져올 때 그분들이 그 동선이 확보돼야 돼서 하나 주차장은 그쪽에 내줬고요. 하나는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셨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확보했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들어올 수 있고 천안시민들은 못 들어왔던 사항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빵빵축제를 천안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천안시청 행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왔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와서 봤던 부분인데 저는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막길래 “아, 네, 돌아가겠습니다.”해서 돌아갔는데 천안시청 앞에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게 2중, 3중 주차장이 돼갖고 아, 과연 이거 민원 안 들어갔나? 주차 딱지 안 끊겼어요, 사람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주차 딱지를 끊었다는 민원은….

병하

이병하위원

시 자체에서는 끊지 않았겠죠. 근데 시민들이 국민신문고에 핸드폰으로 해갖고 신고를 하면 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었을 거네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천안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교통대책, 주차장대책 꼼꼼히 체크해서 세우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천안시 빵빵데이를 전국의 진짜 굵직한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에 걸맞지 않은 행정적 오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50쪽 보면 농산물 소비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이렇게 다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밀, 팥, 딸기, 호두, 고구마, 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하늘그린 상표를 받은 거는 많지만 저희 제과 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밀하고 팥 이 정도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를 보면은 농특산물 홍보가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홍보물품이라고 해서 특산물이라고 천안의 신고배, 천안 거봉포도, 호두, 블루베리, 천안 사과, 천안 오이, 수신 멜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천안을 대표하는 그런 농산물은 많이 사용이 안 된 걸 또 볼 수가 있는 표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상위 6개 항목만 조사를 했던 거고요. 과일도, 지금 말씀하신 과일도 저희가 적절하게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일로 따지자면 딸기가 좀 집중이 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딸기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지역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딸기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천안시가 홍보하는 거에. 그러면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그 과일류를 좀 더 마케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상품이 나와야 되죠, 호두과자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의견 좀 주세요. 어떻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상위 6개 품목만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은 거고요. 나머지도 쓰고 있습니다. 케이크 만들 때 데코레이션용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더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불꽃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불꽃놀이 요번 빵빵데이 때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팸플릿에 보면 저녁 7시 30분에 불꽃놀이를 이제 폐막식 불꽃놀이를 한다라고 해서 천안 시민들한테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언제 터졌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7시 한 15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좀 당겼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한 7시 정도에 터지던데요? 7시 좀 넘어서 바로 터지는 걸로 전 그때 봤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정도로 당기진 않았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서 이 추운 날씨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7시 반에 불꽃놀이 터지니까 “야, 애기야 우리 거기 가자.”해서 버스 타고 온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이제 불꽃놀이 터지는 거 보려니까 다 끝났어요. 연기만 이렇게 솔솔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건 간에 행사의 운영 자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춥고, 그다음에 보면 초대가수가 일찍 와서 노래를 빨리 불러서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모 언론에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불편 끼쳐드려서….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건 저희가 어쨌든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신 것 같아요. 좀 넓게 숲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657쪽이요. K푸드 관련해갖고 저도 질의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K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우리 천안시가 연초에죠? 올 초에. 태조산 쪽에다가 유량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추진목적이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품격 높은 음식 문화로 K컬처 박람회 등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K컬처 박람회를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에 개최를 했고 8월 달에 개최했을 때 오셨던 관광객들이 유량동 쪽에 그 K컬처 음식문화가 여기 특구로 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때는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라서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우리 K컬처하기 전 우리 이것을 계획한 시점은 우리 천안시가 연초 2023년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이걸 한 이유는 그겁니다. K컬처 박람회가 우리 8월 달에 있으니 K푸드도 우리 이참에 홍보를 해서 음식문화거리를 K푸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여기에다가 연계해서 관광객을 당겨서 유치해보자라는 그런 계획 아니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6년까지 장기계획이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장기계획이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K컬처 올해 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유량동 음식문화거리 안내지도랑 히스토리월 관련해갖고 3,8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언제 집행된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10월 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된 거는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0월 11날 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원인행위,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클레임 같은 거는 많이 나왔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에도 또 어디 초등학교에서 또 뭐 나왔어요, 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언론보도 보셨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거 잘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철저하게 한 번 더 관리해 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언급 안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681쪽이요. 이게 업무분장표 보면 식품정책팀에서 위생관리 단체 관리까지 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서는 미용, 이용, 숙박업, 음식 다 하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양 구청 환경위생과 행감 때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빼먹고. 빈대 관련해서 우리 숙박 쪽이 빈대 문제가 심각할 것도 같고 우리 천안의 모 대학교에서 좀 출몰이 됐다, 빈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빈대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숙박하고 목욕장업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하고 있고 아마 소독제까지도 다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해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옆에 보면 우리 시 옆에 보면 아산 온양, 온양온천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오고 해서 빈대가 보면 고시원, 학교 기숙사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힘들게 숙식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숙박에서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잘 좀 챙겨봐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단체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노력 열심히 하려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에서는 빈대에 빈자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93쪽이요. 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3년 K컬처 푸드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 관련해서 5,4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뭐 여성 기업이에요, 장애인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장애인 기업으로 있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여기 장애인 기업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장애인 기업이 대표가 장애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사업자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대표가 이제 장애인입니까? 이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다리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습니까? 2023년 계약 관련해서 봐도 K컬처랑 빵빵데이 관련해서만 예산 집행이 된 거를 2023년에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식품안전과가 빵과 K컬처에 많이 집중을 했다라는 반증으로도 보여집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는 좀 더 잘 여러 군데에다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5쪽이요. 우리 천안 식품안전과에서는 단체가, 관리하는 단체가 총 몇 군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2개 단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개 단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12개 단체 중에 한 곳만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거는 제과협회지만 기금 같은 것도 5분의 3 정도는 외식업소 쪽에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물품으로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이 보조금을 보면 12개 단체가 있고 그들도 보조사업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정책도 이렇게 공유하고 했을 텐데 이 내용만 보면 거기는 도움의 손길을….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또 보여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좀 부실해갖고 그냥 안 준 거네요, 그러면 거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미용 말씀하신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미용이든 그렇고 뭐든 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시기가 지나서 제출을 하셔서 올해는 그렇지만 전에는 계속 지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행정부서랑 단체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못 했으면 얘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708쪽이요.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맛집선정위원회 올해는 아예 안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맛집 선정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걸로 내부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올해 안 했고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부지침을 바꿨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맛집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누가 맛집이고 누가 맛집이 아닌지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올해 그냥 아예 안 했는 줄 알았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에 할 때는 잘 선정 잘해서 진짜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여기 맛집이네.”라고 할 수 있게끔 잘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요.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천안시 조공법인에다 줬습니다. 잘 운영되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별첨자료를 좀 줬어요. 그간에는 없었던 행감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올해는 각 국에서 USB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너무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다. 그래서 고마웠는데 이건 환경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식품안전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서 자료를 줬는데 한 3개 부서는 열리고 나머지 부서는 다 안 열려요. 아닙니다. 제 거는 잘 안 열려요. 그걸 안 해주셨지. 그거를 체크해서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행정문서 줄 때 암호 걸려 있으니까 풀어서 복사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사해서만 줬더라고. 그런데 복사 풀어서 준 과가 있고요. 안 풀어서 준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 세심하게 챙긴다고 했다가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미스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하려했는데 오늘 식품안전과는 2개를 줬습니다. 관내외 출장 현황하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 내용을 줬는데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들여다보려 했는데 이것 또한 나오질 않는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못 봤다. 다음 장 볼게요, 그럼 712쪽. 위탁 관련해갖고 우리가 2021년부터 이렇게 딱 돈을 예산을 다 줬습니다. 천안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1년에 15억 7,000, 그다음 2022년에는 16억, 그다음에 2023년에는 17억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밑에 천안시 학교급식센터 거 볼게요. 이건 한 5억, 5억 1,000 그다음에 5억, 아니 500….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517억.

병하

이병하위원

517억, 550억 그다음에 올해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90억.

병하

이병하위원

네, 190억이에요. 190억은 9월 30일까지여서 그런 거네요, 어떻게 된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지자체가 분담한 총예산이고요. 2023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률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지자체가 96%, 교육청이 4%를 부담해 왔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15년 이래로 계속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교육청 쪽에 교육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2023년부터는 분담률이 교육청이 67%, 천안시가 20%, 충남도가 13%로….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줄었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지자체가 분담률이 줄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환영할 일이네요, 그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천안시 식품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열심히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지막 하나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부서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잘잘못을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동료를 힘들게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잘 봐주시길, 잘 살펴보시길…. 다른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이거 우리 행감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이 검토하고 제출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 특별히 그런데…. 특별히 올해 그 수정사항이 많은데 우리 식품안전과가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수정된 자료가. 과연 신빙성이 있고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행감을 해야 될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629쪽 한번 볼게요. 예산은 얼마 아닌데 22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이런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안내트러스 제작하는 거 이게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그 업무가 맞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1년도는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았고요. 22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육종영위원

글쎄, 문화재단에서 다 하잖아요, 총괄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흥타령 예산은 각 실과 업무분담에 맞게 예산을 직접 쓰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육종영위원

전에처럼 식당 운영 같은 거를 직접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식당 운영도 푸드트럭으로 대체하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분담업무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638쪽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반내용에 있어서 있잖아요, 과장님.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이 상당히 많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미신고하고 영업하는 데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포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붕어빵도 파시고 길에서 호떡도 파시고 떡볶이도 파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

육종영위원

그게 이렇게 많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육종영위원

23년도 봐도 무지 많던데 그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시 전체니까요. 한 동에도 보면 지나가다 봐도 서너 군데씩 눈에 띌 때도 있는데 이게 가을부터 겨울 끝날 때까지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육종영위원

네. 근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게 붕어빵 팔아서 걸린 게 미신고로 걸린 게 검찰 송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에요? 법적인 조치가 그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미신고 영업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처분이 좀 세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검찰 송치하면 그 결과는 또 이렇게 본인한테 다 통보해주죠, 검찰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본인한테도 통보하고 저희들한테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벌금형으로 끝나는데 처음일 경우에는 한 30만 원, 그런데 그게 누적되신 분들이 있어요. 단속을 감수하고라도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육종영위원

생계가 달렸으니까 뭐 하겠죠, 이렇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분들은 누적될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검찰 송치까지 되는 그런 법적인 건지는 아직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648쪽 한번 볼게요. 지난해 보니까 행사운영비 대행용역이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개 보면 입찰 차액이 남지 않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는 입찰을 안 주고 그냥 어떻게 준 거네요, 계약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낙찰된 업소에서 제시한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그 금액으로 못하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변경 계약을 해서 좀 충실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웠던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우리가 행사에 용역을 줄 때 어쨌든 쭉 리스트를 줄 거 아니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거에 맞춰서 한다고 여기서 했으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또 이제 그분들이….

육종영위원

그걸 줘야지 우리가 예산까지 더 보태서 준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보태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면서 변경 계약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거기 용역을 줄 때 빠진 거를 추가로 한 거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거기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안서 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저희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저기 들어왔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육종영위원

딱 2개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 업체가 천안 업체 아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청주 업체입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천안 업체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에는 천안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행사, 큰 행사를 담당하기에 제안서가 좀 부실해서 안 됐었고요. 올해는 아주 참가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육종영위원

그럼 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 선정한 거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

육종영위원

그중에 하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의 업체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거 49쪽이요. 올해 베리베리 빵빵데이에서 천안딸기 활용 제품 개발한 게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어떤 걸 개발했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이거는 천안딸기 활용 제품 개발세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제과점들 역량 강화. 그 딸기빵 축제 때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제품이 나와야 하니까 딸기를 활용해서 케이크도 만들지만 딸기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빵을 한 10가지 정도를 세미나 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 이런 빵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개발했으니까 좀 만들어봐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걸 만들어서 시민들 맛도 보여드리고 저렴하게 판매도 해라, 그렇게 해서.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루쌀 활용제품 개발교육도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우리 항상 우리 천안쌀 소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지난번 때도 항상 예산 심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 얘기인데 가루쌀을 우리 농가에서도 사실 잘 심지 않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육종영위원

그 생산량 대비 소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제과점들이 쌀빵은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전부 다 쌀빵으로 만드는 게 뭐 카스텔라 이런 거 또 찹쌀떡 뭐 한 4종류 정도 되거든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천안에서도 올해 가루쌀 생산한 농가가 있다고 해서….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랑 지금 연계해서 한번 그 소비방안을 협회랑 같이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소비가 농가에서 이제 가격이 일반 쌀보다는 안 저기니까 생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계약 재배해서 일괄 천안시에서 제과협회에서 일괄 구매해주는 이런 방법이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가루쌀이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요. 그게 이제 협의를 해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질미 가루쌀로 만든 빵값이 가격이 뛰게 되어 있어요.

육종영위원

일반 쌀보다는 싸잖아요, 이게. 일반 흥타령 쌀보다는 이게 좀 훨씬 저렴하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가루쌀을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공정을 통해서 제과점으로 납품할 때는 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육종영위원

당연히 쌀하고 밀가루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고가의 빵이라는 건 소비자들도 알 거예요. 쌀하고 밀가루는 다 차이가 있는 거 다 저기 소비자들은 다 아는 거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빵값도 올라가지만 가루쌀만으로는 빵이 안 돼서 글루텐이라는 걸 또 첨가를 하는데 그 글루텐도 가격이 좀 비싸서….

육종영위원

밀가루는 글루텐을 첨가 안 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밀가루는 자체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빵 가격만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이 가루쌀이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좀 가루쌀을 많이 써라 막 이렇게 하기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급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쌀가루를 쓴 거는 밀가루보다 약간 좀 고급지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과협회하고 같이 계약재배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논의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653쪽 한번 볼게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 전통식품은 사업비가 반납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반납.

육종영위원

왜 반납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자부담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자부담 문제는 사전에 신청할 때부터 다 거기서 알고 있었을 텐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매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장류가 작년에 비해서 학교급식에서 매출이 좀 떨어졌거든요. 매출이 많은 업체도 아니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경영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사업비가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저기는. 늘샘농원 포도와인 활용 체험교육장 구축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줄은 이유가 뭐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6차산업인증센터에서 평가를 할 때 현장평가도 하고 사업계획 평가도 하고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 전통식품 얼마 전에 그 임원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사실 거기서 저한테도 이게 간담회를 요청이 왔는데 제가…. 분명히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임원들한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김철환 위원장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었는데 위원장이 바쁘니 내가 위원장 일정에 맞출 테니까 같이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혼났어요. 왜 안 왔냐고 그날. 저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혼나지. 해당 부서 과장님은 그런 거 있으면 지역구 위원이 2명 있는데 사실 한번 문의할 정도 해줄 정도로는 됐을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거기서 전통식품 버렸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구박을 먹었거든요, 과장님. 그다음에 658쪽 한번 볼게요. 59쪽이구나. 학교급식 관련해서 과장님, 학교급식할 때 우리가 영양사하고 이렇게 많이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문제는 요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생산자하고 영양사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의 얘기도 듣고 또 영양사들의 애로도 계속 들어가면서 폭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들도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납품하시는 생산농가에서도 제품이 조금 불량 같은 게 오면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 어렵거든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걸 서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 17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도 뭐 이렇게 직접 영양사협회 회장님 만나가지고 “위원님, 이 정도의 농산물을 납품하는데 이 정도는 지금 클레임 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도 사실 농가에서 보급한 거 문제된 것도 사실 보니까 저도 많이 느꼈어요. 농가 책임도 많이 일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 이렇게 트러블 되는 거를 풀어주려면은 뭐 아까 말씀대로 1년에 2번 말고 생산 현장도 영양사들이 많이 와봐야 돼요.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했는지 친환경 농산물은 사실 되게 생산이 어려운 거 과장님…. 뭐 이쪽에 식품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관행농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생산량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 애로사항 그런 것도 영양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현장도 한번 이렇게 방문 좀 해주셔서 우리 천안에 친환경 단체가 2개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 단체에 와서 한번 현장도 직접 이렇게 농사짓는다. 이것 좀 보면 영양사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과수농가는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엽채류 같은 거잖아요, 불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농가도 방문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제 단가 조정을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물품가격조정위원회.

육종영위원

네. 그때 제일 고려사항을 뭐로 해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단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나 뭐 생산비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육종영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시중가가 있더라도 친환경 농가 같은 데는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제한가격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육종영위원

네. 농산물 생산자도 이제 거기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생산자 의견을 이렇게 많이 잘 안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저희가 받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친환경 식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천안시 농산물 가격을 학교급식이 다 올려놓는다 이런 불만도 사실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건 영양사들 쪽에서 말씀 나오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그 이해의 폭을 좁히는 데 목적을 두고 항상 설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생산자가 먼저 우선으로 의견 좀 많이 받아주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다음 660쪽 한번 볼게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상당히 줄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계약재배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친환경이 저도 이거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알아봤더니 재배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납품하기 열흘 전에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런 거 하다가 잔류농약 검사를 보냈는데 계약재배 농가에 작물을.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서 뭐 인증 자체가 취소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반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사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거는 그럼 농업정책과 친환경팀하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1쪽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천안산 친환경 1번 그다음에 우수농 그렇지 않으면 충남 이렇게 관내 이렇게 퍼지는데 과장님, 우리 관외 있잖아요, 관외.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관외가 주로 어떤 작목이 많이 있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관외는 이를테면 봄 같은 때는 엽채류 이런 것들 시설하우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나오는 시기에 관외를 쓸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당근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관외 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목이 워낙 많지만 일반 농산물은 관외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육종영위원

많은데 이거를 해결방법이 계약재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계약재배도….

육종영위원

계약재배하려면 그만큼 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물품은 한정되어 있고.

육종영위원

시설이 또 따르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요즘 비닐하우스 몇 동 지어준다고 해서 막 관외에서 나오는 일반농산물을 우리는 소농이 많잖아요.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스마트팜 농가들이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스마트팜을 하려면 보조금도 많이 줘야겠지만 돈도 많이 들어서 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급식하고. 거기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식품과하고는 안 맞는 얘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다음 장이요. 667쪽 한번 볼게요. 올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한 건데 이렇게 쭉 이렇게 품목별로 보다 보니까 공급량은 없는데 금액을 지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게 있어요, 청포도. 거봉포도 같은 거 667쪽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667쪽이요?

육종영위원

네. 공급량은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톤 단위기 때문에 여기는 톤 단위거든요, 공급량은. 톤까지는 공급량이 미치지 못하지만 비용은 지불된 경우.

육종영위원

아, 그러니까 한 500kg, 600kg씩 낸 거 그런 거는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8번 보면 이게 청포도가 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8번 청포도요? 네.

육종영위원

올해는 학교급식에 샤인머스캣 포도가 공급이 안 됐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코드 문제인데 샤인머스캣이 지금 9월 현재 7톤. 그런데 9월이 이제 수확이 막 시작하는 시기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고요. 9월 현재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그래서 들어와 있지 않은 거고 저희가….

육종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2년도 거 한번 볼게요, 그 앞장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2년도.

육종영위원

665, 여기는 샤인 공급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샤인이 이때는 14톤 2억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자료에는 30위권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코드가 2개라고 들었어요. 이게 8번일 수도 있고 샤인머스캣이.

육종영위원

제가 이거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이 포도, 청포도라는 거는 다른 품목이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러면 30위권 밖이고요. 14톤에 2억 1,000….

육종영위원

아니 30위권 밖이려면 뭐 한라봉, 부추보다도 더 바깥이라는 거야, 샤인이? 올해 공급한 게 꽤 되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22년에요?

육종영위원

올해는 9월 달이라 아예 표기 안 됐다며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9월에 표기가 안 됐고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육종영위원

9월 말 기준이면 이것도 9월 달이면 여기 보니까 9월 말 기준이면 9월 달에 들은 거는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위권 밖이라 그런 거네요, 이것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2년도 매출은 9월이 아니고 그 1년 거잖아요.

육종영위원

네, 글쎄 거기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샤인머스캣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샤인머스캣이 14톤 매출이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금액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억 1,000만 원.

육종영위원

그럼 여기 30위권 밖이라는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21년도에는 10톤.

육종영위원

네, 688쪽이요. 푸드플랜용역 끝난 거죠,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끝났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푸드플랜에서 먹거리통합센터 운영방안을 정하라고 정해야 된다. 재단법인으로 할지, 부분 위탁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 민간위탁으로 할지 그런 방법을 하나를 제시했고 또 여기서 10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추진하라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센터 용역 결과로는 저희가 9월 26일 날 원포인트로 추진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저희는 먹거리통합관리센터를 부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을 두 번 했어요, 22년도하고 올해하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육종영위원

두 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건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육종영위원

1억짜리하고 7,000만 원짜리.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억 예산을 세웠는데 푸드플랜은 8,036만 2,000원에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또 먹거리통합관리센터 설립용역은 1,9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지출액이 4,000만 원이잖아요. 이월액이 1,900만 원이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용역을 하면서 선금 형태로 지급을 했었고요. 반액은 저희가 이월하려고 해서 이월한 게 아니고 그때 12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서 인원제한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인원제한이 풀리는 1월에 할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반액을 이월을 했던 겁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9쪽에요. 시책사업 중에 23년도 두 번째 칸 볼게요. 이게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맞춤형 사업 지원해 주는데 어디다가 이게 홍삼, 코리아홍삼공스라는 게 이게 뭐예요, 과장님? 직산농협에다 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코리아홍삼공스라는 데는 홍삼제품을 만드는 광덕 쪽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직산농협은 들깨, 참깨 이런 거 제조하는 데입니다. 두 군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들깨, 참깨 이게 뭐 착즙기에요,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기는 그거 지원했어요.

육종영위원

선별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색채선별기라고 해서 들깨, 참깨를 볶잖아요. 그러면 까맣게 타거나 이런 거 색채선별기라고 해서 그런 거 골라내는 기계 하고 포장할 때 충진기 2개 지원해줬습니다.

육종영위원

705쪽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 23년도 거 한번 볼게요, 집행내역 보면. 지방보조금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한 것 같은 게 너무 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요. 2,000만 원짜리였는데 딱 2,000만 원을 했고 이게 집행액이 이렇게 딱 맞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이제 관내 한 46개의 소외계층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동입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한 달에 한 번씩 빵 나누기 사업을 하는 건데 연말에 충분히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좀 파티도 할 수 있게 하느라고 아마 맞췄을 겁니다. 있는 돈 다 털어서 더 넉넉히 주느라고요.

육종영위원

그냥 금액에 맞춰서 다 사업을 해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소외계층한테 빵 나눠주려고 맞춰서 쓴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집행액이 보니까 너무 딱 맞춰서 하는 거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럽지 않아요, 과장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건 예산, 정산이 안 들어온 거. 이게 정산 전이라 그렇습니다. 정산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라서. 2023년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냥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들어온 것만 기록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게 아니고.

육종영위원

그럼 밑에 지역 농산물 연계사업은 정산이 들어온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이건 정산이 들어온 겁니다. 3월에 행사했던 거.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육종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약간 살짝 자료 보고선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학교급식 관련돼서 클레임들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2022년도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몇 쪽이실까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669하고 670쪽 보시면 내용 보시면 특정 업체가 작년에 2번, 올해 한 3번 정도 이게 클레임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유독 이렇게 많이 클레임이 거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기 식품안전과에서 무슨 조치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이제 품목이 달라서 1회로 같은 품목이면 3회 같은 경우는 선정 취소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품목에 동일 품목이면 하나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품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오히려 영양사분들이 이런 내용 알면 좀 불안해가지고 거꾸로 얘기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 저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제재기준 중에 2호, 3호, 20호 위반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670쪽 보면 연번으로 두 번째는 해당 업체는 주 1회인데 물론 위반사항 발주분 책임공급 미준수로 해서 22호는 또 뭐예요? 선정 취소까지 당하신 것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여기가 올해 3월 달에 농산물 최저가 낙찰 업체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7품목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최저가 낙찰 업체요. 그래서 7품목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저희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납품을 포기를 했어요, 여기가.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업체 스스로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학교급식센터가 3순위 업체한테 결국은 납품을 받게 되니까 거기는 최저가가 아니잖아요. 그 품목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취소했고 이 업체에도 손해배상을 좀 청구….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거꾸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처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처음 있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배달음식점 배달앱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요. 이 사업하고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몇 쪽이시죠?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1년 계획, 업무계획이신 거 같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하고 있으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배달업체 지도 특사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때 뭐 사업비 1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150개소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배달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도 하고 계신 거네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뭐 동남아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 안전관리 강화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63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위생점검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소비자.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러면은 22년도 거 위생점검활동비하고 23년도 거 비교해보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횟수는 8회 지급, 8회 지급해서 9회 지급. 횟수는 줄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지원금액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라서 영세한 음식점은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하라고 해서 위생감시요원을 많이 썼습니다, 21년도에. 그리고 23년도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직도 몇 번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2022년도만큼 지원 금액이 사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점점 강화해야지 완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근데 코로나 때는 거의 매일 했으니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공무원도 하고 저희가 1만 3,000개 업소를 다 할 수 없어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분들이 계도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대답 없음) 과장님, 아무튼 여러 부서도 각자 역할을 하지만 특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식품안전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련 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역할 다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아까 육종영 위원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런 지역 간의 간담회 같은 거 있으면 위원들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전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개별사항에 대하여 주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734쪽 호두판매 현황과 호두가공식품 판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년과 23년을 비교해 보시면 23년 수치는 9월 말 기준일 텐데 23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판매처도 전년도랑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잘 팔린 거죠? 홍보를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역 축제의 요인일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요. 일단은 호두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도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호두 수요를 많이 느끼셔가지고 판매를 많이 거의 2배 넘게 뛰어서 특정한 홍보를 하셨는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판매액이 늘어났다면 참 다행입니다. 천안의 대표 농산물 중의 하나인 호두하고 호두 가공식품의 판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호두 가공식품 판매 현황을 보시면 2022년 천안시 산림조합 호두기름 23,120ml 판매액은 427만 4,000원입니다. 그 아래 2023년 같은 천안시 산림조합의 호두기름 판매 현황이 22년도와 같은 23,120ml 근데 판매액은 전년도랑 너무 차이가 큰 39만 5,000원이죠. 이게 과장님, 수치가 너무나도 다 황당하게 다르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타 같은데 그 아래 깐 호두의 판매량도 22년도와 같은데 판매액은 다릅니다. 1년 동안 판매액이 단가가 높아져서 판매액이 상승되었다고 해도 판매액도 오타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단순한 오타겠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판매금액에 따라서 양은 같더라도 금액이 지금 약간 해에 따라서요, 변동이 됐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금액이 10분의 1 정도로다가 틀릴 수는 없잖아요. 2022년도에는…. 뒤에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오타죠? (「네. 저희가 다시 …(청취불능)…처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식이면 산림휴양과의 모든 정보를 위원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타가 너무 황당하게 차이가 나서 눈에 잘 띄기도 했지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거든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737쪽에 산불 발생 현황 및 조치 관련입니다. 2023년 산불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나 부주의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된 후 이분들께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럼 과장님,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미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떤 절차로 조치가 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원인 파악을 해서 가해자가 드러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정식 입건을 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복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참 산불이 너무 안타깝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어떤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광덕산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방송이라든가 앰프방송이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가도 방송 등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입산을 금지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입산금지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일부 지역에서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등산로 폐쇄도 시키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마다 산불이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도 목천에 산불이 한 번 있었어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 홍보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747쪽에 2023년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연번 7번에 2023년 보호수 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10월 12일에 마무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관내 보호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세부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751쪽 산림사법 위반행위 및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 1번에 목천읍 교천리의 위반행위가 벌채입니다. 150주를 위법적으로 베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처분 현황과 복구 현황을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150주의 나무를 베어버린 거 아닌가요? 751쪽입니다, 과장님. 연번 1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뽑기로는 무허가 벌채로 150주를 벤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과장님 관련 자료를 추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834쪽 성거읍 천흥저수지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언급했었던 천흥저수지 안전 관련 조치 요구사항의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맞춰 포토존 디자인을 완료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작 성거읍 주민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 직전에 실시했었던 주민설명회는 이럴 거면 왜 했냐고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포토존의 모양과 디자인은 차치하더라도 두 포토존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그 천흥저수지 모습이 너무 비슷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포토존이 하나는 이쪽에 있었으면 하나는 만일사 쪽이나 뚝방 쪽에 있었었으면 뒤에 보이는 배경이 좀 달라졌을 텐데 포토존 두 곳이 솔직히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30m, 4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좀 약간 안타깝기는 했는데 이 이유가 혹시 예산이 한정적이고 조성된 쉼터 새롭게 조성되었잖아요. 이렇게 땅을 다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로 옆에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포토존밖에 안 나온 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예산은 똑같았는데요. 뚝방 같은 경우에는 천흥사지가 있어서 문화재 영향권 500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그쪽 쉼터를 만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포토존 위치가 지금 한 30m밖에 안 떨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 얘기도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일 없도록 더 한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저희 행정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일사로 가는 등산로 부근에 화장실이 없다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잠깐 언급되었던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흥사지 그러니까 천흥저수지 뚝방 쪽에는 문화재가 계속 출토가 되어서 예산이 있는데도 화장실 설치가 그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 이제 작년도 이 처리내역에 보시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 주인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을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더 좀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만일사 입구로 올라가는 쪽은 종중산 개인….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땅이다 보니까 사용 승낙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더 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주변에 없다 보니까 자꾸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북부 쪽에는 대표적으로 성성호수공원이 있지만 그래도 성거읍에 있는 천흥저수지도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명소거든요. 산림휴양과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 태학산자연휴양림 잘 조성하셔가지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일단 바랍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다른 거보다 산림레포츠 관련 730쪽인데요. 과장님, 이거 원래 이거 공고하셨잖아요, 이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산림레포츠 관련돼서 공고하신 적 있었잖아요, 공고. 올해 3월 달인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기 입찰공고를 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입찰 공고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기 공고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자 선정 공고하셨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 하셨죠? 1차, 하신 게? 이게 두 번에 나뉘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한 번 해갖고 유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한 번 했는데 유찰된 거 아닌가…. 한 번 했는데 유찰,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서 재공고를 내서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용도 좀 바뀌었잖아요. 1차 때하고 공고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또? 하고서? 참여 관련돼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기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자격 관련해갖고 저희가 조건을 걸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1차 때는 올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10일간 하셨는데 그때는 산림레포츠 관련 전문 관리인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 다음 1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의 단체라고 하셨고. 그리고 바로 재공고하는데 재공고란 표시 안 하고 내용상, 언제냐…. 그거 31일이 언제…. 한 5일간 더 하신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2차 공고는 짧게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문의를 하셔서 접수는 그냥 3월 4일 날인가요? 짧게 하셨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시간을 이렇게 1시간 만에 접수할 정도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1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내용 봤더니 15시부터 14시까지인데, 접수가 3월 4일 날. 그 내용 아닌가요, 이거? 접수시간이 그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접수시간을 이렇게 짧게 1시간 정도 할 정도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렇게 1시간 정도 한….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었어요? 직접 방문 제출하라고 돼 있던데. 일단 그럼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건 확인하시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기 혹시 저기 뭐죠? 산림레포츠가 지금 시설물 얘기하셨잖아요. 곡선형활강, 공중네트. 이게 로프 체험 관련된 시설도 있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로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저기 로프체험 지금 수탁, 위탁을 한 기관에서 전문가 갖고 계신가요, 그분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산림레포츠 지도사라고 해서 로프를 1명 고용을 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고용을 하신 거네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러니까 로프가 전국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종갑

박종갑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러다 보니까 1명밖에 저희가 못 구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기 들어봤더니 지난 7월 언제죠? 전문가를 못 구해서 대전에 있으신 분을 하루 알바 형태로 데려와가지고 운영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초창기 때는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있었지만 나중에 구해서 정상적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구하는 게 언제부터 구하신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시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현재 8명을 저희가 전문 이쪽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해갖고 쓰고 있거든요. 백석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지금은 시설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초창기에 짧은 위탁 기간이 있었잖아요, 시범운영 가동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람도 못 구해가지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동을 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전문가 하나 하루 알바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제가 그 내용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레포츠단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자격증, 그러니까 로프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먹었는데 다 구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부연설명하시면서 충남권 최대라고 하셨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최대 시설인데 안전도 가장 중요하고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지자 없이 알바를 구하듯이 쓴다는 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제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수탁기관한테 짧은 시범 가동 기간에서 벌어졌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사고가 안 난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은 전문가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고정 배치가 돼서 사업 수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좀 걱정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 거는 관련 전문가가 늘 배치되고 안전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모해야 한다. 거기서 물론 위탁해서 나중에 또 그쪽에 해당 부서한테도 기관한테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고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시설인데 나중에 혹시 몰라도 아까처럼 그 전문가 없이 대충 운영하다가 사고 나면 그걸 뒷감당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또 이지원 위원이 임산물 유통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호두관도 저희 지역구의 특산물이라, 광덕 쪽에 나오는 특산물이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관련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호두 생산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110톤으로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국 우수 최고라고 하기에는 좀 아직 미약하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국 한 4등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순위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뭐 조림이나 이런 거에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이 조림입니다, 조림. 조림하고 작업로라든가 어떤 인프라가 우선 구축돼야지만이 그다음서부터는 유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산되는 110톤 갖고는 그냥 거의 알호두로 거의 대부분 먹어도 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제가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최소 호두 …(청취불능)… 거는 한 5년, 실생활 한 8년 이상 돼야지만 수확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아까 이지원 위원 지적은 오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다만 내용 보면 전국 최고 호두란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 물론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개인 농가들이 판 것 금액은 여기가 합산이 안 되는데 금액대가 해봐야 1억 대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고 저는 심히 충격을 먹었어요. 천안 최고의 특산물이라는 호두에 대한 판매량이 이 정도고 가공품도 이 정도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천안시가 추진하는 임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이게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게 산림조합으로 위탁이 민간위탁 동의안해서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과거의 광덕호두란 명성을 이번 유통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약간 저기한 게 페이지 737쪽 보시면 이게 아직도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있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우리 충분히 산림과를 주축으로 아니면 또 읍·면·동, 특히 면지역, 읍지역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또 이게 태우시는 건가요? 이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100m 이내에 있는 영농부산물은 직접 파쇄까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최소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주변에 파쇄기 같은 거 얘기하셨길래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네요. 보니까 사실은 논밭두렁 옛날에 소각은 병해충 잡는다는 게 그런 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되게 강한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벌써 연구결과도 많이 나왔고 오히려 그 소각행위가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산불 우려가 되게 큰 거예요.이 파쇄기 보급사업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파쇄기는 저희가 지금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2대 있고요. 트랙터하고 파쇄기여서 각각 2대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해서 추가로 1대 임차로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는 임차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임차로, 한 세트를 임차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산불 발생 그 시기에 3월, 4월 달 그전에부터 소각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11월 달서부터….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전부터 한다면…. 이게 이용자가 많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올 봄에 79톤을 소각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은 양을 하셨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파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에 165톤, 봄에 64톤해서 해마다 많이 파쇄해서 산불 예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불 하나면 그냥 홀라당이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동안 노력 암만 백방으로 해봐야 불 한 번 나면 그냥 한순간에 재로 변하는 현실이다 보니 그래서 산불 발생 관련돼서 소각이 계속 있는 게, 올해에도 있는 게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분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도 지금 보니까 아까 70톤, 160톤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부족하다면 이거를 좀 늘려서라도 소위 말하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두렁, 밭두렁 소각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해서 우려가 생기는 거 진짜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재산 손실도 이어질 수 있어서 관련된 혹시 예산 확보량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상임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아마 동조하실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예방에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723쪽이요. 태학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민들이 가까운 장소로 야영을 하기 좋은 장소가 태학산자연휴양림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캠핑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두 곳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 노면 12면을 바꿨죠? 자갈 파쇄석으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거는 오염돼서 바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바꾸고 나서 많이들 더 이제 들어오시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숲속의 집은 거의 풀가동 상태고요. 캠핑장은 지금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캠핑장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캠핑장 그게 이제 흙바닥이다 보니까 비 오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래서 바꾼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꿨으니까 많이들 거기도 오겠네요, 이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저는 831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레포츠, 산림레포츠 시설 관련해서 큰 사업을 한 만큼 관심이 또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올 5월 달에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위탁받았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또 경관조명을 설치를 이번에 한 4억 정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셨어요. 따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그쪽이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형편이라 그에 따른 경관 겸 겸사겸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단지가 사실은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경관이라든가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저희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동안에는 지금 키즈파크를 해가면서 주변 조경과 편의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레포츠시설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7,841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7,000여명.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800명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7,800명.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5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병하

이병하위원

5월 달부터 해서 5달 이렇게 된 건데요.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주말이 많이 몰리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무래도 주말이 이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시까지 운영을 하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접수를 그렇게 받아야지 6시 이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장애나눔길에 설치를 데크길로 설치를 했을 때 양쪽 난간 부분을 한쪽은 나무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파이프로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사면 쪽으로는 파이프로만 돼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적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한쪽만 나무로 목재로 했다가 나중에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쇠파이프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쇠파이프로 해서 한쪽만 설치를 했어도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다음에 난간이 되게 뭐랄까 높은 데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가 좀 있으면 좀 제가 띄워주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골짜기에다가 이 데크길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는 작은 파이프 하나로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도 눈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추경 심사할 때 그 쏠림 그것 때문에 그게 씻겨져 나갈까 봐, 만에 하나…. 그래갖고 예산을 다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회 추경 때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데크길 자체가 한쪽은 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토사물도 내려오고 만약에, 또 이렇게 굴러떨어지면 그 데크길 그대로 들어옵니다.방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무장애인길이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도 타고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경사면으로 봤을 때도 좀 힘든 구간이 있어요, 가파른 구간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그게 저희가 BF 인증 다 받아서 6%, 5%? 5% 기준에 맞춰갖고 BF 인증까지 다 받은 사항….

병하

이병하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춰서 당연히 하셨겠죠, 시공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데크도 넓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갖춰놨어요, 그 벤치도 만들어놓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탈길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한 세 군데 정도가 힘이 버거운 지역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저기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 길을 만든 건데…. 무장애인 나눔길이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다. 헉헉거리면서 올라와요, 걸어오는 사람들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렇게 설계가 되고 반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다가 경관조명 말씀하셨네. 경관조명에 그러면 경관조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관조명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그 지역을 더 돋보이게 야간에 더 돋보이고 시민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게끔, 좀 이뻐 보이게끔 하는 게 경관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 산속에 거기 저녁에 우리 레포츠시설이 6시까지 하면 6시 이후에는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등산객밖에 없는 건데 굳이 거기에다 4억 원가량 들여가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어야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무장애나눔길이 설치된 공간은 자연 속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식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빛 때문에 또 안 좋은 생태계 파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거기를 가서 그거를 구경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솔직히 좀 갑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그림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2개년 계획으로 키즈파크라고 해서 184억 원을 투자해서 야간에 개장을 해서 홀로그램식으로 해서 야간경관을 테마로 한 키즈파크를 저희가 이제 대형 숲속놀이터하고 해서 184억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투자심사까지 지금 한 상태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무장애인 장애인길을 걸어서 야간에 어느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있다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위의 두 개는 좀 갈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걸 해놓으니까 이거 뭐라 한 거야, 이거 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걸 하지 말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안전펜스 그 옆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펜스 그거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순위는 저희가 약간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그쪽을 태조산을 산림레포츠뿐만 아니고 야간경관까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 야간경관으로 레포츠…. 저기 아기들 키즈파크를 만든다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야간경관으로 키즈파크를 만들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도 아직 구경을 못했는데 통영에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아산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은 경관조명이라함은 도심지역의 안전한 곳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에 경관조명이든 홀로그램이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숲속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파크를 마련했으면 숲속에 연관된, 숲속에서 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런 파크가 조성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조명을 쏴서 한다? 저는 조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조금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기 별도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로드맵을 갖고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올해, 내년, 후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요. 키즈파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잘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단편적으로 키즈카페라 하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방방 타고 오락하고 막 뛰어노는 볼풀장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키즈파크를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노는 시간은 저녁에도 놀겠지만 낮시간에 많이 부모님들과 하니까 경관조명도 좋지만 그거에 치중하지 말고 진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키즈파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할 때 같이 상의 좀 해주시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소통 좀 해주시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835쪽이요. 작년 본 위원이 천안시 산 관련해서 스탬프투어 같은 걸 하면서 우리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리내역을 보면 소프트웨어 발굴사업으로 용역과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2024년에 하겠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용역과제 심사는 통과가 됐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다만 예산은 저희가 지금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 무장애인나눔길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지만 예산을 좀 못 담아서 반쪽은 그냥 뼈만 해놓고 반쪽은 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완벽하게 정책적으로 잘 다듬으셔서 우리 천안을 찾는 우리 등산객들, 우리 천안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탬프투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말씀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저도 최선 다할 테니까 같이 하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다음에 858쪽이요. 이거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왜 못하신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거든요. 산사태 취약지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올해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산사태 몇 군데 있었던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정을 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면으로 갈음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매년 하는 건데 안 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저희가 산사태를 위험지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제를 할 때 이때 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름에 폭우 내리고 비 많이 와서도 그렇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좀 비가 저번보다는 안 내렸지만 많이 내렸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올해도 많이 내려서 직원들하고 읍·면·동하고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해결하느라.

병하

이병하위원

산사태 되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저번에 북면 예전에 비 왔을 때 한번 보니까, 전력사업소인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가 산사태로 다 완전 묻혀서 제가 그 상황을 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 잘해서 좀 그래도 이제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860쪽이요. 위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위탁해갖고 올해는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을 백석대학교에 위탁을 했고요. 그전에는 우리 천안시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한 사업이 시범사업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시범사업이라 하면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2021년부터 매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그동안은 시에서 조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민원인한테 직접 저희가 줬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런 사업을 조합에다가 위탁을 줘서….

병하

이병하위원

산림조합에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조합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좀 해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제 근로자 수가 2명입니까, 여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종사자수가 2명입니다, 종사.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관련해 갖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업무, 이 업무만 보는 직원.

병하

이병하위원

업무만 보는 종사자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만약에 저희가 직접 하고 싶어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웃소싱을 해서 산림조합이 이쪽 산림이라든가 육림 쪽에 전문가들이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쪽 도움을 받고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 2명이라면 사무직원 얘기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사무직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기술자.

병하

이병하위원

둘이서 32억, 한 35억 가량의 이게 매년 들어오는 이 금액을 사업적으로 분산해서 쓴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내용 봐서 그 USB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지금 레포츠시설 관련해 갖고 근로자수가 8명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제 급여현황을 보니까 한 5명만 이렇게 준 게 보이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급여 지급내용을 보면 5월 달에는 5분이었고요. 9월 달까지는 6명 이렇게 돼 있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지금 현재 8명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당초에 5명하다가 추가적으로 뽑아서 8명까지 뽑은 겁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5명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8명이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탁금에서 분배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거 맞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산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심이 발달하면서 도시화되면서 산림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로 이렇게 나눠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우리 천안시만의 매력으로 또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레포츠시설도 하시는 거 투구봉 사업도 하시는 거 다 그렇게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심지역에 있는 산도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로 인해서 칭송받는 그런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산림 사법업무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3명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명이 업무 보고 있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인력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와도 밀리죠, 계속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계속…. 그러니까 공소시효 이내만 처리…. 사실은 공소시효가 보전산지는 7년, 준보전산지는 5년이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넣으면 사실 거기 현장까지 나가보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지금 787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수료 등 수입 관련 2021년도에는 7건이고, 2022년도에는 8건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사실은 더 많은데 지금 과태료 나간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이거는 과태료는 다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100% 받은 거고요. 다만 지금 이 산림사업이라는 게 과태료 대상이 있는가 하면 형사건으로 해서 저기한 거는 검찰청에다 직접 송치를 하거든요. 이거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씩 부과되는지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이게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산불이라든가….

강진

김강진위원

산불입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100m 이내에서 불을 놨다든가 산에 라이트 같은 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들고 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산림 사법업무랑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래도 업무는 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훨씬 많은데 지금 과태료가 7건밖에 안 나갔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많고 했으면 더 많은 걸 처리했을 거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법업무 자체가 지금 상당히 한 건 한 건이 되게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업무를 한 명이 봐야 되는데 사법업무에다가 임도 일부 보수에다가 기타 등등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산림 관련해서 민원이나 신고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아까….

강진

김강진위원

확인해보셔야 되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그 민원 다 들어오는 거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산림훼손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해서 넣었더니 두세 달이 지나도 현장 자체를 못 나가보시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신고하는 그리고 과정이 또 복잡한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복잡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고발서나 이런 걸 내면은 저희들이 이 사건기록부에다가 접수를 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1명이 휴가 중이거든요. 1월 달에 복귀하면 속도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휴가 가고 뭐 어디 가고 하다 보면 그날 민원 못 받고 다음 내일 전화해라, 모레 전화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저는 이 업무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리고 790페이지 보면 789페이지하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일봉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축소해 달라, 뭐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 배드민턴장 지으면 시끄러우니까 짓지 말라고 하고, 기존에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두 면인가가 있었는데 두 면이 있었는데 두 면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면까지 확대해달라고 해서 현재 저쪽 골프장 있는 쪽으로 해서 세 면을 증설하는 걸로 타협을 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신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791페이지부터 이제 계약 해약 현황이 다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좀 한 2개 업체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체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797페이지 보면 그 연번 57번, 59번 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57번 업체요. 거기하고 798페이지 보면 연번 74번 이 2개 업체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왜 그런 겁니까? 계약을 많이 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이게 입찰입니다, 입찰. 입찰인데 산림사업 법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공할 수 있는 법인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청춘하고 몇 군데에서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강진

김강진위원

소백산림하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소백산림은 설계 업체고요,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청춘은 시공업체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 2개 업체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죠.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많이 떼는 건 아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입찰입니다, 요즘은.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요. 대부분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같은 성격의 업체 몇 개나 되는지…. 몇 개나 되는데요? 많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설계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업체가 4군데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시공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 저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자연휴양림 조성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군데, 그다음에 이제 산림 토목할 수 있는 데가 또 몇 군데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 청춘이라는 업체가 2개 중에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836페이지에 소송 현황 보면 그 공원을 만드는 건과 관련된 다 소송인 것 같습니다. 노태공원, 일봉공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에 따른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원을 만들 때마다 소송이 계속되면 또 다른 공원 만들 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그 보상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뭔가 추진하실 때는 소송이 안 일어나게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근데 이제 보상을 줄 때 토지주가 한 군데, 시에서 한 군데해서 산술 평균 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만족스러우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아마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은행 이자 정도는 더 주라고 이렇게 다 판결이 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공원이 조성돼도 이 소송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지까지.

강진

김강진위원

항상 공원을 만들 때 소송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아니 뭐 다는 아닌데 그래도 기대치가 천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는 거죠. 민사소송이라든가 내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공원을 개발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소송 같은 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공원 개발할 때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찾아뵙고서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 개발을 해야 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권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매수 좀 해달라고 해서 협의매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걸 다 진행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계속 소송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공원을 조성할 때 더 이상 이런 소송이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성성호수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여기 산림휴양과 보면 태조산에 예산을 계속해서 이제 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기 산림욕장하고 저기 태학산휴양림하고 그다음에 태조산하고 세 군데를 이제 당면 사업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게 마무리 한 4∼5년 내로 마무리가 되면 흑성산 쪽에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830페이지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태조산 예산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이 신규 사업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사실은 앞으로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태조산에 있는 레포츠단지를 시설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 조경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경이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이라고 이 용에다 눈 그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삭막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올 봄보다는 지금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내년, 후년 3년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년 동안 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요즘 한참 산불이 발생할 시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724쪽이요. 태학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민원사항이 쭉 있는데 이게 고객 편의시설 시설 개선 이런 거는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동안 숲속의 집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 자체가 부족한,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왔기 때문에 민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도 100%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약을 못 해갖고 민원인들이 불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올해 6실을 더 추가 짓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지어서 늦어도 3년 내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이거 보니까 민원사항에 인적 분야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인적 분야는 아마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지금 그런데….

육종영위원

그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칭찬이 있어요, 칭찬. 지난해하고 이제 22년도까지, 21년도까지는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는 칭찬이 1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된 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행감 자료로 추가했기 때문에요. 아직 올해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9월 말까지 없다는 거는 약간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갑자기 있다가 하나도 없으니까. 과장님, 여기 휴양림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여기 예약을 이거 사용자 중에 천안시민이 몇 프로 사용했나 혹시 자료가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자료가 별도로 없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천안시민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만이 많으셨거든요.천안시민이 낸 세금으로 휴양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천안시민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놨냐 해갖고 50% 우선 예약제를 조례에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50% 천안시민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 천안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몇 번 해보자 했는데 도저히 포기해서 이제 안 하는데 진짜 천안시민이라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하기가. 그래서 꼭 천안시민의 할당을 50% 준다니까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는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장 볼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민간공원 관련해서 이게 공원 노태산하고 일봉산하고 백석공원 세 군데 있는데 백석공원은 실효돼갖고 안 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백석공원이 제가 있을 때 팀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0년이 넘어서 실효가 된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공원 면적 비율이 있어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는 이제 비율이 조금씩 좀 틀린데 이건 제안자가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렇게 제안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공원 면적 비율은요, 70%를 공원, 30%는 민간개발을 하고 70%는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육종영위원

백석공원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백석공원은 율을 더 유리하게 한 거죠.

육종영위원

우리가 더 유리한 게 아니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천안시에.

육종영위원

시가 유리하게 한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80%를 준다 했으니까요.

육종영위원

이게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조금이라도 저기하면 업자…. 아, 업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민간사업자 개발하는 사람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렇죠. 조금이라도 천안시가 덜 받으면 면적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최대한 0.9%라 해도 0.9%, 7% 이렇게 70.7%인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면 앞으로 이제 민간공원이 개발할 데가 또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집행 있는 게 큰 덩어리가 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육종영위원

저쪽 청수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청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행됐습니다.

육종영위원

청수공원.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청수공원은 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청수2공원….

육종영위원

실효됐다, 실효?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거기는 수도산 얘기하는 거예요?

육종영위원

실효, 오케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수도산은 실효가 됐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지난번 노태공원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성2동한테는 인수인계를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여기 일봉공원도 저기 하면 일봉동에다 이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부성2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부성2동한테 인수인계를 해준 거고요.

육종영위원

무슨 건물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부성동사무소요, 행정복지센터.

육종영위원

아, 그거는 민간개발업자가 이제 지어서 기증한 거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일봉동, 일봉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봉산은 건물은 주차타워 162면만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천안시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를 왜 그 관리 능력이 없는 왜 부서에다, 부성2동에다 줬나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한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그건 공공청사라.

육종영위원

청사만 기증한 것만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구봉 관련해서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727쪽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림욕장이 전국에 이런 데 말고 또 우리 말고 또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준비하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별도로 테마공원으로 해서 애견파크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욕장에 반려견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저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걸로 이렇게 두 개 같이 병행하려고 안 하고 산림욕장만 하려고 그랬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말씀드리기가 답변하기 어려운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사정이, 나중에….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할게요. 민원사항 같은 것도 뭐 사전에 과장님하고 많이 소통했으니까. 그다음에 739쪽이요.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쇄했잖아요, 부산물. 그 파쇄하는 거 전에도 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임차료 600만 원 세운 게 있고요. 도비 지원받아서 세운 게 있고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트랙터 2대, 파쇄기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몇 개 조를 짜갖고 일부는 산불진화 활동하고, 일부는 파쇄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농가에서 요새 파쇄복을 태워갖고 벌금 내는, 과태료 내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특히 성환지역에 요새 과수화상병 때문에 배나무 전지목 태우는 것 때문에 과태료 물은 분들이 많거든요. 무료로 해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호수 관련해서 이 보호수로 지정되면 그 주변에 무슨 피해 주는 게 그런 게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피해라기보다는 이 일단 보호수가 있으면 주변 개발이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지정만 하면서 해제되는 거는 없나요? 해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해제는 고유 수형이 변경됐다든가 고사를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좀 전에 말한 민원 같은 개발 제한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해제되려는 민원 같은 건 없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마 저기 저쪽 삼거리공원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보호수 한 주를 옮겼습니다, 단지 내로.

육종영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하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옮겨달라면 옮겨주는 경우도 있군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대신에 업체에서 그 비용을 다 내고 죽었을 경우에 돈도 아마 2,000만 원 정도…. 이전은 아파트 하는 업체에서 했고요. 죽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아마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을 제가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성환에 복모리 BIT산업단지 내에 은행나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된 거 과장님 보셨나요? 그거는 이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759쪽 한번 볼게요. 부서별 사업예산내역에서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는 헬기 임차가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있나요? 헬기 임차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육종영위원

아, 2억 정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는 이 돈은 임차하면서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분담금 식으로 도에서 각 시군마다 분담금 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3대를 임차를 해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부배수지에다 배치를 했고요. 홍성에다도 1대 놓고, 하나는 아마 어디다 놨나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3대를 임차해서 산불 나면 도에서 산림청 헬기 오기 전에 초동진화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만약에 확산됐을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 조금 분담금이 늘었나 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한 2억 정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약간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육종영위원

이게 자료 어디 있나요, 올해? 올해 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헬기 임차에 대한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765쪽에.

육종영위원

765쪽은 22년도 거 아닌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육종영위원

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금년도 게….

육종영위원

여기에 자료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해마다 했는데 이게 왜 없나 해가지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여기….

육종영위원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위원님, 770쪽 17번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진화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육종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2억 얼마하고 예산이 틀리잖아요, 이거하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산 틀린데 합친 것 같습니다. 2억은 맞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제 기억상에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육종영위원

표기를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왜 없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한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290이라고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걸 자료 어디서 확인했냐고요, 팀장님. 어디서 확인해 이거를?

「담당 직원이 문자로….」하는 주무관 있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책자에는…. 아마 이거 저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6쪽 한번 볼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위원님.

육종영위원

시책사업에서 과장님, 올해 23년도 7번, 8번, 9번이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아, 7번, 8번.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부 진입로 7번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개설했는데 토지 타협이 잘 안 돼서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일부 좀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육종영위원

그러면 이거 이월사업인가요, 그럼? 그렇게 보면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건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고 8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6억이 앞으로 쓸 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이 이렇게 6억을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금년도에 8번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총사업비가 그러면 8번 같은 경우 6억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육종영위원

위에 거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안 돼갖고 질의 한번 해봤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죄송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끝으로 아까 이지원 위원님 말씀한 천흥저수지에 거기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CCTV 달렸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CCTV 이번에 스마트정보과에서 1대 놨다고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3대 단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 요구는 3대로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1대 이번에 놨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내년에 1대, 후년에 1대하면 한 10대 달라면 10년 걸리겠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내년에 2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내년에 예산 올라간 거 확인해보셨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CCTV 예산을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천흥저수지 위험한 거 몇 차례 강조드려서 아시잖아요, 그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뭐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거기서 사고 나면 스마트정보과에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강력히 요구하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빨리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902쪽 쓰레기 처리내역 관련입니다. 지난 5월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함께 쓰레기 처리기계를 업체의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저감시킬 수 있다고 현장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산물과 야채…. 채소와 과일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재반 청소라든지 기반시설을 만들었고요. 쓰레기 기계는 법인에서 구입하는 거 구입을 해서 제작하려고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시험가동을 했는데 그 시험가동 기간에 수산동에서 나온 칼 같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동을 멈춰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해서 제작 중에 있거든요. 빨리 법인에서 빨리 수리해서 그 업체 보고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걸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90% 이상이 감량이 됐습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효과가 조금 미진하거나 또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수산동만 분리해서 저온저장고를 수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해가지고 수산물은 그쪽에다가 놓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냄새라든지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요. 더불어서 쓰레기양도 현저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외부 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법인을 독려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현장방문 시 들었던 설명 중에 이게 만약에 90% 정도의 효과가 없으면 기계를 무료로 수거할 거다라고 확신을 했었다고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칼이 들어가서 작동 불가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고쳐서 쓰레기를 계속 저감효과를 보겠다는 소장님의 설명인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소장님 924쪽에 쓰레기 저감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랑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24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924쪽에 쓰레기 저감시설 전기용량 증설공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쓰레기 저감시설이 거기에 관한 전기용량을 증설한다는 공사인 겁니까?

이미 공사를 했고요. 지금 기계를 테스트 몇 개월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했는데 그 기계를 놓으려면 저감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전기시설은 저감시설을 했는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고쳐서 다시 재작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907쪽에 사이버장터 판매액 증감내역입니다.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홈페이지 사이버장터 홈피입니다. 소장님도 들어가 보셨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924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개편한 거죠?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보니까 제품이 5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품절이에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다른 이제 이거 뭐죠? 마켓천안 이거 go.kr로 끝나는 거 보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같은데 이 홈페이지는 아예 연결할 수 없다고 뜹니다. 물론 관리가 힘들고 이런 홈페이지 관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비자가 보기에는 품목도 몇 개 없는데 살 수도 없고 이게 산 실적이 실제 몇십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겠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홈페이지하고 사이버 장터가 2개입니다. 홈페이지는 천안시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그래서 답변자료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는 우리 홈페이지가 천안시 전체로 들어갔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연결되는 링크나 이렇게 조금 그러면 소비자가 이곳을 들어갔을 때 조금 덜 헷갈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로만 봤을 때는 그냥 이 홈페이지가 아예 폐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이버장터에 대한 907쪽의 실적을 보면 거래대금이 미천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락동시장과 그다음에 가락동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구리시장도 한 1조가 넘는 시장인데요.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락동시장은 폐쇄를 했고요. 구리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실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장터는 취지가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꾀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네. 위탁을 주시든가 이게 여기 천안사이버장터 홈페이지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피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 조금 진짜 연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다 품절이고 이게 무슨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니까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소비자 대상이 아니니까 이거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수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이 수산물 중도매인 숫자를 30∼33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수정돼서 원안가결된 이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산업종 상인들은 만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게 수년간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의 큰 문제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이 현안사항을 저희 관인 농산물도매시장과 그리고 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수개월 동안 처리를 해서 조례가 발의 변경이 됐고요. 지금 남은 절차는 입찰에 대한 절차만 남아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들을 비롯한 수산동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을…. 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대표해 주신 이지원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소장님. 남은 절차가 잘 해결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과일동, 야채동, 수산동을 포함해서 모두 모두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사이버장터 관련돼서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물론 조례 관련돼서 그동안 문제점이 있는 건 좀 바뀌긴 했지만 숙제가 있을까요, 혹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통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저희 천안시 관내에 대형유통망 이마트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식자재마트들이 자기들의 유통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자재마트들이 조그마한 마트나 지역 소상권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로 떼서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산물도매시장이 갖고 있는 약간 위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도매시장 구성원 중 하나인 청과법인이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사이버장터 같은 거 사실은 B2C 개념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거고 근데 요새도 B2B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분들도 토론회도 하셔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맞대려고 방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시장관리위원회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유통 변화에 적응하려면 사이버장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사자들이 굉장히 노세화돼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 변화 올려야 되고 가격을 올려야하고 그래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이버장터에 대해서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인 실적낼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이 사이버장터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시설 확충이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법인에서 용역비를 좀 내서 시장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느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두 법인이 …(청취불능)…과 천안농협 예산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 예산이 용역이 나오면 그게 이제 국비 따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신청 공모사업이 있는데 후년쯤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시설 개선하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행하면서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아까 B2B 얘기했잖아요. 기업 간…. 그럼 어떻게 보시냐고 그거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종갑

박종갑위원

안 그래도 전국 도매시장 시장하시는 분들이 또 회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 길 모색인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통의 다변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유통업체를 통한 위기의식이 또 다가오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는 시가 관리하는 전국에 한 30몇 개 되나요, 지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8개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도 “야,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이걸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의 하나의 과제를 B2B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길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의 현대화나 내부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더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람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판매를 도매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가 새로운 과제 아닌가 생각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온라인시장이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온라인경매가. 그래서 지금 실적은 미미한데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할 뿐더러 좀 중도매인들이 연합과 몸집을 키워서 지금 일본 같은 데가 일본에도 저희 제도…. 저희가 받아들인 건데요. 일본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될 분들은 도태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유통이라는 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특히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관련된 입점하고 계신 법인체들하고 중도매인들과 같이 협업 잘하셔서 농산물도매시장 잘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중도매인들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 때문에 플래카드도 크게 달리고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됐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단속을 했고 해봤는데 사실 저희 만족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성성동에 있는 회사명…. 지역 이름이 되는데요. LDT라는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소방 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울릴 수 있는 기계를 내년에 개발해서 달아서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도 그러면 흡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비용 때문에 한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1년 동안 그럼 계속 흡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을 몰랐고요. LDT라는 회사를 몰랐고 인력으로 단속을 해보고 폐쇄도 해보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걸어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그걸 알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담배를 태우면 화재경보시스템이 울리게끔 만든…. 짰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게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계속 그러면 그게 또 울릴 텐데 그러면 한동안은 좀 저거 하겠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 2분 정도 올리는 거라 그런 것은…. 그걸 또 인권위원회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울릴 게 인권위에서 문제가 되느냐…. 소방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 해서 저희가 내년쯤에 개발 의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929쪽이요. 위원회 관련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논의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자는 건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회의 개최를 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월 30일 날 개최를 했고요. 이게 자료가 뽑기 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932쪽이요.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년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계속 뭐야…. 이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로 쭉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럼?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2023년도에 엘리베이터는 동양승강기에서 동양엘레베이터로 변경됐는데 이게 오기가 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동양승강기나 동양엘리베이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틀립니다. 동양승강기는 성정동에 있고요, 동양엘리베이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903쪽이요.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천안산 농산물이 계속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요,거래 물량이. 그 이유는 단편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출하자들이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저희들의 농산물도매시장에 오는 출하자들이 신규 개발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출하량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줄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이버장터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하고 사이버장터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이버장터 이거 들어가는 방법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천안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이건 괜히 또 오해받죠, 이건. 뭐 천안시에서 하는 거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천안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 위원회 관련해서 하셨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이거를 저기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었나? 잠시만요.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농수산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저기 시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공개되는 거로 알고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 시 전체 사이트에다 올려서 공개를 한다. 아니, 거기 보니까 없어갖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실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924쪽 한번 볼게요.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 나온 건데 채소동 있잖아요. 노후시설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올해 하차반들 휴게소 하나 해준 것밖에는 없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육종영위원

바닥 한 건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과 시민들의 어떤 민원과 그런 것을 해소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에폭시공사 바닥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 한 한 7,000여만 원 정도는 법인이 부담해서 바닥 에폭시 전체를 채소동 1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차반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뭐 간단간단 리모델링 하는 건 하지만 그게 채소동이 지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과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 지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게.

육종영위원

됐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제가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걸 좀 검토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국비를 따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그건 뭐 지난번 똑같은 얘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도매인들의 노쇠화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채소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 변화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한 몇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경제적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환경에 필요한 대응시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시비를 전체를 통해가지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도 있고 효과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매시장이 과일이나 채소가 다 지금 이렇게 아까 기후변화…. 농산물도 들어오는 것도 줄고 그러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 줄죠, 물량은.

육종영위원

근데 채소동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동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많이 줄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후변화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올해같이 비가 자주 와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많이 한 상자도 출하를 못한 농가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는 건 아는데 채소 쪽도 그렇게 많이 주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도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그 채소동은 진짜 들어가보면 바닥은…. 보고 가야지 눈만 위에만 뜨면 진짜 농산물 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저희가 또 계속 관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거에 대한 큰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저기 과일동 바닥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닥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중도매인을 비롯한 법인,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하차반들이 있거든요. 하차반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있을 때 조금 미끄럽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전부 드러내가지고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바닥만 하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은 중도매인이나 법인이 지금은 시급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도 된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나쁘지는.…. 그렇게 아주 뭐 새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리 질서유지도 보니까 소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추석 때나 명절 때하고 김장철 빼고는 거의 질서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중도매인들하고도 협의가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909페이지 보면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보면 이게 사전에도 분명히 주의나 이런 것을 주는데 계속 이렇게 물건 적시를 하고 안 치워서 이렇게 행정처분 하신 겁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사실은 저희가 이거 말고요, 저희가 하루에 시장 순찰을 6번 이상 합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특성이 있고요.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어떤 맛이 있잖아요. 꼭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자제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너무 심하다 보니 처분한 거고요. 시장이 조금 그런 것이….

강진

김강진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충분한 주의나 이런 것으로 주고 있다라고 말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루 6번, 7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 도매시장이 이제 찾는 사람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근데 저희가 찾는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 소매는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도매의 기능이 조금씩 다른 유통방법 때문에 줄어드는 거 있다는 걸 말씀드 립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다음 날 집 앞에 과일이 오게끔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 같은 걸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 법인이나 중도매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이 유통환경을 유통시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 기능만 있는데 유통시설로의 기능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유통시설 전환은 저온저장고라든지 소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갖고 유통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법인을 통해가지고 용역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유통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걱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식자재마트 때문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소비도 해주고 그 활성화가 되는 방안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혹시 소장님 서산에 동부시장인가 가보셨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제가 한 3∼4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같은 걸 사면 2층에 가게들이 점포들이 쭉 있는데 본인이 산 걸 가지고 와서 가면 요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 보면 그 식당에 한 군데서 운영하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요, 저희가 최근에 식당을 리뉴얼했습니다. 리뉴얼해서 식당은 한 곳이지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동업 형식으로 리뉴얼했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회를 가지고 2층에 올라갔는데 먹다 보니까 말랐대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횟집에 가서 “이거 말랐다.” 그러니까 횟집이 서비스로써 한 1만 원짜리 서비스를 주니까 그분이 먹으면서 좋아서 “우리 회사 회식을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리뉴얼돼서 한번 와보시면 그렇게 좀 리뉴얼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가 근데 남아 있는 유효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2층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 식당 하나만 운영하기도 공간….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다른 여유공간은 없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름이나 겨울, 여름에 특히 더울 때 지금 민원 같은 거 많이 없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름에 민원이 많아서요. 지금 수산동에 더운 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래기가 내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찜기, 킹크랩을 찌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 때문에 여름에 더 더운 건데요. 올 예산에 도비를 포함해서 시래기는 밖으로 빼는 예산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찜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쪽 겸용사업동에 거기는 층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 에어컨을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스탠드형 설치 예산을 올해 계산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뭐 주로 저희 천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불편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부서랑 상의도 하셔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많이 건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문제들을 우리 소장님 부임하고 나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