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청정환경과장님, 녹색성장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 춘 재 보건정책과장 백 승 민 질병관리과장 정 임 숙 청정환경과장 이 병 태 녹색성장과장 권 대 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중 본 과 소관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3년까지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은 등기 및 일반 우편 등 총 4,415건으로 이용 요금은 664만 1,860원이며, 2023년에는 10월 기준 등기 및 일반 우편 등 총 2,215건으로 이용 요금은 462만 8,560원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3년 현재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 전담 투입 기간으로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초과근무 내역은 없으며, 2022년은 고석정 꽃밭 축제 외 11개의 행사에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 연인원 60명, 총초과근무시간 262.5시간, 수당 지급 대상 시간은 202시간입니다. 2023년은 물윗길 얼음트레킹 축제 외 10개 행사에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 연인원은 78명, 총초과근무시간은 350시간, 수당 지급 대상 시간은 257시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3년 9월 기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은 9월 말까지 수의계약 실적으로 전국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총 52건이며 계약 금액은 총 7억 2,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22년 수의계약 실적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 등 총 34건이며 계약 금액은 총 4억 2,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 수의계약 실적으로 양지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총 29건으로 계약 금액은 총 4억 2,076만 9,000원입니다. 계약 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0호, 2021년부터 23년까지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23년도 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4건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6,660만 4,000원, 고위험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2억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36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22년도 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4건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6,661만 4,000원, 고위험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2억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4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21년도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6,661만 4,000원, 고위험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 2억 원,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19억 4,0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지원사업 4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2021년은 투자심사 내역 없으며,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2022년 세부내역은 광역계정사업인 철원군 건강증진 재활센터 조성사업은 도비 58억 원, 군비 49억 원, 총 117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 완료하였으며, 기초계정사업인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은 기금 23억 6,000만 원, 군비 7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은 1건으로 2022년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0억 6,000만 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요구번호 14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자금 운용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은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기준 누계 2억 1,821만 2,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철원군에서 외식업 접객업소들한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군수님 이하 보건소장님, 과장님 또 실무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억 5,1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24년도에도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식품위생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시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업소들이 굉장히 환경개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 맛집,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양한 홍보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앱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관광과랑 연계해서요. 그래서 철원에 오면 어느 음식점이 으뜸음식점이고 또 맛집이 되는 것 정도를, 홍보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생 우수업소나 맛집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모범음식점하고 으뜸음식점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지정받으신 업소 그리고 저희가 외식업지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맛집에 대한 부분을 관광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는 관광 문화 쪽에 별도로 음식점 현황이랑 그런 현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그런데 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 거기로 들어가야 되죠?

네, 홈페이지 쪽으로만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다.

한번 모바일 앱도 검토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여튼 간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6페이지에 공공형 ICT 기반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중에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마당극 공연하는데 이게 ‘꺽지야 놀자’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디지털화돼 있는 스마트기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그걸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으로 마당극을 마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네.

물론 이 사업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저는 이 설명 방법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만큼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디지털화돼 있는 기기들이나 이런 데 접근하는 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또 역시 건강이나 이런 데도 접목을 해서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홍보하실 차원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에 이런 걸 활용을 하시고, 이런 걸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칭찬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강 마당극 같은 경우는 AI-IoT 관련해서 올해는 갈말읍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횟수를 2회로 늘려서 동송 지역이랑 그다음에 서면 지역 해서 각각 1회 해서 마당극을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다가 철원예술단이나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건강에 대한 좀 더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담아서 전달을 하는 공연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들이 있으시고…… 너무 좋은데, 하나씩 이렇게 얹어가면 더 좋기는 한데 결론은 다른 부서하고 협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총괄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평생교육 부서하고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하는 데다가 저희 걸 같이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강이나 금연 그런 부분도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쪽의 부분에도 이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어떤 공연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 인력 부족이나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전문 예술단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차피 그러한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거를 어레인지 하기 위한 또 다른 분과가 보건소 안에 필요할 거니까 그러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없으신지 그런 걸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인력 충원은 저희 철원군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랑 계속 협조해서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음식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은 시즌이 끝나서 조금 덜 되는 편인데 왜 과자를 보면 슈링크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있잖아요. 아마 음식에도 그런 쪽의 상황들, 그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혹시?

일단 저희가 간담회 부분이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 통해서 조사를 한 부분은 있는데 양이 줄었다고…… 저희가 업소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양이 준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업주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사항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시고 하셔서 소비자들의 그런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밭하고 주상절리길이나 고석정 주변의 식당들의 위생에 관련돼서 소비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크게 없고요. 노점상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있어서 저희가 그건 신고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요새 코로나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니까 바깥에도 많이 극성부리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에 관련된 지침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감염병 등급은 4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8월 달에 된 상황이고요. 대신에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와야 완전히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경계 상태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경계 상태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그거는 지금은 표본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감시 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독감처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경계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하면서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염취약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일반 독감하고 코로나인지 구분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보건소 가서 검사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

네, 제한이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주의는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정부 측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까지 내려가는 거는?

한 12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주의로 내려올 거라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할 때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어차피 철원병원은 꼭 필요한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계속 투자를 해드려야 되고.

네.

그런데 금액 산정이나 그다음에 의료진 섭외, 제일 중요한 게 닥터들 섭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철원병원이 저희가 공공으로 필수 의료 쪽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건 있지만 개인병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을 구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병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닥터 페이 같은 결정은 어디서……

그 결정도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다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잘?

구체적으로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 보조금 갖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사 몇 명에 간호사 몇 명 이 정도 해서 우리 보조금 주는 데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나요, 그러면? 페이 닥터 얼마 나가고 간호사들 얼마 나가고?

그거는 요청하면……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얼마 나가는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철원병원 측에서 어떻게 자구 개선책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의 개선……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니까 12억 한 8,000 정도가 지원되잖아요, 운영비로. 그거 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작년에 준해서 금액을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는 건 조금 효율성이라 그럴까요, 전체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 문제도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저희가 손익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분만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을 해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순수 군비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손익계산을 해서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보조금 기준 정도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는 해주지만 개인병원인 점을 또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생각에는 오버할 수 있다고 느끼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12억 정도 계속, 한 13억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이나 재정 현황을 공유를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끔 지원비가 지원될 수 있게 그것 주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 저도 크게 공감하는 게 응급실이나 분만산부인과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8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7대 설치한 내용이 있어요. 추진실적 8페이지에…… 아,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장소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구동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같이 배치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할 때 그거 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다음에 바깥에다가 방법을 다 붙여놨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괄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해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포충기 설치 및 대여 있어요. 써보신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데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포충기가 지금 현재 2,9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여 나가는 것은 2,700대 정도고 군부대나 아니면 농가 그다음에 축사, 가정집에서도 원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연초에 가서 원하시면 달아도 드리고 본인이 하면 그냥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한 10월까지 달면 11월에는 저희가 다 수거를 해와서 싹 청소를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기가? 거기에 기능이 향상된 걸 요구하시는,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충전식이 됐든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새로 구입하실 때는 기능이 향상된 걸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한번 문의를 주셔서 알아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작게 나오기 때문에 충전을 한 너덧 시간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야외에 상시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가끔씩 캠핑 갔을 때 그때는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충전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비를 맞으면 또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야외에는 적합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도 과장님이 확인하셨으니까 차후에 사업하실 때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1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려고요. 신청 시기를 놓치고 또 갑자기 공가가 매매돼서 새로 뜯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슬레이트를 쫙 뜯어서 쌓아 놓는단 말이야. 그것도 이 사업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비용이 좀 남으면 보관 중인 슬레이트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철거하는 가구 수가 많아서 예산이 남지 않았는데……

잘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청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으면 보관 슬레이트를 같이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가 신청 물량이 반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집계는 10월 달까지 잡혀 있는 거고 또 11월 달에도 철거하고 이러면 줄기는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철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청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신청을 봄에 받는데 그때 받아도 신청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연중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도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신청돼 있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지금 반 정도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아직도 처리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11월 달에도 철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네, 11월에도 철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철거하고 11월 달 건 또 실적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알았고, 하나만 더 간단히…… 17페이지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집단 이주 따라서 안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시겠다고 해서 안 파신 분들이 14가구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14가구가 있었는데 한 가구는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3가구가 남았는데 이분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 안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12월 말 정도에 국가습지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12월 말 정도에?

네. 지정되면 내년 1년 동안 13가구에 대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 말에는 다 매입이 완료되게끔……

그러게, 조급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타 부서하고도 같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주 관련해서?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빨리 이주해서 그분들도 편안히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10페이지에요, 지하수 관련돼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효력상실 처리가 12개소로 나와 있고 자진신고 및 양성화 추진이 46개소인데 효력상실이라는 말은 지하수의 기능을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래서 폐공을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12개소가 다 자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도 지하수 관련해서 여러 얘기 해서 용역도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농업용 관정은 관리하시는 건가요?

관리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사실 농업용 관정은 안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기능을 상실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방치공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치공은 계속 찾아서 폐공을 시키는 거로 가고요. 그 외에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지하수 관정을 판 곳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도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자진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부분 잘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무허가로 관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하고요.

네, 맞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더더욱 하니까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구번호 17번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17쪽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네.

보니까 1년에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271건 정도가 들어오고요. 민원 내용에 보면 퇴비 적치, 액비 살포, 축산악취 발생, 가축분뇨 유출 신고, 한 네 종류로 세분화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축분뇨 유출 신고죠?

가축분뇨 유출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축사라든가 이런 분뇨처리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그건 차후에 말씀……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크되는 게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 시각적으로나 지금 행정조치 보면 그게 제일 많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총 한 33건 정도가 가축분뇨 유출 신고가 들어왔고 그중에 한 50%만 사건 처리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출 중에서 그게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사법 처리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농장 안에서 액비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흐른다든지 그런 거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수역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부, 농장 안에서 흐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보통 신고 들어올 때 민원인들이 전화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나요?

사진으로 찍는 건 가끔씩 있고요. 거의 다 전화로 하시고 다 익명으로……

궁금한 게 지금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담당 부서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그런 걸 신고해서……

신고 포상금제는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 포상금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그냥 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민원으로?

네.

그러면 신고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없고?

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네요, 신고 포상금이 나간다는 거는?

네,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출 이런 거는 저희가 신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감시초소라든가 또 이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게 구축이 돼 있어서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대상자가 거의 없고……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생각처럼 현실적으로는 악취 냄새는 어떤 개인적 감정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포상금이 적용될 정도로 심각한 건 아직 근래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축산악취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운영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 올해는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내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주요 지역에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은 상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감시원들이 거기 상주를 해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순찰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도 주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이면서도 일단은 초소에 근무하면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순찰을 돌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초소에 채용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밀집지역에 소재 된 악취 영향권에 있는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고 정신이라 그럴까 그런 게 투철하신 분들이죠, 지금?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악취 발생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70~80%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정작 나가면 특이사항이 없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사람들이 민원은 되게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러면 민원 드리면 피드백 바로 드리고요?

저희들이 연락을, 갔다 와서 전화로 다 연락을 드려요.

또 항상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악성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떤 흐름인지. 그래서 그런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는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또 신고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니까 신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를 떠나서 저희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바로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과까지 전화로 다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향후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연장해서 17페이지 한 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축산악취 관련 민원 처리하는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과에 악취단속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몇 명이죠?

팀장 1명에 그다음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도 잘 질의해 주셨는데 연간 건수가 상당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365일 그냥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해서 피로도나 과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겨울에는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 일단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교대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축산악취 한 가지를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악취 때문에 그 팀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악취단속이잖아요. 축산악취만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하나만 업무 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업무 특성상 결국에는 민원인들한테 전화 응대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또 어렵냐 그렇지 않냐를 떠나서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굉장히 또 불만에 의한 민원 접수잖아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다 제가 파악은 한 건 아니지만 폭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중이 된다면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혹시……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담당하면 한 몇 년간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팀 한번 구성된 지는…… 언제 그러면 팀 구성한 거죠?

팀 구성된 지는 오래됐고요. 보통 한 2년 정도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있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순환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장님이, 팀장님이 오신 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돼서 먼저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거고 이번에 오셨으니까 한 내년 연말 정도면 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게, 업무 중에 가장 힘든 거는 결국에는 사람 상대인 것 같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과장님이시니까요. 과에서 보실 때 직원들하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시고 들으신 다음에 어려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 주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여차하면 인력이라도 좀 더 배치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처리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숲가꾸기 동의서 일반 우편 발송 81통에 3만 5,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2023년도 각종 화훼 구입 및 품종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도로변 화단, 군부대 초화 지원 등 87개 사업에 품종은 15종으로 구입 금액은 총 3억 7,8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1년도 19명에 83시간, 22년도 38명에 167시간, 23년도에는 47명에 22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0년도 2건, 21년도 1건, 22년도 4건으로 총 7건에 2억 3,547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자료 12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49건, 22년도에는 55건, 23년 30건으로 총 137건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자료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임야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임야 허가 현황은 총 5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산지전용 협의 의제 처리된 건수는 33건, 부서에서 직접 접수·처리한 산지전용 허가는 22건입니다. 토사 처리 계획량은 총 12만 8,221㎥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백마고지 전적비 일원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관리를 위해 산철쭉 군락지 제초 작업과 고사목 등 수세회복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2023년도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50억,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비 64억 원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철원군 조림 및 가로수 관련 나무 구입 업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 11개 사업에 1,361주, 22년도 10개 사업에 1,052주, 23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357주를 구입하여 3년간 총 32개 사업에 3,370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센터가 완공이……

완공됐습니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후에는 행정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건물 지어주고 그걸로 끝이 나나요, 지금?

현재 이분이 공모 신청을 해서 건물 내에서 잣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현재는 그 단계까지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는 향후에 어떤 접촉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이걸로 정리가 되나요, 정산만 보면?

현재는 크게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 짓는 건, 말 그대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잖아요. 담당 부서인 녹색성장과는 여러 가지 임야에 관여를 하고 그러면 잣에 대한 부분이…… 잣 전문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잣을 또 사와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어떤…… 이미 그러면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어떤 판매나 판로 같은 것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견이 교환이 된 게 있나요?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짓는 건물이다 보니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은 같이 모색을 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잣을 운영했던 분이지만 행정에서도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또 건물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시면…… 또 자부담도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 6억 6,000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하신 거거든요,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 딱 정산을 받고 끊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공이나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가 행정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자재 구입하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산 끝났다고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향후 산림이랑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행정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도시공원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수경시설 운영 2개소에 인건비로 8명에 2억 4,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바닥분수를 운영하는 인건비로 다 이게 소요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인건비는 공원관리원 8명이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경시설 바닥은 군탄리 공원에 있고 동송 에너지공원에 있거든요.

아, 군탄공원만이 아니라?

네, 에너지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군탄공원의 분수대를 얘기하시는 건가 싶어서 지금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지금 현재 군탄공원 조명시설 추진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바닥에 전기시설은 지금 다 돼 있고요. 12월 내까지 완공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공간이지만 군탄공원이 지금 철원을 찾는 가족공원으로서도 많이 외부에서도 찾아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명시설하고 내년에도 부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11페이지 관련해서요, 저희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도시공원이라는 게 마을 주변에 붙어 있는 공원까지 도시공원이라고 저희가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러면 도시구역 외에 있는 공원들은 그것도 다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에서 담당하는 공원들은?

전부 다 관리는 안 하고요. 일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전에 한번 나눈 말씀도 있는데……

공원녹지팀장 이미경입니다.

팀장님! 제초 관리가 잘 안 되고 공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실하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도시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숲으로 조성된 곳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력을 별도로 써서 그다음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초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마리 쪽이 지금 어쨌든 수목이 식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고 또 토질에 문제가 있으면 잔디를 식재해도 잘 성장하지 않고 그러나 또 그런 땅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말씀하신 청보리가 됐든 또 가우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가는 것을 심어놓으면 제초 작업에 대한 부담도 덜고 공원의 기능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금학산 치유의 숲은 현재 산림욕장이라고 그래서 데크 135m를 체육공원에서 중간부까지 올라가는 길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착공은 들어가 있고 동절기라서 지금 중지가 돼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학산 더불어서 치유의 숲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 중이고요. 작년에 강원도 전환 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모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설계 등 행정절차는 1년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준비를 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후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 아니었나요?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예산을 확보 못 했다?

네.

아, 그래요?

내년에 다시 공모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학산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역 여론들은 주민들에게 좋은 치유의 숲, 그런 힐링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애를 쓰셔서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요구번호 6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9쪽? 지금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면 총 55건이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라는 게 지금 대부분 산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야나 산, 산지전용이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가장 우려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차피 산에서 토석을 채취를 한다고 그러면 큰 덤프에다 싣고 농로를 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민원이 농로 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캐치가 안 되시죠, 지금?

네, 저희는 임야 내에 이제……

그거는 그러면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보면 지금 산지전용 하다 보면 덤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그게……

강 위원님! 실장님!

위원장님! 실장님……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오지리의 토석 채취 현장 진입로입니다. 탄 현장이고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다음 화면 쭉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냐 하면 여기 지금 허가 낸 것 중에 23년도에 밑에서 두 번째, 동송 오지리 산 22-1번지 토석 채취 현장이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접도부터 한 900m가 돼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며칠, 한 3일 전에 갔다 왔는데 가다 보면 저런 게 부지기수예요, 900m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농로 보수 현황을 받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별도로 한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거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농로에 대한 보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허가……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개발행위허가증 화면에 보면 기존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실장님!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기 빨갛게 보면 “해당 사업지 관련 민원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농로가 망가져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저걸 적용시켜서 우리가 사업 주체들한테 보수를 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실장님?

멀쩡한 도로가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인 거는 그 사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허가는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저걸 현장을 보지 않는 이상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덤프 운전자와 농민들이 트러블이 많았어요, 지나가다가. 왜냐하면 덤프에다 흙을 잔뜩 싣다 보니까 하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농로도 한 3~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누가 신고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저런 부분은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장님? 저게 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는 현실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 행정에서도 알 수 없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허가 부서에서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허가 부서에서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농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워낙에 기니까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농정부서에서도 같이 허가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로 보수 현황 자료를 받았더니 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부에도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되는 문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농로 보수하는 농업정책과 팀과 개발허가 해주는 민원허가실이나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왜 오지리 산을 제가 갔다 왔냐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처럼 어떻게, 건 바이 건 다 확인은 못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터당 한 2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포장하는 데. 그러면 이게 900m면 한 20만 원만 잡아도 1억 8,00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그냥 행위로 끝나고 가버리면 사후 청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거를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그런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장님! 왜냐하면……

일단은 허가 부서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적극적 행정을 한다면 저는 생각이 그냥 900m 가서 찍으셔도 돼요, 허가 낼 때. 어차피 저거 나중에 법적 소재에 가면 누가 했냐 안 했냐 법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허가 내줄 때 900m 찍는 것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동영상 쫙 스캔을 하고 나서 공사 전 스캔하고 나서 현장 사진 남겨놓고 그다음에 공사가 보통 1년 이상 가잖아요. 연장하면 2~3년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 낼 때 일들이 번거롭지만 공사하기 전에 도로 현황을 파악하시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정확히 근거를 대고 “당신들 이것 때문에……” 하면, 분명히 조건에도 우리가 주문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문을 드릴게요. 다 건 바이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큰 건 분명히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기 보시면, 저는 현장에 가봤더니…… 우리가 지금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황이나 소장 같은 데 연락처를 주잖아요, 상수도 공사를 하면. 저기에 문구를 하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사업 현황판이 있잖아요. 접도구역 들어가는 입구나 사업 현장 앞에다가 입간판이든 현황판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거 보고 위원들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 할 때 현수막 걸어놓고 만약 민원 들어올 시 어떻게 처리하라고 현장 소장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산지전용, 토석 채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포인트는 현장을 확인하셔서 현황판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실장님?

보통 건설공사, 토목공사 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현황판을 다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 아까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면. 네모난 칸 안에다가 저는 차라리 우리가 문구로 공사 현황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해야만 된다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명시적으로 문서화시켜서 공사할 때는…… 접도구역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군유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800m…… 사람들이 왔다 갔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일이 전화할 필요도 없게끔 들어가는 접도구역 입구나 끝에, 공사장 현장에다 붙여놓으시고 중간에도 붙여놓으신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 가능하죠, 실장님?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처리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의 농로 보수는 순전히 예산 갖고 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분명히 개발하면 맡겨놓고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입은 것은 저분들한테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 현재는 인근 공사 현장이나 농업 객토용으로 사용한다 이 정도, 소량이니까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고 잔여 부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근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잔토처리계획서라는 것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 그래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성토를 하고 나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고 있으니까 허가가 날 때 양이 많고 기존 농로를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잔토처리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서 농로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업체 측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문구를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어요. 각종 화훼 구입 현황인데, 혹시 녹색성장과도 예를 들어 내년에 어느 정도 꽃을 구입하고 품종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며 어느 사업량이…… 계획된 게 있나요, 2024년도 것에?

이게 매년 구역이나 양은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12월경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그래도 금액이 크니까 다 조달하고 입찰이 3건이 있네, 그래도.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화훼농가가 철원군에 있단 말이에요, 13농가가. 올해 2농가가 피해를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도 심고 녹색성장과에서도 심고 읍면 마을공동체에서도 심고, 보편적으로 세 부서가 많이 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데 품종 뭐를 재배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구입을 안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설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많이 심는 각 부서들끼리 연초에 한 번쯤은 회동을 하셔서 품종과 어느 거를 심을 거고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다를 공유해서 화훼농가가 피해 안 보게끔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은. 일단은 구입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떠나서 일단 화훼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 심은 것 보면 녹색성장과는 품종이 아주 그래도 다양하게, 보니까 15종 해서 다양하게 심으셨는데 내년에도…… 시설사업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6개 읍면장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시설사업소장이 한 번 1월 달 정도에 회동을 하셔서 화훼농가들하고 간담회 간략하게 하세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꽃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품종하고 그러면 사업량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화훼농가가 가우라를 재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터 몇 개를 재배하면 되겠다 딱 이론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 안 입게 녹색성장과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화훼농가가 재배한 꽃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간략하게, 시간이 꽤 됐네…… 26페이지 되겠어요, 조림 및 가로수 관련. 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원한 자료 2023년도 것만 봤을 때는 업체를 선정, 입찰이든 해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수종을 그 업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대개 우리가 철원에 요새 이팝나무하고 몇 가지 나무를 심는 역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팝나무를 그 안에, 입찰 내용에 수종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게?

네.

이다음부터는 행정에서 개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도 보면 몇 군데가 있어서 구입 현황 파악하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걸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진행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건설도시과, 특별자치추진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