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 사업별 설명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0.81% 증액된 2조 683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10억 470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7억 4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100만 원, 입장료수입 2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7.72%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 622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조 398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8억 9500만 원, 기금 1105억 4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00억 78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2100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24억 3300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9억 3900만 원, 여성가족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63억 81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부문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6%가 증액된 3조 2640억 2200만 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1조 960억 2300만 원, 여성가족과 2584억 8200만 원, 보건의료과 419억 14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460억 1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55억 1100만 원, 건강증진과 744억 3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82억 6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4억 67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5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9%,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 95.55%,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1.27%,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02%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7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22억 8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20억 85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34억 9400만 원 등 총 29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78억 200만 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15억 원 등 총 10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4579억 23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93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37억 9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6억 8200만 원 등 총 569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511억 9100만 원, 부모급여 1021억 7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26억 1700만 원 등 총 388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32억 82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53억 73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19억 9000만 원 등 총 19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29억 8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03억 55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747억 6600만 원 등 총 157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 지원 68억 3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09억 86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336억 5300만 원 등 총 80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의 형평성 향상을 위해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45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2억 800만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4억 7000만 원 등 총 4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2439억 4500만 원, 기초연금 1조 985억 34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49억 300만 원 등 총 1조 395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98억 87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3억 6700만 원, 노인생활시설 194억 300만 원 등 총 50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 553억 8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087억 3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80억 6500만 원 등 총 314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도민 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 증진사업 42억 7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129억 5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99억 2400만 원 등 총 70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식품위생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 29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5800만 원 등 총 3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 실시 172억 71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4억 700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16억 7300만 원 등 총 28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 운영관리의 내실화 4억 8700만 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43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억 4800만 원 등 총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적이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6900만 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3억 3300만 원, 쾌적한 체험관 관리 1억 8400만 원 등 총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72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6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350억 8500만 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54억 4200만 원, 보조금반환금수입 1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5028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억 3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902억 6700만 원 등입니다. 776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6350억 8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99.67%이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0.33%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6267억 2700만 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2억 7600만 원, 예비비 20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 778쪽부터 785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증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46억 4600만 원으로, 8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4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원 등입니다. 9쪽, 지출계획은 전북형 성과 중심 자활역량 강화사업 2억 2000만 원, 지역특화 자활사업 육성 8000만 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사무실 및 교육장 전세보증금 지원 5억 원, 전세점포 임대 융자 1억 6000만 원, 예치금 38억 6000만 원 등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은 3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 5800만 원으로, 2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2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06억 5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1억 5600만 원입니다. 21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 원, 재해구호 자원관리 8억 5000만 원, 예치금 285억 1800만 원으로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은 28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000만 원으로, 3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1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8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00만 원입니다. 31쪽,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500만 원, 예치금 27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성평등기금은 3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1100만 원으로, 4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80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 1100만 원이며, 41쪽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6800만 원, 예치금 21억 1100만 원으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8200만 원으로, 50쪽 2024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300만 원, 그외수입 2800만 원, 과징금 1억 4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8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 61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2억 21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 원, 예치금 41억 6200만 원, 과징금반환금 4000만 원 등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 감액된 2조 4090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연간 임대료수입 12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 대관료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창의체험관 입장료수입 7600만 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수강료 9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성가족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5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보조금반환수입 263억 59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기타수입 2억 1400만 원,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지난연도수입 12억 2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7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조정분 557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9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 감액된 2조 9366억 4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9527억 4800만 원, 여성가족과 2408억 7900만 원, 보건의료과 508억 18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2860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948억 8000만 원, 건강증진과 717억 89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62억 3800만 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2억 7600만 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4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03%,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23%, 예비비 및 기타 0.11%입니다. 다음 20쪽부터 31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억 8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64억 4800만 원, 생계급여 54억 2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1억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2억 5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06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4억 3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496억 1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7억 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45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쪽,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건강 증진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3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9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사 운영관리의 내실화 1500만 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3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23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5% 감액된 6179억 3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54억 52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179억 3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70억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5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7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및 의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 지원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 가지고 답변 제대로 하시겠어요? 하여간 수석전문위원님은 다음 할 때부터요, 조율 좀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시고 해야지. 30분, 40분을 얘기하시고 물어보면 답변 제대로 하겠어요?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의 자살인구, 자살은 몇 명 했습니까?

저희가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보면 26.1% 정도 돼서 전국 14위 정도…….

, 몇 명 했어요?

262명.

262명이요?

아, 462명입니다.

462명. 거기서 65세 이상은요?

연령별로는 분류가 안 돼 있는데요, 아까…….

왜 연령별로 분류 안 하셨어요?

65세 이상이, 저희가 평균을 보면 50대, 40대, 60대, 70대 순입니다.

, 그냥 시간이 길어지니까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익산이 65세 이상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등이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익산이 인구 대비 제일 많습니다. 그럼 세계 1등이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요.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자살률을 낮추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광역과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또 위험한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우울검사를 하는데 좀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했는데 세계 1등이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시스템이 잘못됐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세계 1등이냐,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간담회…….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65세 이상은 외로움 부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인을 보면 복합적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개인적인 요인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66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요. 657페이지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위탁만 주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때만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계속 10년이 넘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사망자 수는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62명이고 2021년도에는 509명이었고, 나름 노력을 해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전국에서 한 1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전국에서 14위라고 말씀하셨죠?

예.

수로 얘기하는 게 14위지, 인구 대비 자살률을 말씀하셔야지.

인구 대비 관련되는 종합적인 그런 순위고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666페이지하고 657페이지는 문제예산 삼겠고요. 특히 66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는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문제예산이고요. 611페이지에 맞춤형 마을건강사업은 지금 이것을 각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왜 이런 사업을 또 신규로 하세요?

저희가 보건지소에 의사가 공보의가 부족하잖아요. 점점 매년 부족해서 의사를 배치를 못 하는 곳에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는데요, 기존에 사업들 다 하고 있다고.

예, 물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군데 정해서 하는데요, 좀더 체계적으로…….

뭐, 공모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610페이지.

예, 아토피·천식.

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갈수록 환경이나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 어린 나이부터 아토피, 천식 이런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가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치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안심학교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아토피가 우리 아이들 문제입니까?

아이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각자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아토피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건 정말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건 국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든, 여기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다른 국비 필요한 데다가 주세요.

저희 도가 늦게 생긴 거거든요, 정보센터가.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14개 시·군에 아토피 전담이 있는 데다가 예산을 더 줘서 홍보를 시키는 게 낫지. 지금 14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또 하나, 14개 시·군에서도 아토피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서 아토피 환자에 대해,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끔 거기다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기존 사업이 있는 거에다가 국비 왔으니까 이런 데에다가, 돈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길어지니까 610페이지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지만 전북장애인복지관, 전북노인복지관 이걸 꼭 전라북도로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전북장애인센터 말씀이신가요? 노인도.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전라북도 명의로 꼭 운영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예, 도 단위의 역할이 또 있고…….

뭔 역할이 있습니까?

나름 14개 시·군에 프로그램 같은 걸 서로 공유하고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어떤 역할이 있어요? 각 14개 시·군에 노인복지관들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은 평가받아요?

예, 평가받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등급을 지금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받았고, 인센티브 받았으면 했다고 자랑하겠죠. 잘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각 14개 시·군으로 내려 줘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 내려 주세요.

광역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더만.

광역으로서 역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뭔 역할이요?

14개 시·군을 통할하고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14개 시·군은 전라북도 광역에서 사업 아이템 맞는 거 내려서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있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30억이고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이게 70억입니다. 아니, 7억. 이게 현실적으로 각 14개 시·군에 노인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일단 이 부분은 554하고 454 문제예산.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북 청년서비스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59페이지요?

159페이지요. 최근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나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주민 수요에 맞춰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이미 제공되는 사업들을 또 제공하는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매년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는 시도 일괄 배분이 됐는데요. 어쨌든 청년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연수원하고 선린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관련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억 4400 들여서 실제 이용자 수 누계를 보면 신체건강서비스가 113명 그리고 초등돌봄서비스가 72명인데 중복 포함된 거니까 실제 185명보다는 서비스를 좀 적게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중복사업으로 좀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인데요. 실제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7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예.

경영을 위해서 병원에서 당연히 홍보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왜 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병원만 갖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유치모델도 개발해야 되고 홍보도 다각적으로 해야,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마케팅이 필요해서 저희가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86명을 유치를 했고요, 올해는 10월까지 1699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홍보가 아니더라도 병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유치를 했다고 성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관련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의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30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남는다는 조건이나 협약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거는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의 소아과하고 응급의학과에 6명씩 하는데,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타 응급의료센터하고 급료 차이가 세 배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전출이나 이동이 돼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배 차이가 나면 3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이 인력들이 남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만이라도, 저희가 병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정도만이라도 해 주면 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원광대에 필수진료과 인재육성사업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던 사업은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거기는 전공의고요. 원광대, 예수병원, 전북대가 필수의료과, 12개 과목에 해당되는 23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병원하고 저희가 50%씩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보기에 액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게 아니라 효과를 물어보는 거죠.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효과가 병원…….

그 사업 얼마나 진행하셨죠?

1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당장, 인건비의 차액 부분, 지금 보니까 차액도 안 되는 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이 의료진들이 남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라고 그래서요, 레지던트 이분들이 지금 거의 수도권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여지책으로 붙잡아 놓는 그런 제안을 병원들에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들 얘기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거 자체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처음부터 계속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안타깝긴 해요, 지역에 의료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예산을 준다 해서 남을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 확실치도 않고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 가지고 이 의료진들이 지역에 남을까, 조금 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 관련은 아닌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산장려’라는 말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나 용어가 좀 많이 변경됐는데요. 아직도 출산장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80페이지에 전북 복지기동대, 저희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이 신규사업은 내년 2024년도만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나요?

예, 복지기동대는 복권기금 100%로 해서 저희가 따왔는데 이게 시·군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또다시 202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수리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복권기금을 14억을 끌어오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계획까지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복권기금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한 건데 14억 규모의 사업을 내년에 하고 후속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랑 어떻게 할지의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하지 않나요? 일단 기금 받아서 하고 그다음 후속계획까지 하면 이건 거의 연속사업이지 한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한시로 내년 1년 동안 하면서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를 투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긴급수리나 환경개선사업들은 아마 지역마다 센터들이 있어 가지고 집수리는 진행하고 있을 건데요, 일단 기금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조금 대대적인 수선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후속사업으로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이미 지자체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을 텐데요, 후속계획까지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송희 국장님, 제대 언제 하시죠?

연말입니다.

말년 병장이네요?

예, 말년 병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좋아하든 아쉬워하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예, 감사합니다.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설명서 109페이지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호국보훈수당을 증액했죠?

예.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보훈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477명으로 증가가 됐고. 또 하나는 참전유공자, 6.25하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기존에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 두 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불구하고 지원액을 보면 아직도 전국에 하위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액수를 인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5분발언에도 지적했듯이 보훈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지역적으로 차별 없이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마찬가지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미에서라면 우리 전북에서라도 동일하게 지원돼야 되는데 우리 전북에서도 차등 지급되잖아요.

예, 우선 급한 상태에서, 다 지원을 하면 좋은데 2만 5223명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너무나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꼭 참전하신 분만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방향입니다.

들어서 6.25 참전용사나 다른 독립유공자나,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이 사시는 진안에 살든 정읍에 살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희생했기 때문에. 진안 산다고 14만 원 받고 정읍 산다고 8만 원 받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이송희 국장님이 재직했을 때 이 부분만은 꼭 해결해 주시고 갔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너무나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아마 보훈부에서도 지금 이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도와 시·군·구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 그렇잖아요. 국가 탓만 하시지 말고 우리 전북 내에서만이라도 균등하게 지급해야 명분이 서잖아요.

맞습니다.

부분이 여러모로 아쉽고요. 611쪽 맞춤형 마을건강사업, 역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복사업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34쪽 지하수 사용업체 노로바이러스 선별검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키트를 제공하면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하수 사용업체가 1444개소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75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대표 원인병체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검사키트를 제공하면 검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검체는 시·군에서 수거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검사를 하는, 검사키트를 그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업체에다가.

업체에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키트를 갖고.

가지고 수질검사원인 업체…….

그 업체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는 겁니다.

아, 우리 지원받는 식품 일반음식점 사장님 주인이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원이 하는 겁니까?

예.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시범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노로바이러스가 있는지가 나오니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범업소니까 갈수록 이 사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산도 늘어나고.

예.

? 저는 이것을 취지는 좋은데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은 너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염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 이게 전부 틀리죠? 주는 것이.

예, 다 다릅니다.

그것은 도에서는 일정액을 주는데 14개 시·군에서 별도로 차등을 줘서 그런 건가요?

예, 저희는 일괄 지금까지 2만 원으로 14개 시·군에 똑같이 하는데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많게는 6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큰 편이에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 대해서 조율해 가지고 차등 없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많이 그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요. 지자체장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 또 지역의 규모가, 보훈 대상자 수에 따라서 또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일괄 통일하는 부분이.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여서 보훈부에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통일화시키는 거를 고민하면서 과제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디 지역마다 그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예.

개선조치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저희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또 질의 하나 더 드리면 330페이지 아이돌봄의 인건비, 그리고 487페이지에도 장애돌봄인력의 인건비가 있어요. 지금 330페이지에 아이돌봄의 활동수당이 9630원에서 1만 11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487페이지에도 돌봄인력 인건비가 1시간당 1만 2000원에서 1만 4770원, 1840원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돌봄인력 인건비는 이게 시간당 기본급이 맞나요?

예,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1만 110원이고요. 장애아돌보미는 986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860원이잖아요. 최저임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력 인건비가 1만 4770원으로 증액이 된 걸로 해서 돌보미 활동수당보다 딱 보면 장애아가족 돌봄인력의 인건비가 더 높다고 판단이 안 되겠어요?

장애아는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왜요? 왜 산출내역을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표기를 해서 인상된 건에 대해서 나오고 장애아가족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급 기준으로 하든지 다 수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든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부터가 지금 48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장애아돌봄인력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는 포장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인건비를 그대로 따져 보면요, 그리고 인건비나 그리고 거기서 처우를 보면 아이돌보미와 장애아동돌보미가 엄청 차이가 나요, 처우에서도요. 그렇죠?

아이돌보미가 조금 높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자체로도 건강검진비, 영아돌봄수당 이렇게 월, 연마다 지원을 해 주고 보수교육비도 있고 한데 사실 장애아돌보미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수당하고 교통비, 배상 보험료, 퇴직금 이거는 하고 명절수당 연 20만 원…….

아이돌보미랑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표기하는 거 자체는 저는 이거는 이렇게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 이건 정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개선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제로 돌보미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장애아동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역할의 강도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렇다고 보면 아이돌봄인력이 대부분 다 그냥 조금 더 처우가 좋고 기본급이 높은 그 돌보미에 더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전라북도가 고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나 이런 내용 다시 보강해서요, 자료와 함께 해서 돌봄에 대한 내용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다시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노숙인 관련 사업이 95쪽에서 100쪽까지 있습니다.

예.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예산이 100쪽에 있어요. 이 센터를 신규로 운영을 하는데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5000만 원과 구호물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지금까지 노숙인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센터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로 도 센터가 지정이 된 건가요?

2022년 7월에 복지부 공모에서 따왔는데요.

아,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예, 공모를 했는데 작년에 국비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 올해에는 지방이양사업이다 그래서 국비를 안 줬어요.

이 센터가 없다고 해서, 노숙인시설이 지금 전라북도에 몇 곳이 있죠?

지금 이제…….

몇 개 이렇게 다…….

전주에 이렇게 노숙인 자활하는 데는 두 군데고요, 요양시설 하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센터가 공모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1년 후에 7000만 원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이걸 다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의문이, 하면 좋겠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하고, 그전에까지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운영되었었는데 공모사업 1년 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사회서비스원의 문제는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기관, 많은 기관들이 있는, 그런 기관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그런 센터들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요, 사회서비스원이 나름 2021년도 10월에 생긴 이후에 1년 좀 넘은 2년 돼가는데요,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또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품질을 올리는 거 그것도 저희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이 3673개소가 있지만 그 많은 시설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해서…….

예, 중요성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계속…….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 271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여기에서 272쪽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지원,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예.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중요성을 아는데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5명이 새롭게 세워졌고요. 이 센터를 이렇게 신규로 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2021년도에 삼성에서 50억을 기부를 해서 전북대 앞에 오피스텔 26호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이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에 소유권 이전을 전라북도로 해서 본격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기간이, 몇 년 운영을 했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지금.

3년입니다.

3년을 운영하고 3년 지난 다음에…….

예, 원래 협약을 그렇게 해서요.

사업들도 굉장히 도 재정에 부담이 된 건 마찬가지고, 이건 그냥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고요. 마약류 관련해서 408쪽, 409쪽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408쪽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액이 1515만 원이 되었고, 2023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고 10월 말 집행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예.

이 결과를 보면 지금 마약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왕좌왕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입원이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해서 국비가 수정예산으로 4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가, 1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도비 매칭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제가, 저하고 문제의식이 같아요.

8000입니다.

8000만 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약 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시 재발하는 중독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는 게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거였는데, 치료를 받고 싶어도 딱 선착순으로 그 예산 안에만 들어와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부족하면 또 국비를 요청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치료하는 부분은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 2개 408쪽과 409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조정을 해 오면 좋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95쪽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300…….

395쪽. 이 사업은 다른 도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시행도 했고, 시범사업으로도 이를테면 이게 조금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억으로 이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될 때 명확한 기준이 주어졌을 때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 전북형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죠? 추가질의 좀 할게요.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 저희 도비 지원이 처음이라 신규로 넣었고요. 2022년 7월에 공모가 돼서 국비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 시설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시설 규모.

지금 다시서기센터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요?

예, 다시서기센터가 평화동에 있는데요. 다시서기지원센터가 복지부 공모로 2002년도에 돼서 나름 거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가요? 여기가.

지금 2개 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는 아니고요, 작은데…….

대략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냐고요.

한 거의 3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30명인데 지금 보면 전담인력을 1명으로 했어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 30명을 1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노숙인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또, 일하러 가고 뭔가 창업 준비를 하고 배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름 지금 현재 인력에서 같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게 명칭 부분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이라는 것을 좀 개명이라든지 바꿀 그런 의향은 없나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어울릴지. 전국적으로 이 용어를 써서 저희도 사용을 해 왔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실에서 추경 성립전예산이 얼마 정도 섰죠?

여러 건인데요, 지금 합한 금액은…….

여러 건이죠. 제일로 많을 거 같아요.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건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제일 많은 거 같고. 지금 국비, 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따가도 추경 때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14개 시·군에 배치했는가요?

다 협의해서 지금 예산서에 담아 놓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손실비용 지원하고 보건의료 그 부분 해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해요.

지금 군산의료원은 한 46% 정도 외래가 좀 올라왔고요. 남원은 한 35%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있어 가지고 제가 군산의료원을 한번씩 가 보면 대기실에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또 지역에 있는 의료원 그 부분도 국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서 배치나…….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회복이 예전처럼 2019년도로 복귀를 하려면 한 4년 이상 걸리는 걸로 돼 있어서 국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사자 345페이지, 지금 인건비 및 수당이 쭉 돼 있어요. 사업 규모를 보면 272명, 인건비 14명, 수당 지원 272명인데 수당 지원 272명 이건 뭐예요? 345페이지예요.

14개 시·군의 가족센터 수당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인지 아닌지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5년? 지금 보면 복지수당이 있고 명절수당이 있고 직영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고 그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사자 인건비는 14명으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넣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326페이지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1개소 12명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2명에 대한 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른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말씀했던 것이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안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수당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5년 미만, 5년 이상에 따라서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 368페이지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2023년 8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저희가 디지털헬스케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협의체도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이사 추천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3개가 협의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예, 위원회 성격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쪽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 있어요?

많은데요, 지금 현재 파악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한 번도 안 연 위원회 몇 개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거의 다 열고 있습니다.

열었어요, 안 연 데도 있어요?

12월에 하는 데도 있어서, 몇 군데.

각 실·국에 위원회들이 몇십 개씩 있어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안 연 데가 한 30%씩 돼요.

저희는 거의 이달 중에 다 개최하면 안 여는 위원회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긴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 실에 10개가 있다고 하면 몇 번 열었는가 체크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47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설명을, 수당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또 437페이지 보면 종사자, 여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내가 이거 헷갈려 가지고 복지 뭐 해 가지고 넣고, 또 전에 말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지원. 이게 헷갈려 가지고 뭔가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개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른 일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437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각 14개 시·군에 보면 치매 걸리신 분들 요새는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설명 한번, 어떻게 14개 시·군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도내에 3만 8134가구에 대해서 생활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괜찮은지. 제공 인력이 252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3만 8134가구에 대해서 2526명이 방문을 해서 건강 괜찮으신지, 불편사항이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원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448. 이것도 시행주체가 우리 노인복지센터.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이쪽 내가 보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이건 간판 같은데 1억 3000이나, 개보수 1식. 455페이지.

몇 쪽입니까?

455쪽이요.

예. 이거는 지금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를 해 와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는 1층 바닥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내외부 도장공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보세요. 1억 3000인데 출입문이 몇 개나 되는데 3880만 원이고, 방염 실크벽지 공사가 4000. 이게 얼마나 큰 데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문이 13개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도 문제예산이고요. 남원의료원은 차환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

했어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차환들을 했으니까…….

예, 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직원분들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그런 것은. 그래야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내 돈 아니니까 차환해 주고 얼마 줬는가도 몰라요?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도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죠. 2023년도에는 공익 손실비용 안 줬어요? 남원의료원은.

예, 2023년도에는 안 줬습니다.

왜?

코로나 상황인 2021년도에 30억, 2022년도에 30억 이렇게 가다가 2023년도에 편성을 못 했고 내년에 이제…….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못 한 겁니다.

못 했다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재정적인 상황이요? 전라북도, 아니면 어디가요?

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40억을 내년에 하는 걸로 저희가 올립니다.

, 이게 액수를 줄 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 못 줬으니까 올해 40억 줄게’, 국장님 돈이에요?

아니요. 이것도 남원의료원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서…….

, 그러니까 왜 올해는 안 줬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매년 30억씩 주다가 왜 2023년도에는 안 줬냐, 플러스가 났냐.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확실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데 내년에 40억을 반영을 하면 크게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보세요. 전라북도 세금을 남원의료원에다 빌려준 차환을 얼마 빌려줬는가도 모르고, 매년 30억씩 주다가 2023년도 올해는 왜 안 줬는가도 모르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매년 30억씩 손실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30억씩 주다가 왜 올해는 안 줬는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40억 가는 것은 용역 하셨어요?

2021년도 9월에 남원의료원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72억 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손익적 비용이 한 50억 정도 손실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일부 40억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 2019년도에 용역을 하셔서 70억이면 말이 안 맞죠, 돈이 안 맞고. 진짜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갖고.

, 매년 30억씩 나가다가 2023년도에 왜 안 줬는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부분을…….

왜 40억을 내년에 나가야 되는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40억이 큰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안 나갔는데 왜 내년에 갑자기 40억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차환을 얼마를 줬는데 그걸 빌려준 것은 빌려준 것이지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메꾼다든가,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맞잖아. 왜? 올해는 10원짜리 하나 안 나갔으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예산심사를 하지.

그러니까 내년에 1분기부터 저희가 운영자금이 코로나 때문에…….

387 문제예산입니다, 387. 그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내 돈 10만 원만 빌려줘 봐요. 그거 까먹습니까? 예?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나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차환해 준 금액이. 401페이지 보면 권역외상센터는 왜 더 인원이 줄었어요? 전문의는.

원래 법정 최소 인원이 4명인데요, 8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계속 1년 내내 채용공고를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고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 4명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4명을 주냐고요, 8명 있는 데에서.

4명이 주는 만큼 진료과별 전공의사들이 순환해서 근무하면서 지원 부분을…….

, 전문의가 8명을 기준으로 있게끔 만들어야죠.

아마 퇴직으로 해서 숫자가 준 것 같고요. 줄었고요. 그래서 법정 최소 인원만 채용…….

4명이나 해요? 50%가 퇴직해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마 퇴직이나 다른 데 이전하거나 그래서 네 분이…….

권역외상센터를 수백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헬기도 사 주고. 그러면 전문의를 8명에서 50%가 줄면, 전문의가 못 가게끔 뭘 할 대책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명이, 물론 그분들이 이동을 안 하면 좋은데 지금 전라북도 전체 의료인력이 그렇게 이동하고 퇴직하고 또 거기에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해도 의사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진료과목의 전공의사들이 순회 진료하면서…….

, 전문의하고 지원 전문의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바로 채워져야 되는데…….

퇴직을 몇 명 했는데요?

지금 8명에서 4명이니까 4명이 지금…….

4명이 퇴직했습니까?

예.

4명 다, 50%가 퇴직이에요?

사표 내고, 어쨌든 사표도 이동하고 하는 게 다 퇴직이라고 봐야죠.

외상센터를 할 때 지금 전문의들한테 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는가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퇴직 연령이 돼서 퇴직하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 ‘있을 수 있고’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파악 안 했죠?

아니, 그런데 권역외상센터는 법정 인력이 4명으로 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8명이 있다가 4명으로 50%가, 더군다나 권역외상센터가 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담인력이 빠진 만큼 또 지원 전문의가 진료과목…….

써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차질 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써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남원의료원에 이거 시설 주는 거요. 남원의료원을 몇 년도에 지었어요? 382페이지입니다.

아마 1960년도에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 장례식장을 몇 년도에 지으셨어요? 장례식장. 그 건물 안에 있어요, 따로 건물…….

옆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몇 년도에 지으셨어요?

확실하게 제가 연도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돈 달라고 한 것은 누가 올린 겁니까?

어디 말씀이신가요? 아,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지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칼없이 위원이 물어보겠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의무시설인데.

예,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1983년도에 장례식장이 지어져서 아마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된 거 같습니다.

1983년도면 지금 40년 됐어요? 근. 37년 됐어요? 맞아요?

2005년도, 아니…….

다중이용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 법 위반했네. 국장님!

예.

다중이용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법 위반했어요?

법적 의무 기간은 내년도까지인 거 같습니다, 설치 의무 기간이.

법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는 아마 내년까지…….

, 2010년도에 신축하셨어요, 개축했어요? 뭐예요?

신축입니다. 옆에 따로 지어서……. 아, 리모델링입니다. 죄송합니다.

갔다가 리모델링 갔다가 1986년에 지었다가. 참.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지었고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지은 거 같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스프링클러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이런 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요, 이게.

위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소방 관련된 시설은 내부적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으로 소방 설치가 어떻게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할 때 이 시설이 돼 있었어야 맞을 거 같고요. 그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한테 가서, 빨리 가서 점검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왜 스프링클러, 이거 법 위반인가 내가 다음 소방본부 할 때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남원의료원 화재가 7층에서 났습니까?

지하에서 났습니다.

지하에서요?

예, 지하 3층.

3층이요?

예.

몇 층까지 있는데요? 제가 안 가 봐서.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불이 났어요?

예.

그것은 예비비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병동 이게 7층까지 있어요, 몇 층까지 있어요?

8층까지 있습니다.

7층만 리모델링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리모델링하려면 한 번에 해야죠.

내년에 예산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7층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 뽑아 봤습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다른, 8층까지 건물인데…….

, 얘기만 하세요. 남원의료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 소요예산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6층, 7층이 남았고요. 7층만…….

얼마냐니까요?

아마 7층 리모델링하고 규모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층 리모델링비만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참, 진짜. 7층 리모델링비가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2억 3600만 원입니다.

6층 47억, 7층 47억?

예.

환경이 다 좋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예, 그렇죠. 환경은 리모델링하면…….

8층은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8층도 47억 들여서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47억씩 들여서.

예.

6층, 7층만 하면 되겠네요?

예.

이거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하셔서 같이 6층, 7층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왜냐면 입원실을, 또 두 층을 리모델링하면 입원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층 하고 또 내년에 한 층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야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군산의료원이 46%, 남원의료원이 37% 운영되신다고 하셨죠?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외래진료가 그렇습니다, 외래진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395쪽 디지털헬스케어 예산 문제예산으로 삼았고요. 368쪽에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 추진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 사업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리고 타 시도 추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평가시설이 느냐 적냐에 따라서 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높게 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는요.

예. 아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갈 때 학계나 현장에 있는 분, 공무원 이렇게 3명이 한 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6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액이 4300만 원.

예, 기준이 10월 말인데요. 아마 시설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집행액이 남은…….

그런 거에 비해 또 2024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6100만 원 정도잖아요.

예.

지금 집행액이 항상 그 예산보다 덜 집계가 되는데 6100만 원의 산출이 맞는지 싶은 거예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니까 2개월 정도 추가로 남은 거고요. 그런데 2024년도는 평가시설이…….

월마다 나가나요? 교육이나 평가나 이 컨설팅을 월마다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연 계획을 짜서 이제…….

지금 두 달 동안 집행될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2023년도에는. 일단 저는 이거 50% 삭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지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도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좀더 듣겠습니다.

예,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말씀이시죠?

예.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의료계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자체하고…….

죄송한데요, 의료계에서 강력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사업이 많은데 꼭 이 사업만 이렇게 한 명당 100만 원씩 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성이 있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필수의료인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광대나 이렇게 지역에서 중요 과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여기서 실습을 않고 다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학교에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너무나 이걸 잘 시작을 했다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직업계고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다음에 꼭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도로 더 넓은 도시로 가게 되면 임금의 격차, 복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냐면 20살이 넘어가는 전라북도에 취업하는 학생들한테 적어도 그 임금의 격차 10만 원, 20만 원만 해결해 줘도 전라북도에 남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강력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이 인력에 있어서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이 지역에 남는 거에 대한 우리가 유지를 계속해야 되냐, 그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이 운영 현황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몇 쪽입니까?

668페이지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예, 거기에서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지원…….

저희가 올 3월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별도로 오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

얼마큼 됐어요? 작년에.

이용률이 9월 말 기준으로 308건 등록 관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486건 또 마음안심버스를 451회 운영하고 또 상담이나 검진은 1만 4164건 하고…….

한번 저한테 보고자료만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는 어린이날 대축제인데요. 사실 이 어린이날 축제를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거든요.

어린이날은 저희가 대표로 어린이날…….

예, 맞아요.

5월 5일날.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교육청에서도 어린이날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이 따로 집행이 됐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린이날 대축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날에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한 공간에 분산돼서 어린이날 축제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전라북도에서 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하지 말고 그런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는 더 예산 많이 해서 더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의 진행은 조금 보기 좋은 행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교육청과도 소통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봐서요, 이건 제가 그냥 예산 보고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9페이지는요, 이 체험용 자전거가 어쨌든 체험용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최종 몇 대를 목표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체험용 자전거하고 자동차…….

지금은 1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몇 대 정도 구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게 지금 분산, 매해 예산 할 때마다 올라오는 건가 하고요.

오래된 낡은 거를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몇 대? 총 몇 대요?

지금 자전거 10대, 자동차 8대가 있고요. 올해는 6대, 8대 이렇게.

. 지금 체험용 자전거, 자동차를 10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추경 때도 이 자전거와 자동차를 또 똑같이 10대 구입하셨더라고요.

자전거는 총 10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지금 자전거 5대, 자동차 5대를…….

되어 있고요. 추경 때 샀잖아요. 구매하셨잖아요, 10대 해서.

추경 때 저희 안 올렸…….

추경 여기에 봤는데.

간판, 다른 겁니다. 자전거가 아니고 간판 비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여기에도 체험용 자전거, 자동차 10대 구매하신다고 산출내역에 올라왔었어요. 구매 안 하셨어요? 추경예산 229페이지요.

전시물 자전거, 자동차 구입은 본예산이고요. 추경은 입간판, 현판 이쪽이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예산안을 보고 있다 보니까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 등 인건비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지금 시설환경 운영점검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점검을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점검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운영점검 한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되,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건 열악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해 주기도 하고 열악한 곳은 또 어떻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더 잘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급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잘하는 곳들과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똑같은 지원을 받고서도 아이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질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요, 지원만 해 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환경이나 운영점검 같은 것도 잘 꼼꼼히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급을 차등 지급을 하든 아니면 더 잘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고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않고 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 직속하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보상. 김정 과장님!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 김정입니다.

활동하는 게 뭐예요?

시·군에서 저희가 주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데 도,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95명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일단 위촉 인원이 95명입니다.

시·군 위촉 인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 이분들이 명예라고 하면 하나의 자원봉사식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실비 정도는 부담을 좀 해 드려야 됩니다.

하루 나왔을 때 얼마를 지급합니까?

대개 한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이분들이 나오시는가요?

한 달에 많이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별로, 단속 건수별로 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이면 한 20 몇 번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많이 돼야 한 서너 번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희가 가급적 위촉을 할 때 관련 업계나 같은 계통의 은퇴를 하신 분들이나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설명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예.

421페이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김석면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석면입니다.

그 용역을 지금 신규로 하시는데 보니까 고령친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1식 해 가지고 7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

뭔 개정이요?

특자도법이요.

예.

특자도법 전부개정안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든가 목표 설정 그런 내용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단지에 들어갈 인프라 같은 거 그리고 기본적인 조성공간계획 같은 거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같은 거를 구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만들어요?

일단 저희는 새만금 지역에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그냥 용역비, 이 예산서에도 그냥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라고 되는 것도 안 돼 있고. 좌우튼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394페이지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

보건의료과장 최영두입니다. 이 사업은요, 코로나 상황 때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지금 현재 일부만 비대면 진료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900여 의료기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금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0개 정도 의료기관을 선정을 하면 의료취약지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일차적으로 전북대나 원대에서 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여러 번 갈 수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들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50개소는 의원급…….

예, 그렇습니다, 1차 의료기관.

전북대하고 원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북대하고 원대에서 일차적으로 대면 진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진료를 전북대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그 의원에 가 가지고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쪽 원장님하고 전북대 과장님하고 비대면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그 의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대나 전북대하고 연결해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전북대나 원광대학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고요. 일차적으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의료취약지 그리고 노인들이 안 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주체가 전북대학교, 원대라고 돼 있고 이쪽 편성 요구를 보면 의료기관 50개라고 돼 있어서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하고 1차 의료기관 50개 기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37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지원 이게 있는데 지금 도내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이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씩 해서 이분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의 기업에도, 군산의 어느 기업에 석박사급들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1억을 받고 군산이 2억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곧 뭐냐면 지역편차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국장님께 그런 거 질문을 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줘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도 다 그냥,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지원하면 쭉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오면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오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젊은 층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지금 의대정원을 늘리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전북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원광대 의대를 졸업하면 이 지역 14개 시·군에 5년이든 6년이든 근무를 하는 그런 체계점을 만들어야지. 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돈 1000만 원 더 줘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별로 없어요. 지금 14개 시·군에 소아과병원이 없는 데가 수두룩이 많아요. 그러면 소아과 의사들 서울에서 10원 버는데 남원에서 10원 준다면 오겠어요? 안 오죠. 지금 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을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립의학전문대학이나 지역의사제로 풀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지역 의대정원과 맞물려서 이렇게 쉽게 좀 안 풀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북대하고 원광대학교가 우리 전라북도에 의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각심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1년 무사히 넘어가고 넘어가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보건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시라는 거지, 이 시간에 예산 다 끝나 버리면 또 2024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할 때 또 똑같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의 실·국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뭔가 정말 책임감 있게,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 전체, 뒤에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뭔가 새롭게 좀 해야지, 새롭게 안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여성국이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몇 % 차지합니까? 과장님.

40점 몇 %를 차지합니다.

?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 이렇게 뭐 문제예산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아까 계속 질의는 있었는데요. 필수진료과 인재육성사업이 협약에 의해서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당연히 3년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도 예산만 표시가 된 거니까요.

이거는 협약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전북대랑 협약하실 때. 그럼 3년을 계획 세워서 3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는 거면 그 표시는 해야지. 이게 당초 당연히 매년 하는 사업이고 협약이나 이런 내용도 근거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검색해 보고 알았어요. 이게 왜, 다른 지역에 혹시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사업들도 지속사업들, 계속사업이라 써 놓고는 사업 기간 1년씩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3년에 예산 얼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남원의료원이나 30억 이렇게 손실비용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예상하면 군산이나 남원의료원 적자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되나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됐고…….

4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앞으로 한 4년 정도 걸리면, 그동안은 작년에 왜 지원 안 했냐, 저희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수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을 좀 많이 받아서 굳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손실이 나게 생겨서 저희가 40억을 지금 세운 상태여서 당분간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이나 군산 둘 다 지금 거의 인건비, 파견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동안은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됐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필수시설. 그래서 똑같이 40억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도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군산은 추경에 올리고 이번에는 남원만 지금 공익적 비용 손실금으로 해서 40억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아까도 용역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낙후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급 아까, 저희가 전북대병원이나 원대병원에 이렇게 30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어쨌든 의료수가나 그다음에 공공의대 수를 늘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을 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유인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원이나 군산의료원 기본급이나 이런 현황도 굉장히 기본급 자체가 적고 거의 수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연봉 구성에 대한 체질 개선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의대정원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만 의료원에서는 실제 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이고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인력들도 같이 좀, 소외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이 손실 날 거라고 누가 판단해요?

아, 40억 세운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현금 유동성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를 내년 하반기부터 생겨서 40억…….

, 코로나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돼서 나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는 더 힘들었고 더 그랬을 텐데 30억밖에 안 나갔는데 내년에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 때 또 얘기하는 거고. 269페이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해요?

그 어린이…….

269페이지입니다.

예. 어린이라는 거 때문에 놀이터 전용이어서 아마 저희 국에서 지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팀이 있어서 어린이도 들어가고 놀이터도 들어가고 해서 아마 아동이니까 초등학교…….

샀어요? 정읍시에서.

예, 있습니다.

땅이에요, 아니면 매입을 했어요?

내장산 문화광장이라고 해서 정읍시 쌍암동 내장산…….

,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읍시 땅입니다.

정읍시 땅이죠?

예.

도지사 공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 도지사 공약이에요, 시장 공약이에요?

둘 다입니다.

둘이 짬짜미했어요?

아니요, 짬짜미가 아니라 지역에서…….

도지사 공약을 시장이 공약을 하고 같이했다고 그래요?

아니,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저희 도비를 세운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지사 공약을 3 대 7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5 대 5도 아니고. 거꾸로 도비를 70% 대고 돈 없는 시·군이 30%를 대든가 아니면 똑같이 5 대 5로 해야지, 3대 7 사업이 어딨어요? 공약사업 중에. 이거 여기 누가 짠 겁니까? 이게.

정읍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시에서 이 정도 요구를 해서 아마 이 액수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으니까. 아니, 도지사 공약을 그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50%는 줘야죠. 안 그런가요?

도지사 공약이 수가 많잖아요. 각 시·군에 4개씩 이렇게 수행하려면…….

시·군에서 필요도 없는 사업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으면 시·군에서는, 아니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아마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같이 공약을 했고만요? 이 사업은.

시에서도 원했고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이에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베꼈네? 도지사 공약을. 서로 짬짜미해서. 그런 공약이 어디 있대?

아니, 시에서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구를 한 거고요. 그게 도지사 공약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어찌 됐건 도지사의 공약을 하려면 50%는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돈 없는 시·군에서라도 숨통이 트이지, 30% 주고 시비를 70% 받으라고 하는 사업이 과연 적당하냐.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연 이 3 대 7 사업이 맞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에 필요 없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걸 50%를 증액시켜 줘야 돼요, 도비를. 아니 도지사 공약을 도비 50%를 대야지, 50%도 안 대고 그냥 먹으려고 해요? 이거 문제예산이고, 삭감했다가 추경 때 협의하셔서 도비 50%로 증액하세요.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시·군에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데서 많이 깎아 드리려니까 더 협의해 보시고. 375페이지 외국인 환자 마케팅입니다. 올해 외국인 환자를 몇 명이나 유치하셨어요?

올해는 현재는 1699명입니다.

몇 월 기준이에요?

10월 기준입니다.

50% 감액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올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있다면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50%가 줄어들면 그냥 이 1억은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에서 저희가 학교 대학병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이 되니까 최대한 대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따지면 우리 위원들이 2억 예산심사 잘못한 거네요? 1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아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범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형이죠?

예?

다 성형이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성형은 거의……. 내과가 한 26%고요, 정형외과 11%, 산부인과 8%, 외과 7%, 피부과 5% 정도입니다.

100%예요?

예, 이런 순위인데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0% 감액해도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신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전북대학교에다 민간위탁금 준다는 거잖아요. 줘서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1360만 원, 12개월 해서 직원 5명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전북대학교에서요.

예. 올해는 7월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올해는 6개월분이었고 내년에는 1년 기간으로 해서…….

6개월 사업을 했어요?

예,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간단하게 설명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알레르기 질환이 오래 걸리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고질병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치료를 시키든지 예방하든지 이런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40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는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북대학교, 원광대에서 학생, 안전관리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원래는…….

이 교육을 어디 가서 해요? 찾아가서 해요? 어디에서, 한곳에서 해요, 찾아가서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교육은.

원래는 올해는 전북대학교에서만 했고요. 수행기관이 원광대학교가 내년에 추가가 돼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1억 8000이에요. 1억 8000이면 이 교육 하는 데 적은 돈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비용, 밑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교육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 비용의 문제에서는 좀,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40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하신 거,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이것도 우선 문제예산으로 좀 잡아 주시고요, 375페이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간이 좀 많이, 정책적인 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292페이지 또 291페이지, 29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학교 내에 늘봄센터가 또 개원을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혹시 여기도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로 내놓은 곳이 있나요? 이 사업 중에 지금, 292페이지 중에.

291쪽에 보면 6개소가 신규 설치되는 걸로 지금…….

신규 설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군 수요조사 결과 6개소 신규 설치로 나왔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이게 신규로 6개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알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고 여기는 좀 확대한 개념인데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면 저는 언젠가 이것도 통폐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돌봄센터든. 우리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계속…….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함께늘봄이 생기면 학교 내에서 6시까지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머님, 아버님 퇴근할 때까지 또 지역아동센터든 다함께돌봄센터든 거기서 케어를 해 주는데 이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이렇게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고 막 신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않을까요,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감소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시·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수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잘, 수요 현황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군별로 해서.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도 가 보고 지역아동센터도 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런 상태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유보통합도 결국은 유보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돌봄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급식비랄까 교사 처우개선이랄까 당연히 해 줘야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자꾸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정책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저는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18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예.

신규로 지금 확충한다는 거예요?

미리서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이루어지는데요. 리모델링 열한 군데하고 장기임차가 두 군데고 신축 1개소하고…….

어디예요?

부안입니다, 부안 변산.

그렇게 있나요?

부안은 농어촌 지역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마지막,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쨌든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변산의 학교를 복합시설로 같이 어린이집 그다음에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정책적인,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래요. 지금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삼봉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법인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이 우르르 생겨요. 국공립도 몇 세 대 이상이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예, 500세대 이상.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당장 애들이 있으니까 몇 년 가죠, 어린이집들이. 나중에 한 5∼6년 지나면 어린이집들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자는 아주 잘하셨다는 거예요. 부안 거기는 잘하셨는데 지금 다른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그 세대 이상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인가요?

예.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의 품질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공립을 의무시설 이외에도 리모델링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건 좋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윤수봉 위원님!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자꾸 가면 시간만 흐르니까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 집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민망해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 해도 돼요?

하세요.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88쪽이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게 지금 연구용역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의미 있는 조사인 것 같은데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이게.

이게 특성상 드러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아마 추정은 도 인구의 한 1%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부산, 서울 이런 곳에 자문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이 조사를…….

거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비슷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틀린 건가요?

아니요. 복지부에서도 전국 19세에서 39세까지 5000명 표본조사로 했습니다, 올 11월까지.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만약에 고립은둔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복지 수요를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시행주체가 지금 전라북도인데 자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자체 용역이요?

예, 저희 지역에 맞는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요.

예, 육아종합센터.

예. 거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보면 민간위탁 심의에 해당 없음, 이게 민간위탁 심의가 해당이 없는 거예요? 박스에요, 중간에.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심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매년 하지는 않으니까요. 5년간 민간위탁을 주면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 심의를 하고 5년간 기간 동안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민간위탁 심의는 해당이 없다는 말이 그럼 전체적으로 해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심의를…….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도의회 심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음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표기가요.

아마 매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표시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오탈자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안 그런가요? 뒤에 계신 분들.

사전절차 이행을 했는가에 대한 여부인데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환복위 상임위에 보고하고…….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 표를 봤을 때 해당 없음이 정당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다음에는 다른 의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2021년부터 보면 본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월 임대료가 좀 많이 증이 됐고요. 또 그 안에 이전한 장소에 놀이체험실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4년도 보면 2억 47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거기서 7800만 원?

임차료가 월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도 2000만 원?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주차장도, 그러니까 영유아와 부모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또 주차장, 놀이체험공간 이렇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6개월 정도 전주 시내를 다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여기를 이용했는데 178…….

이것을 보면요, 직접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 여기에서 요구액이 한 40%, 30%. 간접 비율을 이렇게 보면 61%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85억 272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2%인 57억 3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25억 6465만 원, 보조금 3959억 3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6823억 146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0.46%인 31억 33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8억 5157만 원, 물건비 97억 2021만 원, 경상이전 507억 7821만 원, 자본지출 6121억 5159만 원, 내부거래 28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556억 9748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55억 52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전주시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4억 원,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3억 11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 9억 7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13억 1639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22억 4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2억 5900만 원, 수소차 보급 477억 74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32억 212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 78억 6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605억 1674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77억 5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14억 7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43억 2750만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311억 342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 정비 27억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37억 5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2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56억 4693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8억 4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37억 5000만 원, 대규모 산림 복원 6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20억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11억 8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591억 3704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7억 6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도시설-작업임도 10억 2708만 원, 산불진화임도 42억 2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조성 59억 5442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도 12월 일몰 예정인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500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8억 1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원 등 32억 1924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선도 1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 4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25억 84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7%인 311억 4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4억 6923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보조금 218억 224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억 4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46억 9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72억 4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 8684만 원, 물건비 1억 2256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29억 4159만 원, 자본지출 246억 232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6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683억 95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7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호우피해 복구 지원 60억 831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963억 27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7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6억 437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8억 1009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858억 6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2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3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4억 794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52억 96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7억 280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7억 8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88억 7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4억 61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6쪽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이었는데 이번에 정부 긴축예산으로 국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원같이 전부 국비를 깎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했는데 긴축예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깎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단 국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증액했다 그 말이죠?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다른 국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예산의 60%를 차지해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직원이 3명 있는데 한 4억 7000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많아야 좋지만, 저희가 늘상 그걸 주장합니다만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무실 경비를 하다 보면 한 6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1차연도거든요. 올해 경험하고 점점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어떤 제한, 어떤 한계선 같은 걸 정해서 아마 그렇게 실시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의 환경교육 관련 중복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에코매니저 같은 선생님들을 키워 내는 것이고, 무주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은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체험하고 배우고 직접 가르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합해서 같이 실시할 수 있잖아요? 중복했었던 부분을. 꼭 이렇게 나눠서 실시해야 됩니까? 관련 사업 내용이 보니까 다섯 군데예요.

자연환경연수원은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도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굳이 이 사업을 연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더 많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절수설비 지원사업 있죠?

예.

전북 도내에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제가 마을회관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몇 %인가는 좀 파악은……. 수돗물 보급률은 98% 정도.

98%면 거의 전부네요?

예.

이렇게 해당 시설이 수돗물을 공급했던 평균 연수,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수돗물이 공급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평균 연수가 얼마나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10년 되는 곳도 있고 20년 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절수설비를 설치한다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이 건은 2001년도, 2001년도 전에는 절수설비가 안 돼 있고 2001년도 이후에는 건축물을 하면 기본적으로 절수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2001년도 전에 마을회관 같은 데 지은 데는 절수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 환복위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조례까지 세워서 그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생긴 곳은 이 시설이 돼 있는데 이전엔 안 됐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했을 때 그 효과에 있어서 혹시 이런 기관 말고 민간이나 가정, 우리 국장님 집에 혹시 이런 절수설비 설치했나요?

요새는 건물이 2001년도 이후에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 때 절수설비가 당연히…….

, 우리 국장님 사시는 곳도 혹시 이런 설비가 돼 있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는 당연히…….

아, 다 돼 있어요?

예.

(청취불능) 이런 거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건 내가 좀더 알아보고요.

예.

저는 처음, 2001년 이후로 생긴 것은 이미 돼 있다 그 말이죠? 이전의 시설에 대해서.

예, 전 것은 안 돼 있고 이후 것은 설비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절수설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은 안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진행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절수설비 설치가 효용이 없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환경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용역을 실시한다고 2023년도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거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이 환경부에서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부터 세우십니까?

이것은 조례에 이제…….

, 조례에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는데 효용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이거 제도 개선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용역이 안 끝났고 예컨대…….

지방, 도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현장에서는 이 절수설비를 설치해도 절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 지적이 됐는데 그런 거 안 따져 보고 그냥 조례만 됐다고 예산을 하면 됩니까?

아니, 저희는…….

. 그냥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잠깐…….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예.

56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전북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는데 독립적인 기구인가요?

예, 전북연에, 독립적입니다.

전북연구원 내에만 있는 거지 기관은 독립적이다.

예, 기관은 독립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인원이?

책임자하고 4명, 총 4명이 있습니다.

행정요원까지요?

예.

인건비가 3억 원이에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

예.

자료 좀…….

예,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 통합DB 구축 용역, 195쪽입니다. 왜 집행이 1억 5000밖에 2023년도에 안 됐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쭉 그동안에 사례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이 용역은 누가 맡았을까요? 195쪽이요. 용역기관이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오셔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환경교육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있는데 분야가 다를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쭉 66쪽, 67쪽, 그 앞에도 자연환경연수원, 광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내용이 다르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또 신규로 올라온 게 68쪽에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전주시에서 시설을 하는 거고요, 도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 기금만 전달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전북에 하나 있는 거죠?

예.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각 14개 시·군을 다 여기에서 구조를, 현장으로 나가나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신고나 구조했던 실적, 어떻게 되나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75건이고요. 2022년도는, 2023년도 9월 기준입니다. 2022년도는 약 14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800?

875건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북에서 발생되는 건수는 아세요? 혹시.

이게…….

발생. 모든 신고가 다 여기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데이터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이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는 관리가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들이 건수가 지금 엄청날 거예요.

이것보다는 많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몇 % 정도 이 전라북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실 14개 시·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전라북도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알고 연락하는 건수가 또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되게 저는 작을 것 같아요. 각 14개 시·군의 아무래도 민원실 이용해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때문에 이게 홍보도 부족하기도 하고, 사실 전북에서 발생되는 건수를 이 구조관리센터에서 얼마나 운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이번에 또 시설개선으로 3억이 올라왔잖아요.

예.

저는 이런 현장을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 전라북도에서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은 하지 않겠지만 일단 자료 보고 저는 이걸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주시고요. 또 하나는 12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소멸기금이면 지방소멸기금 말씀하신 건가? 그렇죠? 이 소멸기금이. 맞습니까?

예, 지방소멸기금.

예, 지방소멸기금 말씀……. 그런데 지방소멸기금으로 저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이거는 2022년, 2023년도에 32억 정도 투자가 된 건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멸기금에 있는 인구 관련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하면서 올해 예산이, 이거 꼭 20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증액하거나 감소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27년까지 총 600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조금씩 예산이 어려우면 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로 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원초적인 이야기라 제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지방소멸기금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한 효과를 하고 있는지, 왜 지방소멸기금으로 이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조성하고 있는지 저는 하나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5억, 27억까지 투자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검토를 좀 하고 이걸 사업계획에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끝나고요.

120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연구원 박사급 인원 채용하는 거에 문제예산을 지적한 적이 있어서 56쪽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관련해서 여러모로 단체에서 애쓰고 분위기를 환류시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 과정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렇게 했을 때 세척기나 이런 것들을 사 주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관리감독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사실 전북대 부근이나 전주에 객사 근처 카페 30개 정도 모아 가지고 실제 순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회수율이 정말 낮았어요. 사실 본 위원이 원래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의긴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있는 자원을 잘 연계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기계를 사 주는 게 중요하진 않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회용기의 가장 큰 문제는 커피숍도 있지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자원을 모아서 후원을 받아서 다회용기를 사 드리기도 했는데 상조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잘되지 않는 거죠.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아예 뷔페나 이렇게, 뭐죠? 가서 만찬이나 이런 거 하는 배달서비스를 하는 뷔페 같은 업체들은 세척기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도 있어서 차라리 거기서 회수해서 세척을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고 납품하는 게 체계로는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커피전문점이나 이렇게 몇 곳을 모아서 하신다는 게, 사실 저는 지역축제는 작년에 정말 잘됐다고 봐요. 올해 했을 때 반응도 좋았고 특히 음식축제에 일회용품을 하지 않았던 것도 반응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지만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걱정되는.

기계는 안 주고요, 세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안 주고 세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축제도 7개 대표축제를 저희가 할 것이고. 아까 장례식장도 했는데 네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11월부터 했는데, 다회용기라는 것은 좀더 크게 보시면 그 업체에 대한 효과성은 미미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할 때, 지구 상승 온도를 생각할 때 이런 시책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효과성은 좀 미흡할지라도 계속 저희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회수하고 보급, 세척을 다 하고 있나요?

예.

커피전문점에서 이미 다회용기를 세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활센터까지 연결하는 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활센터는 장례식장을 염두에 두고…….

아, 장례식장이요?

예, 장례식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다가 그 세척 관련한 비용들이 구축됐었나요?

예, 그렇죠.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쪽에다가 세척기나 이런 거를 이전에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세척비를 지원해 줘서…….

세척비용을 지원하고 그러면 세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은 없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자기들이 구비해서 설치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좀 잘 진행돼서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할게요.

강태창 위원님.

제주도하고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됐어요, 전부 일괄적으로 일회용품을 쓴다고 했다가. 아시죠?

예.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서 역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 시책이 우선…….

했어요.

보류를 했지만 저희는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