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과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먼저 업무 착오로 인하여 본예산 설명 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총칙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7,958만 3,000원이며 ’24년도 수입액 6,679만 6,000원, 지출 5,3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9,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억 6,072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 3억 9,393만 3,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5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억 772만 9,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포문화재단에 교부되는 사업비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0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실내 수영장 등 입장료 수입 3억 9,432만원, 실내체육관 대관 등 2,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실내수영장에 안전요원 기간제 4명 인건비 등 총 2억 9,1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약품 구매 및 체육시설 용품 구입비로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내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350만원, 예초기 160만원, 부주산 사무실과 체육관 귀빈실 에어컨 구입 600만원 등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은 8,5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 및 예초작업 사업비로 5억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세입예산에서요. 327페이지. 전년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해가지고 88수영장 그쪽에 임대료 수입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여기 세입예산에 안 잡힌 이유가 있나요? 세입예산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세입이 누락됐어요? 맨날 고정적으로 하는 저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전년도와 비교해서 했었는데,

88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직영으로 어떻게 하셨나 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 얼마예요? 연에?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일단….

내년 1회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요. 331페이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있어요. 331페이지. 야간 근로자하고 소음 노출 근로자. 이건 어떤 일을 하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영장에? 야간 근로 세 분이고 소음 노출 근로자가 두 명인데요.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소장님이 어려우시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네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야간 근무자 3명하고 보일러 근로자 소음에 따라서.

이거는 실내수영장 그걸로?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보일러. 그리고 야간 노동자는 어떤 분, 야간근로자는? 그분들 다 저기인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청원경찰 세 분.

청원경찰이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관 건강진단 실시비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이거는 작업환경 관련해서 두 번 정도 하신가요? 어디를 하셔요?

소음 및 화학물질 작업환경 측정하거든요. 실내수영장에,

수영장. 다 전체적으로 수영장,

수질관리하는데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장. 이건 그러면 매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치보호구 구입 이런 내역이랑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334페이지에 인건비로 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데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대체휴무는 없나요?

월요일날 휴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연사박물관이나, 박물관 쪽이나 도서관 이런 데도 거의가 이런 근무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책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 했고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체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잡을 수가,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대체휴무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쉬신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은 조례상 쉬는 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다른 데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쉬고 이런 구조. 문예시설이나 자연사박물관 이쪽이나. 작년에도 실은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그래서 궁금해서.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요?

5,357만 7,000원.

이렇게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세워졌나요?

예.

매번 이렇게 여기는 세우시나요?

예.

그래요. 제가 작년 저기를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휴무 없이 쭉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는 거지요, 여기가?

예, 직원들 월요일만 휴장합니다.

이거는 소장님도 살펴보십시오. 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 형평성?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라든가 예산을 부서가 다, 목포시청이면 다 균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어디는 세워지고 어디는 안 세워지고 혹시 이런 상황인가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본예산 심의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9페이지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로 987만 9,000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입장료수입으로 5억 6,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체험료 수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기타수입으로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서 자연사박물관 청소원 및 매표 관련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3,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터 345페이지 상단까지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부터 346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난방용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4개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억 4,83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부분, 박물관 기계부품, 수목관리, 전시실 조명 등 재료비로 3,9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 3억 500만원, 전기안전점검비 1,50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 1,5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시실 노후 TV 모니터 구입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도자박물관 잡초제거, 정원수 조경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의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5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기계부품 및 재료 구입, 전시실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등 재료비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보존처리실 화학약품 처리, 전시 조명 유지관리, 수장고 방역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 계상하였고, 화석 보존처리제와 박제표본, 방충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연사박물관 실감콘텐츠, 보안장비 및 무선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289만 6,000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5,900만원, 재료비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별기획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서남권 뮤지엄페어사업에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도 총 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은 마지막 4년차로 서남권 7개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이 참여하여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전기가마 유지비, 냉난방 청소, 수장고 훈증소독 등 공공운영비 790만원, 도예작품 특별기획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자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 1,800만원 계상하였고, 도자기, 전기가마, 토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도자기체험 주말 프로그램 운영, 평일 단체프로그램 운영,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 행사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7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바다과학관 공공운영비로 1억 4,8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 어린이바다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 과학관 체험시설물 부품구입 등 재료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4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어린이바다과학관 체험시설물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야외놀이터 트램펄린 설치비 1,800만원, 외부안내방송 설치 공사비 1,200만원 등 시설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자연사박물관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세입이 꽤 높은 편입니다요. 보니까 신용카드하고 현금 내역 좀 알 수 있습니까? ’23년도나.

자료는 있는데요. 아마 신용카드가 98.5% 정도,

98.5.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현금을 받은 것 관련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유무는 어떤가요?

안내데스크에 현금영수증 먼저 말씀해 주시라고 표기도 해 놓고 매표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지 않습니까요? 그럼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요. 그 유무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바다과학관 보면 카페테리아 공공요금(전기, 수도요금)은 있어요. 그런데 목포자연사박물관도 카페테리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수입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은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바다과학관은 계량기가 통합되어 있으나 분전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몇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까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도 있고.

35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1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것밖에 없어요?

운영조례에 따라서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품 감정평가 자문수당은 해서 30만원씩 세 분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자문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요?

이것은 유사시에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으면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 그러면 어떤 분들로 해서 해 보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마 연구팀에서 인재풀이 있을 겁니다.

인재풀.

화석 그러면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자연사박물관에 카페테리아? 거기가 지금 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위탁을 주신 거고요.

그분들이 손님이 많을 것 같으면 문을 열고, 손님이 없으면 문을 닫고 개인 일도 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을 닫지 마라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디에서 하셔요, 여기는? 개인이 하신가요?

개인이 합니다.

어쨌든간 공간이 있는데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매점이 있는데 막상 가면 닫혀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공간과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장기적으로 카페테리아는 박물관 안에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안쪽으로 설치할 것을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다른 박물관을 가보면 카페테리아가 대부분 안에 비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매점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기념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면 잘 안 되기는 하잖아요. 공간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고요. 346페이지요. 이건 예산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박물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실태조사 해서 여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여비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앞으로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방문해서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직원들 관외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가시게 되면 어디를 가요?

일단 저희보다 더 나은 박물관을 방문하지요.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으로. 이전에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만 예산을 잡으신 건 아닐 것 같고.

(관계관과 협의) 서울, 부산 쪽에 주요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전시품 감정평가 하면 이건 연에 두 번 하신가요? 전시품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전시되어 있는 작품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요. 혹시 기부나 기타 이런 물건이 들어오면,

새로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를 해서.

혹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을 그냥 잡아놓으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장애인 점자안내도 제작.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점자안내도.

장애인 점자안내도가 비치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세워,

밖에 세워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각장애인들 볼 수 있게끔요.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두 군데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하고 도자박물관하고. 예를 들면 문예 그쪽도 있고.

자연사박물관이 매표하기 전에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자박물관은,

현재 있기는 하지만 오래돼서 그것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럼 자연사박물관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 군데를 다 해 놨다는 얘기 아니셔요? 그쪽에서 가실 수 있도록.

문예역사관 쪽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또 여기는 안 세우시고 두 군데만 세웠는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따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세 군데 설치하든지 부족하면 추경에 부탁드려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지 문제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은 원체 많이 방문하시니까 방문객이 많고 도자박물관은 그러는데 문예 여기도 기왕에 있는 거니까 고민을 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수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장고요. 요즘에 개방형 수장고, 권역형 수장고 이런 거 해서 열린 수장고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보셨습니다마는 수장고가 좁고 건축 당시에 공간이 조성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관람객 동선도 잘 안 나오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열어가지고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방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추세가 열리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을까요?

박물관끼리 서로 업무협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도 해 주고 저희도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상호 연계사업으로 작품을 주고받고 이 정도 고민은 하고 계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도, 권역별 개방형 수장고 요즘에는 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거점사업으로. 기왕에 하시는 김에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관장님, 자연사박물관하고 그 외에 도자박물관 다 포함해서 한 해에 평균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던가요?

세출예산이,

평균치는 잘 모르시지요? 해년마다 이렇게.

작년에는 20억 정도, 올해는 26억 정도.

26억이요.

그것은 본예산이라 단순한 숫자로 증감은 어렵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따진다면 입장권이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 가지고 할 텐데 적자 폭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저희가요?

단순하게 수입지출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고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요?

세입이 6억, 7억 정도 되니까 적자 폭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아까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게 관장님이 오셨다고, 안 오셨다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관련 공무원분들이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랜 해 동안, 오랜 해 동안 쌓여온 산적된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자연사박물관의 주 요점 같아요. 그때 쉬시는 날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박물관에 비치된 물품들이나 전시기획품들 다 보고 했지만 너무나 저희가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물관 관광이라는 목적 자체가 일회성에 가깝지 2회, 3회 자꾸 와서, 기획전시는 모르겠으나 그 외에 고정된 전시 그다음에 한 번씩 전시물품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대개 일회성 관광이나 관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지자체의, 목포뿐만 아닙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의 박물관, 전시기획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의 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데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예는 지금 체험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것도 민간에서 오셔가지고 하신가요?

직원이 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때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박물관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전남 근방에 있는 여러 작품들 있잖습니까? 작품들 따라할 수 있게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까?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회원이나 민간에서 서예나 도예나 그림이나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문화재 가까운 물품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런 것도 관람하고 따라도 해보고, 그려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하면서 연회원, 정회원 해서 연간사업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유초중고 학생들이 왔을 때도 단순히 관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도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 가서 자기가 한 작품을 소장하고 집에 가서 보유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해 봤냐 체험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알려질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런 프로그램은 도자박물관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 도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자기 굽는 거하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구워 가는 거하고 컵에다가 사진 붙이는 거, 시계 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자만 하고 있지요. 도자에 관해서만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서예나 아니면 수묵화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크게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3호, 2호 정도로 그리면 액자를 다 구비해가지고, 안에서 하시면 분명히 인력 문제 때문에 못 하시니까 공간만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해 보시는 거. 여기에 지금 수입으로 5억 6,000 잡아놓으셨어요. 세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만약에 이 정도에,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것이? 사삼 십이, 14, 15. 이 정도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부가적으로 관람뿐만 아니라 이 외의 사업을 했을 때도 분명히 사업의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의 관광은 체험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체험형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체험형을 많이 체류형, 체험형 이 두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 위주로 시도를 해 봤으면. 당장 올해 하신다고 해서 성과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해, 한해 관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후임 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나가신다고 하면 저는 박물관 분명히 성과가 지금보다 성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가 협소해서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그때 갔던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때 관장님께서 PT하셨던, 설명하셨던 그 장소 하나밖에 없는가요?

거기는 교육실하고 연구실 같이 있습니다.

공간이 문제네요.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보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면 상임위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런 문제는 한 부서에만 던져놓을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도 던져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4,6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등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과 삽진산단 공장용지 임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세입으로 38억 1,68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는 농공 및 산업단지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로 6명 2,12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단시설물 정비 1,500만원, 해수취수시설 2호기입니다. 노후시설정비로 6,0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호기 취수구역 인근에 삽진산단과 백련배수펌프장이 있어서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되어 식품안전검사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 1호기를 폐쇄하고 3호기 시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1억원으로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소요액은 도비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김 생산이 불가한 시기에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도비는 도지사 방문 시에 5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국비 10억 5,600만원, 시비 1억 6,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건립비는 용역과정에서 작업복 세탁소가 추가되어 총 4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설치로 추가된 5억원을 포함한 시비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가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착공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4년 근로자의 날 행사 1,100만원, 모범 근로자 산업연수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동상담실 운영에 7,200만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출연금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 4억 1,309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9,000만원,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비 1,000만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가 외상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금의 80%를 보상해서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공적보험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3개소 각 1,000만원씩 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시비 매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카이스트 주관으로 우리시는 매년 1억원씩 2025년까지 7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거점에서의 초소형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실증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80억 7,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57억원 중에 건축공사비는 118.3억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우리시에 납품하였으므로 연내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혼합연료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비 11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사업비 1억 4,000만원,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개발사업 즉 LBTS 구축사업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항 친환경선박 연구단지 내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육상에는 LBTS를, 해상에는 실증선박을 건조 개발하는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연도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 상단까지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으로 7,500만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25만원씩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3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비에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바로 아래,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비로 3,2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중기부에 공모 확정된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7억원, 사업기간은 2025년 4월까지입니다. 아래,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 우리시 분담금 5,000만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에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기술세미나, 기업지원 등 위탁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광역 단위 지정 신청을 통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과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연구원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공모에 대비해서 용역 등 사전 준비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인근 시군과 협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유불리에 따라서는 자체 추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보조금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6,8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물가안정 대책, 물가 모니터 조사요원과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요원 인건비로 8,30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조사요원은 5명이 1년 동안 주 2회 활동하고 계량기 정기검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12명이 한 달여 동안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1,641만 6,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행사비 1,935만 9,000원, 소비자교육중앙회 목포시지회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및 권리책임교육 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금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판매인 사실조사업무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전남북부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 시설개선사업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동기 교체, LED 투광기 및 형광기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는 22개소이며 내년에 적극 발굴해서 30개소를 목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의무출연금으로 시비 4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도비 포함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원, 최대 2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8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비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로 1억원,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에 따른 시군 분담금 1억 3,95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할인보전액으로 12억원과, 인쇄비,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 16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목포사랑상품권은 상하반기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코자 하며 금번 계상된 예산은 상반기 200억원 발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국비 등 지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시에는 6%, 명절 전후에는 1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600만원, 수출상품화지원 900만원,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수출기업은 200만원씩, 상품화지원은 300만원, 해외마케팅은 9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 상단까지 국제교류 관련 일반보전금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협력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2,100만원,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행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국제교류도시는 7개국에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6,7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도 공모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06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17개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씨앗단계는 500만원, 새싹은 1,000만원, 열매단계는 2,000만원, 행복돌봄공동체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비로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비에 도비 포함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는 올해와 동일하게 10월경에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지회에서 주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5개 기업이 지원되었고 기업별로는 2,000만원까지 총 5회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 20%가 별도로 있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자산화사업에 선정된 우리시 해당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지원금입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이자율 1%를 보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5개 마을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상단,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58페이지 중간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4,678만 4,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 1,655만원의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구)중소기업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청년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리모델링 후에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40억원, 이자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용지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기업은행에서 300억원, 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에 기업은행은 300억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00억원 중에 2022년까지 30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나머지 200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약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40억원을 추가 상환하여 현재는 160억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균등상환 2년차로 원금 40억원과 잔액 160억원에 대한 2%의 이자 3억 2,000만원을 5월 말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경영자금 지원을 목표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59억 8,178만 3,000원이며, 올해 말에 62억 2,077만 8,000원에서 2024년도 2억 3,8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 설명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수입은 5억 3,102만 7,000원으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에 279만원, 이월금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1억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억 7,102만 7,000원,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지원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은 3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3%의 이자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154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이 된 2024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162쪽 지방채 관련하고 대양산단 매각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체현황에 보면 7개사 23억 아니,

7개 기업에 237억 정도 됩니다.

230억. 그런데 ’23년도 본예산 보면 경상세입수입을 보면 130억을 해 놨더라고요

올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틀리지 않나요?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2022년도부터 국제정세가 어려워짐으로써 유가가 오르고 해서 기업들이 미납현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받아내야 하는 사항이나 2023년도 예치됐던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130억을 잡았었고 여전히 그거는 납부가 안 돼서 계속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확실한 대답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연이자 230억 정도면, 지연이자가 얼마라고 했지요? 기금에서?

그거는 지연이자가 아니고요. 지금 균등상환하고 있는 이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부과 중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과 중입니다. 9%입니다.

9%.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완료가 될 때, 잔금 치를 때 같이 저희가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요. ’21년도에 계약해서 잔금기간이 거의 다 ’22년도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방채 이번에 이자상환만 3억 2,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소득 없이 계속 3억 2,000 예를 들어 만 평짜리는 87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 8억 7,400. 그러면 토지는 목포시 소유고 건물은,

맞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요. 그냥 계약만 했던 상황이니까요.

건물은 없고.

어차피 저희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소유입니다. 잔금이 완료가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납부가 돼야 서류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현재 보실 것은 저희가 지방채 상환할 돈보다 사실은 받을 돈이 더 크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게 10%, 이분들의 안타까움도 알지만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계약이 위반됐을 때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의 안타까움도 너무 크지만 목포 시민 전체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특혜적이다. 법이 존재하고 거기에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많은 고려를, 목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마른행주를 짜야 된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왕래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의 증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지연이 돼서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지연손해금부과금이 부과 중이다 했는데 다음에 9%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과 중이고 징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요?

날마다 부과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양산단 분양금 미납업체 측에 납입독촉공문 발송을 2023년 2월부터 하신 겁니까, 과장님?

그전에 수시로 독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2023년 올해 들어서는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계속 면담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독촉이라 하면 공문 내지 그런 걸로 독촉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전화를, 상담을 하고 있고 상황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목포시 시유지 공유재산인데 고지서를 독촉해서 어떤 채권의 절차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산업입지법, 산지법 그리고 산입법에 따라서 이거는 별개로 공유재산으로, 물론 공유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별개의 법 사항이 있고 그리고 계약자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저희가 분양 계약할 때 써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해지사유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잔금기한은 명확히 ’22년도 3월, 4월로 되어 있습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잔금기간이 1년이 지났을 때 목포시가 230억짜리인데 10%면 지금 받았으면 이십몇 억을 받아놓은 거지요? 그리고 미약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지보조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요?

계약금이 10%입니다.

계약금의 10%.

분양할 때 분양계약금 10%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10%를 납부하고 있고요. 지연손해금은 마지막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본인들이 공장을 착공하려면 소유권이 본인들한테 되어 있어야 하니까 잔금 납부가 완료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지연손해분까지 납부를 얘기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날마다 매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들어오신 분들이지 땅을 사고자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사실상 사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지 토지를 매수하는 부담은 사실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만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정부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지연이 있다, 그러니 지연금을 충분히 낼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고요. 당초에 분양 100% 완료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실은 목포시가 토지가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동시에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잘 알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세입의 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양산단 관련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든 여러 가지 산단이 기반시설 관계로 해서 용역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요. 이거를 환산하기조차도 힘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양조성을 해서.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이 잔금기한을 납부를 못 했으면 원칙상 계약 위반이고 끝난 겁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배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7개사 중에 5개사는 수소발전업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일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의무이행, 계약 이행에 대한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본인들 탓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계약서상에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시에는 저희가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이 목표이지 아까 말씀처럼 충분히 양해가 될만한 사유가 된다, 정부 정책에서 당초에 수소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오다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비중이 많이 쏠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시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주변의 산단 또 한국산단관리공단에도 문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100%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여러, 대부분 주변에서는 군 단위 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이 어려요. 그래서 4년이 흘러도, 5년이 흘러도 놔두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기는 합니다마는 약 2년 정도 이상은 기다려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것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많이 없고, 산업단지로 들어설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고 특별히 수소 관련해서는 해상풍력하고 연계해서 수소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한 단지예요. 그래서 그쪽이 설사 지금 분양계약금을 10%를 저희한테 환수를 하면서, 임의계약을 해지한다 한들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소발전업 관련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한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약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해서 각 기업체에서도 시장님 특별면담도 하시면서 그런 사항들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고려사항에 저희가 면제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단계에서는 최종 해지가 되면 계약금이 저희한테 환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본인들이 공장을 하게 되면 지연손해금까지 그 날짜까지 얄짤없이 저희가 먹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자 상환이 3억 2,000이라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많은 배려와 목포시를 위해서 발전해 주시고 이왕이면 민사적인 법률절차를 밟아가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48페이지 봐보십시오.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습니까? 148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채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본인들이 착한가격업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가 당초 30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을 본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착한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껏 작년에 말고 그전에도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149페이지에. 소상공인 이거는 접수는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현재 2023년도 지원업체는 337개가 되겠습니다.

337개소.

지원비용이,

그럼 몇 프로?

전체 저희가 등록된 것으로 1만 8,000개 정도, 2만 개 정도 잡으면 그중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계속해서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몇 년간을요? 2년 지원입니다.

2년 동안 지원해 준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까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목포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1년에 두 번 하신가요?

마을공동체는 연말에 할 수도 있고 연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것은 산정을 못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안 와서.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작년에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요?

예, 마을공동체 업무가 있는 한은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고 싶은데.

위원회 구성원,

그것도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15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디자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열 달 동안 활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작년에도 활동하셨을 거 아닙니까?

앞서 추경에서 사실은 올해 사업비는 활동이 없어서, 활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디자인을 뽑지를 못 했습니다. 세 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맞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럼 전년도에는요?

2022년도에는 1명이 활동했었습니다.

활동내역,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했던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 몇 년 동안 공모했던 것들 기록들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지요?

공모에 선정된,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했던 분들과 하셨는데도 몇 분밖에 선정을 안 하잖아요. 접수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드리겠습니다.

상세로 해가지고 3년 것만 주실 수 있을까요?

3년간.

분량이 많지는 않지요?

예. 올해 17개 마을공동체가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어떤 것들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공모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3년 동안 그 공동체와 활동내역들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141페이지요.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어차피 예산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하시기는 했어요. 이게 현장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 이런 게 높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500만원씩 해서 시설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기숙사나 화장실, 샤워실 간단한 보수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는 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2,000만원 받았었고 개소당 5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자부담이고요, 나머지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000 어쨌든간 세웠는데 4개소가 저기 했으면 2,000만원 정도 하고,

올해, 올해가 2023년도가.

올해, 올해.

2,000만원. 4개소 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크게 현장에서는 요구가 높은 저기는 아닌가 보네요, 이 사업이. 홍보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계관을 향해) “올해 얼마나 많이 신청을?” 사업비 내에서, 소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감액하셨는지 이것 좀 상황을 알아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올해 예산에….

크게 요구가 높지는 않은 거네요. 예산도 많지 않고.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이요. 국가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설명자료 보시면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구가 자칫 규제가 없어지면서 뭔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이런 것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FRP로 선박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소재로 그게 HDPE라고 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인가 봅니다.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이용을 해서 어선에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약간 규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를 실증할 수 있는 바다나 해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지요, 특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상에서 제약 없이, 이런 기술들을 제약이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구역을 지정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거지요. 이것에 대한,

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전에 규제가 있어서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없는 것을 새롭게 실증을 해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분담금 해서 전남도에서 목포시, 해남, 신안, 영암군 해가지고 같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현재는 진행할 계획으로 분담금으로 5,000만원씩 세워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올해가 처음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가 될 예정이에요. 첫 공모가. 그런데 그 첫 공모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안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안으로, 그게 유리할지 또는 개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그때 공모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판단해서 만약에 같이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신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각자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유리하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미 땅이 있고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만이라도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업체가 있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방에 이전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항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베스타스기업이, 베스타스하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하고 신항 부지를 땅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스타스 이 기업이 이미 앵커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는 가능하다, 우선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울산하고 약간 경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이 베스타스기업이.

베스타스가 당초에 울산과 목포하고 돼 있었는데,

2개를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목포시가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가 신항 또 진도 앞바다, 해남 앞바다에 앞으로 대규모 단지가 수립이 되면 가장 가까운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신항만이 가장 유리하다는 입지 부지라고 봅니다.

입지 조건 자체가,

저희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대기업들이 그 정도 판단에 의해서 저희 쪽으로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시고 이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49페이지에 먹깨비 있잖아요. 홍보마케팅 분담금. 먹깨비. 이게 어쨌든간 민간앱에 비해서 시장경쟁력을 공공앱이 갖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하고 낭만콜하고 비슷한 상황이면 서비스 이런 것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불만,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같이 병행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이게 2022년에 저기가 됐나요? 먹깨비.

예, 2022년도 작년 7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전라남도에서 출시했던 거고요. 의욕적으로 출시했습니다마는 이미 그전에 목포시는 음식점도 많고 이런 앱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처럼 중개수수료가 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은 업체에서 공동배달앱에, 이 먹깨비를 가입하려고 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2개 시군이 다 내요?

그렇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더,

의외로,

분담금이 다른가요?

다르지요. 개소 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런 앱이 많이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 분담금까지,

오히려 더 공공배달앱 이용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훨씬 낮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숫자로, 절대숫자로는 그럴 수 있으나 비율로 보면, 우리시는 이미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었던 업주 또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지속시키는 것도 고민이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한참 그때 광역시도에서 그런 앱을 자체 개발을 해서 보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2022년도에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게 크게 가맹점이 늘었다,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런 걸 데이터로 목포 같은 경우는 볼 수는 없겠네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서. 확인할 수는 있나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전년 12월 말 등록 그리고 또,

올해?

신청 또 올해 현재까지 11월 말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요. 시민 무료 외국어강좌 강사수당 국제교류 활성화 해가지고요. 이게 12만 5,000원 곱하기 25일 동안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강좌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그럼 강사는 누가 해요?

강사는 저희가 외국어 통번역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가능하신 또 그전에 수강생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하고. 왜냐하면 요즘에 평생학습교육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25일 해가지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2001년도부터 쭉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들은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수강하신 분한테. 이게 기간 자체도 짧고 이런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외국어 관련해서 강좌나 이런 거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국제화 관련해서는 특히 언어 습득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1년 동안 연습한다고 해서 또 꾸준히 공부한다고 해서 1년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언어가 자주 사용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일 것 같아요. 다만 중국어만 1개 외국어로 가지고 가기에도, 영어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일본어에 대한, 인근이기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을 무료로 강좌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는, 어떤 분들은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무료라는 것이 일정 저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5일이라는 이 기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여쭤보십시오.

사회적경제ㆍ마을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이후로 조금 침체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서 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올해는 분위기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 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이를테면 센터를 같이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을 각종 여러 가지 사회로의 진출, 사업을 따내는 방법 이런 역량강화 또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분명히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이분이 전담해서 하시는 건가요?

당장은 저희 팀원들이 동시에 지원이 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안정화되기까지는 1명 정도,

센터가 개설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 된가요?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로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 이후로 빠져나갈 것 같아서 내년 하반기 6개월로 운영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 주시고요. 마지막에 16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이자율이 주신 자료는, 기업은행은 다 상환했잖아요. 일시상환했고.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8%인데 이게 어차피 지역개발기금 쓰려고 하는 게 이자율이 낮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일반 저기보다는.

2019년도에 이미 발행이 된 거고 당시에 발행을 한 조건이,

2%였어요?

3년 거치 5년 상환이었고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이자율도 이미 확정이 된 이자였고요.

이자율이 2%로 확정이 됐었어요? 지역개발기금이요?

예.

여기는 이자율이 1.8%로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뭐가 잘못됐나요? 2%. (자료 확인)

지역개발기금이 그래도 조금 싸잖아요. 일반 저기보다는. 여기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 책자는 1.8%인데 여기에 상환이자율을 2%로 하셔서 계산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아래는 2%인데 위에 기재가 잘못,

위에가 잘못된 거예요, 기재가?

예, 죄송합니다.

그럼 지역개발기금도 일반 저기하고 똑같이 2%예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본예산 심의하는 데 중요하다고 사료되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2024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액 삽진산업 및 산정농공단지 소재 조선업체 등 총 16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3억 6,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996만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에 3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부터 관광거점도시까지 12개 사업에 총 10억 1,26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9쪽 상단부터 항만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항 배수펌프장에서 섬진흥원 간 야간통행객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내항 일대 수변환경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연안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품 구입 및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섬 주민 승선대기소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섬 주민 편의시설 공공요금 운영비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여객선 운임지원 보상금으로 섬 지역 주민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해수부의 지원지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7,992만원, 차량 운임 지원 2,80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운임 지원 시비 추가분 3,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 운임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해수부 차량 운임 지원액을 초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섬 주민 생필품 물류지원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수선에 외달도 물양장 등 6개 정비에 3,000만원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수리에 고하도, 삽진항 등 3개소 수리를 위해 3,000만원 계상하였고, 달리도 선착장 등 4개소 소규모 항포구 정비를 위한 2,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인양기 21개소, 부잔교 24개소, 소규모 항포구 11개소가 있어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공사는 예비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여객선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위험화물인 LP가스를 별도의 선반을 임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1,0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앞서 설명한 섬 주민 여객 운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천원을 부과한 부분에 운임비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9,304만원과, 173쪽 상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4,783만 3,000원 이 2개 사업은 2023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업비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중간에서부터 175쪽 중간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청소인력 9명 인건비로 1억 1,974만원과, 정화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913만 5,000원, 정화환경 현장 출장비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시설비에 6,9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산산업법에 허가 받은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폐기물 등을 수협에서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분 2억 8,000만원 계상하였고, 잔여 예산 2억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처리비 5,000만원과, 동명동 물양장 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남항에 설치할 육상집하장 설치비로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동명동항 내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 및 언론 보도된 사항으로 육상집하장을 설치하여 동명동항 내 해양쓰레기를 원활한 수거 및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6쪽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에 기간제 4명 채용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167만 4,000원 계상하였고, 우도, 율도 인근 목포 연안 해상에 방치된 폐선박 처리를 위해 무단방치선박 처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2024년 국도비 편성비액을 반영하여 32억 4,4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율도)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자부담비 9,000만원 계상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비에 5억 8,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 사업비 5억 8,163만 1,000원은 2023년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한 사업비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고하도 어촌뉴딜 300 사업비 22억 7,278만원도 2023년 세출예산 절감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섬 지역 시설물 응급복구비 3개소를 위한 시설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시설비도 2023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한 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서 179쪽 상단,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경상보조에 1억 9,382만원과, 자본보조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제3차 섬 종합개발사업 등 추진 당시 사망자 미상속 및 기타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보상 요청에 따라 보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촌뉴딜 및 섬 종합개발사업 등의 설치된 섬 지역 시설물의 공공요금으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관광거점도시사업인 외달도 보타닉 가든 정원 조성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거점추진단에서 배부한 2024년 사업비 8억 9,600만원 중 금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사업비인 7억 4,600만원은 2024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요트 관리 운영에 선장, 기관장 인건비 8,974만 6,000원, 일반운영비 2,334만원, 여비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120만원, 매년 실시하는 개보수 시설비에 3,3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으로 총 310만원 계상하였고, 요트마리나 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치낚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에 목포항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350만원, 여비에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에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화주 및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해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억, 시비 2억 총사업비 4억으로 시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은 추후 1회 추경에 매칭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상단에서 185쪽 상단은 우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해양항만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171페이지요. 소형 소규모 항포구 보강 보수 수리하면서 해마다 이 비용이 해년마다 들어가잖아요. 목포 일대는 아니지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율도나 섬 주변에 이걸 설치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보수 수리를?

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양기 21개소, 부잔교 24개소, 섬에 있는 항포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노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때그때,

배가 항포구 소규모 부두에 자꾸 부딪히고 노후되고 하니까 또 바다에 쓸리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173페이지 보시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있잖습니까? 이것도 해년마다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설치가 아직 덜 되어 있는가요? 설치가요?

설치가 덜 되어 있고요. 매년 주민들께서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 매년 추가적으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인양기가 그거 말씀하시지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돼 있는 배를 크레인으로 잡아다가 육지로 올려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겁니까?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쓰는데 첫 번째로 태풍이 불게 되면 어선들을 피항시키는데 육지로 피항을 하는 목적으로도 쓰고요. 요즘에 어민들께서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짐을 인력으로 움직였는데 어선에서 짐들도 옮기는 데,

그것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억 5,000 되는 비용은 소형 인양기 1개 설치하는 데 몫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고하도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고하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요. 내항 일대 수변환경 조성?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동명동 사거리에 가면 내항배수펌프장 있잖습니까? 동명동 사거리부터 섬진흥공단에 거기에 물양장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5페이지 설명을 하셨어요.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동명동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관리ㆍ감독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해양쓰레기만큼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동명동항 내에, 지금 북항은 집하장 금년에 설치를 해서 물양장 내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집하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무단투기 방지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데 동명동항에는 집하장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항만청하고 협의를 다행히 잘돼서 남항에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항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명동항 내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앞으로 발생하면 수거를 해서 남항집하장에 할 계획이어서 남항집하장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항 같은 경우도 해양쓰레기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저도 가봤어요. 민원이 있는 상황이라. 일반 의자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얼음 하고 나서 봉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제가 있는데 차로 실어가지고 와서 버리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걸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해양쓰레기 말고도 다른 것도 너무 많이 투기를 한다. 옆에 CCTV인가요? 그게 여러 개 설치된 건 제가 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버리시는 상황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생활쓰레기 부분 또 산업쓰레기 부분들은 거기에 투기를 하면 안 되는데 투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어민들께 계도도 하고 플래카드도 상당히 많이 걸어놨습니다. 주변에. 금년까지는 그런 계도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계도하면서 무단투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요청해서 단속하고 그분들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야만이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요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조치가 별도로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여튼 관리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4페이지 보시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것 같은데요. 목포항 국내외 홍보 이거 마케팅. 항로 개설하고 물동량 확보하고 이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라면.

마케팅 말씀하시지요?

예, 마케팅.

공모를 해서 신항만주식회사에서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쭉 해 온 거잖아요. 그죠? 홍보효과가 있어요? 마케팅에 따른 물동량이나, 지금 항로개설이나 물동량이나 이것에 대한,

물동량은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때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물동량은 흘러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마케팅 홍보사업비로 내년에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게 도비랑 같이 매칭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도에서 사업이 나와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실은 도에서 저희 목포항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도비가 그렇게 나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희 시를 지원해 주는 거고. 도에서는 광양항이라든가 여수항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도 해 주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마케팅사업비에 대해서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요. 효과가 있는 게,

나름대로의 홍보는 지금 신항만주식회사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내용을 보면 일본 고치현에 가서도 활동을 했고요. 대만에 가서도 활동을 했고 국내에 있는 선사라든가 화주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활동한 내역들을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작이 언제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부터 쭉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실적도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목포항만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외달도 관련해서 이게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요. 관광과에서도 외달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했고 또 외달도 보타닉 가든 조성사업 이거 관광거점도시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관광거점추진단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간에 외달도에 예산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어느 정도까지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기는 한데 올해만 해도 꽤 많은 예산, 내년이지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외달도에 관광객이 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싶은 섬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실은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한 게 50억인데 50억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섬이다 보니까 육지에 비해서 상당한 추가적인 물류 운송비라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대부분 여름철 해수풀장을 겨냥해서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낮과 밤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이게 단기적으로 외달도 관광지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장기 플랜을 갖고 어떻게 이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 부분도 있지만.

보니까 그 계획은 있네요. 준공이 되는 거지요? 달리도에서 외달도까지 연도교 이게,

연도교 2024년도에,

’24년도에 돼요?

’2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물론 특색 있게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끔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데 불편함이잖아요. 거기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배 타고 가서 더군다나 경관이 아주 잘되어 있다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보기는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랑도 다 협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외달도 보타닉 가든 조성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사업단,

보타닉 가든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된 사항을,

그대로 그냥 사업집행만 이쪽으로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주변 사업의 연계성, 아까 말씀한 대로 여름철에만 겨냥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또 낮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들을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구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라면 일단은 연도교든 뭐든 교통편이 편하게 오갈 수 있게끔 이게 먼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데 밤에 가거나 이럴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이것도 5개년 사업이시니까,

밤에 간다고 하면 1박을 해야 되겠지요.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만큼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민자를 통해서든 뭐든 뭔가 고민을 해야지 이게 관광지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외달도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가고 싶은 섬이 진짜로 돼야 되잖아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외달도의 특성에 맞게 이런 건 사업을 잘 고민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과징금 수입은 수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192쪽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23년 4회 추경 시 우리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236억 9,039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는 8,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식품수출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수출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억 5,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4쪽 하단까지는 수산진흥지원 및 해양관리선 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은 행정선(전남539호)의 임시검사 수리비로 2,3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북항 및 달리도, 외달도 어업인 휴게컨테이너하우스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수산어업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로 9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에 해양관리선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터 198쪽 상단까지는 어업지원 및 수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에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비 및 육성전략사업은 시설비로 54억 7,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김 산업진흥구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해수부의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대양산단을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200쪽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보면 세입에 공유재산이나 다른 세외수입은 없습니까?

예.

활어위판장이나 그런 데는 저희 공유재산인데.

거기 센터에서.

센터로.

자체 재단 그쪽에서.

그리고 수산식품수출센터 그다음에 지원센터 여기는 출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산유통센터는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출연금 없고요.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 그런 거는 안 줍니까요, 시에서?

위탁운영비요?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산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수도광열비가 예를 들어 징수를 9,000만원 했으면 지출이 세출이일억 오천, 육천입니다요. 몇 년 치를 봤는데, 과장님. 아무리 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공과금이 엄청나게 미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 주고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혀 공유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활어위판장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부료가 10년 전에 했던 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장학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도 그랬었고 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요. 수산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많이 살펴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말씀하는 거지만 시장님께서도 많이 고심하시고 마른행주를 탈탈탈 짜서라도 세입을 어떻게 맞추실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시고. 오로지 지금은 우리가 긴축재정 들어가면서 세입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됐든 소관 과가 됐든 세입 증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요. 이렇게 공과금이 몇천 만원씩 밀려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업무적으로 너무나 소홀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24년도 수산공모사업이 34종 해가지고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서에 금방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고 수산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의 매칭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인데요. 수산산업과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그때 많이 가내시가 된 부분이 늦게 오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출연기관 관련해서는 많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저는 이월사업 관련해서, 이월. 올해에서 내년으로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1억 8,000이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됐고 사업자가 미선정됐다라는 게 이월 사유인데.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산업과.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고요. 다른 자료로 제출한 것에 명시이월이 몇 건 있어요. 3건. 수산산업과 명시이월이 3건 있는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1억 8,000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는데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이 됐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다라는 건데.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 이월된 게.

전라남도에서 전체 포기 물량이 발생해서 추가 공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에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를 했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을 했어요, 추가해서. 그러고 나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 사업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게 우리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한 이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했을 때 포기한,

포기 물량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네요. 그럼 위판장 현대화모델 구축, 이것도 40억 가까이 이월을 하셨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가 새우젓위판장 얘기하는 건데요. 새우젓위판장이 사실,

수협?

수협.

수협한테 주는 거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2층 관람로랄지 그런 부분을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가 해수부 승인과정에서 늦어졌거든요.

2층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2층을,

2층 관람로,

관람로?

예. 관람로하고 사무실 부분들 그걸 축소나 확대하느냐 그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해수부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해수부에서요.

그래서 추진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수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난 건가요?

승인 떨어졌습니다.

승인 났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