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
10시 00분
그러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하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688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에서 금융재테크 자산압류 추진상황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잔액조회의 압류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1,000만 원 미만은 ‘나이스’ 정보회사를 통해 수시로 조회를 압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줄을 보면 잔액조회 불가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잔액이 조회가 된다면 징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게 저희가 금융실명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도지사를 통해서 잔액을 조회하게끔, 상하반기 조회를 해 주게끔 금융실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나이스’라는 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시로 계좌 조회는 할 수 있는데 잔액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잔액이 보여진다면 저희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나이스’에서는 체납자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번호만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94쪽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실적을 보면 2021년보다 2022년도에는 없는 출자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데 무엇을 압류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출자금이라는 건, 저희가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조합 같은 데, 산림조합 같은 데 보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출자금을 내거든요. 적게는 1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출자금을 내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체납자하고 올해 처음으로 매칭시켜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실적에 제출한 거 보면 저희가 체납 건수는 2,740건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수한 건 사실은 15명, 2,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적지만 처음으로 했다는 부분, 그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출자금 내신 ― 조합원이라고 표현합니다 ― 그분들에 대한, 그 조합원 중에서 체납자가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압류인원과 체납건수, 압류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나면 추심을 해야 징수가 가능한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심절차를 거쳐야만 저희가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압류 추심을 통해 징수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건수에는 408명을, 예금 같은 경우는 408명을 압류했다고 돼 있고요. 이 중에서 171명에 5억 2,400만 원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금 같은 경우는 35명 압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는 10명 1억 4,3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101명 지금 자료에 저희가 압류했다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실제 받은 건 41명에 43억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북면 소재의 골프장 관련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인 압류인원과 실질적인 체납 건수, 실질적인 체납액을 여기다가 기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금 같은 경우 408건에…. 4,458건에 59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170명?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408명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171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압류 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인원보다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좌는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계좌에 돈이 있어야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추심을 해서. 그러니까 압류실적과 징수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689쪽 보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적극지원에서 두 번째 체납처분 중지 실시가 있는데 대상을 보면 사실상 멸실 차량과 실익 없는 압류물건의 정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 경제적 회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중지는 공무원 재량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체납처분 중지는 저희 공무원이 직권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아까 사실상 멸실차량, 실익 없는 압류물건 이런 건에 한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지방세징수법에 제144조에 압류물건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가 아까 저희가 책에다 기재해놓은 사실상 멸실차량 이런 경우에 한해서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외부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기준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2023년에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는 사실 그동안은 시행을 안 했었는데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론 본청에서 직접 시행은 아니고 양 구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차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1,443명에 대해서 차량 1,847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했습니다. 이 체납처분 중지를 하면 저희가 압류도 해제시키고 모든 저기를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0년, 15년 지난 것도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막 자동차세는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양 구청에서 해서 1,444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444명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696쪽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유형을 보면 미신고와 감면추징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개의 법인을 조사하시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솔직히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190개입니다. 190개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90개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요원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90개 법인을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에는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하는데 기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인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법인을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저희가 주로 선정하는 거는 지방세기본법하고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몇 가지가 이런 대상에 대해서 하라고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최근 5년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 그리고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여기서 종업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는 보통 사업장을 봤을 때 50명 정도의 업체를 말합니다. 50명 정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 세 군데를 포커스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천안시 전체를 두고 볼 때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얼마나 됩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천안시 기업, 관내 업체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등록된 법인은 1만 개도 넘는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3억 원, 300만 원, 1억 5,000을 초과하는 법인은 5년간을 봤을 때 총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악해 봤는데 3억 원 이상이 1,160개, 3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법인이 706개, 1억 5,000만 원 초과 사업장이 750개 해서 2,116개, 2,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2,000여 개 법인 중에서 담당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그게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본 위원이 절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절차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선정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2,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희가 1년에 보통 190개 목표를 하니까 190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중에서 약간 대상이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오백 개를 추려서 블라인드로 법인명을 표시하지 않고 블라인드로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주고 나서 거기서 체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료는 저희가 하는 건 맞죠. 2,000개 법인 이래도 아예 여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법인은 일정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가려내지만 실질적인 건 최종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블라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금융재테크자산 기획조사 및 압류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의 줄 보면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6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실적 및 현황인데 2021년도에 가상자산 볼게요. 40건이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40명 했습니다.
장혁위원
4억 4,700만 원. 2022년도에 1건이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1억 9,9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5건 1억 200만 원. 이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압류 건수는 줄고 있고, 뾰족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왜 그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가상자산 부분으로만 한정 놓고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이 압류를 시작한 게 2021년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이 된 겁니다. 2021년도에. 이때는 저희가 5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40명이라는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500만 원 이상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가상자산하고 매칭이 돼서 체납자가 떠올라야 대상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 올해 같은 경우 현재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조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류한 건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이런 게 굉장히 선풍적이고 소유자 수가 늘고 그런 걸로 저는 중앙언론에서 꾸준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압류실적은 저조하단 말이에요. 극히 저조한 거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혁위원
예.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가상자산…. 지금 보시면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실시간으로….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가상자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자산이 현재 주민번호 뒷번호가 없이 원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적으로 되지도 않고 저희가 수기로 이 가상자산 회사에 문서로 보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60여만 원 올렸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천안시청만 이제서야 본예산에다 올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압류된 건 2021년 이때가 처음입니다. 과거엔 가상자산 자체도 저희가 몰랐고 압류 실적도 전무하고요.
장혁위원
그럼 6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92페이지 보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서 압류현황에서 행정처분이 압류인데 부동산, 차량, 채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가상자산은 빠져 있는 건데 그럼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사실 채권이라고 하면 광의의 의미에서 사실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의미는 맞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94페이지 다시 보실게요. 압류가 이렇게 2021년도에 40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5건. 그런데 여기 압류하고 추심한 자료는 지금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추심이란 건….
장혁위원
가상자산에 대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추심에서…. 실질적으로 5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심해서 저희가 받은 거는 아까 5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장혁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3,300만 원 받았습니다.
장혁위원
3,300만 원이요. 그러면 한 분당 1,000만 원 정도니까 액수가 상당하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가상자산만 압류할 수 있으면 실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납세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의 큰 한 가지 형태가 이미 가상자산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서 정착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체계를 마련을 하시고 압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세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지금 빨리빨리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와 가지고 팩스로 보내 가지고 하면 그게 세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내년 행감 때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속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금고가 내년이 계약기간이 끝나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시금고 선정은 언제 하게 되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시금고 선정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9월, 10월 이때…. 왜냐하면 절차 기간이 있어서 보통 그 정도에 선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약간 경계선 수준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직 결재방침 받은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7월 전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내년 7월 전후에. 7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단 볼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금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1년도 넘게 남았는데도 미리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내년에 시금고 선정할 때도 관심이 지대할 겁니다. 근데 과열경쟁 방지목적으로 지역사회 기여배점을 줄이고 이게 큰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하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입장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입장인 거고.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막대한 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막대한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유리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 보세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거의 금융권이 외국자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주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방금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기여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걸 하면 아마 주주들이 말이 나올 거고 국제자본 쪽에서도 제소를 하고 그런 형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지만 지방정부 입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지역기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역기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협조하는 금융권을 선정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정리보류 현황인데요. 여기에서 정리보류라 하면 과거의 결손처분하고 같은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정리보류는 무슨 근거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표에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이렇게 등이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나 요건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정리보류는 과거 결손처분이 귀에 익으실 건데요. 과거에는 ‘결손처분하면 아예 세금을 안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정리보류로 저희가 결손을 해도 지방세로 다 전산화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방세징수법에 정리보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총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중의 첫 번째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의 청산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밑의 표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 그런 내용이고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아까 자동차 멸실 저희가 했다고 한 부분 그런 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리고 체납자가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무재산일 경우.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서 면책해 주면 저희도 정리보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압류해제하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압류 해제하고 기한이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정리보류,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에 사실은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되는 거거든요. 소멸시효가 되면 완전히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하는 거니까 체납자는 영원히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정리보류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보류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요. 정리보류 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본청에서는 500만 원…. 사실 고액체납자…. 과년도 고액체납자는 구청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실명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전부 상하반기 정리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금융결제원에 1년에 두 번씩 금융재산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체납자의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부동산, 전국 재산 조회해 저희가 매칭을 시킵니다. 이분이 재산을 취득했다 하면 발견이 되게끔, 그니까 적어도 1년에 네 번 이상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은 정리보류를 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한 실적.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 36억을 결손처분, 정리보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수로 따지면 3,505건에 실제 금액은 5억 8,000 정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보류한 다음에. 2022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6억 8,000 정도 징수했습니다. 매년 큰 돈은 아니지만 칠팔 억 정도, 한 10억 정도는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건데요. 혹시 오기재인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몇 쪽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73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선정위원, 평가절차 및 배점표’인데요. 연번에 9번에 보면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라는 게 우리 천안시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옛날에 자치행정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선정할 때는 명칭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오기재 된 거지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직제 명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총무국장도 했다가 자치국장도 했다가 안전자치국장이었다가 자치안전국장이었다가 지금은 행정안전국장으로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직제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직제가 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2020년 시금고 선정 시 위원 명단이기 때문에 그게 이대로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페이지 735쪽을 보시겠습니다. 8번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건이네요. 여기 735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승소하셨고 1건은 진행 중이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우리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같은 여러 가지 불복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페이지 734페이지를 보면 이의신청 건도 있습니다. 3건 정도 있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도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구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일단 큰틀에서 보면 일단 최종적으로 하는 게 소송인데요. 소송은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 갖고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부과하기 전에, 아예 부과되기 전에. 일반 지방세 부과에서 안 나타나는 부분이고 세무조사 같은 거 하면 사전에 예고통지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게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부과 전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부과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보통 부과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저희가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거기에 조세심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3개월 이내에 감사원…. 감사원 같은 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세 같은 경우는 물론 도지사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과세를 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고 나중에 부과되고 나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과세 전후로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정소송…. 세 번째. 행정심판이죠. 735페이지. 행정소송 중에 세 번째 중에 1심 계류 중으로 제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 건은 저희가 농업법인이나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100%부터 한 75% 이렇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에 반드시 감면을 주는 데는 요건이 따라다닙니다. 적게는 1년부터 3년까지. ‘그 1년 내에 직접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은 아니고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인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저희가 찾아갔을 대는 제삼자가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삼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삼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건이고요. 그래서 조세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현재는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업무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5쪽 봐 주세요. 2022년 9월 말에 이자수입이 48%였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2년. 그죠? 9월 말 현재 50%에도 못 미쳐서 23억 8,000만 원 목표액 12억 징수했고요. 2023년 9월 말 현재 105%가 넘었어요. 사업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지금 사업수입은 38%였고, 9월 말 현재가, 이자수입은 48%였는데 지금 96%하고 105%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일단 이자수입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 보면 2021년도에는 25억 됐다가 갑자기 22년도에 74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2021년도 당시에는 금리가 한 1%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그게 2.6%대 막 올랐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3.6%, 코픽스 기준금리가 3.6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 105%로 되어 있는데 46억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9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리추경 당시 거의 100억 정도를 증액해서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율이 3배 정도 올라서 지금 이자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업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수입은 저희가 사업수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행정과 소각열 판매수입 1년에 70억 들어오는 게 대부분 다입니다, 사실 사업수입은. 거기다가 조금 추가하자고 그러면 타운홀 수입사업 정도가 있는 건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수입이 금액이 다른 때보다 100억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2022년도…. 2022년도에 1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2021년에도…. 제가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동남구 도시재생사업 배당금으로 해 갖고 130억 정도, 2021년도에 130억, 2022년도에 100억.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입이 이때 많은 거고 사업수입은 사실 경우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가면 1년에 100억을 넘기는 어려운 그런 규모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업수입이 1년에 100억을 넘기 어렵다고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 올리면 2021년도에 180억이었거든요. 2022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190억.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71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안시의 사업수입으로 하는 건 청소과 소각열 판매수입밖에 없습니다, 기본은. 근데 도시재생으로 해갖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130억이 더 들어왔고 2022년도에 1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 그런 게 있어야만….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죠, 특별한 게 있으면. 근데 일반 정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는 100억을 넘지 않게 잡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도 한 90억 정도 이렇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5억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80억에서 90억 정도…. 686쪽 봐 주세요. 도세 징수현황입니다. 하단에 보면 2021년도 과년도 징수현황을 보면요. 목표액이 11억 4,400만 원. 목표액이 11억 4,400만 원인데 징수액은 마이너스 34억 7,000만 원이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징수한 목표액이 있으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거둬들어야 될, 징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34억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원래 저희가 지방세를 걷으면 환급액이라는 게 원래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말정산 하고 나면 저희 근로소득 같은 건 나오고 나서 환급받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 환급받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납해서 저희가 연납하는 중간에 8억,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돈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환급액이 발생되는데 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는데 이때 당시는 저도 궁금해 갖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렵긴 한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그 조항에 보면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감면이라고 있었어요. 5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60㎡ 이상 지으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 12월 31일 찾아보니까 폐지됐어요. 일몰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세대 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어떤 법인이 2014년도에 착공했어요. 착공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준공은 2016년도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 구청에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2014년도 12월 31일 날 폐지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착공한 거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이니까 원인행위가 그때 됐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을 들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법인하고 개인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45억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받은 거는 여기 45억 받은 건데 환급액은 34억 마이너스가 난 이런….
그렇죠. 목표액이 11억이고 환급해 준 게 34억이니까 딱 45이네. 46억.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 도세 징수액이 49억 5,400? 4,952억?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685쪽에 2022년 시세, 지방세 징수액이 6,446억.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1조 원이 지금 천안시에서 1년에 징수하는 지방세가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세까지 합하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세입이 증가를 하면 환급액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세입이 증가하면 환급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는 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 1년 환급액이 얼마나 발생되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1년 환급액 같은 경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도세·시세를 합친다면 한 180억 정도 규모가 발생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환급액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시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세 같은 경우가 보통 130억, 120억 정도, 2022년에 정확히 따지면 122억, 2023년도에 130억 정도가 환급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착오로 많이 나갔는데 260억이 아까 43억 때문에 260억까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687쪽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 관련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도세가 119억 7,000만 원, 시세가 380억.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방세 체납액이 5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세 체납액 중에 지방소득세가 160억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98억, 자동차세가 81억. 그런데 지금 동남구에 체납액이 담배소비세가 22억 4,500만 원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죠? 담배소비세는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미리?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체납액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담배소비세가 22억 4,500만 원이나 발생이 된 이유가 뭐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원래 담배소비세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담배소비세에 부과하는 게, 저희가 담배소비세에 부과하는 게 당초 지방세법에는 뿌리나 잎이 아니고 잎에서 추출하는 것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잎에서 추출하는 니코틴. 근데 어느 수입업자가 담배수입을 하면서 수입업자들이 수입하면서 자기네는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다고…. 그니까 지방세법에는 과세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경쟁업체에서 그거 아마 감사원에 공익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익제보 형태로 접수돼 가지고 관세청하고 2022년도에 대대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전국적으로 금액이 상당하겠죠. 그니까 거기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 거지요. 천안시 몫은 이만큼이니까 부과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총 17명 정도 부과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명 400만 원 납부했고 나머지는 다 소송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우리 천안시하고 업자하고 개인 간의 소송이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소송은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저희가 울산광역시하고 165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울산광역시를 대표로 해 가지고 공동 법무법인, 공동 변호사를 사 가지고 일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관세청도…. 저도 이게 특이해서 관세청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면 여기에 따로 붙는 게 개별소비세 따로 붙지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진흥…. 한 20건, 관세청 21건 소송 진행 중입니다. 같이 저희랑.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지금 천안시만 22억인데 167개? 167개의 지자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15개 수입업자하고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이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전국 165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도 아까 오다가 사실 파악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못 보고 왔는데 규모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마어마한 금액….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1,000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배라는 게 담배 한 갑 피면, 저희가 담배 4,500원 중에서 1,003원이 담배소비세지만 거기에 사실상 440원인가 지방교육세, 나머지…. 4,500원 중에 4,000원이 세금과 준조세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소비세만 이만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은 폐기물부담금, 개별소비세 이런 게 다 체납돼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입업자들은 다 알고 사기를 친 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시켰습니다. 개정시켜 갖고 뿌리고 줄기고 잎이고 할것없이 다 과세대상이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세대상이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현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잎만 과세대상이었는데 뿌리·줄기는 아니었는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잎, 뿌리, 줄기가 다 과세대상으로 하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이렇게 편법적인 저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697쪽. 시금고 관련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2024년도에 끝나고 7월 정도이면 경합이 또 일어나겠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농협 또 분명히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은행 나올 거고, 2022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은행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내년 우리 예산이 지금 2조 4,000억, 내후년 2025년도 예산 2조 5,000억 정도 하고, 추경까지 하면 3조 1,000억 이 정도 되겠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2020년도부터 아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 부분일 거예요, 이게. 농협하고 하나은행은 자산이 400조예요, 400조. 400조가 넘고 현금 예치금이 농협이 13조, 하나은행이 25조,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농협이 1조 9,700억, 하나은행이 2조 9,700억.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은 27점으로 1위로 제일 먼저 이거를 보는 거예요, 27점을. 제일 많게.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 예금 및 대출금리….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예금 및 대출금리…. 731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평가절차 두 번째. 천안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일(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이(二) 예금 및 대출금리, 삼(三) 주민이용 편의성, 사(四) 금고업무 관리능력, 오,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이게 있지요, 지금? 조그맣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친 그건 뭐예요? 무슨 뜻으로 치신 거예요, 이거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잠시만, 제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731쪽 보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원래 1위가, 첫 번째가 평가를 보면 1번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이에요.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5점으로 두 번째, 이용 편의성 21점으로 세 번째,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으로 네 번째,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게 7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금고를 선정하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지금 731쪽 보니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 두 번째 맨 밑에 평가절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찾았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찾았어요? 찾은 것 같아요. 맞지요,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번, 그다음에 2번이 예금 및 대출금리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건 왜 기재를 이렇게 동그라미 조그마하게 1, 2, 3, 4, 5번을 기재한 이유가 뭐냐고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하고는 틀려. 그냥 배열한 거예요? 의미 없이?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이게 배점기준으로 서열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면 뒤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뒤에 표, 평가항목 순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점수부터, 점수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보기가 편하지 않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금고 선정 후 협력사업비 납부현황을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는 30억이었어요. 그때도 농협이 15억, 하나은행이 15억 2,000. 2,000만 원을 많이 냈어, 그때. 그렇죠? 근데 2020년도에 할 때는 농협이 22억, 하나은행이 28억 2,000. 50억…. 좀 늘어났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농협이 본 위원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을 1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대출이자는 적게, 예금금리는 높게. 이걸 2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안 돼. 농협은 그냥 우리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농협은 그냥…. 지금 농협 관계자들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농협은 되겠지. 그러니까 28억, 30억 가깝게 내는 하나은행이 3,000억밖에 안 되고 NH농협 1금고가 2조 가까운 우리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안 돼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한테 많이 협력사업비 내고 예금금리 높여주고 대출금리 낮춰주는 게 그건 당연한 저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2번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이 어떻게 보면 점수표를 높여주면 저희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하여튼 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묶어 놔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천안시 의원을 해 주세요, 선정심의위원회로.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근데 안 됐어. 그때도 본 위원도 선정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국장님, 내년까지 행정안전국장으로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시의원하고 국장님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변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도 지역사회 기여관계는 양쪽도 그렇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협력사업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이쪽에 관심들 가지고 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시금고 쪽에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제2금융권은 시금고 선정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저도 양쪽 은행 대표자를 만나면 암만 저기해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우리는 가장 크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도 들어올 수 있어요. 2016년도에는 우리은행도 들어왔더라고.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저희 시한테 많은 혜택이 올 거라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협력사업비…. 내년 하면 과장님 책임지고 100억 정도 받아내시고, 대출이자 낮게 하고, 예금금리 높게 해 주고. 그걸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85페이지에 보니까 중간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21년도에는 없고 22년도에 있다가 9월 말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원래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천안시는 딱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천안아산도시협력센터 같이 운영하는데 그게 아마 1년에 운영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천안·아산이 2년씩 교대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운영하면 아산시 돈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부분이니까 그거 하나하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중부권 횡단철도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씩 해 갖고 2억 6,000인데 천안시 2,000만 원을 빼니까 12개 단체에서 2억 4,000 이렇게 저희 세입으로 잡은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2가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천안아산….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간 그거에 대한 운영비용이 1억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밑에 보면 과징금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21년도에는 목표 대비 101% 했고, 131% 22년도에 달성했고 9월 말 현재 기준에 51%로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어떤 항목이고, 9월 말 현재 51%이면 남은 잔여 개월 수로 했을 때 그 전년도들은 다 100% 이상 달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행강제금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사실 가장 큰 건 건축법 위반. 근데 건축법을…. 약간 무단으로 지원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저희가 처음에는 계고하고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걸쳐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실적이 많으면 세입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실 세정과장 입장에서 ‘이걸 더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형태의 그 부분을 지금 찾아내고…. 이거에 대한 제보로 찾나요? 아니면 직접 세정과에서 이것 또한 찾거나 이렇게 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거는 저희 세정과는 아니고 대부분 건축과.
수희
유수희위원
건축과에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대부분 공무원이 찾는 것보다는 제가 눈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상대 업자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페이지 739페이지. 740페이지 볼까요? 공통사항에 보면 성실납세 문화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 마련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전에 본 위원이 성실납세자분들의 민원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일단 도에서 성실납세자 명단…. 도가 성실납세자를 몇 명 선정하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1만 2,00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4,300여 명이 천안시예요. 근데 천안시 4,300명이 선정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발송되는 건 또 천안시장 명의로 발송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도로 선정되고 혜택이 없어요, 사실. 저기만 가지 큰 혜택이 없는 거죠. 도(道)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데에 혜택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고충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을 통해서도 항의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래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과 쪽으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줄 수 있는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은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4,300명이 너무 많은 거지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1년간 주기가.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꺼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가 성실납세자로 선정했으면 도지사 명의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천안시장, 아산은 아산시장, 선정은 도지사가 해놓고…. 그래 올해 강력히 항의해서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발송 명의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나갔던 것이…. 도지사의 선정이었으니까 선정자로 해서 도지사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결과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도(道)로 연락이 가게끔 되는 건데 사실 자세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주차장 이용에 대한 안내문구나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쉬웠던 게 도에서 선정기준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서류가 나갔어요. 예를 들면 농협에서 대출받았을 때 금리인하 부분이라든지 저렴한 금리를 안내했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 소재돼 있는 관광코스나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는 이런 안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나가고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왔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 그분들이 화가 났던 거는 ‘왜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게 했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천안시의 세정과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사실 그 부분에까지 항의 듣는 것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 출렁다리의 주차장은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무료인데 마치 그거를 성실납세자 분이 오셔서 관광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에 들어간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들이 도로 연락이 가든 시로 연락이 오든 우리 행정 쪽에서의 적어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굉장히 세게, 별 거 아닌 건데 엄청 세게 들어왔던 걸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세게 받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에다가 확실하게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세정과에…. 세정과 근무 얼마만큼 하셨지요, 우리 과장님?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세정과장으로 부임한 지.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세요. 근데 오병창 과장님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올해 당근마켓 홍보를 하셨어요, 세정과에서요. 되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언론, SNS 이런 매체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당근마켓이라는 사이트 어플에는 수시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세정과에서 저희 천안시에 세정홍보를 좀 더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잠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
영채
유영채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특수시책으로 아직 시·군에서 한 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당근마켓을 20에서 40대가 많이 봐 가지고 거기다 홍보해 보자 해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자치단체하고 당근마켓 쪽하고 많이 한 게 없어 가지고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클릭을 많이 해야 보여지는 형태인데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시도 자체는 되게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단에 링크가 되거나 한 번씩 클릭해서 구정, 구정,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매년 빅 이벤트가 시금고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도 제가 전에 질의했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유영채 위원장님이 일단 말문을 트셨으니까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새마을금고는 아예 대상이 안 되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장혁위원
제1금융권이 아니라서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제1금융권이 아니라서. 규정이 있겠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740페이지 2번에 보면 처리결과 가운데줄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배점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네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자율성이 제한돼 있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의도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의 줄 보면 순위 간 점수편차도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자율성을 제한하는 게 일단 배점을 적게 줬어요, 7점. 그리고 점수편차도 2분의 1만 적용을 하라. 이거 가지고만은 결정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2위하고 3위하고 점수편차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점수편차는 보통 통상적으로 삼사(三四) 점 전후로 있습니다.
장혁위원
삼사 점 전후로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장혁위원
많지는 않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장혁위원
7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가자료 및 배점표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1번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거 제1금융권에서 차이가 나면 얼마나 많이 날까 싶어요, 본 위원이. 그다음에 3번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이것도 사실 시중은행하고 이렇게 시중은행이 지점 개수 보면 여기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싶고 그다음 네 번째 금고업무 관리능력도 대한민국 은행업계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거기서 큰 차이가 얼마나 날까 싶어요. 그러면 핵심이 되는 게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대출 및 예금금리’,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인데 대출 및 예금금리 같은 경우도 숫자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점수를 주는 거고. 그러면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이 7점인데 편차를 2분의 1만 주라고 해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0점하고 7점 주면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게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지만 자율성이 제한되게 묶어 놨어요, 중앙정부에서. 묶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 지방정부에서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머리를…. 부탁을 드리면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이 머리를 맞대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을 지켜 가면서도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50억, 100억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1시 19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762쪽 청사 유지보수 내역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2021년 환경개선 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들 중에 천안시 관내업체 수주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수주 비율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질의하실 시설보수 공사는 2021년 이후 76건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대략 90% 정도, 총 69건에 대하여 천안시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관내업체와 계약하지 못한 사업들은 무슨 사유로 관외업체들이 계약을 하는 건지 시행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7번, 18번은 풀무리 극장 금속판넬 철거와 철거 및 가설 재공사, 금속판넬 교체 공사는 입찰로 인해서 충남도 입찰이 돼서 아산 업체가 낙찰됐기 때문에 2건은 관외업체가 입찰되었고요. 나머지 21년도에는 소방시설 공사, 소화가스설비 교체, 제연설비 중계기 구매설치, 23년 중수도시설 부속자재, 봉서홀 무대 스크린 공사는 천안시에 제작 업체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외주업체로 제작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천안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들의 계약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780. 공유재산입니다. 의회 승인 후에 미처리 현황 중에 9번 보시면요. 청년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의회 승인 후에도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당초 계획된 부지는 안서동 465-5, 466-3 필지에 청년센터 연면적 900㎡로 신규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이 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용도폐지 및 매각결정이 지연되고 사업이 답보되던 중 단국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가 유치·선정되어 복합공간 조성 시 취업·창업을 특화로 한 청년센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당초계획에서 신부동 단국대학교로 임차, 사업을 변경하려고 진행하는 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업 부서도 지금 단국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가 확정된 게 아니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예산 반영 전에 의회의 승인받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의결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788쪽. 3번 지역업체별 참여현황입니다. ‘3-1 1억 이상 건설 낙찰 계약한 천안시 업체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 2023년 계약 건수 중 천안시 지역업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공사계약 유형별로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공사 건수는 1,288건 중 1,184건 92% 정도 천안시가 수주되었고요. 용역은 2,200여 건 중 1,577건 72% 정도 천안업체가 수주하었고 물품 건수는 3,300건 중 1,780건 정도가 54% 천안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계약에 비해 용역과 물품 계약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업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업종이 천안시에 거의 됐기 때문에 공사 같은 건 수주 건수가 많은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 물품의 난이도라든가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타지 업체도 선정됐고, 용역업체도 100% 천안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매하면서 조달로 구매한 그중에 4대 관급이라고 해서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철근 같은 건 조달로 구입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도 조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천안으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천안에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업체가 많기는 많지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 중에 충남 업체로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용역과 물품 계약에 있어서 천안시 지역 계약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있을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물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설계 전부터, 설계 중간에도 서로 협의해서 관내업체를 발굴해서 최대한 찾아서 천안 업체를 물품을 설계하고 천안 업체도 그다음에 충남업체 용역체를 발굴해서 계약하려고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836쪽 시금고 관련입니다. 7-1 ‘성과공금운영 및 금리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예치금의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금리는 천안시 시금고와 업무협약 현황 및 기준금리 적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 공지되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시금고 약정 시 합의된 가감금리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 평균으로 6개월 이상 예치 시 금리가 1월에는 3.88%, 10월 현재는 3.36%입니다. 금리가 21년도 1월 달에는 1.9%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3배 반 정도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공금운영 현황의 이자수입을 보면 2021년 12억 1,100만 원, 2022년에 68억 4,900만 원, 2023년에는 39억 6,800만 원입니다. 보면 아래쪽 12월 말 기준을 보면 100억 원의 예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9월 현재 39억이나, 39억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정기예금 및 MMDA는 12월 말에 만기되는 예금이 다수 있어 현재 100억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만기 되는 예금이 정기예금하고 MMDA 예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앞으로 이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부서별 자금 소요액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이 높은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적극 예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준금리 변동추이에 따라 금리가 유리한 예금으로 신속한 자금수요의 예측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자금 소요액 예측관리를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보충자료 페이지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죠.
장혁위원
보충자료…. 위원님이 갖고 있는 보충자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책자를 말씀해 주시면….
장혁위원
그럼 풀무리 극장하고 봉서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장혁위원
768페이지 봉서홀 관련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풀무리 극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68페이지입니다. 봉서홀 대관률이,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 공연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북구에서. 그러니까 봉서홀 가동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풀무리 극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자에서는 없고 제가 보충자료에다 표시를 해 놨는데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무리 극장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풀무리 극장에서 행사 몇 번 했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가설구조물 설치해서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열심히 지켜 주시려고 한 건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여료는 받을 근거가 없어서 지금 대여료는 못 받고 계시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공연장이 아니니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공연법상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혁위원
공연법상 공연장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하는 행사 말고 민간에서 풀무리극장 빌려 가지고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예술단체라든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없습니다.
장혁위원
없지요. 제가 지금 민간예술단체들 제가 접촉해 보고 다니다 보면 이쪽 서북구 쪽에 공연무대를 못 찾아서 애타게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봉서홀은 너무 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관 일정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왕 우리가 풀무리극장을 저렇게 정비를 했으니까 음향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향시설을. 그리고 음향시설을 설치하시고 공연장 대관료는 못 받지만 음향시설 이용료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틀림없이 견지가 되어야 되니까 공연예술인들이 주머니 사정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틀림없이 견지가 돼야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시고 음향시설 대여료는 일정 부분 받고. 봄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 중에는 공무원분들이 일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일과 시간 후에는 대여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공연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공유재산이 총 몇 필지나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만 2,653필지입니다.
장혁위원
행정재산이 3만 2,000필지 되고 일반재산이 266필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철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그분이 또 울분을 토하시는 게 틀림없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무단경작이라든가 대부 가능한 재산이 있나…. 저희 회계과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일반재산에 한해서 61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라든가 대부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럼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61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부서에서 관리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그중에 부연설명을…. 필지 수가 많은 게 양 구청 동남구하고 서북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필지가 2만 4,567필지가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과의 도로점용팀에서 대부라든가 무단사용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때문에 해마다 일단 위성항공사진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도 430필지에 대해서 문제 있는 필지를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626필지를 관리하고 결론은 지금 허가과에서 거의….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1년에 몇 필지씩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가과에서? 이건 타 부처 거라 물어보기는, 질의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 항공사진으로 무단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실태조사를, 올해도 430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혁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공유재산이 3만 2,000건이나 되는데 지금 실태 조사하는 게 420건 정도 되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일단 전수를 조사하는, 항공사진에 문제 있는 것만 추출해서 문제 있는 걸 조사하고 다음 항공사진도 점검해서 문제 있는 필지가 나오면 또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실태…. 그리고 실태조사를 용역을 실시해서 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 저희 같은 경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정과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것,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문보도를 봐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허가과 분들도 혹시 보고 계시면 이건 실태조사 개수를 늘리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상금….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뭔가 점유를 하거나 그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상료가 발생을 하겠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변상금은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발생 안 합니까?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발생합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변상금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저희는 여기 나온 건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행감자료에 제출한 것이고 타 부서에서도 다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행정재산에 한하여 부과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도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보고 계신 전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또 지난번에도 전화가 오고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 또 ‘근로자분들이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관급공사를 발주하실 때 원청업체, 하도급업체 그리고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까지 정확하게 돈이 흘러갔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6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위에 유지보수 내용에, 2023년도의 내용에 보시면 두 번째…. 765페이지 두 번째 위의 상단에요. 보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두 번째 천안시청 폭포수 노후펌프 교체 및 전동기 수선 이렇게 돼 있어요, 1식으로요. 우리 천안시청이 폭포수 가동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하절기에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 하절기 계속하고 있었어요? 별로 본 기억이 본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매일은 안 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매일은 안 하고 언제 어떤 시기에는 보통 이 펌프, 폭포수를 활용하고 있고,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는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계절 중에 잠깐 몇 번 트는 것 조금 무용지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그 공간을 이렇게 펌프기 교체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활용도 면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면 좋은 바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작동을 얼마 정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 펌프기 교체에 2,100만 원 지금 사용이 됐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 개청한 게 2018년도…. 청사 개청한 게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펌프라든가 장비가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교환할 게 많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거 교환하시고 앞으로 얘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절기에는 계속하실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계속 작동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다시 볼게요. 785페이지 보면 거기가 무단점유 불법시설물들에 대한 조치 현황이 있어요. 785페이지이고요. 거기에는 21년도에 위에 보면 주거이용 현황에 주거 부분에 점유면적 380이 있어요. 그리고 변상금이 있고요. 근데 뒤에 22년도 거에 또 가면 뒤페이지에 똑같이 380 면적의 주거 부분이 있고요. 23년도에 제일 하단에 380 면적에 주거가 있어요. 혹시 이분이 동일 건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동일 건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동일 건이면 어떤 형식의 어떤 주거를 이걸 하시길래 매년 변상금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분은 계속 이렇게 있는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게 북면 오목리 327-4번지 토지·건물이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어디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북면 오목리….
수희
유수희위원
북면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27-4번지 토지·건물인데 이 건물이 북면 보건지소였던 건물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건지소에 있던 건물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보건지소의 건물인데 21년 전에는 이분이 수의계약으로 임차해서 사용하셨는데 21년도 후에 토지라든가 건물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입찰로 대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입찰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그 안에 건물 사용 중인 기물이라든가 자기 쓰는 기자재 같은 거를 전부 다 철거한 이후에 저희들이 입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분이 계속 거주하면서 변상금을 내면서 거주하기 때문에 입찰도 아직까지 못하고 변상금만 부과하는 입장입니다, 21년도부터.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여기에 처음에 어쨌든 계약처럼 해서 들어오신 거고 그 이후에 인상 부분이 있고 입찰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고 계시고 내가 변상금을 내고서 거주하는 게 더 이분한테는 효과적이니까 이분은 그걸 어떻게 보면 ― 악용이라 하긴 그럴까요 ―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변상금만 내고 계시는 부분인 거네요. 이분이 지금 형편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 계속 팽팽하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가시는 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렇게…. 어쨌든 그분이 거주했던 부분이고 변상금은 그분한테도 어쨌든 어려움에서 그 변상금을 내는 부분이고 이게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요? 변상금 안 내고 그냥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법적인 것 때문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지금 거기 주거 부분에 23년도에 236 면적, 73 면적. 주거가 세 군데가 늘었어요. 그 전년도보다. 23년도예요. 그분들도 다 면적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거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내시고 이렇게 있는 부분인가요? 786페이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북면 오목리 땅은 그렇고요. 다음에 주거로 돼 있는 게 105㎡는 성환읍 신방리 253-1번지인데요. 이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희
유수희위원
236 면적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광덕 보산원리는 철근콘크리트 무단 점용했던 부분인데요. 이분은 올 1월에 다 정리돼서 철거되고 빈 건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희
유수희위원
73 면적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변상금 부과 2023년 1월경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계신, 아까 말씀하신 북면에 계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내년에 또 이분은 계속 변상금을 내고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겠네요.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지금 보니까 2021년도보다 금액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건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걸 회계과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분의 내막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자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에 대한 입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787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2-7번 기부채납 재산에 관련한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기부받은 부분인데 저희 예산으로 전세금 반환하는 걸로 예산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1억 있습니다. 보증금이. 돌려줄 건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임대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는데 대체로 이사 갈 부지를 못 구해서 내년 6월까지 이사 가기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받고 저희가 예산에 담아 드렸던 1억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수희
유수희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6월에 가시게 될 때 그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반환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이월명시하겠다는 얘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6월 달까지 추가 계약한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계약은 않고 변상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변상금으로만 부과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현황 밑에 1번 재산 관리 중인 이 토지에 대해서 필요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고, 단순 보관 등이어서 일단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있고 다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다가 이 용도 면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방법, 계획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없다라는 얘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창고로 쓴다고 들어왔는데 창고로 행정재산 저희들이 전환해 주기에는 용도에 맞지 않아서 보류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으로 제안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때 당시의 이 주소지를 갖고 본 위원이 발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건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5분발언 내용의 취지는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안 왔었나요? 전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서는 활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서에다가 5분발언도 있고 하니 다시 잘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계획서로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문의조차도 없었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참 당황스러운 게, 본 위원이 해당 부서의 분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구두상인지 계획인 건지 회계과에다가 문의를 했었고, 문의했을 당시에 ‘이 넓은 기부채납된 땅에 장애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의아했습니다. 이 큰 부지에 전체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 같은 거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어울림센터의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일부의 토지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이 땅 전체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회계과에서 ‘이거 분할이 안 된다라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전혀 구두상으로도 상의된 게 없다는 얘기시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서 저기 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만약에 추후 그쪽에서 과에서 그러한 제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면밀하게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검토해서 행정재산으로 줄 수 있는 경우 결재도 받고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어차피 이게 기부된 땅이 이렇게 어떤 부서에서도 창고면적 말고는 특별하게 의견을 내는 부분이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별로 그렇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다시 제가 해당 부서랑 얘기하겠지만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지금 8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37페이지 보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련하여 하자관리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자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거의 다 ‘이상 없음’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하자보증 기간도 건별로 다 다르기도 하고요. 공사 부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뒤에 가서도 계속 다 이상이 없어요. 산림예방센터만 천장에서 누수 발생해서 그 하자보수 완료했다는 거 있고요. 마지막 839페이지에 ‘점자블록 제거 후 시공불량’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종류들의 하자관리 등록을 하길래 뭐든지 다 이상이 없나요?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시설된 공사 건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들어올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상 없으니까? 종결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하자보수는 연간 2회 실시합니다. 올해도 건수가 대략 286건 정도 되는데요. 연간 2회씩 1년에서 10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해당 월에 사업부서로 하자보수 대상이니 하자보수 검사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라고 공문 보내고 검사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검사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체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하자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호조’ 시스템에 하자관리…. ‘이호조’ 시스템은 보통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차원에서의 회계프로그램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수입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출·수입…. 회계관리시스템에 더 가깝지 않냐는 얘기예요. 하자관리라는 거는 지금 이게 수입·지출 부분으로 회계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공사를 다 된 것에 잘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하자는 어떤 누수나 뭔가에 하자가 있는지를 입력하는 거지, 수입·지출을 따져묻는 시스템이 아니란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자관리시스템을 이호조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44페이지 보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청사 내에 약국이 있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모집 시 적정한 임대기간이나 임대료가 설정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설정되도록 조치하겠음’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식의 조치가 돼서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계실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적정 임대료는 본인이 사용하는 전용면적하고 일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건물시가 기준에 산정해서 거기에 임대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요율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들어오시는 적정한 임대를 쓰시는 분들이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에는 어떤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전혀 없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약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계로 21년도에는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33회가. 보건소가 운영을 안 해서 약국을 내방하는 환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돼서 세 번 돼서 금액이 낮게끔 입찰돼서 낙찰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고 그만큼 보건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이용자가 계속 증가를 하는지, 증가가 안 됐을 때는 나중에는 수입 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임대자가 유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임대기간이 남아 있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약국을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약사한테. ‘환자분이 많이 늘어났냐’ 그랬더니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일주일 동안 전보다 운영이 안 되고 일주일에 며칠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방객이 많지 않아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약국이 폐점되거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임대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5년이면 종료기간이 언제인가요?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남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쯤 남은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년 동안에 있으면서 계속 적자이고 많이 힘들다고 하면 이게 계속 계약기간만을 고집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편의점 같은 데도 기본적 상비약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사분이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편의점 형태든 상비약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라면 굳이 전문 약사님이나 전문의약품이 구비돼서 있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거에 약국 얘기, 밑의 타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해서 청소용역이 아닌 직접고용 인원으로 검토 바란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천안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용역 부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에 대해서 검토한바, 기간제로 했을 경우 47명 정도에 대해서 기간제로 고용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가 걸리기 때문에 일반 공무직이 47명이 퇴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가 돼도 저희들이 용역 쓸 때 과업지시서에 정년을 65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 고용이 보장되고 나이 좀 더 드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저희 천안시에 맞춰서 맞게끔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보장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면밀하게 추후에도 계속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아까 845페이지 옆에 볼게요. 신규사업 현황에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실 때 일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이게 9월 30일 이전이니까 공사 중이었지, 지금 다 저기 된 거지요? 완료된 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0월에 준공돼서 아까 보고 때 그 당시에 공사 중이었지만 지금은 완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완료된 부분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특히 아까 공유재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청사약국의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7년 5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7년 5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22년 5월 20일부터….
영채
유영채위원장
22년?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5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년 조금 안 남았나요? 3년 더 남은 건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남았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쯤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자료를 못 찾아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건인데요. 앞서 장혁 위원님과 유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현황 표를 보시면 우리 토지·건물 합해서 합계 건수가 3만 2653건입니다. 이 중에 사전에 저희 답변서에 의하면 시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해서 행정재산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도로·하천 같은 경우는 양 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하고 허가과 전용허가팀에서 사용수익 허가와 무단점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앞서 설명하셨어요. 그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시의 일반재산을 아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태조사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610필지에 대해서 연간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수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무단점용이라든가 대부 가능한 재산을 파악해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대부할 사항은 대부하고 변상금 부과할 거는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건으로 저희 제보가 들어와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사전에 제가 받은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건설과는 이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시네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한 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면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재산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어서 8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5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1년도에 7번. 자료 보시면 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랜드정보시스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853페이지입니다. 22년도 자료에도 7번, 22년 공유재산실태조사, 랜드정보시스템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자료인데요. 페이지 856페이지 보시면 14번에 23년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 랜드정보시스템에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업종이 측량업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업이 등록된 업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해당 과업조건에 만족하는 우리 천안시의 관내기업이 이곳밖에는 없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가 3개가 수행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내에 세 군데나 있는데 지금 계속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업체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용역업체가 용역업무 수행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 같아서 그동안 한 업체로 지정해서 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면 잘할 수 있고 그 회사는 잘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 회사는 접해보지 않았으므로 이 회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으면 어떨까…. 관내업체니까 관내업체가 총 3곳밖에 없으니 이 3곳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도 균등하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천안시의 관내업체인데 다른 시·도에 가서 뭔가 실적을 쌓아서 여기에 하실 수 있는 상황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85페이지에 송전철탑 건이 있었어요. 21년도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송전철탑 건이 있었고 그 이후 22년, 23년도에는 보이지 않는데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송전탑은 21년도에 한전하고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어서 버섯재배사…. 그 건에 대해 버섯재배사가 지금 22년, 23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일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버섯재배사는 2017년도부터 저희 회계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섯재배사가 면적이 33㎡인데 이 부분만 버섯재배사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사유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으면서 일부 33㎡ 시유재산을 침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회계과에서는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고, 관련 실·과인 서북구 건축과,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도 계속 회계과에서도 잘 예의주시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납골묘 있습니다. 납골묘가 21년도에는 있고요. 그 이후에 납골묘가 없는데 이것도 해결이 된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 회계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1년도 이후에는 변상금을 실수로 빠졌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하나 저희 행정기관 실수로 인해서 부과를 못해 지금 현재 부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납골묘 같은 금액이 점유면적이 12㎡에 금액은 7만 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더 챙겨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때 지도해 주시고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803페이지 물품 관련인데요. 정수물품 승인 현황이에요.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고 자동차부터 냉난방기, 프로젝터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수물품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 사용 전환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전환을 하든지 사용전환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정수물품이나 전체적 물품은, 각 부서의 물품관리관은 각 부서의 장입니다. 물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 주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 재활용, 폐기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이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로다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 가능한 부서는 사용전환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매각 또는 폐기처분….
선희
정선희위원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761쪽에 현 청사 관련입니다. 청소 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24년 1월 31일이면 입찰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2년도 2월에서 2023년도 1월까지 계약한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가 위탁을 받았던데 맞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3년도에는 지금 영광종합개발과 ㈜엘케이매니지먼트 2개 업체인데 이건 강원도 소재로 돼 있는데 2개 다 강원도 소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용역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공고가 난 사항인데 공동이행분담 방식으로 지역업체가 40%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는 충청남도로 보기 때문에 6 대 4로 영광종합개발 강원도 업체가 60, 엘케이매니지먼트가 공주시 업체로 40% 공동분담으로 계약된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엘케이매니지먼트가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공동이행분담 방식으로 6 대 4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적격심사 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주 업체가, 천안업체는 아니지만, 지방계약법상 지역업체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공주시도 지역업체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 소재 업체에서는 우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가 전무한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전무하지 않고 있는데 업체가 입찰할 때 2개 업체가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들어올 때 두 업체가 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 저 업체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 81쪽에 9번에 천안시 청년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제244회 임시회 8월 임시회에서 8월 31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해 줬어요. 그렇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33억을 들여서 천안시 안서동에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 줬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취소로 돼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사업취소입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취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현재 안서동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토지하고 매각 관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혁신캠퍼스로 임대로 들어가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202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사업취소’라고 했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진행 중’이라고 지금 추진현황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청년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 달라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 아무런 말도 없이 준공이 다 된 시점에서 사업 취소를 했다가 ‘다시 또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취소분이든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재의결을 받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지금 벌써 완공될 시점이 다 됐는데 이제서 다시 진행 중이다…. 785쪽. 여기는 상관없는 건데요. 지금 무단점용 불법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19-5번지. 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이다 보니까 10평 정도 되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이게 2017년 전부터는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없었어요? 변상금 부과를? 모든 공유재산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용하면…. 2017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변상금 부과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최초로 저희들이 파악한 날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계속 2017년부터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부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민원 들어온 이 부분도 2017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본 위원이 가 봤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것 같아요. 자기 땅에 옆에 우리 시유지가 10평 정도 있는데 그걸 아주 여기에 딱 맞게 비닐하우스를 씌운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에 있는 것 맞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매년 9만 원만 주면…. 변상금 매년 9만 원이에요. 이거 철거명령 같은 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서북구 건축과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서북구 건축과에서 현재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사전예고 통지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자연공원 내에 불법행위 건물에 대해서 의견제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불법행위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이 부분은 철거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과에서는 변상금만 부과할 수밖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불법행위다’라는 걸 고지한 상태이고 아마 철거명령이 내려질 거라는 얘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
14시 50분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시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정보과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행정 정보화 발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개별사항 6건, 공통사항 9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887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전에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은 네트워크의 장비의 교체오류로 인해서 연계된 행정 서비스를 시스템까지 작동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우리 시에도 관련되는 정보시스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먼저 지난 11월 17일 주민전산 장애가 발생됐는데 비록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3개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과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중앙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공동기반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자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는 매년 유지관리를 체결해서 전산실에 상주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이 매일 점검하고 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술지원이라든지 장애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통기반시스템의 경우 재해복구 관련 연 2회 모의훈련을 한다면서 어떻게 일전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은 아닌 건 알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공통기반시스템은 중앙에서 개발해서 행안부에 보급되는 시스템인데요. 저번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장애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회씩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을, 모의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모의시험을 하고 있는데 모의시험 할 때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서 담당자들이 훈련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중요장비에 대해서는 방화벽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등 중요장비는 이중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 발생 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듯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그 공동기반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새올,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공동기반시스템에서 탑재돼 있는 것은 인사나 도로명 국가주소, 세외수입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재정, 세정, 건축세움터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공동기반시스템에 아주 많은 업무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네요. 이 시스템들은 단지 업무를 활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재정 등 사회환경과 밀접한 다양한 활동들을 가능케 하는 원천의 정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IT 강국 한국답게 우리 시부터 우리 정보시스템을 장애로부터 지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발생된 주민전산 장애 발생 시에도 종합적으로 관리점검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페이지 8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해서 석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2건의 학교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서북구청에서는 촉법소년들이 ― 방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방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 과밀이라든지 학교 과대라든지 그다음에 중학교 학군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병리현상이 지금 복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충청남도교육청에 통렬한 반성과 통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의 때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불당동을 포함한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대·과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학교폭력 발생장소를 갔었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다녀온 적….
장혁위원
두 군데를 갔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한번 보세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도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실 계획인데 충청남도교육청…. 지금 교육행정이 얼마나 병리현상이 표출되고 있으면 시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학교폭력하고 연관시켜서 본 위원이 CCTV 얘기를 해야 될 지경이라니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가보니까 공통점이 있지요? 애들이 많이 가는 장소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애들이 많이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동남구 성황동 106-11번지 KT 뒤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재개발예정지라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지요, 예산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1,500에서 2,000 정도 그러더라고요.
장혁위원
CCTV 1개소가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사유재산이라 거기에 설치하기도, 외부에다 설치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부동 372-65도….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설치 가능합니다.
장혁위원
설치 가능하지요. 돌아다녀 보니까 동남구 쪽에 ― 원도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들 하죠 ― 재개발 예정지 쪽을 가보니까 으슥하고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주취 폭력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유지, 기본적으로는 사유지니까 CCTV를 그렇게 마음대로 또 우리가 설치를 하기도 힘들고 예산을 투입하기도 힘든 면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개발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CCTV가 우리가 방범용 같은 건 6,400대 정도 돼 있거든요.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하지만 개발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범 CCTV를 설치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건·사고라든지 양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 실사하고 설치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나 특히 청소년들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서에서 요청도 오고 우리가 실사해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그렇다고 민원이 발생됐던 데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현장 실사해서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장혁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이상 드니까 애로사항은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원도심 쪽 재개발 예정지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CCTV 선정위치를, 설치위치를 선정하실 때 교육청하고 천안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세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협의를 하세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다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니까 ‘당신들은 뭘 하고 있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천안시 교육지원청에다가 그 CCTV 설치위치 선정할 때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원이 발생되면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검토가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라 있잖아요. 그쪽…. 교육청에서 그 위치나 파악하고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두 군데 말고 다른 데도 돌아다녀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꼭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CCTV 달 거니까 어디에 다는 게 좋겠냐고 꼭 한번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90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CCTV 관련해서 화소별 연도별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현재 최고 화소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 현재 시중에 화소가 최고, 잘 해상도가 높은 게 지금 몇 화소, 몇 백만으로 돼 있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거 보면, 200만, 300만, 400만 화소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800만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이상도 있고요. 예, 800만까지도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800만이 높은 거지요? 그죠? 800만이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것 아니에요, 화소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화소가 높긴 한데요. 화소가 우리가 보게 되면 200만 화소하고 800만 화소가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통신 속도거든요. 데이터라든지. 그만큼 800만 화소를 구현하면 그만큼 우리가 용량을 KT라든지 우리 자가망이라든지 용량을 더 높여서 화질을 높여야 되고 또 문제는 관제센터에 모니터 자체에서도….
수희
유수희위원
연동이 잘 안 돼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할 수 있는 선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화소가 해상도가 높아야 식별하고 뭐하고 할 때 좀 더 자료 치로도 용이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보면 890페이지에도 보면 200만 화소가 5,900대, 800만이 224대, 오른쪽에 89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보유 대수라든지 설치된 걸 보면 200만 화소가 굉장히 아무래도 많이 설치가….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다 보면 표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하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지금 단적으로 다 담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유나 명분은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0만 화소가 설치 비율이 되게 많아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저렴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200만 화소를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나 눈이나 먼지나 황사나 이런 것들이 자주 유지보수 비용도 있지만 자주 이거를 닦아주거나 이런 걸 저런 걸 안 했을 때는 그만큼 식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화소 해상도와 상관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화소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적으로 관제했을 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표를 보면 800만 화소까지 있는데 그 차이는 폭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저장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일반적으로 관제센터에서는 일괄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어쨌든 자료가 저장되고 어떤 사건이 됐을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보려고 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차이는 발생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아무래도 화소가 더 높은 게 좋은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수희
유수희위원
정확하게…. 왜냐하면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많이 저희들이 놓치고 모를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충분히 따르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요. 이거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라올 때는 저희 의원들이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추가 부분이든 삭감이든 이런 부분에 고민을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결국에 여기에 보면 891페이지에 생활방범…. CCTV가 설치돼 있는 공간을 보면 도로방범, 생활방범, 스쿨존, 도시공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이런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발생율을 보면 생활방범이나 도시공원 쪽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는 좀 더 화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지금 보면 892페이지에 노후고장카메라 교체 추진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이걸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나 안전총괄에 계셨던 스마트정보과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다 여쭤 봤던 것 같아요. 예비품이 지금 7대로 되어 있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7대 충분합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 자체는 9월 말 현재로 나온 거고요. 지금 하반기에 예산 편성돼서 추경에 확보된 걸 30대를 더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37대 정도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총 대수에 그래도 대략적 예비품은 몇 프로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작년에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37대이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37대이면….
수희
유수희위원
대략적…. 총 설치할 때? 1%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1%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 정도이면 예비품으로 적당한 수량이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좀 적다 싶다 하더라도 노후교체라든지 하면 어차피 AS로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장애가 발생되면 통째로 다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재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사용하면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행감자리이지만 저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질타, 지적보다는 사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기계적인 부분이고 그동안에 CCTV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의 수반 때문에 사실은 많이 가려지고 삭감의, 어떻게 보면 1순위의 부서이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라든지 적절한 수치라든지 이런 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우리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기계적 설치이거나 AS이거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감사드리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칭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가 폐기물로 많이 저기 하는 부분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수막이 천안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종이현수막을 많이 사용하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종이현수막을 출력하는 게 우리 스마트정보과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스마트정보과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 장비가 거기에 설치…. 사실 그 업무분장으로서는 스마트정보과에 기계가 있는 거지 거기서 할 역할은 사실은 아닌 거지요? 엄밀히 따져 보면? 업무분야로?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요. 노후되거나 교체시기라든지 할 그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우리 직원분들께서 자기의 업무 분야, 특정한 지정된 업무분야가 아님에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고생 많으시고 되게 다른 부서에서들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얘기들 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냥 묵묵하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같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려 봅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엄청 칭찬하셨는데요. 스마트정보과가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앞서 사전자료를 받아본 거는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내역이에요. 이만큼 전산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CCTV가 주 업무인 양 느껴지는 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앞서서 CCTV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6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관련 추진현황인데요. 이 정보보안 관련 추진현황은 개인정보보호 교육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나 사전 실태검사, 그다음에 사전심사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하긴 하겠지만 24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정보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리로 한 15억 8,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4년 예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 위원회로 출범한 것이 2011년도,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가 2020년입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시작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었고요. 그만큼 중요하며, 또 할 일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도 이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개인정보 관련 유출사고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없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없었으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개인정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합교육 2회를 실시했고요. 수시로 집합교육에 참석을 못하시는 직원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교육할 수 있는 사이트가 편성돼 있고요. 1시간 정도인데 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이라든지 업체에 같이 합동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혹시 유출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피해가 있을 때는 배상책임이 따르거든요. 개인정보 배상책임 제도도 매년 가입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저번에 서북구 쪽에, 서북구하고 동남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건축물대장 건을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 건축물대장 관리 건이 분리하게 된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분장이 이렇게 되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겪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서북구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본 위원은 개인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련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899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청원 관련에 대해서 조치요구사항과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스마트시티…. 두 번째 박스에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드론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재해 및 지역통합 방위작전 등 임무수행이라고 쓰여 있네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드론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통합방위작전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천안도시통합운영센터의 CCTV를 통해서 사건·사고라든지 재해 발생 시 112나 119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돼 있고요. 드론영상중계시스템은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축한 사업인데요. 드론영상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상황실에서 지휘라든지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화재라든지 어디 수해가 발생됐을 때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드론을 띄우면 재난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드론은 이미…. 드론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응급상황, 재난상황일 때는 허가가 필요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된, 허가가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드론 관련돼서는 허가나 승인이 있는데 원스톱이라고 해서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 23년도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따로 매일 그런 긴급상황에서는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 내용입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 분명히 드론은 제가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상황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정말 엄청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정보화하는 시스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언급했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 같은 전반적인 교육,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통기반의 시스템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부서이니만큼 수고가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서포팅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는 칭찬받을 일도 많고 나타날 일도 많지만 이렇게 뒤에서 서포팅 하는 부서들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잠깐 언급되고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업무량이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언급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과 여기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니까 힘내서 열심히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이건 통신인프라팀장님한테 직접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장혁위원
통신인프라팀장님한테….
영채
유영채위원장
대답해 주세요, 팀장님.
장혁위원
여기 회선 수가 2021년도에, 22년도, 23년도에 계속해서 한두 개씩 줄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화 회선 수는 늘고 통신용량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윤희
이윤희통신인프라팀장
예, 통신인프라팀장입니다. 회선별 줄은 것은요. 기존 사용하던 것을 해지하고 신규가 되면 늘은 것은 다시 설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통신 수요가 줄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통신인프라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혁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통신인프라팀장
예.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