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국토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244억 707만 원보다 14억 2765만 원이 감소한 1229억 7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4억 5000만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3억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용역에 1억 2126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1억 421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억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에 4억 316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 3억 원, 2024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0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4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에 3억 5800만 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 보전 부담금에 45억 1116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에 49억 2800만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에 13억 803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8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대행사업에 23억 184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교체에 2억 1000만 원, 소방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8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도입비에 1650만 원, 제증명발급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497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7억 원,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1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4억 986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4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8971만 원,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에 537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억 4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에 10억 원, 총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375만 원,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지사방사업 405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에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리천 사업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 예산당초에 안 올라와 있으면 그동안 하던 사업을 중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국비가 저희한테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강청장님하고 접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봤을 때는 사업이 착공이 돼서 진행될 때 전체 사업비 2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용역해서 발주, 공사 착공하는 예정시기가 내년도 상반기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예,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선정이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정된 지 몇 년 됐죠?

2년 됐습니다.

그렇죠, 2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 사업 포기하고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직리천의 친수공간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강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부딪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용역줘서 설계 조감도 같은 이런 예쁜 직리천을 다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멈춰 있어요. 그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있고, 진짜 이 사업을 다 포기하고 저조차도 ‘이 사업은 어디로 날아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실제 설계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과정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선정된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이고, 그 외의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친수시설인 산책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시기로 해서 시작을 하고 계신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직리천 상단 쪽으로 인도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도 산책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도를 데크를 달아서라도 꼭 부탁, 원래 계획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게 지역개발과의 주된, 작년에 수해 피해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이번 동절기 사업 중지기간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 중지는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품질에 문제가 되는 공정이 수반될 때는 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물 관련 공사.

일부 사업중지되는 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용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정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바뀌고 그러면 업무분장이 달라지고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실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해 피해나 이런 모든 점에서 철저하게 업무가 차질 없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좀 봐주세요. 하천 내 쓰레기 처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집행은 2000만 원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기철도 다 지났는데 연내 처리 100% 가능한가요?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100% 제로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약이 돼서 연말까지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찾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감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계획적이고 밀도 있는 집행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률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323쪽을 보면 하천변 풀깎기 및 수목제거가 있죠? 이게 38% 됐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산책할 때 자전거도로 옆이 다 포함된 거죠?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 50여 ㎞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기 때문에 기성까지 나간 금액만 가지고 여기서 표기한 것이고, 12월 말에 다 준공이 되면 전체적인 대부분의 금액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여름철에 보면 풀을 좀 늦게 깎는 경향이 있어요. 자전거도로나 하천변을 보면 거기 여름에 뱀도 나오고 위험한데 적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5000만 원 추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운영 사항으로는 약 세 번 정도,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감안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풀깎기는 다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대한 전체를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책로 갈 때 여름철에는 뱀 물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 갖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풀깎기는 시급해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아무튼 철저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역동 어울림플랫폼 현황조사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신축건물 허가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인가요?

일단 금년도에는 좀 부족했는지 공모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 인접한 토지매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위법 사항이 좀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적법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조사하고 인허가도 거쳐서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를 한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규 건물을 계획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에 부합되도록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전체적인 철거를 말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때 등급이 아주 하위등급이 아니어서 철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토지 매입, 건축물 매입까지 3∼4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시기가 이렇게 지났는데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더라도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너무 지연이 되니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국비를 받든 시비로 자체 사업을 하든 사업 추진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보기에도 별로 미관이 좋지 않아요. 그 앞에 공터도 있고 그대로 있은 지가 수십 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취약지역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을 보면 54.6%인데 올해 원래 목표했던 금사리, 용수리, 관음리 쪽은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어떤 지역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지?

금사리, 용수리, 관음리 쪽이요. 원래 올해 목표했던 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올해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제가 건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이 50%대이다 보니까, 제가 보면 새롭게 내년에 하는 사업 지역들이 중복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다 마무리하고 다음 선정을 하고 그러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 중에 씀메산골3교 가각부 정비사업이나 매산리천 산책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산리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로 세웠던 게 이월된 것 같고, 씀메산골 같은 경우에는 보완 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6월까지 목표 기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씀메산골3교 가각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존의 교량 옆에 있어서 기존의 교량 설계했었던 자료, 즉 토질조사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용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각부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지층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 토질에 대한 형태와 다르더라,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대한 부분이 강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설계 완료되면 내년도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종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매산리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돼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이전, 빠르면 한 4월에서 5월 이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상,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산책하는 분들과 다세대 연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맞추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하상으로 대부분 갔고 경안천과 합수되는 약 90m 구간만, 거기는 계속 물이 잠겨있는 구간이라 약 90m 구간만 데크로 형성하는 등 이렇게 설계안이 확정되고 발주가 돼서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다 완료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쪽에 도시재생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홍보물과 자료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홍보물과 자료집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실과, 읍면동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고 도시재생운영안은 전국에도 기본적으로 몇 부씩 정도 해서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으로 배포하고 또 특정 대상에 보내진 않는 거죠?

특정 대상이라 하시면?

대상을 선택해서 우편물 발송을 한다거나?

전체 시민들한테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송정동이나 그다음에 우전께라든가 그다음에 경안동이나 거기 해당되는 지역들에 비치를 해서 하고,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가면서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한정적인 분들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확인했을 때 2020년 두 번째 소식지까지만 업로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온라인에서도 파일로 올리든 볼 수 있는 걸 올리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이 남지 않고 그저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뿌려지고 그다음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자료가 된다면 이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소식지들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운영하는 밴드가 비공개 밴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비공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밴드도 안내가 돼 있고 다양하게 돼 있는데, 밴드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글도 볼 수 없는 정말 폐쇄적인 밴드, 검색은 됩니다.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게시글이 조금이라도 보여서 이게 뭐 하는 곳인지라도 오픈을 해주는 게 맞지 전혀 아무 글도 안 보여 가지고 이거는 운영 부분에서 일부러 그런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시민기자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께서 작성하는 글들도 본인들 블로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게 더 노출될 수 있고 기록적으로도 잘 남겨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 여기로 연결돼서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에 보면, 2024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주시 관내 법정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용역으로서...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으로서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자동차 차도 중심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에서 보행자, 사람 중심의 통행 개편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관내 열악한 보행환경 구간 내 보도 설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확장하고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는데, 3.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추진해서 24년도 안에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대상지는 많은데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가장 불편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데를 우선 추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으로 먼저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곳곳을 돌아보면 지금 인도가 망가진 부분이 많아요. 그걸 좀 체크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주변도 그렇지만 인도하면 오래된 데 곳곳에 가면 파여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그걸 한번 지역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문의를 하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업 이외에도 동네 이장님이나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해 가지고 대상지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응급한 곳은 응급조치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8대 때 예산을 갖다준 것도 있어요. 경기도 특교를 원해서 갖다 줬는데 공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구간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역에 갖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못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내려온 거는 어떻게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갖고 민원이 있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불편, 학교 주변이에요, 거기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민원이 있다고 못 한다 그래갖고 한 1년, 지난 2년째에 딴 동네로 가서 한 거예요. 민원사항을 경기도 특교인데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도로관리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도사업의 일환으로서 교량의 인도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교량 인도도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 교량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교량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위험 부분이 있는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다 진행돼서 어느 곳이 우선순위로 교량, 인도 재정비를 해야 될지 다 파악이 되셨죠?

저희가 그것은 도로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55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데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선순위 몇 곳은 우선 하지 않았었나요?

올해 12월에 나옵니다.

이번 12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시에는 시급하거나 이런 곳은 없었던 걸로 보면 될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몇 곳은 우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있는데, 한 십여 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월아치교 등 6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고요. 보강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대교 등 4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때 안전점검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정비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고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에 방음벽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계단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답이 없어서, 포장은 다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감은 하고 있는데, 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요구사항이라서 포기나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좀 짧게라도 폭을 좁혀서라도 길이를 줄여서라도 해달라는 이런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의 청소년수련관 쪽 육교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원인분들께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시 경계 표지판 관련해 가지고 371페이지거든요. 시 경계 표지판 3개소를 하시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예.

혹시 3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시 경계니까 하남시 1개소하고, 성남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남한산성 엄미리 경계, 성남시는 삼동하고 성남 경계, 또 한 군데는 신현동이 되겠습니다.

각 1개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를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세 군데를 교체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용인에서도 오래되긴 했지만, 진행할 때 용인시 전체 시 경계 표지판을 교체할 때 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4개소를 교체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개소를 하는 데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1개소당 면 자체는 간판이 2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간판은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 야간에 식별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식별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 표지판보다 밤에 빛나는 발광형 표지판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시 경계 표지판도 발광형이라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단가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인 쪽도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크기,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저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발광형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어두운 지역이다 보니 정말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보이긴 하기 때문에 발광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37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 이 사업지가 행정타운로와 벌원교차로더라고요.

예.

혹시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교차로 부분이고 행정타운로는 시청 앞을 관통하는 중앙도로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벌원교차로는 앞쪽으로 탄벌초등학교라든지 사거리 위주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시인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고 가며 발광형 도로표지를 몇 군데서 본 것 같긴 한데 대체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두운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행정타운로나 벌원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동 차량들이 많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청 근처이다 보니 대체로 가로등이 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발광형 도로표지가 필요할까요?

가로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로등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가로등이 다 설치되지 않은 것도 많고 또 근처에 표지판도 상향등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들도 참 많은데 굳이 벌원교차로나 행정타운로 쪽에 이 발광형을,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게 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광형이라는 부분이 국토부 개정한 지가 23년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취지는 발광형이 잘 보이게끔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벌원교차로라든지, 행정타운로는 다 중요하겠죠. 읍면 쪽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큰 도시의 어떻게 보면 핫한 지역부터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중심, 벌원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읍면동에도 어두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광형을 확대해나가면 어떨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광주시에는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나요?

한 몇 군데나 발광형이냐고요?

예, 기존 설치된 곳이 퇴촌 쪽에서 한 군데 본 거 같은데요.

발주한 게 2개가 기존에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육교승강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20개소가 올라왔는데요.

예.

저번에는 저희가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 이번에 CCTV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육교승강장에는 CCTV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20개소 전체 다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없었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 381페이지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행신호등,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가 기존과 동일한 거죠?

예.

이 또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뜨고 그런 건가요?

예, 여기에 투입되는 이런 자재들은 다 조달청에 등록돼 관급자재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초등학교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실효성을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분들의 홍보와 학부모들의 적극 설치 권장이 없으면 이 스마트폰에 자녀들이 설치하지 않는 어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사용하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 투입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부모 측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을 때 진행을 하던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조사는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학교 측이라도 이야기가 된 건가요?

시청에서는 아무래도 관내 초등학교 14개소에 각각 다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학교장뿐만 아니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예산의 한정성이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려면 결국은 어플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근데 설치 없이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스몬비 방지’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좀비 사고방지인데, 어쨌거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어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께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된 예산들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투입하거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적지 않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광형 도로표지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벌원교차로는 하이마트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길로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밤에 가다 보면 발광형 표지판보다는 바닥공사가 자주 이루어져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쪽으로 공사가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거기에 큰 화물차들이 유턴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바닥이 훨씬 더 잘 안 보여요. 비 오거나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 이 표지판은 그렇다 치고 바닥도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차선이 안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 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노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굳이 이게 필요한지 그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도 설치하시는 것 좋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장이 나 있거나 음성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여져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관리를 어떤 업체를 쓰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나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알아서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인데요. 독고개길 면도 101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올려주신 거 있는데, 이게 교차로가 삼리에서 넘어와서 곧장 가는 길이 있고 도웅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교차로 얘기하는 건가요?

예, 도웅리로 내려가는 그 교차로.

삼리에서 언덕 딱 넘어서 내려오자마자 좌측의 도웅리, 거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용에 보면 풍화암에서 경암인 게 발견이 돼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려는 거죠?

그 진입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진입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양상들이 많습니다. 가각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량 사고나 주민 불편이나 낙상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각부에 대해서 개선하고 우측의 절개지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 절개지 부분을 그러면 암반을 깨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장비가지고는 안 되고 경암 같은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트나 폭약 같은 거를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폭약을 쓴다고 할지라도 옛날같이 소음이 크게 그렇게는 안 하고 무음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암반 같은 게 발견이 돼서 공법을 변경하시는 그런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없게 잘 해 주시고요.

예.

도로관리과는 한 해 동안 시민분들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번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 제설작업에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 분담 비율은 7 대 3인가요?

예, 7 대 3입니다.

만약에 이게 미신청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어떤 미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도 운송기사님들이 부족해 가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의 주된 원인이 서울시의 준공영제와 경기도의 일반민영제와의 급여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부족했는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5 대 5로 해서 조건부 참여를 했을 때가 하남시하고 광주시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가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사분들이 이제 서울시까지도 안 가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더욱이 그랬을 경우에는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버스회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이 보장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면이 있어서 버스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각 시군의 재정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부담이 크게 되는 시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시도 충분한 재정적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시에는 KD버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정 여건도 그렇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 시는 이 일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야 하는 건지,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성이나 투명성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에도 좋은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완전 확정으로 그냥 어쩔 수 없나요?

저희가 최종으로 냈을 때도 경기도에서 우리 시하고 하남시에다가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참여는 불가하다. 그러니 재정부담에 대해서 7 대 3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네들은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군의 재정을 좀 반영을 해서 5 대 5로 해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것을 건의서 형식으로 내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11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지만 이 부분은 가내시 돼 있는 2개 노선에 대해서만이고,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는 대수로 됐습니다. 대수가 되는 바람에 94대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난 금요일 날도 협의를 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경기도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할 거지만 ‘저희의 재정 분담이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군 간에 거쳐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군 간에 나눠서, 예를 들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여주-이천에 거쳐서 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분담을 좀 나눠서 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걸로 경기도에 하는데 혹여라도 이게 잘 안 된다면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좀 약간 저희가 손해 보는 듯한 이런 것도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기사분들 100% 똑같이 맞춰준다고 하시니 안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 혼자서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도의원,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해 가지고 꾸준히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비용 주는 예산이 원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도 안 돼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중순에 경기도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지금 ‘당초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년에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내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겠다고 맨 처음엔 했다가 그 부분의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국회 예결위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안 됐다는 건 거기 파악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도 담당자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르신들 교통사고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교통사고율은 떨어지고 사망률하고 다치는 것도 다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 운전사고가 자꾸 늘어나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것도 경찰청에서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 운전 중’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전국에 다 배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불가여서 이게 왜 안 올라와 있을까?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 10만 원 주는 것 중에 우리 시가 또 70%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소급해서 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반납률이 높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반납했을 때 제때 지급하지도 않는다는 건 신뢰를 좀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 시 자체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 노영준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올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더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도 조금 더 미리 챙겨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광주시 버스노선 개편 홍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종합 안내 책자와 홍보 포스터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홍보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좀 더 세세하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통리장님들께 다 직접 드려 가지고, 특히 소형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마을별로 각 세대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세대별로 이걸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세세하게 홍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보물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홍보비는 저희가 타 시군 노선개편을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의 예산을 잘라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택과나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무조건 제작할 게 아니라, 전자게시대도 우리 시에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광주 브랜드택시 BI 교체 지원사업인데,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네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이게?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하셨었는데 지제이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52대가 추가로 신규로 나갔고, 올해도 37대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택시에다가 브랜드 BI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 브랜드택시 BI 교체 지원사업은 정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실현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들을 담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브랜드 BI만 넣을 예정인가요?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냥 BI 위주로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 7월이면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넣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넣게 되면 전체를 전반적으로 같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BI는 아예 붙여버리는 거고.

아예 부착하는 거고, 관악컨퍼런스 홍보 같은 경우는 일부만 붙였다가 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축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까지만이라도 이것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나 홍보담당관이나 어쨌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BI만 이 예산인 것 같은데, 담당과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홍보는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버스노선체계 같은 경우에는 개편이 단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단계별로 되는 대로 계속 홍보물을, 아까 세대별로 발송하신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나가는 것까지도 나갈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건의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바뀌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온라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버스노선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될 때마다 홍보물 발송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교통과장 김수라 예, 전반적인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 오현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찰서랑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했을 때 같이 하자, 경기 경찰서에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기는 좀 힘드니 저희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일단 홍보물품이 267개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캠페인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단체라든지 저희가 이것은 홍보할 때, 산출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목을 우선 먼저 세워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이번에 저희 주도로 진행하는 거죠?

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아직은 없죠?

없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남에서 일단 주도를 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진행하면서 어쨌든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 부족한 택시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남시와도 잘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비 지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은 장애인탑승차량 이것 외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휠체어 탑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셨던 것처럼 휠체어 탑승 말고도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대 구입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차량비용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휠체어 탑승기나 리프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관용.

일반 승용차처럼?

그렇죠. 저희가 관공서이다 보니까,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굳이 휠체어 탑승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을 별도로 하셔도 충분히 활용성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건의를 드렸던 건데, 이 5대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면 그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렇죠.

특히나 광역으로 타 시군으로...

지금 30% 정도가 광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 때문에도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해지는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량의 필요 대수에 비해서 늘어나는 수가 너무 뒤쳐지지 않나, 못 따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를 넣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도에 건의를 하셔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버스노선체계 개편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무보험 관련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하게 답변 좀.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을 담당자들이 관리할 때 엑셀이나 한글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건 지휘라든가, 송치, 이첩, 이송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별로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군데 시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드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도입을 하더라도 도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타 시군에 비해서 광주시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있잖아요? 24년 7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마케팅,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게 안전하게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 올해 태화산 숲길에 유아숲 운영을 해 주세요.

올해까지 모든 설계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도비받아서 공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타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해 봤나요?

하남시하고 다른 몇 군데를 봤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강변 옆에 넓게 나무같이 한 거고요. 우리 시는 경안동하고 물안개공원에 비슷하게 하는데 경안동은 조금 작은 상태고요. 물안개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정책과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2025년에 개장을 할 계획이고, 내년 7월까지 태화산 유아숲 조성을 하게 되면 그밑에 주차장부터 같이 연결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은 유정저수지 그쪽에서 같이 쓰게 되는 건가요?

은곡사 주차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거기가 주차장이 둘레길하고 같이 쓰려면 좀 넓어야 될 거예요. 태화산 가는 위쪽으로 평편한 쪽으로는 주차장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화장실하고, 주차장 면적을 할 수 있는 데가 좀 좁아서 거기는 그 상태로 할 거고요.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유정리저수지 둘레길은 별도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 같이 어우러지게끔 설계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갑리 쪽에 산사태 나가지고 그 등산로는 올해 마무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신월리에서 올라가는 데 7부 능선에서 위쪽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오래 되고 거기 계단이 높아요. 마무리가 안 되고 추후에 해결하기로 미뤄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거리는 안 남았어요. 그런데 원체 고가 높아요. 올라가기가 그리고 계단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돼 있어도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세 발씩 걸어야 될 정도로 계단을 옛날에 높게 해놨더라고요.

예, 현장 확인은 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올해 백마산이나 이런 데 하고 나서 남는 예산으로 해서 하고.

대쌍에서 읍사무소 뒤에서 가는 건 정리가 됐나요?

그것 내년에 도비로 1억 9000만 원 세워 놨는데요. 그거 전체적으로 정비 좀 하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다른 데는 마무리가 잘 됐더라고요. 아무튼 올 한해 수고해서 등산로는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 두 군데만 더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자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 비용을 들여서 생산과정을 검사하는 그 단계로 끝나는 건가요?

산양삼 이 사항은 농산물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 식으로 해서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 밑에 것이고요. 그건 신청자 두 건이네요. 그 위에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보면 토양, 종자, 종묘, 생산적합성 검사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생산 이력관리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상품이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토지는 이 토양이 이걸로 산양삼을 키우는 데 적합한가 이런 것까지 포함인가요?

토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토양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토양이나 종자, 종묘, 생산적합성 검사료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사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선리나 유사리 쪽에 하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적합한가 이런...

다른 용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곳을 검사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 산양삼에 관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물로 상품화하는 지원은 자부담이 50%라서 신청자가 두 건밖에 안 되시는 건가 싶은데요.

일단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은 6년근이 되어야 좋은 게 되는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도 키우고 최하 5년에서 10년 정도를 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양이나 종자, 종묘 검사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생산단계에서 상품화까지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 공유재산관리안으로 올렸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속도가 너무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계는 굉장히 빡빡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설계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안에 못 담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추진 잘하셔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그 옆에 부지들의 활용 계획도 함께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토 단계를 지나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교육종합센터는 이거랑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앞에 지구단위도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 건축 관련돼서는 경기도시관리공사 그쪽과 협의 중입니다.

건축을요?

예.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먼젓번에 현장 확인해서 거기서 보완 사항이라든지 더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처럼 드리겠는데, 저희가 산불진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근데 제가 화재현장에 가보고 그러면 건물에 화재가 나더라도 산으로 옮겨붙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산불 관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다 헬기 한 대잖아요, 우리 시에서 임차한 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헬기를 지원 요청받으셔 가지고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죠?

그것은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협의회라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산림청하고 같이 인근 시군에서 어디가 대형산불이 났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올해 초에 관산에 산불 났을 때 인력이 좀 지원하기 힘든 그런 데는 인근 시군에서 헬기 다 지원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산불에 대한, 다른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산불에 대한 안전대책, 예방대책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걸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냥 예측하건대 기후변화나 모든 환경조건에 때문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재난으로 산사태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산은 그대로 아니면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두 대 있었는데, 올해 세 대가 11월 달에 돼서 그 건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로 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수리 1억짜리 무인감시카메라가 한 대 됐거든요. 그것은 올해는 못 돼서 내년 초에 마무리를 짓게 되면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6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당초예산은 못 담았지만 1회 추경 때는 그 예산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11월 말에 됐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담았습니다.

예방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산림청이나 상급 기관에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무수리 쪽 사업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예.

저희한테 보고 올려주실 때 ‘군부대 협의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무수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부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타 시군을 봤을 때는 1억 원의 특교세 내려온 것 그리고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것만 가지고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공모에 선정된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미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이 완료됐을 때도 추가 설치 됐다까지 해서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 초까지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월된 사업인 만큼 빠르게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업무에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명예도로 안내시설물 제작하기로 하셨잖아요. 독립운동가인 정암 이종훈 선생의 삶을 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요청사항도 있었을 테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생각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취지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12월 4일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이것은 명예도로로 지정이 되고, 표지판 설치는 별도로 본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보도자료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물론 공보담당관이나 이쪽에서 했겠죠. 토지정보과는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을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홍보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