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 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 등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세입여건 약화에 대응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즉시 또는 조기에 실행 가능한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신속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82억 500만 원 감액된 4,938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182억 8,500만 원 감액된 4,793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 원 증액된 14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회계별·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23년보다 182억 8,500만 원 감액된 4,793억 9,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4,2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총 385억 4,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119억 6,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128억 3,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억 5,100만 원 감액된 8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182억 8,500만 원 감액된 4,793억 9,400만 원으로,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1,000만 원 증액된 193억 4,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4,100만 원 감액된 18억 3,600만 원, 교육 분야는 3,500만 원 증액된 17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억 4,000만 원 증액된 264억 3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6,800만 원 증액된 491억 1,6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9억 900만 원 증액된 1,186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7,500만 원 증액된 103억 7,600만 원입니다.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700만 원 감액된 1,39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5억 3,000만 원 감액된 48억 7,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8억 600만 원 감액된 69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 9,700만 원 감액된 231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20억 3,700만 원 감액된 20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32억 9,400만 원 증액된 75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51쪽까지는 관리 운용 중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신규 생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운영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억 9,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8,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584억 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3억 9,9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4억 3,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600만 원으로 총 66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 말 현재 641억 100만 원이며, 기금별 총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2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793억 9,494만 원과 특별회계 144억 4,658만 원 등 총 4,938억 4,1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6%인 182억 5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4%인 2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48억여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예산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추계는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2023년 대비 2024년 세외수입 예산 편성내역 검토 결과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세입예산 23건에 14억 9,580여만 원이 누락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악화와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주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정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직성·소모성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설비 등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지방교부세 지원규모의 역대급 감액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을 주도할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매년 3, 4회씩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부분과 정기분 승인 요청 건수보다 수시분 승인 요청 건수가 월등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소홀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수시분 승인안은 최소화하고 정기분 승인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참석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수당 관련 예산의 경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8개 위원회에 976만 원이 편성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서면회의만 개최한 14개 위원회에 2,187만 원 등 총 22개 위원회에 3,163만 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특히, 회의 참석수당 지급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위원회의 경우 수당 지급단가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뒷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본예산 중 총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예산의 비중이 2022년 19.42%에서 2024년에는 28.42%로 급증한 1,3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즉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부서에서는 실과소에 대한 예산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주택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등 3개 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하고 있고 자활기금과 건축진흥 등 2개의 특별회계는 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통계목으로 편성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를 통한 적법한 행정행위를 도모함은 물론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예산입니다. 우리 군 기금예산은 체육진흥기금 중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액이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된 이후 2024년 처음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 제출된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한 세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금방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금방 우리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보고 하신 대로 23년도의 세외수입이, 우리 세외수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23년도 예산서를 제가 확인했는데 23년도 예산서에 있는 항목이,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건이 24년도에는 전부 다 누락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총 23건에 돈이 얼마냐 하면 15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15억이라는 돈이 누락돼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산서를 세우는데 매년 들어올 게 뻔히 다 정해져 있는 수입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검토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잡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잡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맞춰서 잡는데요. 지금 당초예산 기준일을 보편적으로 9월 말 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거든요? 잡고 또 저희들 당초예산은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잡기 때문에 거의 계획예산, 가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은 1회 추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놓은 상태로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이것을 누락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그거 아니죠. 어떻게 세입 항목에 23년도에 계속 들어오던 수입인데 23년도에는 서 있는데 그 목 자체가 통째로 빠졌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결산이 6월이에요.

1회 추경...

결산검사가 6월이니까 22년도에 결산검사 했으면 23년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써야 당연한 거고 그것도 그런데 22년도에 한 건 23년도 추경에다 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렸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24년도에는 지금 제가 목록을 뽑아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목록을 뽑아 있는데 얼마 수입이 됐다는 것도 다 결산이 나와 있어요.

예,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그런데 그걸 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편성 안 하셨는데 추경 때 쓰려고 남겨 놨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죠.

세입을 100% 잡아놓고 당초예산 세우고...

그러면 실장님, 그러면 추경 때 쓰려고 세외수입 목록에서 뺐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교부금 세입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적게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요. 당초예산에는 세입 분야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감액해서 편성합니다. 어느 분야를 빼놓고 1회 추경 때 하는, 몰라서 빼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빼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예산은 예를 들어서 6,000억 원인데 당초예산은 4,500억인데 1,500억 원에 대한 세입을 같이 6,000억 원을 잡아놓고 세출만 4,500억 원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순 변명으로만 들리잖아요. 어떻게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이 잘 맞아야 그 가정의 살림을 잘하는 거지, 뻔히 나와 있는, 그러면 군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뻔히 들어올 예산을 왜 세입으로 안 잡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출하고, 예산서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놔둬야 나중에 세출이 편성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 목록들이 다 있다고요. 23년도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보면 정남진전망대 입장료 수입은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째로 빠졌고 산림휴양과 편백소금찜질방 입장료도 어느 정도 기준이, 결과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예.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고 얼마가 안 들어왔다고, 이런 게 전부 지금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싹 빠진 거예요, 통째로 예산서에.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쓰겠다고 세입을 안 잡는다고?

방법을, 지금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1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놔둔 상태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을 다 해버리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세입 그 정도를 줄여놔야, 1회 추경에 남겨놔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목을 빼요? 들어오는 목을 빼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알고도 우리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 어떻게 뻔히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빼고 남겨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분야를 빼고.

그거는 변명이고 살림을 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걸 봐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발굴과 지역경제 상황 등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세입 추계를 하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제가 공부했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뻔히 들어올 것을 뺐다는데 그걸 다음에 쓰려고 남겨놨다는데 어느 군민이 이해를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방금도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1년 예산이 7,0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초예산은 4,500억뿐이 편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500억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 추경에다가, 2차, 3차, 4차 추경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때 들어와야 될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들을 보통교부세에서도 남기고 지방세에서도 남기고 세외수입에서도 남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망대 수입료를 금년도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50만 원을 세워놓고 50만 원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예 통째로 뺐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괄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 좋게 하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빼버리니까.

총괄 부서에서 예산...

예상 수입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들어올 건데 1,000만 원이라도 잡아놨다고 하면 제가 이것 지적을 안 하죠, 다음에 더 들어오면 추경 때 쓰면 되니까. 그런데 통째로 빼버렸어요, 23건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는 그게 다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왜 뺐냐고요?

있는데 저희들이...

뭐 딴 주머니 찰라요?

저희들이 편의상 내년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있네.

1회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놓으면서 그 분야, 그 분야, 그 분야, 또 어느 분야 얼마를 이렇게...

이거는...

세입을 안 잡고 놔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금방 예를 들어서 추계를 반 정도 잡았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왜? 2,000만 원 들어올 것 1,000만 원만 잡아놓고 다음에 1,000만 원 더 들어오면 추경 때 그놈 다 모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자료에 통째로 뺐는데 그걸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변명하시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뭔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 편의상...

전년도 대비해서 반이라도 다 수입을 잡아놔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따 각 해당 부서마다 지적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총괄 부서이시니까,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각 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 부서에서 뺐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빼놓은 것이지, 각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부서에서...

들어온 것?

예, 저 자료 주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민은 우리 예산 부서를 믿고 예산 편성한 대로 따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꼼수 부리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은 빼지 마시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다음에 추경 때 세입을 못 잡으면 그다음 25년도에 또 그것 몰라서, 후임자가 몰라서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 목은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놓고 반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통째로 빼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보지, 누가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일부러 뺐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꼭 목을 살려놓고 반이라도, 3분의 2라도 잡아놓고 3분의 1은 다음 추경 때 쓰시더라도 정확한, 최대한 차이가 안 나... 뭐야, 세입과 세출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잘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깜짝 놀랐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과장님이나 각 실과소에서도 철저하게 하셔서, 부군수님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직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목을 빼서는 안 되잖아요? 세입이 분명 뻔히 있을 것 아는데 없으니까 위원은 당연히 의아하죠. 그 돈이 무려 15억 돈이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톤수가, 아침부터 목소리 톤수가 높아져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어버리겠는데? 마음 푸세요.

예.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리 윤재숙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짚어보렵니다. 따로 할까요? 그러면 나는 세출예산에서 할게요. 없어요, 세입예산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은 2,908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603억 5,9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29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총 해서 54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밑에 기획팀 예산이 4억 3,700만 원, 이 중에서 기획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가 약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2억 7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제화여비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장흥학당 지원에 2,000만 원, 그다음 포상금에 2,000만 원 그렇게 계상돼 있고, 중간쯤에 정책개발팀 예산에 1억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의 기본여비입니다. 그다음 221쪽 공모사업 운영에 저희들이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에 2,700만 원, 생물의약산업 육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추진입니다. 13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6,900만 원 계상돼 있고, 밑에 공공기관 지역 일간지 및 홍보 광고료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 223쪽 맨 위에 영상홍보 추진 해서 7억 7,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2억 1,300만 원, 2억 1,300만 원 중에서 읍면 군정 홍보영상 제작비가 1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억 원,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예산팀, 재정관리 운영 예산팀 운영 예산이 10억 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관리가 2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중간쯤 밑에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8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이 7,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맨 밑에 기관공통운영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관공통운영이 7억 2,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000만 원, 225쪽 여비가 2억 8,000만 원, 여기 안에는 국내여비 8,0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 원, 공직기강 및 감사활동 강화에서 6,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유지비가 1,100만 원 돼 있고, 법무 및 통계업무 해가지고 2억 5,100만 원, 통계업무 추진 해서 6,300만 원, 소송 및 자치입법 소송 변호사 선임료 등 해가지고 1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228쪽 밑에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0억 돼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0억 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1억 6,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 10% 정도씩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전체적으로 한 10%∼20%를 감액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짜실 때 아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제대로 본가 안 본가 보려고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도에서도 지적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하게 했었죠? 사고가 났었죠?

예.

그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했지만 군정질문 때도 그 부분을 했는데 22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사무관리비에 가서 어떻게 지역홍보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잡아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집행 실태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 이게?

파악을 하고 저도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홍보물품 구입비 관련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해서 감사 부서하고 했었는데요. 도 감사관실에서는 애매하게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이 안 돼 있다는 형식으로 해서 확인서를 받았지, 이것을 구입하지 말라 그런 쪽은 아니었답니다, 그게.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예산을 짤 때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물품구입비를 넣지 말라고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에서 직접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내려 보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은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눈이 밝은가 안 밝은가 테스트하려고 이걸 일부러 넣어놓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예, 알면서도...

기획실이 이렇게 하니까 문화예술 관리비로 관광실도 300만 원 잡아놓고 물품관리비로, 쭉 보니까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스포츠산업과도 그렇고 500만 원, 300만 원씩 축산과도 잡아놓고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전부 이런 식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전부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나중에 도 감사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위원님, 그걸 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알아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홍보물품 구입비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고 홍보물품도 201-01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단...

할 수가 있고?

예, 물품관리대장을 잘 달고 또 성격이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품구입비 중에서도 성격이...

그건 업무추진비로 하라고 딱 기재가...

업무추진비로 할 부분도 있고...

홍보.

뭡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도 일부는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다는...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한번...

삭감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 추경에 목을 바꿔서 올리세요. 어차피 도에서 두 번이나 지적 내려온 것을 구태여 의회가 거르지 않으면 누가 거르겠어요?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아까 거론해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액수가 미미하더라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성격이 물품관리대장을 안 달았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으로 해서는 저희들한테 홍보물품을 구입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에게는, 도에서 내려온 지시서라든지 본인이 다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만 간단간단히 제가 짚겠습니다. 219쪽 보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500만 원. 219페이지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 납입하나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생겼나요?

예, 올해 처음으로...

이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예.

언제 지급할 건데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급하게 굳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느냐가 궁금해요. 연말에 해도 되고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성립이 돼가지고 올해 하니까 연초에...

그냥 얼른 세워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또 큰 금액은 아니어서 500만 원...

지금 큰 금액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쫙 서 있거든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금방 우리, 220쪽 한번 봐보세요. 군정발전 정책제안 공모 민간인한테 하는 것 예산 서 있죠,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 해서 언제 지급할 거예요?

이것은 연중 지금 하고 있고요.

연중?

예, 연중하고 있고 또 금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내년 연초에, 금년 말로 해가지고 12월 말로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지급해야 될 돈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23년도 공모사업을 24년도 연초에 지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연말에...

23년도에 공모를 했으면 23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지, 뭐 24년도 걸로 줍니까?

12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가지예요?

군정 정책제안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지방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한 정책제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니, 실장님 그 부분이, 또 실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년도 공모사업은 24년도 연초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에 24년도에 공모를 하면 늦어도 서너 달 내지 여섯 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본예산은 불요불급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계획을 저희들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 자체를 연초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산 포상금이 얼마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놈에 맞춰서 1등 얼마...

공고를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0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말에 시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읍면 종합평가는 그렇습니다, 읍면 종합평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길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본예산에 세워져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밀려요, 전부. 10% 삭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읍면 종합평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증액됐어요?

아니요.

220쪽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다른 부서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쪼개서 이쪽저쪽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이...

그 말이 뭔 말씀이에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개 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기획팀, 예산팀, 세종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로 있었는데 감사팀에 조금 있고, 그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정책개발팀에다가 예산 편성을 300만 원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증이 됐지 다른 데들은 실제 예산, 그러니까 타 팀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나는,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변동 없이 우리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예산은 똑같은데 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모았다는 소리예요?

그놈을...

한쪽으로 정책 쪽으로?

그놈을 깎아가지고 줄이고 이놈 300만 원을...

왜 줄여요?

여기가 필요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여기가 더 많이 필요해서?

예, 필요해서.

그쪽에는 덜 필요하고?

거기도 필요한데 여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놈을 옮겨가지고 거기를 줄이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총괄 예산은, 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네. 221쪽 한번 보시겠어요? 왜 여기는 공모사업을, 기획 제안은 기획팀에서 하는데 정책개발팀에 세워놓았어요?

공모사업은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합니다.

옮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여기도 증액됐는데, 2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들은,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증액이 많아요.

예, 그렇게 별도로...

여기도 또 224쪽에도 업무추진비가 또 증액돼서 서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우리 기획실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2년도에 한 번 대면 했고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예, 그때 위원님 오셨던 것 같은데?

1번 했구먼요?

예,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하면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인가요?

예.

저는 안 받잖아요? 그런데 왜 7명이라고 했어요?

위원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만...

산출기초를 잡을 때 총 몇 명이십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원회가...

과장님들도 안 받잖아요?

저까지 해가지고 7명이고요. 거시기는 5명입니다, 5명.

그런데 왜 곱하기 7을 산출기초에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과다 편성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196만 원이.

이제 이게...

아니, 1번 대면하고 2번이나...

2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4번이라고, 지금 산출기초를 4번 한다고 써 놨거든요?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 있는데 1년에 1번 합디다. 그런데 올해도 1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번 했죠?

예.

그런데 왜 4번이나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 돈 남으면 어디에다 쓰십니까?

불용시키죠.

불용시켜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필요한 데 안 씁니까, 사무관리비로?

지금 그런 것은 없죠.

그러니 이월금이 너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우시라고요, 맞게. 추계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명인 지정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기획실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정걸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세외수입으로 장흥교도소 임대료 및 전망대 휴게실 사용료 등 9건에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 국비 보조금 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 등 7건에 12억 1,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 2건 해서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및 한국 문화예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3건에 4억 8,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도비 보조금 수입은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 등 17건에 31억 7,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총 57억 6,6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7억 1,28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8,651만 9,000원 대비해서 29억 2,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7쪽 가운데 부분 문화예술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운영 및 시설물 보수유지 등 해서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위쪽에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입니다. 내년에 제54회 군민의 날은 실내행사로 치러져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미백 이청준 문학테마 확충으로 이청준 생가 보수와 문학길 주변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생가 기와 보수 인조볏짚은 저희들이 추경에 2,500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 7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억 5,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시군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악 분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개 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방촌유물전시관 운영으로 운영비하고 시설보조비로 해서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천관문학관 운영관리로 주변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천관문학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 및 생활문화센터 강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등록사립박물관 지원입니다. 장흥 귀족호도박물관 육성·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흥향교 춘계·추계 석전대제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40쪽부터 2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개 문학단체 행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단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랫부분하고 242쪽 위쪽 부분에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사업으로 특구 홍보와 문학상운영위원회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윗부분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도소는 시설물 리모델링을 금년 12월, 전시물 제작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 복합공간 인건비 2억 1,600만 원, 시설운영비로 1억 600만 원 총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작은영화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 운영비 406만 6,000원, 영사기 시설 유지보수 1,320만 원 등 총 1,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행복전남 문화지소 3년 차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전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디지털 장흥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위탁해서 우리 군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발전사항을 총망라한 디지털 문화대전을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부분하고 245쪽 위쪽 부분, 문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향 장흥 역사자원 발굴 조사사업 등 11개 사업 활동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 사무국장 및 보조원 인건비로 1억 2,334만 4,000원, 공공요금 운영비로 2,000만 원, 정원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총 3억 6,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가운데 부분에 문화원 주관 한국문학특구포럼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군 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위쪽 부분에 관내 신규 또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과 248쪽 위쪽 부분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전시콘텐츠 보강과 시설물 보수 등 해서 1억 8,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비지정문화재의 재난 등에 의한 긴급보수를 위해서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장흥향교 상시관리 인건비로 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달 10일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맨 위쪽에 등록사립박물관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등 환경기반 정비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귀족호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전통사찰 3개소 천관사, 보림사, 신흥사에 대한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은 장성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을 위해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재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관산에 있는 존재고택, 신와고택, 오헌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위쪽에 장흥 성균관유도회 유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용역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57개소 중에 4개소에 대해서 조정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관내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아가는 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으로 해서 청태전 문화유산 지킴이 다문화 외국인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으로,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위백규 선생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맨 위에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으로 해서 안중근 의사 관련 전통제례 오래된 제기하고 제관복을 구입하는 예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에서 252쪽 관광진흥팀 소관으로 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 등 관광진흥관리 사업으로 3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디지털광고하고 버스 옥외광고, 고속도로 휴게소광고 등 군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관내 안내판 설치입니다. 관내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기반시설 조성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맨 아래하고 253쪽에,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2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제17회 물축제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16명의 주요관광지 해설업무에 따른 활동비하고 군 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석 등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제암철쭉제 운영입니다. 철쭉제례 및 철쭉선아 선발 등 행사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균특전환 사업입니다. 문화해설사 지원 균특전환에 따라서 16명에 대한 12월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5,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일당은 하루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천관산 억새제입니다. 억새제례 및 산상음악회에 대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서 기금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축제 관련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54쪽 맨 위쪽 정남진 장흥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전국 단위 사진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우리 군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과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군을 홍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관광 마케팅입니다. 관광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SNS 이벤트를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장흥 관광 축제 스탬프투어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를 연계한 스탬프투어를 위해서 관광객 정주시간을 늘리고 우리 군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비품 구입하고 안내소 공공요금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장흥 9경9미9품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아랫부분과 255 위쪽에 관광축제박람회 참가로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관광축제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위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타 지역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는 1일에 30만 원, 2일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흥여행 콘텐츠 개발입니다. 월별로, 또 테마별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주요 타깃층에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우리 군 체류형 관광객 참여자를 모집해서 SNS 활동후기 등을 통해서 우리 군 여행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하고 256쪽 슬로시티 정남진 장흥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슬로시티 홍보하고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연회비 납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56쪽 중간 부분에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물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관광숙박업소 이용 시 요금 할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256쪽 맨 아래하고 257쪽 윗부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전라남도 당일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장애인하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은 물축제와 연계해서 해양레저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정남진 장흥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타 지역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장흥 관광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선포 2년 차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콘서트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콘서트 예산은 내년 먹거리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장흥군 먹거리체험 및 탐방을 위한 미식관광 활성화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맛집 지도 제작, 콘텐츠·상품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쪽 맨 위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2개소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정남진 장흥 명품 특산물축제입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었던 특산물 관련 축제를 통합해서 우리 군 대표 축제로 내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고 장소는 탐진강변 중심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통합 대상은 키조개축제, 표고축제, 호도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와 그동안 행사를 추진했던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두가 공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관광개발관리로 관광시설 운영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12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수립하고 공유재산 취득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아랫부분하고 259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남진전망대 운영으로 2억 3,286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 및 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아랫부분에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4년도에는 생태탐방로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서 29억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경관 사업은 빛폭포로 물축제 개최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으로, 탐진강 수경시설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1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수대하고 수영장 보수, 그리고 금년 물축제 때 민원이 발생한 수영장 차광시설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회령진성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운데 부분하고 261쪽 맨 위쪽에 심천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2,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하고 주변 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윗부분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읍면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데크로드 준공을 위해서 12억 1,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회령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이순신 장군 조형물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총괄 및 1차 연도 사업 추진으로 해서 내년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맨 위에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안사 아지정, 어머니테마공원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남부권 광역관광 1차 사업으로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총 171억 원으로 해서 27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맨 아래하고 264 위쪽 부분, 우수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체 기획공연 유치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억 6,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 보수유지입니다. 문예회관을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문예회관 음향시설하고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컨설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2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공립 예술단체 및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265쪽 맨 위에 회령진성 복원사업입니다. 회령진성 성벽 편입토지 매입과 부지 정비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령진성 부지 매입은 문화재 복원예산 확보에 맞추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쪽에서 266쪽, 267쪽 윗부분까지 정남진 천관문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억 4,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운영 인건비, 공공요금, 체험재료 구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67쪽 정남진 어린이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보수 중인 어린이체험과학관을 2024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홍보 예산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없어요?

예, 백광철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쭉 보고 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그러는데 2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도비 100%예요. 지금 아지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예태후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 1억을 들여가지고 아지정을 새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예태후 역사자원 개발사업에 56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확정을 해줬는데 우선 거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 1억이 되겠습니다.

아지정각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예, 정안사로 해서.

표현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문화를 모르니까 자꾸 아지정 아지정 하시는데 아사지거든요, 아사지? 아지정의 아사지정에 대한 유래를 아세요? 모르시죠?

예.

지금 냇가 옆에 신도비가 우리 장흥군에서 제일 커요. 조그맣게 연못을 만들어 놓았는데 임씨들 족보를 보면, 장흥 임씨들 족보를 보면 이 역사를 안다면 아지정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웃어요, 웃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사지예요, 아사지. 아사지라는 말은 공예태후 언니가, 자기 아버지가 역관이었잖아요? 시집갈 때 가지고 가라고 비단을 줬죠. 이 언니가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천관산에 가서 오줌을 누었더니 관산이 바다로 변하고 천관산이 연꽃으로 변하더라. 자랑을 했죠, 동생에게.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꿈 나한테 파소.” 그래가지고 “그러면 넌 뭐 줄래?” 그러니까 “시집갈 때 언니한테 아버지가 갖다 준 비단 다섯 필 줄게.” 비단 다섯 필을 주고 꿈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홍사가 왔다고 하는데 그건 고려사를 보면 거짓말이고 날조된 거고, 최사전이라고 하는 어이가 친구였죠? 공예태후 아버지 임원후의? 탐진 최씨 강진에 살던 양반이 와서 보니까 그 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죠, 궁궐로. 그런데 언니는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설사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꿈을 팔아먹어버렸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동생이 왕비가 되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는 자리예요. 언니가 자살한 자리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야담으로는 설명할 자리가 되겠지만 이런 공예태후의 대역사적인 문화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왜 하필 이런 슬픈 사연이 있는 아사지를 앞에다 붙이는가.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문외한이어서 이런 일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직렬이 필요하고. 이건 아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예태후 사업을 하는 데 붙여놓으면 당연히 위원들이 삭감해버리죠. 그런데 도비 100%짜리 56억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런 유래를 제대로 모르시면서 아지정 이야기로 앞에 서두에다 붙이면 안 된다. 이제 들었으니까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하려고 했어요. 아지정각에 아사지 연못 이미 세워져 있고 공예태후 임씨들이 신도비를 세워놓았는데 그 사연을 읽어보세요. 비에 가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놨길래 ‘이것 삭감해야 되겠다.’ 하고 체크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우선 1억이 실시용역비구먼요?

예.

이걸 삭감하면 안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나 삭감할 뻔했네. 이상입니다. 제목을 바꾸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숙 위원님.

실장님, 기획실장님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문화관광실에서 세입예산에 빠뜨린 게 몇 개인지는 파악하셨나요?

6개 빠진 걸로 제가...

6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우리 실장님 가신다고 했는데 후임이, 우리 담당들이 23년 예산에 세워서 23년 10월에 결산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다 빼버렸거든요, 문화관광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실에 천관문학관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제가 이거를 실과소마다 다 짚을 건데 과다 전부 다 세워져가지고 조그마한 금액이니까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소한 부분은 별로 안 짚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싹 짚습니다. 천관문학관 운영에, 운영위원회가 2년간 미개최 됐어요. 그랬는데 수당이 96만 원 잡혔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타 심의위원은 7만 원인데 여기는 8만 원으로 기초산출을 잡았더라고요? 이유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확인하십시오. 왜 8만 원인지, 다른 데는 다 7만 원인데 산출기초가 8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동학기념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이거 없데요? 구성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숫자들이 7명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회의 개최도 한 번도 안 됐죠?

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고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140만 원이나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석대들 사적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아마 관련 회의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그래요?

예.

이런 소소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제는 다 본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그전에는 얼렁설렁 대강대강 넘어갔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과다하게 딱 잡아놓고 사무 뭐시기로 써버리죠?

아니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지금은.

뭐, 할 수 있더구먼요?

아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딱 제대로 목 금액에 맞게 거의 근접한 추계를 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번 행감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산 심의 때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모든 추계가 거의 10% 이내 범위 벗어나지 않게 잡아가지고 이월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석대들 기념관, 동학기념관 운영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국·도비로 받아야 되는데 왜 군비로 다 합니까?

운영비요? 석대들요?

예, 시설비 고친다고 지금 전시 콘텐츠 보강 3,000만 원, 노후 시설 보수 5,000만 원, 8,0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이거는 도비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군비로 세워졌길래.

금년에 일부 받았었는데요. 부족 예산을 군비로 충당하려고 군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근거자료가 미비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동학기념관에 누수가 있거든요, 누수? 그래서 누수 예산이 아마 이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더 받으시라고, 왜 도 관리하는 데에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8,000만 원이나 투자하냐고요. 맨날 보수하다가 건물 지어놓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삭감할 테니까 도비 받아서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삭감하시면...

예? 왜요?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자리 잡아가는 그런...

최대한 도비, 국비 받아다 하세요. 그러다 정 안 됐을 때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도에서 금년에 도비가 지원돼서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25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도비 받아다 하세요. 252쪽 한번 볼게요. 축제 행사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돼 있고 행사장 기본시설이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축제 거예요?

물축제...

공공요금이에요?

예.

아, 이게?

예.

그러면 행사장 기반시설 여기도 물축제?

예.

물축제 뭐시기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해요? 25억이면 25억 속에...

이거는...

예, 뭐예요?

해맞이 예산이네요, 해맞이.

해맞이?

예.

공공요금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요금은 일반 우리 축제 관련 전체적인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예, 기반시설비는 해맞이?

예.

알겠습니다. 253쪽 한번 보시게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왜 이렇게 균특으로,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우리 군비하고, 왜 갑자기?

균특전환 사업으로 도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랬어요?

예.

갑자기 바뀌었길래. 257쪽에 보면 르네상스 홍보 콘서트 1억이 잡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었거든요? 어느 때 한다고 했어요?

내년 봄에 먹거리축제를, 통합형 먹거리축제...

먹거리?

예, 지금 귀족호도축제...

그러면 먹거리축제가 또 생겨요? 아니면 아까 5억짜리 탐진강에서 한다는 거예요?

3개 축제를 저희들이 표고축제, 키조개축제, 귀족호도축제를...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예, 통합을 해서 하는데 그 관련 개막콘서트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 5억 속에 안 들어있죠?

예.

1억은 별도죠?

예.

그래요? 258쪽 한번 보세요.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12억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뭐야, 하신 분들하고 한 번이나 만나서 의논이라도 해본 상태에서 지금 올해 12억을 세운 거예요?

원래 소요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십몇억 정도, 48억인가 이 정도 될 것인데 이 앞에 의회 승인 받아진 면적 중에서 소유자하고 협의되는 대로 우선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긴축정책 하고 있고 다른 예산 다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토지 주인들하고 협상 한 번도 안 해보고 12억을 본예산에 세웁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 설명은 드렸고요. 이걸 저희들이 왜 편성했냐 하면 도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68필지인가 되는 필지 중에서 소유자하고 협의되는 대로 감정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매입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에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년...

그런데 긴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12억이나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도에다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라든지 토지 매입 이런 것들이 이행 안 되면, 그런 것들 절차가 돼야 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12억이나 올해 나가지도 않을 돈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할 겁니다.

예?

매입을, 감정해서 매입을 한다고요.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68필지 세트장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

기본절차가 아직 멀었잖아요?

차근차근 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12억이나 세우니까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예산이라고...

급해도 행정절차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리 내 마음만 급해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업비를 가져오려면 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설명 실장님께서, 259페이지 탐진강 생태파크 조성사업에서 어디다가 뭐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빛 이야기하시죠?

예.

그거는 물과학관 위쪽에, 물과학관 위쪽에서 반대편 산에다가 물빛폭포를 해보려고...

그 산 있잖아요?

예.

바위가 무너지잖아요?

산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레이저하고 빛으로만, 야간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것 구체적으로...

도비가 5:5예요? 군비하고 도비... 국비예요?

예.

군비, 도비구먼.

국비 도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있습니다.

한번 연구 잘해봅시다.

나중에 빛 관련해서는 의회에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한번 보세요. 천문과학관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 5,000만 원 있어요. 267쪽.

예, 천문과학관.

노후 시스템 교체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해야지 왜 시설비에다 해놔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공사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시설비를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산 조그마한 것 하나도 다 자산취득비에서 쓰지, 에어컨을 교체하는 건데 에어컨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궁금해서 문화원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해요. 문화원이라는 건 우리 장흥의 문화를 꾸준히 계승하고 또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해나가는 사업이 주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23년도하고 24년도 예산을 내가 비교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장흥군 우리 문화예술인 대회가 24회 하고 있어요. 실장님, 잘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다 뽑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중요한 거잖아요. 왜? 문화원에서 우리 예술인대회를 해야만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이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인들과 같이 교류하는 장소가 되고 또 장흥에 우리 문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길라잡이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중요한 행사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13회를 했던 ‘장흥 문화 속살 읽기’라는 게 있어요. 열세 번째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얼마 돼도 안 해. 300만 원인데 삭감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했는지 문화원에서 올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안을 좀 제시하려고.

예, 뭔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 그런 것, 이 두 가지를 해봤자 돈이 3,000도 안 돼. 2,500이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 나는 문화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도 순례 가고, 유적지 순례하고 임직원 연수 가고 그런 데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을 지금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축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이거는 한번 안 가도 되는 부분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화원에서는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52페이지에 관광산업 진흥개발에 관광진흥관리인데 지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이에요, 마케팅. 이미지 마케팅 옥외광고 5,000만 원 해놓았잖아요? 252페이지에 있어요.

252페이지인가요?

예, 옥외광고를 버스나 전광판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고속도로 쪽은 지금 영천휴게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영천휴게소 하행선인가?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건데?

전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풀로.

아니,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옥외광고 버스 전광판 이거는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목이.

목이 바뀌었어요?

예, 다른 데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갑자기 생겼을까 해서,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고속도로 휴게소 벽면 래핑은 어디 벽면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800만 원 감됐는데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고속도로 저는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톨게이트 방호벽도...

이거는 보성휴게소에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성이요?

예, 보성휴게소 쪽에.

그리고 그 아래 장흥댐 휴게소 옥외광고판 화면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도로 옆에 세워진 광고판 말씀하신가요?

휴게소에.

그러니까.

예.

휴게소요? 안에?

휴게소 안에 있는 것,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 맞지? 그것 우리한테 인계를 받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맞게끔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거기를 교체하신다, 그 말씀이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위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있어요.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5,000만 원을? 그렇죠?

예.

관광객을 더 모시고 와서 우리 장흥군 지역경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감액을 시키시면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놈을 편성하고 다 쓰게 되면 다시 추경에 재원 대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해주겠다고 한 건 서류로 왔다 갔다 합니까, 자료로?

아니요.

그냥 말로만 하셨죠? 그럼 만약에 5,000만 원 안 해주면 추경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 그만 오세요.” 그럴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영해놔야 합니다. 더 늘려야지 줄여간다는 것은 관광산업이 퇴보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목적에는 물놀이 위기대처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놓으셨어요. 위에는 안전이고 아래는 활성화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목적이 우리 물축제 때 위쪽에 그 수상투어 하고 있는 것, 그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목적하고 내용 필요성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적을 보면 재난안전과 가야 돼요.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편성돼서 학생들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보다가 심천공원하고 천문과학관하고 세외수입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됐길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윤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그런 모태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시 반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1시 30분에 하시죠.

1시 30분에요?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상을 낮출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6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7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세부내역으로, 하단에 정남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광주전남 적십사봉사원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6,254만 3,000원입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273쪽 우리 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규모는 균특 5,500만 원, 도비 3억 6,200만 원, 군비 803억 4,100만 원으로 총 807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3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기준인건비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증가되었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4쪽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273쪽 중간 부분 위탁교육비 9,000만 원, 274쪽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 1억 2,000만 원, 기획홍보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3,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275쪽 이장·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입니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특사경 수사활동비로 2,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2021년에 시작한 도 시책사업으로 주민 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총 144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에 광주전남 적십자봉사원대회 지원입니다. 광주전남지역 적십자 봉사원 활동 격려를 위해 2년마다 열리는 행사 소요예산으로 도비 포함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여수시 개최에 이어서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279쪽 상단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으로 2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회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법정운영비 보조 등 총 1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선진군민의식 함양입니다. 탐진강 가로기 제작, 군민 의식 개혁 관련 사업 추진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법정운영비 등 총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 운행 행사비로 2,200만 원, 국내 심포지엄으로 1,0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2,000만 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향우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3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맨 하단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해외 우호교류 자치단체와 상생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외빈 초청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시연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7,676만 원 감액한 총 3억 9,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장흥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2억 원, 에듀택시 운영 지원사업 4,000만 원, 섬 지역 및 작은 학교 고등학생 조식비 지원 등에 2,945만 9,000원,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지원 3,6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78만 3,000원 증액한 총 3억 2,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 1,320만 원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초·중학교 급식비 예산으로 4억 6,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예산으로 7,353만 2,000원, 바로 아래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예산으로 우리 군 법정전출금 1억 9,121만 6,000원, 바로 아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예산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교육 운영 예산으로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정남진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전년 대비 5,833만 6,000원 감액한 2억 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에 정남진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바로 아래 정남진도서관 시설 보수를 위해 2,000만 원, 바로 아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으로 균특회계 포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총 2억 4,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각종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으로 총 4억 4,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제공하는 천관 정보화마을과 키조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예산으로 4,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4개소 구축사업비를 도비 보조금 포함 6,6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노후 웹방화벽 교체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웹방화벽 장비의 제조사 기술 지원과 보안 적합성 인증이 만료되어 보안 취약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마을방송시스템 관리를 위해 장흥 관내 구축되어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회선료 등 예산으로 8,8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로 전년 대비 35억 9,800만 원 증액한 714억 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윤재숙입니다. 2년 동안 미개최한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도서관이죠?

예.

그런데 예산은 96만 원을 세워놓았어.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엑셀에다가 입력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목적이, 독서왕 선발이 있어요, 독서왕 선발이. 그런데 그것을 도에다가 우리가 선발하기 전에, 도에다가 추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추천해야 되는데 실제상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라든지 두 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개최를 못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한두 명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를 해둔 것입니다.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계속 제가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서 있어서 과다하게 있어가지고 사무 그쪽으로 이용해서 쓰려고 그런다, 이번에 제가 전부 그렇게 의심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딱딱 써서 살림을 알뜰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인데 우리도 협의회비를 내나 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연초에 바로 낼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솔직히 이런 부담금 정도는 우리 추경에 세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추경에 안 세워요?

예, 거의 대부분 없고 또...

그런데 내기는 대개 보면 연말 다 돼가서 내더구먼요?

아니요, 본예산에 안 세워줄 경우 연말에, 왜 그러냐면 1회 추경에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2회 3회 때나 해서 분납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을 항상 하반기에 내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 이것 너무 빨리 세우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더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더 긴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다 짚었으니까 시기적절할 때 예산 세워서 2차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울 일이 아니고.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인 지정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

행감 자료에는 없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278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에 전혀 이 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명인은 우리 장흥에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솔직히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조례에도 없는 심사위원회 수당이 서 있었던 자체는...

잘못됐죠?

잘못됐고 예전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82쪽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도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는가,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대부분 분담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상반기에 거의 납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담금을 갖고 그쪽 협의회도 살림을 하거든요, 대부분 분담금으로. 시군에서 나온 분담금으로...

우리 살림이 어려운데 남까지 배려하고 계십니까?

거기 어차피 하고 또 저희들이 자치단체나 그런 협의회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만 저희들이 다른 일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고 부탁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차 추경 때 세워서 연말에 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안 내는 것 아니고 내줄 거니까. 자매우호도시 교류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규로 생긴 거예요?

어디...

283쪽에.

300만 원 말씀하시죠?

300.

그런데 지금...

여비 270하고.

이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매결연 하는 데 비용이 계속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솔직히 한때 확보가 안 돼서 사무관리비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그전에는 사무관리비 속에다 넣었는데 이거는 목을 딱 떼어놨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관리비용이 말하자면 3,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700만 사무관리비를 세우고 300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84쪽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이거를 왜 우리가 500만 원 내야 돼요? 이거 내면 우리 군에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가깝게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을 저희들이 통해요, 시도지사협의회로.

국제교류 할 때?

예, 그때 우리가 하얼빈시하고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데 계속 중국에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안 되는데 계속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계를 하거든요. 거기가 해외지사도 있고 사무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그래가지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도움 받아본 적 있어요, 여기서?

예, 있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소한 자료 같아가지고.

여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호도시하고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그 사람들이 번역도 해줍니다, 무료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예.

명칭이 제가 보기에 새로운 것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데 이 부담금도 저희들은 10만 미만 인구가 500만 원이고 차등으로 납부를 합니다.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287쪽 한번 보시게요.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 이것...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금방 아까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죠, 이것?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있는데 시설유지비하고, 여기는 왜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 돈이 7,500만 원이나 되는데?

저희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공관리시설물 공공요금 지출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공공요금으로 3,600이 나갔어요, 10월까지.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 내기 직전에. 그런다고 하면 5,000만 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게 뭐냐 하면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전화요금 그래가지고 전기사용료가 3,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럼 여기에 산출기초를 해놔야지 전혀 안 내놓으니까...

매년 이렇게...

얻다 쓰려고 이렇게 무더기로 통 세워놓았나, 그러고 지금 질문...

설명자료에는 있고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지적하기 전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갈 것이고,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추경 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본예산 때는 정말 급한 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84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증됐어요, 23년도 예산보다, 그렇죠?

어디, 어디...

국제교류사업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됐다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어디...

제일 아래, 283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시작합니다.

283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 국제교류사업. 어떤 예산이 200만 원 증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는 통으로 운영비로 하는 것인데.

예?

세부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부내역도 없고 설명자료는 21페이지인데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기억나실까요? 지적이 아니라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국제교류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본예산은 그때는 넘어갔기 때문에 반영은 못 하셨겠지만 혹시 추경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그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필리핀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류도 하고 하는데 일정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저희들하고 연결된 단체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결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것이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번 더 해볼 생각으로 추진을...

제가 미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시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효과가 하나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 200만 원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예산을 성립하실 때 혹시 추경에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시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추경 계획은 없고 약간 증액된 것은 뭐였냐 하면 저희들이 번역료, 우리 국제화 그쪽 말고 실제상 왔을 때 이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할 때 했던 비용들이 실제상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 2,368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세출예산은 14억 1,3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및 홍보사업으로 답례품 지급비용 8,400만 원 등 총 1억 5,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인구감소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공동발전을 위해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도별 법정계획인 24년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 시행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 추진입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및 평가보고서 제작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부터 309쪽까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결혼·전입 장려를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1,000만 원, 최초 전입축하금 3,000만 원, 결혼장려금 1억 원, 전입장려금 7,0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직원 바로알기 투어입니다. 장흥군에 직장을 둔 청년들의 만남의 장 제공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투어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결혼축하금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시책 지원사업으로 희망 주거비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전입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인센티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위쪽 부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매칭하여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19세부터 28세 청년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비 400만 원, 공동체 활동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312쪽 청년 지원사업으로 청년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타 지역 청년 대상 우리 지역 체험을 위한 청년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1,950만 원, 신혼부부 주거지원비 2,000만 원, 청년 마케터 양성교육 1,500만 원, 청년 행복UP 프로젝트 2,000만 원 등 총 1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장흥군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이자 수입 1,327만 원, 24년도 기부금 수입 4억 원, 23년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등 3억 8,000만 원 등 총 7억 9,327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4,925만 원, 23년도 및 24년도 기부금 예치금 7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신설 과여서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작년에 5,000에서 올해 3,000이 깎여가지고 2,000만 원 수립이 됐어요.

예.

그런데 혹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라도 한 번 개최해 봤어요? 안 했죠?

예, 따로 이것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회의도 안 하고 뭔 정책이 나오겄소?

그걸 하는 과정에 보니까 행안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확정을 했더라고요.

2,000만 원을?

예, 집행할 때.

아니, 지금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라도 한 번 개최해 봤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전에 작년에는 겁나 크게 5,000을 세웠는데 한 번도 안 하니까 2,000으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5개년 계획을 작년에는 했을 때...

세웠어요?

5,000만 원 해서 했고요.

올해는 23년도 것?

예, 24년치는 1년치, 24년치...

그러면 23년도에 회의 한 번 해봤냐고요?

작년에는 한번 5,000만 원 할 때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심의위원회 해서 아마...

했어요?

예, 했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고요. 311쪽에 보시면 청년발전위원회 협의체 수당 지급 및 운영이 있어요, 500만 원이. 홍보물 300만 원 빼고. 그런데 산출기초도 없고, 22년도에는 대면을 2번 했는데 23년도에는 전혀 안 했는데 과감하게 회의수당을 500만 원이나 세워놓았어요. 작년 22년도에 2번 해가지고 63만 원 지급했거든요?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청년발전위원회 임기가 그분들이 끝나서 올해 청년의 날 행사할 때 위원들을 다시, 선정을 다시 했습니다.

선정하시느라고 1년 걸렸어요?

아니, 올해...

아니, 여기 23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은 500만 원 세워놓았거든요. 22년도에는 2번 하셔가지고 63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전혀 안 했고, 그런데 예산은 500만 원 수립돼 있고 그래서 참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성과공유회 하면서 그때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23년도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하시려고?

예.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하는 데 31만 원 정도 나가는데 500만 원 세워졌어요, 500만 원.

사실...

너무 과다하게 세워져 있죠?

내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그럴랍니다.

그러실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안은 총 21억 3,465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158쪽 세외수입 분야 증지 수입 등으로 5,047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거급여 등 국비 보조금으로 18억 8,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 주거급여 등 도비 보조금 1억 9,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윗부분을 보시면 우리 과 본예산은 작년 대비 6억 106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3,47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8억 8,373만 1,000원이고 도비가 1억 9,265만 4,000원이며 군비는 22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고객 중심의 행복민원과 운영을 위해 6,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본청 및 10개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조사하여 측량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4억 3,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공시를 위해 전산입력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수수료 등을 위해 3억 2,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사업비 7,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아랫부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추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비로 총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윗부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로 4,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종이문서로 작성된 카드식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급여 사업 추진비로 16억 3,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비로 4,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둥지사업 추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3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2,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과 전년도 잉여금 2억 6,153만 8,000원 계상하였고, 342쪽 장흥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세출로써 일반예치금 2억 9,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46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써 예비비 9,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민원실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보증료 지원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전세 보증액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아파트를 새로 많이 건립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새로 줌파크도 분양을 할 것이고 6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보증료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2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에 맞춰서 국·도비 분담금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잘 처리할랍니다.

백몇십 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321쪽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을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대면 수당 지급이 14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세워진 예산이 1,225만 원이에요. 그런데 14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1,225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서면을 하셨어요, 딱 대면이 한 번 있어요. 수당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다 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예전부터 세워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작년에 대면을 했으면 이 말씀이 안 나오셨을 거고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부터 개발분과 우리 과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그에 맞게끔 추진할랍니다.

앞으로는 대면횟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전에 한 대로 엑셀에 그대로 다 입력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희 한 과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5만 원 예산을 세우는데 140만 나갔습니다, 23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11개 위원회...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다로, 과다하게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우셔서 잉여금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가깝게 세우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