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5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각과별로감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공모사업추진상황그리고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공통지적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농업기술센터소관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총47건으로그중46건은완결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각과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8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382쪽청년후계농선발및육성사업활성화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등다양한지원사업들을추진하였고,청년농업인소통방을운영하여청년농업인들의애로사항및개선사항등의견을수렴반영하고있습니다. 383쪽농산어촌유학마을추진사업성과미흡건입니다.농촌유학생의안정적정착을위한가족체류주거공간을제공하여청소년기에농산어촌유학으로농촌을알리고,성인이돼서는농촌에정착할수있는기틀을마련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384쪽농지불법전용관리단속강화입니다.현장확인및원상회복명령을통하여조속한시일내에원상회복토록조치하고,원상회복명령미이행시고발조치토록하고있습니다. 이어서385쪽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관리감독철저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8개소를점검한결과이상은없었으나앞으로도지속적인사후감독을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386쪽귀농귀촌인순천정착을위한모델개발입니다.귀농귀촌협의회,귀농인들과연계하여귀농귀촌인순천정착을위해귀농인의집조성등맞춤형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387쪽다각적인폐교활용방안입니다.관내에는31개의폐교가있으며매각17개소,자체활용3개소,대부9개소,미활용폐교2개소입니다.별량초마산분교와주암초어왕분교등미활용폐교2개소에대해서는유관기관과협의해서6차산업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388쪽조례에근거한시책적극적수립추진입니다.조례에근거한시책수립시행을위한자체교육을시행하였고,조례등법규에따른정책을펴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389쪽치유농업육성활성화입니다.공동브랜드개발,치유농업활성화지원시범사업등사업과보건소연계치유프로그램운영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390쪽농어촌인터넷사용지원입니다.현재디지털정책과와협업을통해서농어촌초고속인터넷확대및농어촌무선인터넷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91쪽여성농업인혜택지원사업홍보강화입니다.읍면동홍보와기술센터주요업무설명회,그리고보도자료를통한다각적인홍보를추진하였고,앞으로도많은여성농업인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392쪽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확대입니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읍면지역국공립및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중영유아현원이3명에서20명내의어린이집이지원대상입니다.아이돌봄이필요한농민들이도움을받을수있도록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93쪽농촌에서살아보기사업활성화입니다.귀농정착프로그램을운영하는2개소마을과협업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개랭이고들빼기마을에서14가구16명,그리고순천향매실마을에서12가구16명을대상으로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394쪽농업인교육이수자창업으로의연계추진입니다.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다양한교육을추진하고있으며,교육을이수한농업인들이관심분야에부업,창업할수있도록매년추진중입니다. 이어서395쪽농업인교육시디지털배움터적극활용입니다.정부와농업인및품목별농업인연구회등농업인교육운영시과학기술통신부디지털배움터등의무료수강시스템을교육과정에적극활용하겠습니다. 396쪽귀농귀촌사업모니터링강화입니다.귀농귀촌인과지역주민간의소통을위해귀농인이웃주민행사를추진하였으며,마을경관사업과상호공감프로그램을운영하는귀농산어촌어울림마당조성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397쪽농업농촌예산확보적극적노력입니다.농업인에게직접지원되는생산비절감,기반시설등은지속적으로확대추진중이며,앞으로도농업관련단체등의의견을들어사업을적극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398쪽농촌협약추진정책반영입니다.농업인단체와유기적소통협의를통해농업인이필요로하는시책들이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399쪽보조금사업형평성있는추진입니다.순천시농업보조금관리운영조례제6조에따라순천시보조금지원율을형평성있게책정,보조사업추진중이며,지원상한선등을보조사업지침에명시홍보,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친환경농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405쪽형평성있는공모사업추진입니다.매실와이너리사업은자격요건미달로매실가공품생산및보완구축지원사업으로계획을변경하여순천엔매실과순천매실등2개소를선정,추진하고있습니다. 406쪽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철저입니다.사업수요를바탕으로보조금지원사업을계획추진하여약용작물생산단지육성사업의예산600만원을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407쪽여성친화형농기계맞춤형지원입니다.여성농업인이농기자재수확물을운반하는작업을할때근골계질환이많이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이를예방하기위해여성친화형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45대와이동식다용도작업대130대를지원하였습니다. 408쪽농업기계임대료홈페이지게재입니다.2023년1월4일순천시홈페이지에농업기계임대료를고시하여1월5일게시하였습니다.2024년에도1월초에농업기계임대료를고시,게재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409쪽토종종자산업활성화방안마련입니다.토종종자전담팀구성은조직편성에대한문제로구성이어려운실정이며전임담당자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토종종자전시및홍보를위하여덕월동혁신농업인센터내에전시관과저온저장고및창고를10월에설치하였고,또한토종종자채종포운영과토종씨앗나눔활동을8회진행하였습니다. 410쪽농촌노동인력부족대책수립입니다.봄철농촌일손돕기중점추진기관을운영하여농촌일손돕기창구를열어실과소,읍면동및유관단체들과일손취약농가들을연결해농작업돕기를완료하였습니다.수혜농가는68호이며60개기관부서에서781명이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411쪽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제고입니다.품목별가입기간은물론2022년도부터지방비추가지원내용을읍면동에홍보하고SNS관내농협지점에홍보물배치등적극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412쪽농업인안전보험홍보노력입니다.공익직불제신청농가를대상으로농업인안전보험가입집중홍보하였으며,순천농협과협업하여미가입조합원을대상으로가입독려문자메시지발송등홍보활동을진행하였습니다. 413쪽노후농기계조기폐차완료추진입니다.2023년부터2026년까지3년간폐차희망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2013년이전생산된트랙터,콤바인을기종으로생산연도가빠른순으로트랙터5대,콤바인4대등9대를선정사업을추진하여12월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414쪽농기계공동이용생산비절감사업관리감독철저입니다.평가표에의한대상자선정으로중복지원방지및미지원대상자를우선선정하였습니다.또한연2회사후관리점검을시행하여시설장비보유여부를파악하고목적에맞게사용되고있는지철저히관리감독하고있습니다. 415쪽시설원예절감사업현실적추진방안검토입니다.시설원예연료절감을위해보온율70%이상의다겹보온커튼,5겹커튼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겹보온커튼은하우스여건에따라내부스크린및외부권취식한곳에설치해도보온효과는충분합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0건으로그중9건은완결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421쪽단체관람객을위한음식메뉴개발추진입니다.순천을찾는수학여행단을위한메뉴3종을개발하고전국학교에홍보하였고,대표음식인닭구이를밀키트로제작판매하였으며,지역농산물로만든로컬든든도시락을판매하는등단체관람객이즐길수있는다양한메뉴를개발하였습니다. 422쪽쌀소비촉진시책마련입니다.순천쌀소비촉진을위하여외식업체인센티브지원사업,쌀가공업생산유통플랫폼구축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샘플쌀지원,우리쌀가공교육등을통하여순천쌀소비를홍보하였습니다. 423쪽순천시전통주육성적극추진입니다.관내주류제조업체를대상으로전통주면허혜택을확보하였고,전통주교육을통한전통주제조전문가40명을육성하였습니다.특히2023년남도우리슬품평회에서순천주조의하늘담6이우수상으로선정되었으며,박람회공식건배주현학3종을개발및상품화하였습니다. 이어서424쪽부터425쪽로컬푸드활성화및근로자처우개선입니다.근로자처우개선을위해정원증가와직원개인및팀별평가제를실시하여성과급을지급하였습니다.또한주5일제및탄력근무로1일8시간근무시간을보장하고있으며,직원고충창구를마련하고본부장과직원간면담을월1회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은지역농산물및가공식품입점확대입니다.10월기준지역가공식품은전체출하량의50%를차지하고있으며,가공센터를활용,농업인교육을강화하는등품목확대를위한다양한노력을하겠습니다.또한올해초여미락을한식뷔페로전환하여20여종의우리지역농산물로다양한메뉴를만들어판매하고있습니다. 425쪽복지와연계한순천로컬푸드활성화입니다.농식품개발및입점에대한관내가공업체대상농식품가공트렌드교육을하였으며,취약계층에가정도시락과반찬을배달하는통합돌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다음은순천로컬푸드HACCP인증추진입니다.로컬푸드외식사업육성을위해12월HACCP인증을완료할계획입니다.로컬푸드에맞는기념행사개최입니다.로컬푸드식자재활용백일장대회를7월에개최하였고,농업인의날을맞이하여순천로컬푸드순농응원행사를통해우수농업인시상과다양한부대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426쪽축산물원패스앱활용검토입니다.축산물통합정보를제공하는축산물원패스앱으로학교급식분야에서참고할수있도록연초사업계획이첨부하여교육청및교육기관,학부모공문을발송하여적극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427쪽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실적제고입니다.유통시설현대화및출하상품품질향상을위한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보완공사추진과공선출하조직육성,그리고산지유통활성화지원으로매년출하량및취급액등운영실적이증가추세에있습니다. 428쪽도매시장임대료미수입액최소화추진입니다.과년도이전체납건에대해서는징수과세외수입팀에서동산압류하여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다음은429쪽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반영사업시행추진입니다.이사업은추진중입니다.연구용역을반영하여올해지역먹거리계획을수립완료하였고,이를바탕으로먹거리보장위원회와먹거리정책관련부서협의체를통해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30쪽현실에맞는도매시장영업시간조정검토입니다.도매시장은경매를위한출하농산물이시간과상관없이집하되는관계로새벽부터밤늦은시간까지운영이되고있으며,참고로서울,부산,안양,구리,진주등타공영도매시장의경우영업시간이24시간인곳도있습니다. 431쪽시설비부적정집행검토입니다.도매시장은시설개선사업비집행을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1호에따라시설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8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먼저437쪽보조사업적정성검토및평가입니다.농가에서희망하는다양한품목을지원하고,축산농가들과간담회를개최하여보조사업예산을낭비하지않고최대한활용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438쪽분뇨,악취민원해결입니다.축산악취개선을위해기계장비,톱밥,미생물제등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인지도감독을통해앞으로도악취저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39쪽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모니터링입니다.낙후된가축시장시설현대화를위해현재입찰추진중이며,준공및개장후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겠습니다. 440쪽조사료값안정화대책수립입니다.축산농가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조사료공급지원사업의예산을5000만원추가확보하여4억원을조사비국비로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441쪽순천형반려동물산업육성입니다.순천형반려동물복지정책을수립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8월4일반려동물문화센터를개관하였으며,개관이후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과반려동물한마당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관내유관기관,협회및생산업체와협업하여순천형반려산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유기적인협업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이어서442쪽민간단체와연계한유기동물대책마련입니다.동물보호단체와협업을통해길고양이중성화수술480두,입양123건을진행하였으며,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통한유기동물진료시행과SNS,인스타그램등을통한다양한입양상담및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어서443쪽길고양이화장실설치등유의사항입니다.길고양이급식소는현재시민들왕래가적은지역을선정20개소를운영중이며,자원봉사자들에게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급식소및주변환경을청결히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어서444쪽양봉산업포장재다양화지원입니다.사단법인한국양봉협회순천시지부소속양봉59농가의벌꿀포장박스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관내양한봉농가소득증대를위해다양한시책을개발하여지원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지적사항이없으므로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고이어서공모사업추진상황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689쪽농업정책과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만18세이상만40세미만,또2년이상영농에종사한청년농업인에게신제품및가공상품화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2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전남으뜸청년농업인선발및성장지원사업입니다.창의적아이디어및농업신기술을활용하여농가소득증대에모범이된전남으뜸청년농업인을선발하여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690쪽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입니다.귀농귀촌인과지역주민간의화합을도모하고자마을경관을아름답게조성하고융합프로그램을진행하여공동체문화를확산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서낙안면두능마을,별랑면이미마을등2개소를선정하여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귀농·귀어촌인우수창업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귀농·어업귀촌인이안정적으로농어촌에정착할수있도록창업컨설팅및영농초기비용을지원하여만신규농업인을육성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2명이선정되어12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송광삼청지구상사초곡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위험지역보행환경개선및휴먼케어등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해서2023년부터2026년까지4개년동안추진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43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사업입니다.1200평,0.4ha규모의스마트온실을신축하여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3년간임대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두교수가선정되어내년도2월준공예정입니다. 이어서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사업입니다.순천대학교유리온실개보수및ICT장비확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12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 이어서주암월평,승주석동마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2024년부터2027년까지4개년동안추진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40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698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주암문성마을행복만들기콘테스트대통령상수상입니다.주암문성마을이9월농림축산식품부가주최하는제10회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에서전국1위를차지하여대통령상을수상했습니다.주암문성마을은마을특산물인서당콩을산업화하고,공동생산공동판매및체험프로그램운영,주민이출자한평생직장마을기업에서일자리를제공하는가하면,연간4억6000만원의소득창출과매년1만2000여명의체험객방문등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표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일류농촌마을모델이된것입니다. 이어서731쪽친환경농업과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교육컨설팅입니다.식량작물전반에걸친생산유통여건개선을위해공동영농에대한농가인식전환과,경영체운영등에필요한교육및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국산밀컨설팅입니다.밀재배단지를육성하기위한컨설팅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1교수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들녘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2ha이상30ha미만면적의농업인을대상으로논에콩등타작목을재배하고쌀재배면적을감축하기위한콩수확기등의장비를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737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쌀적정생산을위한논타작물재배면적확대입니다.쌀과잉문제를선제적으로대응하고콩등식량작물의자급률을제고하고자논에벼대신타작물재배시ha당2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96농가가68.9ha의타작물을재배하여1억5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도적극홍보하여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매실산업육성입니다.순천매실을활용한가공품판매및홍보를위해낙안읍성에매실로카페를위탁운영중이며,이번정원박람회장내에서운영된가든스테이쉴랑께숙박객들에게매실마카롱,매실양갱등을포함한야식박스를제공하여순천매실의우수성과경쟁력을적극홍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적극적인홍보를통해순천매실의이미지제고와매실산업확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773쪽농식품유통과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쌀가공유통플랫폼지원사업입니다.쌀가공업체의신제품개발및디자인제작지원,홍보등을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1개업체가선정되어12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 소규모도정시설지원사업입니다.가루쌀등특수미도정시설설치및도정라인구축을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서1개소가선정되어내년2월준공예정입니다. 이어서778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3정원박람회와연계한가공센터특화상품개발입니다.박람회와연계한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특화상품식혜4종,가공음료3종을개발하여위생적인먹거리를관람객들에게제공하고지역농산물및가공센터홍보등인지도증대에이바지하였습니다.또한다양한판매처확보로가공농가소득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으며,앞으로도특화상품신규개발등농식품가공산업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779쪽상단부풍덕경관정원팜라운지운영입니다.박람회기간관광선물판매처제공과순천농산물홍보를위한농산물판매점팜라운지를운영하였습니다.여름철에는무더위쉼터로,야간에는버스킹을통한문화공간으로경관정원방문객들에게많은사랑을받았으며,순천시농산물가공및생산업체홍보와판로확보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하단부글로벌GAP인증키위수출입니다.글로벌GAP란전세계130여개국이참여하는국제표준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말하며전남최초로순천시거점APC에서키위20ha,4농가가3년연속인증을받고있습니다.해외인증비지원사업추진으로글로벌GAP인증을통해내수시장유통800t,일본으로150여t을수출하고있습니다. 이어서825쪽동물자원과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별량면에소재하고있는경축순환자원화센터노후화에따른자원화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서내년도6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2024년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가축분뇨처리및축산악취저감을위해시설장비등을지원하는2024년도국비공모사업으로서내년도사업대상자를선정,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831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반려동물문화한마당행사입니다.반려인과비반려인의문화교류의장조성을위해10월28일오천그린광장에서반려동물건강상담,입양상담및미용제품만들기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성숙한반려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재난형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을차단하기위해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운영,공동방제단운영,공무원전담반등을운영하고농장내외부에4단계차단방역과구제역일제접종등을통한철통방역을시행하여우리시농장에서는재난형가축전염병청정지역을유지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는소림피스킨병발생으로관내유입차단을위해긴급백신접종및해충구제,방역소독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농장으로전파되지않도록철저히예방해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공모사업추진상황은해당이없기에보고를생략하고869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풍덕경관정원연출입니다.국가정원과도심을연결하는풍속경관정원을조성하여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에일조하였고,도심정원,발효농업과함께농업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였습니다.도심내유지를경관정원과전망대,팜라운지,스마트팜,포토존,그늘쉼터등시민들이모여즐기고체험할수있는다양한공간으로조성하여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홍내·학동뜰∼아트논그림조성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과순천만습지를연결하는스카이큐브운행구간에농업적소재인유색미를활용하여대규모논그림을조성하였습니다.흑두루미가순천만으로가는길을안내하는스토리와한국적인디자인표현으로시민과관광객들에게새로운볼거리를제공하였으며,인스타그램을통한자발적시민참여를유도하여순천만홍보와박람회의성공적개최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에대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감사사항에대해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전주암문성마을농림부주최행복농촌만들기대통령상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그만큼공직자들이열심히했다는증거라고봅니다. 소장님,농업은생명이라고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래서그만큼농업의중요성이있다고보기때문에보다더정책적으로도우리순천시에서농업에더지대한관심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이에동의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지금우리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2016년부터2020년까지5년간에걸쳐서200억이조성되었습니다.2023년에기준으로집행액은700만원정도인데,200억의예산이너무과다하지않은지.그리고여기에따른법적금액이있는지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우리농산품가격의안정적인판로랄지,농민들의소득을보전하기위해서농어촌가격안정제200억을조성하고그이자가한6억정도돼서현재206억정도가있는데,그금액이좀많다고하신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이제집행률이좀적다보니까그런말씀을하실것같은데…. 안정적인기금운용을위해서사실은100분의30%이상을매년집행할수없게돼있고,그다음에실제가격차이가나는농민들이보상을원할경우위원회의심사를거쳐서아주내실있게하고있기때문에사실지금기금이그렇게소진되지않고있는데,잘아시겠지만이가격은5년간,우리도매시장에서5년간의평균가격을산정해서80%이하의차액이날경우에보상해주는데…. 실제몇년동안에이런것들이좀없었지않느냐,쌀을제외하고는.쌀은별개이기때문에쌀은제외합니다마는다른품목에대해서는그렇게없어서이렇게기금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이런기금은유지지속돼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농수산물가격등락이매년반복된것은아니잖아요.등락시마다우리순천시예비비를통해서지원할수있다고판단되거든요.그러니까기금이굳이꼭필요한지그리고이렇게이제기금이필요하다고그러면일정부분은어느정도예산이확보되기는해야되지만200억이라는예산은너무과도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으로서. 그렇지만지금우리순천시가예금예치를어떻게하고있냐그러면농협에다가66억을하고있어요.그리고나머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140억을지금어디에다가….

통합기금으로,우리기획실에서통합안정화기금으로관리운영하고있고요.방금말씀하신60억정도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농협에예치해서이렇게정기예금등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또한매년우리가나가는금액이2023년기준으로700만원정도가지출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200억이라는돈,기금또한예치할때지금고금리시대에그런부분에서좀신경을쓰셔서계속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마다기금을가지고있는부서에다가이야기를하지만그게시정이되지않는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저는지금글로벌워밍이랄지,클라이메이트체인지등이게정말예측할수없는이상기후때문에우리농작물도재난재해에늘노출되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사실지금기술이발달하고또농민들이계속열심히해주셔서그런안정적인수급이되지만언제이렇게가격폭락이되거나또는가격이,농산물이이렇게,생산물이위축될지모르기때문에농업분야에이런기금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 그200억기준에대해서는한번저희들도다시한번또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적정금액이다생각하는데다시한번….

소장님입장에서는적정하다고보지만위원입장에서는그런예산들이필요한데써야된다라고보기때문에기금으로너무많이예치가돼있는것은맞지않다고보고,또여기에따른기금예치부분에있어서도지금고금리시대에나름대로그런것들을잘관리해서세외수입으로저희순천시에도움이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앞으로이게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조금농산물안정화기금은조금축소돼야된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소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협의가좀,농민회랄지또는뭐이렇게사회적공감대이런협의를통해서그런것을공론화시켜서라도그얘기가된다면그렇게추진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치금부분에있어서도지금고금리시대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잘통합해서수익이날수있도록….이돈을갖다가그냥보통예금을해버리면0.7%그러지만,지금은기본적으로예치를한2년으로하게되거나그랬을때는4%에서5%정도지금수익률이난단말입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내개인의재산이라고생각하시고관리를철저히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당부의말씀드립니다.

예.전략적료배치할수있도록,그래서별도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이건계획중입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행감자료를보면686쪽을보면지금지역활성화품목마케팅활성지원사업과맞물려서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들이계속지금추진되고있어요.그런데이제염려하고하는것들은,그렇지않습니까.결국에10년이후가되면사실굉장히우리가소멸이빨리오지않습니까.그러면고령화시대에서그어르신들이돌아가시고나면실질적으로이거점조성했던것들을사용할수없는시대가도래할수있습니다.바로눈앞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생각은이게아무리국비공모사업이라할지라도이것도다우리세금이지않습니까?그런다고보면이런것들을기존에있는건물들있지않습니까.경로당이랄지이런것들을개선해가지고리모델링을해서그런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좀생각을바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공감합니다.실제로60억중에하드웨어에이렇게건물을짓는다거나커뮤니티센터를만들거나이런게한40억,그다음에이제소프트웨어한20억드는데이40억도제가보니까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존에주암같은경우는시장에있는건물을활용하고또예를들어서외서같은경우는구중학교를개선하고또송광같은경우도저기복지센터랄지옆에실내체육관을활용리모델링하고이런식의내실있는그런사업을추진중에있고,확정된것은아니기때문에이런방향으로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688쪽을보면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및지역역량강화용역사업이어느한쪽에국한돼가지고사업을계속,거기도그리고승주신전마을도그렇고,별량원산,주암구산,주암월봉이사업이한업체에만가있는것이뭔이유가있습니까?

저도와서얘기를한번체크를좀해봤습니다,좀의아해서.그랬더니우선기본적으로공개경로를통해서제안서를접수받아서2개업체가접수를했더라고요.다만이제이쪽분야에방금농촌이쪽,기초생활거점이런사업들이생긴지가얼마안되다보니까이쪽에용역을원만히수행할수있는,농림수산식품에서제공하는기준에맞는그런업체가없어서심사위원들이제안서평가할때이런데가점을줬지않나싶고요. 아무튼그렇더라도제가봤을때한업체에계속간다는것은좀있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것을개선하도록,향후사업이있다면개선하도록그렇게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개선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여러업체들이있는데한업체에집중적으로사업이갔다는것은어떻게보면특혜성으로볼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위원님의감사지적내용중에통합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우리국장님필요하시다고답변하셨습니다.맞으시죠?

예.

그런데통합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내용에정말순천시와맞는사업인지한번검토해보셨는지.본위원장이그근거조례를봤을때식량작물은순천시와맞지않다.식량작물혹시알고계십니까?지원범위?

예.

뭐,뭐가있죠?과연순천시에타당한식량작물인지.과연이작물을키워서이식량가격이떨어졌을때우리농민들이보조를과연받을수있는작물인지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

5개품목을유지하고있거든요.

식량작물보리,밀,옥수수,감자,콩을우리순천시에서그만큼식량작물을재배하고있습니까?그렇다면그가격작물을아예근거법령을단가를상정해놓고계시는지.

이런문제점들은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위원장님.

그래서김미연위원님께서무의미하다는말이그래서나온겁니다.우리국장님은타당하다,우리위원님은이런작물을근거산정이벌써몇년이됐는데근거단가산정도되지도않았는데과연농민들이어떻게안정화기금을받을수있는지.그것을우리김미연위원님께서묻는겁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산물유통공사랄지우리도매시장등그래도공신력있는데서5년간의가격을갖다이렇게계속평균화해서자료로하기때문에이것은근거없다고보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렇다면우리농민들의5년간의근거산출을다정리해가지고퍼센티지를낸다음에….

농민이굳이그것은할필요는없고요.농민들은요구하면방금이런공신력있는데서자료를주면비교해서80%이하의차익이있을경우지원해주기때문에….이런제도자체는좋은데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품목이랄지,이런특정품목에대해서는실효성이없다는말씀에대해서는저도공감을합니다.

그렇다면5년간근거자료를,식량작물채소,과수,축산에대한5년의지원범위가격을산정한게있으면신속히의회에,오늘중으로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자료를잘제출해주셔서,신속하게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일목요연하게주셔서잘봤습니다. 우선본위원이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부담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농어업인의소득증대와농수산물의유통,수출분야경쟁력강화를위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농지나농기계구입,시설하우스,저온저장고설치,가공공장신축,중축등의시설자금을비롯해서포장디자인및용기개발,농어업자재구입등운영자금을연이율1%의저금리로또전라남도는매년500억원의규모를,지원한도는농업인의경우1억원그리고법인의한도를달리하여지원하는자금입니다. 이를위해서우리순천시에서는사업비4억만원을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자치단체출연금으로내놨습니다.지원실적을보면대출실행은14명에15억7800만원그리고통상적으로출연금대비지원규모는약10배,최대10∼15배까지보기도하지만,10배정도가적정수준이라고봅니다.그에비해서지금출연금납부한규모대비지원실적이너무낮은것으로보이는데,제가자료를하나좀띄우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자료를보시고한번의견을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자료를보니까지금시홈페이지에공지되어있는2023년도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신청공고에서시행지침다운로드횟수는20회,그리고신청서류다운로드횟수는14회밖에되지않습니다.본위원이다운로드한횟수를포함했습니다.홍보와지원대상자발굴노력이부족하지않았나싶은데이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농민들이수혜를혜택을받을수있도록사실은이제대상자모집할때읍면에공문을이렇게발송해서신청자를접수받는그런절차도하고,또저렇게온라인이랄지이런데또개별신청도하긴합니다마는실제로이렇게특히온라인상으로라든지이렇게공문상으로지원자가생각보다는많지않아서아마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

우리소장님말씀잘들었고고금리시대에지금연이율1%저금리정책금융지원은흔치않은시대가되었습니다.본위원이언급한부분은이자금이농어업농가의소득증대에큰보탬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적극적인홍보지원을부탁드리고자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부분은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장님과김미연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대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순천시에서생산한농축산물의도매시장가격이최저가격이하로하락했을때최저가격과의차액을지원하기위해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최저생산비를보장함으로써농가경제의안정과영농의욕고취를목적으로하고있는것입니다. 이를위해서위원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만조례제정후조례에서는2016년부터2020년까지200억원의출연금을조성하도록하였고,기금존속기간은2025년11월30일까지로하고,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규정에서는차액을지원할때는기금총액의100분의30을초과하여집행할수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이기금조성현황과기금총액의집행내역인기금지원현황에대해서제출하신자료를분석해봤습니다.기금조성액은2020년에200억원조성을완료하였고,이자를포함해서현재208억4600만원입니다.그리고기금지원은18년부터적용하여18년산양파를5농가에kg당20원차액으로총65만4000원을19년에지급하였고요.22년양파를3농가에kg당180원차액을총640만8000원을이번12월에지원할예정입니다.미집행한예산을포함하더라도기금조성후기금지원한내역은706만2000원입니다. 소장님께서도조금전에답변을기금안정적으로유지된다고하셨습니다만이쯤되면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해봐야되지않는가이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금운용의필요성에대해서는저는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요.방금말씀하신대로운영에있어서이렇게몇년동안실제이렇게운영사례가없다면분명히아니라이게실질적으로농민들에게도움이되고있는가….실제로우리농민회에서랄지이런데피해가있다면농민들이가감없이,주저없이여기에신청을해서많은혜택을좀봤으면좋을텐데,저희행정뿐만아니라여러가지직능농민관련단체들이지금많이있단말입니다. 아마그런데에서도이기금의존재는분명히알고계시고그래서향후이런관련단체나이런데좀폭넓게저희들이대화를하고진단을해서많은농작물이실질적으로가격차이가나는농작물을발굴해내서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는방향으로추진해가겠습니다.

우리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농가경제안정과영농의욕을고치시키기위해서또사용돼야할기금이일어나기어려운만약의사태만을기다리고지켜놓는다면기금의운용목적은상실하고또차라리예비비를확보하는것밖에안되는실효성없는사업으로전략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농가의안정적인삶을위해서기본적으로농축산물가격안정이뒷받침되어야하고그리고또이를위해서조성된기금이그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역농가를비롯해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정책대안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우리정광현위원님도말씀하셨던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대안도제시하고자합니다. 코로나가끝나고일상회복이되면서농가에서도일손이많이필요한것같습니다.조금전에과장님의견도잘청취했고요.특히농촌지역고령화의인구의외부유출로인해서농촌인력난은어제오늘일이아닐부분입니다.이와관련해서도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이농촌에많은도움이된다고도하고있고또애로사항도있고여러가지사항들이장단점이있습니다. 주로과수농가가많은지역에서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도많은것같은데농가의인건비하고인력난해소를위해서행정력을집중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은고용했던외국인근로자중에성실한근로자,농가의추천을받아서재입국함으로써농작업의연속성을강화하고또농가가가장어려워하는근로자와의소통을위해서결혼이민자를고용해서농가가원하는시기에통역을지원할수있도록한다든지이런노력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소장님의의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좋으신말씀으로받아들입니다.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유학생들이상당히많이있단말입니다.그래서순대같은경우도상당히보면읍면동장을해보고또정원박람회근무할때보면외국인노동자들이와서실제현장에서많이일을하는데나름또언어,한국어도잘하지만물론해당지역의언어를잘해서이런것들을특별히별도의고용없이도있는대상근로자들중에서도기본적인영어가됐든이렇게통역이가능하다면그런것도한번발굴해내는정책을한번해서하고,만약에그렇지않다면정책적으로별도의통역팀이랄지이런것들이저희소규모시군단위에서한다면실효성이없기때문에도하고또는국가적으로같이하는것도한번저희들이건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

예.그리고또아울러서계절근로자인권문제도각별히관심을기울여주셨으면합니다.근로자보호에도적극적인관심을통해서언어폭력,임금체불방지와함께무단이탈방지를위한국가별모니터링에도철저히기해야한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저는PTT좀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겠습니다.지금제출된자료를토대로해서제가표를재구성했는데요.과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예산에관련해서이제표가나와있는거2개를제가좀다시한번자세히살펴봤더니2023년추경으로책정된신규사업공정에관련해서사업이진행된공정률을봤더니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사업이50%공정률이다이렇게나왔습니다.이게지금현재도50%인가요?

경영실습임대농장이요?

예.그예산이추경으로두번이나세워진예산있잖아요.

설계를하는과정이좀길어서저게공정률이좀낮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이지금내년에….

내년상반기때는마무리되겠습니다.

마무리될것같습니까?

예.마무리되고하반기때는청년들을모집을해서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요.추경으로해서두번이나사업이예산이추가되고,추가되고막이렇게된사업이잖아요.

예.공모사업을하다보니저희들이두번의공모를거쳐서첫번째하나이렇게선정을하고,그다음에또추가로공모사업이있어서두번을선정해서같이지으려다보니조금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2020년도불용액이있는데30%이상만제가따로정리를해봤거든요. (PPT자료를보며) 총50개사업중12개사업들이불용액30%이상사업들이더라고요.여기보면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나,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촌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이런사업들이있는데이제저는여기서이사업에대한편성이결국은집행부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규모나이런면에대해서좀적절하게잘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저희들이충분히노력도하고사실홍보도하고그래서많은농업인들한테혜택을가게끔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농가도우미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사실이제도에서는저희들한테한4명정도이렇게하라고옵니다마는저희들이사실이제모집을해도1명정도,올해같은경우에는한명도없는그런형편이다보니그래서이제불용액들이….도에서는이제국도비이렇게합해서저희들한테인원숫자를내려보내주기때문에마지막판에가서는불용액으로남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그사업을편성할때농가의현실적인상황이라든지그리고사업을진행하는주체의현재적상황이런것들을잘고려해서사업편성을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이제맨마지막에별량가동마을만들기사업이여기전환사업인데여기는전체시비잖아요.이사업비가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중심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한마을에저렇게예산이5000만원정도갈정도면되게준비도많이했었고그리고굉장히소중한예산일텐데불이익이너무많아서제가보기에는너무아까웠었어요.그래서예산을좀더깊이있게준비하고그런과정이필요하다는지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다음내용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제가전에앞장에서살펴본것처럼불용액이50개사업중에서12개나되고30%이상된사업들이많은이마당에순천시농업예산이잘편성이되어야한다라는지적을하는겁니다. 순천시장의공약사항중에는농업예산을15%하겠다는것이기본예산공약이있는데아직도그것이달성되지못하고있잖아요.그래서2025년도까지는농업예산이15%달성되기위해서는편성에있어서도마찬가지고예산을마련하는과정에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업인공익수당이라든지여성행복바우처사업은잘아시다시피사실전라남도하고연계돼있는사업들이기도합니다.사실이제도비가포함돼있고그다음에이제사회보장제도협의절차를거쳐야되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도하고도지금협의를긴밀하게많이하고있습니다.도지사님공약사항도협의해당이되고그래서저희들도될수있으면연차적으로이렇게증액을해나가는방법들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같은경우는장성은대상연령이순천하고좀다르게확대되어있고요.그리고예산도좀더시자체사업으로확대되어있더라고요.제가앞장에서보여준예산편성에있어서좀더잘했으면좋겠다,불용액이30%이상은좀너무한거아니냐라고지적을한거잖아요. 그런데거기에사업내용에보면시비들이굉장히차지하는비율이높아요,과장님.그래서시비라는것은시가적극적으로예산을만들어보고또그나마그래도국도비하고다르게자치단체장의열의라든지지역농민들의요구가있기때문에시비가만들어진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같은경우도장성같은경우는대상도확대되어있고,자체예산을만들어서예산을만들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도비를이야기할상황이아니다,이것은순수하게자치단체장의그리고집행부의지에달려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역할을좀해주십사부탁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들도적극적으로한번봐보겠습니다.

예.그렇게꼭좀해주셨으면….할수있다,할수있다,안되는건아니다.시비가붙은사업이불용액이30%이상있는것만큼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도충분히가능하다.그리고공익수당도,농민수당도120만원가능하다그말씀드리는겁니다.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타시군사례랄지이런것들을한번자세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하고있는사례가있기때문에해보자는겁니다. 그다음에오늘많은은위원님들께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에대해서말씀하셨잖아요.기금은있는데실제로많이안쓰고있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그래서기금을현실화하기위해서는저는지원대상농축산물에서쌀을집어넣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그리고채소종류도마찬가지로,과수종류도마찬가지로실제로김영진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지역에있는농산물들이최대한반영이돼야되고,가능하다면저는가장이상적인것은모든농축산물이라고저는풀어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제한을두다보니까실제로가격안정기금을사용할수있는범위가좁아질수밖에없다는거죠. 그래서지역에있는농업,농민,농촌을살리기위한거라면모든농축산물로확대되어야함이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조례개정이저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들도최초의농축산물안정화기금을설치하는재정의미도있고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농민단체들과한번간담회자리를가져서어떤부분을이렇게수정해야되고,농민들이원하는것들이어떤부분들이있는지를한번저희들이심도있게같이고민을하겠습니다.

꼭하셔서조례개정을순천의모든농축산물로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십시오.

아무튼농민단체하고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예,논의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요구를하신다면하실건가요,조례개정을?

일단저희들도검토는해야하고,조례의그의미에맞는것들이어떤것들인가을찾아보고예를들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하시겠다는거죠?만나보고요구하면….

예.만나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조례의뜻에서벗어나지않는다면하시겠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예.

그럼내년상반기에는지금제가어떻게됐는지보고를받을수있는가요?

이제저희들끝나고나서이제올연말안에는좀농민단체들하고같이만나기는좀힘들것같고내년초에만나서같이논의를하는자리를한번갖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조례개정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농업기반시설확대인데,농업예산15%확대이과정에서저는기반시설문제는농노문제를제한하기위해서입니다.건설과사업이라든지보면농로사업이계속올라오고있는중이잖아요.그런데이농로사업을신청을받는주체가읍면이긴하고그러긴하는데농업정책과에서건설과에요청을하여서농로사업이계속정체되고막쌓이다보니까농민들이늘문제제기를많이하시는사업이에요.그래서보다더확대될수있도록농업정책과가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도건설과에다가협조공문도보냈고그다음에올해도아마2024년도본예산에도지금더확대돼서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아마차츰차츰더나아질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순천시농업예산을확대하기위해서는예산편성을적절하게잘하실것과,당사자들의준비가잘되어있는사업으로잘마련하실것,그리고농업예산15%확대,그리고특히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다른지역의사례가있으니참고해주시고조례개정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좀더노력해주시길당부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순천시위원회때문에제가작년에도얘기를드렸는데너무위원회가개최도되지않고이렇게비슷비슷한성격의위원회가너무많은것같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이제위원회를여러가지,지금조례가저희들이한우리정책과만해도한13개조례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위원님이보실때는비슷비슷한위원회도있습니다,사실은.그러니까될수있으면저희들이조례에서근거를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위원회를없앨수는없는상황이고해서,저희들이위원회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찾아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활용하기위해서이렇게위원회를만들었는데,개최하지않는이유는뭐가있을까요?한번도개최안한도시농업위원회같은것은개최를하지않았어요.

저희들도시농업이아마저번에는도시농업팀이있었는데팀이좀없어지고그러다보니조금침체된상태랄까요.그렇습니다.내년부터는같이,위원회를활용을해서이렇게같이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이잘되기위해서이렇게만든위원회인데많은활용을좀부탁합니다.

예.

그리고요.농가도우미사업에서693페이지입니다.1명인데요.이게1명인데집행잔액….사유가이게지금불용액이이렇게있는데,내년예산도이렇게확대편성을했는데이거문제점분석좀해주십시오.

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많이확보를하고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사실이제이게우리아기를가진여성농업인이전후예를들어서180일사이에70일을사용할수있는,도우미를사용할수있는제도인데사실이자기본인부담도좀있습니다,이게.20%는본인부담을내야되고그다음에거기에좀일지를좀더작성을해야합니다,사실은. 왜냐하면오늘과수원에거름주기를했다,뭐가지치기를했다이런일지를사용을써야되기때문에우리농업인들이또이제여성농업인들이그런거좀귀찮아서라도신청을안하시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저희들이발굴을해서라도어떤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저희들좀하겠습니다.

1명인데그것도다안했다는건좀우습지않습니까?그래서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신문보급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매년이신문보급사업추진하고있는데요.특색있는내용일까요?전부제가봤을때는농업인신문,여성농업인,한국농정신문이신문들이한집에3개,4개가다갑니다.그내용좀작년에도제가파악하시라고했었거든요,중복되지않게.서로많이보면좋겠지만한내용을이집,저집다가지않습니까,이게.예산이낭비되는것같아요.

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이제농정신문그러하게되면이제우리단체들이좀있어서사실뭐농업인신문도이렇게농업경영인회랄지이런분들이이제같이농민회에도가입돼있고,농업인이고,그다음에농업경영인이고그러다보면사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세부가다이제따로따로,즉말해서신문의명칭이따로따로인경우에서이렇게세부다들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근데각단체들이지금하기때문에저희들도사실이제될수있으면한집에한신문만이렇게가도록조정을하고싶은데,좀그런부분이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

이거점검이전혀안되는것같아요.

예?

작년이나지금이나점검이하나도안된것같습니다.

점검은합니다.저희들이점검은하는데사실이제여러가지로신문보급사업에대한그런것들이좀있어서사실좀이렇게제안하기는조금힘이들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효율적인배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과장님께계속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677페이지보시면유학마을조성관련이있는데요.과장님,이거착공언제들어가나요,낙안유학마을은요?

저희들이이제땅저번에공유재산심의받았고요.땅구입하고그다음에지금설계를완료했습니다.설계완료해서지금이제일부는계약을맺고요.그다음에이제도에계약심사를받아서올해안에업체가결정되면내년도에착공되겠습니다.

그러면착공되면,준공은한언제로계획하고계신가요?

저희들준공은경량철골조이기때문에저희들이한6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내년도하반기부터는좀유학생들을받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하반기면2학기부터말씀하신건가요?

예,그렇습니다.

2학기부터요.월등에몇동있죠,지금?

월등에지금4동이있습니다.

4동이있고,낙안에는몇동만드실계획이신가요?

낙안에지금올해당초에는5동을계획을했었습니다.5동을지으려고계획을했었는데이번에설계를마무리하고보니사업비내에서하다보니한3동정도밖에는좀어렵게되겠습니다.

아,3동이요.계획이변경이되셨군요.그러면이거유학마을프로그램이6개월,12개월이렇게했나요?그프로그램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제유학마을프로그램이뭐냐하면이제수도권지역에서거주하는학생들이수도권외지역에가서농촌지역에서생활하는것을유학으로보고있습니다.저희들같은경우는서울시와전라남도교육청이협약을맺어서서울시가1인당30만원,전라남도교육청이30만원이렇게학생들에게지원을해줍니다.그러면그분들이이제자기가원하는학교를지망을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저희순천시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월등이지금올해는지금학생들을못받고있고,작년같은경우에는월등하고낙안이이렇게받았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이제와서그지역에학교를다니고예를들어서낙안초등학교다니면서낙안지역에서거주를하면서이렇게다니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월등은4동이라고하셨잖아요.혹시신청은어느정도받고이제선정은몇가구정도되나요?

이제4동이있으면이렇게예를들어서4동에거주할수있는사람을교육청에다가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면이제교육청에서배정을받게됩니다.

예.그러면신청은어느정도로이렇게하신걸로파악이되신가요?

저희들순천시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는사실더많습니다.많은데받을수있는인원이부족하고그다음에낙안같은경우에는아직거주할수있는동이없어서그분들이펜션이나민박집에서지금거주하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아,그런가요?그러면신청은많이하신다는….

그렇습니다.현재낙안같은경우는7가구에9명정도가지금와서지금거주를하고있습니다.

7가구에9명정도요.그럼6개월짜리프로그램인가요?12개월짜리프로그램인가요?

원칙적으로는이제6개월입니다.그래서연장할수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연장가능하죠?

이제자기가원하는것까지연장가능합니다.

그러면그1년,2년상관없이계속가능하다고요?

예.

아,그래요?유학조성관련하고프로그램관련해서지금법적근거가순천시에있으신가요?

지금현재는법적근거는없습니다.

그렇죠.지금조례가지금없는걸로지금파악이됐는데,도에도조례가없더라고요.

예.

지금전국타지자체에서유학마을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또유치와지자체홍보까지로하면서좀홍보가지금많이되고있어서이게좀서로서로하려고,유치하려고지금하고있는거는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부모님들이유학을이렇게희망을하시는부모님께서선택을하실때유학하는거주지의어떠한형태,거주지가어떤지와특히이제부모님들은그지자체와학교프로그램에대한정말많은고민을하고결정을하시잖아요. 근데이게그조례가없으면그프로그램에대한고민을교육청과또유관기관이렇게좀어떻게소통이되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미비하지않는지,부족하지않는지라고저는좀여겨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는교육청프로그램을보고학부모님들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지자체의프로그램보다는현재는교육청과교육청간의협약을맺어서지금이게당초에실행됐던유학사업이기때문에현재는저희지자체보다는교육청프로그램을보고신청을하게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교육청프로그램을신청을하지만지자체에서도그고민을함께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홍보할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또이게의뢰가왔을때충분하게상담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거를교육청에전화해봐라이런것보다는그자리에서고민을얘기했을때바로바로설명해줄수있는게필요한데…. 그래서저는교육청과유관관련전문가그리고아동교육에대한전문가,그리고농촌유학에대한전문가가함께고민할수있는협의체도되게필요해보여요.

예.그런부분들은차츰더저희들도같이고민하는자리를갖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조례개정이필요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예를들어서이제저희들이지금현재는주관자체가교육청이다보니우리이제지자체가이렇게조례를만들었을경우지자체로더이렇게넘겨버리는그런현상도올수있어서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이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디가주체가돼서이부분을이끌어나갈것인지가더중요한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을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예.그래서저는이제귀농귀촌을고민할수있는이게좋은실험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유학오시는분들이6개월만살다가는게아니고저도계속연장을하다보면좀귀농귀촌에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제가유학오시는분들이랑소통을해봤는데만족도가되게높으시더라고요.그래서어차피이제직장이그쪽에수도권에있기때문에다시가기는하지만그분들이또홍보하는그영향력도저는크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리고또그분들이또책도쓰고하신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되게인터넷찾아보니까홍보도되게잘되고,서울시교육청에서도되게대대적으로순천에관련된책을내신분이홍보를하셨더라고요.저는좀이런부분에대해서함께프로그램을나누고고민할수있는어떠한협의체같은게있었으면하고…. 그리고저희순천시도서관사업에책쓰기프로그램있는거아시죠?혹시그사업과는좀연계가되어있나요?

그걸활용을해서월등에서계셨던분들이3분인가가책을쓴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렇죠.저는좀이런부분에대해서컨설팅하실때이런순천에사업이있다라는것도같이홍보하셔서조금더활성화가돼서유학하시는분들이귀촌귀농과연계가되고,또다시올라가시더라도이런분들이좀더홍보를많이할수있는그런좋은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마무리하겠습니다.2023년도농업정책과모든팀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살고싶은농촌,행복한농업,농업정책추진체계정착과계획적인농촌지역개발,맞춤형농촌관광프로그램,귀농귀촌성공적인장착을위해서한해동안노력해주신모든팀원한분한분께시민을대표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께몇가지의논드리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위원님께서2022년불용액처리60건에대해서9억정도가불용액처리됐습니다.근데2023년도는더많을걸로보입니다,감사자료에.불용처리최소화시키시길바랍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도정말도에서무의미한사업을정책을추진해서도비160만원에시비과다지출할수있는그런예산받지마시고검토해보시길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질의하신농정신문,프로그램에의하면겹치기작업하면다나올수있습니다.4가지사업과그다음에농촌지도자의신문운송지원사업2억이50%로삭감될수있습니다.프로그램에넣으면주소지겹치기작업,이름겹치기작업하면충분히가능합니다.지금몇년간8대때부터계속지적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사업을아직도계속하고내년에는더늘릴계획으로있습니다. 농업인이늘어났고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이인원이추가됐기때문에내년에는더늘어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거겹치기작업하셔서예산과다지출되지않도록하시길바랍니다.

예,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각종우리공모사업보시면10가지공모사업중에송광,상사,주암,승주예산과그다음에학교에경영실습임대농장조성사업,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사업빼놓고공공사업이농업정책과에서국토부에공모사업한사항이거의없습니다.10개사업공모2023년도공모사업10개중에우리국장님께서이6건을빼고나면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전남으뜸청년농업인선발및성장지원,귀농산어촌어울림마을조성사업,귀농어귀촌인우수창업활성화지원사업예산2억빼놓고나면과연어떤사업이과연농민을위한공모사업에신청했는가한번검토다시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번에우리정광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에방문했습니다.그때도지적을했지만그동안에는운영방법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하다가얼마전에예산편성해서토요일까지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그렇지만또농번기철에는이제토요일일요일이없지않습니까,농사에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좀융통성있게,토요일,일요일도운영해서농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내년부터는저희가농번기철에는토요일하고일요일에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애로사항도있겠지만그렇게해서농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

그리고행감자료페이지733쪽과734쪽을보면2022년도에친환경농업단지조성,친환경농수산물인증비용,공익직접직불제사업등의경우불용액이큽니다.사유로인증면적감소,지급대상필지부적격이라고되어있습니다.올해의사항은어떤지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것은지금도비지원사업입니다.저희가이거기준을매년전년도를기준으로하다보니까지금친환경면적은저농약은감소하고있고,유기농은좀증가를하고있는편입니다.그런데이게그러다보니까무기농가가감소를하다보니까이런인증면적이자꾸감소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직불제도저희가매년기준을전년도로해가지고올해는좀지급액은늘었습니다마는저희가지급하지못할분이있는가싶어서,저희가좀과도하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충분히예산,올해또지나면서예산이불용처리됐으니까2024년도예산에는적절한편성을할거라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제2회추경예산에비료가격안정예산이편성이돼있어요.어차피올해안에예산이집행되지못한다고생각된다면2024년본예산에증액을해도괜찮았을건데그예산이고스란히다시불용처리가된경우가있거든요.이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업도국도비지원사업이돼서저희가그2회추경전에1회추경바로끝나고나서이사업비가좀저희한테도에서왔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2회추경때세워가지고집행하다보니까좀잔액이많이남을수밖에….

이런부분들은당초이예산을잘못판단했다든가,또예산범위내에서편성이잘못됐다든가이런부분인데앞으로는적극적인행정으로이렇게이월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순천매실명품육성사업이라고있는데요.사업내용에매실가공품생산지원이있는데요.우리순천에는매실을자꾸막,먹는거,액체로만하는거,마시는것만하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매실을넣어서가루를만들어서어디첨가하는그런여러가지방법도있고요.또간장이나된장,또매실과자,여수같은데는쿠키와라고해서거기다가쌀가루하고거기다가양파분말을섞어갖고디저트과자를만들어서이렇게하더라고요.근데그런게또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꼭그마시는거나그런거에만국한되지않고이렇게다양하게뭐간장,된장,매실가루이렇게많이좀개발을하시라고요.

지금초콜릿이나아니면쌍화차나그다음에조청이나맥주이런것까지다양하게지금제품이….

눈에띄어서들어오지가않잖아요.

그자료들은다시위원님께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제가어디서보니까장성에서는매실김치를담았어요.그래서대한민국김치품평회에서대상을받았더라고요.장성에서요.매실이잘나오지않는장성에서그걸하니까제가좀부럽더라고요.우리순천도매실을활용해서이렇게김치를만들었으면참유명할수도있는데하는그런아쉬움이좀있어서말씀드립니다.

그것은한번저희가순천농협하고협의를해서한번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매실의장점이많으니까김치에도활용하시면좋을것같아요.많이반영좀해주시고연구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선같이고민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이사업은농자재인건비상승등의생산비증가로어려움을겪고있는친환경농가의판로확보그리고미래세대의건강을위해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을공급함으로써생산농가의활성화와임산부의건강을챙기기위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나752페이지를참조하고있습니다만,지원성과만족도는좀어떻습니까?

저희가임산부들의호응도가워낙좋아서금년에당초에는지금460명을당초에도에서저희가배정을받았습니다.그런데워낙신청자가많아서저희가550명까지늘려놨습니다.

신청방법이임산부친환경농산물통합쇼핑몰에코이몰에서온라인신청을하고….

예,온라인신청.

또선정은임산부지원관리시스템을통해2차추첨을통해선정되고신청대비선정비율은좀어떻습니까?

저희순천이좀제일많습니다,인원이.하다보니까한70%정도밖에는지금선정이못되고있습니다.

70%.

저희가그래서당초에했던것보다계속지속적으로이것은사업량을많이가져올수있도록요구를해서90명정도를늘렸습니다.

본위원이같이고민하고자한부분은이러한정책이축산농가지원뿐만아니라또인구정책과도닿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순천시의인구정책이중요한만큼또임산부,태어날아이들에게도움이되는이런정책이과감하게확대되고또과장님말씀하셨듯이열정을가지고조금이런사업적인부분을잘챙겨주시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우리소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벼육묘용상토공급지원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업무의기본적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니까한번체크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본위원이행감준비를하면서관련부서에서제출해주신자료그리고시홈페이지등웹검색을통해서자료를보면서이부분에대한언급을안할수가없었습니다. 벼육묘용상토공급사업의공고문을확인해봤는데공고문형태가아니라추진계획안이올라왔고요.추진계획안에기재된추정일정이실제추진일정과도상당한차이가있었습니다.공고된추진일정,제출된추진일정에대한부분을표로나열해봤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사업비부담비율이나,일정이나변경이되려면공고문에단서조항이들어가야하고또변경도불가피한경우에약관에한해야할것입니다.그렇지않으면사업계획을세울때제대로계획을수립하지못한것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은친환경농업과뿐만아닙니다.공고문을확인해봤더니전반적으로그렇습니다.상당수가공고문이아니고추진계획안이올라와있고제출해주신사업별추진실적과일정을확인해보니차이가있는사업들이꽤있었습니다.소장님께서이제농업기술센터소관사업적인부분들을좀체크해주십사해서그사항을말씀드려봅니다.

행정적인게보니까제출된자료하고실제이렇게했던게다른데,앞으로는충실하게이렇게잘검토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우리소장님께서잘이끌어주실거라믿습니다.친환경농업과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끄시고우리과장님,뒤에불좀켜주십시오.소장님은마이크를켠상태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PPT좀활용하겠습니다.저는소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친환경농업과는친환경농업으로인해서어떻게생태계에도움이주는지,또농업이가지고있는가치에관련해서일하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예.

예,그래요.그래서그예산이작년불용액도그렇고올해예산의쓰임새를봤을때친환경농업에대해서여러가지일을하려고했으나그예산이실효성을많이거두지못한게좀많이있어요.그래서그이유에대해관련해서곰곰이제나름대로의평가를했을때친환경농업이가지고있는의미,그리고농업이가지고있는공익적가치에관련해서시가보다더적극적으로홍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작년초,재작년까지는해서순천농업의공익적가치에관련해서홍보가tv매체를통해서1부나가고또2부나가고그렇게했었거든요.그런데올해부터는또그게없어졌더라고요.이농업의공익적가치와관련해서홍보를끊임없이해야지순천에귀농귀촌사람들도점점줄어들고있고,실제로시에서뭔가적극적으로노력을하려고하고있으나농업에대한의미를가지고있는것과없는것이차이는크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중요하신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이번에그자료를내주면서우리농업분야의불용액,정말힘들게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는과정에서홍보가덜됐든지아니면어떤이유로든간에지원자가없거나또적격대상인데가없거나해서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는것도있지만또반납되는것도있는것은안타까운일이다라고생각하고…. 특히다른사업에비해서농민들이받는정서적인이런걸감안할때특히나우리농업기술센터예산은되도록이면다전액쓰여질필요가있다,그러려면각기여러가지사업에대한홍보,교육이런것들이충분히필요하다는데아마농업의공익적인기능은이미국가적으로나우리전라남도또우리시에서도거시적안목에서공익적차원은이렇게홍보가필요하고요. 또개별사업으로들어가서도이런홍보가이루어져서많은사람들이정보를알고,응모하고,지원하고,혜택을받아서예산이집행될수있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올해이제국제정원박람회있다보니까충분히의회에서도그렇고,시민들도그렇고여러가지국제정원박람회예산에홍보가많이들어간것에서충분히공감하고이해할수있습니다.그래서농업의공익적가치를담은홍보를tv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올해는그예산이없었어요.

올해도보니까1000만원으로조례동건물옥상에서하는멀티비전있지않습니까.거기에4개월이상우리농업의공익적가치에대해서홍보를나름대로는했기는했습니다마는위원님이모르시는걸로봐서좀미흡한것같습니다.

진짜미흡해요.그래서예전에텔레비전에도나오고막그랬었거든요.그런데없어져버려서좀더적극적으로하시고,각각의사업내용에대해서도SNS뿐만아니라홍보매체를활용할수있는그것좀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는자연재해로인해서과수농가들의피해가너무많았어요.그래서올해상반기에매실농가,복숭아농가찾아가서이제피해에관련한예산을확보하도록순천시도노력을하긴했었는데,농가에서굉장히많은불만들이뭐냐하면시나시장님이농가에한번도안왔었다.특히시장님한번도안오셨다는것에불만이엄청나게크더라고요.어떠신가요?

시장님은저에게도말씀하시지만농정의기반이안된다면다른시정이이루어질수없다할정도로농정에대해서는확고한철학을갖고계시고요.다만이왕이면또현장도틈을해서좀오셨더라면더좋았을텐데다음에는혹시나제가그런기회가있다면한번저희가말씀드려서방문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배농가나매실농가같은경우복숭아….올해너무너무많이힘들고어렵잖아요,이상기온문제때문에.그리고냉해가그냥가끔씩생기는문제가아니라이제는기후위기시대여가지고어떻게보면매번준비해야되는그런사업인것같은데요.그런예산들이많이부족합니다.

아무튼저라도,농업기술센터소장인제가냉해피해가됐든,무슨자연재해피해가됐든직접현장가서현장행정을추진하면서농민들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도움이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문경위위원님들하고현장농가하고간담회도하고현지방문도하긴했는데,집행부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나서주시길요청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친환경농업과에있는사업예산을쭉제가분석을해봤더니과수농가지원해가지고총11개사업에서24억7800이렇게있더라고요.그런데이제매실같은경우는11억4700이라고하고대부분의사업내용이유통과구조개선,광고상품화사업이중점적으로배치가되어있어요. 그런데이제우리순천시의과수농가같은경우는위에제가배,복숭아,사과,감,매실이렇게열거해놨던것처럼다른과수농가들도그래도다수를차지하고있거든요.그래서매실에대한예산을줄여라는것은저는아니고이과수농가들도훨씬더높은수준의예산이배치되어서지금현재사업의내용들을보면전문단지조성이라든지,생력화라든지,생산기반구축이라든지,해충방제기라든지그냥농사짓는데도움되는이런정도예요. 그래서실제로이분들이농사짓는분들이소득을높이고,또이분들이소득증대로갈수있는유통의문제나상품개발이나이런부분은되게소홀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예산이그런부분도좀참여할수있도록그래서농사짓는분들이이분들이막가지고나가서장사하러다닐수는없는거잖아요.그래서유통구조개선의문제라든지상품화문제에관련해서도예산을꼭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갖고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매실만큼다른과수농가도예산이그렇게골고루좀만들어져서상품화되고,유통구조가개선이되어서농업,농촌,농민이잘살수있도록그런정책적준비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더이렇게농민들의피부로닿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더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종목들을보면이제특화되어서하는사업의내용이딸기생산시설현대화하고고추비가림시설,인삼재배,원예작물,시설원예이렇게따로별도로나온사업의내용들은이렇게6가지가있더라고요.그런데원예작물같은경우도구체적으로원예작물무엇이름이나온게아니라두리뭉실하게되어있다보니까실제로현장에서일하시는농민들에게피부로와닿는사업이좀부족하겠다는저는생각이들었습니다.

원예작물같은경우는요즘시설원예를많이하니까시설현대화랄지기반시설같은이런것들이사실은또필요하거든요.다만이제아까그유통과관련해서도저런것들도살펴볼부분들이있는지한번봐보겠습니다.

예.그래서작목반들이있잖아요.작목반들하고간담회를하셔서유통구조문제를새롭게만들어서내년에는추경에라도그런사업이올라올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빔프로젝트꺼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271회임시회때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서통과되었잖아요.그내용이무엇인지혹시기억하고계십니까?

관내에축산농가가축분을원료로해서유기질비료를사용하는관내농업인에게보조사업을우선적으로줄수있도록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여기행정에서지금실행하고있거나계획하고있는거있어요?

아직은실행은하고있지않고요.내년도사업부터실행할계획입니다.

어떻게합니까?내년에는….

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축분을사용하는관내에많이지원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관내에는지금,우리지침에는300원차이를두게돼있습니다,관내업체하고관외업체.그런데제가봐서는관내업체하고관외업체가격에의해서는이것이지원이된다고그래도그것은약간미비할것으로생각이돼서저희가시비를또4억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전체적으로우리관내에있는업체를만을대상으로해가지고지원을하면한20만포정도는증가가되겠더라고요,20만포정. 그리고저희가이제내년도에또사업이각각사업별로해가지고좀농민들한테많이지원이되는품목이있습니다.그것이육묘용상토라든지,맞춤형비료같은경우이런경우는지원하는농가가5000농가가예상이됩니다.이런농가는우리가관내퇴비를사용해야지만차후부터는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조금전에설명하신게그시장님께서예산설명했을때유기질비료에4억을내년에지금세워놨잖아요.

예,시비로세우셨습니다.

그내용이방금육묘상토맞춤형비료지원사업에서지금쓰여지는데….

아니요.유기질비료만별도로해서추가로4억이확보돼갖고있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말씀하신게그런데그사업을하는사람에우선적으로지원한다이말이죠?관내유기질비료를요?

4억은그러니까관내에있는업체의비료를선택하는분들에게만이사업비를지원할예정이고요.나머지또다른육묘용상토이런거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맞춤형비료이런것들은지금사업을하고있는데그사용하는농가가농가수가5000이상농가가됩니다.5000명이상농가들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추후에이사업을할때는저희가그것을먼저홍보를하려고합니다.관내에있는퇴비를사용해야지만이것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좋아요.왜그러냐면본위원이조례도개정하고그런이유가우리가첫번째는이제지산지소운동이로컬푸드아닙니까.거꾸로이게농업생산에,우리가생산하고우리가소비하자는것도있지만이부산물들있잖아요.이를테면축분이랄지,또볏집이랄지,뭐버섯배지같은경우도잘활용해서하는게지금유기질비료잖아요. 그중에서이축산물분뇨는굉장히그공공재의성격을갖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이게축분이나우분이안치워진다면어떻게할겁니까?누군가는이것을수거해가서유기질비료화해서다시농업에생산하는데쓰이도록해야되는거잖아요. 얼마전에보성에서또분뇨악취민원때문에축산농가가자살하기도했잖아요.그러니까다시말해서이것은굉장히공공성을가지고있다,축분처리를유기질비료로만드는것은.그런성격에서공공재의성격,우리시에서생산되는그비료는우리시에서최대한많이소비를해야된다…. 근데여기서우리가토론을했지만관외하고관내업체하고는그묘한것들이있어요,가격경쟁에있어서.이것을단순하게시장논리로만적용을해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쉽게말해서야이시장에서농민들은싼것을사용하지않겠냐이런의미하고는다르다이말이에요,관내유기질비료는.우리가지금경축자원화시설은우리시의지분이있나요?

예,조금있습니다.

얼마정도됩니까?

제가잘못알았….저희지분은,시지분은없습니다.

우리가여기시설하는데지원만좀해줬죠?

예,지원만해줬었던것입니다.

여기가경축자원화시설은어디어디가지금지분을갖고있어요?

축협하고원협이….

아무튼이렇게세군데는더될것같은데,물론여기에서자원화시설을하다보면사람이들어가다보니까물론사람의운영비는들어가겠지만,여기서수익을내기위해서이경축자원화시설을꼭운영하는것은아니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 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이축분을어떻게할것인가관내에서예를들어서소비가되지않는다그러면다른데가서팔아야되잖아요.그럼다른데사람이이거지금이축분,계분을가지고가는것은아니잖아요,우리지금이시스템이.경축자원화시설에서지금우리관내에서축분은다수거해가죠?

예.관내것은그렇습니다.

그렇죠.안팔리면이게어디다가쌓아놓을거냐이말이에요. 그래서다시한번그공공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지금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유기질비료는2024년도에는지금제가자료를한번받아보니까관외업체에서79%,관내업체에서는21%를공급하고있어요.전라남도평균은전라남도도도내업체와관외업체가있을텐데여기도보니까도내업체는66%정도를공급하고있는데우리순천만도평균공급률보다미치지못해요.21%인데나머지는다관외업체에서들어와서지금여기공급을하고있거든요. 아무리시장경제의논리를따진다고하더라도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이야기했던대로관내비료를사용하는업체를선택하는농가에한해서우선적으로그사업들을주겠다또이런것들을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이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보고싶어요. 그러니까어떻게할것인지내년에는행정사무감사결과에보고를해주시고,연초에업무보고있을때관내유기질비료를어떻게공급할수있을것인지.우리가우리것은다소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것을또질의할테니까좀그자료도준비하시고,그방법도한번연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아까위원님께서했는데관내업체가올해는지금33%공급하고있고관외가67%를공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그수치에비해서저희가아까시비분을20만포를증가했을때는한40%정도는증가시켜볼예정으로있습니다.

그렇죠.점차이렇게좀늘려나가시고요. 우리가지금법에서는300억이상개입을둘수는없죠?

예,300맞습니다.

우리가이게더할인을해주고싶어도지원사업뭐라고하죠?

사업비차이를둘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요.그거말고지금다른방법을방금강구하시는거잖아요.아무튼그처리결과도보고해주시고요. 또내년에는어떻게활성화시킬지,공급량을늘릴지도연구하셔서다음연초업무보고때다시한번질의토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마무리하겠습니다.올한해친환경농업과안전한먹거리생산공급,농가소득증대로행복한농업실현,고품질농산물기반조성,그리고2023년도에올한해보조금사업에확실한지침을세워주신친환경농업과장님외이하모든팀원들께먼저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몇가지만지적하고넘어가겠습니다.지금2023년도에과수냉해피해에대한용역발주를하시라고했는데,아직용역발주를안하셨죠?

과수피해….

예,냉해피해.아니면수자원공사와대책을마련하라고분명히저희들이했을건데,그이후로수자원공사와어떤면담도없었습니다.인정하시죠?한번에전화통화만하시고그이후로어떤지침도없고서로대화도없었어요.

그부분은저희가냉해댐관련해댐주변지역은저희순천시만의해결할수있는사항이,힘들어서….그래서도의원을통해서도전체적으로한번,이렇게한번그때말씀드렸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이후로점검을안하셨다고.

예.

그거에대해서제가지금하고있는겁니다.수자원공사하고도에이렇게,전라남도수자원공사주위에있는지역과어떻게11해주라고했는데그이후로어떤방침도방향도제시하지않고답도얻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 도는벌써행정사무감사가끝났고본예산까지다통과가됐는데그에대한내용파악을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은아직하지않고계셨다,점검하시기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가뭄이여름엔심각합니다,과장님.그런데과수농장에는관정을파주고있어요.그런데우리논은,벼는왜관정을파지않고계신지,그예산을왜확보하고계시지않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아니저희가이제….

소형밭관정하고있습니다.소형밭관정과중대형밭관정과는틀립니다.소형가지고가뭄대비에논에물넣으려면몇시간을넣어야됩니다,내일아침까지,오늘부터넣으면.그관정을원하겠습니까?과수에원하는중형,중대형관정을원하겠습니까,농민들이. 그런데지금몇년간밭관정은500만원이하짜리는하고있는데,과수농가에는중대형가뭄대비관정을파주고있는데,어떻게그큰넓은논에는가뭄을들어서벼가말라가도,물이없어도어떤대책이없지않습니까?그렇다면우리과장님께서밭관정을안파주시려면헬기를띄우시든가,소방차를대주시든가대비하시기바랍니다.

그것은지금농업기반시설로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도예산이몇푼안됩니다.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이그답변을할것같아서건설과에도밭관정5대입니다.부족하기때문에특별조정금을도에서도의원들께사정사정해서끌고내려온것아닙니까?왜순천시예산은잡지않느냐그걸제가묻고싶어서지금질문을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도에서너무많이내려주니까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방치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맞으시죠?

하여튼간그내년도에한번논관정한번검토해가지고….

추경때올리신다고요,본예산은다올라왔기때문에?그렇다면또늦지않습니까.내년에검토하시길바랍니다. 농민의모든유기질비료고,퇴비고,농민의보조금사업적시에내려주시기바랍니다.병충해토양영양분그다음에냉해방지대비토록미리선제적으로내려주시길바랍니다.

예.

그리고보조금사업에보면모든농기계보면5대5사업인데자부담50%를대고10%를대면농기를살수가있습니다.그럼보조금사업에약간의문제점이있다고판단됩니다.맞으시죠,과장님?저희들이100만원주고살수있는거거의자부담이8∼90만원이에요.거의10만원,20만원만더버티면저희들이직접구매할수있어요,농기계.5대5사업이다보면자부담되고시에서보조금사업50%를내줘도거의10%정도밖에혜택을보는것이아니에요. 저희들이기계를사면차라리부가가치세10%만되면100만원이면110만원만되면가능할건데,어떻게농기계시에서하는보조금사업에농기계사업은어떻게과도하게책정됐는가.우리과장님아시죠?농기계사업이,보조금사업이기계값이훨씬시중보다비싸다는거.

그것은각업체별로차이가나기때문에저희가연초에우리지역에있는업체들한테적정가격을제출하도록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그분들이,다업체들이다짜고치는고스톱을치고있는거아닙니까,어느정도타협봐서?

아니,그것은….

시중에서100만원이면살수있는거보조금사업은150이드는데….

그렇게는,짜고는치는것은아닙니다.

그렇다면농기계가격을다시한번알아보시고보조금사업할때업체들가격조정하시길바랍니다.

타지역에있는데,한번타시군같은경우도어떻게보조금이기준이어떻게책정이됐는가,기계별로.그것을내년초에는할때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올해도잘하셨으니까내년에도농기계보조사업에서혹시농기계시중에서직접산구매가격과보조금사업과차이금액이과연얼마나나는지한번조사하시고그사업발주하시길바랍니다.

예.

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친환경농업과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과장님한테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의가장중요한사업의목표는농식품유통활성화로지속가능한식품산업기반조성이게중요한사업목표죠?

예.

그래서저는이제여러가지사업내용중에올해보니까참많은사업들을하셨고요.중요하게는순천시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이2020년도에마무리되었거든요.그래서이지역푸드플랜연구용역의결과에따라서지역의푸드플랜을어떻게활성화시키고도시와농촌간에서로상생하고좋은먹거리를도시에공급을할건지이게정말중요한과정이잖아요. 작년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이후로HACCP인증을받기위한사업예산도마련하고함께협력한모습도보이고그래서굉장히노력을많이하고계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푸드플랜연구용역이순천시가정말큰돈을들여서진행을했고실제로진행하고있는것들을제가연차별로잘하고있나점검을쭉해봤어요.근데한가지좀아쉬운사업이하나있더라고요.아직실행이안되는사업내용중에하나인데로컬푸드권역별물류거점시설시범운영사업이있어요.그래서이게각농가에서농사를지으면거점에다가농산물을갖다놓으면이것을거점집하장에모아놓으면가지고가는거잖아요.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그것이없다보니까이로컬푸드를,농산물을갖고가는과정에서도서로연락해야되고확인해야되고어려운점이너무많더라고요.그리고이사업계획안을용역을봤더니이게2023년도까지완성하는걸로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2023년말이잖아요.그런데거점시설시범운영이전혀되어있지않아서이사업은용역에맞추어서내년초라도빨리조기에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은현재는순회수집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11개읍면을순회하면서이렇게이제3개권역으로해서순회수집은추진을하고있습니다,로컬푸드에대해서.

그건저도알고있는데거점집하처리장.

처리장.

예.거점집하처리장,거점집하센터이것을구축하자그래서한공간이있어야된다는거죠.

그렇죠.

공간이있어서,아예그센터가있어서그센터가온도나이런것들을또일정하게해놓고또각코드가또있는거잖아요.그리고농산물을내신분들은성함도표시해야되고막이러저러한것들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것도스스로할수있도록안에다가설치도해놓고그러면훨씬더이게농산물도신선도도유지되고또이것을수거하는과정에서도일이효율성이있고그럴것같아요. 그런데이게올해마무리되기로한사업인데전혀되어있지않아서….좀최대한빨리권역별농산물거점집하처리장을빨리만들어주십시오.

지금은간의집하장만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걸로하자면좀예산이많이소요가….

그런데간의집하장은의미가있긴있으나큰효율성이별로없으니까이걸준비하셔서해봅시다.

참고로저희가푸드플랜관련해서는올해자체계획수립하고그러니까용역기반으로해서자체계획을수립을했고,저희운영위원회를구성을해서이제앞으로는거버넌스체제로추진을할계획입니다.

사업내용도보니까먹거리보장위원회도구성하고,회의도하고,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계획을짜고계셔서참잘하고계신다싶었는데이제….

구체적인사업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위원회하고같이협의해가면서우선순위를정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센터설치를최대한빨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로컬푸드보조금사업과여러가지현안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처음에당초우리가2016년3월3일설립을했어요.그리고우리순천시가출자금으로4억을투자했고,그랬죠?

예.

자본금은총9억정도인데거기서이제시민또거기지분까지해가지고5억정도했다라고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보면이게총매출액이42억2970정도가됐는데,지금7년간의매출을이야기한겁니까?

매출액이요?

예,총매출액.

예.

그래서지금제나름대로지금일정부분배당금도받고있고지금7년이라는세월동안에그래도나름대로운영을제대로잘하고있는것같기는한데,우리순천시가지금매년지급한보조금사업들이한4억정도예산이돼요.그러면이건단발성예산이아니고꾸준히지급돼야될예산입니까?

이제매년저희가그보조사업으로도비사업도있고,국비지원사업도있고이렇게지원받아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지금알고있는데그래도이제국도비사업보다는우리순천시예산이더많이수반된거라고지금나와있거든요.근데이제실질적으로이정도어찌보면걸음마를떼고어느정도안정시기에접어들었잖아요.그러면스스로가이제매출도이렇게많은매출을하고있으면이익배당금이랄지이런것들이있다면우리순천시이보조금사업을조금은줄여가도되지않겠는가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문을한겁니다.우리집행부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

지금현재위원님이보시다시피지금로컬푸드에지원해주는보조사업이사실은로컬푸드명의로보조사업이나가기는하지만지원대상은농가입니다.보면친환경포장재도그렇고,또순회수집도다농민들,그러니까여성농이나고령농들이렇게시간을절약해주기위해서운영하는사업들이다보니까…. 그리고이렇게이제농자재지원사업도농가에지원해주는사업이고그런차원으로봐주시면,로컬푸드회사에지원해준다는개념이아니라고봐주시면됩니다.

지금이제실질적으로농가에서직접납품을하는경우도있지만그농가를이름을도용해가지고,다른데서사가지고로컬푸드에납품한다는그런이야기도들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철저한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는….그런경우는없고제휴농산물이있기는해요,일부.근데그런거외에는직접농민들이납품을하기때문에그런경우는….

그러니까이제제휴농산물을갖다가그렇게오해를해서그런이야기가….

제휴농산물도비율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런이야기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철저하게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로컬푸드직매장2호점이2023년6월7일재위탁에들어갔는데,저희상임위에재위탁,재계약은보고건이잖아요.그런데보고안하셨죠?

지금우리가지금민간,이게제가와서좀저도고민을많이했는데,이게민간위탁이사실은아니거든요.이게관리위탁이고또더군다나여기는사용료를받고있는사용수익허가시설이기때문에민간위탁인경우에는우리가민간위탁금을세워가지고돈을줬을때민간위탁에해당되는데,그부분이좀잘못혼용명칭을사용하고있어서그부분은제가이제오래하면서좀고민을많이했다가이렇게보고를안하고지금추진을한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를보면2022년무상급식지원사업비가집행잔액이5억이계속불용처리가됐어요.이부분은교육청하고회계금액조정정리추경이시기가불일치해서그랬다고그랬는데,또내년에도그렇게되면또그정도예산이….이걸좀회계기간을맞춰가지고불용처리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는방법은없었어요?

그래서저희가올해는빨리챙겨서학교하고협의를해서확인을했더니,올해같은경우는또학생수가좀늘어서정기추경에추가로예산을요구한경우….그래서이예산불용액때문에올해는빨리자료를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그런식으로해서최소불용처리가,이제어차피지출은된금액이지만또서류상의불용으로남아있는것은별로좋은모습이아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이런부분더각별히신경써서교육청과협의해서불용처리가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학교무상급식지원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학교무상급식관련해서자료를살펴보고있습니다.의무교육대상인초·중학교는도교육청에서운영비와인건비,그리고전남도와우리순천시는식품비를절반씩부담하고있더라고요.고등학교는도교육청에서운영비와인건비를부담하고,식품비는시가100%부담하고있는데특수학교읍면소재고등학교는운영비와인건비,식품비전액을도교육청에서부담하고있고요. 당초계획수립시보다학생수가1000명정도줄었어요.그런데사업비는3억2800만원증가했던데어떤이유가있습니까?

올해저희가9월기준으로이제학생수책정을할때3월기준한번,9월기준한번이렇게책정을하는데9월기준으로확인을했을때학생수가좀여기지금초중고생들은줄었고요.이제유치원생들이좀늘었었습니다.

그리고지금무상급식운영실태점검은시하고교육청하고합동점검하고있죠?○농식품유통과장신순옥예,하고있습니다.

저희가그렇게이렇게학교를직접찾아가서하지는않고이제영양,그러니까식품만저희가확인을하는거지급식실에직접가서이렇게음식을맛보거나그렇게까지는하지않고요.안전성검사위주로하고있습니다,식재료안전성검사위주로.

우선안전성검사한부분도잘해주시면서또한번씩관에서도불시점검해서학생들이만족할수있는식사가되도록한번시에서도관심을가지고관리할필요가있다고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어려운사항은아니고요.무상급식그런단어가이제급식하면배식이라는단어가떠오르기도하고대충봐도교육계하고관에서쓰는말이라고느낌이납니다.우리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에서아이들이이제밥먹는부분에같이먹으니나눔밥,함께먹으니함께밥그런좀우리말적인부분들도한번또제안도해보면서또선도적으로나가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예,저도공감이갑니다,말씀들어보니까.배식이말이어감이조금그래서….혹시나전국적인사례라든가이런것도좀있는지,또이런것들이조례라든지,법규랄지이런거하고연관이있는지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아이들한테거부감이없는그런단어도같이한번사용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

과장님께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로컬푸드직매장또4호점이지금건립예정입니까?

예,건립하고있습니다.

위치는어디쯤에합니까?

우리신청사에그옆에문화스테이션에위치할겁니다.

근데이로컬푸드도직거래장터에너무치중된것같은데,우리도이제플랫폼,앱으로좀만들어서우리농산물도요즘에주문배달그렇게다하잖아요,이마트같이.그런데로좀돌려볼생각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로컬푸드도함께가게로해가지고인터넷몰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현재하고있어요?

예.

다행이고요. 그리고요.순천대표음식홍보전시관운영있잖아요.이게이제전시관은그때우리푸드앤페스티벌에서딱3일하는게홍보인가봐요?

예,지금….

또어디서홍보합니까?

예,맞습니다.그때그기간중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홍보가너무부족합니다.저도여기서보니까이프랜차이즈자연한상보양식품,빵지순례이렇게다있는데요.저도처음들어본데가너무많아요.이게홍보가많이더돼야될것같고,순천에낙지호롱이나고등어덮밥처음들어본것같은데요.

보양음식요?

예.

이번에는저희가이제특별하게이벤트지금,우리푸드아트페스티벌때하기때문에이제프랜차이즈홍보하고순천의보양식위주로이제홍보를하다,컨셉을그렇게잡다보니까이제….보양식이사실은우리가평소에자주먹는음식이아니어서아마처음들어보실수도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홍보전시관을이렇게3일간만운영하니까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이제순천미식주간이라해가지고이렇게주간을설정을해서홍보기간을늘려볼생각입니다.

이거수학여행단메뉴개발하셨는데이게좀많이홍보가됐습니까,이것도요?

저희가이제수학여행단메뉴개발해가지고이제정원박람회때좀판매를하려고했었는데,저희가생각했던만큼이렇게판매실적이많이나오지가않아서직원들과담당자들하고좀고민을많이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원인을분석해봤는데단가부분하고,단가도사실은저희가좀고민해서결정을하긴했는데,1만2000원으로결정을했었는데학교에서는9000원,8000원이정도를원한다고해서내년에단가조정도하고…. 또워낙관광객이많이오다보니까식당에서도이메뉴를하는것보다자기들이원래하던메뉴를하고싶어하는경향도좀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내년에는좀보완을해서추진을해볼생각입니다.

복잡한데서같이하지말고따로도시락업체를또선정을해서해도되고,또도시락문화는우리보다는가까운일본이굉장히도시락은잘만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많이일본것을저희들도좀벤치마킹하면서우리것으로좀만들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그런데신경좀써주시고요.

예.

또정원푸드,우리특화음식에개발한다는데개발편성해서소요되는예산이얼마나될까요?

현재저희가2회추경에해서지금이제정원푸드는작년에우리가수학여행음식을개발할때단체관광객이올것에대비해서했듯이지금은이제호캉스가유행하다보니까순천이조식이좀부족하다는민원이있어서브런치개발쪽으로지금하고있고요.한6종정도개발을해서이번주수요일시식회를한번개최를할계획입니다.

어디서합니까,시식회?

시식회는지금에코촌에서하는데지금관련식당하고호텔,그러니까저희가그거를판매할식당을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한6개소정도식당하고같이이렇게시식회를한번해볼생각입니다.

메뉴6종에대해서한번명단좀보내주십시오.그리고순천형버거나핫도그가있는데개발이됐습니까,버거가요?

순천형브런치아까제가말씀드린6종이지금모던국밥하고그다음에여기나온건강죽,810페이지보시면건강죽하고그다음에콘티넨털,양식쪽으로는콘티넨털브런치하고버거,핫도그지금핫도그도개발이돼서이번주수요일에한번시식회를개최해서보완을해서지금판매를할계획입니다.

우리가가까운여수에이순신버거가너무히트치고있잖아요.우리도거기에못지않게메뉴개발에또많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제가요청했던자료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과장님,반려동물문화센터에대해서제가좀몇가지물어보려고해요.혹시건립비가어떻게되죠?

잠깐만요.건립비는103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여기지금직원분은몇분정도상주하고계신가요?

지금7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제가받은거에는8명으로되어있는데,행정인턴까지포함해서.

예,인턴포함해서….

예,그러시죠.엊그저께저희가현장방문갔었었잖아요.가서이제2층을가봤었는데대형견한마리가있더라고요.그강아지는혹시어떤강아지인가요?그걸이용하러온강아지인가요?

아닙니다.유기견인데치료를대기하고있었던강아지였습니다.

아,그랬어요?PPT한번만열어주십시오. (PPT자료를보며) 제출하신자료이제보면제가이용실적자료를요청을했었어요.그래서이제8월,9월,10월,11월이렇게봤었는데8월에이제67마리부터해서점점줄어들고있어요,우리이용하는반려견들의수가.그리고대형견은이게28마리밖에지금4개월동안,거의임시운영을2달간하셨죠?

예,6월부터….

그러셨죠?그러면28마리면계산을해보면거의이용을하지않았다는걸로이제파악이되고그리고10월,11월에14마리그리고11월에20마리왔는데여기대형견몇마리씩왔나요?

분류가안돼서그런데총208마리고요.하반기에는거의오지않는걸로지금….

예.하반기에대형견이거의오지않은것같아요,제가봐도.그이유에대해서혹시좀파악하신부분이있으실까요?

대형견들은넓은공간에서뛰어놀기를좋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실내에서는이용이저조하다고생각이듭니다.

예.실내에서이용이저조한데그넓이를봤을때너무공간이좁더라고요.이제금방말씀하신것처럼우리대형견들의몸집이크기때문에넓은환경에서뛰어놀아야해요.그리고많은운동량과활동량때문에예정말넓어야되는데,2층에이제대형견을위한놀이시설이과연충분한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생각을해보게됐는데,어떠신것같으신가요?

현장방문했을때많은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던것처럼….

마이크가안나오는것같아요.

야외놀이공간이필요합니다.그래서이제저희들도그부분을고민을하고있고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도그부분을공감하기때문에추후에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나오면저희가다시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대형견이이렇게뛰거나멈췄을때,그활동을할때공간이비좁다는거는인정을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대형견이나또그대형견을데리고오는반려인들의시설이용도가만족도가낮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겠죠?

그부분도저희들이이제1층을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을해서아까말씀하신드린것처럼어떤카페시설이나이런공간들로조성을해서데리고오신반려인들도즐길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서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예.제가금방말씀드린건2층대형견시설에대해서말하는건데,이제제가봤을때는금방말씀하신것처럼2층대형견놀이공간은대형견놀이장소로적합하지않다고저는판단이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실지강구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제가22년도행감자료를봤어요.PPT는안보셔도되고요.22년도행감자료를봤는데보고자료에는1층에그음료매점을직영으로해서민간에사용수입허가를낸다고하셨는데,엊그저께갔을때는저희가카페가없었었거든요.

공간은구성이돼있는데지금운영을하지않고있고요.그운영하는방법을지금논의를하고있습니다.

왜지금까지그거를계속논의만하고계신가요?작년부터고민을하신것같은데요.

지금직영을할것인지아니면위탁을줘서할것인지부분에대해서내부적인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언제쯤결정이나실것같습니까?

내년초에는결정이돼서운영이바로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예.반려견카페가있잖아요.카페가있는데카페에이제검색해서보시면1인1음료에반려견이렇게데려가면5000원,6000원정도하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문화센터를가야되는그특별한매력을못느끼시는거예요.

이제저희가조례로이제8000원을정해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조례를개정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반려견들이놀고있거나훈련을받을때차를마실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지금이용이저조한것같고요.그리고문화센터이제이용률이혹시홍보는좀어떻게하셨는지좀알수있을까요?

SNS나관련협회를통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입양하신분들이한천여분되셔요.그래서그런분들께도계속홍보를해서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건립비가100억에다가직원이8명이있어요.그리고운영비가한1억8000억정도되더라고요,1년에.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용자수가이렇게저조한거는정말로강력한어떠한방법을강구를해내셔야될것같거든요.

이번에조직개편으로저희팀원이랑다바뀌면서그부분에대해서계속고민을하고있고요.활성화대책을세워서다시별도로보고드리도록습니다.

화면에보시면은누적반려견수가1만6917마리라고되어있는데,우리반려인들에게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서다양한우리시민들이또반려견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할수있으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작년말반려동물가족수가606만가구라고그랬어요.반려동물시장규모는2017년을기준으로6조원정도,2032년에는7조원정도에이른다라고돼있습니다.당연히반려동물센터를운영하는것은당연하다고보는데다만순천시가반려동물센터당초공모당시순천을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반려동물을동행하고왔을때쉼터기능을하기로했는데,계속진화진화하다보니까공공진료센터가지금탄생이됐습니다.

예.

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다보니까많은예산이수반되고또거기에따른인력충원이랄지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순천시가부담해야될예산규모가커졌다고보죠?

예.현장방문하셨을때보시겠지만공공진료소의필요성은분명합니다.그많은유기견들이그렇게왔을때치료를해줄수있는공공시설이필요하다는것이고요.이제활성화부분은아까위원님들이다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꼭해결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머리를맞대고해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제공공진료소가기능역할을제대로하고있다는지금생각은하기는합니다.왜그러냐하면그동안에저기연향동만해도이렇게그냥길고양이들이너무왔다갔다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중성화를함으로써좀조용해진듯한그런느낌을받고주변에서그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에대해서동의하지만다만또이런부분들에예산부분은초과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런부분과관련해서우리가반려동물센터를개관하고나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이운영하는데있어서방문객들의만족도를계속하고있죠?

예.조사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순천시가최초로개관된반려동물문화센터를통해순천시가반려동물친화도시로거듭나기위해서는분기별또는연1회나2회정도만족도조사를심도있게해야된다고봅니다.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까?

예.그건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거기를방문하는사람들뿐만아니고시민들을상대로홍보를더많이해야되겠죠?그래야만이….

그부분은아까여러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도여러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프로그램또한다양하게지속적으로피드백을통해서또여기를찾아오는사람들의만족도랄지,충족욕구가해야지만또재방문,3회방문이런방문횟수가늘어날수있다고봅니다.

맞습니다.수요자가필요한프로그램을운영을해야지많이오신다고생각을합니다.

예.거기에맞게프로그램을잘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이제지금아까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큰대형견목욕비가2만원이라고그러면사람목욕비보다더비싸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사실그런부분들은이제조금조례로정해졌다고그러니까약간개정을해서….

조례는수정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서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수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이제야생동물구조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요.지금우리이제도로에이렇게동물이다닐수있는….

로드킬방지통로말씀하시는거죠.

예.그통로가지금부족하다보니까주로많이사고가나가지고도로가에이제사체들이많이노출돼있는경우를허다히봤습니다.이런부분들은우리순천시에서는어떻게앞으로완화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랄지이런방법들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그부분은이제건설과나도로과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들은저희들이접점을한번,해답을찾아볼수있도록그렇게한번소통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동물자원과에오셔서최선을다해주고계시는데동물이라고하면어떤느낌이드십니까?

동물은이제저희가이제반려동물이라는말을이제썼는데,저희하고뗄수없는그런관계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우선사람과정서적인유대감을느끼면서또가족처럼하는부분들이말못하는동물을또우리가관심을가지고또케어하고같이동반해야되지않는가생각합니다. 축산농가도우미헬퍼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은헬퍼지원단이신청농가를방문해서가축의분뇨처리와사양관리를해주는사업으로올해총사업비가1억2000만원입니다.시비자부담이각각50%를부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의집행실적을살펴봤더니1506만1000원으로집행률이25%에그치고있습니다.계획대비이렇게실적이낮은이유가뭘까생각도해봤습니다.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고계시는걸로믿습니다.혹시현장과동떨어진정책을수립한것은아닌지,아니면홍보가부족해서대상자발굴이안되는건지.분석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실적은한50%정도는되고요.축산농가와한우농가를구분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요.축산농가같은경우는지금거의소요가돼있는상황이고,한우농가같은경우는좀전문적인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이사람구하기가좀쉽지는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이제지금축협하고지금협의를해서축산농업을도울수있는헬퍼들을지금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곧지원이가능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조금전에과장님도인지하셨듯이또본위원도언급했듯이우리와정서적으로유대감을느끼는그동물들을함께나아가는,한걸음한걸음나아가는부분들도동물자원과의큰역할이고중요한또업무의한영역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또과장님께서언급하셨듯이정확한진단대응책또진행해서마무리잘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한마디더언급드리면동물이살기좋은도시가사람이살기좋은도시라고생각을하고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을종교적으로하면화답은아멘으로화답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동물자원과는아까친환경농업과하고이야기했듯이축산농가가안정적인소득을갖고또이분들이이제소득에도많이이어질수있도록하는역할도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축산농가들이이제지금관련한조직들이축협이나그리고농협그리고낙농협이렇게여러조직들이있잖아요.양돈협회,한우협회이렇게있는데이농가들이유통문제에관련해서도상품화시키는문제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최근에제가보니까순금한돈이라고해서이렇게농장에서상품화시켜가지고훨씬더고급스럽게만드는사례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동물자원과사업안에축산농가나낙농업농가들이상품화시키거나또이것이유통될수있는이런과정들을잘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예산의사업내용들이대부분현재축산농가들이축산을잘할수있도록돕는사업들을그리고전염병문제,반려동물사업이런3가지영역으로되어있는것같던데,이런부분에관련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저희가단순하게생산을지원하는것뿐만아니라광역브랜드유통활성화를지원하는그런사업들도있습니다.예를들면NH에서하고있는순한한우이런브랜드라든지순한한돈이런브랜드라든지이제이런부분에서유통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부족하다라고는생각을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예,저는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서….

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수있도록….

조금더유통문제많이,유통과상품화시키는거많이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유통부서와협의해서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을많이하셔서농식품유통과에전달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또하나들고요. 그다음에반려동물문화복지사업추진현황보니까되게수고도많이하셨고문화센터에서프로그램을많이진행하려고노력을하셨는데,반려동물교감캠프운영같은경우는되게수고를많이하셨더라고요.반려동물복지협회거기에서반려동물과함께어떻게교감하고체험활동을할것인가에대한노력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프로그램들이많이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이예산에관련해서나아니면프로그램에관련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지금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센터를방문하는이용객뿐만아니라학생들은이게찾아오기어렵기때문에저희가찾아가는반려동물교감캠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55개소에한3200명정도가체험을했고요.그런것들이앞으로센터와센터내에서도가능하게하고이제학교찾아가는교감캠프도지속해서운영을해서이반려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하나이제질의를드리고싶은게있는데반려동물놀이터있잖아요.지금대부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있는데순천만센터거기하나,그다음에드라마세트장에있고,그리고오천그린광장에지금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추가로더있는곳이있나요?

아직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직은없죠?

그래서이제아까이세은위원님이나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대형견같은경우는센터안에서소화가어렵기때문에그부분들을이제야외놀이터하고연계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가그러니까시민들이많이가는공원같은경우는점차적으로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특히나조례호수공원같은경우는시민들이많이찾아가는곳이잖아요.그런데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는반려동물놀이터가필요하지않는가라는의견이지금오랜시간동안계속제출되고있거든요.그래서한번주민들하고도이렇게협의를좀하셔가지고공간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호수공원같은경우는관련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꼭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그양봉협회예산이작년,올해해서차츰차츰준비를많이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많이좀해주시고혹시새롭게준비하고계시는사업이있으신가요?

저희가이제발령받은지몇주안돼서관련단체들을많이만나보려고했고요.그분들말씀이내년에국가세수가줄고저희교부세도1000억이상이삭감이되다보니현행을유지해주는것만해도감사하다라고이야기를하십니다.하지만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제안됐던내용들이반영이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양봉협회에서채밀차라고해서강진같은경우는지원하고있는사업의내역이있는가봐요.그래서협의하셔서이사업도같이준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오시기전에있었던일인데,반려동물문화센터명칭에대해서공모했잖아요.

예.공모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대로기존명칭반려동물문화센터가최우수상을타서50만원의상금을줬잖아요.

예,알고있습니다.

이런일이있어가지고좀많은웃음거리를만들어준것같은데,거기에대한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저희가공모를할때는이게선정자격이없을수있다라는단서조항을넣어야되는데그단서조항을넣지않다보니이제출품된,한400건정도가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이제그걸심사하는과정에서제마땅한안이없어서결국은그대로,가칭으로불렀던그명칭을그대로갈수밖에없었는데그렇게제안하신분이경기도분이한분계셨더라고요.그래서할수없이그단서조항을두지않았기때문에그걸최우수작으로선정할수밖에없었던그러한사례가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예,앞으로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위원장마무리하겠습니다.2023년순천정원박람회성공에발맞춰,표어와똑같습니다.사람과동물모두가행복한도시,일류순천실현에성공하시는데함께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소럼피스킨병이10월20일충남서산한우농가에첫발생이후전국적으로확산됨에따라긴급백신접종소독강화로청정지역유지해주시고,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을차단하기위해거점소독시설,농장진입로통제초소,공동방제단농장내외부차단기차단방역함께전담해주시고함께뛰어주신우리공무원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항상이렇게선제적으로앞서서모든방역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한두가지만점검하고가겠습니다,과장님.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벌어진일들인데한번점검하시고한번논의를좀해보겠습니다.

예.

2022년부서별불용액에보면읍면동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100두하는데저희들을,의원들을무시했는지의회를무시했는지몰라도2억1800만원의예산이올라와서통과가됐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근데불용액이1억8000만원이나왔어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23년도에는100두가40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렇다면의회의원들을무시하고이렇게예산을과대평가편성했는지.이자료를보면의원들은완전히무시한거고의회를무시한겁니다.믿고예산을통과시켜줬는데이런결과가나왔어요.앞으로동물자원과의예산은꼼꼼히의원님들챙기시길바랍니다.의회를완전히기만하고무시했던행위로보여집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은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간단히점검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이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을하다보면읍면에어르신들이차가없는분들은중성화수술을면에가서어떻게하시죠?버스가과연그큰견들을태워줍니까?

읍면중성화수술은저희가동물병원이22군데가있습니다.그중에서7군데를지정을해서할수있게끔하고있는데요.읍면에는거리상그렇게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

유기동물동물칩을넣고중성화수술하는데,1읍10면에면사무소로오라고합니다.그러면70대,80대노인분들이그개를끌고오다가다치면과연무엇으로운반을해야될까요?그러다보니까실적이이렇게적을수도있어요.1읍10면에사육하는개가100마리밖에안될까요?그거한번점검하시길바랍니다. 가정으로가서중성화수술을할수있는방법을연구를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그게가능하겠습니까?그어르신들이그개를면에어떻게데리고와야합니까?택시타고가야됩니까?

그부분은한번저희들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꼭고민하시길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조사료가많이나와있습니다.조사료농민들이많이있는데우리철새때문에피해를많이보고있습니다.그런데보상은거의받지못하고있습니다.작년말로순천만보전과와협의해서동물자원과로철새가아마유해동물로넘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아시죠?

예.

그렇다면예산을확보하셔서조류로야생조류로피해보는조사료농가들에게피해보상할수있는근거마련꼭하시길바랍니다.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저는감사라기보다는칭찬한번하고싶어서지금….국가정원박람회당시국가정원과도심을연결하기위해서대규모경관정원을연출했습니다.처음에상당히저희의회에서도과연이게성공할수있을까,많은예산이수반된만큼의성공을할것인가라는그런의구심을가지고그래도한번해보겠다그러니까울며겨자먹기로사실예산을편성했던것같습니다. 그렇지만이게정말잘돼서방문객들이80만명정도방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그비도많이오고그런상황이었지만우리기술보급과직원뿐만아니고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많은공직자들이노력한결과물이아니었는가라는생각으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칭찬해드리고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조건행정사무감사가지적하고대안제시를해야되지만또잘한것은잘했다라고이야기하고싶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주요사업이스마트농업확산기반마련및신기술보급으로일류농업실현,이게제일중요한사업의목표잖아요.

예.

그런데올해순천대학교가글로컬대학30에지정이됐어요.그런데저번에총장님께서도그렇고글로컬대학30에지정된과정에서크게3가지특화분야선정이있었다고그러는데첫번째가그린스마트팜이있었고요.두번째가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세번째가우주항공첨단소재산업인데,이그린스마트팜이기술보급과사업에서중요한내용을담보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그렇죠?

저희들은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만하는건가요?

예.한두농가이렇게육성하는사업이고요.스마트팜은제가알기로는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하신가요?그런데이제이사업의내용을보니까어쨌든기술보급과에서스마트팜에관련한준비도하고이기술을청년들에게알려주기도하고농가에전달하는역할이기술보급과이죠.그렇죠?

예.

그래서기술보급과에서스마트팜에대한작물그다음에새로운시도그리고이런것에대한전수이역할을잘하시는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

872페이지감사자료보면여기에파프리카양액재배모델개발보급시범사업이게사업진도가30%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죠?이것도저는스마트팜사업의일환이라고보고있는데,그렇죠?

이제두농가를선정을하려고그랬는데한농가밖에지금….

잘안된거죠?그렇죠?

예.

그다음에그단동하우스스마트팜조성시범사업도이것도스마트팜사업에관련된내용이죠?여기도진도율이50%정도밖에안됐고요. 그리고이상기상극복과수안정생산기술보급시범여기도70%이정도밖에안됐어요.그래서새로운시대에,기후위기시대에스마트팜또는농사기술을어떻게잘만들어내는가이게기술보급과의중요한영역이라고생각이드는데,사업진도율이이렇게낮은것은문제가있을것같아요.이거해결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은데요.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농가들하고협의해서사업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저희들이독려하고완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거꼭좀잘찾으셔서예산집행률이너무낮은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스마트팜에관련해서요.지금순천에서는이런스마트팜으로농사를지으면청년농가들이고소득을보장할수있겠다.또는순천에서는이런스마트팜에서이런농작물이기술이좋으니많은농가들이한번신청해보십시오.이런게지금대표적인게제가보기에는없는것같아요.어떠신가요?

이게이제스마트팜농업이제일로문제점이하나있는게엊그저께추경때도정책과에서아마이야기가된걸로알고있는데,초기투자자본이너무많이이렇게들어가고청년농업인들이이렇게다가서기가상당히힘든분야가스마트팜….

그러니까요.그러면스마트팜이그러면우리지역스마트팜이라는그사업자체가그러면현실적으로어려운건가요?그런데스마트팜을자꾸하자고지금그러고있는거잖아요.

이제스마트팜을하게되면일손이나예를들어서이런부분에상당한전략이나절감의효과가있고그래서그런것을접촉을하고있는데….

그러기는하나처음에초기자본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이문제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어쨌든순천시도그렇고순천대학교글로컬30에서도스마트팜에관련해서중요한사업을첫번째전력분야로넣었기때문에초기자본문제에관련해서도마찬가지고뭔가해결방법이나와야될것같아요.예산도성과율이이렇게낮은마당에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습니까?

예.여하튼더연구하고해서우리스마트팜농업이발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꼭좀해봤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사계절잔디시범포운영현황이보니까어쨌든조그만,큰성과는아니지만,성과를쌓아가고있는중인것같습니다.잔디관리사2급자격증취득도하셨고,그다음에양성교육도추진하고계시고,일자리창출형태로지역내에있는곳에잔디를심으려고하는계획을삼고있는것같습니다. 장성같은경우는잔디를국내에거의80%를이렇게출하를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우리나라잔디일겁니다,아마.국산잔디,이제우리는사계절잔디,이제외국제품의잔디고요.장성은이제우리나라잔디….

그러면우리여기서한것은외국잔디라서….

예.사계절잔디를저희들은육성합니다.

그러면국내출하에대해서는어떤욕심이있으신가요?

저희들이지금이앞주에이틀간벤치마킹을갔다왔습니다.이게제일문제가뭐냐하면소비처가이렇게다양하지않고이렇게판매처가많이없기때문에이제그생산농가들의의견이지금현재장성이나합천을두군데갔다왔거든요.그런데그농가들도판매처가이렇게마땅치않아서생산을많이해도판매처가이렇게적다보면소득하고문제가있다고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러면저희들도그런것까지감안해서….

예,알겠습니다.그러면순천에서지금사계절잔디시범포운영은지역내에있는잔디에보급하는용도로만사용이가능한가요?

아니,저희들이지금….

지금그런정도로생각하고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어쨌든사계절잔디시범포사업에관련해서는예전에의회에서이야기할때제기억으로는예산이삭감됐는데다시살아났을때는지역농가의소득증대도있었고,이것이순천뿐만아니라타지역에확산되는그런내용도있었는데,실제로진행하는과정에서차이가있다는거죠?

지금농가두농가를육성하려고했는데지금마땅히신청농가가사업그렇게,올1년내내신청을받고있거든요.그런데그런농가가없고그래서저희들이외서한옥농원자리에다가지금한800여평정도를저희들이8개품목을지금시범재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시범재배를하면서얻은어떤데이터를농가들한테이제전수를하려고저희들이지금직접저희과에서하고있거든요.

예.그건알고있는데,알겠습니다.이사업에관련해서는의회내에서다시한번토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사계절잔디시범단지육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는절차에대한부분이니까,사계절잔디시범단지육성사업시비80%,자부담20%총2억원의사업비로1개소당1ha이상일것을조건으로2개소지원할계획을갖고있었다라고육성사업이있었고요. 이사업과관련해서순천시공고일정을보니까총7회인데1월9일,2월10일,3월14일,5월16일,8월9일,8월20일,9월25일7회해서권고를했어요.그런데모든공고에서사업량기본요건을1개소당1ha인1만㎡이상으로하고있다,사업기간도연내에미치는것으로올려졌습니다. 제출해주신자료를보면사업량은1개소인데면적은공고문에서4건기본요건에못미친300㎡입니다.그리고사업비는3억6500만원을집행한것으로되어있고,사업기간도공고문과다르게내년2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 사업량,예산집행실적,사업기간에대해서이런차이가있는어떤이유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그렇게공고를해가지고사업농가를선정을하려고그랬는데지금까지….

신청농가가없다?

신청이농가가지금하나도없어서지금현재애로사항이,현재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어쨌든가급적계획에맞게끔사업집행하려는노력도느껴집니다.그러나이런계획을세웠을때는그런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던판매처를여러가지부분들도베이스의조사를바탕으로해서고민하고있지않았을까이런부분들이있는데….

실은사계절잔디이사업이몇년전부터한게아니고작년부터갑자기이렇게사업이시작된사업이라하니까,또우리농가들이또잔디업에종사하는농가들이거의지금없는상태라불모지에서저희들이올해,내년에여하튼농가육성에최선을다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마땅한농가들이….또이사업은또본인들이하려고하는의지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런농가들을지금현재발굴하지못한상태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저도그잔디에대해서언급하다보면토론시간이돼버리니까이상황들에대해서는간략하게이렇게마무리하고,사계절잔디부분들이우리과장님언급하셨듯이시작하는단계예요.이부분들이조금어떻게보면걱정되는부분들도많이예측되는부분도있을겁니다.잘염두에두시고계획세우셔서이상이없도록진행해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긴시간동안수고많으십니다. 박람회공식음료개발그거지금박람회기간에만드셨잖아요.

예.

그런데이게박람회가끝나면이게단기성사업인가,계속또사업을하시는가한번여쭤보고싶어서요.

엊그저께추경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그업무가신성장산업과로업무가이관이됐고요.제가알기로는지속적으로추진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계속판매하신다고요?혹시판매대책은어떻게….그건모르시겠어요?

판매대책이요?

예.현재있는그대로20군데,우리순천의식당이나하나로마트그런….

지금현재판매할그런업체를신규로이렇게개발해서,지금올해한사업량그대로한걸로….

혹시보완점은없던가요?

지금콤부차같은경우도어떻게보면홍보가,홍보라기보다는먹는분들이많이잘모르기때문에많이찾는상태가아니라서이렇게소비가지금안되고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그랬습니다,그때.남해안권발효센터가건립될때콤부차를한다고그래서콤부차는진즉다른데서많은메이커에서나왔는데이제서야우리순천은이콤부차를개발하냐고했거든요.그런데아직도우리순천에좀콤부차는좀틀리다며요.너무좋은재료를많이쓰고한다는데….

우리농산물로,3가지농산물로해서매칭해서하고있습니다.

판매는실적은저조합니까?나온거없습니까?데이터상으로요.

있습니다.제가한번찾아보고드리겠습니다.

현학하고그….

막걸리요?

예.막걸리하고콤부차하고….

순천주조에서대행판매생산하고있습니다.

판매실적좀자료로보내주십시오.

1만병정도판매했습니다,1만병.

1만병이요?

예.

그런데980만이왔는데,그리고7개월동안했는데1만병이라는것은굉장히적은수거든요.알겠습니다.판매가어느정도됐는가콤부차랑좀알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페이지862페이지보시면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미발주된사유가어떻게되죠?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페이지862페이지보시면23년도미발주사업현황보시면요.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

아,예.이것이지금저희들원예과학원에실증시범포공사를하고있는데요.그공사가준공이아직안돼서지금착공을못하고있습니다.준공되면바로사업을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그게지금조성공사가보니까지금22년도에도지금미발주됐었고….

아니,다됐습니다,이제.

다됐어요?

예.공사다됐습니다.

그리고제2회추경보면공정률이40%가나왔거든요,조성공사가요.

아니요.다됐습니다.

다됐어요?근데여기는….

연말안에준공할계획입니다.

공정률이그럼40%가아니라는말씀이신가요?

10월에공사가중지가됐었거든요.공사가중지가됐었는데이제재개해서12월안에공사를마무리하고그공사가마무리되면….

시범포를운영할수있는거잖아요.

이거는아열대작물시설하우스를짓는사업입니다.공사가2가지인데제목이좀비슷해서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조성공사가끝나야지만이게발주를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저도이제그렇게파악을했는데,지금그러면원예과학원조성공사는공정률이몇프로된다는말씀이신가요?제가지금감사책에는40%로나와있거든요.

지금아까위원님이물어본862페이지에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공사는지금착공을못하고있는상태고요.

예.그거말고지금그게조성공사지연으로지금못하고있다고했잖아요.이조성공사가지금….

조성공사는올연말에준공할계획입니다.

예.그럼거의다마무리가됐다는말씀이신가요?

예.다된걸로….

그래요.근데왜여기공정률을40%를적어놨을까.10월에이제공사중단을,한달만에그렇게됐나요?

예.공사가중단돼서지금마무리공사하고있습니다.

아,그런가요?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도심내유휴지풍덕들을활용하여독창적이고실용적인경관정원연출로정원문화확산및2023년박람회성공에정말큰기여를했습니다.기술보급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시민들도,관광객들도모두가풍덕들은사랑했습니다.정말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지금이관된,우리동물자원과로이관된우리송현종전화훼농업팀장님우수기때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경관사업우수기때잘못될까봐밤낮을가리지않고거기서거의살다시피했습니다.그팀장님께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이제국가정원박람회가모두끝났습니다.우리기술보급과는내년사업에정말농민들이원하는기술보급계획잘세우시길바랍니다. 그리고우리스마트팜지금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기술보급과계속스마트농업,스마트농업을하는데완도,해남,강진5년전부터스마트농업을시작했습니다.항상순천시가뒷차를타고있습니다.뛰어난행정력이군단위보다더뒷차를탄다는것은행정력낭비가되돌아오고시민들이평가를할겁니다. 앞으로기술보급과에서는선제적으로타지자체보다우선적으로기술보급하시고사업계획잘세우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5일차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5일화요일오전10시개회하여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