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5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간단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부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백한순입니다. 먼저도시디자인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지적사항은총81건이며,이중61건은완결되었고,추진중18건,추진불가2건입니다.완결처리된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18건과추진불가2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소관이되겠습니다.도시계획과는지적사항9건중8건은완결되었고,추진중인1건입니다. 491쪽이되겠습니다.2030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신속하게추진하고,인구유입을위한공격적인도시계획을수립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연향들사업과관련하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의병행추진을통해행정절차가단축되도록진행하고있으며,올12월말까지승인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인구유입과관련해서는현재수립중인2040도시기본계획의주요목표로도농상생발전과미래성장동력육성등을선정하고,세부적인추진전략을반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총9건의지적사항중5건은완결되었으며,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503쪽이되겠습니다.오천지구,신대지구버스노선증설은현재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을추진중으로버스수요량등을분석하여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507쪽마을버스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에서수요응답형버스도입이적정한권역을선정할계획입니다. 508쪽서면,용당동,조곡동인구증가로인한교통대책종합검토에대해서는정류장설치및버스증설운행등을조치하였고,내년노선개편을통해전반적으로노선을조정할계획입니다. 509쪽시내버스의재정지원에대한중장기계획수립은중앙로중복운행구간을점검하고,환승체계를구축하는방식을통해재정지원보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총6건의지적사항을모두완결처리하였으며,처리결과는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총10건의지적사항중7건은완결되었고,추진중2건,추진불가1건입니다.537쪽이되겠습니다.도심빈집리모델링지원사업확대검토입니다.올해예산을확대편성하였으나아파트선호분위기와자부담비용증가로인해참여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빈집철거후공유주차장을조성하는등활용하는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코자합니다. 538쪽입니다.빈집정비적극추진입니다.올해빈집정비사업대상61동중44동은완료를하고,17동은추진중입니다.빈집정비계획을수립완료하고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장기방치건축물취득관련입니다.지난3월활용방안연구용역을추진한결과,단기간에공공차원의해결은어려운사항입니다.앞으로안전점검등건축물관리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와건축과는지적사항모두해결을해서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579쪽이되겠습니다.총11건의지적사항중6건은완결되었고,추진중4건,추진불가1건이되겠습니다.용당교에서원용당교간도로개설은시급하므로2023추경에예산을확보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해당도로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서사업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며당초예산투입계획만큼예산이확보되지못한실정에있습니다.원활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584쪽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신속추진이되겠습니다.현재한전에서고압송전선로지중화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공정상황을주기적으로공유해서빠른시일내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보도구간내설치된가로등처리방안마련입니다.가로등설치장소에주변환경과여건에따라이설또는재설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587쪽이되겠습니다.와룡동용수동길도로확장공사조속추진입니다.우선공사구간에대하여편입토지협의보상을추진중이며조속히토지수용절차후공사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88쪽조곡동장대공원도시계획도로개설지속추진입니다.사업추진시공원면적축소등의사유로도로개설추진여부를재검토한결과,사업을취소하게됐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총15건의지적사항중9건은완결처리되었고,추진중인사항은6건입니다.596쪽이되겠습니다.가로수일부구간교체검토입니다.가로수수종교체는식재가능한종류가많지않고,민원발생이많아신중하고세심하게검토하여추진해야할사항으로서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공원및녹지대조성관련신속추진입니다.봉화산과백강로,지봉로완충녹지구간570필지매입을추진중이며,매도희망자우선매입등신속하게매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보도내식재된가로수정비입니다.가로수로인해서보도가훼손되는부분을조사하여,가로수제거및뿌리정비등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606쪽이되겠습니다.공원내공중화장실의CCTV및비상벨설치입니다.53개소에대하여비상벨은모두설치를하였고,CCTV는봉화산정상1개소를제외한52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가로수관리및모니터링주민참여방안강구입니다.가로수모니터링관리시스템구축을검토하고지역단체들과협력하는방안으로마련하겠습니다. 608쪽봉화산산림자원활용교육및안내프로그램마련입니다.산림자원활용교육프로그램인신대유아숲체험원이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봉화산공원에도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산림체험프로그램추진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도시디자인국소관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소관위원회는총24개위원회이며22년도에44회,23년도에60회의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공모사업추진상황에보고드리겠습니다.40쪽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대한민국삼보사찰송광사수국거리조성사업과서천변철쭉길조성사업은지난4월수국및철쭉식재를완료하였고,와룡유룡마을경관개선사업은마을안길정비등을추진하여6월완료하였습니다.2022년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지원사업은국비2억원을지원받아지역특성과역사성을고려한생활SOC조성및배치를위한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중앙상가보행로경관사업은중앙동및지역상인들과협의하여추진중으로연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79쪽교통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조례동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은안전하고쾌적한자전거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조례사거리에서NC백화점구간을완료하였습니다. 131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지능형교통체계확장구축사업은첨단ITS기술을접목하여교통체증을최소화하고최상의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올해는기본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내년에완료예정입니다. 183쪽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생활밀착형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국비5억원을지원받아당초스마트문화서비스로사업을추진하자했으나보행자를위한횡단보도안전사업등사업변경을검토중으로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288쪽건축과소관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22년국고보조사업으로서상사보건지소,별량마산과월등신월보건진료소총3개소에대하여에너지절감을위한시설개량을추진하였습니다.전라남도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도비5200만원을지원받아노후된소규모공동주택10개소에대하여공용부분유지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467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조례호수공원에산림공원조성사업,제일고학교숲조성사업,낙안면에전통마을숲조성사업3개사업에도비2억1000만원을확보하여상반기에공사를모두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국소관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40쪽도시계획과소관풍덕들임시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부지를활용해서박람회장주차공간을확보하였습니다.민간사업부지를무상사용함으로써예산절감은물론,경관정원,꽃가람야영장등박람회장과연계한관광명소를조성하는데기여하였습니다. 183쪽도시공간재생과소관전통시장과연계한역전시장‘싱싱포차’운영입니다.상인회와주민들이함께화합하는축제로서자체수익화모델을창출하고자생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총13회개최하여3690명을방문한역세권대표축제로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과장님앉아계셔요,좀이따가.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수고하십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하고얘기를해보고싶습니다.우리가도시경관계획재수립용역을지금하고있죠?도시경관용역을재수립하고있는데요.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은뭡니까?어떻게비교가됩니까,그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공간적인것은저희들이공모사업을통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별도로한건데요.어쨌든간입체적인부분까지같이한다는그런부분이되겠고요.경관도어찌보면똑같은입장이겠습니다.그건법적인부분입니다.그것은법적으로5년마다절차를이행하는그런사업하고조금비교가될수도있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반적으로봤을때는용어들이나내용들이비슷하지않겠냐는생각에한번물어본건데요.근데경관계획재수립용역을하면서경관위원회하고의회의는진행이되고있습니까?몇번했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회는구성돼서지금하고있고요.2022년도에3회,2023년도에14회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제대로경관계획으로인해서제대로된안을잡기위해서는우리위원회에도한번설명회를했던것같은데많은의견이나이런게청취가돼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제가거기에준해서하나빠뜨리고있는게있는가싶어서한번질문을하려고이얘기를꺼냈습니다. 제가2022년도에시의원이처음되고나서제일먼저자료요청을했던게우리시에각과별로현수막이얼마나설치되고,그비용이얼마나갔는지에대해서제가조사를해봤습니다.근데건수는무슨행사마다얼마씩돈만지급했지건수는나와있지않았기때문에정확히파악이안됐고,금액만해도2억7600만원이나갔습니다.1년에현수막이설치되는게2억7600만원같이돈이나가고있어요. 근데대부분보면이현수막이거치대없이불법으로거의행사때걸었던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도시계획과에서경관계획을용역을하고이런것도있지마는제가예전에1년동안내내건축과에다이걸질의를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현수막게시대를시에서다른지자체에벤치마킹을해가지고몇군데설치를했습니다.38군데인가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걸확대해나가고,또한행사용이동식거치대를개발해가지고행사때사용을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그안을건축과에다드렸는데건축과에서그걸아직까지해결을못하고있는상황이고.국장님,하나물어보겠습니다.현수막을일반적으로아무데다걸면불법이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일반인들이거는거는단속하고있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데시에서거는거는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1건도단속이안됐습니다,지금까지.그래서이거는형평성에맞지않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무슨법을집행하는기관단체에서자기가불법을하고있으면서다른사람이다는거는불법이라고단속을하는거는어불성설이라는겁니다. 그래서그걸정확하게하기위해서현수막거치대를만들어냈고,행사용거치대를만들어서지금마구잡이로그런나무에다묶고가는그런행사용현수막은될수있는대로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게나는정답이라고봅니다. 그래서그걸개선해나가면서다른지자체도물론그렇게할겁니다.근데우리는뭔가좀달라야되지않겠냐,순천시는뭔가달라야되지않겠냐싶어서오늘이질문을하는건데우리국장님생각은어쩌신지한번새로오셨으니까말씀을들어보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일단저희들도새로왔지만선진지견학이나심도있는검토를통해서거리질서가깨끗했으면좋겠고,관공서에서플래카드붙이는거하고민간하고붙이는거하고차별성이없도록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한꺼번에모든일을하기는상당히어려울거라생각합니다.하지만단계적으로거치대도많이만들고,행사용거치대를개발해서행사가끝나고나면다른과에서도쓰게끔모아놨다가또쓰고이런식으로정리를해나가는모습도보였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올해는분명히넘어갔고,내년상반기때는이게현실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질문드리는거니까요.이걸현실화될수있게끔보완해가지고꼭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우성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최병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우성원위원
우리야흥동에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을하고있죠?거기에대해서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추진상황하고,그리고지금올해계획했던부분,또방금말씀했던계획했던부분과추진상황그내용을한번간략하게말씀한번해주실랍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합니다마는그업무가올해조직개편이돼가지고신성장산업과로이관이됐습니다.
우성원위원
아,그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는아마저희들이했을때성토작업하면서그상류지역에저지대된농경지,침수예방대책을이렇게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제가신성장산업과,우리소관이아니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그부분에서업무를하고있어서한번말씀했고요.어쩝니까?국도2호선여기서가자면오른쪽부분하고왼쪽부분이사업단지잖아요.오른쪽상류지역하고는지금공사할부분하고는균형이이렇게배수가위의상류는침수가안될까요,그부분은?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저희도시건설위원회소속이었을때도위원님들이현장에방문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한사항도있고,지금현재는LH공사에서그부분에대해서해소방법을지금강구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무튼제가준비를했는데또업무가신성장산업과로이관돼서이부분은개인적으로신성장산업과에다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때까지는진행을해소방안으로검토를하고있었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우선행감준비하신다고모두고생하셨습니다.일단국장님도계시고해당과장님들도계시고,관계부서도방송으로듣고있을것같아서전체적인내용을먼저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행감준비또는일반적으로자료요구를할때가있습니다.근데그제출요구의도에맞지않은자료들을주시는경우들이많이있어요.제가유일하게자료요구를해서과장님께서저한테어떤의도인지여쭤보신과장님이딱한분계십니다.국가정원운영과를제외한나머지분들께서는그냥형식적으로자료요구에대한응대를해주시는경우가있어요. 그거는국장님,특히계시니까그런부분앞으로해당위원님들께어떠한의도인지정확하게파악을하신후자료를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를보면계약건관련들해서수의계약하고입찰등잘못표기된부분들이상당히있어요.물론그해당되는부서질의할때몇건을제가짚긴할건데그런부분들이없도록자료올리실때정확하게표기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22년도처리결과에서보면이해당사자가많은주요사업,뭐도시기본계획이나경관계획에대한의견청취에대한내용을올리셨는데요.이해당사자가많은주요사업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시민들이알기쉽게아파트가들어온다든지,대단위상가가들어온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주민의견수렴을하고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파트,주상복합그런것은주민의견청취대상을듣고요.또자문을거쳐서도심의갈사항은또가고,개별적으로우리도건위에는설명이부족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도건위뿐만아니라해당인근지역민들의의견이반영이안되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읍면동어떻게보면의견청취요청을공문으로보내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과연주민들의의견이섞여있는지정확하게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아서,지금까지그러한일들이그냥어떻게보면이장님들,몇몇분들의의견이들어오는경우도있을수도있습니다. 근데그거를과에서좀더청취하셔가지고해당인근지역생활권등도고려해서개발이될수있도록꼭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부분가능하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복합적으로살펴봐가지고위원님들하고해당지역구의원님들하고소통할수있는부분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꼭그렇게되리라고믿어보겠습니다.그리고의회와의소통에대하여제가봤을때는의견청취가아닌거의의견통보인것같아요,지금까지보면.근데지금국장님바뀌고나서는자주올라오셔서얘기를하고계시는데이건제본인의생각은아닐것같아요,다른위원님들도그렇게생각을하실것같은데. 예를들면포라이즌같은경우도그랬고요.이건의회의견청취인지,의견을통보해서그냥무조건허락을하라고하는것인지좀난감한경우들이생깁니다.그런부분들은사전에좀설명하셔가지고저희들도어떠한정보를찾아보고,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그런부족한부분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앞으로는사전에설명될수있도록저희들이서로국장님모시고잘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처리결과490페이지인데요.원도심활성화전략을수립하겠다고하셨는데어떤전략이수립되어있습니까,지금?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처리결과490.
양동진위원
예,490페이지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제목이혹시…?
양동진위원
신축아파트로인한기존아파트공실률에대한대책인데그거에대한처리결과(계획)답변이도시개발사업을지양하고,압축도시를지향하는원도심활성화전략을수립하겠다고하셨어요.이거에대한전략이어떠한전략이수립되어있는지한번여쭤본겁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이질문은지난행정사무감사때아마저희기본계획을진행하고있으니우리도시계획과에다가지적사항인것같습니다.근데저희들이현재2040도시기본계획과2035도시관리계획을지금수립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도시기본계획이랄지도시관리계획에될수있도록일부반영을하고,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도농상생발전이랄지미래성장동력들이운영될수있도록반영진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진행중이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완료처리가되어가지고저는전략수립내용이어떤것들이별도로과에서진행되고있나궁금해서여쭤봤는데원도심활성화전략에대해서많은부분이검토가필요할것같아요.해당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많은시민분들이계시는데전략수립에대해서결정되는사항들이있으면같이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안이저희들이관리계획때한번구체적인사항이발생되고나오면그부분은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23년도행감보고자료36페이지입니다.박람회임시주차장조성공사당초사업비에서2억가량증액이되었습니다.이게전년도예산심의때충분히논의가되었던과정이있었어요. 그래서그때당시국장님과과장님께서도저희들과충분히얘기하셨고,폐기물처리비나기타등등으로인해서일부금액이삭감되었던사업이었어요.기억하시죠?과장님은그때계셔서기억하실것같은데.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풍덕들임시주차장이요.근데다시그금액이올라와서진행이되었는데이게올바르다고혹시생각하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마는지난번에예산심의추가경정예산때저희들이요청하면서사전에설명을못드린부분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저희들이박람회준비를하면서임시주차장을활용해가지고관람객의주차편익을제공하기위해서사전에먼저변경사항에대해서말씀못드린것은죄송하고요. 경찰서하고협의과정,그다음에안전시설,그런추가시설때문에부득이하게증액발생했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앞으로는사전에크게변화가있는부분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전에저희들도의논하는것도좋은생각이시지만경찰서협의나시설물등이사전에협의가안되어서진행되었다는게문제아닌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진행되는과정에서그때조금바삐하는과정이있어서경찰서하고협의진행과정하면서발주이렇게진행하면서그렇게동시에진행했던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추가적으로발생된부분입니다.
양동진위원
거기주차장계획이언제부터섰습니까?꽤오래된기간이있었어요.근데급하게추진될사항이저는생기면안된다라고보거든요?갑작스럽게주차장계획이없다가생겼다면그말에동의하겠습니다. 근데기존부터거기를사용하겠다라는계획을갖고계셨는데그런부분이생겼다는건행정의문제점을저희들한테알려주신것밖에안되거든요.앞으로는그런부분이없도록사전에미리파악하셔가지고진행좀해주십시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56페이지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보시면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일정이없습니다.일정을기재안하신이유가무엇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날짜,죄송합니다마는일부정확하게계획된날짜는예정날짜인데요.기재누락된부분은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잠시만요.
양동진위원
56페이지입니다. 아니면국장님이혹시답변가능하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2030순천도시계획및관리계획변경신청을8월4일날전라남도에신청해서10월17일날농림축산식품부에농지분야협의를전라남도에서요청을해가지고지금협의가진행중에있으며,지금12월중순경에농림축산식품부로회신을요청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러면그이후에전라남도에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에대한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상정을할예정입니다.그상정이끝나면구역지정및개발구역승인신청을다시전라남도로신청을하게됩니다.
양동진위원
그기간은언제쯤잡고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상정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내년1월로생각을하고있고요.그이후에그게끝나면3∼4월경에심의신청을이렇게해서진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다음에실시계획용역및사업인가,그리고토지보상은언제쯤진행하실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토지보상은개발구역승인이신청이되면그때토지보상을진행할수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간을얘기해주십시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과정은먼저진행절차는이행을하고요.보상에필요한진행절차는하고,방법이랄지보상을어떻게할건지물건조사랄지그런부분은진행을하면서….
양동진위원
과장님,언제부터진행하실것만얘기해주셔도됩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지금부터진행을하고있습니다.보상업무는행정절차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진행중이세요,토지보상?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보상방법에대해서는하고….
양동진위원
논의중인거지,진행중은아니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의하나의과정으로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언제부터토지보상이가능하냐는얘기예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보상시점은내년상반기정도,그렇게토지소유자들하고접촉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는하반기에나진행이가능하겠네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토지소유자들한테는그렇게느껴질수도있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사착공은언제쯤생각하고계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보상끝나고구역지정하고25년예상을하고있습니다,상반기.
양동진위원
25년상반기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보상실시계획인가후이렇게공사착공을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국장님도그렇게생각하고계신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보상관련은어쨌든간에행정절차가별개로이행이됩니다.어쨌든간도시개발법에의해서절차가가고,공특법에의해서따로가는부분이있거든요.그럼어느정도의한계선이어디냐,그것이내년한5∼6월달정도될것같다그런부분이되겠고.공사착공부분에대해서는25년상반기가맞을걸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연향들관련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고있어요.그리고또여러가지사업이거론되고있습니다.그건알고계시죠,국장님도?연향들관련해서사업들이여러가지가거론이되고있어요.공공자원화시설부터기타등등여러가지그쪽지역으로거론이되고있는데혹시도시계획과의의견이나국장님의의견은혹시어떤것들이있으실까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현재지금공공자원화시설은세부위치가확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아직검토를안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다른또있습니까?
양동진위원
예술의전당부터여러가지얘기들이오고갔는데연향들의그런부분들이지금추진이되고있는것처럼시민들이알고계셔서그거에대한답변을요구드리는겁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도시계획부분에대해서는아직절차가이행중이지않고있고요.아마해당부서하고별도로협의를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2019년5월3일날연향동기본계획및개발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이후에2021년8월20일중앙투자심사를거쳐가지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2030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및관리계획변경신청을전라남도에지금현재신청한상태입니다.그다음에농림축산식품부하고협의중에있고요.이절차가끝나면지방도시계획승인을마친후에연향들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신청하게되는데요. 지금현재까지는저희들이기본계획및개발계획승인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어서토지의이용계획상방금말씀하신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랄지예술의전당이랄지그런시설물배치사항에대해서는확정된사항들은현재없습니다.
양동진위원
현재확정되지않았다라는얘기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0페이지보시면해룡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관련하여25년준공을계획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혹시예전에신대지구도인수인계시문제점들이많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선월지구에대해서혹시문제점이사전에파악된것들이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선월지구는문제는공공하수처리문제가돼있는걸로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저희들이경자청하고저희시하고아마협의를부분으로알고있고요.아마산두,신성,선월지구주민들이아마처리장건립반대를하고있다고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왜반대하고계신지도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처리방류하면오염물질이가기때문에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을개발지역외에인근지역으로옮겨서지으려고하니까반대하시죠,자기집앞에다가지으시려고하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마주무부서인하수도과하고협의를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꼭하수처리장뿐만아니라도로,공원,하천부지등많은부분들이앞으로발생이될겁니다.지금신대지구에서있었던일이재발되지않도록생태회랑길,신대천등여러가지사업들이진행이된것들이있어요,추후에.많은시비를투자를또하게된부분들입니다.그러한일이없도록미리검토를계속하셔가지고인수인계시문제점이없도록사전조치좀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저희가최근에현장방문때조곡동e편한세상그앞의도로에서한번현장보고를받은적이있는데,저는거기에서느낀게과연도시개발이순천시에맞게진행되고있는지상당히많은의문이들었어요.과장님,국장님은그런생각안드셨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무분별한도시개발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그것부터가그렇고요.과연시에서추진하는대자보도시에맞게이게진행이되었나.그게맞다고생각하시나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대자보도시답게,그전의계획들이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최선의방안으로마친다고는했습니다마는좀미흡한부분이있죠.근데앞으로는대자보도시답게적정하게검토를해서추진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조금미흡한게아니고상당히많이미흡하다고봅니다.지금도계속해당주민들께서민원도많이넣고계시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도시계획과에서미리파악을하실수있는부분들이많았다고보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마도로부분이보도일부구간에대해서민원이있어가지고저희들이민원처리는현장방문시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해소를잘했다고보고를드렸습니다. 지금보면그전계획이다보니까현재저희들대자보이렇게하는부분하고약간다른부분도있을수도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휠체어가다닐수있는최소유효폭은죄송하지마는그규정에맞게끔저희들이보완조치를완료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죄송한말씀인데새롭게도시개발을해서진행된지역들입니다.최소폭을기준으로잡으시면안되는거아닌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그것도실시계획인가시좀검토를사전에꼼꼼히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하고나서계속수정되는사항들이발생하잖아요.버스승강장부터여러가지들이그런문제들이있어서변경이되고있습니다,다시.또한가지예로가드레일이차량쪽에있어야됩니까,인도바깥쪽에있어야됩니까?차도쪽에있어야되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바깥쪽에펜스(Fence)가있어야되고요.
양동진위원
차도에서인도를벗어난바깥쪽의가드레일이그역할을제대로할수있습니까?그러한부분들도정리가되지않고인허가가진행이돼요,계속.아주사소한거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린게.일반시민분들은모르시겠죠.아,그냥사람들떨어지지말라고했나보다라고하겠죠.국장님도여기계신데앞으로이게도로과관련된일들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해당시설들이그도로에맞게끔적용되도록설치를하셔야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제가현황을파악을미처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한번가보겠고요.앞으로도로과나다른부분에대해서는교통안전시설이나안전시설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검토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전반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맞지않은시설물들이왜그렇게계속적으로진행이되어야하는지좀의문이드네요.국장님께서전반적으로한번파악하셔가지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체적인시설물들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가많으십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행감자료33페이지보면수의계약목록중에오천지구학교용지임시주차장살수차임차용역을하셨다고나와있는데요.제가알고있는이부지는오천택지개발하면서당초학교를신설하려다가여의치않아지금까지그대로방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해당부지는어떻게사용되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현재는지금학교용지로되어있는데요.오천지구는학교수용이없어서학교는신축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현재.근데이부분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들이임시주차장으로계속활용하고있는장소입니다.앞으로도이부분은학교수용이없기때문에장래적으로보면경전선과관련해가지고종합적으로,정책적으로결정이돼야되지않겠냐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까지는임시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장래의이부지는국가정원에인접한오천지구에서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는땅입니다.지금부터라도우리시민들,특히나오천지구주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한좋은시설이들어왔으면하는데요.관련해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오천지구주민들의설문조사도일부1차,2차에걸쳐서받아본적이있습니다.근데문화공간이랄지그런부분을해달라는의견이좀있어가지고요.지금현재그부분은풍덕동인근에어울림센터에서일정부분주민요구사항은해소가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고요. 이부지는저희순천시에서도종합적으로잘판단해서여러가지방향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전선이우회할경우그에따른같이대안으로정책적으로결정을해야되지않겠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지난번시정보고때도주민들의견이나왔던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아시는것처럼해당지역에는우리상임위에존경하는강형구,우성원의원님과장경원의원님까지세분의의원님이계십니다.많은건의와바람이전달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역구의원님들이주시는의견을과에서적극반영해서주민들이원하는공간과시설로거듭나길당부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거하고의견수렴한내용과지역주민들하고는약간같은부분이있는것같기도하고,좀다른방향도있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그부분에복합문화시설을해달라고하거나노인,아이들돌봄시설을해달라고이런민원도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해서시하고함께해서좋은공간과시설로거듭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간단하게두세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페이지전문건설업체관리및실태조사결과조치내역에서보면부적합업체가12곳이네요.부적합사유는무엇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기술인부족,그다음페이퍼컴퍼니이렇게등등이러한부분들이발생된사항들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관리업체가557개소인데조사대상업체는43개죠?이렇게조사대상업체수가적은이유는무엇이며,또조사대상업체는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을하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들이국토교통부에서크로스체크(Cross-check)해서매년,매월이렇게내려온의심업체통보로이렇게해서내려옵니다.그러면그업체들을저희들이소명을받고,또소명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43개업체에서부적합업체가12곳이면전체이렇게놓고보면훨씬더부적합업체가많이나올수도있겠네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마는국토교통부에서자기나름대로상부기관에서크로스체크를해가지고저희들한테의심업체로통보를합니다.그러면저희들이업체를대상으로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소명자료제출이랄지그런부분을받고,그게조금미흡하게되면저희들이행정처분이랄지행정절차법에따라서청문을실시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내년도에는전수조사를통해서이러한부적합업체가나오지않도록전문건설업체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관리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우리시가관리하는업체수가557개소인데,갈수록경기침체와또고물가로인해서경기가안좋아지고있는데도건설업체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인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약간증가는하고있습니다,일부.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작년에비교해서이렇게경기도안좋은데증가하는이유는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또자기들이폐업신고도하고,또늘어나고신규로하고아마개인부분에서경기관계없이자기들이하고싶은부분이있어서한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군요.어찌되었든이렇게또업체가많이증가하다보면생존경쟁이심화되다보면부실공사로이어질수있는그러한개연성도있지않겠습니까?아무튼전문건설업체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자료51페이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영현황을보면광주은행에5건이예치가되어있네요.그렇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예치이유를보면가장높은게3.81%이고,나머지는다2%대입니다.과장님이문제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이렇게지적을했던내용으로손해없이적정이윤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하라이렇게했던걸로알고있는데지금도이렇게저금리로예탁한이유가있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이건예치기간에따라서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저희들이생각듭니다.저희들도고이자가될수있는부분으로앞으로예치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올해는이율이조금내려갔잖아요.근데작년에는거의다5%대인것을감안하면670억이넘는예금에대한이자손실이결코적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좀전에그렇게빠른시일내에조치를하신다그랬으니까좀저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앞으로예치할사항이있으면금리를살펴봐가지고저희시재정에유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떤이유에서든지이율손실을봤다는것은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지금이라도이율을잘따져서적정이윤으로예치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앞쪽으로가서31페이지공사계약현황에서보면2023박람회임시주차장조성공사는풍덕들에1300면주차장을조성했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31페이지?
행숙
오행숙위원
제일로밑의줄에있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은박람회행사때남승룡로교통체증을해소하는데상당한역할을했다고봅니다.본위원은박람회특별위원장으로서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풍덕지구민간조합부지사용협의에있어서어려움이있었다고들었는데,그주차장조성과정에있어서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풍덕들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민간이개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환지방식으로.근데지금현재저희들한테승인을받아서전라남도구역지정및승인을받고,저희들은환지계획승인도받고해서지금진행중인데,지금현재그상황은조합하고시공사결정이안돼서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는과정에있습니다,지금.1순위를우선협상대상자로하다가1순위가지위상실이돼가지고토취장협의가확보가안돼서지위상실이돼서2순위업체인DS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아직최종2차협상에대해서는마무리가되지않고요.그런과정에서저희들이우리2023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서토지소유자인조합측하고여러차례만남을통해협의를했습니다.임시주차장부지도확보를하고,경관토지도확보를해서경관연출도할수있었고,저희들이임시주차장도할수있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리고조합측에서협조없었으면되지않았다생각이들고조합측에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앞으로임시주차장은민간택지조합으로환원을해주는건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현재폐기물철거를완료를거의다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현재상태들로했나요,아니면원상복구를해서환원을해줬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현재폐기물처리부분은폐기물처리하고요.현재성토돼있는부분그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그환원에따른비용은어떻게처리한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그때당시에협의하는과정에서성토된부분을그대로이렇게진행한걸로했기때문에그대로넘겨주고가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시의추가비용이나또불필요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그래서환원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조합하고해서잘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제가감기가걸려서목소리가좀안좋으니까잘못알아먹으면다시물어봐주십시오.22년도저희들지적사항으로용당교에서원용당교구간의사업에대해서사업진행이미진하다고지적을했던것같습니다.왜그걸말씀을드리냐면저희들이우선순위를정하지마는우선순위에맞게끔함에있어갑자기그지역에인구가많이늘어날때는우선순위가바뀌어야되잖아요. 용당이특히우리지역에서한양수자인이늘어나면서그쪽에,그다음에여러가지주변여건이바뀌면서도로상황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우선순위정해놨다고그걸로만가지고하는거있어서좀모순점이있다생각이되거든요,과장님?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말씀이신가요?
형구
강형구위원
예.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마는16개노선에대해서도로과에서별도의계획안을마련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런부분도지적사항에있어서해주시고,그다음에풍전주유소도마찬가지예요.법원에서풍전주유소간도로도지금공사기간이근10년이다돼갑니다.그러면우리가공사기간이늘어나면서간접비보상해줘야되죠.그다음에ES공사비,인건비,재료비가올라감으로써공사비가많이상승되잖아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런부분도우리가간과하고넘어가서도안된다.선택과집중,그다음에꼭필요한부분에어떤도시계획도로나도시계획시설이필요한지를판단해서선택과집중을해가지고해야지,여기어디파리똥두듯이여기찔끔,저기찔끔그렇게가는것이나는안맞다고봐지거든요.우리과장님도국에서는이것을신중하게검토해서그렇게처리계획서라고했는데이것은보다좀확실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도개인적으로는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가장기적으로가는게있어서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현재는한전에서지중화….
형구
강형구위원
예.지중화사업이있어서그런줄은압니다마는그전에발파할때민원이나이런것들을선제적으로대응했으면이렇게늦어지지가않거든요.그래서좀아쉬움이있기는합니다마는이왕에늦어진거그래도조속히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39페이지보시면소송관련된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소송들을저희들이진행함에있어우리시변호사들만합니까?아니면다른변호사들도같이갑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어느부분소송말씀이십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소송할때우리가도시계획사업이든이런것들소송을걸어오잖아요.우리가또하는경우도있고그럴때우리순천시자문변호사만하는것인지,아니면또별도의변호사를선임해서하는것인지.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두가지방법을병행해서진행하고이렇게있습니다.자문변호사가하는경우도있고요.별도의변호사를선임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왜말씀드리고싶냐그러면변호사님들마다자기전문분야가있고특성이있는분들이있습니다.자문변호사만의지하지말고,그다음에거기에관련돼서경험이있거나이런분들을변호사를선임해서하셨으면한다는,이왕이면변호를할때승소율이어느정도된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그승소율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우리전체하는게아니라도시건설국의것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국승소율을말씀하실까요?
형구
강형구위원
예. 39페이지소송은했고요.52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2040순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거기에맞춰서2035년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하고있어요.도시계획의중요성을누구보다도우리과장님이잘아실겁니다.이일정대로진행해갑니다마는우리가계획을했다하면이것을될수있으면도나국토교통부에서승인을받아야되잖아요.막연하게용역사에만맡기지말고우리가지금인구도축소해가면서도시계획을이번에세우지않습니까?그러면여기에대한우리가목표했던것은충분히성과를이루어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처방법이있나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용역사만맡기는것은아니고요.저희들도직접같이현재국토부랄지국토연구원에출장을가가지고2040도시기본계획인구를30만보다더감소를시키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두세차례가가지고그래도30만을유지를하도록협의를했습니다.그리고현재평가요청서를보냈습니다.국토연구원에초안검토요청을받아서그게회신이오면바로국토부에올리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도저희호남에서유일하게인구가많이줄어들지않고,인구가상승하다가답보상태이기는합니다마는호남유일의인구가늘어나는지역으로볼수있는지역이단말입니다.그래서우리순천의실정에맞게도시계획을꼭입안하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다음에는56페이지연향들에관해서이야기좀나누겠습니다.아까조금전에위원님들이말씀하셨습니다만연향들문제는상당히우리순천시의어떻게보면꽃이라고할수있어요.어떻게거기를도시개발하냐에따라서우리순천시의미래가있을수있는데여기에대해서그동안에추진한과정이미비해요. 그다음에거기에따른기간이길어지면서보상비문제도지금천문학적으로늘어나고있단말입니다.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는가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개발계획을2019년도에수립을했습니다,기본계획,개발계획을.그래가지고21년에아까도보고올렸습니다마는중앙투자심사를21년8월20일날거쳐가지고그전에이앞의회기때의회하고소통과정에서의회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그내용들은아니까짧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있었고,또저희들이물의도시로이렇게하려다가수자원공사내부사정이있어서또못했고이렇게하다보니좀기간이지연된부분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우리시가정확한방향점을잡지못하고가기때문에흔들리는거예요.그러잖아요.수자원공사가어쩐다고우리가,우리계획이왜수자원공사에의해서왔다갔다해야되는가이거예요.그러지않습니까? 우리시나름대로복안을가지고계획을가지고진행해가야되는데거기에수자원공사가같이협력해서가는것은좋지만수자원공사를의지하고가서는안된다.우리시가우리시의개발계획을세워서중장기적인로드맵에의해서가야되지않냐이말입니다,과장님. 그리고보상부지가계속늘어지다보니까그쪽주민들이그쪽에개발이계속되다보니까기대심리가계속올라가고있어요.이것에대한어떤우리가빠른판단과계획이있어야되겠다그말씀을꼭좀드리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보상의시급성은잘알고있습니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너무많은,여러가지를질문해서빨리좀하겠습니다.왕지2지구도시개발사업이있어요.지금언제해서언제끝나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에시작했습니다.그러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우리가여러택지를신대택지나그다음에가곡택지,기타여러군데저희들이도시개발사업을해가지고인수인계를받아서거기에따른유지관리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고있어요.그러잖아요. 근데저희들이현장가본결과많이는돼있는사업장이라많이가지는못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방문을,개인사업장을조심해서갑니다마는갈때마다느낀것이과연우리시에서감리단에만맡기고우리시에서관리감독을하는건지의심스러울때가있습니다.거기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지,왕지지구만이아니고선월지구,그다음에기타다른지역도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민간개발사업지구지않습니까,왕지2지구는?저희들이감리보고를받고이렇게하는데요.현장에저희들도앞으로인계인수후에순천시에서유지관리측면에서보면저희들도관리를잘하도록해야되겠다그것은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좀미흡한부분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더열심히해서순천시에부담이덜가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습니다.지금민간업자들이감리도있고요즘에는책임시공이기때문에열심히하고있는줄은압니다. 그러나향후에우리가인수인계받았을때기반시설은땅속에묻혀버리면모릅니다.주요공정때마다감리단이있지만그래도우리시가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하면서공사가잘진행되고있는지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국에서,시에서뭐냐면도시과만이아니고도로과,상수도과,하수도과전부다관련된과들입니다. 이과들이협업해서TF를구성해서1년에2번내지3번,4번분기별로1번한다든지이런체크를해서관리감독을하는방법을제안하고싶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좋은제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민간사업자이기때문에저희의회에서도자꾸현장방문하는것도상당히부담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은우리과에서감독기관이기때문에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순서네요.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국장님. 저는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각조항별로추진미흡에관한사항과,또연향들개발관련해서2가지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수범사례하나이렇게할텐데요. 먼저작년에전년도에감사했었던내용에서공공조형물관련했었던내용에서처리결과완결됐다라고이렇게보고를했습니다.관리대장작성의미흡함과조형물파악에대해서작년에지적을좀했었는데요.처리결과에완결됐다고돼있습니다.총공공조형물은과장님,분야별로몇개가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환경시설물,조형시설물,상징조형물등총저희들이현재관리하고있는게205개소로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205개가우리공공조형물관련조례에서명시한조례에의해서조사되고,관리되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제가조례를좀살펴봤는데요.조례에는대상규모랄지,현재조형물에관한조례에는크게명시된부분은제가못찾았습니다.근데단지디자인진흥조례에보면그부분에대해서일정대상시설물이렇게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조형물에관한조례는타법령에의하여먼저하고,그다음에이조례에따른다현재조형물에관한조례가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네.그렇게또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답변을줬습니다.그리고공공조형물현황에대해서는잠시후에얘기하기로하고,우리감사자료에서제출해준위원회구성과관련해서한번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방금공공조형물건립관련조례에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요.이감사자료에는위원회와관련된사항이지금빠졌습니다.빠진이유가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건죄송합니다마는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심의할때구성을하고,바로회의가끝나면또해촉이되는걸로조례에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아마….
이복남위원
그동안구성사유가발생하지않아서구성하지않았다라고이렇게지금이해하면되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런데보면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그공공조형물에대해서심의를작년에3건을했습니다.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구성을해서한것은아니고요.아까조례에갈음한다고했지않습니까?그래서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3건은하는걸로저희들이작년하고올해하고,작년2건,올해1건3건을이렇게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관련조례에구성하도록되어있고그러기때문에우리감사자료를작성할때는그조례에근거해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으나,이해당조항에의해서공공조형물혹은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이걸심의를했다라고하는사항들을분명하게명시를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어떻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놓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내년도에우리도시계획과에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뿐만아니라위원회관련해서그런명시사항들은누락되지않도록감사자료를좀더촘촘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두번째는그조례에보면이조례의목적이공공시설에설치하는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입니다.맞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남위원
자,그러면공공시설이라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요.혹시과장님,공공시설의범위에대해서는혹시살펴보셨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은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보면별표에아마공공시설등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여러가지가공공시설물로돼있는데요.공공시설물은대중교통시설물,보행안전시설물,편의시설물,공급시설물등이런다양하게공공시설물로분류가되고,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구성하는것은공공조형물에속합니다.거기에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벽화등여러가지등등이공공조형물에속하도록이렇게조례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맞습니다.이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공공시설은그야말로공공과관련된시설물들입니다.이조례에서명시된국토계획법과국토계획법시행령에명시된공공시설안에설치된공공조형물을얘기를하는거거든요? 자,그런데우리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관리하고있는공공조형물들을보면여기에는205개에대한공공조형물들을좀면밀히살펴보면공공시설이아닌곳들도있을겁니다.예를들면벽화라든지이런부분들은보면공공시설안에설치된것도있습니다마는개인사유시설에설치된벽화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일일이이조형물목록에대해서공공시설인지아닌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마는지금관리하고있는이공공조형물들에대해서이조례에맞게공공시설안에설치된것인지아닌지를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단지한가지….
이복남위원
다만그리고공공시설물이아니다하더라도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사유재산이라든지사유지와관련해서공적자금이투여된이런공공조형물들이있을겁니다.이런경우에대해서는별도의내부지침이라든지,혹은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이부분을관리할수있는이런방안을마련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좋은의견이십니다.저희도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구성하고이렇게찾아보니,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가좀통합을해서사용하면,다른공공디자인진흥조례하고통합을해서해도가능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졌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아마그렇게통합개정을진행하도록좀생각하고해보려고합니다.
이복남위원
통합할필요는없다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가만들어진사유가있습니다.알고계실겁니다,몇년전에.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제정을한걸로이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몇년전에이공공조형물이우리공공시설안에공공조형물이설치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들이의회보고라든지,혹은행정내에서여러가지절차가거치지않은상태에서민간단체에서공공시설물안에조형물이설치됨으로인해서이것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기를통해서이조례가만들어진배경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
이복남위원
그러한사유에의해서이조례가만들어졌기때문에공공디자인,혹은여러가지관련조례와겹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마는저는이공공조형물건립관련조례에별도조례는필요하다라고봅니다. 그래서이조례를서로폐기하거나그럴필요는없고,방금제가얘기했던대로이공공시설물안에있는공공조형물들을좀더파악할필요가있다.그리고이사유재산에설치된어떤이런공공조형물들이있다라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관리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타당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더이렇게검토해서관리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조례개정여부,또통합여부는저희들이심도있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자,그리고세번째는이205개에대해서도작년에비해서어쨌든도시계획과에서기존에는관리가잘안되고있던공공조형물들을더많이찾아내고관리대장도잘작성해서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조례에서명시한대로반기별관리대장까지같이관리하고있는것으로이렇게파악을했는데요.다만이공공조형물에서누락된공공조형물들이많이있어보인다.혹시이환경시설물,조형시설물,상징조형물들중에누락된사항들이많이있다라고제가말씀드렸는데혹시파악하고있을까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그누락부분에대해서는파악하지를좀못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동상은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상징조형물에?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해당됩니다.
이복남위원
해당되죠?2020년에만들어진김빈길장군동상이있습니다,낙안읍성공원안에.그리고올해4월달에죽도봉에설치된김계선선생흉상도있습니다.이부분도지금반영이안돼있습니다.그리고우리매산고앞에보면6.25참전학도병조형물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지금파악이안됐고요.우리향동에보면문화마당에분수설치된게있습니다.분수도조형물에해당됩니까,안됩니까,공공조형물에?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해당된다고.
이복남위원
해당되죠?그리고또거기앞에보면조형물이또있습니다.제가이제사진으로다담기는했습니다마는시간관계상사진으로제가띄우지는않겠습니다.자,그리고죽도봉공원안에설치되어있는여러가지조형물들이나동상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은다해당이렇게됩니다.
이복남위원
해당된다고보입니까?그래서제가당장이렇게떠오르거나일일이얘기하지는않아도지금현재우리조례에서조사하고관리해야될공공조형물들이방금제가얘기한것들만해도거의한10여개정도가됩니다.그래서제가사진을준비를하기는했습니다마는사진을띄우지는않겠습니다. 다만이공공조형물에관해서이조례에서명시한내용들을보면어떤부분까지를공공조형물로볼것이냐에대해서이조례가좀구체적인약간명시가없기도합니다.총괄적으로그렇게막명시가되어있죠.공공시설안에설치된환경시설물,조형시설물,상징조형물이렇게명시가되어있단말입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시관내에보면이공공조형물이엄청나게많은거죠.그렇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난해감사를통해서어쨌든200여개가넘는공공조형물을우리부서에서찾아서관리를하고있지만방금제가각내용별로얘기했던이런조형물들의상당수가지금누락되어있다.어떻게과장님인정하십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보면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가좀어떻게보면두루뭉술이렇게되어있습니다.근데이것을구체화시켜가지고개정할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제가이조례가만들어질당시는의회와행정의소통이부재했었고,또여러가지지역사회논란으로인해서이조례가만들어진배경에있기는하지만방금말씀드린대로이적용범위라든지,또누락된공공조형물이라든지,또위원회운영과관련된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더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우선이조례를다시한번점검하기전에각실과소와읍면동에방금얘기한공공조형물들전수조사를해서이공공조형물의범위와내용들을다시한번점검하고조례에명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발생되면조례를조금더촘촘하게개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조금더공공조형물에대한전수조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렇게하시겠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이걸전체를다도시계획과에서관리를할수는저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요.이벽화같은부분들은지금우리관리하고있는벽화들의크고작은벽화들이전부다망라돼있거든요.읍면동에서설치했던벽화나,또주민자치회에서설치한벽화들까지다지금관리대상으로포함을시키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관리주체나이런부분들을조금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야만이이후에파손되거나또훼손되었을때관리가좀더철저히되지않을까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현재관할읍면동해당부서에서설치하고시설한부분에대해서는해당읍면동에서관리를하는것이되어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를내년도에는해주시고.이현황에맞게조례에대해서촘촘하게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조례개정의필요성은느끼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연향들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감사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앞서서우리양동진위원님,강형구위원님께서관련해서여러가지감사지적을하셨기때문에겹친부분들은가능하면하지않고,몇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전에위원님들께답변했던내용들이있어서,연향들도시개발사업의구체적인내용이확정되지는않은거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들이기본계획하면서중앙투자심사받고변경된그부분이지금현재상황은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신청하려는계획입니다.지난번의견청취들었던것이….
이복남위원
의견청취들었던내용들이있는데그니까그토지이용계획에대해서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거기에는일부명시가되어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은콘도이렇게공동주택.
이복남위원
명시가되어있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명시된내용들과관련해서이번에전라남도에변경신청한내용들에서바뀐내용있습니까,토지이용계획과관련해서?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현재상황은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없죠?조금전에과장님께서토지이용계획은지난번에투융자심사받을때내용에서변동된없다라고방금말씀을하셨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중앙투융자심사받았을때의내용은공동주택삽입하는이렇게하는부분이아마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하면서일부변경이있었고요.저희들이의회의견청취했었을때….
이복남위원
이후에는변동내용이없다라고말씀하시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이변경된게없다,의회의견청취들었을때.
이복남위원
그렇죠?자,그러면한가지지적하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10월업무보고때우리연향들의방금토지이용계획과관련해서확정되지않은내용들을업무계획때보고를하셨어요. 애니메이션클러스터,예술의전당이런내용들을확정되지않은내용을업무보고때보고를함으로써저를비롯해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강하게질타를했습니다.자,이부분에대해서는그때도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께서업무보고서가잘못기재됐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확정되지않은내용을잘못기재했다라고사과를했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사업내용에대해서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주요시설에대해서잘못기재됐다고인정을하셨고사과를했는데,이부분과관련해서다시한번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여러위원들께서말씀하셨고,또우리시뿐만아니라시민들도연향들이어떻게조성되느냐에따라서우리시의미래가달려있다라고해도과언이아니라고몇번을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확정되지않은내용들을가지고이렇게보고하고그럼으로써소통이부재한결과들이자주나타난다.그래서이후에는그런사례가없도록하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이공공자원화시설최적입지후보지로연향들일원이발표가됐어요.알고계시죠? 자,그러면우리청소자원과에서발표한최적입지후보지와연향들개발사업,우리도시계획과에서계획하고있는연향들개발사업과구역이겹칩니까,겹치지않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직최종입지선정위원회에서연향들몇번지일원이렇게했기때문에저희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신청하려는구역하고현재까지는겹치는지안겹치는지를알수가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알수가없습니까?우선제가폐기물처리시설은연향동814-25번지일원으로이렇게지금발표가됐어요.결정이아니고최적입지후보지로814-25번지일원으로발표가됐는데제가우리도시계획과에서작년에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의회에제출했었던도면이거든요. 이도면과지금방금연향동814-25번지일원과제가이렇게이번지를찍었을때겹치는부분이조금나타납니다.구체적으로우리청소자원과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구체적인입지발표를하지는않았기때문에구역이어떻게변동이될지는우리청소자원과에도한번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구체적인지형도면은아니지만이렇게제출했던구역에서일부가조금겹치게나오거든요,번지로봤을때? 자,이런경우는우리해당부서와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어떻게처리를하게됩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서로협업을해서구역계조정을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생각이듭니다.지금현재저희들은그부분이최적으로토지이용상황이랄지입안요청상황이구역계결정이아직안돼서뭐라고말씀을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현재.
이복남위원
우리청소자원과계획에는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을내년2월부터10월까지로지금업무보고뿐만아니라감사자료에는그렇게제출을해놨어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아,구역계결정을요?
이복남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그렇게하겠다라고제출을했습니다,감사자료에.감사자료551페이지에내년2월∼10월까지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폐기물처리시설하겠다라고이렇게감사자료에제출을해놨습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조금우리부서에확인을하는겁니다.내년2월이면곧바로시작이되는데요.지금그러면해당부서와는이도시계획시설결정관련해서는협의를진행을하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여러차례미팅하고하고요.최종적으로는결정이되지는않았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제가질문하는것도결정된사항이아니라최적입지후보지로발표가되었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지역사회여러가지이견과우려들과,또정책을추진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도시계획과에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좀하는겁니다.만약에겹친다라고하면어떻게됩니까?다시우리의회에이연향들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서다시한번의견청취를해야됩니까,구역정리를해서?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면적에따라서조금있을수가있겠는데요.그건면적에따라서검토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도똑같이주문을하겠습니다.조금전에확정되지않은어떤이런내용을가지고우리부서에서는확정된것인냥의회에보고를했고,또그렇게언론에도나가고이런사례들이다수있기때문에이부분도지금입지가최종확정된거는아니잖아요. 그래서어쨌든간에이런부분들이공공자원화시설을추진하는데있어서도가장기초가되는거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에요.도시계획과가다른모든과에어떻게보면굉장히중요한과입니다.도시계획과에서이거를받지않겠다라고하면안되는거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도똑같이주문을하겠습니다.의회와사전에추진사항들에대해서좀협의를하고소통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청소자원과에서입안요청이오면서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또이로인해서또다른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세번째는어쨌든수범사례로얘기를하고싶은데요.동천벚꽃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을했어요.작년에추진해서올해상반기때완료를했는데이부분은그동안에원도심과또신도심,또지역균형차원에서쭉원도심쪽에서지속적으로이야간경관뿐만아니라여러가지사업추진에있어서형평성을취해달라라고하는여러가지민원과요구가있었던사안인데,어쨌든이벚꽃산책로부근에야간경관을조성해서또인근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어서어쨌든수범사례로서제가제안을하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더불어서위산책로조성한인근에도혹시부족한부분이있으면야간경관을조성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추가적으로할수있는구간은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올해내년도사업을공모를신청했는데뜻대로맞지않게끔사업비가내시되다보니저희들이어쩔수없이지금현재그부분은대상구간을알고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어쨌든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국장님과과장님에게감사토록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물어보겠습니다.도시디자인국역할이뭐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시장님께서시정을펼치시는데우리가보조를하는그런부분이되겠는데요.어쨌든간에도시계획이나공간적활동을통해서우리미래나현재의순천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그러하는데최일선에서우리가일하는그런부서라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정확히,주된요지가28만순천이행복해야만되는거아니겠습니까?아무리좋은정책도순천시민과반한다면그런정책이저는아니다라고봅니다.거기에주안점을두시고앞으로제가조금이따가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우리과장님에게한번묻고싶습니다.과장님,도시계획과과장님의역할은뭐라고생각하세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저희팀은정책팀,도시계획,그다음에도시경관,공영개발,도시개발이렇게5개팀이이루어져있습니다.저희들은미래지향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재창조를위해서비전을갖고,5개팀장들하고효율적이고체계적인도시공간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서장으로서의역할이라할수있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생각하고국장님생각하고,정말그안에시민이중심이되지않으면아무런필요가없는것을다시한번언급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저는지금현재우리가최근에보면지방소멸위기와인구감소로심각한가운데도시계획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그러는데,앞으로순천시의도시계획의방향은우리국장님잠깐한번해주십시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지금까지는국가전체적으로도인구가확장계획에의한도시계획이그동안은펼쳐졌죠?근데앞으로는확장에서축소하는분위기로도어느정도되어야지우리지방에대한어떤자생력이라든가그런부분이있어서우리순천시민들한테더많은혜택을주지않느냐,어쨌든간에향후에는일하는사람들이그만큼적기때문에국가에서내려오는재정도그만큼적을것이다.그렇다면우리순천시에서자생력을어느정도확보는더해야된다는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도시계획도앞으로순천시민들을위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하고도시기본계획을이미용역을했지않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답변,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얼마였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8억7000만원.
최병배위원장
8억,그리고도시관리계획용역비가,2035년도시관리계획용역비가얼마였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11억정도이렇게.
최병배위원장
12억이었습니다.그러면우리순천시내도시계획을하기위해서용역비로만20억이들었어요.엄청난돈입니다.쉽게생각하면안돼요.용역을맡겨놓고용역에갖고오는결과물을가지고순천시가다시재정비를할수있게끔하는돈이저희들이세워줬지않습니까? 그럼이것은그냥써서는안된다는거예요.앞으로정말이런것은어느누구보다도어째야된다,확실하니그런우리가그냥넣어주라고레포트해주라고증거가지면다음에검사를안하면뭐가있고그거를실행을안하면뭔의미가있겠어요? 여기에전체과장님들다계십니다.우리디자인국과장님들다계시는데과장님들에게도다포함되는내용입니다.앞으로용역을했다해서용역으로끝나면안된다그말입니다.용역을가져와서우리순천시에정말로맞게끔다시접목을과에서는해야된다그말입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또그렇게해주시리라고봅니다. 그런데현재인구가많이감소추세에있습니다.근데우리집행부에서부터인구감소추세가있다고하면안돼요.인구감소가돼있지마는어떻게살려낼방법을한번찾아보자그말입니다.누구하고?우리전체시민들하고.아니같이,얼마든지찾아낼수있다라고봅니다,저는.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정원박람회에대해서그만큼노력을했고,향후에남해안벨트중심도시가되기위해서온갖시정을다그쪽으로다펼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래서제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시계획이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에정말디자인국하고도시계획과에서어찌보면순천시의장래가보장할수있는국이고,또과예요.그러기때문에더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 두번째,제가보면읍면지역에노령화로인해서인구유출이많이되지않습니까?하고있는사항에서읍면은다시도시계획이수립이돼야되지않겠느냐그것도한번생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세번째로제가현재봉화산이랄지남산,우리아주좋습니다.근데옆에보면저희들이아파트는있습니다,아파트가.근데예를들어서저희들이순천의이미지하고맞는아파트도있는가하면조금안맞는아파트가많이있어요.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어느아파트하고단정지을수는없고이렇게하는데요.일부있을수는있다고,시각차이는있겠습니다만있을수있다고보여집니다.
최병배위원장
앞으로는조금,아까e편한세상얘기를했지않습니까?아파트업자들은제가봤을때아파트업자에서저한테뭐라고할수도있습니다.아파트업자들은물론순천에살고계신분도있지만돈벌고이지역을떠나면끝나요.나머지부대시설은왜우리순천시가다책임을져야되는데요? 절대그런행정은앞으로어떤,본인들이돈을벌기로왔으면돈을번만큼저희시가정확히도로이런거뒤에행정을하면절대안됩니다.무슨이유든지그것이기부채납이든뭐든안되면절대나와서는안된다그말입니다.아셨죠?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리고우리가특히마지막제가한마디하면인구감소로해서콤팩트시티(CompactCity),압축도시라고합니다.그러면우리가이압축도시를정말앞으로공영개발을하고있지않습니까?근데진짜좀아기자기하고원도심은원도심에맞는정책의일환으로서신도시로뻗어나갈수있는그런정책이훨씬되어줘야되고,제가앞에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자료를요청을했을때아까과장님들이의원님들의자료를조금이랬다는것도저도들었습니다,제가직접느꼈고. 이런것은절대있어서는과장님들안된다는것을제가한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전과장님들에게제가묻겠습니다.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예｣하는담당과장있음)
제가시간이,질문요지는몇개더있는데오늘제가이런거하고,우리위원님들이했던내용들을정말앞으로우리과장님들께서이번에또새로바뀌셨지않습니까?그러니까정말열심히해서우리가생태수도답게순천을사랑합시다하는마음으로모든정책을펼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이향기위원입니다. 지금보면택시에대해서얘기좀하려고그러는데요.순천미인콜배차율이상당히저조한걸로나와있습니다.원인은뭡니까?과장님이한번대답해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이향기위원
순천미인콜배차율이낮은데이유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91페이지로보시면저희들이지금47%입니다.47%인데그렇게낮다고볼수는없습니다마는기존에있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50%대를유지를했었는데좀낮아진것은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10월달에앱콜배차방식을지금현재1번밖에안되는겁니다마는2번씩재시도하는걸로바꿔가지고크게앱콜배차율이얼마나오르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한번저희가시도를해보려고합니다.
이향기위원
카카오앱처럼다시하는거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재시도하는걸로해서좀더편리성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혹시이거는한번보셨나모르겠는데카카오앱으로제가차를불렀어요.근데3분안에도착한다고그래요.근데그차가8분이나10분만에와요,거의.거의체계가그리돼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카카오요?
이향기위원
예,그래서왜그러냐고물어보니까신호나이런거때문에3분이면3분정확히오는게없고직선거리를선택하기때문에그렇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한번체크해본적없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카카오는관리는저희가하기좀어렵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미인콜은저희가이제같이협의도하고많이….
이향기위원
그래도3분인데7분이러니까그런부분들은시에서뭔가잘못된부분이있으면언급한번해봤으면좋겠다싶어서하는얘기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번저희들이협의회나이렇게간담회할때방금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개선하라고한번협의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차를특히배차를하기위해서차를부를적에보면전화받는분들도보면좀친절하지는않은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예.콜센터말씀하시죠?
이향기위원
대부분보면문자보세요그말한마디하고내가말끝내기도전에끊어버리는그런상황이상당히많거든요.물론바빠서그럴수도있습니다.근데그런부분들도좀홍보가,교육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
이향기위원
사람말한마디가굉장히기분좋을수도있고나쁠수도있거든요.근데그느껴지는억양이나쁠수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조금은조심해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우리교통정책과에서보면작년에개선처리방안에서보면,이게몇페이지냐면508페이지입니다.조곡동e편한세상어반타워조곡동주차차량버스노선이해결이됐다고이게하나돼있어요,보면.근데제가조곡동e편한세상을찾아갔을때지금보면21번차1대가배차가돼있어요.맞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이향기위원
근데이것도2시간마다1번씩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90분,예.
이향기위원
2시간마다1번씩오는데시골오지도아니고시내에서번호1대가오는데2시간만에오는데가있습니다.그럼순천이아니고순천에서도오지라고생각합니다,시내중심가인데여기도.그래서이것도이번에도시정책차량점검할때같이하는겁니까?노선변경할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검토는하고있습니다마는노선개편보다도저희가,간단히보고드릴까요?
이향기위원
예.저희가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왔었습니다,어반타워로해서.그래가지고저희가10월달데이터같은것을정리를해봤거든요.실제거기서7.3명이타고있습니다,어반타워앞에서.저희들이노선까지도싹정리를했었습니다.남교오거리에서지금현재삼산동행정복지센터까지의노선을조곡동으로해서어반타워앞으로지나가게끔해서아예다리를건너가지고지금현재운행을하도록했고요. 21번을돌렸고지금현재저희들버스가정원을다채워가지고이용객들이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상당히고민을많이했습니다.근데지금현재저희들이1달평균을냈거든요.1일7.3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어반타워앞에서. 그래서위원님이부분은노선개편할때물론거기서어디라고탑승차현황이랑이런것도분석을합니다마는저희가10월달갖고있는자료만으로도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노선개편에도다시한번따져보겠습니다마는여기에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용자들이충분히버스를탑승하지못하고,버스를놓치고이런상황이생긴다면저희가당연히거기는배차랑증차시간을증액,노선을확대이렇게증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상황으로서는9월1일부터저희가운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큰민원이지금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노선개편에는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데크게아마바뀌지는않을걸로,지금저희가이데이터상으로는크게바뀌지않을걸로보고드립니다.
물론그렇게볼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생각은아닙니다.왜냐하면21번하나가왔는데거기도노선이1개노선이고2시간간격으로오니까그차에대해서사람들이믿지도않습니다.안타려고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
이향기위원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배차나이런코스가다른코스로해가지고하나라도더넣어줬으면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무조건차몇대안탄다그러면2시간간격인데누가기다리면서타겠습니까,그걸?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겁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더생각해보시고노선조정할때참고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아까말씀하신대로데이터에의해서보고를한번,저희가그렇지않아도13일날지금우리전문위원님하고도말씀을나눠서보고를,노선개편보고를그날위원님도건위에서드릴계획이거든요.그때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시는방향으로해서저희가또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알겠습니다.일단새로생긴신규아파트들은하여튼불편한게없도록,시내중심가에서는차몇대안타도몇개노선10개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풀어서이런대로유도한다면좋은정책이되지않겠나생각을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방금우리과장님께서먼저시내버스노선개편용역에대해서먼저말씀을하셨는데지금중간보고아직안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우성원위원
중간보고는언제계획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시장님22일자지금저희가보고날짜를잡아놨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지금보면은요,이부분에종합추진용역을하고있는데2022년도,작년도에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이용역추진을할때해룡신대쪽하고오천지구하고해서노선개편을증설을하겠다,증차를하겠다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그부분이지금우리중간보고회는안끝났지마는용역추진을하면서결과가어떻게돼가고있는가.그래서지금보고할수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그자료를데이터를보면서말씀을드려야되니까아까보고드린거와같이13일날도건위일정마친마지막시간에제가위원님들께보고드리려고용역사까지해서지금자료준비를했거든요.그날위원님들의견,그다음에확정이아니고아까말씀올린대로22일날시장님보고드리기전에또위원님들의의견도수렴을해야되고,그래서저희들이13일날보고드리면서위원님들의견을또많이수렴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그러면요.방금도말씀했다시피노선을증설을하겠다는말씀을했어요.그래서결과는추진중으로나왔는데이부분이사실오천지구,또신대지구실상인구가신대지구같은경우는해룡전체로보면5만이지만신대지구는한3만정도되잖아요.그쪽이상당히많은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고,또오천지구는지금국가정원뿐아니고순천만습지와같이연결이돼서시민들이많이그리로가고있어요.오천지구에지금시내버스노선이52번하고또몇번이다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
우성원위원
그거하나,1개노선같은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예.
우성원위원
물론이부분이국가정원하고연결이돼서,지금박람회가10월31일날폐막이됐습니다마는그전에는또순환버스를운행을해서그런거석은없었겠지마는사실이쪽에도도사쪽에,물론시골쪽도있지만조례쪽이나이쪽도있지만오천지구에서도지금인구가한1만3000정도있어요,오천지구만살아도. 그래서이부분은그때13일중간보고회를한다고과장님이말씀하셨어요.이부분은요,정말우리가노선을정할때물론여러가지로시골벽지나벽지노선또이런데서시에서다지금보조를해주고있잖아요,그런부분을. 근데오천지구나신대지구는정말증설을방금작년에지적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분명히중간보고때저도의견도제시를하겠습니다마는이부분을분명히과장님도말씀을했고해서증설노선에그쪽에는하나의버스를1개번호52번한노선만하지마시고,순환으로한다든가해서2개,3개노선을함께연결하는그부분도한번용역보고서에참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저희가아무튼신설노선도있고요.급행X자로해가지고저희시를가로지르는노선과순환노선을정리를했고요.그때보고드린대로지간선체제를정비를했고,간선에서중복되는노선을다빼면서지선을어떻게정비할거냐는쪽에저희들이중점을두고지금개편을했고요. 어느정도노선개편안은나왔습니다.정리해가지고위원님들의견도수렴하고보고도드리고,22일날시장님중간보고를드리고,내년3월까지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시민들의반대의견이크게없으시면시행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선,간선말씀을했는데지선은사실크게큰도로부분은같이전체가돼있잖아요,큰도로부분은.사실간선이지금문제가안있습니까?지금이렇게벌어지면여러가지로,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했는데정말시내버스를기다리면서2시간이렇게또시내쪽에서그렇게기다리고있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과장님생각만그렇게하시지말고국장님이나또는시장님한테가서,또시민의견도청취를해서이런부분은종합적으로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항상시민이동편익을위해고생하십니다.몇가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23년도행감자료에서62페이지입니다.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운영사항에대해서여쭤볼게요.23년도운영실적이없어요.그리고위촉기간이23년3월18일로되어있는데이거맞나요?62페이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23년것실적말씀하시죠?
양동진위원
예,23년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23년것은저희가12월1일자로심의회를개최해가지고심의회개최로했습니다.
양동진위원
12월1일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12월1일자로.이앞주저희가금요일날저희가심의회를개최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원래대로하면위촉기간이23년3월18일이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래서위촉장수여와심의회까지해서정리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전에는심의에대한예정이없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제그계획보다는저희가잘아시겠습니다마는보조금정리추경까지정리하는시기하고,내년예산까지정리해서,그리고위촉위원님들의지금현재시기가도래돼가지고기간이도래해서위촉장수여까지해서어쨌든간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전에정리를해야되겠다해가지고저희가정리를했습니다,개최를해가지고.
양동진위원
사무감사와내년예산이올라오기전에하셨어야되지않을까싶은내용때문에그렇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말은충분히맞는말씀이십니다.다음부터는좀더신경써서잘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위촉기간이3월18일인데모집을11월7일에하셨어요.그랬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안에는이거에대한관심사항이없었다고봐지거든요.재정지원에대해서매년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근데이렇게관리되고있는모습에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은위촉기간을떠나서라도지금재정지원에대해서오해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제가별도로또말씀을드렸는데정책적인지원을별도로나누셔가지고오해가없도록투명성있게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관련된심의위원회내용인데요.순천시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2년동안운영이되지않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이것도작년에는저희가집행을못했고요.이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저희들이내년에장애인콜택시를2대를증차하는내용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11월1일자로해서서면심의로해서저희들이심의회는개최를해가지고정리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서면심의로진행하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최근에교통약자법개정되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최근에요?
양동진위원
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최근에죄송합니다마는….
양동진위원
7월19일자로변경된걸로알고있는데요.개정,변경이아니라.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그내용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주요내용에교통약자이동편익을위해24시간이용,환승없이시군이포함된광역시까지운행이러한내용들이담아져있습니다.그리고우선이용의무는지자체에부여를했어요.그럼충분하게검토들이많이되어야하는사항들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저번에개별적으로얘기하실때그런얘기를하셨어요,지자체에서할수없는부분들이있다고도에서진행을해서.도에서진행하는게문제가있다면시에서건의를하거나무슨촉구를해서변경할수있는부분도상당히많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심의를통해서라도진행을하셨으면좋겠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예.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도저희들이도에건의할내용이라든가그것도한번같이좀깊이있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휠체어사용자가우선탈수있는방안이마련이되었다고봐요.그거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68페이지입니다.계약현황이요.순천온누리공영자전거제작·구매건인데요.120대구매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1대당비용이어느정도들어갑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오기전에구매가끝나서실내용까지는못봤습니다마는그현황은알고있고요.
양동진위원
예,말씀드릴게요.1대당약70만원정도구매를하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일반자전거하고틀리게도난방지,원격장치등이설치가되어서가격이좀있을거라고는생각을합니다.혹시타지자체하고비교된내용이있으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그것까지도이서류는저오기전에이루어진일들이어가지고제가그것까지는못봤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아마일관성있게그전에온누리자전거가아마280대가구매가됐었고요.120대가또구매가이루어진것같은데이부분은….
양동진위원
예전에도관련업무를하셨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도로과에서저희한테조직개편하면서정리가됐던업무고요.
양동진위원
그럼업무가이관되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번서류를들여다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타지자체와비교를한번해보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저렴한데도있고,고가의지불이되는데도있는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최근에는이부분이제주도에서도언급이많이되고있어요.한100만원정도진행이되고있던데수도권같은경우는50만원수준에서도충분하게구매가되고있습니다.그럼저희지역에맞게끔검토가필요해보이니까그부분은꼭검토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참고로이것은저희해룡산단에있는저희업체였던걸로제가알고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내용을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온누리자전거가1년분실또는폐차되는수량이어느정도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분실되고폐차까지는조금제가그자료까지는못챙겨봤습니다마는분실률도거의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마는그사례가좀있는걸로는들었습니다마는다시저희들한테어차피고유디자인이있어서저희가거의찾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폐차되는부분의수량도한번검토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것도같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감사기간끝나기전에검토되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될수있으면내일까지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폐차하고분실률요.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혹시온누리자전거운영에대한적자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적자라고이건할수가없는게수익사업은아니거든요.적자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재정투입이되잖아요,그리고일부금액을받고있고.그럼마이너스되는부분이많이생길건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마이너스라고하기엔방금말씀하신것처럼.
양동진위원
예,뭐재정투입을시민을위해서하니까제가표현의실수는있을수있는것같은데운영을했을때금액적으로문제되는부분들이상당수있을것같은데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운영하는지금현재유지관리비쪽에서말씀은드릴수는있겠습니다마는이게얼마에적자가난다라고표현하는것은조금아닌것….
양동진위원
유지관리비가어느정도들어가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약3억가까이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년기준으로약3억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예.
양동진위원
이3억을줄일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올해시장님께보고를드려서저희들예산을내년에계상이돼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만약에지금현재키오스크방식에서GPS앱기반방식으로바꿨을때는약2억7000정도저희가키오스크드는걸로분석을했거든요.터미널신설비하고공공요금,관리용역,수선비까지포함해서약2억7000을잡는데,저희가GPS기반인앱단말기방식으로하면약4550만원정도들여서1년에약2억2400이절감될거다지금현재그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2억2400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유지관리비를.연간유지관리비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터미널하나를구축하는데5000만원이듭니다.그5000만원을필요가없는거죠.GPS앱방식으로하면자전거뒷바퀴쪽에후륜자전거윗상단에다GPS레버를붙이거든요. 그러면저희가반납하는구역만자전거거치대만설치를하면반납을쉽게할수있고터미널그것이한150만원정도로한5000에서150으로줄일수가있는거죠.거기도가장크고요.나머지공공요금,뭐관리용역비전체적으로감이돼서지금현행대비저희가GPS앱기반방식으로내년에사업이완료되면연간유지관리비는약2억2400을절감할수있다라고저희가지금분석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온누리자전거의광고수익같은거를생각해보신적있으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는없었습니다마는만약에한다면어떻게…?
양동진위원
지금뉴욕같은경우를제가한번확인해보니까은행하고협력해서광고수익을내서운영비를재정적으로지원이돼가지고하는경우들도있더라고요.순천도충분히가능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주좋으신말씀이고,저희가좀죄송한말씀이지마는어쨌든간에온누리자전거가활성화가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회원수가거의9만에서지금현재2∼3만까지떨어져있는상황이고,민간에서운영하는전기자전거라든가굉장히GPS앱방식으로운영이돼가지고그쪽PM쪽으로전기자전거쪽으로많이회원들이빠져나가버렸거든요.그래서내년에아무튼경쟁력있게저희가온누리자전거시스템을완전히바꾼다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도같이고려를해가면서회원가입과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하실때일부시간무료까지추진같이하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완전무료는아니고.
양동진위원
일부시간동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것까지꼭검토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건저희들도반드시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재정에대해서줄일수있는부분이있다면창조적으로대응해서그부분에대해서준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76페이지입니다.불용액중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에관한건이있습니다.사유가운수업체재정악화예요,구입불가사유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아이게지금,설명올릴까요?
양동진위원
예,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22년도에국도비보조금이많이내려왔고요.당초저희계획에넘게보조금이내려왔는데이게지금거의16대를구입하라고보조금이내려와버렸거든요.근데22년도에상당히코로나시기에,그다음에잘알다시피저희운수회사가굉장히재정적으로어려운시기였는데,그래서이것은당초구입계획으로는2대,3대정도밖에못해나가는실정입니다,운수회사가.
양동진위원
원래8대씩계획잡으시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기도합니다마는계속어려워지니까이제이대수를많이못올리는데전기저상버스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일반CNG저상버스보다는단가가한1억2000정도더비싸거든요. 그런어려운점들이있어가지고그때피치못하게협의를해가지고도저히구입을할수없다라고해서13대분을구입을못하는걸로해가지고추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예산도8대올라와있던데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것도지금현재전체적으로는숫자를정리가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양동진위원
8대는내년에가능해서8대로올리신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해보겠다라고,예.이부분,예.
양동진위원
지금국가정책으로도전기나수소버스로진행을하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가고있습니다마는보조금은그대로가면서그렇게높은단가의차량을구입한다니까일반자부담률이올라가가지고상당히운수회사에서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부분을많이협조를구하면서추진하려고그러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려운부분이있으시면해결할수있는방안도찾아보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해결할수있는방안들이많이있을것같거든요. 순천에지금저상버스보급률이몇%나되는지혹시아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순천이요?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기가8대고요.CNG가한25대정도해서거의한30%정도된다고봐야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전국평균에딱맞아떨어지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정도는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수도권같은경우60%가넘어가고있어요.저상버스도입하는이유가있다는건알고계신거고요.교통약자들의불편을없애기위해서저상버스도입을늘리고있는데순천도그거에맞춰서지금제가대자보얘기를자주드립니다.좋은정책인거라고생각을하고있어서그얘기를드리는건데,그거에맞춰서진행을하시는것도맞을것같아서그얘기를자꾸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좀세심하게체크를하셔가지고문제되지않게끔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혹시수소버스보급계획은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왜없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까말씀올렸다시피회사하고,그다음에저희보조금하고여러가지정책이맞물려야되는데아무튼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한번수소버스도저희들이보급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대형차에는전기버스보다수소버스가유리한건알고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수소쪽으로방향성을변경하셔야될것같은데수소충전소가내년에순천에들어오죠?그거에맞춰서정책도바뀌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것도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만하시지말고요.사용할수있게끔방법을만들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한많은오해들도생기고있다는것도알고계실거예요.그거에대해서는더여쭈지는않겠습니다. 그리고저상버스에대해서혹시모니터링같은경우하고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뭐그렇게저희들계속….
양동진위원
운영에대해서,시에서하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계속업체지금현재여러가지같이정보교환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문제점들이있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저상버스다보니까유지관리하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일반고상버스보다저상이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유지관리측면에서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유지관리.
양동진위원
이용자측에서는확인해보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용자측까지는저희가불편한,민원이들어오거나그럴때저희가접수를하거나그런걸파악을합니다마는저상버스가이용자들이들어오는민원은저희가아직접수는안돼있거든요.
양동진위원
교통약자분들이이용했을때문제들이생기는경우들이종종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민원이있었던부분이있었는가회사에서알아보고.
양동진위원
모니터링이안되고있다고하니까제가더이상드릴말씀이없는데모니터링을올해꼭해보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해서같이한번.
양동진위원
리프트의고장률이라든지기타등등많은문제점들이있을겁니다,이따관리과에별도로또말씀을드릴건데.이런부분들이유지관리측에서전혀안되고있어요.모니터링이라든지기타그런부분들이전혀안되고있다고요.그런것들을제도화해서1년에몇번씩할수있도록방안을만들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81페이지입니다.비수익및벽지노선,제가관련해서추경때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요.충분히알고계셔서중복구간없도록다시재정비해주시기바라고요.24년도예산안도같이올라왔지않습니까,추경때거의?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번본예산올린것까지는저희가그대로하는데말씀하신대로중복….
양동진위원
아니,그대로하지마세요.잘못된게있는데그대로하시면안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그대로가아니고요.이제중복이되지않게끔사업내용을정확하게정리를해가지고보고….
양동진위원
금액을그대로놔두고그게정리가됩니까?재검토해서예산증감부분을갖고오셔야지맞는것아니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부위원장님,정리를하겠습니다마는그때도말씀올렸습니다마는그예산을그대로놔두는부분,중복이되는부분이방금말씀하신대로안되게끔정리를제가해가지고사업내용을정리를해서보고를드리겠다는겁니다.
양동진위원
금액을고정해놓고거기다맞추시려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마는어차피저희가100%지원을다해줄수없는보조금이라그%내에서더커지면문제가되고아까중복이라는것이당연히맞는말씀이신데아무튼뭔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의증감이다발생하더라도맞게끔해주시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근데현재지금본예산을올린상황에서는예산을증감은할수가조금어려운상황이라서그금액내가.
양동진위원
왜어려워요?정리하고다시추경때세우시면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뭔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마는저희가과다하게중복이된부분이있거나과다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충분히빼야되고,지금현재정리를해야되는데어차피그금액이중복이되는부분이아닌걸로,저희가사업내용을정확하게중복이되지않게끔정리를하겠다는거죠,벽지하고비노선부분을정확하게말씀하신대로.
양동진위원
금액을유지시키면서맞추신다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유지는아니고더올려야되는겁니다.어차피올해본예산에위원님다아시다시피저희가한160∼70억인가밖에못올렸거든요.그래서어차피2회추경과정리추경때다시한번이제전체적으로봐가지고또증액을저희가추경때요구를해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본예산설명하시기전에요.그부분정리최대한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위원회에다보고를따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렇지않으면그예산도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은사항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정리를정확하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택시요금11월에인상되었지않습니까?전라남도전체적으로진행되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기본요금하고기본사항모두다변경이되었는데순천에적합한지검토다하셨나요?도에서지금진행된걸로그대로반영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대로라고보기보다는저희물가정책위원회도열었고요.그다음에도물가정책심의회도열었으면서그다음에도에서도원가계산에따른여러가지의견수렴을했었고요.그때전체적인전라남도의의견이다수렴이됐었고,저희순천시의또관계되신분들도가셔가지고말씀을다했고,그런내용들이수렴이된내용이라저희가그냥필터링없이시행을한거는아니었고요.그렇게해서도에서주신자료에의거,저희가그금액으로해서심의를해가지고택시요금인상을했던내용입니다.
양동진위원
택시인상에대해서제가따지려고하는건아닙니다.금액에대한인상분이필요로하니까하셨겠죠,당연히.근데그런부분이있어서시에서도변경할수있는부분들도상당히있었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 예,말씀하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요금결정부분은도지사에게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시에서기본요금이나이런것들말고요.방향성에대해서한가지예로복합할증구역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경계지점에서합니까?승차지점에서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승차지점에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승차지점부터하고있는지자체가많이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경계지점부터하는지자체가있습니까?없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것도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각시군의실정에따라서저는상당히다르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도농복합지역을놓고얘기를드리는겁니다,제가.그지역하고관계돼서.어떤게더가격이적게나온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당연히말씀하신대로….
양동진위원
경계지점부터들어가야맞겠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나올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인근에광양시같은경우는경계지점부터해요.신문보도도나왔더라고요,그래서더이용률이높아졌다고.이번에요금제도변경하면서시에할증률하고복합할증률하고조정이다되었죠?19년도조정에있어서한번말씀드릴게요.그게지금파악을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9년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19년도에복합할증률이40%,시외할증률이20%에서복합35%,시외할증률35%로일괄변경을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9년도에위원님35%,35%인데.
양동진위원
예,그러니까그렇게맞춰서변경을했다고요.그변경한이유가있습니다.혹시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시계외하고복합할증하고이번에요?
양동진위원
아니요,19년도의것.혹시아시냐고요,변경사유를.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9년도내용은제가정확히는모릅니다마는그때이번에심의를하면서말씀을들어보니까이부분들이순천시에관행으로이루어졌던부분들이있더라고요.뭔말씀이냐면택시를타가지고택시미터기를꺾지않은상태에서예를들어율촌까지얼마,공항까지얼마이런식으로요금을받던저희순천시의사례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것들이시계외하고복합할증이나이런것들이정리가됐더라고요.몇%를얼마로하자,얼마로하자이렇게정리가됐던부분으로제가들었습니다.근데거의그러다보니까각지자체별로시계외하고복합하고여러가지상황이각시군지자체별로다른상황이있더라고요.
양동진위원
용역까지들여가지고택시할증비율을맞춘겁니다.이번에택시요금인상하면서충분히검토가예전것까지되셨어야죠.할증률을맞춘이유가요,“기사와승객들사이에시시비비가많았다.”가가장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시시비비보다는민원이죠.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승객들의불만도있었고요.그다음에기사님들이계산을하는데있어서설명을드리면서서로간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상당부분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올해는변경하시면서시외할증률0%로바꾸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시계외를하나는0%로하고,복합할증을40%로하는걸로.
양동진위원
쉬운표현으로요.시청에서황전면가는거하고,구례군청가는거하고가격비교한번해보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까지가격비교는제가못해봤습니다마는이사례를보시면.
양동진위원
그러면서요금이렇게다확인하셔가지고인상됐다고하시면안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직접타가지고거기를지금확인한건아닙니다마는.
양동진위원
그런거비교는어느정도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할증률자체를0%로낮췄어요,0%요.관내를이동하는거보다관외를이동하는게싸요.이게시민을위한정책이맞나싶거든요,저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시민을위한정책이기도하고요.이게클리어하게가는거죠.지금현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19년도에해놓으신걸보면시외가35%고,복합할증이35%입니다.지금현재는이것70%로받을수가있어요.택시를만약에탔으면시계외를넘어가면서복합으로만약에가면지금시계외는똑같이19년도저희가.
양동진위원
70%받을수있다고하셨습니까,할증률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지금현재시계외하고복합하고같이겹쳐가지고이게될때는70%가된다고요.
양동진위원
이걸겹쳐서하시나요,택시업계에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게시시비비가생긴다는말씀을아까드린겁니다.
양동진위원
겹쳐서해요?확실한얘기를해주세요.겹쳐서75%를받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그렇게보는분도있고요.받았던분도있었었고,그것이아니다고못받은사람도있었고,그렇게택시기사님들도했던내용이있었고요.
양동진위원
그건말이안되는내용이죠,75%를받으신다는거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위원님자료를보시면19년도에시계외하고복합할증이2개가겹치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면지금현재35%,35%를받을수있다는거예요.둘중에하나만우선해서받아라가아니고.
양동진위원
최대40%까지되어있지않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래서지금0%에서40%조정하는게위원님,70%를받을수있는것을하나를정리를하고40%만받자라고이제.
양동진위원
그래서0%로만드신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충분한의견수렴을했었고.
양동진위원
그럼타지자체들은나눠져있는게전부다문제가되겠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까다시말씀올리지만19년도에는사업시계외하고복합할증하고35%,35%가2개가다받을수있을경우에해당할때70%까지받았다는것을이번에는40%하나만정리하는걸로,그리고지금사업구역운행을시계외는0%로가는걸로정리가됐던것이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타지자체는그럼35%,20%적용을하고있다면55%까지받을수있다는것에대해서확신하시는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정확합니다.2개가중복이됐을때는위원님충분히그금액을받는다는거죠,지금현재. 그러면저희는아까0%나왔고,40%만받겠다라고해서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고,시장님결심까지받았던내용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최대40%까지받게돼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40%받죠.
양동진위원
그렇죠.그럼타지자체는합해서55%.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네,그렇게하죠.
양동진위원
이상이되는게그럼타지자체는문제가있다는얘기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타지자체의사례를저희가어떻게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아니,순천시관내만그렇게돼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다시위원님께말씀드리면2개가합쳤을때는70%까지라는것이되고,아까말씀드린타지자체는55%까지를받을수있다는거죠.기사가받는다는데왜이렇게받냐라고할때시시비비가생기는거고,그래서그걸저희들이정확하게하나를지금현재정리를하고,40으로가자라고해서지금현재이부분은충분히의견수렴도했고저희가해서결심을받은겁니다.
양동진위원
의견수렴이다되신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이부분은위원님정확하게다시알아보셔도되지만정확하게제가보고드린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정확한것을데이터에의해서하신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그렇죠.제가여기서보고드리면서위원님들정확하게보고를못드리면다위증인데.
양동진위원
그사례에대해서지금혹시갖고계실것같은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사례요?
양동진위원
예,사례가아까있다고하셨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어떤사례,그민원이렇게요?
양동진위원
75%이런것들에대한것들의사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정리가돼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많지는않습니다마는아마그민원이옛날에전화받으면서또이렇게했던것도있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게접수된민원인지사례를제가한번담당직원하고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40%까지라고해서하나를0%로만들면서하셨던그내용에대한검토가되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검토를하시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방금그내용들입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를하시고0%로낮추셨겠죠.그거에대한관련자료하고내일까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결재받은자료를하나보고를올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결재하고관련된법령이라든지기타등등있으면전부다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위원장
어째요,자료제출을내일까지해줄수있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시장님결재받은자료하고저희가아까말씀하신민원이라든가그런것이있었던사례라든가그런것을한번알아보고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저희지금택시감차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감차가지금혹시개인택시가감차신청하신거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개인은지금현재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왜없는지원인파악하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도도래되지않은것으로제가정확하게자료를보고….
양동진위원
감차하는이유가뭔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택시업계에현재어려움을같이활성화시켜주고요.그다음에저희순천시에지금총량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122대요,적정대수1122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감차연차계획이있고,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순천시는몇대의택시를운영을해라라는게있거든요.
양동진위원
1122대가그적정대수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지금현재총몇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지금1140몇대로지금돼있습니다.저희가이거지금현재감차계획에의거,올해15대감차하고이런식으로해서지금현재저희는총량제계획에의거,제대로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14대하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내년에14대로잡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1122대까지는그럼감차를계속해야된다는얘기신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최소한저희계획서상으로는저희순천시의총량제에의해이숫자를맞추는것이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개인택시도포함해서감차를해야되는것도맞을거라고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개인택시를들어오지마라라고하는건없습니다마는다시한번….
양동진위원
지금들어올수없게끔되어있어요,금액자체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금액이요?그부분은제가조심스러워서말을안하려고했는데요.
양동진위원
시민들을위한자리인데편안하게얘기하셔야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정확한게사실은이보상금액이계속인상이돼있습니다.방금작년에4500,올해5000,그전에는4500보다도낮은금액이었고요.근데알다시피지금개인택시가거래자금조성하고아무튼가격이1억4∼5000,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마는.근데그금액인데그금액으로이보상을받는다해봤자거의많은….
양동진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제가그부분은….
양동진위원
개인택시에대한감차는절대있을수가없어요,지금같이그러면.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그부분은인정을못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자기들끼리거래되는금액이지.근데저도그거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법인택시차량을우선하려고하는건아닙니다마는.
양동진위원
지금뭐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거의같은추세이긴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개인택시가격대가있고그런부분이있어서.
양동진위원
지금법인택시에서그럼감차를계속해오고있으실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부분은방금그런가격의갭이너무커서.
양동진위원
근데감차에대한목적이현재운행중인차량을적정대수를맞추기위해서진행하시는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거의다운행중인차량이지,그거에고장난차량을.
양동진위원
운영을하지않고휴지중인차량들이감차.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휴지중인차량도가능합니다.그건불가하다고….
양동진위원
되고있어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그건불가하다고나와있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불가하다라고법으로는안나와있겠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사실은드라이버가부족하고,택시가운영수익이안나오다보니까제일중요한건드라이버도못구하고요.그래서사실은휴지되고있는차량도많이있습니다.택시업계가굉장히어렵고.
양동진위원
거의그런차량아닌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죠,다아시다시피.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적정대수까지맞추려면오랜기간이러한일들이있어야되는데.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거의저희는지금조정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실적으로는휴지중인차량보다운행중인차량이감차가돼야적정대수에맞춰지는확률이높을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게말씀도맞는말씀이십니다마는어쨌든저희가등록돼있는차량의총량이어떻게관리가되라라는이계획에의해서하는것입니다.그래서아까말씀한대로휴지차량이고장난차량은아니고,여러가지드라이버가구해지지못하거나운영수익이안좋아서못하는차량이라그차량들의대수는수급조절을하는것입니다.
양동진위원
원래감차하려고했던목적은운영하는차량에있습니다.아실거예요.적정한비율은가져와야죠,최대한안되면.무슨뜻인지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부분검토하셔가지고요.지금현재휴지중인차량이감차된것과,운행중인차량이감차된내용을같이자료로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올해것말씀하실까요?
양동진위원
작년것까지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시내버스노선용역에대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관심을갖고계시는것같은데지금용역결과가어느정도지금마무리단계에들어갔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마무리까지는아니고아까보고드린대로중간정도보고회를22일날시장님중간보고회를잡기전에위원님들께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견도수렴도하고.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최종안이아직결정된건아니겠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그렇습니다.최종안의계속수정하고그다음에주민들의견수렴까지밟아가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의견수렴은꾸준히밟고계신가요,지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직주민들의견수렴은오픈하지않았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받기는받았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요?아니요,아니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직그단계까지는아니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데이터에의해서가장적정한노선을지금저희가먼저산출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보고하고,시장님보고드리고,주민설명회를하고,주민설명회할때권역별설명회하면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시내버스노선개편은교통환경변화에따른시급히진행해야될그렇게문제로보고있어요.특히그중에서도좀고려해야할사항은농어촌의벽지노선에대한그러한상황을충분히고려해서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농어촌의교통약자에대한그러한배려가좀특별히반영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자료88페이지여객터미널사업지원현황을보면5개월분350만원이지원이됐는데송광시외버스터미널이요,몇월부터몇월까지지원이됐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9월인가교부를했고요.그래서4.5개월정도,그정도가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지원은본위원이송광시외버스터미널운영이너무도환경이열악한상황에대해서좀지원을요청했는데이렇게신경써주셔서먼저감사드리고요. 그동안송광시외버스터미널은여러가지적자를감내하면서도또우리시민이나관광객들의편의를위해서그동안계속운영을해왔었는데앞으로도이러한시외버스터미널이폐쇄되지않고,우리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그러한지원이이루어졌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터미널폐쇄는우리시민들이나또관광객들이많이불편하기때문에꾸준히이렇게지원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약속을하셨으니까그렇게이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네.
행숙
오행숙위원
관련해서하나더질문을더드리자면금년에또예산지원요청을하면서환경개선에대한그러한부분도말씀드린적있는데요.과장님,혹시거기송광시외버스터미널화장실가보신적있으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바빠서못갔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바쁘셔서,본위원이그곳화장실을보고서정말요즘도이런화장실이있나그럴정도로굉장히환경이열악했는데,이러한공중화장실은우리순천시의얼굴아니겠습니까?한번현장을보시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보시고,또우리신축을하면좋겠지만또예산상문제가있으면좀리모델링이라도해서우리순천시이미지에먹칠을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개선해주시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현장한번봐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93페이지중고생100원시내버스사업추진현황을보면2021년6월부터시행을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맞죠?그런데이용현황을보면2019년대비2022년이용횟수가7%증가에그쳤어요.100원버스제도가좋은제도인데도이용률이그렇게많이증가했다고볼수가없는데그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다시한번만위원님증가가….
행숙
오행숙위원
93페이지,7%증가가했어요,이용횟수가.그래서이제도가그렇게많이증가했다고볼수가없잖아요,100원버스인데.우리가생각할때는좀더많은이용률이있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증가하지않은이유가혹시어떤이유가있었나하고질문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증가를하고있는것으로.
행숙
오행숙위원
책자에는7%로나와있기때문에본위원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그숫자가적을수는있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지속적으로증가가되고있고지금아주이용도가높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기왕에제도를도입을했으면많은학생들이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나또홍보등에세부적으로이렇게해서원래제도를도입한효과를충분히볼수있도록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방금과장님,2019년도대비2020년도이용횟수가7%인가,아니면2019년도에서20년도,또21년도이걸합해가지고그앞에도증가는계속했는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건아니고그연도만해서비교한것입니다.19년도를기준으로놓고22년도에횟수를가지고7%정도증가됐다고밑에다가부기한겁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목소리가안좋아서못들으면다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에서시내버스재정지원을해주고있죠?작년에는얼마였고올해는어느정도된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작년하고올해요?올해추경까지하면약230억가까이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많은숫자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아까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정책적인부분하고실질적인재정지원부분하고나눠가지고보고를드릴수있도록저희가하겠습니다.그건이제한반도안되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저는우리가해년마다재정지원을엄청나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중장기적인로드맵을세워야된다고수차례걸쳐서우리위원회에서말씀드렸거든요.올해목포에시내버스가중단되는사례가있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며칠간이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거의한100일넘게제가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장기간이었잖아요.우리순천시도향후에이런일이없으라는법이없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충분히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상가능한사항이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런일이없도록저희정책과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책과에서노력하는데시민들의혈세를들여서시내버스나기타지원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중장기계획이서가지고거기에맞춰서회사하고협상을해가야된다고봐집니다.언제까지손실보상만해줘가지고이것이될것인지그러잖아요,과장님. 그래서우리시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시냐고말씀드립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가장중요한것은여러가지다른사례도많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는공영제,준공영제도말씀하셨고,공영제,준공영제의그문제점에대해서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그건너무잘아는이야기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진주같은경우는원가계산을해가지고한5년정도협의를해가지고,그5년정도의충분한돈을주고난다음에해마다얼마씩을더올리자라는합의를해가지고지금현재시행을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근데그런경우는지금현재보조금에서거의50%이상을증액을시켜가지고협약을했더라고요,지금보니까.진주도한번가보겠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어떤정책을해도상당히협상하기가어려울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드린말씀이그겁니다.저희가중장기적인계획을위원님말씀에충분히인정을하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제가이번에시내버스노선을개편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다그러면지금우리가적자요인중에서한가지농어촌지역에시내버스가들어감으로써거기에서손실이많이오고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실제그것은14%밖에안됩니다.가장큰것이저희가아까말씀하신100원버스라든가환승이라든가그런정책적인결정이굉장히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여러가지복합요인이있습니다마는그래도환승주차장을빨리더개설을몇개한다든가,아니면그권역에서,그지역에서소형미니버스계속순환을해서연계해서승차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번에13일노선개편할때저희가그요지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그게담겨져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부분을강력히요구하고요.똑같습니다.비수익노선도마찬가지예요,똑같은사례잖아요.이런것들을그냥내가과장으로있을때그냥1년,2년있다갈란다가아니라진짜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된다는말입니다. 앞으로갈수록버스타는인구는줄어들것인데노선은없앨수없는사항이고,이런사항들을예측가능하게,그다음에회사에서도예측을우리가어떠어떠한정책을갖고가니까그차량을줄인다든가,아니면차량을효율을높일수있는어떤대안들을마련할수있는방법들을가져가야지,언제까지지원만해가지고는되지않겠다는이야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이것은우리과장님혼자해서될얘기가아니고,우리의회와우리집행부,여러회사관계되신분들과이것은충분한토론이계속있어야될거라고봐집니다.이렇게노력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3중,4중으로지금현재커버하면서가고있거든요.대중교통,마중택시,바우처,그다음에장애인콜택시까지해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교통은우리시민들의발입니다.아무튼그점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시내버스환승센터조성사업을지금진행중이라고하셨죠?어디에얼마정도투입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청암대건너편지금현재거기에하고있습니다.덕월동에275-3번지일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총사업비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28억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8억이죠?지금얼마정도집행됐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거의토지매입은지금다되고협의좀남아있습니다,도사슈퍼하고.이번주안으로지금현재청구한다고지금돼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상받는다고하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합의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합의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이번주에청구서류다넣기로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고하셨네요.늦게나마보상협의가완료됐다니그나마아무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빨리조속한시일내에이것을….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것이너무오래걸렸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어렵게이것을했던것이고,또한쪽에서는반대하는쪽이있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추진해왔던일이기때문에조속히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눈치보지마시고하십시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제가PPT한번내리려고보니까그래서그랬습니다.
최병배위원장
PPT준비해주세요. 잠깐만,예.
이복남위원
질문을하고내릴건데그랬네요,그렇게큰저기사항은아닌데.
최병배위원장
아니그냥질문을보시면서하게요.
이복남위원
우선과장님,국장님자리에계시다가조금이따가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지금마무리되어가는데요.우선먼저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온누리공영자전거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감사를하셔서겹치는내용들은조금빼도록하겠습니다.저도좀몇가지질의를하려고했는데중복되는내용이있어서요,빼고. 그리고우리교통정책과에는온누리공영자전거운영관련사항과,그다음에보행로개선공사와관련한사항,그리고교통문화지수이렇게한세가지정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우리온누리공영자전거가지금현재총터미널대수와현황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들터미널은54개소고요.거치대는895개,자전거는400대가지금준비돼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연초에이게연차적으로바꿔서자전거들이전부다교체해가지고아까말씀하실때는분실된거는없다라고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사례가있다고했는데요.그건방금말씀올린대로위원님잘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디자인이워낙특이하다보니까결국에는저희한테돌아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분실을했다가도시간이지나서그런사례를들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온누리공영자전거이용횟수에대해서금년도1월부터10월까지,그다음에작년이렇게해서운영횟수에대해서한번자료를받아봤어요. 그래서보면아까회원수는계속줄어들고있다고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PPT자료를보며) 예,근데작년1월부터12월까지보니까한15만4972회를이용을했더라고요.그리고올해1월부터10월까지는13만7949회를이용을했습니다.근데작년도올해가1월부터10월까지총13만7000여회되는데작년에도1월부터10월까지동기간으로보면13만8710회정도돼서사실작년동기간때10개월과올해10개월이렇게비교를했을때작년보다는조금줄었더라고요. 혹시이게감소한이유가어떤이유가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잘아시고계시니까솔직히불편하고요.그다음에민간자전거대비저희들이상당히불편합니다,자전거가또성능도많이떨어지기도했었었고.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이유때문에올해자전거들을거의다바꿨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바꾼후에시민들의이용도라든지분위기는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바꾸고나서는자전거에대한문제는적었습니다마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방식이키오스크를이용한대여방식이어가지고그게번거롭고,회원가입도번거롭고돼있었는데,사실은시장님께서도굉장히야단을많이치셨습니다.왜온누리자전거가지금까지이렇게돼있었냐,그래가지고내년에지금현재전면적인시스템개선을해라라고말씀드렸던게14∼5년전에그시스템이그대로지금까지도유지됐다는게가장큰온누리자전거의문제점이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아까보고올린대로GPS앱방식으로전면적인시스템을바꾸겠다는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온누리자전거가처음에서비스개시를한게2009년이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2009년이면지금거의13∼4년이렇게된단말입니다.그래서10년이1,2년만에도여러가지기술이새로운기술들이많이생기는데거의10년이넘도록그초기에있던서비스를계속유지를해오면서쓰다보니까기술은발달하는데시민들눈높이라든지여러가지다른지역뿐만아니고세계적으로자전거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늘어나는데시민눈높이에많이못따라간것같다. 그래서물론내년에조금더올해연초에자전거도많이바꿨고,내년에방식도바꾸려고하지만전너무늦었다라고생각합니다.시민들기대에부응하지못한측면이강하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2022년도이용횟수와금년도이용횟수를비교했을때이용횟수가크게많이차이나고이러지는않지만작년보다는올해동기간때에비교를했을때좀줄었다.그리고특히올해같은경우는정원박람회가있고,또우리시에서대자보도시에대해서표방을하고정책을펼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용횟수라든지,또이용하는시민들이좀줄어들고있다라고하는거는뭔가좀획기적으로정책적인부분을우리가개선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전적으로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어쨌든간에나와서보행으로시작을해서자전거라든가대중교통을이용하는체계의가장기본이자전거가또차지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올린대로내년예산4억6300을계상을했고요.빠른시간내에저희가온누리자전거시스템을완전히바꿔가지고시민들이굉장히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그리고또회원이늘어나지않거나이용횟수가이렇게많이늘어나지않은거는저는또여기에이유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한번우리부서에서제출해준자료를보면지금터미널이54개소예요.54개소인데여기에는관공서,학교,아파트,또기타지역이렇게해서우리시전체에설치되어있는터미널위치입니다.저위에서면우체국부터해서우리국가정원,그리고신대쪽까지해서터미널위치를전부표시가되어있어요.표시가되어있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보시기에?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까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터미널하나구축하는데5000정도의예산이소요되다보니까선택적으로관공서,지금현재핑크로보이는게저위에상단에관공서,파란색이학교,그다음에아파트가녹색부분입니다,연두색으로해서기타가나머지있고그러는데.거기에중점을두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터미널구축비가워낙비싸다보니까문제가있었는데이게GPS앱방식으로바뀌면터미널이라는개념을저희가반납을할때어디에다반납할거냐해서150만원,200만원을넘지않을걸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면많은지금현재터미널을구축할수가있는겁니다.저희가버스정류장옆에라든가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정말로사람들이여기가필요하다할때는저희가예산에크게구애받지않고,저희가시설비내에서그때그때맞춰서지금현재행정을처리할수있겠다고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기존에는신설하면5000만원,또이설했을때2000만원,거기를또이렇게손상됐을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게지금벼락이라든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비.
이복남위원
이런기후와관련해서도손상되는사례가좀있다라고하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손상될때복구하는게100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가다보니까사실비용이,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리고이온누리자전거를통해서주로많이이용하는친구들이출퇴근할때많이이용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렇게아파트인근이라든지이런주택가에서온누리자전거를타고하류쪽으로많이내려와서직장부근에다가이자전거를놓고보니까위쪽이많이비거든요.그러면출근하려고보면출근하려고하는그주변에자전거가많이없는거예요.출퇴근때도많이이용하고,물론자전거로운동을하는주민들도많이계시지만출퇴근때도일정부분많이이용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답하신대로기존에여러가지신설이라든지이설했을때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터미널을추가로요구하는데가많이있어도예산상의한계가있어서많이설치를못했었던측면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횟수도늘어나지않고회원도거의줄어드는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은가싶어서,지금내년에예산이확보가되면이쪽에서면과용당,가곡일대에신설아파트들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보시면굉장히터미널수가작고요.또이쪽에죽도봉이라든지동천주변이쪽으로해서충분히죽도봉도이자전거를통해서넘어갈수있는데이쪽주변에도사실좀부족해보입니다.그리고조례동일대에도새로지금택지가개발이되고있고해서,물론제가표시한곳은조금도시확장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터미널이부족하다라고하는부분을제가표시한것이고,우리부서에서현재설치되어있는터미널의위치를조금더촘촘하게점검을해서내년도에는특히위쪽서면과용당,가곡일대에택지가많이늘어난곳주변으로해서적재적소에터미널을,터미널이라고표현을하면안되겠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터미널개념은갖고갈랍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할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왜그러냐면거기다가반납을하지않으면산재되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터미널에반납을하는일정구역에,존에반납을하는방식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터미널은운영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게해서좀더적재적소에많이추가설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이자전거를타고가다가분실을했어요.그러면찾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현재?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GPS가붙어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반납을했냐안했냐해가지고그사람의신원파악이되지않고서는분실하면좀찾는데는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래서내년도에GPS부착을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는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
이복남위원
그래서그공적자금이투여가되는것아닙니까?올해도어쨌든자전거400대를순차적으로다지금교체를했는데교체해놓고바꿔놓으면뭐합니까?타고가다가예를들어광양까지타고간사람도있다라고해요.그러면타고가서놓고와요.왜이게제대로이렇게반납이됐는지안됐는지가확인이안되면이거는어떻게보면예산낭비아니겠습니까? 그래서기존에의회에서도저희가승인을할때어떻게보면이런부분들을점검을했어야되는데저는당연히GPS가부착되어있지않겠는가했는데최근에보니까분실사례들이좀나타나더라고요.골목에놓고왔는데분실이됐다거나,또약간원거리로갔는데분실이됐다거나이런분실사례가있어서빠른시일내에예산이확보되면GPS부착을해서이분실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다른부분들은이전에양동진위원님께서짚었기때문에온누리자전거관련해서는이정도로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올려주셔도되겠습니다. 두번째는보행로개선관련해서인도개선할때현재지금어떤방식으로,노후된보행로라든지인도교체는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보행로는아스콘과투수콘을섞어가지고지금현재정비하는걸로해서20년도엔가저희가내부결재를받아놓은지침,기본적인계획이있고요.그거에의해서보도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어떻습니까?아스콘으로했을때와또보도블록으로했을때장단점이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어떤장단점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보도블록을했을때하고지금아스콘하고말씀이십니까?저희가방금말씀올린대로아스콘을기본으로하고투수블록같은경우는저희가300㎜이상,아스콘시공이어려운데2개다시공을하고있는것이라굳이장단점비교는안하고저희가이방법은그대로투수블록하고아스콘하고같이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저를비롯해서우리교통정책과에보행환경개선할때업무보고시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개선관련해서제안을좀했습니다. 물론아스콘으로하게되면관리하기도좋고또이게중간에울퉁불퉁하게깨지지않고그럴경우에그런일이안일어나겠죠.근데또투수가안된단말입니다.투수가안되고또이걸통해서예를들면지열과관련해서열이많이이렇게올라갈때도시전체적인온도가올라가게되는이런단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제가아스콘이지금현재많이시행이되고있는데가능하면우리시가생태도시를표방을하고있고,또어떻게보면빗물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투수를빗물이잘스며들수있도록하는이런공법이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을추진할때는조금더투수가될수있는이런보도블록으로시행할수있도록조금더점검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도고민을해가지고말씀하신대로어쨌든간에저희가일반보도는지금현재아스콘전면포장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22년도에선진보도포장추진계획으로가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장단점을비교를했었고,내부결심받아가지고지침으로정해서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아까말씀올린대로위원님말씀이맞고요.아스콘부분을못하는부분은저희가투수블록을하고,광장이라든가또이런부분도저희가투수블록을가지고하는쪽도검토를하는쪽으로같이돼있습니다.그래서폭넓게사업시행할때는검토를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한가지는우리가대자보정책을추진을하고있고,또교통문화캠페인도이렇게추진을하고있잖아요.우리교통문화지수를매년이렇게조사를합니다.혹시우리시의교통문화지수가어느정도인지는과장님알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상위권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2위인가.
이복남위원
2위는아닌것같고요. 2022년도에84.90점이고,21년도가85.30점,20년도가84.92점해서물론우리시가상위권이기는합니다.전국적으로봤을때교통문화지수가그전에는또아주상위권에있어서우리시에서보도자료를내기도하고했었는데. 저는지금상위권이기는하지만그래도여기에는여러가지보행환경이라든지여러가지교통문화관련해서평가항목들이많지않습니까?특히보행환경관련해서도평가항목들이있고그래서우리시가지금상위권에해당된다라고는보이지만조금더노력을해서더상위권으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웃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수범사례를하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하반기에인도턱낮추기사업을곳곳에했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보행환경팀에서.
이복남위원
저도지역구곳곳에그동안에경계석을통해서이렇게이용하기가불편했던곳들을이번에인도턱낮추기를한200여개소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제가턱낮추는곳들을전부현장을다확인하지는않았지만우리지역구내에서추진되었던인도턱낮추기사업들을보면서어쨌든늦었지만좀빨리추진한부분에대해서는좀잘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연동해서이인도턱낮추는부분은전부보도블록으로설치를했어요.그래서아까보도개선을할때이인도턱낮추는부분들을보도로했기때문에주변인도보도개설할때도거기재질에맞게끔통일성있게해주는게사실은일관성이있다라고생각을해서보도개설시투수가가능한보도블록으로하는게조금정책적으로일관성이있지않겠는가라는차원에서연동해서수범사례로서인도턱낮춘부분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교통과민원이너무많죠?교통정책과하고관리과하고분리되면서민원이좀,일양이줄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비슷합니다.또보행하고자전거쪽에도많이있고.
웃음
서선란위원
저도민원을해결해보면워낙또발빠르게대처를잘해주셔서항상감사한마음이있습니다.저는이복남위원님과같은보행로부분정비공사이부분이겹쳤는데요.저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내용은같은내용이고요.이수로일원보행로정비공사,그외의보행로정비공사를하면서대부분아스팔트포장을했던데아스팔트포장은생태도시를표방하는우리순천시하고는어울리지않은것같은데과장님생각도그러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사실은위원님,이게저희순천시에서갑자기없는것을한것은아니고요.실제위원님들께서도해외선진사례라든가타지자체도가보셨겠습니다마는저희인식에는전부다보도블록으로만생각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근데유럽이라든가또이렇게미국이라든가이런데가보시면아스팔트라든가아스콘으로시공이많이깔끔하니관리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지금저희들이가장보도블록의문제점이뭐냐면물론시공상의문제점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빗물이고이거나수평이맞지않고해서굉장히불편합니다.지금다아시지마는일부보수공사가되고난다음에기존치땅과건드렸던땅이수평이레벨이맞지않아가지고거의우리비온날에는징검다리건너듯이건너는사실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잔디라든가잡초가자라고해서이게친환경이아니다이런건아니고,아까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약간투수가되냐,안되냐이런문제점은맞습니다.근데위원님저희들도많은고민을했고,시민들이어떤것이더편하냐라고생각할때는저희가편한건아닙니다.시민들이편하시기에는아스콘도한번저희들이시공을해가지고지금보고있는데상당히우수한측면도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서선란위원
일장일단이있을것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일장일단입니다,말씀대로.
서선란위원
예.서울등다른지자체에서도빗물이땅속으로스며드는투수율이좋은친환경보도블록을사용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도그걸시도하면어쩔까싶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까말씀올린대로아스콘으로100%한다가아니고,저희계획상으로도아스콘이시공이어렵거나어떤광장이라든가특수성이필요한데는저희들이지침을정해가지고결심받아서또그렇게해서아까투수콘도300㎜이상은투수콘을시공해라또계획도있긴하니까상황에맞춰서저희들이잘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다소비용이좀들더라도지속적으로우리도로보행도마찬가지로친환경쪽으로,그리고이게장마나비가오면그게또어찌보면물이바닥으로안가기때문에그부분에또시민들이불편할수있잖아요.충분히이부분은이해를하고있고,시민들도불편해하고있습니다.부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자전거도로도마찬가지로왜아스콘으로하냐,동천이나이런데도황토아스콘이런민원도꽤많았어요.근데이제앞으로는친환경쪽으로가야되겠다.다소예산이들어도시민들도그거를생각하고있고,또전문가들도앞으로방향에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을겁니다.그걸좀보완해서앞으로는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무튼검토를면밀하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22년시장님보고에어느정도대안이나왔다고말씀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결심그때받아놓고내부계획세워가지고그렇게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실제아무튼말씀올린대로시민들이편안하다고생각이들고있고요.그래서문제점이있으면저희들이또보완을해야되는데아직까지는지금괜찮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시공도빠르고.
서선란위원
그래도추진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항상시작이반이라고하게되면순천시도또생태도시에맞게또맞춰나가야지않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79페이지입니다.공모사업추진내역자료를보면조례동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금액이국비20만원,시비20만원으로표기되어있는데총40만원특별교부세사업인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단위가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이것이2억,2억해서4억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잘못된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국장님계시니까잠깐당부드리면국장님,사무감사준비하시면서우리순천시청공무원들얼마나노고가크셨습니까?그렇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
서선란위원
그러나의회에보고한자료는시민들에게보고한자료입니다.사소한데서승부나는게아니겠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예,앞으로는세밀하게검토를해서오타가없게끔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사소하지만그래도자료준비할때는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마지막좀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오늘두가지만꼭이거는안짚고넘어갈수가없을것같아서한번하고싶습니다.지금우리대중교통용역이들어갔지않습니까,시내버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노선개편.
최병배위원장
노선개편이들어갔는데실질적으로시내는조금노선개편을해도되는데시골같은경우는노선개편하기가우리가지금현재대중교통에다가저희들이임금난항을지금,실질적으로안했지만순천시는안했죠?그렇지만많이겪고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우리가예산을시비로다주고있잖아요,예를들어서.아까100원버스랄지모든것에대해서학생100원,이런것에돈을다들이고있는데실질적으로항시이렇게계속저희들이투자만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그니까줘도계속올라갈것아닙니까?인구가줄어들면어쩔지모르겠지만그래도저희들이난항을겪지않았습니까? 우리가계속강형구위원님이말씀했듯이계속저희들이할수만없고,우리시에서이것을하나의뭔가모토(Motto)를한번만들어야되지않느냐.준공영제,공영제어떻게하든간에그래도한번은이런것도실질적으로시민단체에서도얘기를하고,저도교육을한번가봤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도그때같이,위원장님.
최병배위원장
그니까바로이런것도하나는좀해야되고,제가봤을때는그렇게하나꼭하셔야할것을미리서지금정도는국장님에게도제가말씀드리고싶어요. 국장님,그거에대해서는한번전체적인의견을중론이모아져야지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두번째로는용역을하고있고,시골같은데는저희들이이렇게우리시내버스가안가도적은소형차가쭉돌수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환승센터가필요한것아니겠습니까?권역별로해가지고환승센터를하더라도이시골에는자주,예를들어서소형버스가얼마타지를않더라고요,제가보니까.그럼이동네오기까지들어갈수있어가지고이렇게하면더좋다는걸용역사에게도한번꼭넣어가지고같이용역을할수있도록했으면더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무튼13일날저희가보고회드릴때또위원님들께서.
최병배위원장
13일날몇시정도에하실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도건위일정이끝나는시점에서저희가준비한다고제가들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한번나오십시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반갑습니다.올해여기오셔가지고처음하시는감사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한20여일된것같습니다.
웃음
이향기위원
하나물어보겠습니다.ITS지능형교통체계가뭡니까?올해순천에서막이슈가돼가지고뜨던데.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ITS는생소합니다마는영어로되어서지능형교통체계라그럽니다.영어는안쓰고국어로할랍니다.그래서뭐냐면지금교통체계가있습니다.교통체계에다가IT기술을접목해서차세대교통시스템을구축한다이런뜻이고요. 우리가도로상에교통정보를감지할수있는시스템을설치해가지고이놈을실시간분석해서,이를토대로해서도로교통관리를하고이걸최적의신호체계를구축하는것이ITS입니다.
이향기위원
신호도수시로바뀌는겁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아마보셨을겁니다마는보행자하고차량직진신호막터지고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입니다.
이향기위원
아,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교통관리과교통종합대책반의노고로차량흐름이원활했다고칭찬이자자합니다,아무튼고생하신것같고.이런큰,저도한번오천동에자주왔다갔다했는데크게예전같이차가막히지는않았어요.그래서제가굉장히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 하여튼간고생하셨고그런체계를요즘도순천시도퇴근시간이되면차가많이막히고그런곳이생기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지능형교통체계로뭔가소통이될수있게끔관리,이번에배웠으니까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덧붙여서하나만묻겠습니다.주정차에대해서묻겠습니다.주정차단속을시장님께서는굉장히심하게하는그런형태로가시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왜냐하면예전에도로에무인카메라이런것도보면8시부터저녁10시까지주로했었어요.근데지금은9시부터그러는데지금8시부터저녁7시까지하더라고,맞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주정차단속이20시부터그다음에저녁어린이보호구역은20시까지하고요.일반거석은19시까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니까요.그러니까예전에는거기에18시로끝났다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실제적으로운영은그렇게했는데단속을안했던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그전에도아침에도보면9시부터했는데지금은8시부터오픈인걸로그렇게돼있더라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주말에는9시부터18시까지하고있고,평일에는저희들이아침8시부터단속해서19시까지,20시까지.
이향기위원
시장님오셔가지고거기에바뀌었다는생각이듭니다.예전에도그랬는데그걸유예했어가지고이번에풀었지않았나생각도들기도하고,아마그래서우리시장님이주차단속을굉장히심하게하는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박람회도있고해서아마조금시민의식고취차원에서이렇게한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박람회도끝났고한데다시예전으로돌아갈수는없습니까?제가왜이얘기를드리냐면도로에서주차단속이나이런걸저녁에빨리해버리면은요.1시간인데도서민이장사하는사람들이대부분주차장이많이없습니다.그런장사를하신분들이차금방대놓고식사하고하는그런데에는굉장한데미지가있어요.1시간정도데미지가있습니다.한두번찍히면그사람안옵니다,이제. 그런것도있기때문에서민을위한정책이라면낮이면몰라도저녁에는풀어줘야되지않겠냐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노파심에드려보는얘기인데요.시장님한테적극건의해가지고한번얘기를해보고,저도개인적으로만나서한번얘기를했었는데거의얘기가안되시는분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한번더얘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경찰서하고협의가필요한부분입니다.해서적극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꼭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기대해도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잘풀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127페이지입니다.이향기위원님질의하고같은내용입니다.현재추진중인대형사업추진현황에서지능형교통체계확장구축사업을내년4월까지한다고했는데이사업은스마트도로교통시스템교통안전사고예방은물론,실시간도로정보확인까지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대상이순천시전구간인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맞습니다.시내전역으로해서교통체계이런것도보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확보를해서매년해오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본용역이완료되면교통체증이심한용당동등확실한효과가나타날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마박람회때도좀경험하셨을겁니다마는ITS를기준으로해서교통관제센터하고박람회때도행사현장하고조직위하고삼위일체가돼서관람객이최대22만,3만올때도그렇게막힌적은없었다.그래서ITS가상당히일익을담당한다생각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삼산동은신규아파트건립등으로교통체증이발생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지금선평삼거리에서서면산단쪽,그리고소방서에서서면산단쪽으로나가는도로의아침출퇴근차량이한20분이상지체가되고있어요.소방서맞은편차로우회전차로신설이지금급한실정입니다.그부분혹시파악하셨을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직내용은제가못들었고요.아마서면이라든가아까방금말한소방서,용당동,조곡동아파트들이상당히많이입주를해있습니다.그래서교통이사실체증이오는게사실이고요.10년전만해도차량이10만대정도됐었죠.근데지금10년이지나서15만3000대가되다보니까5만3000대가는거예요.그다음에아파트도상당히입주를많이하고도시팽창이되기때문에주정차가있고,그다음에해소대책이필요하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정체된구간개선효과가확실히나타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왜냐하면제가시정질의때용당동교통체증에대해서시장님께질의를했는데본용역이완료되면교통체증이개선된다고시장님께서말씀해주신적이있습니다.개선이될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상당히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아까좀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선평삼거리,아니소방서에서서면쪽으로나가는우회전차로거기검토한번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쪽이많이밀려요출퇴근차량이,그래서그부분검토를해주시고.2024년도에는순천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및중기계획용역을추진해종합적인대책마련에힘써주시고,과장님앞으로도순천시민에게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140페이지입니다.보행자안전조명등시설현황에서호현삼거리등10개교차로사업을두차례나누어서공사를했는데지방계약법상분할발주및발주금지사항에해당되지않나요?업체도동일한데상·하반기나누어서한이유는무엇일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이게지금사업선정을민원이많은위주로선정하다보니까상반기에한번발주했고,하반기에또민원들어온거접수해서하반기에또별도로발주한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똑같은내용이거든요,그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사업위치가틀리고요.그다음에사업자는2000만원범위내에서수의계약한것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관련상세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존경하는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위반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보면올통계는제가못봤습니다마는작년에보면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건수가한5만6000건정도되고요.그다음에징수율이한90%,미징수율이지금10%정도,그정도로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합니까?과태료를,미징수건에대해서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미징수건이나오면납부안내서하고그다음에독촉고지서를집으로발송하고있습니다.그래도납부가잘안되신분에대해서는자동차압류를먼저걸고요.봉급이라든가이런부분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독촉은우리교통관리과에서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현연도것은저희과에서하고있고요.계속안낸부분들은조금고질적인민원이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과년도것은징수과에서좀더전문분야에서체계적으로재산압류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체납관리부서에서요?아무튼제가그거를물어본겁니다.이부분은물론우리교통관리과에서10%미징수건에대해서철저히방금과장님말씀한대로과태료납부고지서도보내고,또자동차번호판압류여러가지를하면서최종적으로과년도갔을때아까징수과로해서체납부서에서그걸징수를한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이부분이저는그래도우리교통관리과에서,주과에서,주무부서에서먼저이것을징수하는게원칙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쩌신가모르는데이부분이주무부서에서업무가가지고있기때문에이것을이게하다가안되면우리는징수과로보낸다이런기억도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우리직원님들수고스럽더라도우리주무부서에서,교통관리과에서이부분은철저히파악해서징수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방금도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했는데지금어떻습니까?우리가11시부터오후2시까지주정차위반단속은제외되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상권보호를위해서11시부터2시까지3시간은제외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식당가뿐아니라모든지역에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전지역입니다.
우성원위원
하시고.그리고아까오전8시부터오후7시까지하고,어린이구역은8시까지하고있는데지금보면속도가30입니다,지금학교보면. 그런데저는이제한번물론경찰서랑협의를해야되는데사실오후저녁에는속도는몇시까지하고있습니까,그것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단속방법이한세가지정도된가봐요.일단은CCTV하고,그다음에저희과에서이동단속요원들이있습니다.요새는또안전신문고가상당히활성화돼서주민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그래서세가지를병행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저는생각에학교앞어린이보호스쿨존30㎞예요.그러면오후가되면사실학교학생들은다귀가를합니다.거기는어떻게한산해요,그쪽도로는.물론우리가시뮬레이션을했을때가장안전한게속도제한이게나와서30㎞,50㎞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제생각은이부분은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은학교스쿨존에서든학교귀가하고6시,7시되면물론여름때는,하절기때는8시까지도지금훤하지않습니까?근데요즘은요.5시면또어둠이오고이런부분은그래서스쿨존에는30㎞제한을6시로한다든가,지금아마제가생각하기로는계속하는것같은데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이것은저희들하고경찰서하고도협의를해봤습니다.점멸신호가썼기때문에밤늦은시간,새벽시간때나이런부분도좀조정했으면좋겠다했는데경찰서에서는경찰청의지침이있답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조정하기가쉽진않다이렇게협의를받았습니다.
우성원위원
아,우리가건의는한번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업무숙지가많이되셨는지모르겠는데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130페이지보시면소송관련내용에서케이카중고차매매업관련된게있는게이거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케이카는전국단위차량매매업체입니다.그래서전국에46개매장을갖고있다해요.근데이제21년도12월에저희시에관내에다매매업을해보겠다고등록신청을낸겁니다.그래서매매업은허가가아니고등록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용만맞으면해줘야되는입장이죠. 시에매매업체가한90개정도되기때문에그쪽에서도반발이있고해서매매업허가를낼때전시시설이8m도로를끼고있어야된다이런내용입니다.그래서제가편도4m정도만해가지고교통수단같은것은안해주고안된다고불허를해버린거거든요.그래서케이카에서소송을제기해서진행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실적으로순천시가패소했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지난11월16일날대법원까지가서패소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좀지켜본결과는안될사항갖고소송을진행하지않았나라는좀생각이들어요.그쪽이도로8m가안되는곳이없거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여러가지사유가있었습니다마는아무튼패소를했기때문에시자문변호사님들하고자문을받아서종합검토를진행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판결에서패소한다음에케이카의등록여부는어떻게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등록시점은그래서그런부분이전문분야이기때문에시의고문·자문변호사들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한테의견을구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직결론나온건없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아무튼최대한빨리해보려고그럽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되든케이카가소송상대자로서의또다른민원이나또다른소송이걸릴수도있을것같은데요.혹시그런건없을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저희의하는방향에따라서위원님말씀대로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보면대기업이지역유치를하는데지역업체에서반발이있어가지고이러한소송으로그기간을연장한부분인것같긴합니다.근데이제그러한부분은어느정도인정은돼요,지역업체상생이있으니까.그런데그소송에대해서진행을하실때이게어느정도공정성에맞는소송이진행이돼야되는데그거에대해서등록제관련된사항이세가지가있죠? 근데마지못해한소송같은느낌이들어서,앞으로이러한소송은안하시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이게패소될게조금아시는분들은당연하다라는입장이나올수있는부분으로소송을했던게아닌가라는아쉬움이있어서그점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지금다른위원님들도불법주정차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시는데139페이지보시면총괄표무인카메라와이동차량카메라단속이포함된건수입니까?상단에총괄표가있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여기에서보니까요.10만1000건정도총괄계는나와있지않습니까,부과가?
양동진위원
그건2년치이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22년,23년도합계를보면무인카메라와이동차량카메라단속을합한걸총괄표에올린거냐는얘기를드린겁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당초서식이이렇게돼있는데신문고부분이좀빠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신문고부분이별도로있죠?뒤에한참넘기다보면그부분이있던데그거포함된건수를지금기재해놓으신거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대략한1만건정도가줄었어요,부과건수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23년거는10월말기준으로해서좀적게나온거고요.
양동진위원
두달만에1만건이나올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니까요.
웃음
양동진위원
추세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조금좋아지고있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처럼진행이된다고했을때이단속건수가상당히줄어들수있는확률이높은데요.이게시민인식개선인건지,주차여건개선인지혹시파악이되신게있으실까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마박람회를우리가거치면서의식개선이라든가차량2부제,대자보운동이런것들에좀효과가있었지않냐이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어떻게됐든간에부과건수가줄었다는건참좋은행정인것같아요.좀더파악하셔가지고시민인식개선도필요합니다,이런부분들은.그런거에대한홍보나주차여건개선등을통해서점차적으로줄어갈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혹시행정동주차장확보율이얼마나되는지알고계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주차장은저희들이아파트까지다해서8215개소,14만4717면에주차가가능하고요.주차보급률은94%정도예측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주차장이생각보다많이있네요.근데도지금주차의문제가아주심각한부분들이많이있어요.제가방금여쭤본게행정동을여쭤봤는데각지역마다특성이좀있을겁니다.면단위를들어가면불법주정차이런부분이많이줄것이고,시내권은많이나올텐데이러한것에대한혹시정책방향을갖고계신가요,과에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사실지금주차장이시내중심부로보면땅매입하고주차1면하는데1억이라는이야기들이있습니다,물론좀저렴한곳은적습니다마는.주차1면하려고1억을들여야되는가이런부분도좀따져봐야될부분이있고요.정필요하다면어쩔수없겠지만.그다음에대자보도시를표방하고있는데이게맞는가하는생각도듭니다.해서다각적으로종합검토가필요하다이리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주차장이솔직히많이부족한건사실인것같아요.지역마다특수성이있긴한데최근에제지역구인신대같은경우도주민자율주차장1곳이폐쇄가되면서그일대가복잡한상황들이많이펼쳐지고있습니다.관련부서에서대처를하고계신걸로는알고있어요. 근데그런부분들이사전에대처하셔가지고주변에있는주차장을좀홍보해주신다든가,아니면어떤표지판같은거를설치해서문제가안되게끔처리를하셨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그러한부분들이생겼을때에는사전에다른쪽으로우회할수있는방향을미리홍보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하이스퀘어말씀,구코스트코주셨는데내용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토지소유자분이교육청에또심의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심의가끝나면다시쓸수있게끔한다하니까적극중재해서잘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기간이사실적으로얼마걸릴지는몰라서저희도좀안타까운마음도있긴한데물론신대지역뿐만아니라시가지가이런일이빈번하게발생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니까혹시사전에확인되시는곳들이있다면홍보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관내승강장유지보수나기타등등승강장관련업무를하고계시잖아요.승강장주변에휠체어나교통약자이동편익시설이되어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제가그건잘못봤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는아예없을겁니다,순천시에.승강장유지관리,보수,신설까지다하시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승강장유지관리,신설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다하고계신데앞으로신규설치시에는되도록무조건해주셨으면좋겠어요.무장애버스정류소가필요합니다. 지금관내에있는정류소들을대충보시면연석,경계석높이도다틀리고요.장애인탑승위치가표시된곳들이없을것입니다.그런건파악이전혀안되셨을까요,혹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부분은좀파악이안됐습니다.
양동진위원
한번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되도록빠른시간에파악하셔가지고대자보도시의일환으로버스탑승문화도개선이돼야됩니다.그런분들도불편없이탈수있어야버스이용률도높아지고할것같아서이부분꼭개선이되길바라는마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교통정책과와협의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는도로과도몇건좀같이협의를하셔야될거예요.국장님계시니까전반적으로보셔서순천에서는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하다이러한말이나올수있게끔선도적으로추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154페이지보시면연향2지구공원주차장사업관련이있습니다.이앞번에주민과,그리고의회와의소통부재로인해서문제가좀되었죠?향후추진계획은어떻게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지난7월에행자위공유재산심의회에서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여기가주차장으로한해당부지가진출입이어렵고,주차면수50면에협소하다이런걸로해서제3의장소를물색해봤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부결이됐는데요. 저희들이인근에철도부지라든가율산공원,호반1공원이라든가3공원,주변의여건들을다고려해서철도청하고그다음에공원녹지과,덕연동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근데마땅한장소가없다해서동일장소로이번에다시한번공유재산관리계획을올리는걸로행자위에지금이야기를해놨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지역주민과해당지역의원님들과도소통이되셨나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전체이향기의원님이랑다만나보지를못했습니다마는덕연동장님하고이렇게이야기를좀했습니다.그런데아마그런부분은좀해줬으면좋겠다는여론이많습니다.
양동진위원
동일한위치를얘기하시는거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호반어차피1차와2차주민들의주차난해소기때문에멀리갈수는없다.인근에서정리하되인근에서적당한부지가없다하면다시가야되지않냐.
양동진위원
그때당시해당지역구의원님들은그위치가아닌다른위치로알고계시고,그위치에대해서전혀다른쪽으로생각을하시고,이건꼭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던기억이있어요,지역구의원님도계시긴한데.이게동일한위치로가시게된다면사전에많은조율이있어야될겁니다.그러한어쩔수없는위치가거기밖에안된다라는무슨사유도혹시…?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사유는여러가지가있고요.몇가지후보군들이있었는데일단은철도부지에대해서좀설명드릴까요?
양동진위원
예.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철도부지를철도공단하고협의를했습니다.마리나쪽에가는큰도로의건너편에철도부지가있는데거기가지금철도공단하고두세차례만나서협의를했는데거기는어렵다,생태탐방로로조성이돼있습니다,거기가.그래서그것은불가하다.그리고거기를지나가려면완충녹지를지나가야되거든요.완충녹지는진입로도로가개설이안된거잖아요.그래서어렵다는것이고요. 그다음에호반1공원도검토를했는데주차면수는여기가50면이고,호반1공원에는한55면이정도되는데여기는사업비가28억갖고반지하로하니까이렇게하는데그쪽에는사업비가물론추정액이지만73억까지나왔습니다.이것도도비를따서하는건데어렵지않겠냐이렇게하고. 지금율산공원같은경우는경관녹지로돼서주차장조성이불가한지역이고요.그래서여러검토를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최적지가없다해서그리다시간겁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그쪽지역을다시하게될때는그래도적어도시민과,해당지역구의원님들과는소통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다소부족했던부분은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해당부서로오신지얼마안돼서조금이해가되는부분은있는데지금부터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꼭주민설명과해당지역구의원님들과상의를해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먼저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간동안차량의원활한흐름에대해서박람회성공개최에크게기여해주신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먼저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128페이지2022년도불용액현황에서주정차단속장비첨단화및시설물정비내역을보면불용액이7900만원이넘습니다.이렇게불용액이많은이유가무엇인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여기가단속카메라에대해서신규설치라든가성능개선사업들이포함된내용인데이중에서단속카메라에대한공공요금도많이반영이돼있습니다.여길좀과다계상해놓은것같아요.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을과다편성한거맞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런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을이렇게필요에의해서편성을하는데또이렇게예산을과다편성하다보면꼭다른데필요한그러한예산을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지않겠습니까?앞으로이러한예산을편성할때좀더신중을기해서가능한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연관해서공무직근로자보수비도4000여만원이불용처리가되었는데이건인건빈데이유가무엇인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여기가인건비하고급량비가같이서있습니다.그래서급량비가남은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다른부분은몰라도또인건비예측이잘못됐다는것은좀이해가가지를않거든요?아무튼이부분도좀전에말씀드렸듯이좀더신중을기해서필요한곳에예산이효율적으로쓰임이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좀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있었지만130페이지소송관련내용및현황에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는아까과장님께서도설명을하셨고,또본위원이알기로도1심과2심에서모두패소했죠?그렇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때문에시내중고자동차매매업소들이굉장히걱정들이많이하고있는실정인데알고계시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만약대기업인케이카가대법원까지가서이렇게승소를해서우리시에입점을했을때거기에따르는어떠한대안들은갖고계신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사실대법원에판결이났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지금난상태인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난11월16일날나서우리시가패소했습니다.저희가처분취소를한거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너무과하게제안을했다는취지로판결이난겁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안타깝습니다.아무튼이문제는우리시에서중고자동차매매업을하고계시는영세업체들의생존권이달린문제지않겠습니까?그렇게중요한문제라생각을합니다.그렇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대기업이들어왔을때생길수있는그러한문제점들을잘파악하고,또지역중고차업계관계자들과소통을강화해서이분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고대책을찾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좀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및징수현황에서많은관심들을갖고계시는데요.자료139페이지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징수현황을보면미징수총액이6억1700여만원인데그아래무인카메라단속미징수금액이5억2400만원이죠?그리고이동차량카메라미징수금액이4억1100만원입니다.맞죠?이를합하면9억3500여만원이고,또이총액은6억1700여만원으로3억1800여만원의차이가나는것은어떻게,잘못기록이돼서그런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기재가잘못된것같고요.아까이서식에보니까저도보면CCTV하고,단속하고,안전신문고가있는데그게빠지다보니까숫자가잘못,오타가된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른것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자료를좀더신경을써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앞으로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아까좀전에과태료미징수건에대한징수대책을과장님께서설명하셨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사실은주정차단속이나과태료이런부분에관심이많습니다.자료에나와있습니다마는세가지단속방법으로해서연에한5만건정도주정차단속이이루어지고있다.그리고그에따라서주정차과태료도4만원잡으면20억입니다.상당히많은금액이부과가되고,또체납액도발생하고있다. 그래서체납액일소를위해서저희교통관리과에서주관이돼서책임의식을갖고추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체납안내문,그다음에독촉고지서발송을해서체납을일소하고그래도안된부분은자동차압류등을통해서일소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여러가지방법들을말씀하셨는데최고의방법,차량압류등그러한통해서행정집행으로과태료를내지않아도된다이러한시민의식을바로잡고,또불법주정차로인한우리시민들의불편을해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한가지,좀전에존경하는우리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있었어요.서면소방서하고선평삼거리쪽,우리과장님께서인수인계를못받으셨나보네요.제가전임과장님계실때공원녹지과,도로과,교통과이렇게여러과장님들하고직원분들모시고거기에굉장히교통이불편하고아침출퇴근시간이굉장히막히니까좀그것을개선해달라그랬는데이렇게여러개과가하다보니까서로미루는부분도있고,또경찰서협의과정에서좀이렇게CCTV를보고일주일동안봤답니다.그렇지만교통관리과에서주도적으로여기교통체증을해소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렇게하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그중앙분리대를줄이든가없애든가해서좌회전차량해소가되면우회전차량해소에도도움이될거라고보고,또공원녹지과에서는교통관리과에서주도적으로해주면협조적극적으로하겠다는그러한말씀있었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좀덧붙이자면아까아파트도많이들어서고하다보니까체증이많이발생한다.우선은경찰서하고교통안전공단하고협의해서신호등체계를조정해본다든가,그다음에중앙선을절개해서차선을늘릴수있는가이런부분도협의를해보고요.인도폭을세트백(Setback)해서이렇게차선을늘릴수있는가,도로과나공원녹지과해서국장님중심으로해서한번해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맞습니다.가운데화단분리대그것도제거하는방법도제시를했거든요,민원인들이.그방법과또경찰서,특히협의가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협의를통해서그쪽을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교통관리과에서관리하는조례중에순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있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조례조항에맞게잘관리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한다고하는데좀부족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조례제10조의3을보면여성및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의설치기준이있습니다.여성,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은주차면수50면이상인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설치하되,설치기준은3%이상으로한다라고하는이조항이있습니다.우리시에노외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이몇개소가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저희시에서운영하는주차장은노외는82개소고요.노상102개소,그다음에포켓주차장7개소해서191개정도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여기조례에서명시하고있는50면이상되는주차장은몇개나되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14개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14개소가있는것으로저도파악하고있습니다.자,그러면이거는임의조항이아니고강제조항이거든요?3%이상으로한다고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어떻게14개소에전부이조항을다적용을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14개소중에서12개소는완료되어있고요.2개소,조례동1개소,장천동1개소2개소는안돼있어서내년봄에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보니까대체적으로50면이상이한14개소인데2개소가설치가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례를전반적으로다짚을수는양이많아서좀없습니다마는여기강제조항으로되어있는50면이상되는주차장에관련해서특히여성과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은꼭표시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누락되어있는2개소에내년도에는꼭설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우리가지금도시개발사업을우리시에서추진을완료하고있는것도있고,준비중인것도있고그렇습니다.그러면도시개발사업을할때도시개발사업뿐만아니고우리가민간업체에서예를들면공동주택을설치한다든지할때주변에여러가지시설들조성해서기부채납을한단말입니다. 그러면거기내용중에여러가지교통시설물들에대한협의요청도좀들어오거든요.그렇죠?그런데이기부채납을받고나서전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하십니다.우리어반타워라든지몇개소들얘기를하는데협의과정에서제대로된점검이돼야되거든요?그렇죠,과장님?근데교통시설물들보면신호등,횡단보도,또버스정류장이렇게시설물들이굉장히많아요,이것뿐만아니고. 그런데협의요청이들어올때는물론해당부서에서면밀하게점검을하겠지만받아놓고다음에기부채납을받거나시로이관이되고나서는전부시에서다시또설치를해야되는이러한불합리한사례들이많이발생을한단말입니다. 이제과장님부임해오셔가지고그전의부분들은이미완료가됐기때문에완료된부분들에대해서완료된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이제사무감사를하는것이고,또이후에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런과정들이필요한데어떻습니까?이후에발생예상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상부분은제가파악은못했고요.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그런부분은저희들이저희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찾아서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일례로우리조곡용당교안에이부분도저희가해서시로이관이됐잖아요?이관됐죠?그러면거기안에여러가지정류장이나또횡단보도나이런것들이설치가안되고주변주민들의민원이들어와서다시지금저희가심의를받아서설치하는이런사례들이발생을하고있단말입니다. 그래서이렇게후발적으로우리시가하지말고선제적으로필요한부분들은더검토해서사업자에게요청을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민간업자에서요청이들어왔을때최대한우리시에서필요한부분들은요청을해서미리설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관련부서와협의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세번째는불법주정차관련사항인데요.이제요즘에는국민신문고를통해서불법주정차신고가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아마우리과장님오시기전에불법주정차관련해서개구리주차있잖아요.인도를물어서주차를하는경우가이게불법주정차대상이된단말입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6대금지조항입니다.
이복남위원
예,금지에들어가는데특히원도심에이런곳들이꽤있습니다.꽤있어서그동안에이불법주정차관련해서국민신문고에여러차례신고가들어갔고,주민들이이중,삼중으로과태료를또부과받기도하고감면받기도하고이런사례들이사실여러차례있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지금은이런예가너무많다보니까주민들이서로정보공유가돼서최대한불법주정차를많이안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불법주정차대표적인예들있죠?이거와관련해서는좀더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마7월1일자로주정차금지에대한조항이강화되면서6대금지구역이상당히강화됐다.그리고소화전5m이내는8만원과태료고,어린이보호구역12만원과태료그렇게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더홍보해서주정차가좀이라도근절될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조금더불법주정차로인한주민들피해가많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부서에서좀더많은홍보와또이런캠페인을전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시내버스승강장신설설치와유지관리,보수를우리부서에서합니다.제가우리전통시장,전통시장중에서특히북부시장에보면굉장히정류장이좁습니다. 우리아랫장과웃장을비교했을때우리가장날굉장히많은주민들이나와서장을보고,특히웃장같은경우둘다마찬가지입니다마는이게읍면시골쪽에서오신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버스를기다리는데정류장이너무이렇게좁고어쨌든의자도작다보니까협소하다보니까전부경계석쪽으로많이앉아서버스를기다립니다.그리고주변으로,물론그인원을다소화할수는없습니다.소화할수는없는데주로경계석에바로도로하고붙어서많이앉아있기도하고,짐도나와있고해서한번현장을보시고우리조금더정류장이확대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비도좀피하게끔하고. 그래서이런부분들이특히전통시장을이용하는주민들이주로노령자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런특히버스정차시혹여나안전사고에대한위험도도많이노출되어있고그래서어쨌든전통시장주변에주민들이시장을이렇게이용하면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정류장의어떤그런안전조치라든지또공간을조금더많이확보할수있도록추가로조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일단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아무래도웃장,아랫장이나어르신들이많이이용하시니까승강장을확충한다든가하나를더놓는다든가이런부분이있는가좀검토가되는가이렇게해서종합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하나만좀하고싶습니다.우리불법주정차문제에보면한쪽에는황색선이그려졌고,한쪽에는백색선이그려져있어요.근데예를들어서황색선에는차를못대게돼있지않습니까?근데단속을안해요.큰도로면다단속을하거든요,우리단속반들이. 근데이작은골목은안하는이유가혹시있는가요?왜그냐면그안에는못들어가서못하는거예요?아니요,그쪽은정확히안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조금운전이미숙한그여성분이랄지이런분들이항시싸우는광경을많이봤습니다.그곳은제가조금이따가얘기를드릴겁니다. 근데그런것은지금처음시작할때확실히하면다음에는대지를않습니다.그리고확실히과태료를정확히하더라도그런부분은정말잊지않고하시고. 두번째로는발열의자가있는곳은있습니다.없는곳은참저희들이진짜난감합니다.물론그렇습니다.예산이많이들고하지만그런예산은어차피똑같은우리시민들아닙니까?그리고사람이많이다니는곳은승강장이다있지않습니까?그러면발열의자도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거는좀더신경써주시기를. 또거기에대해서사업비가모자란다면다음에추경에라도해서,왜그러냐면또시원하니까해주라그러거든요.어차피또그러니까그런건빨리좀했으면대처하시고,아침에발열의자시간이정확했으면좋겠어요.어디는오고,어디는안오고,또있어도그런경우도있고,근데오늘아침에우연찮게봤는데지금승강장이제가이거는기술적인분야라잘몰라서한번물어본겁니다.좀비스듬히됐거든요.그거는왜그렇게하시는거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아마경사도를고려해서.
최병배위원장
아니경사도하고상관이없는데반듯한데도조금비슷하게돼있어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그것은한번물어볼랍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서어떤분들이물어보더라고.그래서저도아,여기에대해서는좀모르겠다고.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내용을파악해서위원장님께즉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한번.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189페이지장기방치건축물취득에대한타당성조사에대한얘기를한번해보려고합니다.건축을사용하고있고승인후에수십년간흉물로이렇게방치하고있는순천의큰건물들이대부분프라자건물들입니다,백화점하고.근데이런건물들이올해우리용역을했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용역했습니다.
이향기위원
용역해가지고결과가신통치않게나온것같은데우리과장님어찌생각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장기방치건축물에대해서는용역결과그관에서개입해서민관차원에서도이렇게개입해서성공사례가없다보니까우선은직접적개입은좀안하는걸로이렇게1차적단계는결정이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거의사용을안하고있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안전사고나이런부분이혹시나그런건수는없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저희들이대신2단계로기존방치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들이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드론이라든가이걸통해서,그다음에구조기술사를통해서지금현재점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향기위원
특히흉물로남아있다보니까범죄가항상높은곳이많고하니까안전에대한감시감독을철저하게하셔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우리행정에서도너무소극적으로대처를하고있지않나이생각이듭니다.왜냐면흉물로돼있는데가상당히오래됐는데용역을해봐라고용역비를드렸는데답이그렇게신통치않게나와서별로그렇습니다. 제가도시미관을저해하고장기방치건축물에대한근본적인대책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시장님하고상의를해가지고,아니면조례개정이라도해서라도뭔가한단계,한단계한군데라도먼저정리를해나가는그런형태의행정의모습을보여줬으면하는게저의바람입니다.과장님어찌생각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동감하는입장입니다.도시재생차원에서나주변상권활성화차원에서나장기방치된건축물에대해서는회생이나다시활성화를시켜야되는부분은동감합니다. 그러나현재그건물들이갖고있는상황,지금말해서여러가지권리관계,또현재우리공공기관이그부분에개입해야되는여건,뭐여러가지상황을종합판단해서이렇게진행해야되고,그것이공공개입이됐을때성공적인사례가돼야되는부분인데그런여건차원에서지금긍정적으로검토결과가안나오다보니까우선은다른묘수가나오기전까지는관리차원에서이렇게관리했다가다른좋은방법이있으면또진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타지자체예보면어떤데는경매로정리한부분도없지않아있던데우리시에는그런거는안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경매진행말씀이십니까?
이향기위원
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조은프라자가경매가진행중인사항인거예요.그런데경매가진행되더라도권리관계가복잡합니다.권리관계나법인이라든가단체몇개만있으면되는데조은프라자의경우에는법인소유가한70%되고요.나머지개인소유자가있습니다.근데개인소유자들이워낙많다보니까그권리관계를해결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이향기위원
예치금을예치하고사용할수있는그런것도있지않습니까?그런건없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제그런경우는강제수용을통한공공개입인데그게어떤목적사업에합치되는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어떤그런행정적인조치를통한강제매입이가능한데그것은그건물에대한또사업성,즉말해서매수했을때의어떤비용들,그다음에시설물에대한종합적인사업성을판단하고,그다음에목적사업이명확하니도시계획사업으로나그런행정절차로인해서진행할수있는지를또정리가돼야지선제조건이돼야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덕연동에도시재생사업을맡아가지고하실때가있었습니다.그때보니까LF같은경우에도굉장히,특히방금말한조은프라자같은경우에는하려고노력을많이하시더라고요.근데이쪽에서뭔가받쳐주는게없기때문에못했지마는도시재생쪽으로해가지고한다면가능성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얘기해봅니다. 아무튼지금경매로진행되는부분들이저도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그건또돼봐야아는것같고.그래서뭔가시에서적극행정을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적극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지금추진하고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현황이지금하고있는데여기를보면단위사업별로해서8개사업에1170억으로우리가계획을세우고있죠,계획을?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르네상스사업있습니다.
우성원위원
191쪽이요,191쪽.그럼지금우리가8개사업을하는데공모사업은지금몇개나신청을했습니까?그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전체적으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도심르네상스사업은지금현재저희들이자료드린것은8개사업으로돼있습니다.지금도이사업에대해서는검토나효율성,그다음에예산적인사항을해서계속발전시켜야될사항으로판단되고요. 현재공모사업진행은지금현재는각부서별로분산이돼있기때문에검토적인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지금그런상황이고. 올해한7월경에저희들이우리시의회에원도심르네상스사업에대한보고를한번전체적으로드린적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런의견과또종합적으로지금시간을가지고단계적으로정리해야된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부서가8개부서인데사실이게추진을할수있는모든컨트롤타워가도시공간재생과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사무분장은저희들이총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답변을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자,도시공간재생과는사업자체를보면없어요. 그러나컨트롤타워는어차피한시장밑에서하기때문에그러면8개과에서하는데이부분은조금파악을했어야되는게맞고,공모가됐든안됐든여기계획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은과장님한번파악을한번해보시고보고를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은지금몇개나추진하고있어요,그럼?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동천관련사업은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고,나머지사업들은도시환경전략계획은지금수립중에있거든요,자체사업으로해서.그다음에나머지사업들에대해서는검토나지금현재유보중인사항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전체적으로사업현황은그렇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원도심르네상스사업들이대규모사업이고,그다음에단위사업규모가크다보니까단계적,중장기적으로검토할사항들이있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왜제가말씀을드리냐그러면요.사실지금어떻게표현이뜬구름잡기야,아니면말고.근데정말지금우리가국가하천이승격이되면방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던동천뱃길이부분은추진중에있다면서요.같이함께추진하고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래서지금국가하천으로지정받아서이렇게할계획으로중앙부처하고협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어차피예산이수반이돼야지만이우리가또중앙정부하고같이협의가돼야될걸로보고요.이런부분은이렇습니다.7월달에아까보고했던말씀대로우리지역구의원님들이계셔요. 그래서이복남의원님,서선란의원님그래서,정광현의원님은문경위입니다마는이분들하고같이이런부분은가서협의를하고꼭해야될부분,물론이게집행부에서시장님하고또협의가돼야될부분아닙니까?그래서조그만것이라도지역구의원님들하고협의를하고,또문제점이나서로대책을논의해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도보고를할수있으면함께해주셨으면합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시의회와소통을위해서7월달에원도심르네상스에대한어떤종합적인기본구상을1단계로보고드렸던것이고,그사업들이시간과또재정여건이변할수도있다. 다만원도심을살리는부분들은여러가지각도에서굉장히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또원도심쪽의원님이두분이나계십니다.그당시에도또열정적으로원도심에대한필요성,재생에대한필요성을말씀하셨고,일부또의원님들은여러가지또다른지적사항도주셨습니다,그거를종합해서.그러나원도심의재생은저희들이관심을갖고추진해야된다는부분은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성원위원
물론이부분들은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로해서TF팀이나이렇게구성한지도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TF팀만아니고,또우리국장님도이번에새로또오셨으니까크게열정을갖고,또우리순천시의미래를생각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좀전에이향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황금백화점하고조은프라자활용계획이나왔다고했잖아요.근데그게어떻게나왔냐면잠깐만요,공공기업의명분이확보될때까지안전점검등단계로관리에집중할계획이다라고전년도사무감사내용에도있습니다. 이게지금오래된20년전에부터시작된방치된건물인데,방법이있을것같은데이대로둘수는없지않습니까?그렇죠,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고민해야되고앞으로도고민해야될부분입니다.그러나여러가지상황들을종합해서판단해야될상황이라고판단합니다.
서선란위원
또능력있는국장님,과장님오셨으니마냥보고만계시지말고이TF팀을구성해서,왜냐면장기적으로봐서이거를하나하나해서방법이있는지찾아야되고,이대로두면언제100년,200년가도그대로있을겁니다.이게순천시의어찌보면흉물입니다,아픈손가락이고.누구나다조은프라자,황금프라자는다이야기합니다. 지금은방법이없다할지라도우리시집행부에서차근차근계획을세워서TF팀을만들어서장기적으로어떻게활용할것인지,아니면매입을할것인지,설득을할것인지이부분에좀내년에는집중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방안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좀고민할랍니다.위원님도좋은아이디어있으시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또우리우성원위원님이원도심에대해서또말씀하셨고,191페이지3번에전화국삼거리조성사업은도로과에서타당성조사용역을마무리했는데사업효과가없어서추진을안한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알고계시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런내용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부분은좀현실가능한사업으로정비하여효율성을높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로과하고협의해서검토해서협의해볼랍니다.
서선란위원
안하는걸로돼있어서그부분은다시정리를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로과다음에질의할때과장님한테한번얘기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서선란위원
지금여기내용에3번에대해서이부분은삭제가돼야되지않냐이차원도있고같이논의한번해보시게요.
웃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건립추진사항에서간단하게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미세먼지사항은지금현재설계가거의완료된상태로,11월연내에지금발주해서착공할예정으로계약심사중에있습니다.그동안설계공모를거쳐서추진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이반대하는주민과찬성하는주민들의의견들이대립됨으로써행정에서그동안사업이지연된사항이었고,지금반대측을설득을통해서우선은추진하는방향으로이렇게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서선란위원
애초에공모를했을때지금부지나이런부분이적절하지않아서아마그런민원도있었을것같고,직능단체나이통장협의회이런분들하고만처음에공모를했을때,사전설명을했을때그분들의의견만수렴했다이런내용도있거든요,사실은? 근데공원주변에사시는분들은이공원이왜그렇게돼야되나이거에대한민원이있어서2년정도딜레이가된거죠.애초부터타당성조사를면밀히검토를하셨으면이런민원이없었을건데그래도여기까지왔고,주차장확보도작은걸로있고들어가는실내체육관까지가는길,이런건어떻게대책을세우고계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진입로부분이나주차장부분이나열악한환경은마찬가지입니다.당초에공모때부지확보문제에대해서고민하면서별도의땅구입이라든가부지확보가어렵다보니까지금현위치를결정을했던것같고. 그런데그주민들의의견들이어찌됐든반대측의견도논리가있지마는찬성측에서도실내다목적체육관이하나우리그쪽동에있어야지만이다양한큰행사도가능하다는의견이있어서지금진행하는쪽으로설득이돼가고있는사항이고요.다른열악한부분들은또이렇게진행하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그런부분들을개선하기위해서는사업비가또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종합적으로,효율적으로검토해서진행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내년에착공이들어갈거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지금본격적인공사는내년이고요.올해계약을해서착공계서류까지는받아야되지않냐이렇게해서연내에서류상착공을목표로진행중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마지막또착공하기전에지난번에도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마지막의견수렴하셔가지고주민들이만족하는실내체육관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주민들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또카페라든지여러가지도서관이용시설을하신다고했잖아요.그부분도더면밀히검토해서주민들이원하는,또순천시가원하는어린이실내체육관이됐으면좋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뜻에맞춰서주민들과협의해서잘진행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먼저22년처리결과중에532페이지입니다.청년임대주택과가든하우스현재운영현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고계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청년주택4개소와그다음에가든하우스3개소가운영중에있고요.운영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이게다저전동쪽에위치하고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저전동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선호도조사결과혹시하신거있으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선호도조사결과는….
양동진위원
방문객들이나임대주택을이용했던분들의어떠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여론상으로는지금저전동의생활권내에호텔숙박시설,그다음에주변의어떤저전나눔터라든가회의할수있는공간들이갖춰져서이용자들에게는상당히호응이좋은걸로,성공된사례로여론은판단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타지역민들이많이이용하시잖아요.근데이게선호도조사도필요할것같고,혹시향후추가계획은있으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현재이것은저전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의해서국비로진행돼있기때문에향후이도시재생사업하나의모델로이게잘활성화가된다면확산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다만이게주거생활권이일반근린형이기때문에그런지역적인주변여건에맞춰서진행해야될사업이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현재는검토된바는없으시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537페이지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이전년도저희의회에서확대검토를요청하였는데사업일몰이되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모든사업들이당초에그효율성이라든가검토하는부분에긍정성과필요성이있어서사업을진행합니다마는어떤주변들상황의변화에따라서사업은검토해야되지않냐그렇게말씀을먼저드리고요. 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은가구당한3000만원,신청을하면3000만원이지원되고,그것을통해서리모델링후에4년간주변시가의반정도로해서임대를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 근데지금하다보니까올해3개소를해서예산을의회에서이렇게성립을해주셔서추진했지마는2개소만추진되고,1개가추진이안돼서사업비를반납하게돼있습니다.그원인은우선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우선자재비,공사비인상으로인한자부담비용이많다는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두번째임대를했지만신청인이,임차대상자들이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이렇게돼야되는데대부분일반가구에서신청을했고,또요즘성향들이주택보다아파트를선호하는경향들이있다보니까그만큼수요가좀저조했다.그래서앞으로그럼어떻게할거냐부분에서는이보다는건물을철거해서공유주차장등도시재생과관련된효율적인안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하다해서저희들이내년도예산은그런방향으로해서예산을추가로확보했습니다,공유주차장쪽은.
양동진위원
지금이게2019년부터젊은세대유입을하여서정착할수있도록추진하는방향이지않습니까?근데이게방향성을좀더바꿔서진행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좀갖고있는데,혹시외지인들이빈집매입해가지고리모델링했을때지원할수있는방향이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외지인들이빈집을구입하더라도이런사업으로해서지원한다면임대사업을4년간해야되는여건인거고요.
양동진위원
임대가아니라그냥혹시매입해가지고자기들이살려고해서들어오는경우가혹시있냐….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없습니다,지금현재저희들사업에는.
양동진위원
혹시그런정책을펼치고있는지자체들이있긴있어요.혹시순천시에서도이러한것을검토를한번해보셨음해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여러가지사업들은항상도시재생과관련해서활성화가된다면다양한사업은검토할가능성이있습니다.다만이번리모델링사례로봐서는여러가지다른여건과시대의트렌드에맞춰서같이검토해야되겠다는생각도같이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타지자체의좋은사례들이몇건있어가지고제가한번정책제안을드린거고요.혹시그런게가능한게있다면저희순천시도인구가계속적으로감소할수있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양동진위원
23년도행감자료에서요.161페이지,여기보면용역이일시중지된건들이몇가지있어요.현재도중지상태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행감자료.
양동진위원
161페이지입니다.161페이지에4건이고,그다음장에도몇건있는데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현재까지계속중지하고있는가를여쭤본겁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예.이내용들은일시중지라고공정을표기하다보니까세부내용에차이점은있습니다.지금말해서사업을진행했다가그내용에대한전산설계가필요해서우선은사업은거의완료됐는데총체적으로전산설계를위해서이렇게중지되는사항이있고요. 여러가지또나머지사업들은용역이라든가이런것은중간보고를통해서이후에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방향성설정을위해서중지된경우도있고이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걸왜여쭤봤냐면요.계획변경이수시로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국장님도여기계신데.의회에서승인을받아서설계비를지급을하는부분이있는데변경되는내용들을아예모르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리고갑자기변경되는건들이있어요. 참고로순천시역세권생활형SOC주민수익창출공간도준공이원래24년6월계획으로되다가지금다른각도로검토하신다고엊그저께저희들업무보고하셨잖아요.그검토내용지금여기서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엊그제서두적인것을말씀을드렸고,변경이나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저희들이검토를통해서방향성이설정이되면당연히의회라든가주민들께변경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고추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조곡동에있는생활형SOC수익창출공유공간은총론적인건그렇습니다.지금까지도시재생사업들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해서공동체주도에이렇게하다보니까여러가지좋은점도있었지만파생적인문제들이많이이렇게발생했습니다.건물을관리해서거점시설을하다보니까그시설들이또관리되는부분,그다음에그활성화부분에있어서도주민역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많이있다보니까지금에서는그부분에대한방향성에대해서다시한번또피드백을해보고,바람직한수익창출방법들이있는가도한번고민해야되지않냐해서총론적인개념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고,이앞전에주민여론과정을통해서어떤사업이필요했는가라는부분도검토해보라고이렇게말씀하셔서그런부분도종합해서판단해야된다고봅니다. 다만도시재생은여러가지미래방향에대한것이기때문에또주민들의설득을통해서방향성을잡는것도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이원하는사업도있을수있지마는또이렇게가야된다면주민들의동의를얻어서방향을바로잡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그건에관련해서6월에저희가설계용역발주를하였어요.그리고11월이준공이었는데혹시준공처리돼가지고마무리되었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건은설계가지금거의마무리돼가고있는상태입니다.준공은안된상태고요.
양동진위원
변경해서지금설계를.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니요.그것은용역그대로그시설로그렇게해서설계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시설로해가지고시설물로해서요.그럼변경처리가되면그용역은필요없는용역이되겠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여러가지생각해야되는데만약에사업비,다른그걸로된다면공간자체를바꿀수도있고,또안하게된다면용역으로끝날수도있겠지마는우선그것을종합해서또이게건설교통부의가이드라인이있다보니까이런변경이나여러가지절차가있어서그런걸종합해서시가효율적인방법으로종합해서판단하겠습니다.꼭변경을전제로해서말씀드린것은아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지금설계가마무리되어서변경된다음에설계용역비만낭비되는경우들도많이있을겁니다. 이건국장님께제가말씀을드릴게요.
최병배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양동진위원
전부서관련해서이렇게설계용역을해가지고세금만낭비되는경우들이많이있죠?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처음설계를했을때어떠한계획성을가지고설계를하셨을거란말입니다.주민들의견청취나,시의회에서예산통과할때그거에대한사업설명은충분히하셨어요.그리고충분히공감이되었기때문에예산이성립돼서사용을하셨을건데몇개월도안돼서바뀌는것들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보거든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지금그걸안한다는내용은아직….
양동진위원
아니요.이뿐만아니라모든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그러신가요?저희들이행정을하면서설계가완료되었더라도그매몰비용에아까워서향후에더많은예산이낭비된다는것도생각을한번씩해봐야되는데물론그부분에대해서는장단점이또따로있겠죠.그대신충분하니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아마추진해야된다고일단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쉽게표현드리자면요.시장님의정책성이나시장님이바뀌어서행정이바뀌면안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정성을가지고순천시를위해서일하시는공무원분들께서그걸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과장님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몇분위원님들께서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관련해서감사를했습니다마는본위원도이내용과관련해서가능한한겹치지않은부분으로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가민선8기시장공약사항이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공약번호3-12번입니다.지금공약을임기내에추진하겠다라고공약을하셨고,총괄부서와주관부서가있습니다.총괄부서는어디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가우선총괄사무를맡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부서죠.주관부서가?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각단위사업별로나눠집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단위사업별로있죠?아까우리우성원위원님께서각사업별로주관부서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제가우리시홈페이지에있는시장공약사항가서들어보니까추진율이2%예요.지금1년반지나갑니다.민선8기가시작된지1년반,2년이되어가는시기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추진율2%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물론이제그동안에원도심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을많이했죠,많이추진했는데여기에서얘기하는각단위별,아까주관부서에서하고자하는내용들에대한부분이추진율로이렇게표시를해놓은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추진율이더많이진행된것같은데아마홈페이지에이렇게2%로낮게표시된거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이제이시장공약사항과관련해서총괄부서는우리기획예산실이기는하지만각단위별로는이사업을담당하는부서가있지않습니까?단위사업이있다하더라도혹시이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를총괄하는부서장으로서앞으로이계획된공약들추진을위해서어떻게할계획이신지과장님의계획을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도심르네상스의그방향성은도시를다시살리는,다시또원도심에사람을모이게하는그게목표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장님공약과관계없이원도심의부분은여러가지그런부분을고려해서접근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원도심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1차적으로총체적인기본구상을그려서한번의회에발표를드린적은있습니다.그러나여러가지사업들이초창기에어떤구체적인내용이아닌그림이다보니까위원님들이많은의견들을주셨고,부정적인의견도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업추진에약간의원동력은잃었던사항도발생했습니다.결국은사업은이실효성과시의회의원님들의예산과,또주민들의어떤적극적인참여속에사업이진행이돼야지잘정리되고발전할수있다고생각하는과정에서시민광장이예산이삭감이됐었고요. 그다음에그과정에서원도심에대한르네상스에대한어떤여러가지의견을받다보니까아,이게사업전체적으로는공약사항을시장님임기내에해야됐지마는그래도속도조절이나준비된과정들이필요하지않냐이렇게생각이들었던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지금과장님께서그동안의과정들을쭉신청사건립과에있다보니까파악을하고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맞습니다.저도과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일정정도추진과정에있어서다양한주체들의참여에있어서서로약간의이견이좀있었고,그러다보니까주춤한거아닌가라는이런생각을저도하고있습니다. 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행정에서어느정도의지를가지냐에따라서저는조금분위기를바꿀수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과장님전에전담당과장님께도도시공간재생과가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소관부서로오면서연초부터이원도심르네상스사업관련해서그동안에도시재생과상권활성화사업을통해서굉장히많은주민의견과어떤내용들이산발적으로있기때문에이것들을모아서의견수렴을하고설명회를해달라는요구를몇차례했습니다. 혹시원도심의이런설명회라든지의견수렴을가진적이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도심르네상스관련해서설명회말씀입니까?
이복남위원
그렇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설명회를위해서는어떤플랜들이정리돼야되는절차가있어야되는데그런과정속에서.
이복남위원
이원도심르네상스와관련해서원도심의어쨌든그동안에많은제안이도시재생사업이나상권활성화사업을통해서제안된여러가지사업의내용들이나의견들이있었는데이것들을취합하는어떤의견수렴의과정을통해서원도심르네상스에살을붙여달라는얘기를몇차례요구를했다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근데이1년이다되고있는이기간동안사실은이원도심르네상스를이렇게하겠다어쨌든의견을수렴하겠다라고하는내용을가지고한번도설명회나의견수렴의자리를가진적이없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단위사업으로말씀드리면시민광장은이쪽지역주민들에대한여론조사를했었습니다.그래서다긍정적인답변을받은사례는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방금과장님께서단위사업과관련해서이렇게했는데,그래서저는이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가조금더늦어지는거아닌가라고하는데여러원인중의하나를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겁니다.만약에이런큰프로젝트를갖고있으면서그런의견수렴의자리를계속적으로가졌다라고하면현재최근에발생되었던애니메이션클러스터에대한혼란과,또여러가지그안의상권활성화사업과관련된여러가지혼란들이이렇게까지는일어나지는않았을거라고판단하기때문입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지연사유가의견수렴의부재로인한사항이라고이렇게말씀하신….
이복남위원
여러원인중에하나가그원인도굉장히큰원인이라고말씀을드리는거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는다른시각에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부분도마찬가지고,1단계는의회설명드렸던사항에대해서의회에서그런부분에대한방향성에대해서많은이견을줬기때문에그것을정리되지않고는또시민들한테가는것도좀해서그런부분들이그때당시에의회에서그런방향성에대해서공감을해줬다면진행이됐을겁니다. 그러나구체성이라든가토목건설업사업으로일관해서그에대한설명이저희들이이해되도록설명이부족했는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부적정한의견이었기때문에시에서도다시방향성을잡는거나단위사업들에대해서이렇게지금현재검토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께서는7월에전체의회를대상으로보고했던그내용만가지고말씀을하시는데저는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연초부터원도심르네상스와관련해서우리부서에주문했던내용들이추진이되지않았다라는사항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어떠한정책과관련해서100%다동의하기는쉽지않습니다.적어도여기에동의하는사람들이있는것이고,또거기에다가조금더정책적으로어느정도의지가있느냐에따라서,그리고내용을지역주민들이어느정도알고의견을제기하느냐에따라서방향이바뀔수도있고빨리추진이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주문을더하겠습니다.지금어쨌든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를굉장히큰그림을그리고있고,우리시에서도저는추진을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고,추진준비중으로저는알고있어요.맞죠,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당연히원도심은포기할수없는부분이죠.
이복남위원
그래서이프로젝트를하려고하는각내용별로해서어쨌든내년부터라도해당되는지역에가서더의견을듣고,또설명도하고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많이거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이해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도시재생사업거점공간운영관리와관련된사항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197페이지인데요.지금도시재생사업3단계를거치면서굉장히많은도시재생시설물들이발생을했습니다.이제이거를거점공간이라고저희가명명을하자면어떻습니까?과장님,이부서로와서보니까엄청난시설물들이많지않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많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렇게많을줄몰랐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이복남위원
예.자,이시설물들을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하고관리하시겠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도시재생사업이그동안국토부위주로진행되다보니까그프로세스에의해서그내용들이구성이됐어요.그러다보니까거점시설을통한공동체의주도에의해서했기때문에현재로서는거점시설들은당연히지역공동체가운영이돼야된다고우선생각합니다. 그전에지역공동체가그것이자생할수있도록역량도배양을해줘야되고,그다음에여러가지또사업들이사업성있게이렇게하는그런마인드도가져야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관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말씀잘해주셨습니다.어쨌든이시설물들이사실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발생한시설물이기때문에지금각시설들을보면어떤단체나주민또협의체이렇게위탁이라든지사용허가를지금주고사용관리를하고있단말입니다. 저는이제도시재생사업시설물들을사용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는이도시재생사업을추진했던그주변에해당지역의공동체와또거기를통한같이참여하고활용하는방향으로저는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어떤특정단계라든지모임의사용공간으로서만만약에사용하게된다면그거는빠르게저는바꿔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도시재생본목적에맞게시설물들을사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우선공동체가그거점시설을활용해서자생력을기르게끔하는게바람직하고요.또운영과정에서더지역의어떤다른부분의지역활성화라든가상권활성화가거점시설을활용해서더발전적으로갈수있는아이디어가있으면그것도함께검토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네,마지막으로지금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용역하고계시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192페이지에추진하는과정이나와있습니다.이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하면서도시재생위원회에심의자문을받았다고하는내용은없습니다.계획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직전략계획이정리가되는과정에서받아야될절차입니다.
이복남위원
아직그러면계획….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직수립중에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수립중에있습니까?우선중간보고는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후에전략계획이확정되기전에주민공청회와의회의견청취,또도시재생위원회자문을꼭좀거쳐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이번인사로또우리부서에오셔서함께일하게된것을반갑게생각하며환영의말씀과함께간단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159페이지공사계약현황에서생태비즈니스센터건립공사는건물을신축하는것이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지금까지도시재생사업과역세권사업등으로건축물을신축한동수는몇동인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거점시설아까말씀드린3단계에걸쳐서거점시설들이대부분그렇습니다.197쪽에있는저전동에16개소하고,그다음에장천동,그다음에역세권으로해서이렇게진행이되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상당히많죠?본위원은우리시에서도시재생한다고건물을많이신축했다고보거든요?그렇지않나요?건물이신축에필요해서또되겠지만향후유지관리비등을어떻게감당할지또심히걱정이많이됩니다.도시재생사업은쇠퇴해가는구도심을살리는방안으로추진되고있지만,또어떻게생각하면이렇게세금먹는하마가될수도있고예산을투입하는만큼그효과는미미하다고판단이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도동감하는내용입니다.제가말씀을좀드려도될까요?
행숙
오행숙위원
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현재그동안여러가지도시재생사업들이거점시설을통해서건축물을양산했고,그것들이지역공동체의수익사업으로이렇게연결되도록한다는부분들에대해서중앙부처에서도약간의방향성을다르게잡고있습니다.그사업들이전국적으로성공했다고하는사례를통해서도시는재생사업들이진행이돼야되는데그동안그런사업들이그렇게성공됐다고보기어렵다.이래서지금은지역특화,그다음에혁신지구로이런방향으로해서방향전환이돼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하셨듯이건축물의신축만을통한도시재생사업은또장기적으로어떠한아픔과또문제점들이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을해요.건물들의신축을지양하고가능한현재있는건물을또사용하고이용하면서갈수록노후하고또쇠락해가는구도심을살리기위해서경제적인측면,사회적인측면,또물리적인측면을고려해서환경개선사업을실시해서도심공동화를방지하고,또쇠락해가는구도심을살리는데더욱힘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도시재생은우리원도심도마찬가지겠지만도시화가되면서도시가생성이됐고,그런과정속에서산업화를통해서현재도시가구성되다보니까원도심에대해서는도시공간적인부분에여러가지지금편리성이나의해서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부분에바람직한도시는어떤도시화일까를생각하면서,그러면원도심은무엇을바꿔야되는가를또생각하면서이렇게잘추진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설명을듣고보니또든든합니다.잘또이행하실거라생각하고요.연계해서생태비즈니스센터준공에따른운영방안준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생태비즈니스센터는최초역전인근에비즈니스센터를통해서비즈니스적기능이나그다음에또창업에관한기능들,그다음에이런마을조합들에대한어떤수익사업들을같이곁들여서이렇게진행하고자했습니다.근데현재는그런내용을포함해서창업연당입주해서창업관련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지금창업관련해서우리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가거기에입주해있기때문에그와연관돼서사업을진행할거고,그다음에우리마을기업협동조합에의해서카페라든가이런사업이또진행될거고,각종전시라든가회의공간이있기때문에그것을또우리비즈니스적인그런기능들을담아서이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건물의신축도중요하지만그에따른운영도그에못지않게너무도중요한거아시죠?내실있는운영을통해주민모두가공감하고또함께참여하는센터가되도록그렇게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연계해서우리시의도시재생사업이내년에마무리되는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현재장천동하고역세권이,장천동은6년째,역세권은5년째완료가해서1년연장해서내년에완료가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을연계해서계속그렇게추진해야되리라고생각하는데다음으로계획하고있는곳은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이그후보지를찾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시의지금현재도시계획,그다음에도시공간전략계획,중앙부처의도시재생사업방향,그다음에도시재생이어떻게해야지만이성공할수있는가라는방향성을다시정립하면서내년도에공모사업에그렇게도전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방향성을잘잡아서또공모가잘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도말을했지만도시재생사업은갈수록쇠퇴해가고있는원도심에활력을불어넣는아주중요한사업입니다.우리시의도시재생사업이멈춤없이계속이렇게추진해갔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도시재생추진시정확한성과책정과적정한처방을통해서도시재생의목적과기능을다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많이응원해주시고도와주십시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께.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210페이지요,하단부신석마을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있죠?이거하시면서추진상황하고문제점이있는지거기한번말씀해주실랍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현재주차장조성사업을하고있습니다.근데그일부가시유지가있는데일부무단으로지금점유를하고있어서도로과에서원상복구명령을내려놓은상태입니다.원상복구가되는대로전체복토로주차장을조성할예정인데요.만약에빠른시일내에안되면우선할수있는구간은주차장조성공사마무리하고추후에원상복구가되는대로추가공사를추진토록그렇게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우리과장님께서뒤에한번봐주실랍니까? 스크린한번. (사진자료를보며) 지금이부분이방금과장님말씀했던조경수식재를해놓은데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여기가지금시유지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래서본위원이현장을가서파악한바,여기가면적이180헤베그정도로됩니다.그러면한56평정도나옵니다,평수로?그러면지금이쪽에는지금공사중지가됐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재개해서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하고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럼이부분은지금제가가봤는데이부분을공사를한다면사업비가얼마죠?3000만원입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전체사업비가3000만원입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을3000만원을들여서하다보면지금현장에최근에혹시과장님가보신적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못가봤습니다.
우성원위원
여기를보면차주차3대밖에할수가없어요,약3대.그래서제가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것은이부분을지금공사를추진하지마시고,이부분까지경계측량해놨습니까?지금요구해놨습니까?도로과에서합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부분은도로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또우리국장님이도로과나건설과나같이하기때문에국장님,국장님이우리사무감사끝나고또현장을한번가셔서이부분은도로과하고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이부분이돼야지3대해가지고3000만원들여갖고아무의미가없고예산이효율성이없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왜제가여기갔냐그러면민원인이한3번정도저한테전화가계속왔어요.그래서그부분을가서말씀을들어보고,또제가가서보고하니이부분이발생이됐어요.그래서방금우리과장님말씀. 아,국장님앉으십시오. 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부분은이쪽만갖고하시려고생각하지마시고,한꺼번에처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다시한번사무감사오늘끝나면내일방문해서금방위원님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검토해서전체가주차장이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답변을들었고요.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요.이게이쪽만해가지고는아무의미가없어요.그래서한꺼번에자,이런차에그부분조경수불법식재해놓은데그부분하고경계측량을해서어떻게됐든소유자가있을것아닙니까?조경수소유자하고협의를해서이부분은마무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국장님,어떻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네,현장가서대안을모색을하겠습니다.그리고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사진한번봐주실랍니까? (사진자료를보며) 이부분이과장님혹시어디신지아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원산들입니다.동룡천옆에원산들.
우성원위원
동룡천이요,원산들.이부분이매년일례행사처럼우리집중호우가내리는7∼8월에항시이렇게침수가됩니다.그러면바로밑에이하우스가도로위에여기서가자면오른쪽으로상류쪽에보면한20동이있습니다.20동이무얼하냐,고추하고오이하고재배를하고있어요.그러면특작은오이나고추는물2시간만차있으면바로고사를합니다.그럼이분들이지금까지참아왔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8월초에별량면사무소에서간담회오셨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간담회에서지금전라남도우리순천시과장님오셨고,그다음에농어촌공사,도의원,시의원그때함께참석을했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래서거기에서나오는의견을과장님알고계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야기는지금까지그때주민들하고대화를하고,간담회를가졌고,또방금말씀한대로기관들이오셔가지고또거기서다답변을했고했는데,지금까지추진상황을한번말씀해주실랍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희시에서는동룡천옆의저류지를9월달에준설을했습니다.그리고이구역이농어촌진흥공사에서관리하는관리구역이기때문에농어촌진흥공사에배수펌프장을설치를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농어촌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는전라남도지역본부에다올렸고요.전남지역본부에서는지금전라남도에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금액은한70억정도소요될걸로예상이되고요.실제원산들배수개선사업만해가지고는면적이50㏊미만으로해당이되지않아서지금죽산지구까지포함해서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도전라남도에좀해주라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끝나면바로조치토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우성원위원
자,과장님이부분이있어요.지금우리가70억,7000억이문제가아니에요,예산이.지금우리가해결해야될부분이있고,앞으로해결해야될부분이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한가지빠졌는데동천은만수위가되면바닷물이올라오고있기때문에주민들은요구를하지만준설을해도바닷물이올라오기때문에큰효과가없어서내년상반기에는저희가잡풀제거등을실시를해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처리를할계획입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생각할때는이렇습니다.지금거기서방금말씀했다시피우리과장님이농어촌공사에서전남지역본부에다가건의를하고,또지역본부에서전라남도에다건의를하고이렇게했어요.그래서아마내년도예산혹시알수있어요?없잖아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아직.
우성원위원
벌써없어요,예산이.그래서가장시급한게과장님,지금저류지에준설하는데예산이얼마들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2000얼마.
우성원위원
2000만원?이말은제가조금표현이그런데요.언발에오줌누기예요.하나마나예요,사실.자,무엇을해야됩니까,거기다가?우리과장님갔을때방금조수간만의차가있어서비가오고만조수위때바닷물이역류를하고했을때물이안빠지잖아요.그럼과장님무엇을해야지동룡천에물이빠질것같아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배수배제가안되기때문에펌프시설을해가지고강제배수를해야지만이침수해소가됩니다.
우성원위원
바로그내용입니다.저도우리과장님말씀에공감하고,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이야기를한겁니다.자,이렇게하시면돼요.지금준설요?지금거기가한7㎞정도됩니다.죽산지구에서벌교동막다리있는데까지요.동막다리예요,호동거기까지한7㎞정도돼요. 근데준설은정말이건수질개선사업이상당히어렵습니다.제가생각하기도그래요.그래서예산도많이들어가고그래서방금과장님이말씀했던부분,정말자동배수펌프를설치해야지만이이게저류지의물이동룡천으로자동배수가됩니다.그래서기술적인분야는하나로할지펌프를,두개로할지는기술적인부분이고요.그래서과장님이렇게하세요.지금여기가농촌공사지역이다.지방하천관리를어디서합니까,도에서합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전라남도에서하지만준설같은경우는저희가사업비를받아가지고잡목이라든가.
우성원위원
여기서제거를하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예,그래서전라남도예산을가져오고그걸떠나서시급한게지금가장준설이목적이아니에요.그래서하우스위쪽이안나오는데송산초등학교있죠?죽산지구입니다,그쪽에.그쪽에서도물이집중호우가내리면반대쪽으로물이막혀서안나갑니다.왜?밑에서물이안빠지기때문에그쪽에서도안빠져요.그래서그부분하고아까저류지옆에자동펌프시설이부분은우리시에서정말농어촌공사말만건의했습니다,건의했습니다이거끝나는거예요,그분들. 그래서이부분은우리지금2014년도에동룡천이완공이됐습니다마는돈이얼마들었습니까,예산이?200억이들었어요.그러면주민들이그날우리과장님오셔가지고수질개선을하는것보다안하는것이훨씬낫다.그말씀을들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들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때는이런사고가한번도없었어.직강으로하다보니까왜우리가피해를봐야되냐해놓고그말씀들었죠.그래서방금과장님말씀한대로자동펌프시설을분명히이것은어찌됐든도에건의를하고여러번하도록또가서도정책과장그때오셨죠?정책과장하고면담을하시든해서그렇지않으면우리또서동욱도의장님도계시고해서그런부분을갖고업무를같이추진을해서꼭이부분은내년도에는자동배수펌프시설이설치돼서주민들이피해가없도록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적극건의해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제가현장을올7월에5번정도거기를갔어요.올해또계속장마가20일이상이왔잖아요,계속장마가와가지고.근데차도못다녀요.우리하우스침수는놔두고차도자체통제가됐어요,그때한번가보셨는가모르지만.이부분도과장님,국장님계시니까국장님이부분도전남도하고긴급히협의를해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꼭현장한번가보시고,가보시면사진이다있어요,보면.꼭추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사진한번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여기가과장님혹시가보셨는가요?저기우리승주CC요즘포라이즌으로바뀌어졌죠?제일바로밑에입니다,마을이승곡마을인데.여기서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그러면거기가우리가청소차가가면청소차가들어갈수가없어요. 그래서지금제가알기로는기반조성팀장님이여기를다녀가셨다그러더라고요,여기를.그래서해주기로했는데마을주민들은복개를해주라그랬어요.그러니까위쪽에서상류쪽에서오는물때문에잡초나이런거오면안돼서복개는안된다그래서그러면차가돌릴수있도록10m정도로좀협소하니까교량을설치를해주라그러니까아마긍정적으로말씀을하고갔다고그러는데,내년도예산에보니까이것이지금예산이편성이안돼있어요.과장님이거아세요,내용?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알고있습니다.건의서가들어왔는데요.저희과에서는주민참여예산이나이런쪽으로검토를해봐라그렇게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정확하니는다시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은벌써10월달에.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아니요,그때당시했을때.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상당히지금주민들이민감합니다.우리가포라이즌관광레저타운이또위에설치가되잖아요.그러면여러가지로민원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요,이게.한가지만생각하지마시고여기만해주고그것이아니고현장을가서보면,가셔봤어요?건의서만둘러봤어요,우리과장님?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못가봤습니다.
우성원위원
가보지못했죠?그럼현장을,사무감사끝나면현장을가보십시오.그래서이부분은가셔서저한테보고를한번해주세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게주민편의도좋고그러지마는여기서모든민원발생이원상이돼요,원상이.그러면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먼저이런부분을해결하면서주민들하고같이이해관계를도와가는거예요,이게.상생입니다,상생.그래서이대안이꼭맞는대안인지모르지마는우리과장님,현장가셔서이장님만나뵙고이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보십시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254페이지,행정사무감사254페이지입니다.위에보면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근데이게금액도얼마안되는데뭘했습니까?한번물어볼게요.어떤사업입니까,이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구암교에서부터서요,해룡교까지하천을당초폭이30m폭이었습니다.근데지금현재60m폭으로확폭을하고요.안에저수로라든가호안을정비를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관목하고초화류를식재를했다고나와있는데.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30m폭을보상까지추진을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지금거기가조금수질개선에도움이됐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정비하고지금현재BOD(BiochemicalOxygenDemand)0.6에서0.2로개선이많이됐습니다.
이향기위원
됐습니까?근데올여름에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심한악취를비롯한음식물썩은폐수가빗물과함께해룡천으로유입됐다는민원도많이들어왔는데혹시그건알고계십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그것은처음들어봅니다.여기는구암박스에서부터지금….
이향기위원
아,위에얘기하는겁니까?근데해룡천개선사업에있어서있지않습니까?그러면최종적으로지금어디입니까,대주피오레옆에거기말하는거죠,공사하는데?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거기공사가예전에는거기에다가미꾸라지를방생하겠다라고그렇게까지했었거든요?지금미꾸라지가살고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살수있는환경여건은좋습니다.오면냄새도옛날보다는아주많이개선이됐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이거는동천물을끌어와서내리는겁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일부는동천물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여기에오염수가흘러들어가면안되잖아요.그렇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상류부에관거정비사업을하수도과에서꾸준히추진을해서거의관거정비가많이돼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오수가약간은들어오는데그래도아주양호한,현재수질은양호합니다.
이향기위원
저희가왜그러냐면우리지역이고해서그쪽지역을많이가봤는데그쪽의아파트단지쪽에서이번에공동화사업때문에민원을굉장히많이넣고있는동네예요.그래서내가그쪽에민원이나이런부분들을공을많이들이고있는데,그쪽동천으로운동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근데예전같이냄새가악취가나지는않지만아직도미흡한부분들이많습니다.냄새가많이있데요,밑으로내려가보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점검을더하시고,그해룡천이살아야만이순천만이살수가있습니다.지금해룡천이제일더러웠거든요.그래서예전보다개선이돼나가고있지마는조금더신경써가지고동천에서내려온물처럼깨끗하게관리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그렇게관리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의욕적으로올여름은지나갔지만내년여름에는거기에서미꾸라지를잡을수있는그런시설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우선신대천관련하여서올해주민들과두차례설명회를실시하고담당강훈팀장님께서주민들과별도로소통을하시는등의노력에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들으신주민분들께서행정이바뀌고있다라는걸느꼈다고아주칭찬을많이하셔서그내용을꼭전달드리라고하신내용을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건설과는계약건에관련해서몇건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212페이지수의계약관련하여서순천시소하천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수의계약으로진행된내용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수의계약진행된내용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여기는혁신제품인데요.어찌생각하면저희가수의계약순천시에서한그런건아닌데조달계약법에의해서조달청에다의뢰를해가지고혁신제품으로해서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혁신우수제품으로인해서수의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수의계약을진행하셨다는얘기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순천관내업체중에이러한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할수있는업체가없나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관내에는아예없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렇다면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더드릴말씀이없는데혹시관내에국장님께서도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관내에할수있는업체들이많이있는데수의계약우수제품도좋고농공단지그런쪽으로해서수의계약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물론회계과에서계약을진행을많이하죠.근데관련부서에서도그내용을파악하셔가지고되도록관내업체가시공하거나납품할수있도록선정을하시는게올바른방향이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드리거든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도제가몇번말씀을드렸는데회계과에서진행됐다고얘기들을하시는데국장님,과장님근무하신연차로봐서는회계과통하지않아도많이아실수있으실거예요.되도록관내업체에우선순위를둘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다음에217페이지보시면금곡동배수로설치공사이게뭐금곡동하고와룡동관련해서배수로정비하고U형개거설치관련해서있는데2022년12월에계약하여서5월준공예정으로진행되었는데혹시현재까지중지상태인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기부채납이안돼서완료를못했습니다.근데기부채납안된부분은제외하고타절해서준공토록그리할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사전에그런확인은안되셨나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현재지금안돼서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부채납은미리어떤얘기들이오고갔으니까진행을하셨을것아닙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진행을하다가그런것들이안되기때문에처음에는해주기로했다가또땅이더들어가면반대하고그런것들이발생이됩니다.그래서완료를못하고타절준공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론행정적인일을하시다보면사소한일들도많이발생하는데될수있으면이게그렇게대규모공사는아니지않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소규모공사같은경우는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과에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19페이지동천벽화정비사업설계변경하여서2800만원증가되었네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물량증가는45헤베예요.근데이게물량증가로2800만원이증가됐다고는생각을안하는데다른내역이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색칠하는거하고뿜칠하고그게단가차이가있어가지고그렇고요.당초에물량은만국기가있습니다,벽화가.만국기를갖다가오래돼서보기가싫어서전체를색을칠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근데지금까지한10년이상을그렇게만국기로해놨는데그걸없애버린다는것은좀안맞아서현재상태에있는그림을다시새로싹그대로좀복구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양동진위원
기존설계그거는그렇게반영이안돼있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당초에는그냥전체를벽을칠하는걸로….
양동진위원
없애는걸로하셨다가.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없애는걸로그렇게했는데막상칠하려고보니너무밋밋하고만약에그리해놨을때또좀보기도그럴것같아서기존에했던만국기를그대로복원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설계물량보다증가양이작은데금액이2800만원이면사업비에대해서많은양이증가가되었어요.근데이제저희들이단순히물량증가로만보고가되어있어서그내용이궁금해서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아,그리고우기철하천통제를건설과에서많이하시잖아요.하천범람을대비하여하천통제를실시하는데무시하고들어가시는시민분들이꽤있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거에대한대책도필요하다라고생각을해요.저도올해신대천이비가많이와서크게범람되거나그러지는않았는데도위험구역으로해가지고못들어가게안전조치를해놓으셨는데,안전조치도제가봤을때좀허술하게되어있기는했지만학생들이그냥와,물이다그러고내려가는걸제가제지한적이한번있는데아무생각들없이그런행동을합니다.물론대다수의인원이그러지는않겠지만이러한대책을과에서마련을해주셨으면합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인원을배치해가지고읍면동하고도같이협업해서통제를할수있도록하고,저희가올해도안내간판출입금지라든가진입금지그런안내간판이라든가안전띠를설치를하고순찰을돌았습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들어와가지고애를먹인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인적사항까지파악해가지고나중에문제가발생됐을때그렇게들어왔기때문에좀그런다그렇게하면서저희가읍면동하고도해서통제를하고있습니다.근데더각별히세심하게계획을수립해서통제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네,우기철관련해서물론그러한시민분들께는강력한제재도필요할수가있을것입니다.그리고하천통제에대한홍보도사전에필요할수도있을것같고요.CCTV가설치가많이되어있지않습니까?CCTV관제센터랑연계해가지고그런부분이발생하면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자료245페이지11번농로확포장추진현황에보면12개읍면동에총292건으로사업비는36억1100여만원이고,또12번용배수로정비사업추진현황을보면121건에23억3700여만원이집행이되었네요.맞죠? 그런데자료263페이지에보시면31번소규모농업기반시설즉시민원해결내용을보면농로포장,용배수로정비다포함해서122건인데어느게맞는가요?1건차이가나는데.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
행숙
오행숙위원
일단알겠고요.그건한번다음에더살펴보시고요.농로확포장292건과용배수로정비121건을읍면동별로세부적으로작성해서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과장님,행정사무감사이렇게자료만들면서혹시느끼신점있으십니까?느끼신점있으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이부분은도비사업까지가포함이된걸로보입니다.끄터리사업은우리시에서한걸로생각이들고요.이부분은그리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아니,그부분을물어보는게아니고,과장님건설과예산을의회에서이렇게승인을해주면누가집행을하고누구책임하에누가집행을하는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건설과예산중에시장님포괄사업비가있습니다.저희한테도이리하지만시정보고회라든가건의사항같은게자치행정과쪽으로도건의가됩니다.또일부사항은건설과업무기때문에저희한테도되고,아까그런것시정보고회라든가시민과의대화,일사천리그런쪽에서도하기때문에건설과하고자치행정과하고같이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래요?그럼건설과에편성된예산은과장님책임하에과장님이집행하는거맞지만어찌됐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또그쪽에서건의사항이들어오면저희가결재를받아가지고나가지만그런포괄사업비가있다그말씀을드립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그런부분들은만약에자치행정과에서필요하면자치행정과에서이렇게편성을해가지고집행을해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옛날에6대때는그렇게했던걸로기억이나는데왜건설과에우리의회에서승인을해줬는데왜그걸갖다가자치행정과에서결정을하는지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최종결정은건설과에서하는데요.아까그런건의사항들이건설과로만들어오는게아니고아까시민과의대화라든가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같이협업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무슨뜻인지는알겠는데요.어찌됐든자치행정과에서결정을할것같으면애초에자치행정과에서이걸편성을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그러면이와관련된예산이형평성에맞게지역별로공정하게집행이되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 과장님,이렇게집행내역을보면일부특정지역에일방적으로편중되게집행을했다고느껴집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이유가무엇입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희가최대한편중안되게공정하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근데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으나어디가아주편중되게집행되고그런건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제가이렇게예산금액을빼봤는데많이차이가나던데요.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과장님이집행했을때그지역에특별히민원이많았는가,아니면그지역에특별히주민들이특별난능력들을갖고계셨는가,아니면그쪽지역이다른지역보다훨씬더면적이넓었는가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었습니다. 특별히관련해당지역구의원님들께는미안합니다마는또본위원이생각할때는너무도일방적이다이런생각이들었기때문에좀이해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과장님송광에살든,주암에살든,별량에살든,해룡에살든다똑같은우리순천시민아니겠습니까?같은시민이면시민으로서모든면에서동등한혜택을받을권리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과장님은이렇게차별이안됐다고는하지만본위원이볼때는굉장히많이차이가났었고,속이많이상했습니다.그럴수밖에없었던특별한사정이있었으면그게무슨사정이었는지명확하게답변을해보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집행하면서크게어디를더하고그런것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는데어디편파적으로많이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니과장님,자료에제가싹한번훑어봤다니까요.근데차이가좀많이저는보거든요.그러면과장님,예산집행권한이아까자치행정과에서도그렇게집행을한다그랬는데과장님한테는예산집행권한이몇%나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집행은하는데요.아까그런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게자치업무를하기때문에같이협업해가지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협업한다고는하지만평소에본위원이느끼기로는정말대단히죄송합니다마는어찌됐든이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예산집행권이보이지않는다른손에의해서이뤄지고있다고느껴지고있습니다,본위원이.건설과에는과장님말고다른보이지않는과장님한분이더계신가봐요. 다른것도아니고우리시민들이당연히평등하게누려야할예산을가지고지역차별하듯선심쓰듯하면서의원봐가면서간보고,길들이기하듯이하는행태는어떤이유에서든지잘못돼도정말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예산을의회에서승인해줄때는그런식으로편향되게집행하라고하지않았습니다.그렇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어찌됐든건설과에편성된예산은당연히과장님책임하에집행돼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왜건설과에요구한예산을다른부서에서이렇게결정을하는지좀전에과장님께서설명을하셨지마는좀이해가되지않고,어찌됐든건설과예산을다른부서에서결정하는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예산의편성과집행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본위원이삼선의원을하면서이렇게까지불평등하게예산을집행하고또담당과장님한테집행권한이주어지지않는경우는처음있는일이기때문에너무도황당하고,또속이많이상합니다. 본위원은이번에행정사무감사자료를받아보고좀어이가없고화가난나머지이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나,말아야되나하는고민도많이했습니다.어떻게보면본위원지역구가우리시에서가장약자들만사는순수한농촌지역으로서한발나가기만하면민원이있습니다. 과장님면에서근무해보셨으니까누구보다도그실정은잘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그러한어려움들을해결해드리기위해정말이리뛰고저리뛰고,다른지역도의원님한테까지이렇게부탁을하고정말피를말려가는심정으로활동을하고있는데,이번에이렇게자료를보니까좀화가나고어이가없어서이렇게질문을드렸습니다. 국장님,이제야업무를총괄하게되셨지만이런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이드는지총관리자로서입장을한번말씀해보시기바랍니다.본위원이작년에도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에도이문제를지적을했었고,또면적이나인구등에비례해서형평성있는예산집행을요구한바있는데개선되기는커녕올해제일로더이렇게편차가심하게된것같습니다.어떻게개선해나갈것인지총관리자로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건설과예산의집행권한은건설과장한테있고요.아까시정보고회라든가다른건의사항같은것은그쪽부서에서협조요청하기때문에검토를해서건설과장이일단은집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읍면동에조금분산이안됐다그런말씀을여기서보시는걸로생각이돼서건수로보면좀차이가있을수도있습니다마는….
행숙
오행숙위원
액수는더많이차이가납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그사업을우리가나눠먹기가아니고그사업의어떤중요성이라든가인구의어떤혜택이라든가농경지보호라든가아마각종여러가지를생각해서집행을했다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다음에내년에는신중하게검토를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죄는미워해도사람은미워하지말라는말이있습니다.무슨뜻인지는아시겠죠?그리고아까말했지만송광에살든,월등에살든다같은우리시민입니다.송광면민이어려움이있으면우리주암면에도어려움이있고,또별량면에도어려움이있지않겠습니까?다똑같이그렇게어려운상황에서살아가고있는데앞으로는예산집행에있어서지역에가능하면형평성에맞게집행해주시기바라며,국장님아까그렇게말씀하셨죠? 더불어서집행가능한예산을농번기전에조기반영을해서영농활동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집행의개선방안에대해서는추후에따로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자료254페이지입니다.순천만상류천,즉동천하고옥천정비사업추진현황에서동천을국가하천으로의승격을추진한다고했죠.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이되면장단점이분명히있을걸로판단되는데그렇죠?그런가요?장점만있나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국가하천으로되면국가에서하천정비라든가유지관리사업비를지원을해주기때문에저희는장점이대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죠.그렇지만또단점도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현재는지방하천으로전남도에서관리하고있지만앞으로는환경청에서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국가하천에서승격이되면우선장점으로는모든그러한관리를국가에서100%이렇게사업으로해주기때문에추진할수있을것이나,단점으로는또하천적용법이강화되어서우리시에서계획하고추진하고자하는그러한사업들이또차질이생길까그것이문제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대비는잘하고계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혹시거기에따른문제점들이있다면어떤것들이있을까요?전혀없나요,문제점들은?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현상태에서는특별한문제점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가요?좀전에제가이렇게설명을드렸잖아요,과장님.아무튼우리시에하천법이강화되기때문에그부분을제가염려했던것이고요.그러한국가하천으로했을때예측되는문제점들한번이렇게중점적으로파악을해보시고요.점검해서혹시자칫예기치못한시민들의불편이나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철저히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258페이지시설물보강에서화장실1개,신축1개보강사업을했네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어디에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기용당동.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랬나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원용당교다리에서서면서천변까지그렇게1㎞가넘는거리거든요.그런데그곳에아파트가많이들어서면서운동화신은분들도많이있고,그곳을이용하시는분들도많이계셔요. 근데그쪽에1㎞가넘는거리에화장실이없다보니까시민들이운동하시거나이용하시다가노상방뇨를많이하신가봐요.그런부분들이아파트에서이렇게계속내려다보시면서그런민원들이계속들어오고있거든요? 그래서얼마전에우리하천팀장하고도통화를했습니다마는그부분은현장을한번점검을해서화장실이신축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현장한번확인해가지고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때팀장님께서는뭐라그랬냐면그쪽라송아파트쪽에화장실있거든요,수변공원쪽으로?그렇다보니까거기를이용했으면좋겠다하는데이분들이이쪽길을가다보면그쪽길다리찾아서가면안가요.그래서그냥노상방뇨를많이하셔서굉장히그런불쾌하다그런민원들이있으니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신대천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면사업비가100억원이소요된다고돼있어요.하천정비와광장조성만있고토지보상비는없는데토지보상비는전혀없나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광장조성비가32억이들어간다고했는데과연어떻게조성하길래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는지한번그부분에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현재하천이복개가안된상태로돼있습니다.그래서상단부에복개를해서친수공간,분수라든가이런아이들이나어른들이쉽게접근해서놀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해보고싶은마음에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좋은공간으로조성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리고유지용수확보가일일4000t확보로되어있는데어떻게4000t확보가가능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주암댐에서여수공단으로가는공업용수2000㎜관이있습니다.그관에서따서신대천상류부까지올릴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수자원공사에다그렇게협의가완료된상태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유지용수그비용은얼마나소요가되는지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연한1억5000정도소요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많이들어가죠?어찌됐든신대천은조성하고도유지관리비가만만치않게들어갈것으로예측이되는데그유지관리비를최소화하고,또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우리시민들의혈세가헛되이쓰는일이없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마지막까지.206페이지입니다.별량면운천저수지둘레길조성사업은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데저수지인데건설과에서이런사업도하나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별량운천그쪽마을에서건의를해서추진을했습니다.저수지목적이아니고요.그쪽주민들이운동할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을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저수지는저도민원을한번해결해봤는데농어촌공사하고협의는혹시해보셨어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협의해가지고이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농어촌공사에서그러면해준거예요?아니면순천시에서한거예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순천시에서했습니다.
서선란위원
글죠?농어촌공사또예산이있잖아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한사업에대해서토지사용료를내라그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서선란위원
공사비를제가알기로는협의를하면각면마다30억이라든지얼마씩,낙안면같은경우는30억배정이됐다라는이야기를들었거든요.농어촌공사하고한번예산부분에서는협의를해보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앞으로그런사업이필요하면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충분히시비로도가능하지만이건농어촌공사하고협의하면답이나올수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앞으로도잘판단하셔가지고예산집행에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229페이지입니다.국유재산사용료징수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년도에는96.6%고,23년도에는징수율이62.5%인데낮은이유가있을까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10월말까지62.5%고요.지금현재는85.7%정도.
서선란위원
아,현재는요?그러면현재는85%정도되면예를들어서전년도하고12월까지하면12월에많이정산이된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12월까지하면최종,예.
서선란위원
그러면제가파악하기로는혹시92%예를들어서전년도하고100%면더좋지않겠습니까?제가파악하기로는지방세법에따라재산압류도가능합니다.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법을좀더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247페이지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공공용지확보현황에대해서제가작년에도좀질의를했습니다,행감때.지금177필지기준으로작년사무감사이후에다정리된필지인가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럼기준은작년도겁니까?아니면언제기준부터시작한거예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작년사무감사이후.
서선란위원
이후부터시작을한,그전의것은.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10월31일까지해가지고,예.
서선란위원
그러면앞으로도추진할계획이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작년거,작년에시작해서올해거는마무리지금계속하고있고,내년에도앞으로계속추진하셔야맞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논쟁이있기때문에이것은꼭도로로됐으면지목을변경해야된다라고제가작년에행감때지적을했기때문에이사항은계속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올해사업추진업무보고때작년부터올해까지순천동천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업무보고를했습니다.맞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추진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2021년5월21일날저희가공모신청을해가지고요.2022년3월23일날공모가됐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환경관리공단으로하여금실시설계용역을올9월까지계속추진을해가지고완료를했습니다.저희하고도몇차례추진상황설계사항을했고,그설계를완료해서환경부에서기재부에이사업을할란다그러고예산협의를했는데기재부에서반영이되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환경부에서는사업계획을재구상해가지고기재부와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다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이사업의그동안에추진과정들은잘알고계시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동천수생태계확보사업이가곡동우수저류시설재검토에따라서용당보,회재보를철거하겠다라고하는사업을시에서제안하면서사업이추진된것아닙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두가지목적이수생태복원도있지만또순천시가.
이복남위원
추진하려고하는.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배수배제가안되기때문에당초에는우수저류시설을가곡동에설치하려고했는데보만철거하면,용당보와회재보만철거하면해소가가능하다그래서철거하는그런계획을갖고지금까지진행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그래서제가물론국비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우리부서뿐만아니고사실공직자들이다전국부처뿐만아니라정치권을쫓아다니면서국비확보를위해서노력하는거는다들인정합니다.인정하고그수고로움에또박수를보냅니다. 다만지금이동천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은제가8대때부터사실은가곡동우수저류시설을추진확정이된,국비사업확정이된부분이있었는데이거를취소하면서까지이사업을추진했던사업이라굉장히애증이많은사업이기도하고,또우리시에서검토를해서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어떻게해서든지간에이사업은저는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만약에그때가곡동우수저류시설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라고하면지금거기는사업이추진되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사업을재검토하면서우수사례로또선정이됐다라고해서상금까지이렇게받았다라고그때보도내용도나오고했는데,자이거는국비확보를다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지금우리시의노력만으로는좀버거운상황아닙니까?어떻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현재환경부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사업계획을재구상해가지고기재부하고다시협의를해볼란다그런입장을가지고있기때문에저희도환경부하고같이해서꼭보사업이앞으로재해예방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지금용당보,회재보에보를철거를하면서주변이개선되면하천주변을그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주변을조성해보겠다라고하는계획을지난저번맡은공직자들께서그런앞으로의계획을얘기를했었고,선제사업으로이얘기들을쭉해왔던사업이거든요.혹시그거에대해서는인수인계를받았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희가환경공단하고그런보철거외에할수있는사업이있냐그러니까그환경부에서는단지수생태계복원,그런개념이기때문에그런친수공간이라든가이런것을할수있는그런입장은아니고요.만약에한다그러면별도의사업비를확보해가지고친수공간이라든가이런것은해야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자,제가지난번에과장님의말씀보고했었던내용하고,지금과장님보고하고좀틀린것같습니다.이용당보,회재보가철거가되면서주변에친수공간도함께마련될것으로이렇게그런보고가함께있었던걸로저는기억을하고있기때문에어쨌든이부분은국비확보가조금더확보에노력을해주시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그리고국비확보에노력을해주시고,만약에방금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이주변에친수공간조성관련해서이사업으로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으로추진이되지않는다라고하면저는우리건설부서에서주변에친수공간조성에따른사업계획을별도로잡아야된다이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부분은….
이복남위원
국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첫째는정부세입감소때문에사업이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하되,두번째제안으로는동천이국가하천으로지금지정이되지않습니까?그런다면국가하천이진행되면기본계획부터다시세팅이되어야됩니다.아마그부분에서반영이돼야하지않을까생각입니다.왜냐하면홍수유출량계산이다르거든요,지방하천하고국가하천하고.그러다보면더범위가넓어지기때문에당연히그때는또철거가돼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도듭니다.
이복남위원
네,국장님말씀에대해서국가하천진행정도는어느정도나됩니까?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지금현재12월말까지는대상지를선정하고요.내년상반기에국가하천고시를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러면그런다고하더라도국가하천지정까지기다렸다가하기에는너무시간이소요가많이된다.그래서두가지주문을좀하겠습니다.먼저이수생태계연속성확보사업은우리시에서기존에가곡우수저류시설을재검토하면서발생한사업이기때문에국비확보를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고,동천이국가하천으로승격된다고하더라도그걸대비해서그주변의공간을친수공간으로조성할수있도록선계획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옥천,물론동천도그렇습니다마는옥천처음에자연형하천조성할때사실은옥천하상내에부유물이라든지전혀이런것들이없었지않습니까? 그래서생태하천조성해놓고거기에보가이렇게만들어지면예전에거기서여름철이면물놀이도하고그랬었거든요?혹시옥천자연형하천처음조성했을때기억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그때는하상내에부유물도없고여러가지갈대라든지이런것들이없었습니다.그래서말그대로자연형하천에특별히옥천이다른데서오염물질이들어오는어떤통로가없기때문에정말깨끗한물로거기서자연형하천을시민들이같이좀즐겼던곳중에하나이거든요. 그런데지금은굉장히퇴적토도많이좀쌓였고,거기안에부유물들도많이쌓이고,그안에갈대도많이쌓이고하면서사실자연형하천으로서하천을이용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상황,환경입니다.어떻습니까,과장님볼때? 그래서주민들이거기를퇴적토를준설을하고갈대도조금더제거를해서예전처럼여름철이라든지이럴때좀멱도감고이런하천으로거듭났으면좋겠다라는이런요구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부서에도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왔죠?동을통해서아마들어갔을겁니다.해당동을통해서들어갔을텐데이제내년도현재본예산에는아마계상이지금예산이부족할수있습니다마는한번옥천전반적으로한번검토고해보시고,일정주택가안에있는하천구간내에퇴적토준설이라든지갈대제거라든지이런부분들을한번일정구간이라도시범적으로제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리고세번째는옥천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을지금하고있죠?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이복남위원
어느정도추진이되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저번에추가분변경용역을계약해가지고그부분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지난번에옥천하천기본계획용역을추진하면서현재옥천동상류부의주택가까지같이좀용역변경해서기본계획변경구간을확장을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반영이되어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용역변경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해서주민들이현재도로를이용하는데보행공간이라든지이런공간이없기때문에어쨌든하천기본계획이좀더상류까지반영이되어서주민들이편하게보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하나,국장님,과장님같이제가한번하겠습니다.지금현재도심하천은대부분보면관리가잘되고있어요,도심하천은. 그러나읍면지역에지방하천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습니다.여름철에는풀이우거지고,배수도또안되고해서집중호우시하천붕괴랄지농경지침수등방금전에또보셨잖아요.우리우성원위원님이보여줬던농경지침수피해가발생하고있으므로그런것에대한근본적인대책은우리가그렇게한다해서하는것이아니고,좀빨리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순천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답변은어떠신가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현재는읍면지역에준설과춘추계아마하천정비가따로또예산이배정되고있는걸로좀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하겠지만침수예방이근본적인문제점아닙니까?그런부분은별도로따로조사를해서대책을마련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런것은우리과장님,전수조사를통해서그런것은빨리국에보고해줄수있어가지고빨리대처를하는것이,나중에또침수나가지고하는것보다는그때그때좀할수있도록먼저선제대응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건설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저는우리나라가실질적으로최근기후위기로왔어요.우리온나라로인해서물부족국가의대열에들어갔어요.올해는마침물부족국가에서정말심각했지않습니까?아니요,이것은왜그냐면물이상당히저희주암댐이랄지상사댐이거즘다내려갔어요. 그래서저는우리지금순천시에서도앞으로이런이사천물을지금그대로다흘려버리잖아요.저기를어디좀해가지고담수할수있는시설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것도한번생각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거는제가대안으로,앞으로정말우리가물이없는,정말물이모자라서정말시민들이고통받지를않기위해서는지금부터그런것은있어야되지않겠느냐. 제가마지막질문한번할랍니다.우리해룡천통합집중형오염하천개선사업우리이향기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국장님,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지금현재해룡천에전부다오는것은조례위에대동저수지부터오게돼있습니다.그렇죠?그러면서대동저수지에지금현재제가알기로,아는것이아니고전혀이상하수가안돼있어요.오수,또우수관이정확히분리가안된지역이있어요.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대동저수지위에말씀하시는거죠?
최병배위원장
예,대동마을에서부터.근데이번에길이나요.도로과에서조금있다가길이납니다.길이나면서그런것을다해놓은상태에서이렇게해야되고,아마제가8대때들어와가지고제일처음국장님이장형수국장님,임종필국장님,신영수국장님,신길호국장님,백한순국장님까지제가똑같이하는얘기가있습니다. 대동저수지에그물이깨끗해지려면,왜그냐면순천서면구상리가있어요.구상리물이현재전부다광양서천으로다흘러옵니다.그것을정말저희들이댐을막아서예를들어서돈이들수가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장형수국장님부터백한순국장님까지한분,두분,세분,네분,다섯분입니다.다섯분동안에해룡천에다가들어간돈이얼마인가를한번생각해보시라그말입니다.윗물이맑으면아랫물은깨끗해져버린다니까요.저거는안해도아무상관이없어요,밑의것은.위에를정확히해야된다. 그래서저는서면용계산있는물이지금광양서천으로흐르는물을담수를해서펌핑을해가지고어디까지만올라오면되냐면요.지금혹시아시죠?라콘티넨탈까지만올라오면나머지는자연적으로흐르게돼있습니다. 그런것도좀한번국장님있을때한번하시면저는진짜아마순천에서멋있는국장님으로남으시지않을까생각됩니다.국장님한번,국장님이말씀을못하면제가시장님한테직접말씀을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어찌생각하십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일단수원확보에대해서는지금현재갖가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우리시전반적으로.그부분은별도로아마수집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아직밝히지는못하겠지만그렇게하겠는걸로알고있고요. 지금구암부분에대한합류지점보면약역전에서부터조례,왕조1·2동10만이상이아마그쪽으로오수가그리방류가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최근에제가하수도과에있을때구암박스를직접한번들어가봤습니다.그래서거꾸로다시전체적으로CCTV를다촬영을했거든요.근데다분류가된것같았는데사실상아파트는분류가됐는데상가는분류가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오접합이아직도있다그말아닙니까?
한순
백한순도시디자인국장
아니요.그런것이정비가됐습니다,현재.그래서아마오니부분이많이개선됐으리라그렇게지금판단이됩니다.그래서일단은제가봤을때는해룡천개소공사를했지만그몇십년동안에오수가아마토칭에이렇게흙하고믹싱이돼있어서그런부분도조금냄새가나지않겠느냐하는생각도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전반적으로검토를다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해룡천부분에대해서는.
최병배위원장
그래서암만해도해룡천물도이렇게위에서부터깨끗이내려오면다씻겨질거라고저는봅니다.꼭한번추진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를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디자인국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와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