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6,900만 원 대비 21억 7,300만 원 감액된 25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 행복마을버스 예비차량 1대 구입으로 인해 인건비, 유류비 등이 증가하면서 운영비 추가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인하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미지급으로 연내 집행액이 대폭 삭감되어 집행잔액 19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세출예산은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9,300만 원 대비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7억 2,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5천만 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2천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적정 운영체계를 검토하고자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대강면 행복마을버스 DRT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 차량 1대분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콜택시 운영 사업비 4억 1,6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500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26억 7,8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주요행사 시 택시 래핑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대중교통 승강장 보수정비 사업비로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설치사업비 5,600만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2,700만 원, 인월지리산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운행현황을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택시 316대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5억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 8대분에 대한 구입비로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6,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705쪽입니다. 여객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3,400만 원, 노후화된 시내버스 어플을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리비에 1,400만 원, 교통단체 활동 지원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 2억 4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4억 5,9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2억 2,400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6천만 원,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따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1천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8,700만 원, 남원동부노인복지관과 봄주간보호센터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7억 5천만 원으로, 노암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도통 주차타워 완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200만 원 대비 9천만 원 감액하여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년도수입 5,1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올바른 주자문화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예초인부임 370만 원, 주정차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 원, 우편요금 및 지도차량 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8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리산공용터미널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예.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월부터 문제가 있었고 예산을 3회 때 성립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끝에 민간자본이전 지리산공영터미널 시설지원에 무인 키오스크 설치하고, 페인트 도색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위에 보면 750만 원이 있어요. 총 합해서 2,100만 원이었어요. 문제는 집행을 할 때 소급해서는 해줄 수가 없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3회 추경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돈을 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아닌 일단은 우리가 소급해서 줄 수 없으니 그것을 도색이나 시설로 해줘라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무인 키오스크하고 이렇게 됐다고요? 왜 이걸 굳이 결산추경에 했나라고 궁금했는데,

저희도 인건비를 소급해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368쪽을 볼게요. 시내버스 어플리케이션 용역개발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까?

지금도 어플이 있긴 있어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형태로 개발이 돼 있냐면 공급자 위주로, 사용자 위주가 아닌 예를 들면 시청 앞에 정류소가 있으면 그 정류소에서 내가 가고자하는 것을 임의로 넣었을 때 노선이 몇 개가 있고, 몇 시에 있고, 차가 어느 시간에 온다까지 돼야 쓸모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적어도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타시는 분들이 노인들과 학생들인데 그러면 직관적인 것을 만들자 그래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를 경기버스 정보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현재 전라북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BIS 버스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부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타 지역을 보면 시간 단위로 몇 시에 내가 승차를 할 때까지 차가 온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우리도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를 예로 들면 버스 1대가 1개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어요. 남원 시내버스는 버스 1대가 1구간을 갔다가 다시 바꿔서 2구간을 가고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쓰는 것은 5분 이내에서 버스가 오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그 노선별로 하루에 어떤 버스가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게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적으로는 약간 불안하지만 적어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서 몇 분 기다리면 버스가 오겠다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전주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겠네요?

아마 남원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20억 이상이 감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것은 유가보조금이 가장 컸습니다. 유가보조금 자체는 자동차세 주행분인데 그걸 안분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30억을 세웠으면 추경 때 19억, 20억을 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걸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교통과는 추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지분야도 많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관리하고 이러는 것이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건데 많이 줄어서 물어봤던 거고 예산서를 보더라도 701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어요, 2억 이상이 감이 됐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기반에 대한 시설부대비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원들한테 시내버스 주위에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은데도 이게 감이 되어 있고, 다음 장에 702쪽도 보면 탄소용 제품 공공구매 마케팅에서도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도 저희에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이런 예산이 줄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굳이 전체 삭감을 하면서까지 시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시설비라든지 시민의 온열의자가 감이 돼야할까 설명해주시죠.

일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된 것이 주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없이 우리 시비잖아요. 그런데 왜 감을 해놨죠?

탄소용 제품은······.

거기는 국비인데 시설부대비 701쪽 제가 같이 물었잖아요. 여기는 시비잖아요. 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승강장은 사회적약자들이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나와있어서 이런 부분의 부대비라든지 불편사항은 감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승강장은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예산이 세워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고민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5쪽 보겠습니다. 키오스크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남원공영터미널 재정지원에 인건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죠?

과목이 그랬다는 건가요?

운수업계보조금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10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원봉사자 교통안전교육참여비가 있어요. 이거 없었던 예산이죠?

총괄로 예산이 돼 있는데 교통단체가 금년까지는 9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2건은 아예 실적이 미미하다고 제외를 시켰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약 2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예를 들면 교통단체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왜 세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적 성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나가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될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기간제인부임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봉사참여 교육참여로 붙이면 안될 거 같아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자원봉사센터로 가야지 이중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사업조서를 보겠습니다. 362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전년도보다 계상을 더 줄여놨어요. 4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세워 놓으셨거든요. 고령운전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으셨죠?

금년에는 300명분을 했고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현재 불가피하게 105명만 했고, 봐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건가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세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버스요금을 해주는데도 더 확대해야 되잖아요. 반환하는 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조서 370쪽을 보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전년도에는 2억 9천 예산 세우셨는데 올해는 1억 세우셨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감이 되다 보니 필요하면······.

그러면 국도비가 긴축예산 때문에 재정이 줄어들면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해서만 세우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타 시군도 많이 깎였거든요. 더 건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물었던 겁니다. 자체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광한루 서문주차장에 계획이 있나요?

서문주차장은 따로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조할 계획이고요.

협조를 하는데 거기에 용······.

그것도 저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했더니 일단은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협조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이야기 들어서 묻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거 같은데 모정하고, 화장실하고, 용 조형물 있는 거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고 모정은 여름에 주민들이 거기를 사랑방처럼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오셔서 거기가 쉼터 역할도 되고 관광객들도 오셔서 광한루 한바퀴 돌고 서문으로 나오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걸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용 조형물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포토존처럼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그걸 손을 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행정에서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면서 왜 그렇게 아무 필요도 없는 것들을 쓸데 없이 예산낭비 하면서 설치해 놓은 걸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보기 싫어서 화장실이라는 글씨가 보인다면 옮기고 거기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서문주차장의 많은 면수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볼일 봐요? 거기는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없애면 분명히 또 거기를 다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으로 협업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들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355쪽을 보실까요. 355쪽하고 360쪽에 대해서 355쪽은 택시활용 시정홍보로 1,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0쪽에도 택시활용 시정홍보비 지원사업해서 여기는 2억 5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의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55쪽은 래핑비입니다. 춘향제가 있고 흥부제가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래핑을 하거든요. 외부 도색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색은 아니고 비닐로 된 거를 붙이는 래핑인데 그 비용이고요. 360쪽은 택시지원 남원시 홍보를 택시 래핑을 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간접비용으로 대당 6만 원을 지원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품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모든 정부나 공기관에서 홍보나 그런 걸 할 때는 직접적으로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돈이 지불되게끔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홍보비를 이중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래핑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래핑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실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자체에 대해서는 택시 자체가 움직이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또 택시에 대한 하나의 지원책으로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홍보비는 현재 2023년도에는 하나로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소명호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광고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뒤에 나온 공기관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순수 홍보비인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하니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별도로 빼놨고요.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 택시활용 시정홍보비는 래핑에 들어가는 순수한 관리비만 저희들이 집행하는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잘 알겠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서 354쪽을 봐주세요. 버스승강장 지붕에 태양광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전기를 직접 인입을 않고 자체 에너지원으로 한다는 거죠,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하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

이걸 준비하는데 쏠라이트판을 시공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낮에 충전을 해서,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는 건가요?

개소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설치 돼 있는 데가 500개 정도의 승강장이 있고 그 중에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설치된 부분은 약 37개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등은 쓴다고 하지만 의자까지 온열이 올 수도 있어요?

의자까지는 좀 어렵고요. 배터리로 쓰다보니 온열의자로 하는 것은 외부전기를 별도로 인입을 시켜야 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사업인가 봐요?

예,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꾸준히 남원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 중이죠?

예, 지구선정이라든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운봉초등학교 뒤쪽에도 24번 국도, 앞쪽에도 시내로 관통하지만 국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학교를 공교롭게도 양쪽에 감고 있어요, 동서를. 그런데 그쪽 뒤에 협업을 하셔가지고 아동보호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하다보니까 대다수가 좋다고 하시죠, 무료로 하니까?

승차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학생들까지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학생들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500원씩.

학생들은 500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내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큰 금액은 아니겠구나, 전체 검토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머지 않아 전체가 무상으로 가는 것도 시도해볼만 하겠구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고안을 해야겠지만 택시운수업계도 있고 또 서부권 같으면 면단위 시장이 없으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동부쪽 같으면 전통장도 있고 상가도 형성이 돼 있고 병원도 형성이 돼 있는데 양면성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료로 하다보니까 산내나 아영 종점에서부터 타면 남원까지 와버리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소외되지 않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궁금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에 한해서 환승할 때 걸리는 거리를 말씀하십니까?

환승하는데 얼만큼 걸어가는가, 걸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환승했을 때 그 구간이 거리계산이 되겠네요?

그러겠죠, 이쪽 정류장에서 저쪽 정류장까지 가는데 거리는,

거리를 환산해서 어떻게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에 이름이 명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탔다 이게 나와야 가능한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탈 때도 카드를 찍지만 환승할 때 내릴 때도 카드를 찍어요. 그리고 다른 환승할 때······.

바로 적립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바로 적립이 됩니다. 실제 500만 원이지만 금년에 쓰인 돈을 보니까 한 300정도 밖에 안 쓰이더라고요. 일단은 환승하는 거하고 걷는 것을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걷는 거에 대한 것을 많이 하자는 건데, 남원 같은 데는 서울 대비 이 개념 자체가 도심교통 체계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이 그날 이동했을 때 바로 적립이 된다?

카드를 우리가 제공하니까 거기에 적립이 되는 거죠, 즉시즉시 해서.

금액은 어떻게 적립이 돼요?

최대 800m고요. 측정이동거리를 적용한 마일리지 계산인데 250원이고 최대 800m까지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800m를 걸었을 때 250원을 적립해준다?

그렇습니다.

환승거리를 이동해서 버스탔을 때 적립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어요. 작년에 6,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모든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시골에 너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적극 추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3분의 1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차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가 안 나와 있죠? 예산을 하는데 예산계 직원이 안 나와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따른 매칭을 했는데,

도비가 줄었더라도 저희가 이런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더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2,600만 원 정도면 남원시 예산에 비하면 눈물 방울도 안 되겠죠. 한번 이걸 수정예산에 더 추가를 해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다니면서 보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녁에 불꺼진 정거장에 앉아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취약한 아이들 통학하면서 학원갔다 오면서 불꺼진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도 줄었어요, 이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도비 매칭이죠? 50, 50이죠?

예.

도비 매칭이 안 되다보니까 1억 7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어렵지만 이것도 수정에 좀 더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택시 시정 홍보사업이 있어요. 올해 2만 원이 올랐습니다, 6만 원으로 30%가 올랐는데 물가를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아니요.

2만 원부터인가 시작했어요.

18년도부터 거의 안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적어도 택시를 운전하신 분들이······.

그동안에 전혀 안오르다 오른 게 아니고 그전에도 올랐습니다.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올라서······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화면에 보시면 택시활용홍보비 1만 원이 3만 원이었다가 4만 원으로 인상된 게 2018년도였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4만 원으로 있다가 인상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5년만에 올랐다는 건가요?

예, 최초는 14년부터 실시됐고 18년도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 올랐고, 금년에 24년도니까 6년 만에 상승이 된 거죠.

5년만에 오르네요, 13년부터 시작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내용입니다.

전체가 316대가 아니죠, 남원시 택시가?

327대인데 그 중에 휴지하고 있는 택시도 있고 거기는 줄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래핑을 안하는 택시는 제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지급대수는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산은 줄면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도 어차피 취약계층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이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열의자 말씀드렸습니다.

온열의자도 그렇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쪽 상단에 보면 공용터미널 재정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터미널은 80%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100% 지원을 하는가 보죠? 왜 그렇습니까?

남원시외버스는 80%이고, 20% 자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이고 20%를 함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양버스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남원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같이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받고 다시 나가는 걸로 해서······.

세입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들어왔고 내년에도 계속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수가 증가하죠?

예,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험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는 전기자전거,

포함이 됩니까?

자건거로 된······ 우리가 원동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자전거로 포함하기가 어렵지 않냐, 자동차관리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전거로 되는 건 아닐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정규모 이하에 대한 것은 안전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냐,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전기자전거 또는 PM있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라든가 거기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9쪽을 보면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30일만 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인부가 1명인데 30일간 사역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산도 532만 5천 원인데 공중화장실 관련된 조례를 관리하는 환경과로 이관을 시키세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따로따로 관리하면 예산도 더 늘고, 사역할 인부도 더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독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안내 교육에 교통비 및 급양비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사역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패트롤맘 남원지회가 있고 그래서 7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동비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런데 방범대에 대한 것은 없죠?

자율방범연합회는 있고, 시민경찰봉사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춘향제 때 방범대에 관련된 시민들께서 불평불만을 가진 이유가 물도 안주고 식권도 안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방범대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사업도 받곤 하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보면 당연시 방범대가 나와서 교통지도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목적은 아주 좋은 건데, 그래도 요즘세대에 적절한 대우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외에 시민소통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분야에 대한 거고,

교통지도를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실비보상까지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밥값은 줘야될 거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행사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명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삭감이 됐고, 자전거시설관리,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고령운전자 교통예방 이런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한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챙기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천원단일화 요금 손실보상금에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유류비나 인건비를 상승하는 분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는 다 포함이 됐고요. 경비 중에는 인건비가 가장 크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704쪽을 보면 어르신 무상교통 운송업계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9억 6천. 여기하고 상반된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자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운행손실금지원이라고 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그것이 19억 9천만 원,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22억 2,300만 원, 단일요금 손실보전이 17억 2,800만 원,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이 4억 5,400만 원 그래서 도합 63억 9,9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 비용에서 도합 93%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나머지 8%는 수익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100%까지 곧 갈건데 이걸 그렇게 한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떠들러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학생인구도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차를 이용하는 분이 적어지는데 손실보상은 자꾸 증액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년마다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손실보상금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는 감소되는데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그러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손실보상금은······ 물론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손실보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걸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전금은 그냥 운수업계에 건의를 받아서 한게 아니고, 매년 교통량조사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이러니 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 들수록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구가 없으면 이용객이 없고 이용객이 없으면 버스업계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버스업계에서는 운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6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교통사고랄지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냐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인력 2명을 하신다고 이번 예산서에 8,6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투입을 공공 그런 분을 사역할 수는 없나요?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계속 더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고용창출면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차타워도 하고, 남원시청하고 저쪽 시장사거리를 유료화를 합니다. 유료화 관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료화도 점점 점증을 할 예정이고요.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유료화가 됐을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액은 9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8,400만 원에 비해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감액를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으로 시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8,7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9,400만 원 대비 4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복권기금과 시비 9,750만 원씩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6,250만 원씩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급자재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균특 4억 4,400만 원과 도비 4,300만 원, 시비 9,900만 원으로 총 5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시비 7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올해 제3회 추경에 3억 2,4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 5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총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내척 보성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균특 2억 2,0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6,600만 원으로 총 3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계속사업으로 총 1억 6,700만 원과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시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는 도에서 예산확보 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 7,3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도 자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721쪽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인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암주공아파트 모정 샷시 설치 공사로 도비 2,000만 원, 명지3단지아파트 모정도색 및 누수공사로 도비 500만 원, 향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향교시영 2차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시비 5,000만 원, 가로등 배너기 교체사업으로 시비 2,025만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건축허가, 신고 관련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100만 원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로 국비 36억 8,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6,000만 원씩 해서 총 46억 원과, 수선유지급여비로 국비 8억 2,000만 원과 도비, 시비 각각 1억 25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액한 총 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축과 소관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내역은 수입액 2억 9,47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1,250만 원이며, 적립액은 1억 8,22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은 수입내역은 1억 8,220만 원과 예상 이자수입은 420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억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교체 및 정비로 500만 원이고, 2024년 말 적립액은 1억 8,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93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수요조사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세드신 분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에 지붕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노면 아스콘을 한다든지 하는데 1천만 원 이하는 그냥 해주고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자부담이고, 70% 지원이고. 뭐가 문제냐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바닥을 해주십시오 신청을 했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금액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대충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 직원이 나가시든지 현장답사하셔서 레이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실측해서 몇 평 정도 나오면 두께, 작업기 대충 금액이 정확히는 안 나와도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정도 나옵니다 해야 그분들이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자부담이 되겠다, 해주십시오 신청을 할 것인데, 그렇게만 해놓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부담이 가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체크를 하셔서 그게 행정 서비스예요.

알겠습니다. 보통 세대수가 큰데는 전문업자들한테 추정사업비를 산정하는데 대부분 소규모아파트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나오면 대충 2천 정도 되니까 600만 원은 보태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단지에서 모아놓은 돈이 그 정도 된다 해주십시오' 협의가 되는데 5천이 나올지, 6천이 나올지 모르니까 부담을 갖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건축과는 특히 하는 사업이 많아서 칭찬해 드렸는데,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단순주거용이 있고 문화공간형이 있어요. 1억을 가지고 2,500만 원씩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4개소에 단순주거용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 있고, 문화공간형이 다 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주거용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알겠는데, 문화공간형은 공방이나 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을 그리고 마을 책방을 만들 수도 있고, 노인들의 교양활동 및 공간 제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헌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신혼부부가 단순주거용으로 쓸지 아니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쓸지는 나중에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받을 때부터 문화공간형으로 갈 건가, 단순주거용으로 청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해서 4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미리 공고를 받아야 공간을 리모델링할 때 그 규모에 맞게끔 신혼부부나 청년이 쓸 건가 아니면 작업 공간나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가 나올 거 같아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아서······.

농촌을 했는데 도시지역에도 귀농귀촌자들의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단 빈집 4곳을 했는데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도 세입을 준 사람 그다음에 세입에 들어올 사람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인데 23개 읍면동을 다 말하나요?

도심은 시내지역만 하고,

아, 그럴거죠?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11월 달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2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저희가 이통장 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비어 있는 것들이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1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시죠?

예.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시행한 남원시 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들은 의회 심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수지 등동마을은 안 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저번에 사매 입석하고, 수지 등동마을은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과장님, 미처 빠진 데는 의회에 사전절차이행이 중요하니까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기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면마다 1개씩 아니고 마을마다 붙인 면도 있어요. 아시나요?

많이 봤습니다.

뭘 붙였냐고 말도 안 했는데, 뭘 알아요?

저도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뭘 붙였냐고요. 벽보예요? 플래카드예요?

현수막이요, 글로컬대학 30.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붙인 데가 있어요. 교통에도 위험이 되고, 안전성에도 위험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첩대에 붙여야 되고 들어오는 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 이게 플래카드 천국 같이 시내가 변모되어 있어요. 코너 돌고 사거리 이런 데 교통이나 안전 문제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전거랄지 보행자들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건축과는 도시미관도 나름 건축물도 책임지는데, 청사초롱이 12시간 켜져 있어요, 낮에만 꺼져 있고. 아침 7시 되니까 꺼지더라고요. 색깔도 다 바랬습니다. 언제까지 켜놓으실 겁니까? 해당 부서는 아닌데, 이것도 사실은 교통문제, 안전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양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양림단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너무 양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달빛 광한루 야행으로 붙여서 진행되는 것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추워서 가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영하 3도 이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적정선에서는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협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면 청사초롱 이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기술적으로 8시나, 9시, 10시 정도에 청사초롱 등을 끌 수 없냐고 했더니 이게 연동이 돼서 못 끈다고 합니다.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연동이 돼서 못 끈다고 하네요, 해당부서에서. 연동돼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9시나 10시 돼서 소등이 되면 그 다음 날에 등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침 7시 돼야 꺼집니다. 시간타이머를 걸어 놓은 거 같아요, 정확히 7시 되면 꺼집니다.

저도 봤는데 타이머는 해놓은 거 같고요, 센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센서를 달라고 했는데 못 단대요.

지금은 시간타이머로 적용을 해놓은 거 같아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붉은색이 가장 탈색이 빨리 됩니다. 붉은색이 거의 하얀색이 돼 가고 있어요, 이제 낮에는 보기도 싫어요. 전기요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심지역 8시 30분이면 소등하고 상가들 들어갑니다, 옷가게들 주변 상가들을 보면. 그런 부분 강조를 했는데, 앞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안 된대요, 연동돼서.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92쪽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번 보실까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혹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속하던 사업인데 공약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보조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이용시설은 포함했고, 대신 격년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 증액이 3억 2천이죠?

예산 10억이요.

여기 보시면 10억에서 증액?

증액이 3억 2천 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보면 보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은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한 것을 보면 약 16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작년 예산이 6억 7천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6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증액한 겁니다.

혹시 보조금지원 경과연수가 길수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공동주택이 지어진지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다만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거든요, 연초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 제3조2에 따라서 안전관리에도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아서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전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도에 신청을 해서 그런 데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쪽을 보면 393쪽이네요. 여기를 보시면 경과연수가 39년 된 아파트도 있어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죽항2단지 같은 경우는 39년이 됐는데, 사실 보조금 지원도 횟수로도 제일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명지아파트 옹벽 쪽에 안전점검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에 의뢰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하고, 죽항2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자재들이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좋아서 지금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이 우선인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현황을 보면 조금 안전이 앞서지 않고 다른 부가 되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긴급성하고 효과성, 필요성이 있잖아요. 6, 7, 8 여기를 평가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많은 비율을 두시고 관리를 잘해서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장님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라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점검 쪽에 심의위원회 보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720쪽 상단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구청년팀에서 청년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신혼부부 지원도 인구청년팀에서 하는 게 어떨지 업무이관을 협약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의 주택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혼부부 말고 청년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384쪽부터 391쪽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7건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거지원팀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건축지원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385쪽에는 수지 등동지구는 건축지원팀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원팀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지원팀에서 하고, 주촌 고촌마을 같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개선사업의 예산이 지역별로 달라요. 이것은 공모신청할 때 내용과 예산을 다르게 신청해서 사업비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용역을 수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그 해에 따라서 공모가 많으면 사업비를 다 안주고 사업비를 줄여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할 때 그전에는 직원이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중앙심사위원들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용역설계비가 올해 4천만 원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한 개조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75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5억 5,200만 원 대비 10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77억 3천만 원 대비 52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식품산업 농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분야 77억 7천만 원, 현장지원분야 545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과 특히 남원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프리미엄 농특산물 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4,500만 원 감액한 755억 700만 원입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금지 부지매입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연구 집행잔액 6천만 원과 시설딸기 품질향상 기술지원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재해보상금으로 도비 3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용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도비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기정액이 이호조 사업단의 시스템 오류로 0원으로 다소 표기되어 책자로 제작·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혼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795쪽입니다.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물 축제행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별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98쪽입니다.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에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79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비지원금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 80만 원씩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국비 지원금으로 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803쪽입니다.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보급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과 콩 식량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농식품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낮았던 농식품 가공 부산물을 업사이클링 해서 소득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2년 차 사업비로 가공센터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푸드테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자본보조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식품 케어푸드 밀키트 등 신규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비와 제조공정 스마트 자동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0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시설 안전펜스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휴게시설 시설비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1억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농특산물활용 가공상품화 패키지 제품화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원푸드 전시홍보 1억 원, 온오프라인 판촉지원 1억 원, 재료구입 1억 원, 미식상품 개발과 유통마케팅 용역 1억 원, 가공시제품 상품화 지원 6,400만 원,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모델화시범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백향과 시제품 개발연구 진행에 따른 2년 차 후속 연계사업과 내년도 새로운 시제품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사업비 4억 원을 경상보조와 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융복합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입니다. 813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 딸기신품종 확대보급 기술시범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반 보급사업으로 6천만 원,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재배를 통한 농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815쪽입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스마트팜 시설 설치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우리원 연구기술 개발 현장적용 확대시범 1억 원,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 9천만 원, 파프리카 국내육성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2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으로 1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열·폐열·공기열·목재펠릿 등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리산농협에 저온유통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약제비와 위탁운영 용역비로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금사업비 282억 100만 원과 시비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로 18억 9천만 원,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품목 외에 논콩재배 농기계, 쌀가구 농기계, 드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20쪽입니다.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사업으로 16억 원 편성하였으며, 양질의 상태를 공급하여 고품질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24쪽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교육컨설팅 2,7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단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26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저온저장을 위한 냉동기계설치 시설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냉동기계 노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연구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통씨감자 활용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을감자 재배의 낮은 생산성을 통씨감자 활용기술을 보급하여 높이고자 합니다. 830쪽입니다. 가축분뇨전용 중금속 검사장비 및 기자재 구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영농부산물 방제단을 운영하여 수거부터 처리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831쪽입니다. 최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5천만 원, 과수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억 9천만 원, 과수농기계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시범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확 후 관리기술 설비를 지원하는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배시설 개보수와 노후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3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분포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에 히트펌프 시설을 지원하여 내수면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창업코칭반 현장교육 참가보상비를 세워놓고 안쓰셨어요,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예.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쓰셨죠?

적은 예산이긴 해도 소중한 예산인데 당초에 현장교육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일정에 안 맞고 소수가 희망하다보니까 계획에 안 맞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고, 교육을 가서도 벤치마킹이나 현장학습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은 일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었던 거고요.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표농산물 육성 컨설팅 교육지원도 계획을 세우고 안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외로 현장교육을 가려고 세웠던 예산인데요. 현장교육보다는 관내 전문가를 모셔다 재무컨설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식사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부분은 앞쪽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 아래에도 보면 일반 행사실비보전금들이 스마트팜 농업인 교육참석자 지원도 500을 세워놓고도 전혀······ 무슨 이유죠?

이것도 저희가 스마트팜 보조율을 50%에서 80%로 변경하면서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정대상자들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선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사업시기하고 안 맞아서 못가게 된 사항입니다.

선정이 돼서 선정대상자가 아니라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가도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교육이 적은 예산이지만 준비한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결산에 꼭 삭감이 돼야 되는지 안 물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289쪽 기타보상금에 소규모 어가 공익 직불제가 뭐예요?

내수면어업육성팀이 있고요, 어가에 대한 직불금입니다.

291쪽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장려금 지원사업이 1차 추경에 몽땅 세워놓고 이렇게 많이 감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도에서 논 타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내시를 많이 내려주고요. 벼보다는 다른 쪽의 작물을 심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오히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의 주요한 게 하나가 논콩,

그러니까 왜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 수요조사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추경에 몽땅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저희가 대체작물을 굉장히 시범연구의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계획한 대로 설득을 하거나 논타작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외에 이런 분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획만 과다하게 계상하고 결산에 삭감을 해버리면 다음에 추후 논타작을 누가 또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예가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나왔을 때 이런 순기능을 할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업조서 137쪽을 보면 신소득 작물발굴 실증연구가 있어요. 여기 추경 예산요구액을 보면 신소득 작물발굴 실증연구가 1개가 있고, 그 외에 사업규모는 신규까지 15개라고 했거든요.

시범연구비 성격이고요. 시범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애로 기술이라든가, 상담소에 들어오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1천만 원 내의 사업비로 현장실증 연구를 해서······.

사업규모 신규까지 15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료를 주시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70% 가까이 삭감을 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시설비가 총 기정액이 4억인데, 4억 중에 1억은 인월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비인데,

부지매입비인데?

부기가 2개가 달려있는데 기정액으로는 시설비다 보니까 전체가 다 나와있습니다. 실제 부지매입비는 3억 원 정도고요, 저희가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감정평가에······.

이 절차는 다 거친 거죠?

예, 다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거 다 거친 거죠?

예.

그 금액 내에 인월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비가 들어있었어요?

기정액 4억이고요. 총기정액은 4억이고 금지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은 3억입니다.

3억에서 7,600만 원을 쓰시고, 2억 2천이 감액이 됐어요. 이걸 예측을 그렇게 못하셨나? 아무리 사업이 가운데에 아스콘포장이 있다고 하지만 70% 가까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쓰고 남는 거잖아요? 너무 과다계상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산을 철저히 해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소장님은 얼마나 머리가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계상해서 잘 세워놔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묶여있던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농업 분야에 쓸 수 있는데 묶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추이를 잘 보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금지 임대사업소 매입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매매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안 한다고 했죠?

예.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금이라도, 계약서라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산 세워놓고 땅을 못샀잖아요. 처음에는 파신다고 했다가 안 파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기획실이나 재정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놓친 거 같아요. 이제 안 판다고 하나요? 매매를 안 하신다고 하나요?

토지주가 다섯 분인데요. 한 분은 묘가 가운데에 있어요. 올해는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한식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그것도 가운데에 알박기인데요.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팔아서 자식들이 서로 달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싸움나게 생겼다고 나 안팔겠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텃밭농사 짓기가 좋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파할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대파도 싫다고 하시고 계속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분이 한마음이 안 되니까 예산 사용을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404쪽을 보실까요.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에서 조직이 있었을 때 계속하던 사업인데 저희 기술센터로 오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시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세출예산 분류 122쪽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로 4가지 정도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내용이?

122쪽 지침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일단 드리자면 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이나 해외 선진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연수의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침서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침서 122쪽에 따르면 301-08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제가 답변해보시라고 묻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학계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업인들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 중심인데 여기 지침서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로는 관계공무원이 같이 인솔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해사업을 위한 출장비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내년도에는 네덜란드 스마트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2024년도 지침서를 한번 보시고,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시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최고로 농기계 작업기가 많이 활용하는 게 쟁기예요, 원판쟁기.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려도 고장나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부속 갈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겠습니까?

원판쟁기요?

쟁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기이고 그러는데 농가들 얘기가 계속 전화가 많이 와요. 부속 가리가 안 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인지 또 너무 긴축긴축 하다보니까 싹 긁어모아서 부속을 못 사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재료비가 다 소진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판쟁기가 저희가 부품을 고쳐서 내도 소모가 굉장히 빨리 되는 기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못 맞추다보니 이런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부품이 나간 거를 용접을 해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해서 주면 농가분들은 하루 일을 망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판쟁기 부분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거 인월임대사업소에 원판쟁기 2대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미처 고치지 못해서. 그러면 동파 되기 전에, 동절기 되기 전에 농가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부분도 조금 있고요. 예산은 한정 돼 있고 나가는 농기계도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료살포기가 새로 들어온 거 있죠?

예, 들어왔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비료살포기 기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전 거보다 더 견고하게 들어왔더라고요, 튼튼하고. 그런데 사용법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일단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2천명 이상인 곳에서는 농업인 300명 이상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신 분들 위주로 반영을 많이 해서 기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 보니까 '농가들이 불편하겠다, 왜 이런 걸 선정을 했을까' 지금 비료살포기 출고가 수동식이더라고요, 올해 들어온 게. 다른 주위 부속은 견고하게 잘 돼 있어요, 튼튼하고. 그런데 수동식이다 보니까 뒤에 문을 열고 손이 안 다요.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은 상당히 더 불편하겠구나. 이 앞전 기계는 견고하지는 않았어도 유압잭을 연결해서 안에서 조정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선정을 했지? 어떤 기준점을 잡고?' 편리하면서 견고한 쪽으로 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열어놓고 돌아서서 출발하면 하단부에 이만큼 쏟아져 버려요, 계속 새버리니까. 그런데 유압잭으로 연결해서 문을 닫고 열고 조정을 하면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열어주니까 한 곳에 쏟아지지 않더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화 한 통화 주십시오, 기계의 불편한 점을 말씀해 드릴테니까.

이 부분은 제조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유압만 부착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속하게 기계가 보수가 돼야 잡음이 안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시는 줄 아는데 예산이 넉넉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베트남으로 샤인머스켓이 수출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먹어보면 많이 주문이 들어올 텐데, 포도도 저온고에 저장했다가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포도농가에서는 신선유도제 얘기 안 들어오나요?

아직까지 포도농가의 신선유도제는 요청사항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저장하러 들어가면서 얘기한 농가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올 수요조사 해서 신규 농가, 귀농귀촌을 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는 포도농가들이 몇 농가나 집계가 되던가요?

신규 수요자에 대한 집계결과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과수 관련해서 442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시범사업에서 수출규격화 수출시장기반 시설 및 자재해서 저희가 5,600만 원 도비사업이 있어서 이게 과수 쪽이니까 상의해서 혹시 포도 쪽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포도를 일시적으로 비싸든, 싸든 다 출하를 했는데 샤인머스켓은 저장을 했다가 기간이 가도 육질이 탄탄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내길래 그쪽 농가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신선유도제가 있으면 더 저장도 하고 가격을 맞춰서 출하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들리길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집계된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푸드 육성입니다. 1차 재배는 백향과를 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1차는 백향과 외에 남원에서 나는 다른 걸 가지고 원물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1차 농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상품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게 남원의 원푸드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1차는,

첫번째 수단으로 올해는 백향과에 집중을 했고요. 내년에는 분질미······.

제가 426쪽의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1차는 재원대책에 2024년의 예산액 산출내역 9억 4,7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1차 재배생산 원물의 안정공급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차 원물은 2023년도에는 백향과라는 원물을 만들어서 15개의 상품을 만든 것처럼 2024년도에는 1차 원물을 백향과를 뺀 대안이 있냐고요.

저희가 올해 한 거는 시제품 연구개발이었습니다. 시제품 연구개발이 2차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사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차가 여기에서도 백향과입니까?

1차 생산기반에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실증연구 백향과 맞습니다.

2차 가공식품도 맞고요?

2차 가공식품에 새로운 시제품을 기획하고 패키지하는 데는 기존에 백향과가 아닌 분질미 쪽을 다시 시제품 연구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분질미로, 3차 홍보는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신규예요? 사업조서 405쪽에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 예산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죠?

단체별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새기술실천대회를 하고, 농업경영인이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라고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 4개 단체에서 하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통합행사를······.

그러면 내년에는 그쪽에 나가는 예산이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자료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407쪽에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성공모델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거는 도에서 균특으로 새롭게 나온 사업이고요. 기존에 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H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일반 청년농업인까지 영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요?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성공모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자율형 공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15쪽 식품산업 푸드테크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필요성은 AI, 로봇 등이 결합한 신성장 산업으로 푸드테크 산업이 부각됨에 따라서 성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2개소에 개발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공모하실 건가요?

다 공모입니다.

어디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예.

433쪽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뭔가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는 기투자랑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시범사업이 오는 해가 있고, 안 오는 해가 있다보니까 작년에는 안 왔었던 거를 계속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투자에는 해놨어야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조서를 보기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436쪽에 화훼 국내 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도 계속하시죠?

예.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이게 신규인지, 계속인지를 몰라서······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 신규, 이건요?

이거는 신규로 노지작물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거에 일관기계화 파종부터 수확까지를 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같은 것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건데 어떤 것은 계속이고, 어떤 것은 신규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445쪽에 파프리카 국내육성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파프리카가 주로 네덜란드산 모종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로열티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지를 2억을 들여서 하는데 대상은 청년농인가요?

대상은 운봉지역에 있는 춘향골 파프리카에 26명 정도 있고, 대강에 1농가도 운봉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2군데를 묶어서 지원하면······.

그렇게 묶어서 1단지인가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파프리카는 어디에선가 와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국내육성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1군데를 했다면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텐데 청년일까 아니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451쪽에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산농협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국도비 신청해서 내려받은 사업입니다.

1대를 지원하는데 몇 농가나,

이것은 지리산농협에 가는 사업입니다. 지리산농협 APC에서 신청을 했고요. 냉동탑차 1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농협에서도 자부담 40%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농협 자부담이.

알겠습니다. 465쪽에 농작업대행장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설명을 해주시죠.

농작업대행장비 지원사업은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에서 농작업대행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았더니 남원농협에서 콤바인을 신청해서 그거를 도에 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콤바인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나중에 사후관리를 보시나요?

사후관리 합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오기 전에 12월 안으로는 겨울갈이 논을 많이 갈아요.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을 모셔놓고 부속을 살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경산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 이름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지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면 문제가 크죠. 대다수가 소모품이에요, 작업기는. 로터리 칼도 그렇고 원판쟁기 보습도 그렇고 이랑쟁기 보습도 그렇고. 그래서 여유 있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썩는 거 아니고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각 임대사업소에 비축을 해놓고 다급하면 그때그때 교환을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안 되면 저희를 팔아요.

좀 더 예산 투쟁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한테 부탁하기는 조금 약한 거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을 부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꼭 전하세요.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금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는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답변을 쏙쏙들이 다 해주시네요, 섭섭하네요.

농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을,

저는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고요. 농가 다섯 분 개인사정 얘기를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그래서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는 내용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은 남원시민들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질의하는 걸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다 다르네요. 23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전문성 있는 분들일 텐데 다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남원시 강사수당은 행정연수원 조례를 준용해서,

어디?

지방자치 행정연수원이요.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 및 졸업생 시상이 있어요, 79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래강사 수당을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50만 원씩 25회 3개과 했더니 3,7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졸업생 시상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걸로 시상을 하시려고 해요?

이 부분은 오기 같습니다. 졸업생 시상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 기타보상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표기를 잘못하신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품 축제가 있어요. 조서 403쪽, 예산서 795쪽입니다. 어떤 농산품을 전시 판매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축제내용이 어떤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센터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보자고 기획한 이유는 농산물 지역축제를 통해서 농촌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 마케팅을 제시를 했고요.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춘향제를 기점으로 해서 남원의 1차, 2차, 3차 다 나오는 것으로······.

1, 2, 3차?

예, 전부 다 나오는 것으로·····.

춘향제 때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예.

부스의 위치가 저쪽 광한루 정문 앞이나 그런 쪽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천 둔치의 체험존 쪽으로 얘기를······.

그래도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려면 제일 로얄부스로 가야 맞잖아요. 위치가 잘못된 거 같아요. 사랑의광장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건너편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축제가 있다든가, 유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거기가 축제장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시려면 광한루 정문 앞에 있는 부스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무튼 세부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축제를 하실 건지.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직거래 장터 행사 참여가 있어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도 단위로 한번 그다음에 서울의 관악농협에서 1번 1년에 2번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0쪽, 조서에는 안 나왔어요.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있어요. 1,600만 원인데 어떤 이차보전을 하시겠다는 거죠?

후계농 작업 같은 경우는 최대 5억까지 해서 1.5%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 정도를 다시 또 우수한 분에게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영농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을 해주는데 또 1%를, 중복지원 아닙니까?

이 사업이요?

예.

도비에서 도에서 특별히 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만요.

융자지원에 다시 추가로 이율을 감 해준다면 이건 중복지원이에요. 사업을 잘 효율성 있게 하세요. 이것만 따로 넣을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이거는 이미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기 기본적인 재산이나 이런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갖고 있는 대출 기준한도에 미치질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융자를 해도 재산가치가 없다 보니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보니 다 임대나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보니 이 친구들이 농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출범위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과인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원예산업과일 거 같아요. 농정과네요. 소득기금 특별회계를 없애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농업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보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을 섭외해서 저희가 기금을 주더라도 시에서 보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기금을 주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금을 주더라도 저희가 기금을 주고 청년들이 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받아내는 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격이 안 돼서 못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우리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801쪽 가공교육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죠?

내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언제요?

6월까지는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계상했어요. 모든 예산을 보면 1년치를 계상했어요. 6개월 후면 7월부터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대한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아니면 몇 개월치 예산을 감하시든가 해야죠. 정리해서 오세요.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을 시기가 되는지 정리를 해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3천만 원인데 조서 411쪽이네요. 쌀콩을 가지고 치유농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는지, 치유농업라고 하니까 어떤 걸 가지고······ 심고 거두는 것만 가지고 치유농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덕과지역에서 진흥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신기술 실증사업으로 덕과면에서 실증을 해서 사업화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화를 했을 때 주로 식량작물이 많은 쌀이나 콩인데, 만져보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어요, 신기술 실증사업으로 해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파쇄기가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가 있어요. 파쇄기만 따로 돼 있는데 1억 3천이나 들어요?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사업으로 시군에서 노후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여기 자료에 보면 파쇄기를 사겠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파쇄기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파쇄기 1대가 1,300만 원 정도고요. 10대 구입 물량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1,300 곱하기 10를 해놓으셔야 맞지, 1식 해놓으니까 1대인지 2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줘보세요.

예.

원푸드 조서 426쪽입니다. 작년부터 원푸드라는 작물이 백향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남원시민들도 생소한 것이고 간혹 카페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먹어 보면 아주 선호할 수 있는 과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로 자꾸 하나, 하다 말겠지 했는데 또 하시네요?

일단은 원푸드라는 품목보다는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센터 소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영에 실증을 제가 한번 해본 게 있어요, 포도잎 가지고. 포도잎 가지고 제약회사하고 실증을 했는데 실증한 결과 거기에 혈액개선제 증코민이나 은행잎에도 나오는 추출물이 은행잎보다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포도잎을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빨리 만듭시다'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야 포도농가가 남원시에 몇 농가입니까? '남원의 포도는 약이 되더라' 홍보하면 바로 약이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원푸드를 하시든가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원시의 경제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갖은 가미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 과연 그게 농산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을 가공한다는 것은 원물 위주로 하되 원물에서 조금 변형된 고유의 맛과 색깔과 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상태가 그 맛인 거죠. 그런데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첨가물을 많이 해요. 해서 가공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가공식품이에요. 또 밑에 보면 열대과일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몇 농가밖에 안 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차라리 이 돈을 주세요. 그러면 더 잘 사실 거 같은데, 우리가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수출이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어들이 농산물을 가져가면 농산물의 몇 퍼센트가 바이어 몫이 됩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선적까지 해주고. 우리 농산물이 과다생산이 됐을 때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하고 거기에 생긴 소득을 그나마 거기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농산물 가공해가지고 판매하시는 것들을 보면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가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통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30%, 40%. 농가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이어가 80% 가져간다고 해서. 얼마나 비싸게 받을지 모르지만 값의 80%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농협에서도 외국에 수출 해주는 기업들이 있곤 했어요, 농협관할 기업들 중에서. 아무튼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려면 좀 더 다른 바이들, 정말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했을 때 농가들이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6쪽에 보면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엄사업이 있습니다. 조서 433쪽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파프리카를 가지고 종자 공급을 하고 패션프루트 종합방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현장적용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으로 6천만 원은 파프리카 국내종자 및 자재 쪽에, 4천만 원은 패션프루트 종합방제 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제방법이 방충망 설치해주고, 기피식물을 심고,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 투여한다는 건가요?

총채벌레 밀도를 억제하는 종합관리기술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프리카를 하시지만 파프리카의 생리장애라든가 경관 같은 걸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서 예찰방제단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벼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과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명이네요? 2명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남원시의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 포도, 복숭아, 사과, 배 등등 많이 있는데 전체 농가들을 커버할 수 있나요?

국비사업으로 그 정도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예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찰이 잘 되면 다른 지역의 농가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지역의 농가들은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의 노하우겠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신규 예찰 청년들을 이용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다만, 저희가 병해충 쪽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신 분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0만 원 정도면 기간이 3~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쪼개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거기에서 권위자들이 있어요. 우리 강사들 말고 자기가 작물을 키우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키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때도 돈 버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정해서 그분들이 볼 때는 바로 확인이 되고 뭘 농약을 했는지, 뭘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예측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법을 우리 원예농업인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장계가 있나요?

상담소장 계요?

예.

계는 따로 없고요.

농민상담소장 월액이 조금 차이인데, 5만 원씩 차이가 나길래······.

남원시 예산편성 지침에 거리별로 해서······.

거리로 하는 건 아는데 너무 세분화 해놓은 거 같다. 예산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세분화 돼 있다. 운봉에서 인월까지 4km? 2km? 밖에 안 되는데 5만 원 차이 나요. 너무 세분화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03쪽을 볼게요.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품 축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원푸드는 영업도 했고 시식도 했는데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죠?

시제품 단계까지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푸드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음식입니까? 과일입니까?

저는 품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궁극적하는 것은 남원에 오시면 먹고 즐길만한 상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였고, 그 첫번째 단계로 백향과 품목을 연구했고요. 그 단계에 시제품이 마무리되면 백향과 단계에서 분석했던 문제점들을 후속사업으로 연계시키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다음 품목으로 분질미나 정부의 정책상으로 앞으로 연구가 돼야 할 품목 위주로 또 다른 새로운 연구를 하고 이게 시스템화해서 계속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원푸드가 백향과냐 아니면 망고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쌀 생산량은 많고 소비량은 적어서 쌀이 남아도는 이런 시점에서는 가루쌀로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도 거기에 같은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이 1억 원이죠?

예.

행사를 금년이 1억이고 24년에 2억 2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행사를 언제하실 건가요? 5월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춘향제 기간에 하실 거예요?

예, 춘향제와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은 백향과겠네요?

아니요, 백향과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 2차 가공업체 제품, 3차 체험 융복합 제품까지 한번 한 곳에 모아놓고 남원의 농산물을 알려보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는 사랑의광장에서, 춘향제기간 동안에요?

예, 춘향제 기간동안에요.

원래 프리미엄 농특산품을 홍보하려면 타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하시면 남원의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춘향제에 맞추는 것은 그때가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지역에서 가까운 임실은 치즈축제, 순창은 장류축제가 있는데 혹시 타지역에 가서 홍보하거나 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저희 지역에서 하고 타지역에서 홍보하는 행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원시에서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보니까 1회를 한번 하자는 내부의 의견이고요. 1회가 돼야, 2회가 되고, 3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배 소장님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남원시가 농업이 50%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꾸리축제와 다른 축제를 겸해서 해보니까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농산물이지만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이 되게 남원에서 굉장히 상품이 좋은 프리미엄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축제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보고, 맛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내년이 첫 단추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1회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회로 끝나지 말고 2회로 가야 되고, 3회로 가야 됩니다. 꾸준히 우리 농산물 축제가 남원에서 정착되는 시발점이 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반이 되면 알려지면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다른 관외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그다음 단계거든요.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홍보활동 하고, 판촉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1억 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의 각오가 대단하신대요. 이 사업이 중첩성이 되지 않은 행사가 되길 바라고요. 이왕 시작하시는 거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업무과중에 일을 다 처리하실까 이 정도로 걱정스럽네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 30개도 넘고 기존에 계속사업도 계속 진행되는데 원푸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6개월, 7개월 정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일부 제품도 나왔는데 12농가에서 5농가로 줄었잖아요, 소득도 없고. 뭔가 이제 대박이 나서 원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 원푸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였습니다. 1차 농산물 생산을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요. 2차 가공 상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연구비라든지, 시험비가 투입됐고 그래서 2차 상품이 대박이 터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소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판로가 좋고 수입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줄고 있는데 원푸드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 많은 거예요. 동료 위원님께서는 오죽하면 고속도로가 변경이 됐다고 예타면적까지도 예타사업 이런 것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 과수 농산물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건 아마 대박이 나면 원물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공급이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대박이 나서 원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사가지고 들어와야겠네요?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서두르고 모든 게 보면 춘향제 때도 서둘러서 영정은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고 춘향제에 맞춰서 하다보니. 제품 하나라도 몇 개를 생산해 내가지고 시제품을 홍보하고 맛도 보여주는 건데, 좋긴 좋은데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투트랙 여러 가지 트랙을 가지고······ 송동 복숭아도 많이 말씀 드렸어요. 복숭아는 저장성이 좋아서 캔 만들어 놓으면 꾸러미로 사갈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배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대표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도 있고. 복숭아는 어릴적 추억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향과는 1단계가 끝났고요. 가루쌀, 팥 그다음 단계는 복숭아도 좋고요.

1단계 끝난 사업비가 3억 8천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적은 돈도 아니에요.

완전 끝난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이 토질이 마사 종류인데 송동만 황토흙이랄지 좋은 토질이 많아서 복숭아가 맛있는 거예요. 또 주생 일부 대산 경계에도 황토 토질이 있어서 굉장히 당도가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조금 떨어져도 가능한 거예요, 제품을 가공하기에. 그래서 제철에 안 맞았다거나 가격이 안 맞았다면 충분하게 가공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만들어내도 충분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년 동안 해오면서 우리 센터가 이런 원물을 가지고 가공상품을 만드는 기술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축척이 돼 있습니다. 축척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것을 만들 기회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확장성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품목도 다양화될 수도 있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직원들도 같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에 오면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도 좋고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남원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센터에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많으면 좋은데,

작목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화해서 해주시고요.

예.

조서 481쪽에 내수면 생태계 분포조사를 용역 같이 하네요. 조사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에 있을 때 2017년도에 이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내년이면 6년째 돼서 어족자원이라든가 환경실태조사를 해서 내수면 양식허가가 32개가 있는데 이걸 이대로 유지해도, 될지 줄여야 될지, 늘려야 될지 사실은 형망 다슬기 채취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연승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4개까지 어업허가를 줄 수 있는데, 3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수면의 어족자원 분포도가 어떤지 12월에서 1월을 뺀 나머지 10개월 동안을 연구해서 어떤 어떤 어족자원이 있고, 어족자원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부족한 어족이 있으면 더 방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분포도 조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쏘가리 방류가 있고 다슬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류를 구체적인 어종은 어떤 거죠?

아직 구제적으로 어종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쏘가리를 올해까지 3년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장을 한 품종을 3년 이상 방류를 하라고 해요. 올해까지는 쏘가리를 방류했고, 내년에는 쏘가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다슬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해야 될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쏘가리가 육식인 거 아시죠?

예.

요천 섬진강 하류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릴 때 많은 어종들이 있었어요. 쏘가리는 3년째 방류한다는 게 어족 분포도 조사까지 하고 다양한 어종들이 살게끔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쏘가리를 푼다는 게 합당할까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족자원 분포도 조사는 필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제가 요천 경관사업이랄지 경관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종을 봤고 지금 그런 어종들이 없어요. 아마 3분의 2 이상 다 사라지고 일부 강한 어종들만 살아 남아 있는데, 쏘가리랄지 외래어종까지도 있고 외래어총 퇴치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도 조사를 하는데 다양한 먹이사슬이 있게끔 분포도 조사를 해서 어떤 걸 방류하고, 어떤 어종을 방류했을 때 정말 생태계가 살아있을까? 남원의 젖줄인 요천이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아서 연구를 해주시고, 시험 방류할 곳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먹이사슬에 의한 방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육식 어종을 벌써 3년째 한다고 했는데 잘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요천수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멱 감고, 수영하고, 많은 어종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기후변화나 생태계 변화때문에 그러는데 하수도도 거의 직관화 되고 오염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비점오염도 원천천 마지막 사업인데 조만간 끝나가는데, 비점오염 같은 것도 연구해서 줄여달라고 제가 많은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는 여러 가지 관리는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어족자원 확보를,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분석결과를 잘 해서 그다음에 치어 방류를 할 때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