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201억 5,100만 원 대비 8억 8,900만 원을 감액한 1,19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신청 미달에 따른 여비 6,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면직, 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복지 지급액 감소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9,900만 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장학금 1,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해병대 자율방범대 운영비 미청구에 따라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주민자치 시범사업 미시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직 한마음 체육대회 불참에 따른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신규 자매결연사업 추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수 동행 민간인 수 감소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4,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남원시 주요행사 종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하향 조정에 따라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1억 5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미선정에 따른 국제화여비 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입소 지연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직, 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감소로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자 감소로 연금지급금 1,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휴직, 면직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미집행액 2억 9,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증가에 따라 기금 전출금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총 3억 7,415만 원으로 전년도 3억 7,487만 원 대비 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150만 원과 120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 7,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은 1,17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1,154억 9,300만 원 대비 16억 1,100만 원을 증 편성하여, 약 1.4% 증액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에 따라 국내여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휴양시설 임차, 힐링프로그램 추진 등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시설관리 업무 추진과,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직원휴게실 운영과 근조기 및 축하기 관리·배송 등으로 사무관리비 9천만 원과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 및 피해공무원 치유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청원경찰,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800만 원과 친절 우수부서, 공무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노조사무실 복합기, 청사관리 전기 송풍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당직실 및 청소 보조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숙직수당, 청사관리용품 구입,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9백만 원, 문서 체송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을 위해 포상금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문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인쇄기 및 이동식 집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남원다움관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위해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사기록 및 박물, 문헌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입니다.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8개 관내단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 1,8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비 9,4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해 도비 200만 원을 보조받아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1,800만 원을 보조받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및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주민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백만 원, 종합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비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북한이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국비 100만 원을 지원받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정설명회 추진 및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추진으로 도비 200만 원을 보조받아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문입니다. 치안협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문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및 청원 체육대회 부문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및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청원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200만 원,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문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전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24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이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3억 3,800만 원, 여비 400만 원, 고향e음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3천만 원, 공무원·공무직 역사탐방 및 국외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9,600만 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18페이지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69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경 등 기타직보수 66억 7,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2,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에 2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부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추경 없는가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28페이지에 보면 기부금 답례품 비용 1억 5천을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서 목표로 했던 게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건가요?

지금 5억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30% 부분을 감한 겁니다.

자동으로 감한 거죠?

예.

다른 지자체들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했던데 우리 남원시만 왜 그것이 적은지,

타 지자체를 저희가 알아보려고는 했는데 워낙 도에서도 그 부분을 비밀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는 어렵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하반기에 3억 7천만 원 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다른 지자체 27억인가요? 그리고 제일 적게 한 데가 세종시가 7천만 원이더만.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목표액은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볼 때 5억은 넘어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 KTX 저는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거기에서 회의도 있고 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정읍시인가요? KTX역에서 일주일정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산물을 갖다놓고 홍보도 하고 팜플렛 갖다놓고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산쪽 같으면 우리 호남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내년에라도 계획을 해서 거기를 우리 남원도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부자 수로 보면 지금 저희가 2천 명이 훨씬 넘어서 있거든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고액 기부자가 많은 편인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십만 원씩 해서 소액 기부자가 많고 저희가 지금 공략을 하는 부분도 주로 향우들, 자매결연도시 그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기부보다는 작은 금액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계획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7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있어요. 이거 신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규예요? 이번에 새로 세워진 건가요? 전년도 예산 잔액이 없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할 때 해당되는 단체명을 달아주셔야지, 이건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예산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명시가 되어야지, 그러면 이런 이해상충에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민간단체들한테는 다 줄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매번 용어정리 하시라고 했잖아요. 애향운동본부면 애향운동 본부에 어떤 사업을 주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여비 가지고 어떤 부서는 그것을 각 부서 동원 시키는데 써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당되는 단체명을 넣으시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5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예.

밑에 보면 쭉 해가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280만 원 증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뭉탱이로 해놨죠?

일단 먼저 말씀하신 부분 이해상충,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공모를 해서 해당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는 그동안에 지금,

언제 공모를 하셨어요? 이해상충에 관계된 사업 공모받아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시민소통 애향사업도 공모하셔서 했어요?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겠다고요?

단체를 정해서 딱 한다면 지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체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울 때는 요청을 하고 행정이 아쉽지 않으면 이렇게 공모제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면 민간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민간단체가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럼 전년도에 공모를 받으셔서 해야죠. 23년도에 공모 받으셨어요? 24년도 예산을 쓰려면 23년도에 공모가 돼 있어야 되죠?

아니요, 상황이······.

, 2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 23년도에 공모 대상자 민간단체를 정해놔야죠. 어떤 사업으로 이 예산을 쓸 건지. 앞으로도 우리 민간단체가 움직여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체도 불분명하고 어떤 단체가 그런 활동을 이끌어가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또 예산은 줄었고 이 예산 동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 갖다줄 겁니까?

이해상충 해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니 만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명을 지원해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만약에 애향운동본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라면 그 명칭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의 관계는 부기 관계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법정단체 지원비 하는 거하고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지원하는 거하고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해놓으면 안돼요. 그리고 예산이 분명히 전년도 비교해서 증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얼만큼이 증감됐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아까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안에 명확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명확하게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청원체육대회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안 하고 단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런 건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청원체육대회 행사물품구입비 중에 단체복 있어요. 1,5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남원시청 공무원 수가 총 몇이죠?

정규직은 1,179명 정도 되고요.

시장님께서는 행사장이나 말씀하실 때 1,500여 공직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것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1,170명 아니고요?

1,500명입니다.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500명이에요?

예.

계약직까지 합치면요?

기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청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 포함, 공무직 포함, 정규직 포함해서 1,500분이에요?

예.

하신다고 2만 원 책정하셨죠?

예.

2만 원짜리 책정하셔서 뭘 산다는 얘기죠? 반팔티? 몇 월에 체육대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시기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 다른 예산은 막 넉넉하게 잡고 그러면서 지금 3년, 4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 단체복을 2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하면, 반팔티도 2만 원 해요.

요즘 예산정책기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소극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소극적이라도 너무 하잖아요. 행사 4년만에 하면서 반팔티 사는 것도 아니고 2만 원 이러면 되겠어요? 다른 행사들은 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은 넉넉하게 잡으면서 4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 단체비는 2만 원, 차라리 여기에다 괄호치고 반팔티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러든가 그래야지 2만 원이 뭐예요? 현실적이지도 못한 예산안을. 현실적으로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올해 23년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처음으로 추진하셨는데 우리 총기부금 액수가 얼마나 되죠?

오늘 자로 3억 8천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활성화 예산이 3억 7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셔서 하시고 배보다 배꼽이 크면 되겠습니까? 기부금은 3억 받으면서 쓰는 예산은 3억 7천만 원을 쓰겠다고 하면, 물론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올해는 3억하고 또 내년에 열심히 해서 5억하고 또 고정적으로 기부하는 자들 늘어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3억 7천만 원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적어도 이 곱절 7억 목표로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또 달성 못하면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 확인하고 또 내년에는 못한 부분은 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된 부분은 기조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 운영하는 직원들 노고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 설정도 잘하시고 방향설정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행정지원과에 요청드린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인력을 담당하는 인사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수변시설 중에 분수대랑 있잖아요?

예.

100억 들여서 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 시설 관리를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고정직을 두지를 못합니다. 정규직을 두고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 특허받은 시설을 적어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하나 배치를 하셔야지 이번에도 수해 나서 1억 2천 가까운 예비비 썼죠?

(침묵)

이 시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적어도 물에 잠길 때 되면 물에 잠길 때 방수가 되게끔 돼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런 특허공법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 전문관리 직원이 있어서 수해가 나서 물에 잠겼을 때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5천만 원 들어갈 거 전담직원을 두면 그것이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행정지원과 인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변시설에 대한 관리, 정규직 둘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있어요. 이게 35만 원에 12월로 잡혀있는데 이게 35만 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지금 공인노무사들 현재 통상 사례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는 40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나가고 있는데 노무사, 변호사 같은 종류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40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있으면 한번 검토를 같은 전문직인데 이게 대우가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아까 205페이지 청원 가족체육대회 관련해서 단체복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2만 원 가지고 이거 단체복 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름에 개최되는 게 아니라 10월에, 사업기간이 10월이 사실 반팔 입고 뛸 수 있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최소한 5만 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은 증액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 때,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상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조서로 와서 50페이지, 51페이지에 국내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이 있어요. 이게 국외 건 보면 저희가 미국 마리나시에 올해 자매결연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랑 같이 가는 예산이 전년 대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50% 삭감이 됐잖아요?

예.

지금 예산서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기 민간인은 참석을 안 할 계획으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되게 되어 있고요. 올해 약간 민간인하고 같이 동행하지 못한 그런 건들은 민간분야에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잘 안 계셔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는 계획을 섬세하게 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예, 지난번에 지적받았으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52페이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 목표액을 다 도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시행 첫해가 아무래도 목표액을 도달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관심도가 높을 때이니 만큼 그때가 목표액을 도달하기가 가장 용이하고 관심도도 높을 거 같아요. 향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목표액이 10억이고 거기에 맞춰서 답례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하셨어요. 목표액 대비해서 한 3억을 했는데 이게,

30% 정도 잡아서 그렇습니다.

좀 많지 않아요?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서요.

저희가 한번 삭감을 한 전례가 있어서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를 처음부터 내려서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율을······.

내년도에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규정을 조금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 보면 하계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운영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조금 확대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올해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물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휴가철 되면 남원에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인데 남원에서 소모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많은 돈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막 외지로 나가서 이걸 소모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켄싱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숙박시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진작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 남원의 지금 경제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국외도시 정책연수가 작년에는 한 10명으로 세워졌던데 올해는 갑자기 90명으로 껑충 뛴 것 같은데 특별히 올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아뇨. 인원수는 같습니다. 90명 원래 그대로,

원래 90명이었어요?

예.

기부금 답례품 비용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더 활성화돼서 정말 답례품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답례품 관련해서 올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추경에도 삭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있듯이 10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올라가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행안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개선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제제도 있죠?

예.

4억 5천이 늘어났는데 구분이 안 되는데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항목별로 비교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이 한 민간사업보조도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비교해서 같이 그것도 금일 중으로, 자료 좀 바로 나올 테니까 자료 제출 부탁할게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기준액을 보면 140만 원에서 103만 5천 원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23년도 기준액이 140에서 143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이 140만 원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3년도가 내년에 비해서 지금 3억 4천이 더 감소했어요.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거 원인이 무엇인가? 기정액은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왜 더 줄었어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14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맞춤형 급여할 때 세 가지 건강보험하고 단체보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24년도에는 세우다보니까 그쪽 부분이 빠지고,

비교해서?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것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상금 직원포상금이 지금 1,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23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줄고 민생예산 삭감시키는데 포상금을 늘리는 사유가 뭡니까?

올해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올려졌던 부분이고요. 상금이 원래 10만 원이었던 것들을 3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2차 추경 때 확정되었던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해서 4,400이 작년 예산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6억 6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예.

6억 6천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6억 1,500입니다.

6억 1,500이에요?

예.

지금 4,500이 늘어났네? 이것도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자료 같이 좀,

예. 늘어난 부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해서 금일 중으로, 이것은 바로 나올테니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도 지금 4,400에서 2,300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왜 늘어났죠?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우리 교육인원이 지금 5명으로 장기교육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10명으로 늘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소통실로 갔어요. 쭉 행정지원과 소관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아마 대민봉사해서 간 것도 같지만 과거 같으면 우리 업무가 이관되면 격앙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봉이 간 만큼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우리 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법정단체는 15개고요. 나머지는 비법정단체들은,

과장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사회단체도 그렇고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심하고 따뜻하게 또 어떨 때는 완고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있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단체이기도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는 내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드려야 할 것 같애. 애향회랄지 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도 있고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세심하게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발전협의회하고 다른 것이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잘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운봉은 확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거기는 아예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대폭 확대해도 되는 것이니까 운봉을 세심하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 이거 머리 아프네. 이거 올 1년 동안 남원시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많은 재외 향우님들도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2024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남원시에서도 타 시군에 홍보도 하고 참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타 시군하고 바꿔서 여기 들어온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도 자매결연하는 데서 서로 간에 바꿔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데 2023년도에 했던 것을 2024년도에 또 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는 저번 회의 때도 큰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직자들을 너무나 아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청원 한마음대회 말씀하셨죠?

예.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또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2개를 한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하나죠?

아무래도 용어상 그렇습니다.

해야 맞다고 보고 또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끼리 한번 더하고 또 가족을 모아서 또 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가족이 포함되든, 우리 공직자들 같은 동지된 개념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의류에 대한 단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1,500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한 500장씩 해서 3개소 정도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500장을 우리 남원시청 공직자를 다 입히면 지금 또 세상이 트렌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마 그날 하루 입고 그 비싼 돈 또 내버릴 것 같으니까 각 부서별로라도 모양을 각자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교육 중에도 행감까지 참석해 주시고 좋은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까 중심 잘 잡아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건이 있어요. 3건하고 김길수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1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시고요.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국제화 역량강화 작년에 90명하고 공무국외출장이 70명이에요. 올해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직원과 상의)

전부해서 160명이 어쨌든 국외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은 지금 15명을 늘려놓은 인원수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90명하고 70명하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아니요. 55명인데 내년도에 70명으로,

내년도에 90명하고 국외도시 정책연수 90명하고 공무국외출장 70명하고 그래서 5억 2,500인 거죠?

예.

작년도에 그러면 55명이 다녀오셨어요? 공무국외출장을?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90명 다 하셨고?

연수는 약간 미달이었습니다.

약간 미달이었어요?

예.

이거 자료 주실 수 있으시대요?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똑같이 공유 좀 해주시고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1,6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직원은 1,500명이고 그러면 취미활동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1만 원꼴 쓴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책정하면 매년 다 쓴가요?

이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이게 올라와요. 그렇죠?

예. 저희가 기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그걸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깎지를 못하니까,

,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예산의 몇 프로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써라,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하는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런 비용도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면 그런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사실 정원가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가산이라는 용어에 맞게끔 단순하게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하는데 지원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 때 자격증 취득비용, 사실 비싼 시험들 같은 경우는 기본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상당히 고액인 자격증 취득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자꾸 의견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원가산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더러는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정원가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이것은 취미활동 하는 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행정서비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거 매년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지도 않는 포상금 계속 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정원가산 예산을 좀 활용해봐도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제4회 추경 예산은 6,498만 4천 원이 감액된 380억 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고도화 1차년도 사업기간인 2024년 3월 내에 스마트루나 준공 불가로 인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업무 추진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4,250만 원을 증액 공공운영비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종합개발의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4기 동부권 발전사업을 대비하여 동부권 지리적 특성과 특화자원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으로 낙찰차액 1,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되었던 체육대회가 올해 10월 6개 시군 의견수렴 결과 폐지로 인해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 사업입니다. 국가보조회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으로 되어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사업입니다. 자본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균특 전환으로 인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문체부 사업 변경 협의에 따른 핵심사업 축소에 따라 시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제93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 연구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에서 춘향묘 주변 예초작업인부임 집행잔액 100만 원, 요천 물놀이 축제 기반시설 공사 및 축제시설 임차료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297억 9,933만 8천 원보다 71억 9,979만 1천 원이 감액된 225억 9,9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남원 네컷 포토박스 임대 등 스마트 관광도시 운영관리비 7,500만 원, 스마트루나 전기요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금 5억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에서 행사 축제 및 개발사업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입니다.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차량기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사업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의 정비와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 7천만 원, 주천면 주민참여예산인 육모정 정비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자원 지리산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설공연 이벤트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천만 원, 매력 더하기 한옥 정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문라이트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로 균특 7억 9,600만 원, 도비 10억 원, 시비 7억 9,600만 원으로 총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남원 관광지 연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균특과 시비 각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증축 및 개보수 증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 각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설치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입니다. 키즈아트광장 및 아트센터 공사 등을 위한 도비 55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8,500만 원으로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춘향제 부분입니다. 제94회 춘향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94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춘향제 시민화합 한마당 및 춘향사랑 백일장대회, 가족힐링걷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만 원, 제94회 춘향제 전기·수도·조명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6천만 원, 무대 설치 용역과 승월교 부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운봉 벚꽃축제 500만 원,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2천만 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 원, 흥부골 포도축제 1천만 원, 지리산 단풍제 800만 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흥부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2,3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2,400만 원, 흥부제 무대 설치 및 기반시설공사로 행사관련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0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요천 비치 축제 등 남원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8억 5천만 원, 축제 경관 조명 및 막걸리 축제와 요촌 비치페스티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에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동동 이글루 축제는 남원시 대표 겨울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동절기 특성화 관광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국내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과학체험관에도 한 데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유료면 거기에 있는 유료 금액은 거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 지금 남원 네컷 자체는 무료로 지금,

안에 동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령 한복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전 인센티브로 줘서 같이 참여하고,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세외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운영 지금 현재,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서,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저기 그 부분 착각했는데,

설치장소가 다르니까,

투입하는 동전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일종의 문구 제품,

아, 문구로요. 실제 동전이 아닌?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148페이지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예.

도비 확보가 됐어요?

예.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량이 그래도 크네요. 기존에 그러면 토우 인형이나 초가집 이런 거 철거를 하면 다 그냥 폐기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로는 폐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함파우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있는 조형물도요?

예.

여기 옆에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힘들 걸로 보고요. 여기 키즈랜드 키즈 이름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트랜드, 정확하게 이제 이름 뭘로 가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함파우 복합문화관 좌측에 키즈랜드 조성 예정입니다. 도면을 한번 참고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여주세요. 여기 키즈랜드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 저희가 볼 때마다 이게 키즈 아트랜드예요, 최종 확정 명이요?

예. 현재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공유하는 명칭은 키즈 아트랜드입니다.

키즈아트랜드.

가운데 붉은 부분이 현재 저희 사랑 체험관 그러니까 복합문화전시관 좌측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는요. 알겠습니다. 위치는 알겠는데 그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94회 춘향제 15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저희가 3회 추경 때 10억 2천만 원 세워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과 홍보 마케팅, 먹거리, 시민참여 관련한 용역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됐어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홍보 마케팅 부분은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11월 중 안에 다 계약 진행 예정입니다.

데 무리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금액을 보면 사실 새로울 만한 것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의총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춘향선발대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의 도시고 이도령 뽑아보면 어때요? 이도령 뽑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랑을 양쪽에 이어주는 것도 한번 컨셉을 그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도령 선발대회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거 알잖아요?

예. 했었습니다.

한번 부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미인선발대회만 있는데 미남선발대회 할 명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기 뽑아서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남원에 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도 우리가 94회 춘향제 때 좀 볼 만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기본계획에 한번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4페이지 아까 그쪽 요천 비치 페스티벌도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K팝 남원 어워드 페스티벌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2억 9천 정도면 이것은 외부 공모사업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없어요?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인 공모사업은 아직은 없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K팝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문체부 방향이 많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 또 남원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공모를 해서 시비가 매칭되면 좋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올라오면 사실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서 보겠습니다.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행감 때도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전라북도 지방도가 747호선이어서 전라북도 관리청이라 저희가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안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 부분을 지금 보강하고 있어서 지금 그 단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바로 내년 3월 이내에는 시설공사는 발주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는요. 그리고 현재 철기원에서는 차량 제작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반시설이 진행이 되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도 눈에 띄게 어떤 보이지는 않겠네요. 일단 시각적으로?

토목공사는 바로 시작을 할 수가,

토목공사가 시작된가요?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130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리플러스 사업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결산에서도 보면 한 10%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경상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을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달빛정원 조성이나 이런 인프라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내년에 된가요?

예. 그리고 현재 구 비사벌콘도 부지는 달빛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승월폭포 쪽으로 우측으로 저희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스마트 루나라고 또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춘향제 이전에 준공을 해서 미디어월이랄지 해서 조명 쪽으로도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진척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동 이글루 축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글루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물 관계도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들 입장에서 좀 눈에 띄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 공간적으로도 예루원 앞마당뿐만 아니라 요천 둔치 부분까지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겨울축제는 겨울축제답게 눈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눈이 요즘 그렇게 흔히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기간에 눈이 다행히도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겨울축제가 춥기만 하지 사실은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재작년에 공식적으로 남원 같은 경우에는 눈이 두 번 오고 작년에는 한 번 와서 좀 우려는 되지만 이것이 꼭 그러니까 눈뿐만 아니라 얼음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글루가 얼음으로, 얼음으로 직접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음 모형일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가 빈번하게 됐지만 지금 청사초롱 관련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고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디자인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디자인할 때 남원에 걸맞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반감이 안 되는 그런 디자인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도 우리 조명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명시설은 고정적으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각양각색의 갓 등을 씌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파란색, 빨간색 부분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조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변 상가 특색에 맞게 또 변형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고 경관이 정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공동연계 사업을 쭉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 사업비는 총액으로는 지금 제가 데이터가 따로 없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6개 시군이 6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딱 6분의 1로 나와요?

예. 정확히 6분의 1입니다.

20억 사업인데 사업내용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20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한번,

분야별로 지금 여기 조서에는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지리산권조합 사업 자체 특성이 1개 시군만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시군 통틀어서 이게 데이터 구축이랄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한 20억원을, 유지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유지 관리 자체는 해당 시군에서 가령 저희가 운봉이나 주천 구간에 어디 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운봉·인월·아영·산내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합에 전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1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매력 더하기 한옥정자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함파우 유원지 내에 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안에 다 할 겁니까?

예.

경상사업 상설공연 이벤트 5건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광한루 내에서 변형된 변사또전이랄지 또 미니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민경으로 내보내서 연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에 줄 사업입니까?

예.

5건에 대해서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춘향제가 10억 우리가 해서 36억이잖아요, 올해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36억이고 지금 도비는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도비가 지금 소관위원회에서 도비 5억 원이 삭감이 돼서,

지원 올해 없습니까?

내년,

없어요?

예. 내년에, 근데 지금 예결위에 이정린 의원님,

도에 5억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도비 5억은 매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억 지원되면 26억에서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21억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올해 예산 올해 명세 들었는데 이 명세를 기준으로 해서 26억 하고 36억하고 비교해서 행사별로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축제 기반 및 지원에서 금년도보다도 5억 3천이 늘어났죠?

예.

10억 8,800으로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예.

5억 5,800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났죠?

예.

페스티벌도 9천에서 1억 8,900에다가 296페이지 기반 조성 보면 그것도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천 페스티벌에,

예. 그렇습니다.

2억 7,900을 행사에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K팝 월드 페스티벌은 이것도 지금 얼마예요?

2억 9천,

쓴다는 것이고 동동 이글루도 지금 9,500에서 2억으로 늘려서 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고 민생 예산을 줄이는 판에 이게 뭐야, 산림녹지과에서 보니까 춘향제, 드론, 흥부제를 위해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얼마를 세웠는지, 17억 3,700을 세워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행사를 위한 경관 조성을 위한 지금 소상공인 수가 1만 명 정도 돼요. 1년 예산 얼마죠? 지어놓은 게 얼마인 줄 압니까? 15억 9,700 작년에 했습니다. 소상공인 1만 명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막 쓰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에서 지원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직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관광 분야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관광 분야에도 같이 활성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이 간접적인 지원 방안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직접적인 지원 방법은 과에서 생각을 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침체된 그런 상황보다는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모습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축제, 지금 교부세가 줄고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데 축제 행사에다가 이렇게 막 거의 두 배로 그냥 늘려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드론 축제 드론 세계대전 아시죠? 작년보다 관광객 적게 온 거? 60억 들었어도 작년보다 적게 왔어요. 이게 축제해서 얼마나 지금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했던 것이 예산이 하나도 없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우리 동부권 발전기금, 기금도 날로 늘어나고 또 기금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잘렸어요. 특히나 우리 동부권 발전기금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장 때였었죠?

예.

기금 사업으로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전임 과장은 약속을 하셨어. 버선밭이랄지 이순신 장군 전승지랄지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앞서 저희 추가경정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부권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개발사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그 계획에서 별도로 저희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올리고 해서 시행하십시오.

예.

남원시 관광 5개년 중장기 계획도 다 있는데 지금 우리 민선 8기에서 모든 예산이 함파우하고 광한루 주변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겨우 1천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축제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지방분권 동부권 발전기금도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남원이 쇠락해 가고 있다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남원도 조금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선택하고 집중해서 남원 경제를 부흥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되지 한 99%가 다 함파우 지금 광한루 주변에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정책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다 입안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도 냈고, 본인들 의견도 냈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 깊이 통찰하셔서 추경 때라도 일부 좀 올릴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용인데 고기 삼거리에는 많은 등반객, 관광객 차량이 와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하나 놔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역에서도 민원이 왔었고, 거기 가보면 가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여성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남성들은 다리 밑으로 가고 참 복잡합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 관광의 민낯인가 싶어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레일러 화장실 하나 놓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또 거기가 묘하게도 도로 안쪽은 주천면이고 도로 바깥쪽은 운봉읍이에요. 운봉읍 쪽에는 낙석방지용 사면이 경사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낙석방지막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낙석방지막을 한 2~3m 쳐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가 그렇게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낙석방지막 철거하고 아니면 낮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시 외쪽에 개발을 안 하냐, 우리가 지금 인공폭포나 잔도나 또 아니면 구름다리 같은 것도 만들자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그 지역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해서 실정이 그동안 계속 면피를 해왔어. 그런데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용역이 무산됐잖아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예.

어떤 분들은 맨날 하는 얘기 하는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나는 자랑으로 생각해. 내가 뭔 얘기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

예.

이제는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포인트라도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이제는 좀 개발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맨날 국립공원이라고 말할 수만도 없잖아요?

예.

남원시민들한테 지천 듣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우리 행정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꼭 같이 힘 합해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진행을 하세요.

국립공원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번 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은 관광의 3요소가 필요하다, 우리 남원에는. 그것이 물, 꽃, 그다음에 빛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열배 나은 게 바다인데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나 빛이나 꽃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혹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륙에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벤치마킹을 가보면 거짓말처럼 물이나 꽃이나 빛이 아주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남원이 관광지가 되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것들이 미디어파사드도 그러다 말았지만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리플러스 사업단, 문라이트파크 등 달빛정원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와서부터 요천 경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히 남원은 요천 경관 사업이나 경관 개선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그만큼에 합쳐서 조경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 경관도 조경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액 예산을 세웠지만 저는 (47;44 2)추경에 걸쳐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광과에서 밥이 길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지적했고 제안했고 이 내용을. 그래서 신속히 계획도 세우고 추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내 유수의 백화점이나 대기업 외벽에 우리 남원 알리는 대규모 전광판이 설치가 됐었죠?

예.

2023년도는,

송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안 되죠?

예. 내년에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남원이 그만큼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남원시민도 지나면서 전라북도민도 지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귀농귀촌에, 또 남원의 여행에 그런 동기가 많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이런 것들도 왜 유지를 못하는지 제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왕에 프로그램만 조금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춘향제 행사장을 작년에 결국 요천하고 광한루 앞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계획은 아마 본전통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문로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남문로 현재 쌍교동 성당에서 공설시장 사가까지,

사가까지 같이,

거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민들이 결국은 장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음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를 결국 요천으로 또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남원시는 그렇게 가다 보면 집중과 선택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창사거리에서 거기 결국은 사랑의 광장까지 가기는 하겠지만 그게 쉬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보행으로 간다는 거리가 이게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말하자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는 필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남문로까지 확장을 할 계획을 잡은 것은 결국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같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고 확산을 해야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꼭 그 코너를 우리 농산물 판매코너가 있는데 저희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사랑의 광장 앞에서 그 밑에 쪽에 요트 보트장이죠?

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코너를 해놨는데 나중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중과 선택이 좀 해보면 그 배치에 대해서 저는 기왕이면 꼭 건너가는 것보다는 같이 말하자면 광한루 앞쪽이나 위쪽 해서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공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데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2024년도 예산만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2023년도와 비교를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예.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상황 물으셨는데 우리 국지도가 지방도가 문제가 되어서 조금 터덕인다고 하셨죠?

예. 좀 이게 계획된 일정보다는,

계시고 하는데 도청 출장 몇 번 했어요?

제가 네 번 가서,

네 번 갔어요?

10월에 지금 네 번 갔습니다. 도로교통공단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사업하고 달리 우리 과장님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4번 출장하셨다니까 수고하셨고 과장님은 그 부분 내가 믿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24년도 우리 추진계획이 여기 보고한 대로 반드시 진행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매사 긍정적이고 좀 낮춰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대로 절차가 안 되면 또 사람 다 본색이 있는 겁니다. 그 본색이 나타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엄중히 내가 요청하고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려져 있는 청사초롱을 언제까지 달 겁니까?

금주 중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아니, 바래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는 24년도 생활인구 관계인구 목표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저희 과 차원에서 따로 인원을 산출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행사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할당받은 거예요?

아니요. 할당이 아니라 저희가 생활관계인구 성격상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저희 하는 축제랑 이게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통합해서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목표 두셨죠?

인원수는 제가 통합해서 할 때 인원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축제 관련 예산 곱절이나 넘는다고 동료 위원님들 질타하고 있죠?

예.

사실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련된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23년도 춘향제를 방문했던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했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도내 말씀하시는,

이제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많이 오지만 인근 광주, 구례, 곡성 남원하고 가까운 근접 거리에 있는 인원이 67%나 됩니다. 그러죠?

예.

앞전에 광고했었던 것처럼 내년도 광고도 홍보전산과에다가 맡길 거예요? 춘향제 관련 예산 홍보비 책정 많이 했던데요?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주력 사업이 관광시설 기반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축제 관련된 부분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전산과에다 물론 하는 것은 서울이나 기타 고정적으로 있는 데다가 외부 광고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관광과가 직접 하셔야죠?

예.

지역에서 어떤 연령대의 인원이 많이 오고 이번 축제에 어떤 연령대를 유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광고 마케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많이 고민스럽고 저희가 지금 간과를 못하는 부분인데 실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마케팅 전략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춘향제 성과보고 매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가 매년 비슷하죠?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만 조금 틀릴 뿐이지 춘향제 행사는 매번 하고 성과보고도 매년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전략전술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예산 변동만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3차 추경,

들어서 “춘향제 3개월 전부터 남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 5일장을 광고차량을 들고 선거 유세 차량처럼 돈다든가, 직접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전산과에다 맡기지 않고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광고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지 맨 연구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예산 엄청 많아요. 또 축제 예산 많습니다.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어요. 100%, 200% 증액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려된 목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내년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