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성장지원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지원팀장 이설희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 인제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이설희”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경제협력과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신선미입니다. 먼저 경제협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희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김상기 에너지지원 담당입니다. 기미옥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김선민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박연준 LPG배관망 TF팀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협력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600만원으로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외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는 금년도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군장병 우대 업소는 170개소가 운영 중이며 8,700만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15개소를 지원했고 노란 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은 총 107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53개 소를 지원했습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 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이차 보전금은 18억 원 이며, 융자 지원 사업과 이자 차액 보전 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융자지원 사업으로 178명에 74억 원, 이자 차액 보전 사업으로 63명에 11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쪽 인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구매 할인 보전액 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50억 9,5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인제사랑 상품권은 약 72억 원을 판매했고 채워드림 카드는 약 393억 원을 사용해서 총 465억 원이 지역 내 유통되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구매 한도 축소 및 가맹점 제한 등을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억 1,000만원에 사업비로 인제 채워드림 카드 가맹점 1,589개소를 대상으로 가맹 업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으로 전통 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화재 공제가입과 전통시장 지킴이를 운영했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과 인제 전통시장 별빛 야시장, 원통 전통시장 프리마켓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6쪽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으로 인제 전통 시장 상가 등 옥상 방수 공사와 기린 전통 시장 CCTV설치와 간판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일 장터 조성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인제 5일장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8쪽 원통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 92억 원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7%고 친환경 산림버섯특화 단지 조성 사업은 73%입니다.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건물 지원 사업은 12억 5,900만원에 사업비로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112개소, 지열 32개 소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빈곤층 880가구 이며 사업비는 6억 5,700만 원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LED조명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비 7억 3,000만원입니다. 용대 1리 마을 공동 시설 보수 공사는 완료했고,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 3호기 추진은 한전 연계 용량 확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린면 융자금 운영 사업은 총 10명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쪽 전기 발전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 대상은 1,000KW미만 전기 사업 신청자를 현재까지 총 1,244건을 인허가 하였으며 701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살고 싶은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입니다. 강원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천도 카페 리모델링 설계 용역 후에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42개 사업장에 205명 하반기에 42개 사업장에 201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700만원으로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92개소 강원도형 안심 일자리 지원 사업은 143명에 1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지원 사업에 3명,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은 2명 위탁 교육을 지원했고, 청년 취업 준비쿠폰 사업은 25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14명을 지원했습니다. 17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지역 정착 지원형 사업, 지역 혁신형 사업,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5개소 45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00만원입니다. 75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했고 에누리 장터는 10회 운영했습니다. 19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8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및 시설비 지원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우수 미 모두에 마을 기업 공모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3억 4,000만원에 예산을 확보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 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6억 6,400만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35개사,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에 6개사,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에 3개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15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2쪽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1억 4,000만원에 사업비로 국내 정시 박람회 참가를 8개 업계 기업을 지원했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를 5개사에 지원했습니다. 현재 인제군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인 인제몰에 45개사가 입점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기준 온라인 매출은 약 3억 6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중소기업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해외 판촉 행사로 6개 행사에 45개 기업이 참여했고, 미국 LA 해외 상품관 운영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 해외 수출용 제품 개선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 수출 실적은 김치 수출 중단 등으로 6억 4,800만원입니다. 해외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으로 내년부터는 수출 실적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 공공 폐수 처리시설 위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통 농공단지 뒤쪽 주변 산책로를 개설했고 농공단지 주변 경관 조성과 소공원에 시설물 보수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6쪽 접경권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원통 2리부터 7리까지 1,299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4,800만 원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준공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통 통신선 지중화 구간에 대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27쪽 면 단위 서화면 천도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천도 1리부터 4리까지 370세대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 9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8쪽 마을 단위 용늪마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 1리 50세대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 사업을 모두 준공했습니다. 29쪽 마을 단위로 원통 9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 9리 104세대에 LPG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올해 8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11월부터 가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2차 시설 공사를 2024년도 3월에 재개해서 5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0쪽 LPG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총 137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 콕 설치 사업과 저소득층 및 일반 세대에 대해 타이머 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관리 추진입니다. 2억 2,500만원으로 배관망 안전 관리 및 시설 유지 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인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에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나요? 준비하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건은 잘 받아 봤고요. 일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업부서도 꽤 일이 많죠. 많아서 다른 거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공공 근로자 지금 일자리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공 근로 사업이 지금 이 인원은 어떻게 저희가 채용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나 이런 데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만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원수를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규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신 거 보니까 상반기에 여긴 202명인데 보고할 때는 또 205명이라고 또 여기 적혀져 있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중도 포기자들이 있어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자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자격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소득 기준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또 취약 계층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지역별로 다 틀린가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 공통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공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기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기간이 10개월 정도까지도 있고 좀 짧은 기간은 저희가 5개월 6개월 이렇게도 지금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하루 근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8시간도 있고요. 주 6시간도 있고 이렇게 시간도 또 다르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전체적으로 다르게 배정이 돼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해마다 어차피 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 제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꽤 많은 제한 요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다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인원들을 배정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참여 제한이 되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도 또 참여하는 대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참여 제한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있는데 중도 포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현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실텐데 거기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인원들은 다시 배정을 안 해 주시나요?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바로는 못해드리고 몇 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이렇게 인원 배정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 달 하시다가 그만 두시고 또 두세 달 있다가 그만 두시고 그 동안에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일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 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바로바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제한이 되는 경우를 말씀 드렸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도 포기가 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일 하시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 조건은 됩니다.

조건은 되는데 저희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해도 계속 그 분이 다시 신청을 해도 다시 보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달 두 달 본인이 나와서 일을 하시다가 안 맞으면 그만두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다는 거죠. 그 분들이 계속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신청을 해도 또 그 분들 그대로 또 채용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달라는 거죠.

네.

그런 과가 지금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올해 몇 분이나 계세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다섯 분, 하반기에 네 분 있으십니다.

몇 달씩 일하셨죠. 그분들이?

지금 현황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몇 달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여기 제한 조건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채용 공고 낼 때도 뭐 당연히 조건에 들어가 넣겠지만 한 번도 면접이나 뭐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 주셔서 끝까지를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한 조건만 있지 그 분들이 계속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다고 계속 그 분들을 채용해서 쓰면 같이 계신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감사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공공 일자리 공공 근로자 채용 현황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공성 때문에 매년마다 민원인들 많이 받으시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봄철마다 많은 민원들을 받으실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했던 부분이 이 공공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질의를 잠깐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특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제협력과에서 보면 소수력 발전시설 시설운영관리 이 공공근로요?

네.

이건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런게 아닌가요?

계속하셨던 분이라 전문적으로 계속하고 계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해요? 원래 점수제를 매기잖아요?

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면 계속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계속 채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전문적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잘 발굴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보면 봄철에 민원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어떤 점수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엄청 받으신다고 이거 봄철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 근로자 채용을 경제협력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공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읍면이라든지 이런데다 해드리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해 소지가 없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난 3월 달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음 연도에도 2024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본 위원이 아마 싫은 소리 좀 할 것 같아요.

네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 이게 15개를 지정을 하셨다는데 2023년도에, 이게 자격 조건이 뭐예요?

이게 일단은 가장 점수 배점이 많은 게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 청결 뭐 친절도, 공공성 또 가점은 포상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점수제 일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점수를 매겨요?

이게 강원도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요.

강원도?

네 이게 국비사업이고 도에서 주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지정이 된 것도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은 숫자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거를 착한가격 업소를 어떻든 점수를 매겨서 그러면 지정을 하게 15개 업소다?

네.

그러면 이게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당초에 저희도 10개소에서 지금 15개소로 늘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평가를 해서 또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제군에서는 그냥 위탁인거네요.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도 수시로 재심사 자료 같은 걸 보내고.

그러면 여기 3,100만원이 지원됐잖아요?

네 네.

이 3,100만원은 그러면어디서 주는 거예요?

착한가격 업소에......

그러니까 이게 인제군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안 주고?

아니 도비 받아서 국비랑 도비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군비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도 하실 건가요?

일단 도에서 아주 소규모 규모로 10개소 정도만 아마 도비가 지금 2024년도에 됐습니다.

1억 5,400만원?

네 네.

이걸로 그러면 지정된 거예요?

저희도 아마 내년에 소규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정도만?

10개소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개발이있잖아요.

네?

특허개발 여기 한국 발명진흥회 21페이지.

네.

중소기업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개발된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있 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한국발명진흥회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강원지부가 춘천에 있습니다.

여기 인제군에는 없고요?

네.

여기에는 인제군에는 없고?

네.

이게 관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러면 강원도에다가 인제군에서 지자체에서는 그쪽으로 개발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나요?

네,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50% 군에서 50%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6,200만원입니다.

얼마요?

6,200만원. 도에서 3,100만원 군에서 3,100만원 이렇게.

그럼 50대 50이네요.

네 네. 그리고 자부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맞는 특허나 상품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내역이 좀 있나요?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5년 정도 해서 올해까지 특허나 상표등록이 돼있는 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LPG배관망 지금 많이 마무리 된데도 많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나선거구 쪽에는 언제쯤 실시가 될까요?

남면 쪽이요?

남면이나 기린이나 상남이라든지.

네 그쪽에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장 신경쓰는게 에너지잖아요. 그죠?

네.

그걸 특히나 몸소 느끼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 이쪽에 나선거구에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너지 계장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신경 써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린하고 서 남면 지금 이제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는 필요하다 라는 것은 공감을 한 상태고요. 지금 국회에서 최종 증액으로다가 예산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만 태워주면 기재부에서 예산세우면 내년도부터 설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요?

네 내년도에 설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착공 들어가는 거는 한 1년 반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만 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후년도에 착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만 되면 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군수님이랑 국회에서 증액 예산으로 태우려고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말씀 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시까지는 27년도?

2026년도까지도 가능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26년도 정도면 완공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끝나고 후년도에 착공 들어가면 2년 안에 준공 보는 건 지장 없습니다.

내년도 안 될 수도 있네요. 대신?

되도록 저희가 지금 국회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내년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직원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민간 일자리 육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은 한 명당 1,500만원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금년도 신청 인원과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말씀대로 연령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신청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서 신청을 하시면 거의 선정이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한 사업인거죠?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번만 지원하는 사업이신가요?

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교육은 구직자 직업 교육 지원 사업인가요?

전체 직업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가스 쪽이 인제군에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설 안전 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그렇게 교육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지금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을 지원해 주셨죠?

현재까지 21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5명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주민 주도형이 민간 일자리사업 성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시죠?

이게 도비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금 거의 다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직하고 취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사후 관리가 저는 중요 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몇 명에 성과가 있었는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취업을 했고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활동 요구자료 보시게 되면 여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무상사용으로 된 여기 목공예 전시관 그리고 목공예 작업장 옻칠실, 목공예 작업장이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운영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상당기간 무상으로 돼있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네.

자체 감사 실적 보시게 되면 지금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네요. 지금 보면 지적 받으신 사항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결과 홈페이지 미공개, 사업 계획서, 사업비 정산서 기한 내 미제출, 대금 지연, 부정확한 세금계산서 제출 등 지출 집행 증빙 서류 소홀 그리고 관외 출장여비 부정 수령으로 지적 사항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지도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담당 계장이랑 또 담당자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셨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먼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저희가 지금 서류를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도 무상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내년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 LPG공급 관리소가 있는데 유상 민간 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 기간과 위탁료는 얼마나 되죠?

보급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 LPG담당 박연준 : LPG담당 박연준입니다. 기린 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판매점에서 기존에 LP가스라고 집단 공급하는 업체에서 공급받은 거를 그 업체가 맡아서 기린, 상남 쪽 집단 공급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LPG담당 박연준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LPG배관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건 부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LPG배관망에 굴착시 지금 배관망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든 간에 굴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굴착시 계속 신고를 하고 굴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죠? ○ LPG담당 박연준 :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고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지역 위원님들 통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 행감 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 먼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행 감 기간 중이고 행감 기간 중에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행감장에 오지 못한 증인에 대한 유감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기간이 행감 기간이라는 건 유관기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본인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행사라든가 또는 일정들을 행감 기간을 꼭 피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협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 경제협력과를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제군에 경제 활동을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3개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크게 농업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저희가 크게 2개 기관 특히 인제 농업기술과하고 경제협력과가 사실은 저희 인제군에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협력과에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경제협력과에 업무를 좀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경제협력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제는 크게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이렇게 크게 두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외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건 부과적이라고 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금 지원들을 하시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됐고 근데 현재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실은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출 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지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큰 상황인데 저희 경제협력과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수 상가라든가 이런 것 지정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소상공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언젠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뉴스라든가 저희가 경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도 저희가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소상공인이 다 무너져버리면 결국 인제군에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활동도 다 무너질 수 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대기업의 낙수 효과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상공인에 대한 좀 면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연해서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한테 사실 가장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이 사실 소상공인들에 경기를 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하고 있다라는 건 그 누구도 사실은 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걱정은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완전히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을 온전히 지금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경제협력과에서는 지금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존 그대로 10% 저희가 그렇게 그 할인율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 뿐 아니라 저희 지휘부에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군비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민들이 걱정이 제일 많으세요. 사실 이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부분에도 걱정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 에도 이런 저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경기가 돌아가고 있냐 라는 하나의 지표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열심히 하신 만큼 내년에도 올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 모두 다 반영하셔서 저희 인제군 경기 특히 인제군에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행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과장님 여기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관련인데요 여기 현재 인제군에는 몇 개가 설치 돼있죠?

지금 77개소가 지금 설치 돼있습니다.

77개소요. 폐기물을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농촌에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인 폐 영농 자재를 수거해서 자원화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자원화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에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분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자칫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민원인 중 대부분이 소규모 슬레이트 처리 때문에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내하고 계시죠?

저희가 분기별로 공고를 내서 신청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읍면에 가보면 옛날 지붕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거든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철거지원 사업과도 연계해서 읍면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슬레이트 예상량 산정하셔서 어려움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아직까지 한 1,000여 동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분기별로 어쨌든 짧게짧게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홍보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읍면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합강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없도록 세심하게 검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리 관련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원주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 효율적인 문제도 주민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필요하다면 양돈 농가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지적을 주위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시점에 와서 결과를 평가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너무 ASF가 창궐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지가 한 3년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까지 현재 ASF는 내려가 있긴 하지만 가끔 강원도 접경지역 철원, 화천 이런 등지에서도 지금 자꾸 가끔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섣불리 지금 현재 있는 울타리를 철거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 애로 사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환경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인제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조금 추이를 좀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계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 29페이지 개방 화장실인데요. 현재 지정되어 운영 중인 곳이 42개소 소요예산은 지금 4,000만원 대부분 이제 편의용품을 지원하신 사업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정된 화장실을 잘 정비되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불쾌감도 없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운영 관리가 어려운 곳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개선이 안된다면 그 지정을 폐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대부분 개방 화장실들이 식당이나 뭐 이런 어떤 공중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 운영하시는 업체 분들이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결하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좀 노후 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개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 안되면 폐쇄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인데요. 우리 군에 지금 19개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발생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미 작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화장실에 비상벨이 미설치된 곳이 있나요?

지금 공중 화장실이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7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 돼있고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한 10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간이 화장실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저희가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한 10개소 정도는 더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전에 조례특위에서도 통과를 해주셨지만 저희 인제군에서 설치하는 공중 화장실인 경우에는 비상벨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설치하는 어떤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비상벨 설치를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상벨 이런 것들이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설치된 곳에 작동 여부를 점검 하셨나요?

저희가 경찰이랑 해서 상반기 하반기같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작동 여부 조사하신다는 말씀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동여부 조사 결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 하지만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황현희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고요. 먼저 생태 교란 식물 제거반 운영 실적 감사 자료에서 8페이지 이게 운영 인원이 34명 6개 읍면 34명에서 2024년도 추진계획에는 24명으로 돼있어요. 그죠? 예산도 좀 줄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분들이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약직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일하시던 분들이 이야기는 없겠어요? 줄인 부분이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다가 인제군에 숙제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줄이면 되겠나요. 또 그리고 또한 이게 교란 식물뿐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교란 식물만 제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옆에 있는 부수적인 어떤 다른 풀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이 분명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보면 반원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보통은 3명 정도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24명 정도 하면 1팀 정도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해도 이런 교란 식물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산지는 말고 이런 우리가 소양강 상류 지역이잖아요. 물이 안 찬데 유휴지 같은데 보면 엄청나던데요. 이런 거 그리고 밭 뚝 이런데 보면 이게 겆잡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일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것을 제거할 의지가 있는 건지?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24명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차후 개선도 할 수 있다?

네. 추진하다가 더 필요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든 이런 부분을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나중에 더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인원을 늘릴 수 있다. 그죠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북천 흙탕물 저감 대책 추진 이게 딱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저감대책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흙탕물, 이게 내린천 상류 미산 그쪽하고 인북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나온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흙탕물이 발생한 다음에 침사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자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광운지구와 강원 지구하고......

만대지구?

자운리하고 광원지구 일부가 지금 현재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양구군에 22개 해안면은 22개 소하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하천 양안을 식생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기재부 쪽하고 예산 확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다른 어떠한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지자체랑 같이 업무 협조해서 했던 건 없었나요. 혹시?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흙탕물에 대해서 저감 대책은 많이 했지만 된 게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그죠?

양구에 일부 저류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인북천이 좋아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흙탕물이 많더라고요. 좋아진 게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체가 지금 내린천 상류 미산 같은 경우는 내면이라는 홍천 지자체와 문제고 또 우리 인북천은 양구지자체하고도 문제고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와요?

그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좀 밀고 협의해 나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홍천군 쪽에 오히려 사업비를 더 환경부에서 좀 반영을 해달라 그 다음에 양구군 쪽에도 아까 말씀 드렸던 식생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라.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흙탕물이 흘러서 현리까지 그래서 덜 내려오죠?

그래도 홍천 쪽은 그래도 입자가 굵어서 조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좀 덜하긴 합니다.

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북천은 더 심하죠. 저 위에서부터, 월학리까지도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 그러나요.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쪽에서도 한 3년 전에 그 피해 사항들을 저희가 산정해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인제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은 만들었습니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류 지역에 강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서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마다 또 틀리겠지만 어차피 흙탕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그죠? 그 다음에 관광 쪽은 또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또 뭐 어디는 하천이고 뭐고 해서 건설과 소관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흙탕물은 환경과 소속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인북천도 마찬가지지만 미산 같은 경우 보면 거기가 1년에 관광객이 미산 계곡을 보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분들이 지금에 와서 무슨 말씀들 하냐면 못 오겠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 거품 생기고 이런 것도 민원 받으셨죠. 과장님?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 또한도 우리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원인조차도 맞죠?

예. 지금 현재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관광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책이 없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실질적으로 민생 속에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왜냐하면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가서 우리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좀 보살펴주고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개방 화장실 사업 대상 이런거 이제 얼마 안 남았을텔데 그죠? 44번 국도변이나 뭐 이런데 보면?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이 45개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7개소 주유소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추가로 더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한 건 다 반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또 선정을 했나요?

여기에 나온 개방형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다 선정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선정이 또 안 된 데가 있어요? 신청을 했으나 선정이 안 된 곳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너무 낡거나 아니면 완전히 개인적인 그 안쪽에 너무 들어가 있어서 개방 화장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만 한 2개 정도가 신청한 것 중에 2개 정도가 됐던고요.

누락됐다?

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 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신축과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는 신축을 1개소 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44번 국도가 죽어서 난리인데 예전에는 휴게소 같은게 있어서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지금은 주유소 밖에 안 남았단 말이지 44번 국도변에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개보수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는 4개소가 신청이 돼서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낚시터라든지 아니면 관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유원지 같은데 갖다 놓은데 말고 그러니까 요즘에 수세식으로 바꿔주고 그런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푸세식 공중 화장실을......

그거를 올해 실시한 데가 있어요?

올해 7개소를 푸세식 화장실 이건 공중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한데도 있고요?

지금 이 수세식으로 바꾸는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은 개인이 그것 또한도 개인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개방형 화장실은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 화장실은 여기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 데가 있냐 이거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혼동이......

몇 개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02개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 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월낚기 아시죠?

네.

세월낚기 거기 수세식으로 해주신다고 했던부분......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올 상반기에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화장실하고 다 구입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봄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런 공중 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한번 물어 보고싶었어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그리고 바이오가스 시설 13페이지 이게 2개가 남면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리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적된 게 지금 어느 정도죠?

지금 12월 8일 날 우선 주민 설명회를 진행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접수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수의 인원도 말씀들 많이 좀 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지역이 또 우리 과장님 고향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절충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곤충 바이오센터 그물돔 곤충 서식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이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그물돔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구성을 했습니다.

뭘로요?

곤충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 그래서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언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곤충과 관련 돼있는 시설들도 좀 만들고 이게 관찰할 수 있는 탐방 도로도 만들고......

그 안에?

네,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건 겨울에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휴면시간이겠네요. 건물을 지어놓고도 계속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정착 돼가고 있습니다.

좀 멀다고 여기도 좀 멀잖아요. 가시려면?

네 인제에서는 조금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좀 가까운 감은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꽤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점점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개관을 해놓고 많이들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격하게 아직까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줄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 바이오센터라는 게 인제군에 어디에 있는지 인제 군민들은 몇 프로나 알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인제 군민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하게 한 것은 교육청에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청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학과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5개 교 방문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점차 이런 인제 군민들의 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 바이오센터는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센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교육센터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인제군에서 이거 곤충 바이오센터를 아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성인들 여기 인제읍 사거리에 가서 곤충 바이오센터가 인제군이 어디냐고 물어 보면, 글쎄요 몇 분이나 이게 있는 지 알까요? 그죠?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인제 군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사업단 유해식물 외래식물 사업단 제거하는데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열병,돼지열병을 위해서 우리 철책 많이 쳤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환경청에서도 자꾸 제대로 잘 안되는가 봐요?

네 좀 크게는 환경부 쪽에서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역에 실정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인제군에서 건의해서 국가 재난 쪽하고 환경부 쪽하고 같이 검토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지켜 보자라는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문제에요. 아니면?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그런 추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다각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정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 철거를 할 시기가 됐는지 이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인제 군민이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철거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따로 그거를 환경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그걸 올리면 여기에 있는 지역 업체가 그걸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끄고 해도 됩니까?

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하여간 모든 면에서 환경보호과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살피셔서 올해 못했던 부분 내년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체크하시고 어차피 우리 환경보호과나 모든 직원분들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주민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셨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인제 곤충 바이오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소요되고 언제 오픈하신 거죠?

이게 2022년 7월 15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제가 총 사업비를 기억을 좀......

그러면 이 업무 보고에 사업 7,900만원이 운영비인가요?

네 이건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4억 7,900만원에 운영비가 소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유료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아까 김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제 군민들한테 좀 많이 알리고 뭐 이런 부분 약간 교육적인 성격이 좀 강해서 조금 알리는 데 우선 치중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유료화 부분들이 또 필요한 시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억 9,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인제군은 언제까지 그렇게 무료만 하실 건가요. 당초 사업계획 구상부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검토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 말씀 드린 거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고려를 되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보시게 되면 지금 인제 IC인근이라는 접근성이 갖춰져 지리적 특성을 인제군 관광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이 곤충 바이오센터 인근에 네이처 스테이션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서 보고 드렸던 국립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백두대간 체험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 어떤 생태교육 생태관광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단지로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산림행정 담당입니다. 이승근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박상현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김장헌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이경화 산림복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입니다. 산림 내 미 입목지, 공한지, 벌채지 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제수 45ha 백담사 단풍나무 지역특화 조림 5ha 미세먼지 저감조림 3ha 내화 수림대 조성 10ha등 총 59ha에 131,139 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204ha실행과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60명을 선발 운영하여 산물 수집 1,436㎥, 넝굴제거 48ha, 위험 수목 108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잔여 사업량 331ha는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도 산림경영 단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남면 상남리 일원 산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차인 금년에는 숲 가꾸기 40ha, 임도 신설 0.6km,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35개소, 산림소득 지원 72개소,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34개소, 전문임업인 지원 7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잔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자산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봄, 가을 산불조심 기간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봄철에는 7건의 산림 연접지 화재가 있었으나 빠른 대응과 초기 진화로 산불로 진행되기 전에 모두 진화되었으며, 가을철 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0.2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제 국유림관리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 진화체제를 유지하여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예방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방댐 신설 3개소, 준설 4개소, 사방댐에 외관 점검 161개소, 정밀점검 3개 소, 안전조치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사업 1㎞,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1.7ha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3명을 채용하여 산사태 취약지 100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예방 사방댐 설치입니다. 원대리 몽골 일원에 산불진화 용수 확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반대 측 주민과 간담회 3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사방댐 위치를 현장보다 상류로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사방댐 타당성 평가, 설계, 국유림 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산림 및 생활권 주변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예찰 조사와 적기 방제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439ha, 보호수 9본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잣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솔알락명나방 방제를 위하여 잣나무림 70ha에 친환경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신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임도신설 노선 3개소에 대하여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설임도 상수내리 1.1km와 상남리 1.3km는 12월 중순까지 사업 완료하고 수산리 임도 1.3km는 이월하여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로수 및 소공원 양묘장 운영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정비 1,858본 소공원 37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4회와 공원내 수목 14,00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은행 조성 공사와 산철쭉 외 1종 9,000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꽃으로 덮인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꽃 피는 거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시가지 화분 2,600개와 계절 별로 2회에 걸쳐 페츄니아 외 12종 102,000본의 꽃묘를 식재 관리하였으며, 또한 미시령 힐링가도 어론리 다무리 입구 등 6개소 1.5km에 꽃 양귀비와 빅스타 코스모스를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관리입니다. 내린천 경관 조성을 위해 미산 식전동 외 4개소에 산철쭉 외 2종 33,000본 식재와 합강교 부터 미산리 구간 하천정비 및 잡목제거 51km를 실시하고 미산리 지방도변에 단풍나무 3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교통방해 수목 865본 정비와 소나무 수형 조절 58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갯골천 동남교 아래쪽 경관 조성 2차 사업은 갯골천 보도교 교각 설치가 완료되는 내년 4월에서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갯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갯골 자연휴양림은 10월 6일 정식 개장하여 현재 인제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유아 숲 체험원 전기, 통신 지중화 관로 사업은 12월 말까지 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도로 이월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갯골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림복지단지 두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남북리 303경비연대 이전 부지 일원에 치유센터, 치유 정원 등 숲 치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도 지방 이양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동안 군부대에서 점유하고 사용 중인 군유지와 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교환 대상 토지 목록이 확정되어 강원시설단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중에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남 산림조경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3년간 남면 신남리 골안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수목 식재 및 편의 시설 등 테마별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숲과 내린천을 즐길 수 있는 순환형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사업으로 고사리 텃말부터 피아시 구간 2.9km의 내린천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피아시 인도교 설치공사는 8월 착공하여 가도 설치를 완료하고 교각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인도교 설치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인도교 건너편에 쉼터와 데크 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목공예 체험실, 목재 놀이터 등 목재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 인증, 소규모 재해 영향 평가 협의, BF 예비인증 등을 완료하고 현재 군 관리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건축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체험장 조성입니다. 기린면 진동 1리 농촌 체험학교 유휴부지에 산약초 족욕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물 기초 공사와 벽체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필례 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입니다. 필례 계곡과 마을이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에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12월 초까지 숲길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잔여 공정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4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욕장 및 숲길 관리입니다. 기룡산 산림욕장 및 숲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룡산 산림욕장 샘골터 정비와 기린면사무소 뒤편 등산로 보수 공사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말까지 북면 원통교회 뒤쪽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추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하추자연휴양림 내 이용률이 없는 회의실을 객실로 리모델링하고 휴양림 내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상수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내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관로 확정 공사는 9월 말 완료되었으며, 지금은 산림 휴양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 4페이지 보면 선도 산림 경영단 운영 상남면 상남리 산 1번지 외 164필지 요거는 지정된 공모사업 같은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림조합에도 요 지역을 선도 산림 경영단지로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로요. 그러면 이게 수익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산림에 들어가는 임도라든가 숲 가꾸기, 벌채 등 기반 시설하고 일부 산림소득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산림조합에서요.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산림조합에서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라고 요?

예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소득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에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소득 사업하시는 분들 법인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수익내역 같은 것도 있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5년 차까지 그동안 사업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임도라든가 이런 산림 기반 시설 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럼 아직까지 소득 사업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겠네요. 그죠?

네 소득 사업 추진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려면 내년 정도쯤이면 수익이 좀 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특화 임산물 해갖고 표고를 말하시는가 봐요 그죠?

예 노지 표고.

그러면 하우스에 하는 게 아니고 산에다가?

네. 산에다 합니다.

우리가 임도 같은 거를 신설을 하잖아요.

네.

임도 신설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임도에다가는 임도 관련된 그런 시설 외에는 별도 시설물은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편의시설의 범위가요?

의자나 그런정도 운동기구 그런정도.

간단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옮길 수 있고 이런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간에 잠깐씩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런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이 가로수를 얘기하면 우리 얼마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변은 44번 국도변을 따지면 지금 우리 어론서부터 용대리 저기 끝까지 매바위까지를 본다면 그 옆에 있는 가로수들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식재한 부분이 저희가 가로수가 지금 현재 관내에 15개 노선에 한 12,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지금 용대리쯤 북면쪽 되겠다. 거기 보면 도로 중간에 도로 갈라지는 중간에 소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또 그거 외에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식재한 것 같은 경우는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구역 내에 있는 거 외에는 싹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거네요?

도시구역 내에도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도시구역 내에도요?

네.

네 그러면 도시구역 내 은행나무 이런 것도 다같이 관리를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뭐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처음에 조성을 하고 만들면서 뭐 도시개발과에서도 식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게 지나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산림조경 숲 조성 신남 골안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돼있지 우리가 얘기하는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테마별 숲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부지만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하나도 한 거 없죠. 시작해 놓은 게? 내년도......

설계까지 다 나왔고요 그 인허가 절차도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제 계약만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자 계약?

네.

그럼 내년 초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왜 전자부터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구축해 놓고 공모사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향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성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 풀베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떤 우리가 장소가 있잖아요. 공원을 만들었든지 어떤 뭔가 공모 사업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1년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용역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그 풀베는 거 하나 때문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민원들을, 어차피 해야 될 걸 왜 민원을 꼭 받아야지 하냐 이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왜 자꾸 그걸 물어봤냐면 도대체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는 할수 있는 양과 위치가 어디냐 이것 또한도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거고요. 그리고 향후 관리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 내년도에 24년도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요. 하다못해 트레킹 코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인제군에 수십개 잖아요. 수 백개 100개 이상 되죠?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많이 받으시죠 민원 받으시죠?

네.

그러면 과에서도 그렇게 받으면 위원님들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 관리를 향후 관리를 잘해 주십사 저 개인적으로도 라고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모사업 같은 거 다 좋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송이철, 잣 따는 철 보면 예를 들면 남전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거기다 송이철이나 잣 따거나 그러면 줄도 쭉 띄워놓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국유림도 있을 것이고 군유림도 있을 것이고 도유림, 개인 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해요? 위성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같은 경우거의 대부분이 국유림에서 송이를 마을에 다 양여를 해주거든 양여해 주는 조건이 산림보호활동 그러니까 산불감시라든가 또 산에서 불법 채취하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마을에다 무상 양여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산물을 채취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그 사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나요. 그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제3자가 채취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형사처벌까지.

사유지는요.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이 가서 채취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그 마을 사람들이 한다?

관리를 마을사람들도 하고 물론 국유림 관리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산들이 많이 연결이 돼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개인 산인지 국유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보통 채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마을 마다 실랑이를 하고 꼭 송이철이나 잣 따는 철이나 이때 보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제그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다가 그 송이 때문에 싫은 소리하고 싸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그렇게 그러면 인제군 군유림 같은 경우는 계약을 따로 해줘요?

저희 군유림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계약을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 군유림에는 만약에 인제군 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네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절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서 그런 임산물을 채취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송이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표 같은 게 있나요?

송이 어떤?

송이를 따러 올라갔어요. 산에, 그러면 채취증이 있나요?

별도로 채취증이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채취를 하다가 사건이 됐을 때 그 채취한 지역이 어딘지를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채취하신 분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 소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건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건 처리된 데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올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왔다 가신 분들한테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은 경고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일부 전화상으로 그런 전화는 여러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나 뭐 이런 게 접수 돼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좀 해줄 수 없나요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워낙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정 돼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돌거나 그렇게 되는데 워낙에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분들이 예전에 이쪽에서 군 생활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군 생활도 하시다가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옛날 생각이 나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다투는가 봐요.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은 제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제도화가 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처럼 그런 불란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런 분란을 조금이라도 잠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든 건 알겠지만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숲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숲길 관리 같은 거 우리 풀베기하는 거 이런 게 내년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어떤 사업 우리 지자체 인제군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앞으로 풀베기 사업이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인제군 지자체 어느 동네 가도 어제간한 군 땅 있는데 보면 다 공원 조성해 놨 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공원 조성을 해놓은 데가 과연 우리가 미관상 봤을 때 그냥 어느날 가니까 깎여있어 이런게 아니고 꼭 인상을 찌푸리고 이거를 깎아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여기는 누구 어느 담당이야”이래서 민원이 꼭 들어와야 깎는 단 말이지 이런 게 앞으로도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산림자원과에서는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게 예산을 얼마를 갖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성으로 해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죠?

네.

그것만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는 소공원 같은 경우도 풀베기를 네 번씩하고 그랬는데 사실 풀베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 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릴게요. 내년 2월까지 면별로 이런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장소가 있을거예요. 읍면별로 그죠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그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라도 그런 지역이 몇 개나 지금 있는지 한번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줄 수 있어요?

네.

읍면별로요?

네.

혹시라도 먼저 되는데 별로 확인된 거 별로 좀 받을 수 있었으면좋겠어요.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엄청나게 괴롭게 할 거예요.

자료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님 하실 건가요? 황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산림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 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묘장 이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계리 양묘장에 지금 하우스 2동과 관정을 설치했죠?

네.

그 토지를 어떤 경위로 매입하게 되신 거죠?

한계리 양묘장 매입할 때 당시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산림과는 모르는......

세무회계과에서 매입한 목록 중에서 저희들이 운동장 때문에 급하게 나무 은행하고 저희 양묘장을 이전해야 돼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게 한계리 양묘장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매입을 했다?

네.

그럼 본 위원이 현장에 답사한 결과 여기 보면 상단에 위치한 하우스 쪽과 하단부 관정까지는 표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나 양지쪽이나 진입로 입구 쪽은 양지바르고 좋은 곳 같은데 이곳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게 면적이 한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쓸 수 있게 울타리 쳐놓고 한 지역 외에는 경사지고 또 산림화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원통에다가 양묘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산림과장님께서는 봤을 때는 어렵다? 그리고 12사단 정비대대가 있던 부지는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인데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옆에 12사단 정비 대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양묘장 옆으로 보시게 되면 12사단 정비대대가 지금 있었는데 철거가 됐어요. 다 철거가 돼서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양묘장 바로 옆에 지금 이렇게 다 철거가 돼있어요. 깨끗하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문이 걸려 있는 상태고 군인들이 쓰던 막사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언제 가 보셨어요?

저희 나무은행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주변을 조사 그 때가 올 봄철쯤 갔습니다. 지금 사진 봐서는 그 위치가 아마 철거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봄 이후로는 안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봄 이후로는 한번도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양묘장을? 한계리 양묘장을?

조사할 때는 그 지역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무은행 설치 예정지로 이미 됐기 때문에 거기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통신대 부지 뒤쪽에 군유림 한계리 여기 산 340임도도 있어요. 아시죠? 통신대 부지 뒤쪽에 군유림 한계리 이 분들도 있는데 아시나요? 통신대 부지 뒤쪽 군유림 한계리 산 341임도.

지금 저희가 한계리에 나무은행 이전부지는 1503번지 외 2필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필지는 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 한계리에 있는 이거는 지금 확인 못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군부대 그 뒤에 보면 또 한계리에 또 있어요.

인근에 군부대 부지를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매입해 놓은 데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갔을 때는 문을 걸어 놓고 막사라든가 이런 게 철거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군유림도 있는데 한계리, 지금 말씀드린 거 모르시나요?

어디?

여기 산 141 그거 군유림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국방부 소유지도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북리 116-40번지 방송국 인근 부지에 대해서 토양 검증결과 좋지 않게 나왔다고 공유재산관리특위에서 답변 하셨죠?

토양 검증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방송국 자리가 경사지고 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양묘장 위치로는 좀 부적합하다고 그래요.

공유재산관리특위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양묘장을 설치하면서 토양을 검증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결과요?

지금 토양검증 결과.

토양 검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땅 자체가 토양 자체가 질퍽질퍽하고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토양 검증 결과 좋지 않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양묘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 검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감사에 앞서서 의정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자원과 소관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관리 위탁한 사업이 많은데 산촌 생태마을에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모두 두 번씩 다 갱신한 건가요?

지금 산촌 생태 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소.

지금 이게 상당히 기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다 넘었어요. 두 번씩 갱신했나요?

네 이건 마을회하고 해서 갱신을 지나가면 갱신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그러면 갱신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경영 상태나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 위탁 기간에 연장 타당성 등을 평가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절차를 이행하여 계약을 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그 평가 결과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했습니다. 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원 제초 작업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대상이 41곳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풀베기를 연 네 번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경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나 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 4번이요?

네. 가지치기나 전기 전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고요. 풀베기는 네 번 정도.

이게 워낙 많다보면 자칫 소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초 작업 이 민원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제초시기를 일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하셔서 아니면 연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사태 취약 지역현황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100개소가 되는 거죠?

네.

100개소인데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주민들의 안정과 연관된 부분인데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7억 4,000 그런데 올해 50% 이상이 삭감됐어요. 맞나요?

지금 저희가 산사태 예방이나 종합대책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42억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

산사태 예방이나 이런 취약지역 관리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저희 올해 예산이 한 4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난해에 7억 4,000......

내년도 예산?

네.

소규모 예산 2억 올린건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건 저희들이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민분들이 계곡이라든가 이런데서 토사가 밀려내려오는 지역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라도 그런 지역에 골망이나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21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관련입니다. 지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보시면 인력도 4명 4명에서 1명 줄고 예산 집행실적도 전년 대비 현저하게 적은데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숲 가꾸기 페트롤이라고 하는데 숲 가꾸기 페트롤 하시려면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갖추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다섯 분을 선발을 했는데 좀 고령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네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한분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집행예산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공공 산림 가꾸기 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쓰는 공공산림 가꾸기 인력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데 지금 다음에 있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산림사업 법인하고 계약을 추진을 통해서 이달 안에 모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수목 제거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 현저하게 적고 조수와 민원에 대해 추진 중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 기간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그죠? 접수해 놓고 처리진행 상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설명이나 안내문이라도 보내 주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접수되면 현장을 나가서 이거는 진짜 긴급이 필요하다는 건들은 바로 바로 일주일 내에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외 건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인력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을 모아가지고 사업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 산림사업 법인들이 봄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 별도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 풀베기 이런 데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부족하게 연말에 12월 달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급을요 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그냥 추진 중으로 남겨놓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이 접수되어 있는 건들 중에서 처리가 안 된 건들은 이달 안으로 다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미시령 힐링 가도 가로경관 조성이 지금 4개소로 돼있거든요.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화단 조성?

미시령 힐링가도 가로 경관 조성 4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론리 다무리하고요. 가아리에서 내려오면서 커브 돌아서 코스모스 있는 거기하고 남전리 스마트 복합 쉼터 가기 전에 공원 가로화단.

그럼 그 4개소죠. 그러면 여기 4개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위탁 관리하시나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4개소 다 위탁관리 하시나요?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꽃 식재하고 물주고 제초하고 하는 것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제초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올해 4개소에 상황을 보셔죠. 지금 봄철에는 양귀비 가을철에는 코스모스를 심으셨어요.

네.

과장님 보셨죠?

네.

올해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올해 양귀비 식재지역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냉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좀 생육이 안 좋았던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 기후 탓만 하시면 안 되죠. 계속 그리고 양귀비 그리고 코스모스 양귀비 봤을 때 보세요 여기 강아지 풀도 심으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일부더 심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초부터 관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초는 작업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인데 무슨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위탁업체에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 들께서도 관리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관리라든가 그런 걸 좀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가로경관이에요. 다른 외지에서도 지나가는 곳입니다. 양귀비꽃은 풀과 함께 같이 크고 코스모스는 다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후 탓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럼 위탁관리를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시죠. 심어 놓기만 하고 사후 관리는 하나도 안 하세요.

제가 양귀비는 모르겠는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가 여기가 어론리 쪽이에요. 어론리 쪽 도로변 아시죠? 거기 코스모스 심었잖아요.

어론리도 어론리쪽에 다무리 과훈단 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가로화단 한군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위탁을 주셨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양귀비 꽃이랑 풀이랑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있겠어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내년부터는 올해같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탓하지 마시고 위탁업체에 주신 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복합쉼터요. 스마트복합쉼터?

네.

여기는 산림자원과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앞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요.

다시요?

임산물판매장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건물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그럼 그 임산물판매장 전체하는 걸 거기 남전리 그 분들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계약 같이 하시나요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위탁 계약됩니다.

네 위탁 계약을?

네.

거기는 국도에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은 건 그죠?

네.

그럼 거기서 우리 음료같은 게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