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 하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청렴팀, 조사팀, 민원순찰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총 21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성동문화재단과 보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6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하였으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성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는 개선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구 취약분야인 내부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갑질 자기진단,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갑질 없는 성동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집행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절차의 적법성과 설계의 제비율, 자재단가 등 품셈에 대해 적정히 적용하였는가 등을 중점 심사하겠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664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4억 5,900만 원의 낭비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 감찰 활동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뿐만 아니라 근무 기강 해이 사전 차단 위한 상시 감찰과 주요 현안 사항 기획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찰결과 처분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인권 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 및 직원 대상 인권 교육과 관내 인권 사업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2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대상으로 인권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구민대상으로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한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재산심사에서는 총 364명을 심사하여 보완명령 6명, 경고 및 시정조치 3명을 처분 의결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불편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환경순찰 추진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중 관내 도시환경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순찰과 중점 순찰 대상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집중 순찰하는 특별‧기획순찰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수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늘 구민 곁에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소통담당관은 언론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7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3쪽,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 기획보도, 인터뷰, 기고문, 포토뉴스 등의 형태로 우리 구 주요 시책과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통장들에게 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련 보도 내용을 매일 스크랩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현장 취재 지원 및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주요 추진 실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총 6,800여 건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기고문 및 인터뷰는 34건, 방송매체를 통한 보도는 293건입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와의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동소식 발행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매월 25일에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소식지도 병행 발행되는 점을 감안해 2024년부터는 올해 대비 15% 축소한 8만 5,000부를 제작·발행하고자 합니다. 심층 기획 기사 발굴, 구민기자단을 통한 마을 소식 게재, 소식지 구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관심있게 구독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SNS 채널 및 성동구알리미 활용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긴급 재난정보 및 주요 행사, 교육·건강·문화 등 생활정보를 SNS 채널 및 성동구알리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한 구정 홍보는 1,100여 건이며 성동구알리미를 통한 구정 홍보는 166회입니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고 SNS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영상콘텐츠를 통한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입니다. 구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을 감각적인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열린 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추진실적은 뉴스프로그램인 성동포커스를 비롯해 4개의 정규프로그램 369편을 제작하였으며, 유튜브 영상 제작 등 95편, 주요시책과 성과 등을 담은 기획 콘텐츠 89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정 홍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관련 질의는 예산 심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에서 혹시나 우리 성동구의회나 공무원들 중에 과태료나 아니면 이렇게 최고가 과태료죠?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던데 많이 부과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없고요. 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마 최고 수위인 거 같은데 3억 원 이상이 재산 등록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억 원 이상?

네.

3억 원이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정하라고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금액대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들어가고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또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이제 이걸 해서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퇴직한 사람도 재직 중에 잘못했던지 마지막 연도에는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대별 수준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구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고 시는 시대로 할 수 있나요?

네, 직급별로 좀 상이한데요. 4급 이상과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거치고요. 저희 4급 이하 직원들은 구 재산 등록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도 결국은 급수가 4급 이하인 분들은 서울시에서 저기를 받네요?

아니요, 4급 이하 중에서 저희 4급 이상부터만 서울시 관할 위원회로 들어가고요. 4급 이하는 저희 성동구 재산관리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성동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저기를 못하나요?

네, 서울시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럼 우리 의회 의원들 정확하게 급수가 그러면 4급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4급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급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 정무직으로서 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 성동구에서 물론 의회에서 현직일 때는 이게 계속 재산등록이나 이런 걸 여기 의회에서 신경을 쓰고 하니까 괜찮은데 현직이 아닐 때는 그게 상당히 불이익이 바로 오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해에 누락이 된 게 경미한데도 바로 과태료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역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퇴직하고 나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현재 퇴직하고 나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은 1년까지는 계속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3억 이상 과태료 부과된 일반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착오로 입력했거나 이제 날짜에 상이함을 혼동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보통은 보완 명령이나 이제 경고도 솔직히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우리 성동구의회도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나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위원님, 잠깐 과태료 부분이 약간 언급을 한 번 하셨던 부분인데, 의원님들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따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당연히 재산 변동이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바로 그냥 과태료 처분으로 바로 그낭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현직일 때는 당연히 이게 시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금액도 경미한 금액이고 5,000만 원 미만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저 말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런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가 매년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잘 배부를 해서 이게 잘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통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1층 우체함에 꽂아놓으면 거의 90%는 그냥 바로 폐기시키는 이런 수준이에요. SNS가 지금 원체 발달이 돼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는 소식지를 10만 부 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대비 15% 축소한 8만 5,000여 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만 5,000부를 줄이고 있는데 사실 SNS나 모바일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은 태블릿이나 PC나 모바일 이용해서 많이 보지만 아직도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지면을 선호하는 경우가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주택가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개별에 다 집어넣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는다든지 출입구 앞에 놓는다든지 해서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1년에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8만 5,000부 발행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조금 조금씩 저희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거는 많이 과감하게 팍팍 줄이지 뭐하러 조금 조금씩 줄여요. 그리고 여기에 구청장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 횟수가 있죠?

1년에 분기 1종이라고 해서 1년에 4번입니다. 분기별 1회입니다.

4회?

네.

그럼 우리 성동구의회도 거기에 한 번씩 기재가 되는데 의회도 횟수에 기준에 있나요?

아니요, 의회는 없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매번 소식지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의회 면이 항상 두 면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2번은 분기 1종 당시 사실은 그때 의회 면을 그다음 해로 그 다음월로 익월해서 4면을 증면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셔 갖고 지금 저희 6월호부터는 그런 거 없이 분기 1종에도 의회 면은 지속적으로 2면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면이 항상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는 사람들은 물론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지만 위원들이 의회에서 뭐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론 구정소식지니까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떠한 큰 타이틀만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 게 아마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지금 이슈화돼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또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직원들 설문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조금 직원들한테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고를 편하게 원스톱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지시에 관련된 한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올홈페이지에 아니면 또 새올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직원이 바로 접수를 받아, 외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정보 받아서 외부 용역 업체가 저희 직원들한테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접수할 수 있게끔 신고센터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올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연 1건씩은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2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처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요즘에 9급 공무원들이나 많이 퇴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 내에 그런 게 조금이나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SNS 채널 보면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많은 홍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은 게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SNS는 5개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SNS가 워낙 종류도 많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까 취향마다 사람마다 개별로 좀 틀린데 일단은 저희가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게 블로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만 하면 성동구, 성동구청 검색만 하면 거의 다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층만 아니고 중장년층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블로그입니다.

이 구독자 수가 상당히 저희 구 주민 수에 비에서는 조금 많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많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그래서 구독 이벤트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구의 좋은 사업들과 지원들이 있어도 구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반부패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다시 또 3년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재인증을 받으려면은 이게 보면은 KSA라는 한국표준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KSA의 심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KSA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심의받을 때에 이게 KSA 심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부패 방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저희 조직이 관련 법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유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매뉴얼 기준에 준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로 인해서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검증을 받고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KSA 심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 재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인증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년 한 번씩 또 사후 심사도 받더라고요. 사후 심사는 구청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KSA에서 사후 심사를 받는 겁니까?

어차피 심사 인증, 처음 인증받는 거와 재인증은 한국표준협회에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매년 한 번씩 또 받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이분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그리고 주요 부서 간부님들이 다 함께 하시고 있고요. 매달 청렴 이슈화할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방법을 교육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춰서 중점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따로 잡진 않고요. 확대간부회의나 이제 국과장들 회의 때 그때 주요 부서 회의 때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간부회의나 국․과장님들 회의 시에는 이제 간부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 직원분들한테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하고 또 실천에 대해서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부들 대상으로 하면은 하급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바로 바로 돼야 될 그런 우려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바로 잘 전달되고 있겠죠?

네, 전달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간부직들 대상으로만 하는 추진단이 아니라 간부직들이 이 아이디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바로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한테 실행을 바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2021년도에는 3등급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도는 2등급으로 1등급 향상됐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이 됐네요.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공직자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덕성, 전문성을 띠어야 되고 그런 거 중에서 이게 청렴이라는 게 공직자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공직자분들에서도 청렴을 더욱더 강조해 가지고 우리 구정활동을 펼쳤으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SNS 채널 및 성동구알리미 해서 맨 밑에 사업비를 보시면 민간단체 사업보조가 1,430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민간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지금 민간단체로 하고 있죠?

저희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소식지 구민기자단, 그다음에 성동여성트위터, 성동카카오톡 공유단이라고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보조하는 금액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나요?

구민기자단은 39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랑 카카오톡은 315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어때요? 요즘 들리는 말로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민기자단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보다 조금 금액이 많은데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발로 뛰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금액이 조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 단체가 구정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가 예산은 항상 어느 단체든 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좀더 다른 방면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들리는 말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구민기자단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죠?

구민기자단 구성이 지금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도 턱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심사 절감액이 3년 내내 0.9%거든요. 미리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심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율이 좀 높게 나오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마찬가지로 따로 절감률을 목표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나올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3년 내내 0.9%가 나왔네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저희가 따로 목표를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시장가격에 맞춰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을 정도라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해서 그런 거 같은데 계약심사를 더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를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하다 보니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과 대화의 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을 8회와 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화의 날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주택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올해 좀 화두가 돼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의 날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현장 소통 같은 경우는 성수연방 인근 불법주차라든가 흡연 문제, 또 마장축산물시장 오토바이 주차장에 대한 혼란 문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 부서들이 모아서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자세한 처리 결과라든가 제시된 내용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공직 감찰활동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적은 있는데 징계·처분사례 이런 거를 추진계획이 2024년 1월부터 하는 거 같은데 징계라든가 처분사례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여기 2023년 10월 기준에 보면.

자세한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이 3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해당되는지 그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추행이라든가 이런 품위유지 위반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요. 직무태만 같은 경우는 업무에 소홀했던 부분들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처분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통담당관님이 있는데 질의하기 전에 잠깐, 아침에 차 가지고 나오시죠?

저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나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성동소식지 발행 중 우리 의회 면이 게재시기에 맞지 않게 발행되는 관계로 많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기사 접수하고 마감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의회가 보통 격월로 계획이 되는데 의회가 열리는 달은 지면을 확대하고 열리지 않는 달은 의회 의원이나 활동상황 등도 발생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합니다. 그 안에 좋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의회에 좋은 의견이, 아니면 지면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는 매월 25일에날 나오고 있습니다. 25일이 공휴일이 끼면 그다음 월요일 날 발행되고 있는데 25일에 발행되기 전에 저희가 편집이라든지 기사 배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8일에서 10일까지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각 부서에는 8일 정도까지 받고 있는데 의회가 의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회홍보팀이랑 의논해서 늦게라도 자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재촉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의회홍보팀과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홍보팀에서 저희가 최대한 늦게 받으면 늦게 받아서 그거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나 설명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지금같이 정례회가 있을 때는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구정질문도 있고 5분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정례회나 이렇게 나올 때는 의회 면을 그래도 증면했으면 좋겠다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의회 면 나올 때, 2면 나올 때 저희가 편집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편집을 저희 다른 것보다 의회 면에 편집할 때 내용이나 활동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편집 면에서는 많이 신경 써서 최대한 가독성 있게 많은 내용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소식지에도 보면 기사가 많이 접수될 겁니다. 저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활동을 사실은 다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소식지에도 간간이 실렸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아무튼 좀 신경써 주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참고 좀 하기 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총무과가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이견이 있었을 때는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근로기준법과 이견이라고 말씀하시는건?

우리가 병가를 쓰거나 장기휴가, 육아휴직을 갔다 오거나 그랬을 때 적용되는 몇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할 때 담당 총무과가 해석하는 거와 우리 근로자들이 해석하는 게 좀 이견이 있어서 그랬을 때 서로가 해석이 달랐을 때는 근로자 개인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복무와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은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쪽이 더 가능할 거 같고요.

제가 이후에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또 여쭤볼 건데요. 감사담당관 업무 세부사업 8개 중에 어디가 포함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정규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많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대처할 수 있고 총무과 해석이 대부분 맞겠지만 생각이 달랐을 때는 함께 대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분들이 지금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에 본인은 다른 생각인데 좀 억울한데 그래서 총무과 업무하고 대처하는 데 다음 단계는 어디로 밟아가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감사담당관 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공무직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분들이 헤쳐 나가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업무를 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좀 다른 법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노무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 직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거 이외에는 노무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공무직분들이 본인의 생각과 달랐을 때 다음 2차, 3차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처를 할까 고민했는데 감사담당관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총무과가 보고할 때 함께 여쭤보고 예방을 하는 그런 계획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통담당관에게 질문은 아니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를 통한 생동감 있는 구정 홍보 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했던 조례 중의 하나가 주민 미디어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성동구에 13개 정도의 주민 미디어 모임들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고 그 조문에 보면 마지막에 주민들이 생성한 콘텐츠 중에 우리 구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연계해서 활용하자라고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주민 활동들이 개인적인 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 미디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방금 그렇게 생성된 영상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시기와 이런 사업을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원고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신문사나 이런 게 몇 군데나 돼요?

소통담당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종합지, 일간지는 24종이고 그다음에 지방지는 10종, 그다음에 지역지가 4종이 있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전체 다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기사를 보내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 24곳에는 보통 하루에 1개씩 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지방지는 저희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3개, 많으면 5개씩 매일 메일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무조건 우리가 보낸다고 해가지고 100% 다 수용해서 올려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도 보시면 추진현황 및 실적에 일간지 기고 및 인터뷰 34회, 그다음에 방송사 방영 293회, 그다음에 신문보도가 밑에 나와 있는 건수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뭉텅거린 거고 어느 신문사에 어떤 게 몇 건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중앙지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저희가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서면으로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아나운서가 지금 거기 한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신가요?

1명 있습니다.

1명?

양희예 아나운서가 1명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할 때에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전달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위원님,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장에서는 의전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다든지?

아니요, 의전은 저희보다도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의전은 아시겠지만 의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통담당관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니요, 관계없는 게 아니고 만일 A과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나운서 멘트가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를 저희 과에 전달받고 저희 과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로 확인을 할 적에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어, 이거는 좀 이상하다’ 다시 한 번 체크 안 해요?

체크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가면 이게 당협위원장이 소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저기는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매번 매뉴얼이 바뀌지?

그게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5단계가 있다면 어느 행사는 5단계를 다 소개드리고 또 어떤 행사는 3단계, 2단계까지 소개드리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그 행사의 크기에 따라서 소개하는 순서나 인사말씀, 소개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인사말씀 하는 것도 이게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 이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순서는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본인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그렇게 차등해서 적용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작은 행사에도 올 수가 있고 큰 행사에도 올 수가 있고 어디 에도 갈 수가 있잖아요, 의전이라는 거는. 그럼 그 매뉴얼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딱 이렇게 뭔가 지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는 돼 있고 어디에는 안 돼 있고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 다 똑같이 매뉴얼대로 있어서 오시면 다 소개는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는 이게 차등해서 적용해서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은 소개는 다 하고, 소개는 다 드리는데 인사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역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매뉴얼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어느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이 당연히 당협위원장까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럼 이거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초청장을 보내면서도 그런 식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

저희가 일단 과에서 저희한테 시나리오가 오면 미디어팀에서 그거는 꼼꼼히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의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기 때문에 챙겨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통일된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어느 과의 어느 과의 이렇게 안 해도 초청장 보낼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내 주면 되는데 재차 우리가 확인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걸 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장학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미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진재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재)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 2024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36쪽까지는 행정관리국 조직 및 정원 현황과 일반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7쪽, 이용객 중심의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등 이용객 중심의 구청사 시설관리를 통해 청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투명한 기준과 예측가능한 인사 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추진입니다. 직원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상담과 상담비용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직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선배 공무원과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유대감 형성 및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국내·외 교류사업 입니다. 우리 구는 국내 10개 자매도시 및 국외 7개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및 단체보장보험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직원들의 쉼터 제공, 휴양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시기별 다양한 휴양시설을 확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축산물·환경 분야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5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거 일정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동 청사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시설 사전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중대재해대비를 위한 안전보수보강비를 확대 편성하여 구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동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성동힐링센터 휴 영월·여수캠프 운영입니다. 2023년 10월말 기준 영월캠프는 8,128명, 여수캠프는 8,593명이 이용하였으며 노후된 시설 개선과 물품 교체 등을 통해 구민 여가 만족을 위한 편안한 쉼터를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8쪽, 함께 성동,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는 다양한 성동형 답례품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진행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위·수탁 협력과 생활밀착형 자치하업 추진으로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 실행하는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인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 가정 도배장판 교체봉사, 성동온식빵 봉사활동 등을 지속 운영중이며, 주민 주도의 성숙한 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성동공유센터 운영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 입니다. 공구, 생활용품, 캠핑용품 등 구민 수요에 맞춘 공유물품 대여와 공유 프로그램 추진으로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54쪽, 미래 인재 육성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하며 10월 말 현재 8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90억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친환경 쌀 보조금 지원과 친환경 쌀·김치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1학년 입학생에게 의류,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창의예술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아트존, 아트플레이존, 미디어체험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을 통해 유·아동기의 창의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5월, 성동구-한양여대 컨소시엄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특화 분야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용답, 금호, 성수 그리고 올해 4월 3일 개관한 마장 글로벌체험센터까지 총 4개 권역별 글로벌체험센터에서 다양한 외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0쪽, 성동미래지구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소통 중심의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협치체제인 성동미래교육지구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최신 트렌드의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과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미래기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융복합적·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동명사특강, 성동구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원어민 외국어학습 지원, 동네배움터 등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학습역량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평생학습관(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입니다. 인문․교양․취미 강좌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독서당 책마루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성동 진로직업체험센터 및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 대입 컨설팅,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 등 진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5쪽,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스마트문화도시 성동 축제 추진입니다. 1월 1일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즐거운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의 삶에 문화를 더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66쪽, 성수문화예술마당 운영입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부지를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여가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7쪽, 구립도서관 시설개선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도서관 좌석배정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독서문화 지원사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확충하여 구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왕십리광장 환경 개선입니다. 왕십리광장의 접촉형 수경시설 설치 및 스마트 아트월 보수 등 관광 환경 개선을 통하여 휴식과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성동구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근무하는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을 확충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1쪽, 살곶이체육공원 전면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살곶이체육공원 내 노후화된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등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구립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체육동호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74쪽, 고객중심의 월요야간·토요민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부부,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민원실과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5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지표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주민과 직원, 모두 행복한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77쪽, 민원처리 기간단축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우수 직원 시상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 혼인신고로 시작하는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혼인신고 기념 즉석사진을 촬영·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 고객 중심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시행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3시간 이내로 발급하여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원스톱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개별부서 방문없이 인허가 업무를 전담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재단법인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재단 임원은 13명으로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47억 2,260만 원이며 기부금 등 보통재산은 2억 7,75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학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원실적은 대학생 24명, 고등학생 47명으로 총 71명에게 9,056만 2,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재단법인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대한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혹시 뭐 감기가 심한 직원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마스크 쓰게 하지 마시고. 고생 많으신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46쪽에 동 청사 유지보수 2023년도에 어디어디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동 휴 힐링센터 거기도 올해 23년도에 수리하고 이런 게 있는지 또 2024년도에 어떤 걸 수리할 건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대한 49쪽에 대한 것도 2023년도에 예산이나 규모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지금 상당히 늘어났겠죠, 예산이? 이 계획 늘어난 것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간사를 모집 중에 있나요? 어떻게 지금 어떤 계획으로 뽑을 건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는 내년 1월까지 간사 체제 유지하고 2월부터 이제 사무국 사무원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이제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해서 1월에 채용 공고를 거쳐서 이제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해서 2월부터 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임기들이 다 12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자치 회원들이 각 동마다 다 바꿨던데, 보니까. 그럼 거기 12월에는 향후 2년 동안 운영할 회장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임원들을 선출한 텐데 간사들을 그때 안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간사는 이제 새로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선출한 데도 있고 이제 이달에 주로 임원직 선출이 구성이 끝나면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해서 기존 간사를 내년 1월까지 계속 유지할 동은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거고 혹시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교체할 수 있는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1월부터 내년 간사 도입이 되는 저기는 1월부터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간사는 1월까지 유지하고요. 사무원은 2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원 제도가, 사무국.

어쨌든 직원을 뽑을라면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방 하루 아침에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월에 저희가 1월 초에 공고해서 모집 공고해 가지고 이제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구에서 이제 심사를 할 겁니다. 구에서 17개 동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2월 1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세부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42페이지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보장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2년 자료를 보니까 단체보장 보험료가 5억 8,100만 원 정도가 이게 단체보장 보험료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 2023년 단체 보험료가 6억 5,900만 원 그래서 한 8,3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물론 매년 보험료는 오르니까 보험료 오른 인상분이 적용이 됐다고 하지만은 8,000만 원 정도가 인상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험 내용 약관이 적용이 달리 됐다든지 아니면은 보험료 수용하는데 이게 더 특약 같은 게 추가가 된 내용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22년도에 보험 수령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올해 2023년도에 보험 수령 건수와 수령액이 얼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자료 좀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49페이지에 성동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7일 17개 동 전동 주민자치 위원들 임기가 다 끝났거든요. 임기가 끝나가지고 10월부터 주민자치 위원들 확대동, 시범동 다 공히 다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집을 했는데 17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 최소 인원이 30명 미만으로 접수가 돼 가지고 2차로 다시 또 모집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가 2차로 모집이 됐으며 그리고 2차까지 다 모집을 했는데 50명이 넘어가 가지고 혹시 또 추첨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정된 동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0월에 주민자치 위원들 모집하고 11월에 보니까 지금 회장 선거가 끝난 동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이 지금 회장 선거가 끝났고 11월 말 안으로 17개 동이 다 임원 선출을 12월까지 임원 선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료도 나와 있다시피 주민자치회 사업 정산에 성과공유회 개최하는데 12월에 다 일정이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11월 17일 임기가 끝났고 12월에 사업 정산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 성과 공유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 사퇴된 마당에 성과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12월까지 주민자치 위원 임기를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성과 공유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시는 바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신규 위원 2차 모집한 동은 이제 제가 세밀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2차까지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 8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이게 학부모님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려스러운 입장도 많이 표명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35개 학교에 방사선 측정기를 공급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22년도, 23년도에 35개 학교에 방사선 측정기를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방사선 측정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급식소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면 방사선 측정기로 하면 물론 생선뿐만 아니라 일반 야채 종류나 그런 종류도 이게 검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방사선 측정기는 후쿠시마 오염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는데 보통 학교 급식소에 지금 아이들 급식소 거기에서 영양사분들이 측정을 해요. 주로 생선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주로 많이 측정을 하는데 그게 고가의 장비가 아니다 보니 아주 세밀한 예를 들어서 뭐 생선 안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경우에는 사실상 측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심 차원에서 학교 급식소 내에서 영양사분들이 간소화하게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까?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급식소 시설이 몇 개 정도 돼 있죠?

저희들이 이제 급식소 문제는 학교가 지금 현재 55개 학교에 지금 급식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개의 급식소가 저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5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급식소는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방사선 측정기는 학교마다 학교장에 따라서 또는 영양사에 따라서 달리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시 요청할 때만.

학교에서 필요시 요청할 때 우리 구에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방사선 같은 경우도 물론 300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오염되는 생선 같은 경우는 0.1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인가요? 그게 방사선 측정 단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정상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게 세밀하게는 방사선 측정을 못할거라고 저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CT 촬영할 때도 10시버트 그 정도로 피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럭 같은 데에는 0.2에서 0.3 정도가 정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할 때에 CT 촬영하는 게 극히 미세한 그게 방사선이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방사선이나 오염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도 관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원래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방사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소에 배달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럼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들이 2차적으로 검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방사능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검색을 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도 검색이 안 되는 부분들은 2차적으로 관내 학교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더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거의 11시 48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오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오늘 의회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니까 의원 책상 위에 ‘정례회 관계공무원들 불참 알림’ 맑은환경과 과장님 그리고 장학재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례대로 해 왔던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명확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근인 이사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거기는 굳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고 공단이 있고 그다음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있을 때, 미래일자리주식회사도 개선이 안 되다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출연기관과 출자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인 장학재단 비상근인 이사장에 대해서 2차 정례회이긴 하지만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를 오후에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인재육성 장학재단 김연포 이사장님은 외국에 사실상 출장을 가 있어서 며칠 동안,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출석의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구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국내외교류사업에 보면 국내에 10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그 자매도시 다 활용을 하는지요. 아니면 상반기에 부산 국내에 자매결연 체결 행사할 건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국외 자매도시 직원 교환근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11월에 그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계휴양소 같은 것 이용할 수 있는 2박 3일이라 이러는데 1박이면 두 번 갈 수 있는 건가요? 1박을 한다면?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두 번은 갈 수 없고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2박 3일 한 번 갈 수 있고 2박 3일 중 선택을 하는 거죠. 1박 2일을 갈 것인가 2박 3일을 갈 것인가.

1박 2일로 가면 두 번 갈 수 있고요?

두 번 갈 수 없습니다.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인당 2박 3일이든 1박이든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에 보면 축산물·환경 분야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축산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희가 했었는데 직원이 그쪽으로, 서울시로 파견을 나가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의무보험 미가입하고 그다음에 무단방치 차량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적으로 축산물 분야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점검을 했을 때 틀렸다, 시료를 채취해서 했는데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 고발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직원 배치가 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얘기네. 다음은 자치행정과, 아까 엄경석 위원님이 잠깐 물어봤는데 기존 간사는 가산점이 있다고 했었죠? 거기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런 거는 어떻게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위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자치업무가 많아질 것 같은데 사무실이나 주민자치 봉사요원들 같은 경우 그 배치 인원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충분한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고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앞으로 활성화되지 못할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치에 대해서는 무슨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또2024년도 사업의제는 벌써 선정이 됐죠, 올 가을에?

네, 선정됐습니다.

각 분과별로 선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원 채용은 저희가 평가위원 구성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 이상급으로 한 분 심사위원 넣고, 그리고 마을자치 지원센터에서 넣고, 그리고 타 지역에 주민자치회 전문인력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중에서 해당 동의 동장님이 해당 동의 심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타 지역의 동장님이 한 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회장을 현직이든 전에 역임을 하셨던 분 중에서 역량 있는 분, 그렇게 해서 다섯 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구에서 일괄 심사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이미 각 동별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간사제도가 사무원으로 바뀌는 거라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은 어차피 사무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원을 더 채용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채용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하는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계시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는 저희가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장님들, 또 사무원 새로 채용되신 분들, 또 각 분과 위원들, 또 주민자치 위원들 해서 각 그룹별로 내년도에 그룹별 맞춤형 그런 교육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 봉사요원이 만약에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봉사요원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사무실이나 이런 배치하는 게, 어떤 동사무소 들어가 보면 사실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자리가 배치되는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동별로 그런 부분을 세밀히 파악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리 확보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일자리 사업으로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인력 지원을 좀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더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방금 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2004년에 개청을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라든가 공조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점검하고 해서 구청사 유지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국내 교류도시는 8개 구고요, 국제교류는 5개 도인데 우리가 12월쯤에 부산 동구하고 자매결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환근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11월에 글로벌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몽골 바이양걸구에서 교환 사원 2명이 와서 2주간 근무를 하고 갔습니다. 성동구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성동구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몽골에다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갔거든요.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해서 잘 마치고 갔습니다.

2023년 11월에 2주간 와서 했다고요?

네, 2주간 와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안 갑니까?

저희는 거기 가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서 특별히 배울 게 없어가지고.

그쪽에 배울 게 없어서요? 배울 게 없으면 가서 가르쳐 주고 와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직접 시설을 견학하고 해서 하는 게. 배울 것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꼭 배운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만약에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라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가서 한 번 더 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게 혹시라도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정서적 유대감 형성 도모하여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하기 위한 의도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대상이 100명입니다. 이거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선배 공무원과 같이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하도록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내년도 계획이 100명 정도 있고 최근 2개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에 141명, 2023년도에 180명을 해서 멘토링을 하고, 멘티하고 그렇게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서적 안정감, 조직에 적응이 잘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5만 원 지급하던 걸 10만 원을 지급해서 좀더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다음에 선배 공무원들의 조언도 듣고 후배 공무원들의 질문도 받으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이루고 또 나중에 만났을 때 같이 정서적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수는 적어진 거네요?

적어졌는데 만약에 활성화되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올해 11월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 내년 예정된 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총 있는, 거의 다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한 50분 계신 거고 기존 공무원들 50분이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매칭은 부서장님이 자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부서장 책임하에 선배 공무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매칭을, 부서장이 적당한 직원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칭이 악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오히려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41쪽에 국내외 교류사업을 보면 2023년 7월에 바이양걸구에서 성동숲 조성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봤는데 3년간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심는 겁니까?

완료했습니다.

1,000그루가 다 심어진 겁니까?

네,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네, 다 완료했습니다.

서울숲이 조성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 관리는 바이양걸구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양걸구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52쪽에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성동V-카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V-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V-카드의 혜택이 뭐가 있죠?

V-카드 혜택은 연간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행사를 1년에 두 번 열어서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함께 영화관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올해 2번 했고요. 그리고 V-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할인을 하는 그런 제휴업소를 저희가 착한가게를 발굴해서 착한가게 이용을 하시면 할인받도록 하는 그런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게 500시간이 아니고 1,000시간입니까?

저희가 1,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V-카드를 갖고 있으면 성동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가맹제휴 할인을, 소상공인 가게들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그 V-카드나 봉사자들을 위해서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이라 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좀 더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 구는 지금 관내에 있는 혜택은 없고 그 상인들과의 제휴를 맺어서 할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할인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그거는 저희가 관련부서랑, 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다양한 혜택을 좀더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외부의 상인들과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관공서에서도,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좀더 봉사의 참여율도 올리고 만족도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구 안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0시간이 맞겠습니다. 1,000시간이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질의하시면 어떨까, 어차피 질의답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체보장 보험료에 대해 지급 금액이 5억 8,100만 원 지급되었고 2023년도 단체 보험료 예산이 6억 5,6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차액 발생 사유와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지급건수,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보장 보험 2023년도 예산액 6억 5,600만 원과 지급 금액 5억 8,100만 원에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최저가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되어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6억 5,960만 원은 상해,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지급액을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21대 질병 수술비를 34대 질병 수술비 보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도 단체 보험료 보험금 지급실적은 1,733건 4억 8,304만 원이며, 2023년도는 11월 기준 1,526건 3억 4,867만 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보면 1인당 보험료 받을 때 최고로 많이 받은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보험료 수령할 때 최고로 많이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수령이 가능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통틀어서.

올해 보장된 것은 1억입니다. 사망사건 때 1억이 보장되는데 그거는 수령을 못 했고 최고 많이 받은 보험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보험사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 궁금하시면 저희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지금까지 최고 많이 받은 금액은 1억 정도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망 시 1억 정도였습니다.

사망 시? 다른 질병으로 보통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 받았을 때도 한 1,000만 원.

그때는 어느 정도 보험료가 지급이 되나요?

1,0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1,000만 원 정도? 특약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저 입찰로 해서 이게 보험료가.

그렇죠. 보험금 자체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6억 5,00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계약하려고 입찰을 받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입찰을 받는데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떨어진 겁니다, 최저가까지.

다른 특약이 추가돼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특약도 추가됐고요. 특약도 사망 보험금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추가됐고.

그러면 특약이 추가됐네요.

네, 21대 질병을 34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약도 추가됐지만 보험료가 자연 인상분이 있잖아요. 매년 올라가는 금액을 포함해서 그 정도가 올라갔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3년도 동청사 시설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가 책상에 놔 드렸고요. 금년도에는 14개 동에 1억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왕십리도선동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시행을 하였고요. 마장동에 옥상방수 공사비도 저희가 교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2, 3가동에는 동청사에 키즈카페 방수공사를 시행했고요. 성수1가1동에 동청사 소방펌프실 배관펌프 교체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필요한 그런 시설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와 영월캠프 금년도 시설 유지보수 현황과 내년도 시설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성동힐링센터 휴 유지보수 내역은 3건에 총 3,900만 원 정도를 시설 보수 하였습니다. 여수캠프 환경 정비공사로 바비큐장하고 세미나실을 지난 4월에 철거를 하였고 여수캠프 옥상에 방수공사를 지난 11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캠프도 시설 정비공사 일부를 시행하여서 분리수거장 캐노피 설치, 그리고 노후화된 야외 온수대 바닥 미장공사를 올해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영월캠프가 2016년도에 개장돼서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캠프에 유지보수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를 교체하는 것과 순간온수기를 철거하고 배관공사 하는 데 7,000만 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야외 샤워장 보수, 또 기타 물탱크 모터 교체 등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2023년도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현황과 2024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지원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총회나 사업 실행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주민자치사업 활동과 2명 인건비로 5,589만 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 위촉식 개최에 921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정례회의 수당에 2억 400만 원, 그리고 17개동 주민자치 운영 및 간사 활동비로 4억 800만 원, 또 주민자치회 컨설팅, 주민자치회 교육 등 한 1억 5,27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9억 4,559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랑 좀 달라지는 부분은 사무원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었고요. 다른 부분, 간사는 1월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1개월만 인건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 간사, 사무원 채용 모집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 간사 제도는 내년 1월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금년 11월 18일부로 위촉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를 통해서 기존 간사를 선임하거나 새로운 간사를 선임해서 1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사무원 제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원 운영은 금년 12월에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해서 2월 1일 자로 17개동에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면접 위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5명으로 구성해서 구에서 17개동 전체 사무원에 대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표에 의해서 적격한 자를 잘 선발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범동 제4기 그리고 확대동 제3기 주민자치위원 모집 관련해서 1차 모집 시 최저인원 30명에 부족해서 2차 모집공고를 하는 동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12개동이 2차 모집을 하였습니다. 30명이 모자라는 동은 8개 동이었고, 그리고 상한선이 50명이 안 된 4개 동이 있어서 12개 동이 추가로 2차 모집을 하였습니다. 초과해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50명을 초과한 동은 2개 동입니다. 행당2동하고 송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당2동은 최종 62명이 대상이 돼서 그중에 12명이 공개 추첨에서 탈락되셨고요. 송정동은 60명이 최종 인원이 돼서 10명이 추첨해서 탈락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임원 선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임원 선출이 완료된 동은 성수1가2동 1개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이달 중에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임원을 선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대부분 지난달하고 12월 중에 개최하는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 위원 임기를 12월 말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현재 임기는 2023년 11월 17일 자로 종료가 되었고 새로운 분들이 12월 18일부터 임기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11월, 12월 중에는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새로운 되신 분들하고 워크숍이나 성과공유회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그동안에 업무 노하우에 대한 공유 시간도 갖고 서로 상견례하는 시간도 갖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 간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내년 1월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사로 위임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업무에 특별히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월 1일 자로 사무원이 채용이 되면 12월 말일까지 이제 사무원이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자치회 2024년도 분과별 사업 의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지금 배부해드린 바처럼 금년도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각 동별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 의제를 93건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 청사 중에 14개만 돼 있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거죠?

이 예산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는 17개 동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혹시 못한 데는 내년도에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유지 보수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머지 3개 동도 수리나 보수나 이런 게 한 게 있는데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리, 보수 한 데에는 다 지원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나머지 3개 동은 전혀 지원한 것이 없고 그쪽에서도 수리나 이런 게 전혀 한 게 없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보니까 거의 신청사 같은데, 이게 영월 휴, 여수 휴에는 올해에는 보수할 게 없나요?

여수는 올해 큰 보수 공사로 옥상 방수 공사가 제일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1,940만 원 들여서 방수 공사를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수는 손 안 대도 되고 영월 것만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거라 이거죠?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수도 중간에 보수할 일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동 청사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는 그러면 계획이 없는데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건 관리하다 보면 이제 또 예상치 못한 고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긴급한 경우는 또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계획은 있습니다.

영월 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제 오래돼서 그런가요?

네, 영월이 시설이 오래되고 이게 이제 교체 시기가 돼서 부분 보수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사입니다.

근데 보면은 시설을 이용하는 저기를 보면은 영월이나 여수나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시설 규모나 이런 거는 여수가 훨씬 더 크지 않아요?

네, 여수가 더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용객은 상당히 뭐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영월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영월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개 펜션동이나 이런 게 엄청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는 엄청나게 큰 저기고. 그게 내년부터 이제 그쪽 우리 영월 구민이 아닌 여수 시민들한테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수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한 바처럼 거기가 이제 비영리 영구 시설로 돼 있어서 성동구민 이외에 타지역 주민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럼 아예 그쪽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월만 지금 영월 구민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성동구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 다 여수?

기존에는 개방을 했을 때는 성동구민하고 타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수 쪽에서 이게 시설 자체가 비영리 연구 시설이라 타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거는 규정에 맞지 않다 해서 개방을 하지 않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성동구민 그리고 성동구의 타지역 생활권자들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구 주민 100%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성동구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행감 때 제가 자료 받아본 거로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는 5, 60%고 나머지는 3, 40%가 거의 다 외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그때 자료를 본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성동구민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안 하면은 공실이 많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성동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다각도로 홍보하고.

홍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거기 가는 대중교통으로 간다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1박을 하러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 성동구민이 쉽지가 않을 텐데 올해까지 이용하는 그런 실적 가지고는 지금 내년도에는 이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저희 구에 지금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활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로 또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단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용한다고 단체 사람들이 다 우리 성동구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단체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동구민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인원이 많든 적든 계속 지출되는 건 똑같이 지출돼야 되잖아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네, 인건비는 고정 비용이니까요.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수입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간사들, 간사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있나요? 심사위원 선발하는 기준이.

기준은 이제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선출한다던지 이럴 때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뽑는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원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아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또 하고 여기도 이 사람, 저기도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이 거의 외부 인사들로 보면 심사위원들이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나 그런 의아심도 가지거든요. 여기에 예전에는 사실 하다못해 통장님을 선발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씩 그 지역에는 꼭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의원님들을 싹 뺐더라고요. 그런 게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별도로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조례에 의원님이 위원으로 명시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이거는 지역에 저희가 처음에는 동 단위로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동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 일괄 채용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7개 동 전체 사무원에 대한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이제 일부는 교대로 하긴 할 겁니다. 통장님들로 사실은 주민자치회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크로스로 심사위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좀 오래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이해가 높으시니까 해당 동 지역은 본인이 들어가시면 더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발한다든지 그런 약간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접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가장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주민자치 순수하게 주민들이 주가 돼서 하는 거기에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간사를 해서 파견을 하는 건데 과연 이걸 공무원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진짜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쪽의 사람으로 봐야 되나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체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여기에 심사 기준, 심사위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객관성이 담보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명확하게 지금 어떠어떠한 이런 저기가 없죠? 외부에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교수님들, 변호사 이런 쪽에 주로 보니까 있던데 그런 분들이 또 마찬가지 들어올 거고 우리 공무원 퇴직자들 이런 분들 또 대다수가 들어올 거고.

공무원 퇴직자는 심사위원에 저희가 배제할 거고요.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이런 쪽의 업무를 한 타지역의 전문가를 따로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대학교수나 사실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학자적인 그러한 면에서 전문성이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실무 경험을 오래한 타지역의 민간 전문가를 모실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를 포함한 팀장급 중에서 행정적인 면에서도 또 전문가의 어떤 전문역량을 체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장님 한 분 정도 들어가고 마을자치 지원센터에서 또 경력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고 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잘 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면 3명인데 결국은 외부에서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난들 여기에 선발이 되겠어요? 5명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심사위원은?

현재는 5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임기제 공무원 뽑는 데 보니까 6명, 7분인데도 있던데 보니까 여기도 좀 인원을 늘려서 그러면 다양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민이 주가 돼서 하는 이 주민자치회가 처음이니까 하여튼 말썽 없이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이니 뭐니 이런 거 할 때도 지역에서 꼭 뒤에 말들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말 안 나오게 잘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해도 되죠? 우리 직원 정원이 여기 보면 1,34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러면 한 408명 정도, 그 정도라고 보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인원은 지금 1,700 몇 명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408명의 임기제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 퍼져있죠?

네, 분포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많은 인원씩 열댓 명씩 있는 게 아니고 2, 3명씩 퍼져 있기 때문에 많으면 4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게 질문이 나왔는데 몽골, 내년에는 두 번 계획이 잡혀 있네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게 두 번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한 번은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보통 몽골에서 2월에 오고요. 저희가 7월에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나무는 얼마나 식재가 된 거예요?

1,000그루가 식재됐습니다.

1,000그루? 근데 올해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올해 몽골 다녀오신 우리 국장님.

네.

1,000그루의 나무가 그동안에 우리가 가서 식재를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몇 그루 정도가 살아 있어요?

워낙 척박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1,000그루를 심었는데 훤칠하게 자라서 되지는 많이 못했고요. 똑같이 심었어도 크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심는 거고, 이렇게 몽땅 죽어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있기는 대부분 살아있어요?

네, 그쪽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갖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올린 거를 보면 너무 이렇게 휑하니 그런데 과연 저게 나무가 살까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나무 심기는 했는데 그렇게 땅이 이렇게 기름지고 그러지 않아서 보니까 나무 자체에 좀 크기가 지금 힘들긴 힘들겠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도 나름 좋은 자리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아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골에서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더 써야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게 상당한 많은 돈이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과 없이 계속 빈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오전에 답변에 직원들이 일회성밖에는 콘도를 이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2박 3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무조건 직원이 1회밖에는 못 사용하는 건가요?

네, 이게 하계 휴양소는 추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박 3일을 정해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2박 3일 정해놓고 본인이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은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그건 본인 의지에 따라서.

1회밖에는?

네, 1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첨해서 못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율 휴양소라 그래서 1인당 가시는 분들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만 원 지원해주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지원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 역시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콘도, 얼마큼 이용하고 이런 게 있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콘도라는 게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2024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고 또 반영을 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아까 답변하셨던 부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우리 직원들의 업무 직무개발 이게 좀 되어 있을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직무개발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시력이 불편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느 부서 쪽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걸 직무개발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일단은 본인 의중을 먼저 파악하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쪽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 쪽에 관해서는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직원이 다른 부서 업무를 하지 않고서는 그 부서에 막연하게 업무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기관이든 뭐 어딘가에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내부에서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질문을 했었는데 그게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총무과 업무일 거 같은데 우리 공무직 분들의 근로기준법 적용했을 때 이견이 있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공무직 분들도 계속 함께 근무한 우리 직원이고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견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거나. 만약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총무과가 했을 때 본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억울해한다, 그런 직원이 혹시 있나,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야 물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그분들도 노무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도 노무사 협의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견이 생기면 우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부지청에 가면 근로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상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견을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크나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작은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공무직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기준법을 얘기했을 때 본인은 2차, 3차를 건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르게 알아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걸 2차, 3차에 보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추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했던 마장동 그리고 금호1가1동 그리고 성수동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것에 공과금 추후에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거기가 사실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일단은 검토를 현재 수지타산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을 때 물론 맞습니다. 거기도 수익성 사업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2층, 3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도 거기도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제 사실적으로 수익이 안 나고 저희가 강사료를 보존해주고 있는 구조라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계속 보존해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도 최근 들어와서 3개의 동이 있는데 방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이 아니라 방금 2층, 3층에 있는 주민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여유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관련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주민자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각 동에 회칙이 있잖아요. 각동별로 주민자치 회칙이 있잖아요.

네, 세칙.

그 세칙이 다 개정이 지금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아직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1월에 사무원을 채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세칙 정도는 각 동에서 변경하는 걸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49페이지에 보면 성동형 주민자치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성동형이 뭘까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 참여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에 의존했을 때에 그 매뉴얼과 이제는 성동에서의 예산으로 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 자치구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개방성을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대표성을 더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더 확보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 간에 관계성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 매뉴얼에 성동형에 담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외부에 가서는 강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좀 해보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의제 발굴하는 프로세스부터 먼저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네에서 관계를 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배려를 하는 그런 매뉴얼 교육이 우선 앞에 시작할 때는 그런 매뉴얼이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겠다. 물론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두 번째로는 모집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까 답변 중에 30명 이상이 안 돼서 추가 2차 모집한 데가 11개 동이고 또 50명 이상인 데가 2개 동이 있어서 추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 제가 예전에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추첨할 때는 1차가 아니라 2차 때 추가적으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저는 추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냐 조례에 전체적인 문구에 보면 우리가 신규 주민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린 거 같고, 또 30명 미만이 신청한 동이 되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민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답변했냐면 서울시 매뉴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동에서 할 때는 최소한의 주민들의 협력과 관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합리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회장님을 뽑은 데도 있고 안 뽑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신규로 이렇게 모집하는 분들이 첫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당일날 회장을 뽑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모르는데. 근데 구청에서 우리가 8층 위원회할 때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회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성동형에 맞는 관계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연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성동형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 매뉴얼 중에서도 우리 구는 일부 이렇게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길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께서 성동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고 저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행되다가 올해부터는 성동형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탈바꿈돼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과장님께서 한번 개발하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동형 주민자치회 매뉴얼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이 764명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49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790명 위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게 764명이 맞죠?

이게 최종이고요.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자료 제출시기가 한 10월 즈음이라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764명 위촉된 것은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다시피 30명 미만이 8개 동이라고 하셨고 50명이 초과된 동은 2개 동이 추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현황을 봤거든요. 선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연령대가 50대하고 60대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20대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여기 30대 미만이 35명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20대도 있습니까?

30대 이하니까 2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대 이하 35명입니다.

30대 이하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또 20대 주민자치위원이 있나 해가지고요.

20대는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20대 6명 있습니다.

20대는 6명?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여섯 분이 활동을 하는 게 앞으로 그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 중에 11월 17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모든 게 17개 동이 전적으로 다 같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12월에 보면 성과공유회 가장 큰 1년 동안 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신규 위원 열 분 정도로 성과공유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성과공유회는 1년 동안 주민자치위원 활동했던 분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열 분이 모여서 무슨 성과공유회를 합니까?

이거는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요?

주민자치회 전체 또 성과공유회가 12월에 저희.

그러니까 12월에 성과공유회를 동별로 다 하거든요. 하는데 11월 17일 이 위원들 임기가 다 끝나 버렸는데 그러면 그 신규 위원들, 물론 통계를 보니까 동별로 한 15명 정도는 연임된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15명에서 17명 정도는. 50명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신규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어떻게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이 같이 공유가 됩니까?

그래도 뭐 모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11월 17일 끝나지만 이걸 좀더 연장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십사 했더니 물론 그래요. 2년으로 임기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앞전에도 자치행정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봤더니 조례에 보면 2년으로 위원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12월 말까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임기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주민자치 회장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할 일도 많고 성과공유도 해야 되는데 신규 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 기존에 활동했던 분들하고 성과를 공유해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듣는 자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임기가 끝나가지고 가 버린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공유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상관이 없겠죠.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할 수가 있을 거고 2025년도에 또 문제가 되겠죠. 이분들도 11월에 끝나 버리면 그때 또 성과공유회 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간사 선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가 지금 사무원으로 바뀌잖아요. 사무원으로 바뀔 때, 앞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1월부터 11월까지 열한 달 동안 사무원을 채용한다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열두 달로 말씀을 하시네요.

2월부터 12월 10일경이 맞습니다.

2월부터 12월? 그러면 열한 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달, 1월에.

1월은 간사 제도를 유지합니다. 1월은 간사 제도를 유지하고 1월 중에 사무원을 채용해서 2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는 간사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는 사무원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체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간사직 할 때는 150만 원이고 사무원은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4대보험 포함해서 200 한 사오십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도 간사 1월분에 대한 예산 따로 있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사무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까지 주민자치 활동가들이라고 두 분이 계셨잖아요. 올해 그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모집하는 게 없죠?

네, 내년에는 활동가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가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들은 그분들이 보면 인력도 보조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하나요?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하는 부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원이 채용되면 기존의 간사보다 업무 역량을 더 늘려서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이라고 일자리정책과 사업에서 보조인력을 각 동별로 한두 명씩 채용해서 또 배치할 겁니다.

간사가 사무원이 된다고 해서, 물론 그 시간이 간사한테는 150시간이고 사무원이 되면 180시간 그 정도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동가들이 하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나, 갑자기 사무원이 그만뒀다 하면 활동가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 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없으면 갑자기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죠?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교육지원과 답변이 남아 있는데 답변 지금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오전에 장지만 위원님께서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이 성동구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대상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번 성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번 성동구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와는 달리 내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등을 실시하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의거하여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은 출석요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간의 관례상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사일정안을 송부할 경우에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에는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출석요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온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표가 출석을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바로잡는 게 맞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다음까지도 그 관례를 또 못 들었다 그래서 사무국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 총무과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속기록에 남깁니다마는 진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그것도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을, 상근도 아닌 비상근직을 당연히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떤 근거 없이 아마 총무과에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언급되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장학재단까지 같이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사무국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은 근거에 의해서 행정감사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석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했을 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장학재단은 우리 사무국에서 공문이 그렇게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사무국과 총무과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관례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소통담당관 그쪽에다가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그쪽에다 질의를 했는데 모든 지침은 총무과에서 내려가죠?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의전 지침은 저희 과에서 내려갑니다.

총무과에서, 근데 그게 일관성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전 자체가 어느 행사는 당협위원장이 빠져 있고 어느 행사는 당협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왜 그런 거예요?

행사 규모, 그리고 동원된 인원, 그리고 참석하시는 내빈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각 과에서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렸다면서요?

지침을 내려도 각 과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게 또.

기준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매뉴얼로 구청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의장 이렇게, 그분들이 어느 자리에 참석을 하든 무조건 소개와 인사말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 자체가 어느 해는 빠지고 어느 해는 넣고 그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저희가 주관을 구에서 하는지, 또 구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지, 또 민간에서 하는지, 동에서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은 되게 적용이 좀 잠깐씩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전에 보면 의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구에서 하는 행사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동에서 진행할 경우에 동에서는 동의 지역 의원님들도 다 소개하고 인사말씀도 드리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저희가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그 단체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단체에 얘기를 하더라도 실은 그게 저희가 사회카드를 써 드리지를 않는 상태이고 저희가 물론 관여를 해서 “이건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바꾸자고 해도 그게 좀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하다 보면 돌발행동을 해 가지고 없던 분들이 갑자기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난처한 경우가 많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런 저기라도 조금이라도 덜 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 보내 드리고 그 정도로 지정된 대로 하자라고 지금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지만 그게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잘 안 지켜진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부서에서도 지켜야 하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아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체육행사나 이런 데 가셔도 보면 체육회장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일반 단위행사에 가도 자기들끼리 하는 게 기존에 해 왔고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관성으로 이렇게 계속 매뉴얼대로 하자고 해도 조금 안 되는 게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안 되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저희도 난처한 점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행사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모든 걸 주관하니까 거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성동구에서 하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그런 행사만이라도 뭔가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초대장을 보내 드려도 당협으로 보통 초대장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당협위원장은 빠져 있어. ‘도대체 이거 초대장을 왜 보낸 거지.’ 다시 확인해 보면 오시면 인사말 있고 소개해 준다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뭔가 기준이 없고 매뉴얼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우리가 다른 일반 친목회도 아니고 우리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게 지침이 잘 하달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네, 명심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예 안 돼야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꾸 혼돈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보면 자꾸 와서 소개시켜 달라 하면 갑자기 사회 보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니, 소개시켜 달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 외에 저기는 소개도 안 해 주잖아요. 인사말 역시 마이크도 안 주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근데 그 매뉴얼조차도 정확하게 안 지켜진다면 그게 지침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이거 무슨 동네 친목회도 아니고 너무.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그런 저기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한 지침과 매뉴얼을 하달하셔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주복중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지원과에다가 제가 여쭤볼게요. 성동구에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보면 여기 7개로 돼 있거든요. 그 2개 학교를 지원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원에서 제외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덕수고등학교하고 성수공고가 아마 내년에 폐교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학교 말고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겠죠. 한 90억 원 되는데 그 경비 지원에 대한 감사는 잘 받고 있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감사요?

네.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중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경비를 주게 되면 학교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다 구비로 나가는 거죠?

구비로 나가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공고 그 성진학교, 성진학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좋은 위치와 합당한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덕수고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성수공고도 있다 그러니까 합당한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 그런 부분들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볼게요. 성수문화예술마당에 방음벽 설치한다는 그 예정에 있어요?

내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음벽은?

네.

현재 방음벽 계획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없고요. 혹여나 지금 현재는 실내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외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날씨가 좋은 날 할 경우에는 기획사라든지 공연을 주최하는 업체 측에서 방음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음벽 설치한다는 게 지금 아직 예정에 없다는 얘기죠?

네, 저희 예산으로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음벽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는 주관의 그 성격에 따라서 방음벽 위치라는 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은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공연 대상자가 결정될 때 하는 걸로 검토 중입니다.

지난 가을에 행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또 예정하고 있나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여기 공연가격이 12만 1,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글쎄요, 공연 이런 거 제가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있는지 공연수익금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푸에르자 공연은 내년 2월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익금을 그 사람들이 공연장을 건립해서 철거까지 다 하고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수익금을 분배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한테 2월 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연티켓에 관련된 거는 저희 성동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하고 업체 측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요. 아마 조만간에 저희한테 그 공연티켓을 주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해서 성동구에서 문화티켓을 조금 다른 계층별로 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려고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임대료는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임대료는 받습니다. 현재 지금 한 1억 5,800만 원 정도가 내년 2월까지 해서 부지 사용료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 주민들한테는 가격이라든가 단가 이런 거 좀 몇 프로 저감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할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공연티켓이 티켓팅하는 11번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공연티켓 할인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료 표를 저희한테 회당 몇 장씩을 주면 성동구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1인가구센터, 저소득층 이런 부분으로 해서 티켓팅을 한번 나눠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처음에 들어올 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얼마 전 성수관광안내소가 마련됐죠?

네.

성수동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든 성지로 잘 알고 있는데 서울숲 외에 구에서 만든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관광안내소 과연 어느 곳을 안내하게 되는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바라고요.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돼요, 성수관광안내소?

성수역 1번 출구 4번 출구요.

1번 출구하고요?

1번 출구랑 4번 출구 쪽입니다.

그럼 두 군데나 있어요?

아니요, 1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 바로

바로 옆에, 내려가면 사무실이 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안내하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는 11월 16일 개소되어서 지금 3주 정도가 아직 채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11월 16일에서 11월 말까지 2주간 정도 데이터를 뽑아 보니 한 630명 정도가 다녀갔고요. 홍보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비율은 한 200명대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내국인입니다. 문의는 주로 쇼핑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고요. 지금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가능한 사람으로 로테이션 근무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월요일은 휴무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두 분이 계시나 보죠?

네, 외국어 가능하신 분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뭐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보라든지 교통정보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답변도 할 거고, 관광안내가 필요하다면 성동문화원에 있는 문화해설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성수동이 활성화 많이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잠깐 물어볼게요. 여권에 대한 일반여권과 긴급여권이 있네요. 예를 들어 일반여권하고 긴급여권하고 사용 용도가, 발급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걸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여권과 동일한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진재화입니다. 여권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여권의 효력은 동일하고 보통 여권을 신청하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긴급여권은 신청하면 자격조건이 맞으면 3시간 이내에 나옵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긴급여권이면 일반여권은 만약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긴급여권으로 그냥 내면, 똑같이 나오면.

긴급여권은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긴급여권은 일회용이고.

네, 일회용이고요. 이제 일반여권은 10년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실 거니까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독서문화 지원 사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조례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였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공립 작은도서관이든 사립 작은도서관이든 공공 작은도서관이면 우리가 성동구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는 지원하자라고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성동구는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한다라고 부서에서 홍보까지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 24년도에 지금 68페이지만 보더라도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을 지원을 확대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시면 올해 연도까지는 사실상 사립 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예상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정도로 해서 책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물론 금액은 1.200만 원 동일합니다. 근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한 번에 늘릴 수 있으려고 해서 늘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 가지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당장에 공과금이라든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인지는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잡혀 있던 사무관리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금액은 작지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해서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홍보를 직접 하신 겁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럼 경상보조금 성동구에 총액에 무리가 있다라는 건 모르시고 홍보를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성동구청 전체 예산에서 총액에 제한이 있다는 거 아시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겠다라는 걸. 그런데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한 도서관에 10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민간경상보조금 총액에 제한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마는 전체 총액에서 구 의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에서는 부서가 홍보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늘렸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추후라도 정말로 부서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홍보까지 한 마당에 책임을 지시고 어떤 확대하는 전략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를 발의했던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 확대를 기대했던 민간에게 사실 욕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검토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7페이지에 내년도에 보니까 용답도서관을 시설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불행하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 쪽에는 사설 학원들이 없어서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행당동으로 왕십리 쪽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답동, 특히나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용답동 도서관에 시설 개보수를 적은 예산이 아니라 13억 이상에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겠다라고 했으니 혹시 여기에 인접 자치구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 글로벌도서관이나 이런 식의 좀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답도서관의 시설개선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주로 내․외부 단열 보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때문에 하는 냉난방기 교체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으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인접 지역에 영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는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답이라든지 마장동 부분에는 다각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이런 영어도서관이라든지 부분은 따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시․구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용답동이나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교육의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최소한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라도 정말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정말로 초등생들을 위한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차례 제가 여쭤봤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후 시간을 갖고 이 예산은 아닐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용답동.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낙후된 이 지역에 교육에 대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질의 좀 할게요. 성수문화예술마당이 지금 오픈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거기 주차면이 상당히 많죠?

네, 총 239면입니다.

그럼 이게 공연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나요?

일단 주차장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개방이 주민들에게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거기에 공연이 없을 때도 야간에 주차하는 우리 구민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구민들이 주차를 야간에도 이용하는지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다 보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이미 오픈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공연이 없을 때는 거의 차가 한 대도 없이 거기다가 대고 우리 구민들이 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게 8,000평 가까이 되는 8,000평이 넘는데 이런 넓은 부지에 우리가 2년 임대를 해서 쓴다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뭔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체육행사가 있을 때만 거기에 북적북적하고 이럴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보통 보면 대형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런 데라도 좀 이렇게 대서 돈을 내고라도 대고 싶은데 주차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야간에는 대형차들 개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파악 좀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73쪽에 보면 종목별 저기가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대회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겠죠?

네.

내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근데 시비가 1,000만 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비는 서울시민 체육대회의 지원 비용입니다.

그럼 다른 행사에는 일체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시민 체육대회입니다.

2023년도 올해 저기는 다 끝났죠, 종목별 대회고 뭐고 뭐든 저기가?

지금 현재 종목별 경기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게 남아있어요?

무에타이요.

그게 뭐 회원들이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보니까 체육 종목별 행사가 너무나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우리 구민들은 가보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행사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보면 별의별 저기가 다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이게 예전에 없던 것도 갑자기 돈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씩 회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잘 파악해서 하시고요. 우리 그 체육회는 지금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그 체육회는 우리 파견 나간 직원들이 있나요?

저희가 파견 나간 직원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우리가 연간 운영하는 실적, 지원, 지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보고를 받아요 아니면 자료로 받아요?

저희가 자료 받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가는 돈이 있고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 필요시에 나가는 그 문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받고요.

그럼 기존까지 계속 해온 게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문서로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 거는 아직 확실하게 아직 안 됐겠죠?

그럼 체육회로 교부되는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 거기서 쓰는 예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또 종목별 대회 가면 체육회장이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 그게 무슨 지원금이에요?

그거는 성동구 체육회 이사회에서 개별적으로 내신 돈을 가지고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개별적인 돈?

네, 저희 예산하고는 무관한 돈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고?

네, 체육회 이사회에서 모아진 기금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돈 자체가 어떤 때는 보면 봉투가 조금 두껍고 어떤 때는 얇고 그렇던데.

저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릅니다.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도 안 되지. 국장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는 알려 주지 않지만요. 그냥 규모라든지, 이제 보면 체육회장은 연간 또 얼마를 부담을 하고 있고 부회장들도 얼마, 이사님들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실은 이제 체육대회 그 해에 종목별 할 때 가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여기서 기록에 남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사람들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거 같습니다.

거기 그럼 직원이 체육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사무국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회장님, 사무국장님, 직원 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지도자분들 포함해서요.

지도자들 포함해서?

네.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좀 주세요.

네.

우리가 차량도 봉고차 하나 지원을 해줬죠?

그거는 렌탈해서 매달 렌탈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돈 자체가 어디서 나가든 지금 봉고차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정도에 우리가 성동구가 문화도시 지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5년 동안 200억이 구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200억이 지원이 되면 이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성동구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를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없어 가지고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문화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9월에 실사가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문화도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게 올 6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 구는 해당 사항은 최초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의견을 내다보니 6월에 공지 난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 제출은 다 된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실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현장 발표까지 해서 지난주에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국비 100억에 지방비 100억인데 그때 지방비 100억은 시비랑 구비 50대 50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해서요.

문화도시 대신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다시 또 이게 2월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200억 정도가 예산이 나오네요?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요.

네, 된다면 국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현재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100억인데 지방비 100억에는 시비, 구비가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비 금액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요. 그러면 구비를 조금만 들어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그걸 그게 유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효과와 아니면은 그게 언제 정도 결정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 곳에 권역별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실사가 12월 15일 종료가 된답니다. 결과는 아마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하루요?

네.

그럼 올해 안에 결정될 수도 있네요.

네.

우리 성동구도 반드시 문화도시 대신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조금이나마 이게 우리 성동구 문화예술인들 더 나아가 우리 성동구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총무과장님에게 주요업무보고 외적인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주임님들 이름과 얼굴을 외우기 위해서 제가 성동폰북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너무 옛날 사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건 몇 년마다 바꾼다거나 이게 세팅이 다시 됩니까?

그건 지침은 없는데 저번에 한번 지시를 해서 바꾸도록 했는데 젊은 사진이 좋은지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은 선명하고 어떤 사진은 흐릿해서 이제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치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간사 모집하는 데서 간사들은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간사님들 가산점을 주는 것을 회칙상이라든가 어디 다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채용 계획을 내부 방침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평가 기준하고 가점 부분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간사를 명칭을 두는 것보다 만약에 여기 지원관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럼 간사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가점을 저희가 간사 그 자격만 저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자치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관련 경력을 가지고 이제 가점 부분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다든지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간사를 가산점을 준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간사를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준다 하니까 조금 두려운 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기관, 그런 사람들에게 다 같은 공통 점수로 해서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유사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가산점을 주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도서관 장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네요. 도서관 장서가 2022년도에는 57만 6,324권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보니까 한 8만 4,760여 권이 줄었더라고요. 올해에 비해서 4,700권 정도 줄었는데 준 내용을 보니까 용답도서관이 작년에 8만 7,700건에서 올해 8만 2,900건으로 돼 있네요. 여기에서 한 4,760권 정도가 줄었는데 용답동만 유독 이렇게 장서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팀 팀장 이현정입니다. 그 도서 구매를 하고요. 저희는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간 자료를 구비해서 비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답도서관 자료가 지금.

그러면 유독 용답도서관만 4,700권 정도가 폐기된 거예요? 다른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몇백 권 이내로밖에 안 돼 있던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감사팀이 있는데 여기 여섯 가지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서약서 작성, 다짐 결의대회, 대면교육 이런 거 지속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성동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2015년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