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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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5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보건정책과장 구본승 건강관리과장 이선희 감염병대응센터장 이상애 동남구보건소장 안현숙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좌석 이동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

10시 05분

그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영진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 8건과 공통사항 2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22년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약국이 지금 줄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주는 건지, 아니면 단속에 걸리고 이래서 약국이 몇 군데 문을 닫은 건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73개소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174개소 1개소가 현재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상단에 보면 약국 단속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떤 게 처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건수로 인해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시정명령을 받은 약국은 약사님들은 명찰을 패용해야 되는데 약사님이 명찰 패용을 안 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거고요. 경고를 받은 거는 마약류 같은 경우는 취급하면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그런데 지연 보고가 돼서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단 쪽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지정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2년도에도 2개였지만 어쨌든 23년도에도 보니까 하나가 줄었어요. 그거는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안시약사회에다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사회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약국이 현재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까지 하는 약국이 19개고요. 9시까지 하는 약국이 20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9시 30분까지 하는 데가 약국이 3개, 10시까지 하는 약국이 8개, 10시 30분까지 하는 약국이 3개, 11시까지 하는 약국 해서 보통 한 55개 정도가 6시 이후에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도 747개 정도가 상비약을 현재 판매를 해서 그런 공공심야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을.

소영

엄소영위원

심야약국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줘서 문을 여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든가 약사님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도 이제 저기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희하고 똑같이 시간당 3만 원씩 해가지고 3시간 9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현재는 저렇게 똑같이 9만 원을 지급하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참여하는 데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뭔가가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24시간 문 여는 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밤에 위급사항, 급할 때가 있거든요. 늦은 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게 늘면 좋은데 주는 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응급실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든지 병원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11시까지 하는 병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약국을 저녁 늦은 시간이나 몇 시에 이렇게 한다.’, ‘어디 어디가 문을 연다.’ 이런 거에 대해 보건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천안시 LED 전광판이나 이런 데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주소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야간 약국을 운영한다.’라는 거를 보내주시면 각 아파트에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주면 시민들이 조금 더 찾기가 편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에 보면 이게 22년도에는 4회를 거쳐서 인원이 63명 이렇게 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비고를 보면 23년도 11월 중에 3회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반기에는 안 하고 후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해서 6회 178명 우리 3층 대회의실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처럼 의료인이라지 보건교사라든지 교통 단속하는 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심폐소생술도 지금 같은 경우는 활동하시고 보건교사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산 같은 데 입구에 가면 주말 같은 때도 굉장히 산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내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이라도 우리 태조산이나 광덕산 같은 입구에서도 한 번쯤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불법의료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을 의료인도 아니면 환자도 이렇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 천안시에는 현재 25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수면마취라든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만 이건 해당이 되고요. 그냥 의식이 있는 그런 수술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 보는 거 같아서…. 51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있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저희가 죄송하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건강관리과는 안 하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보건정책과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과만….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과 야간진료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18세 이하의 인구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5만 명당 하나의 병원,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11만 명 정도의 18세 이하의 인구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이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인소아과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소아과.

종만

이종만위원

소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아 진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공의를 포함해서 전문의를 지원 안 해서 소아 야간진료라든가 수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소아과만 21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최소한 우리가 전문의라든가 전공의 1명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예산 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네요, 아직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전체적인 사항은 출산율도 그렇고 소아 진료도 그렇고 사회현상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라든가 국가에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6쪽에 보시면 장기기증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저도 몇 군데 보긴 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9월 9일 날이 장기기증의 날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형 육교에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형 육교의 기둥이 그린 색깔로 이렇게 해서 생명나눔에 대한 캠페인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뭐 좀 가지고 왔는데 홍보물 있잖아요. 볼펜이라든지 그런 거를 현재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LED라든지 그런 데다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꾸준한 홍보가 돼서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약품 관리 관련 볼게요. 의약품 관리 점검실적 현황에 보면 2023년도 도매상 업소 수가 39개인데요. 점검 그러고 나서 적발건수가 4건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4건에 괄호 열고 3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이거 3은 업무정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대신 일은 하되 돈으로 지급을 하겠다 해서 과징금으로 낸 거 하고요. 과태료 낸 거에 대한 괄호 3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적발된 거죠? 어떤 내용이?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4개 업체가 도매업체가 적발이 됐는데요. 2개는 의약품 공급 내역 미보고, 그리고 2개는 의약품 공급 내역 거짓 보고를 해서 저희가 업무정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의약품 거짓 보고한 거예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그 식품안전처에다 이렇게 도매상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보고가 됐다든지 거짓 보고가 되면 심사평가원에서 관할 시에다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상구

이상구위원

업무정지는 얼마나 한 거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따라서 1개월도 있고 15일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마약류도 있어요. 2022년도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업무정지가 하나 있고, 경고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업무정지 내린 거는 의원에서 유효기간 경과된 마약류를 자체 폐기를 해가지고 업무정지 1개월을 내린 거고요. 경고를 내린 거는 마약류 취급을 하면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 보고가 돼서 경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건소 쪽은 마약류 쪽에서는 큰 이상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마약류에 대해서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양귀비 재배가 167이라고 쓰여 있는데 품목 부분이, 양귀비를 167곳에서 재배를 했다는 건가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수거해온 게….

상구

이상구위원

수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예. 167개라고 표현을….

상구

이상구위원

양귀비 재배한 거를 적발을 해서 수거해온 부분이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수거해온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양귀비가 대마초로 넘어가죠, 이게 나중에?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양귀비하고 대마하고는 틀려요.

상구

이상구위원

달라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이거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2022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상 중복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3년도는 이거 시정을 어느 정도 했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자체 자정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몇 군데는 감염병대응센터 선별진료소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약품 관련해서는 중복되는 거는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주로 하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2페이지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방금 수의계약에 따른 처리내역 해서 완결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의계약 해서 완결 해가지고 처리내역 해서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를 다각적으로 물색하여 중복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음. 계약 관련 법규를 더욱 성실히 준수하겠음.”이라고 하셨지만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참 의문이에요. 이게 천안시 관내 업체인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특수업체인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수의계약에 따라서 업체 선정인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업체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과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기 완결 여부, 처리내역에 따라서 정말로 개선이 됐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발생, 예를 든다면 선별진료소의 임차라든지 아니면 긴급 사항에 예외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2020년도부터 이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365일 연중으로 하다 보니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선별진료소 특수한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맺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약품 관련해서 조금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각 과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요구사항에 따라서 처리내역과 완결 여부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처리내역과 완결 여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썼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더욱더 자정작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요즘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5년 차 정도이기는 한데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고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어린이의회에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조사 하는 이유가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어린이의회에. “법규에 맞게 합리적인 행정을 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그리고 결과 처리단계로 나눠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내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맞나요?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또한 본 위원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었고, 그래서 시정질문 주제 중에서도 계속해서 인사나 조직 관련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방에도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마침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 조치사항 및 처리내역에도 그거와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4개 직렬로 운영이 되고 있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호직렬, 보건직렬, 보건진료직렬, 그리고 의료기술직렬. 이렇게 4개 맞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보건소 4개 직렬 채용할 때 인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채용 직렬이나 인원 등 사전 협의 과정을 또 따로 거치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매년 결원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원 추이를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팀에 이제….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구두가 됐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렬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렬별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도에 본예산 심의 속기록 보니까 당시 이준용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코로나 대응 업무가 감염병대응센터 내에서만 계속 순환 배치되고 있다. 그 직렬을 보니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나가 있던 간호직렬이 근무지 조정을 해서 전부 다 감염병대응센터에 들어와 있더라.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의 대비를 위해 적절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덧붙여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맞춰서 행정이든, 파견이든 활용할 수 있는 직렬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간호직렬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기억하시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어떤 질문을 했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준용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추가자료로 받은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읍면동 맞춤형복지 간호직 2019년도 임용된, 코로나 근무 현황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혹시 소장님도 그 자료 받아보셨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업무 내용이 혹시 변동 없이, 그러니까 누락 없이 제출이 혹시 됐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디테일하게 이동이 개인별로 누락될 수는 있을지언정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노력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보니까 한 33명 되시는데 이게 좀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 보건소 근무 현황 보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은 근무 현황이 현저히 적더라고요. 배치 현황이.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 근무 현황 배치가 어떤 기준에서 작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아예 작성이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이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아영

복아영위원

임용이 19년에 됐는데 21년도에 육아휴직 갔는데….

본순

구본순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감염병대응센터가 다른 일반 업무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아서 임산부 배려 차원에서 감염병대응센터에는 조금 배치를 좀….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나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리고 작성 기준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팀명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업무명 기준으로,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아예 누락된 것도 눈에 보이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되게 중구난방이어서 이게 지금 정말 코로나 시기에 이 간호사분들의 배치가…. 정말 그때 당시에 물론 급박한 거는 이해하는데 이 간호직의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직렬 또한 제대로 갔는지가 정말 제대로 파악은 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혹시 코로나19 시기 간호직 보건소 내 근무현황 갖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엑셀로….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그대로 보고 계신 거 같은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뭐 실명은 말씀하기…. 뭐 번호를 얘기해주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은 팀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업무명으로 지금 저에게 자료 제출해주신 분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11번, 14번, 15번, 23번, 30번∼33번까지 11명이 다 중간에 다 복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복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분들은 지금….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 근무 현황도 그렇고, 전출자도 그렇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30부터 34번까지는요, 완전히 저희 시가 아니라 전출을 갔거나, 의원면직이 되거나, 질병휴직을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작성이….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누락이 됐다니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 이거를 말씀드리면 33번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2022년 11월 15일 전까지는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그분들을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누락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 어떻게 작성이 된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언제 어떻게 작성이 됐냐는 거를….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때 2019년부터 이 시기에 인사조직시스템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의 그 돌리는 시기를.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딱 A다, B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별진료소가 차려진다든가 예방접종센터가 만들어진다든가 재택센터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력을 판단하에 배치했다는 그런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어떤 분은 무슨 면에 10일 정도 있었고, 어떤 분은 5일 정도 있었던 분도 있고, 이틀 정도 있었던 분도 있고, 4일 정도 있었던 분도 있고…. 물론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시기인데도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하게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너무 감염병센터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가…. 그때 당시 뉴스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간호사분들의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는 꼭 좀 받아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2020년도 보건소 내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20년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간호직렬 말씀 주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제가 19년도 간호직렬 입사자에 한정해서 제출받은 이유가 어쨌든 21년도 정례회 때 위원님 두 분이 이준용 위원님이나 김선홍 위원님이 “읍면동 맞춤형복지 간호직이 보건소에 근무지로 조정이 되었고 감염병대응센터 내에서만 순환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간호직공무원 코로나 대응 근무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우려된다.” 이런 속기록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준전시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실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건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직, 복지직 다 모든 분들 고생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첫해 연도라서 이분들의 자료를 샘플로 또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제출하신 자료 18번 직원분 근무 현황을 보면 선별진료소 환자 후송, 접촉자 관리반,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추진 접종센터, 재택치료추진단, 감염병관리팀으로 감염병대응센터,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전담 부서만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관련 업무만 바뀌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복귀를 한 다섯 번 정도 했거든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맞아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코로나19 겪으면서 그때그때 중대한 이벤트, 사건,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현장에 차린다든가, 일례로 예를 들면 병천에 있는 태국인 집단 발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병천면사무소에다 차리고, 예를 들면 외국인공단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직산에 선별진료소를 차린다든가 다양하게 어떤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인사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를 천안시가 잘 대응하고 막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고생들은 다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감염병대응센터에서만 코로나 업무가 여덟에서 아홉 번씩 바뀌고 있어요, 사실 이 현황만 보더라도. 그리고 일부 직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고 평균적으로 업무가 3∼4개월마다 바뀌는 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도 수시로 바뀌는데 전부 임용이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33명 100% 전원이 다 여기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과 당시에 관련해서 고충 호소나 면담 요청이 없었는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 기억에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다섯 분인가 하셔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정확한 일자나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 자료는 남겨놓지 않았고요. 제가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때 당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시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무래도 본인들이 간호직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동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 주신 거로 기억이 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왜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지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소장님.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사실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통 정신력과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또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2월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전 직원 병가, 휴직 현황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샘플로 받아 본 추가자료 받은 거 현황을 봤을 때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랑 147페이지 보건소 직원이 총 346명이에요. 그중에 156명이 정규직이고…. 156명이 다 일반 공무원인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공무직, 기간제, 공보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156명이 다 정규직인 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그 기타 인력이 168명이에요. 그 외 기타 인력 말고 일반 공무원만 156명이라는 건데 일반 공무원들 156명이 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읍면동 맞춤형복지 간호사처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거의 저희 전 직원들이 정규직에 한해서는 이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업무 노동의 강도는 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게 의료 팬데믹 재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의료인 특히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활용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다른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이렇게 이동 이런 게 많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다만 일반 우리 직원들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저희 업무가 다 중단이 되고 나서 투입이 되어 가지고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분들 말고도 사실 다른 직렬의 분들도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업무강도나, 또 아니면 특정인분들의 업무강도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의 근무 현황도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감염병대응센터에서만 간호직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는 그 위원님들 말씀이 사실 뭔가 해서 받아 봤는데 사실 좀 놀라웠어요. 원래 시정질문 때부터 계속해서 소수직렬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소수직렬들마다 각각의 고충들을 제가 각각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로 받아보니까 좀 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나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혼자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21년도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어떻게 정말로 진행이 됐나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질문 이어 갈게요. 이분들이 2∼3년 동안 감염병대응센터 안에서만 코로나 대응 업무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엑셀로 제공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다 감염병대응센터에 함몰된 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건강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근무한 어떠한 사실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사라는 라이센스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별진료소라든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또 초기에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오면 희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료인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본의 아니게, 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배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소장님, 계속 소장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 계속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계속 질문 이어갈게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랑 21년도 본예산 심의 때 김선홍 전 위원님과 이준용 위원님께서 어쨌든 코로나 장기화와 간호직 공무원 2년 넘게 업무 부담 가중, 그래서 충원 필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행정이든 파견이든 활용할 수 있는 직렬 채용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현재로서는 간호직렬이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1월, 2월 중 인사 부서에 필요 인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여기 보니까 속기록에…. 제가 또 출력도 해왔거든요. 속기록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당시에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죠? 네,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근데 보니까 21년도 이후에도 그렇고 22년도 23년도 충청남도 채용공고,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현황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나 답변하신 거와 달리 채용현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내부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간호직렬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전체적으로 인사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원도 해야 될 테고요. 간호직이 육아휴직이 됐든 질병휴직이 됐든 결원이 됐을 때 충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요구나 바람이 있어도 시 전체를 보고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간호직렬이 충원이 안 된 거로 이해 좀….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결원을 보고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은.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결국에는 간호직렬이 더 필요하다라고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맞춤형복지팀에 제가 위기관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나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시정질문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간호직을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도 전체 다 배치도 안 됐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과연 실제로 과연 여기 인사팀에서의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실제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셨는지가 또 그게 의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의기직은 1명도 채용이 안 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23년도에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 22년도, 23년도 결원은 각각에 뭐였는데요? 4개 직렬의 결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결국에 그 결원에 따라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건소장님이 현장에서 느끼셨다면 인사팀에 충분히 우리 간호직렬이든 보건직렬이든 아니면 의료직렬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더 직렬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못해 싸우시든 뭘 하셔야죠. 왜냐하면 맞춤형복지팀에 무조건 31개 읍면동에 간호직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알고 계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보건소에 결원이 생겨도 일단 읍면동은 다 충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읍면동에 31개 읍면동에 다 충원됐습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불당2동인가만 당초부터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휴직이나 결원이 생기면 일단 보건소….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소장님. 23년 1월 1일 날 19명 그러니까 한 마디로 19개 읍면동에 배치됐고, 2차 배치된 게 7월 3일 날 11명 추가 배치가 됐어요, 맞춤형복지팀에. 근데 지금 불당2동이 말씀하신 대로 배치가 안 됐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배치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인사팀에서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간호직렬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각각의 업무분장이 자꾸만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에 따른 결과에서만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환경 변화나 또 앞으로 더 감염병이 어떤 게 터질지 모른다고 자꾸만 그런 뉴스들이 터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신규 여성 임용…. 신규공무원분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혹사시킬 겁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사팀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구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인사팀에서 보건소 의견을 무시한 건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구두는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서류로라도 ‘지금 현재 보건소의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의나 결산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니까 인사팀에서 이런 인력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맞춤형복지팀에도 간호사가 계속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맞춤형복지팀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인사팀에서 간호직을 더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건직을 더 채용해줬으면 좋겠다, 의료기술직을 더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 위주로 한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인력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인사라든가 조직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부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좀 이따가 질문드리기는 할 건데 옛날 언제적 빈대예요. 저는 솔직히 빈대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한 시절에 자랐던 사람이라서 어제 하루 종일 빈대가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처럼 또 감염병이 어떤 감염병이 또 터질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결원에 따른 충원만 할 겁니까? 이거를 구두상으로 계속 인사팀에 얘기했다라는 거는 계속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현장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구두로만 인사팀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증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간호직렬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간호직렬뿐만 아니라 어쨌든 각각의 역할이나 그리고 또 각각의 수요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고충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건소의 가장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의 여러 가지들에 가장 책임을 지고 또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직원 운영의 시스템 부재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의회 요구나 상황 인식에도 불구하고서는 채용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감염병에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최근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보건 계열 7급 이하 퇴직자 현황을 보면 보건직렬 1명, 의료기술직렬 1명, 간호직렬 5명. 특정 직렬 퇴직이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특정 직렬이라 하면 어떤 직렬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최근 5년간 보건 계열 7급 이하 퇴직자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아마 소장님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보건직렬 1명, 의료기술직렬 1명, 간호직렬 5명이에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결원 자체도 물론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나 강도가 있어서 면직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차 한 잔 먹으면서 퇴직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적인 사, 예를 들면 부모님을 도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해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어쨌든 보건소장님이시니까 특정 계열이 퇴직자가 많다면 관리자로서 외면하지 말고 왜 특정 계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지 마시고 한번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 보상이나 혜택이 혹시 좀 있었던 게 있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3억 세워서 2억은 본청 직원들, 1억은 저희 보건소로 재조정을 해서 작년 10월에 4기에 걸쳐가지고 2박 3일 제주도 힐링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한 게 있고요. 제 기억에 맞춤형복지팀 직원들 올 상반기까지 점차적으로 승진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맞춰 보내면서 표창이 없는 직원 23명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 통해서 저희들이 2018, 19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맞복팀 팀장 자리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 복수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간호직이. 그래서 일단은 조직관리팀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이번에 8명을 7급 주사보로 직제를 늘려가지고 이번 상반기 때 승진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 맞춤형복지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그 티오로 그렇게 늘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엄청 큰일 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부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자료 봤을 때도 그렇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제247회 2차정례회 때 속기록 보니까 수요조사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 한 적 있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어떤 수요조사 한 거요?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래도 결원에 대한….

아영

복아영위원

아마….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이런 측면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휴직 공무원이나 간호직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피로도나 이런 여성 공무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임신, 출산, 결혼 이런 거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휴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 얘기가 나온 거 같거든요, 속기록 전체적인 내용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어쨌든 한 분도 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결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7급 자리 만들어주시고 그런 부분들까지 노력해주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나, 또는 본예산 심의 때나 계속해서 직렬에 관련돼서 환경이나 또 감염병에 따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결원에 따른 충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바라보고서 또 고충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인사 부서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렸던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간호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사팀에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 천안시가 빠른 선제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메모를 해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거 서면 보고 읽어도 될까요? 이게 지금 복아영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한 3분 정도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먼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본 소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간호직 인력 배치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적극 공감하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돌이켜 보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23년 8월 말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최종 확진자 수는 47만 1,584명, 69만 천안시민의 68%가 코로나19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확진자 수 최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최초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85만 건, 시 인구의 120%를 선제 검사하였고, 아울러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124개소 1만 5,000여 건을 실시해 숨은 확진자 발굴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11만 건을 통해 감염 취약계층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의 마지막 보루인 예방접종은 171만 9,869건으로 시 인구의 25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원데이시스템 시행,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의사회, 간호사회, 지역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계와의 업무협약,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접종센터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확산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코로나19 극복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극복 과정은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 직원, 충남도, 중앙부처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통장협의회, 적십자 봉사회, 나아가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참여한 협력과 희생의 사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점철된 결과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에 우리의 방역 및 우리 의료시스템은 무너졌고 보건소 진료 등의 모든 기능 또한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유연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간호직 직원들은 의료인이기에 선별검사, 역학조사, 예방접종센터 등 다방면으로 전문적 의료영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인력 운영의 미진함도 겸허히 수용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향후 감염병 재난 대응에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어차피 제가 듣기는 할 건데, 그리고 이 회의 주재는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는 주재를 진행을 하시는 거긴 한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종만 위원님과 눈빛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답변 들으신 그런 과정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어차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노력하셨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 지금 저희가 사각지대나 통합사례나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 간호직 관련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충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이분들 신규 임용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인 학대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도 사실 자료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도 계속 간호직에 관련된…. 아니, 간호직뿐만 아니라 보건직 그리고 의료기술직 이런 충원된 내용을 보면 결국에 결원에 따른 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팀에서도 이거를 받아주지 않은 현재 상황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도 이 또한 이끌고 가시기 이제 좀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또한 이거를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 또한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일부러 또 속기록에 일부러 남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맞춤형복지팀에 관련돼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초선 때부터 계속해서…. 제 거 책자 시정질문 자료 보시잖아요. 저는 인사·조직에 계속해서 넣었어요, 자료를. 그래서 사실 인사·조직 관련해서 비공개된 자료라고 하면서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제 방에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다가 보니까 21년도 책자의 내용이나 22년도, 23년도 책자의 내용이나, 그리고 속기록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왜 질의하죠?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아까 이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이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마무리 다 했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