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12월8일까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하겠으며,12월11일에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 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년도예산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환경관리과,산림과,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4년도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및전통시장과상점가활성화,일자리창출,에너지안전공급및관리등원활한사업추진으로안동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예산을원안가결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쭤볼게요. 저는2,000만원이상주요사업말고예산안책자를보면서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다중이용시설유지관리하는데8만원씩6명해서69일동안3,300만원,그다음에문화의거리청소및관리항목있지않습니까?이증액이전년도에비해가지고한1,800만원증액됐어요.이게어디거죠?그럼.증액됐는부분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구시장하고용상시장,서부시장,문화의거리이렇게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1,800이증액되는항목이,전년대비해가지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가증액되는걸로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문화의거리청소인가요?아니면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문화의거리청소도하고유지관리도하고전부다합니다.그런데대부분청소쪽입니다.
김창현위원
전년도에도했었지않습니까?그렇죠.근데1,800씩갑자기증액됐는거는사람수가모자라가지고증액됐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인건비상승요인일수도있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인일수도있고가아니고,그걸제가여쭙는거예요.이게인건비상승인지아니면사람수가모자라가지고이게증가가됐는지그거를여쭙는건데.1,892만9,000원증가됐네요.전년대비해가지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상승입니다.
김창현위원
인건비상승.사람수는똑같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작년에는6명이었는데올해는8명입니다.2명추가해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드릴말씀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이게다중이용시설이라고그러면구체적으로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대체적으로공중화장실쪽이고,그다음에문화의거리에보면사람들이많이오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있는거리청소하는그런겁니다.
김창현위원
근데화장실은따로주잖아요.민간위탁주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위탁주죠.
김창현위원
그런데왜사람을또올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신시장도있고구시장도있고그다음에주차장,남서상점가에있는주차장의화장실도있고뭐그런쪽이라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인건비보다는사람수가늘었는거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렇죠.예,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안205페이지보면중앙시장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이있어요.이게원래자원순환과거죠.이관됐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장안의화장실은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전년도에도일자리경제과에서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러면자원순환과에서이관됐는거는?본위원이알기로는전년도에자원순환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자원순환과에서160만원주고12달에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이번에왔지않습니까?그렇죠.이거를위탁을중앙시장상인회에주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어디에위탁주는게없는데아무래도시장에서하니까시장상인회에주는게안맞겠냐싶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저도한번씩가보거든요.근데사실갈때마다놀랄정도로위생상태가좋지는않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지저분합니다.
김창현위원
액은예산자체는적지않은데사실그예산에비해가지고많이위생이좋지않은거는본위원이몇번겪어본일이라가지고.이것도주실때좀챙겨주셨으면싶어전하는거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밑에신사옥창업사관학교임대료,이부분은본위원뿐만아니라동료위원도행감때몇번지적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렇죠.매달나가는돈600만원이넘는월세에비해가지고경제성이,결과가그렇게도드라지게나온게없으니까.이부분도좀세심하게봐줬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안206페이지에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행복경영매니저사업플러스해서하시는거잖아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같은겁니다.
김창현위원
같은건데기존에이예산이시비전액부담하는예산이있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은도비하고매칭사업이었죠.
김창현위원
그래서항상매칭이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5,280만원은국비라든가도비공모사업에서탈락된중앙신시장하고남서상점가에...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기존에도,9개시장이있지않나요?전체.그죠?그중에도못받는매니저시장이있었어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있었죠.
김창현위원
그럼국비,도비를받아가지고기존에해갖고못받는데는못받았는데,굳이이번에왜중앙신시장하고남서상점가는시비로이렇게해야되는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신시장같은경우는사실은전체적으로북부지역으로봐서는가장큰시장이거든요.
김창현위원
물론그건맞죠?이것은형평성을얘기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신시장같은경우에는르네상스사업권안에있어서국비신청대상자체가또아니고,도비역시공모했다가떨어졌어요.그래서작년에지원했었고또그만큼일이많은쪽이라서...
김창현위원
일이많은거는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드리는말씀은기존에,전년도도그렇고지금까지는도비전부매칭사업을하다가굳이올해예산을이렇게5,000만원을세운타당한이유가있나.중앙신시장이었기때문에그렇게해야되냐,이거를여쭙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중앙신시장이라서그런게아니라중앙신시장이자체적으로일도많고요.그다음에...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중앙신시장이만약에아니었다면이걸넣을이유가없었지않나라는걸얘기하고싶은거예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할수도있겠는데전체적으로이용객들이많고,또상가가많고해서상인들을도와야될부분이많이생기게되면...
김창현위원
중앙시장상인회에서사실좀무능력했는건있네요.신청을못받았으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도비신청을했어요.했는데선정이안된거죠.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그같은페이지에축제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야시장,서부시장고등어축제부터해가지고,이건본위원이밖에서들리는얘기예요.간고등어축제의고등어는작다고그러고소소문축제에소주가안동이나지역의소주가없다고.이런부분은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그런얘기가들렸었는데올해는그이야기가있어서서부시장상인회하고추진위원회하고해서올해는900g인가요?하여튼일정크기이상만일단팔아라.그이하로는하면안된다.일단서부시장의간고등어축제의이미지자체가훼손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이번에는크기가괜찮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가봤는데그렇게좋지는않더라고요,사실.소소문도소주하고소고기하고문어인데지역소주안동소주는하나도없고가니까테이블에전부상표를얘기할수없지만땡땡소주만있더라.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안동소주를하이볼이나이런것들해서놓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208페이지보면공공배달,이거먹깨비지않습니까?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거활성화잘되고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활성화되고있습니다.근데조금은기존의어떤배민이나이런쪽보다는활성화가안되지만도에서도활성화하려고...
김창현위원
사실본위원도배민쓰지이거쓰지는잘안하는편이라서,그러면안되지만.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지적하고넘어가고싶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신시장화장실관계요,그거는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는4지구거기에하는거고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거는우리시에서직영으로만들었는걸하고,그래서양분화돼있죠.그래서그걸,저번에보니까위탁을줬더라고.위탁을줬는데청소가너무안돼요.화장실에화장지도없고.그래서올해부터는상인회에게직접위탁을줘서직영으로할수있도록좀일을추진해달라고요.상인회에서다시위탁을줘놓으니까그위탁업체가하루에한번밖에안하더라고요.아침,오후한3시두번해야화장실이좀깨끗하게돌아가요.아침에와서후다닥해놓고가버리고.안된다고요.올해줄때는그걸좀잘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 매니저사업있죠.원래도에서하는건데,원래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다하잖아요.그렇죠.맡았는데.신시장은왜매니저를해줘야되냐하면은,실제로해보면시장은큰데수입이없어요,상인회에서.회비5,000원받아가지고300명받아서하면한달에150명가지고인건비도안나와요.그래서매니저사업을꼭지원해달라고우리과장님한테부탁을드리고. 내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356쪽있죠.직거래장터운영.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겁니까,2,000만원이상.
김상진위원
예.2,000만원이상.6,000만원인데그거구체적으로어떻게하려고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9,000만원은...
김상진위원
아니,6,000만원.6,000만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6,000만원요?
김상진위원
356쪽2,000만원이상조서.6,000만원직거래장터운영.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태평양약국에서민속한우까지한200m정도거리되는그부분에신시장남문건너편쪽에있던상가들,노점상들하고이런것을그쪽으로다옮겨서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지금계절적으로여러가지나오는거보면구안동경찰서까지지금쭉있어서도시미관이라든가전통시장의어떤그런부분이조금훼손되는부분이있어서그쪽으로옮기면지금1·2지구가사실,신시장1·2지구가상당히지금침체돼있는부분이고,2024년도에저희들신규공영주차장정부공모사업에신청을하게되면그부분하고도같이활용을하면신시장하고구시장부분의어떤연결통로부분도할수있어서그쪽으로지금직거래장터를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의지는저도동감을합니다.하나우리가60년,70년살아오면서그어떤생각관념이있는데그어르신들다저보다연세많거든요.전부60대이상인데,거기서장사를한40∼50년한분인데그걸강압적으로할수있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들도...
김상진위원
답변을하지마시고하실때의견충분히수용해서그편에서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단에서해야될일들이참많이올라와있는것같아요.행사운영비로,민간행사사업보조로,민간경상보조로되어있는데요.지난번행감때말씀하셨는데재단으로편입되든지뭐하든간에내년에는그게진행이되는거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재단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재단으로편입이되든어떻게든간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추진단이임시적으로임시기구로있습니다.있는데,그게일부도산하기관하고협의중에있어서긍정적인반응이있어서내년부터는재단을도산하기관하고같이해서움직이는걸그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길게봤을때는이게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함께재단을,정신문화재단같이축제가아니고상권과농촌을위한재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지만일단어떻게든재단이되게되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들어가게되잖아요.그렇게했을때사업비가어느정도전환되는지계산을해서추후서면으로전달좀부탁드립니다.왜냐면보조금페널티받는게지금50%에서100%로올라간상황이잖아요.지금,시가.그래서어느정도만약에되면이게재단으로편입이되든재단을새로만들든간에내년중에되면앞으로일자리경제과에서나가는금액중에서얼마금액이공기관등에대한사업목으로빠져나가게돼서페널티받는걸미리계산을해보려고요.일단우선좀주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봤는데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관련해서아케이드보수하고이런게지난번에자부담능력부족으로추경에했는데아직진행이더디고있습니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거언제설계가마무리될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설계가돼서올해부분은내년도에사업이시행이되고요.내년부분은내년부분대로또진행이될겁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렇게되면상인들자부담은전혀없는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상인들자부담할여력이없어서도와협의해서자부담을시비로부담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초자부담률이얼마였죠?자부담금액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0%입니다.
김새롬위원
금액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3억입니다.
김새롬위원
3억이었죠.그럼전체공사비용은얼마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3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30억을저희가지원해주는거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3억을지원해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전체적으로지원해주는금액이요.우리가도비,시비합쳐서.공사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3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부분짚고넘어가려고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2023년도에비해서집행률낮은사업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예산서208페이지입니다,과장님.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사업같은경우는올해당초에19%의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예산이더올랐습니다.그래서이게어떻게된건지잘몰라서.예산이오른게아니고도·시비매칭이지금다르게됐거든요.작년같은경우에는도비가6,000만원이고시비가2,600정도였는데,아,600에2,600이었는데이번에는거의동일하게돈이나와서도비,시비매칭이바뀐건지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예산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660만원에50대50시·도비되었고요.
김새롬위원
이게2023년도랑다르게매칭이들어갈수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이다를수가있죠.
김새롬위원
근데이렇게차이나나요?지난번에는도비가600에시비가2,600이었는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시장별로전체적으로들어가는부분이라서차이가날수있어요.
김새롬위원
많이차이가나서.왜그런지나중에라도한번더서면으로얘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과장님,그리고집행률이너무낮습니다.사실화재에대해서는특히나안동시에서는이미화재가있었던적이있는데도불구하고19%의집행률인데그원인이무엇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결국은사업주들이신청을해야되는데그신청이저조합니다.실질적으로자부담...
김새롬위원
사업자분들이갖고있는개인화재보험이있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없는부분의쪽은대부분이신청을안하고있죠.원래는신청을해서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데.
김새롬위원
이거는정말최소한의바운더리인데,안전망인데여기에대한심각성을좀더안내를하고이건집행률을올려야될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홍보해서최대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시장마다매니저도생기고할거니까이집행률을좀올릴수있도록본위원이내년에어떻게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09페이지보면소상공인정책지원현장전문가금액이있습니다.이거는2023년도에집행률이0%였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2024년도에는예산이더증액되어서올라왔거든요.1,980만원에서2,250만원으로증액돼서올라왔는데이거왜이런지사안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도비지원사업이라서도비지원에따른매칭비율이이렇습니다.저희들이정한게아니라도에서...
김새롬위원
집행률이작년에제로였음에도불구하고어떻게이렇게올라올수가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소상공인연합회에서본인들이도비를신청했던부분인데그사업을포기하고다시올해신청한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아이고야.아이고,죄송합니다.과장님올해는이거진행됩니까?확실하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소상공인연합회에서올해진행하겠다고해서일단도비매칭해서올려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렇게했는데만약에또올해못해버리면어떡합니까?이런거에대해서최소한의예산집행에대한패널티를우리자체적으로얘기를한다든지,올해이렇게하기로했는데안했으면내년도는건너뛰고그다음연도에지원을해주겠다든지뭔가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뭐한다고했다가안한다하면그만인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어떤식으로든할수있도록일단연합회하고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기본적으로신뢰로만갈수있는사업이아닌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비해서과에서방법을강구해주시길제가대책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13페이지시보유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비가또5,000만원으로올라왔어요.이거작년행감때도지적했던부분이고한데,언제지식재산권출원이될지모른다는답변은충분히이해하나집행률이올해도50%가되지않고있습니다.과장님.그러면이거는최소한의통상적인금액을평균적으로내서올리고나머지부분을추경때올리는게좀더합리적이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지식재산이활성화되고출원이나등록이활성화돼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일단.
김새롬위원
작년에도3,000만원정도였고요.올해도48%밖에집행률이안됐거든요.그래서평균치를내서올리고그다음에추경올리는이런방안으로가야지계속기존에했다고계속하는데보니까미집행금액이너무많아요.이런부분은체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229페이지입니다,예산안.229페이지230쪽같이말씀드릴건데요.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이있습니다.미집행사유를보니까26개소중에서7개소만미승인을했다.그래서보니까한전에서누적지원금과다로인해서이렇게됐다얘기를들었었는데요.이부분그것때문입니까?이번에예산이확반으로줄어든것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은사실은에어컨이나히터를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저희들이필요하다고해서26개를다선정을했었는데한전이가지고있는예산자체가적어서잘린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필요한곳은분명히있어요.왜냐하면이번에도노인장애인복지과에보면냉난방기교체사업이많이올라왔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과와협업을하든지해서라도,작년에사실은굉장히적은시설이혜택을받아서굉장히아쉽습니다.굉장히좋은기회인데.좀신경써주십사부탁드리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하면저희들도좋은데...
김새롬위원
이부분시설에서는정말중요한부분이고.또노인복지시설열회수형환기장치설치지원사업도역시같습니다.집행률이26%지요.자체포기했다고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년도보다올해는예산이훨씬더많이올라와있습니다.전년도1,680이었는데이번에예산은4,960으로올라와있지않습니까?그래서자체포기하지않고이거를100%집행하기위한방안을혹시과에서강구한것이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노인복지시설열회수형환기장치가상당히괜찮거든요.요즘건물자체가밀폐형이라서.
김새롬위원
이걸실제로설치한곳은정말로많은냉난방비가절감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패시브하우스에상당히적합한그런시설인데저희들도신청을받아서지금대상자를선정했기때문에하여튼포기하는데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회복지사시설장들모임도있고하니까요.다방면으로해서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다양한,한군데만가면쭉전파될수있는여러가지좋은모임들이협회가있고하니깐활용하시면어떨까건의드리고요. 같은맥락입니다.홍보가안된부분에대해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죠.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집행률이1%입니다.너무너무속상합니다.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당초에전세사기와관련돼서어떤보증을하려고했었는데이게신청률이저조해서저희들도좀아쉽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한홍보가따로되고있었나요?과에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SNS나아니면반상회보나이런부분으로했었는데올해는좀더잘해서청년들이제도를잘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보증료지원사업은정말100%되고부족해서시비로더세워주십시오라고해도반대할위원님들아무도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정말중요한부분이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청년정책위원회도일자리경책과소관이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다방면으로사업의중요도가높은부분들은,청년들을위한예산이안그래도적은데좀신경써주시길거듭강조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000만원이상조서355페이지에보면안동옛장터운영하고직거래장터운영해서9,000만원의예산을올려놨어요.그런데이위치가박무영내과,푸른약국인가요?거기서부터안동역입구까지인가요?어디까지죠?위치가정확히어디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거는태평양약국에서민속한우까지한200m정도잡고있습니다.그런데조금연장할수도있고요.그런데일단기준점을삼는것은거기까지잡아놨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장날에차량을전부다통제하신다는소리아니에요?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쪽좌회전부분,우회전부분은통제를하고진행하려고...
박치선위원
그경찰서하고협의됐는사항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협의중에있고협의는어느정도됐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기존의중앙시장주차장옆에도,주차장자리에.기계식주차장말고옆에.주차타워옆에도장날전체차를비워서자유롭게하고있죠.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건너편은인도를해서기역자식으로하고있잖아요.그렇죠.버버리찰떡쪽으로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옛장터...
박치선위원
그러면거기에중간에보면주차장이있어요.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는주차장,혹시아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버버리찰떡옆에주차장이있습니까?
박치선위원
예.거기에있거든요.차라리그런걸이용해서그사람들그부분적으로하시는게낫지,예를들어갖고어르신들이거의소복이디귿자식으로모여있거든요.실제로는주차타워옆에는사람들이많이,거기는활성화돼있어요.일자리경제과에서만들어준게아니고자동적으로주차장을비워주니까시장이형성된것이고,장날에.그러면이걸예를들어갖고그사이를차량을통제하면서이걸한다해서사람들이과연그쪽에올것인가도중요한하나의그거예요.인위적으로만들면되지않는다는얘기를하고자하는거예요.시도는좋지만주차만늘어서교통의불편도있고,거기에짐도실어날라야되고.장날사실은그쪽에차량이많거든요.철물점하고차량이많이통행이돼야돼요.그런관계를전체동반적으로생각하셔서예산을수반했으면좋겠다,첫째. 그러면그대안으로한번,주차장이꽤크더라고,가보니까요.반대편의주차장을오픈해서사용하기때문에이쪽에도한번해보시는게괜찮겠다.어렵지않은상황이잖아요,교통을통제하는것보다는.그래해보시고옮겨서인위적으로하는걸한번해보시라는거지.이거먼저개방해보지도않고인위적으로한다는건문제가좀있다,본위원은생각하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거기버버리찰떡옆에있는주차장은지금개방이돼있고요.
박치선위원
그건주차장으로개방돼있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주차장인데오일장안에,오일장일때거기는차를갖고와서장사를하든지아니면그안에장사할수있도록다개방이돼있는데,그게안쪽으로들어가있다보니까상인들의어떤개념은안쪽에들어가있으면장사가덜된다해서지금안들어가는입장이고.최근에,올해6월달부터우리가계속해서조금씩조금씩상인들하고협조를구해서안으로조금밀어넣은입장인데,그건지금그렇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직거래장터하고옛장터하고는두부분으로나눠져있고요.옛장터에는3,000만원이고직거래는6,000만원인데,지금신시장남문건너편에있는노점상들을그곳으로다옮기려고그러는데전체적으로한꺼번에다옮기기는좀어렵습니다.어려워서그걸만들어놓고점차적으로옮기는그런쪽으로지금진행을할계획이에요.
박치선위원
글쎄요.본위원은보니까교통량이꽤있을거예요,장날에가보시면.저도장날에가끔가보니까.아마그것도감안하셔서신규로집어넣었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거고요.또하나물을게요.363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라해서구시장에쿨링포그시스템을한다이렇게써놨어요.5,400만원해놨어요.본위원이아는쿨링포그시스템은뭐냐그러면물안개가내려오는거거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식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쾌적한그런게아니고이거는온도를내리기위한,한정도3도에서5도정도내려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물분무로해서물안개가내려오는데옷젖는것도아니고.근데밖에음식이있는부분은사람못하게해요.뭔말인지이해하십니까?위에서내려오면서,해가되지않는상수도직결로그대로내려오거든요.그래서쭉하면아마5,400만원하다말것같아요.이시스템자체가기둥에수도계량기에타이머를달아서예를들어한더위에오전11시부터오후3시까지더위를,일단온도도사실내려가는게맞고요.왜냐하면앙케이트를했기때문에온도로내려가는것은맞아요.근데이왕할것같으면이정도로해서는안되고금액이많이투입돼야돼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마찜닭골목에서는할수없을것같고,이자체시스템이.음식위에내려오는거,떡집이나이런데는사실불편함이있기때문에.사람의심리가그래요.그럼결국그사거리에서부터위쪽으로,떡볶이골목쪽으로쭉당겨줘야된다는소리고.그리고측면으로옆에당겨줘야되는데이금액이만만치않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는시범적으로어떤구간을하는지5,400만원구간밖에안될거란말이에요.이구간이어디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북1문에서찜닭골목입구까지로돼있는데그게지금은큰문제가없다라고이야기하는게,우리가몇군데현장을가서봤을때쿨링포그가설치돼있는부분은그트는시간에는옷이라든가하면그부분은다시...
박치선위원
아니옷은관계없어요.옷은안젖어요,하루종일서있어도.음식위에,떡집이나음식위에떨어진거는보는시각에서불편함이있다.그말씀을드리는것이에요.그러면찜닭골목에협의가돼서하는건지.보통영양시장에가면이게주로어디에쓰냐하면산나물축제할때주로쓰거나나무,생선을파거나이런데는해요.근데왜제가묻냐그러면,찜닭골목에하신다고그러니까이얘기를하는거예요.정확하게어디시군에했는것을체크했는지제가궁금해서얘기하는거예요.보통산나물쪽이나이런채소파는데는이걸많이합니다.그러나음식,밖에내서요리를하잖아요.찜닭골목에.근데위에서물안개가쭉내려온다.그런걸한번쯤생각해서...덮고이런건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찜닭골목은아닙니다.
박치선위원
아까그얘기안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찜닭골목입구에서저쪽에...
박치선위원
찜닭골목끝나는부분에서위쪽으로얘기하신거예요?위치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
박치선위원
아까제가물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북1문쪽입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한번해보시는거는사실좋습니다.실제로하는게어디좋냐하면,신시장쪽은괜찮은방향이에요.사실구시장쪽에는이게적용하기힘들어요.이자체를.그렇게되면신시장쪽에이걸적용하는거나용산시장쪽이나이런거는괜찮은방향이에요.왜냐하면온도도사실은3도에서5도로내릴수있고시각적으로도채소파는데는엄청좋거든요.실제로영월이나영양이런데산나물축제에는쿨링포그시스템을다해놨어요.이런걸참고하시는거는괜찮다.구간쪽에는결정을하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업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여쭐게요.드론측정전문인력양성사업이라고있어요.5,000만원.이게공모예정인데이사업을어떻게하신다는거죠?5,000만원예산으로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예산5,000만원세워서이사업을집행할수있는기관을공모하겠다는얘기입니다.드론전문가를양성한다는얘기죠.자격증을따거나교육을하거나이런부분입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지금현재우리안동에도드론자격증시험을치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있죠.
박치선위원
근데학교기관을선정한다는겁니까?5,000만원들여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을가지고운영할사람,운영할곳을찾겠다는이야기입니다.보통은작년에도카톨릭상지대학교에드론학과관련교수가있어요.거기에다했는데아마올해도거기될것같은데일단공모해서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민간사설에서도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상태인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공모를거쳐서저희들업체들을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사업은제가봐도이해가안가서.만약에안동에없고상주에있다그러면,이인근에없고멀리있으면우리과장님말씀대로드론교육을한다고그러면이해가가요.근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학교쪽에수행기관을주려는것같은데학교하고일반적인시험치는것하고달라요.시험대행하는기관이있기때문에이자체는신중을기해야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드론도1종에서3종까지실기하고필기하고조정시험까지거쳐야되니까교육이나또실기이런부분도다거치면거기서할수있도록.
박치선위원
어차피대행하는것은안동에서도대행하기때문에얘기드리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여쭐게요. 375페이지,본위원이항상얘기하는게있어요.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내년도에6개소라고얘기했죠.본위원한테,설명할때.근데이게경제성이없는건,지금부터들어가는거는거의다관로가깔린것은경제성이없습니다.도시가스넣어주고싶은마음이없죠.왜냐하면사업성이없기때문에.그래서작년에조례를바꿔서우리시에서60%,도시가스에서40%로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본위원이알기는도시가스가올해도7개인가하게돼있는데3개인가밖에못했죠?경북도시가스40%부담이어렵다해서못한거아니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보면예산이야우리시에서는예산이충분한데도시가스예산이지금부족해서제대로추진을못하고있어요.
박치선위원
그러면이3억도소모를해냈겠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매년어느정도추진해야만이,저희들도예산을세워야일단도시가스하고도추진되고,이부분6개부분은도시가스와협의가된내용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요.그럼올해한거는안돼갖고3개밖에못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도비지원사업총12개소중에2개소는도시가스예산이많이부족해서지금저희들못하고있습니다.그것은올해로다넘겨서,5억7,000넘겨서지금집행을할계획이고요.
박치선위원
혹시내년에6개소를하게되면,이게사실은우리안동시에서복지쪽에문제가좀있거든요.기름넣는건사실안동시내에서하면서기름한번넣는데60만원씩하는데우리안동시에서이런거는선제적으로60%가아니고더줘서라도편하고따뜻하게지내야될거아니야?겨울에.도시가스넣고싶어도안해주니까넣을수없는거아니에요?그죠.그래서이거는예산을더해서라도우리시에서더보탬을해서라도해줘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인생각은저도똑같은생각입니다.다만도시가스배관매설하는비용이엄청나게많이들어가서그런매설비용자체가도시가스요금상승요인이될수가있어요.그래서도시가스가먼농촌지역같은경우는LPG배관으로해가지고탱크놓고쓰고또인근에있는부분...
박치선위원
과장님,안동시내예요.시내.시지역에도안된부분이너무많아서이거는과장님이예산편성하면서,3억을하면서도도시가스이놈들이40%안주면도저히넣을수가없으니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시에서분담금한80%까지올릴수있는지도시가스와한번협의를해보시는것도괜찮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355쪽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내년에는올해보다확대하는것같더라.그렇죠.없었던전통시장에도행사를준비하고계시는것같은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1시장1특성화로해서시장별로시장을살려야되겠다해서저희들지금각각의시장에맞게지금예산을좀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처음실시한시장에는조금미흡한부분도있었어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개선좀해야될것같고.계획을세웠겠지만계획세운걸좀봤으면좋겠어요.우리위원들도의견을내고지역민들의의견을담아낼수있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들계획서있으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서를주시고요.올해제가느낀거는시장축제뿐만아니라그지역축제를같이할수있는그런행사가됐으면좋겠어요.여러단체가있는데상인회가있고또다른관변단체가있지않습니까?같이할수있으면,나중에는개선된사례가있었습니다마는.그렇죠.그런지역축제를이끌어갈수있는그런시장축제를준비해주십시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그러고싶은데저희들은또시장을살려야되는쪽이라서,일단관광쪽하고같이협의해서지역축제가될수있는지한번따져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장활성화가지역민들의축제로되면사람들이많이모이고,또서로협조해줘야그행사가되더라고요.그렇죠.김장축제의경우를제가예를들어서한겁니다. 그다음에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있죠?360쪽에.저는이예산을2,500만원잡아갖고적게할축제가아니고안동의대표적인브랜드아닙니까?안동간고등어축제.그렇죠.이것도안동축제로확대하거나아니면안동에서하는민속축제,탈춤축제하고연계해서좀크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서부시장이간고등어의대표성을갖고있다는것도저는좀회의적인생각이고.오히려중앙시장과그앞에있는노점에있는분들이간고등어의브랜드를더키워주신역할을하신분들인데,하여튼방법을한번연구를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안동간고등어가안동대표적인브랜드잖아요.그것을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361쪽에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저는이게위탁해서하는게실효성이있나하는생각인데,우리가경북경제진흥원에위탁해서하는데경북경제진흥원의위치가어디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구미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미에있어요.왜구미에있는기관에다가안동시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을위탁해서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산하기관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자체적으로할수있는그런역량은안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이게도비지원사업의어떤특성이있어서도쪽이고,경북경제진흥원자체가소상공인업무를갖고있습니다.저희들도갖고있지만.그래서아무래도전적으로하는쪽이라서일단그쪽으로위탁주는걸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성과에대해서우리가자료를좀받아볼수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오늘안그래도들어오기전에경제진흥원에각각성과를달라고이야기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해서우리위원님들이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시비가도비보다3배가까이매칭이된다.그렇죠.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했습니다마는무슨매니저,무슨매니저해서예산이2개이상되는것같은데,이것도정리해서볼수있도록표를만들어주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매니저사업말씀하시는거죠?
김순중위원
행복경영매니저가있고,활성화입니까?그렇죠.몇개되는것같아요.표를만들어서우리가볼수있게,판단할수있도록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364쪽에보면경제행정시행추진통보.신규사업이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책추진홍보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예,1억5,000.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경제행정국전체의시정홍보비용입니다.
김순중위원
어디다가누구를대상으로홍보한다는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홍보라는것들은포괄적입니다.언론그다음에홍보물,여러가지가되겠죠.
김순중위원
매체는그렇고.대상은안동시민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전국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민을대상으로합니다.또전국이될만하면전국으로하는거죠.이대상자체는안동시를홍보하기위한거니까전국이될수있고요.안동시민이될수도있고요.
김순중위원
행정토털로홍보하면되는데또경제행정을따로빼내서홍보해야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전체적인각국,그다음실·과·소별로홍보해야될부분을한곳에집중해놓은겁니다.처음에는,작년같은경우는토털공보감사실에서가지고있었는데그러다보니그쪽에일이너무많고해서국별로해서필요한만큼쓸수있도록그렇게배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자리경제과의예산이라고그러면일자리와경제촉진에기여하는그런사업이돼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그런성격은크게있지않다고생각되는데,구체적인매체,시기,매체수,이런게나와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애매하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일단은평가하는데,판단하는데참고했으면해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아까다른위원님도지적했습니다마는365쪽에시보유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사실이작업은하는거예요.그렇죠.그런데저는행감에서도말씀드렸는데이것을사업화할수있는거,혹시기억나시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도연구하셔갖고그런쪽에예산을좀썼으면좋겠어요.이게집행률이반정도된다고그랬는데,그죠.같은금액으로했으면그정도의여력은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그다음에366쪽에보면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이래돼있는데우리상담소를따로운영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근로자복지공단안에노동법률사무소를별도로운영을합니다.거기안에보면한국노총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쪽에서법률상담소를별도로운영을하고있어요.
김순중위원
그러면상담할수있는법무사님이근무하시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담할수있는상담인력이있습니다.디테일하고이런부분은별도로공인노무사라든가변호사라든가이런쪽에직접자문받아서전달하는그런쪽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상근하는분은안계시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담하는분은자격증을가지고있는분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없지만상담하는건수가많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담하는건수가400...
김순중위원
400건정도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497건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문인과상담하도록하면서그비용을우리가지원해주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이건노무사.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공인노무사.
김순중위원
그분들이하셔야되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생활법률,노동법률이런부분이라서포괄적으로보시면어차피연결해주는부분이더좋을수도있고요.아니면공익노무사만해주면인건비가,상담비가너무비싸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오히려상담하고상담비를주는것보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김순중위원
예산을더편성해야되나요?그래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공인노무사를상주해서하게되면비용이엄청나죠.
김순중위원
상주가아니고상담해온건수에대해서우리가상담비를얼마씩지원해주는거.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노동법률쪽에서들어오면이상담사가이야기들어서본인이가지고있는기본지식이있으면상담을해주고,또이관련자격을가지고있는분들한테얻어야될부분이있으면거기서얻어서다시전달해주는,리턴해주는그런역할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조금더심도있는상담을해주려고그러면전문가가있어야되는데,그렇죠.그것까지는우리가지원을해주지않고아마경력자가아는상식내에서해준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노동법률사무소는간단하게가장기초적인상담이고요.소를제기하거나이래되면또별도로변호사라든가법조인을선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안동형일자리는할얘기가많은데말씀하실분이있을것같아서넘어가고요. 드론전문인력양성사업이,이게두가지사업이에요.그렇죠.369쪽에있는드론측량전문인력양성사업.그다음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도비지원사업하고같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따로하는데성격이다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드론측량전문인력사업은저희들이공모를해서,아까도박치선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공모를해서정하되,이거는측량에따른전문인력이니까자격증하고이런부분이고,큰틀에서보면두개다큰차이는없습니다.하나는도비지원사업이고하나는시비지원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청년15명돼있고,하나는3개업체돼있고이러네요.그렇죠.결국은청년기업인데.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다청년들의어떤창업이나취업을위주로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이걸원하는데여기에수혜를받기가쉽지않은모양이더라고요. 선발은어떻게하세요?대상자선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선발은공모를해서그선발기준을별도로만들어가지고할겁니다.아직까지는어떻게할지는...
김순중위원
지원이100%되는것같은데,계산해보니까350만원정도되니까.금액을자부담시켜서혜택받을수있는분을늘리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가능하면그렇게하면좋은데요.이사람들이직접해서1종을딸지2종을딸지3종을딸지일단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는데,그게따는데비용이만만치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자부담좀시켜갖고요.지금15명3개업체면수혜자가너무적잖아요.좀늘릴수있는,운용의묘죠.자부담얼마해가지고.그러면진짜로그걸활용하겠다는사람이지원하겠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한번잘따져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우리청년들한테창업쪽에많이지원을해주잖아요.저는농업인들이귀촌해서농사짓겠다는것도창업이라고생각을해요.그분들도첫째는본인이일자리창출해내는거고.그렇죠.또인구도유입되고또자녀도놓으면또추가로인구증가되는데,그분들을대상으로지원해줄수있는명목이일자리창출해갖고하는그런사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농정과나농촌,농정그런파트에서한번챙겨보는게맞을것같고요.저희들은창업부분은...
김순중위원
일자리로생각하면더적극적으로지원해줄수있다는얘기죠.그렇죠.저도고민해보겠습니다마는그리하면아마귀촌하는분들이꽤있을것같고.방법은주택지원을되게원하더라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빈집수리라든가그런부분은건축쪽,농정파트는...
김순중위원
부모밑에서농사짓는데사실그런경우에는지원을못받잖아요.자기가농업인으로등록을하고따로가족들이나가서살때.일반직장인들30만원지원해주듯이그렇게지원해주면귀촌할수있는그런좋은유인의효과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만좀질문드릴게요. 행감때도본위원이이야기를했었는데,안동사랑상품권제작서부터유통하는전체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는113억정도들어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13억을15만3,000명으로나누면돈이얼마씩혜택보는줄아세요? 상품권제작은어디서합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폐공사에서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봉투제작은어디서하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좀도와주시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쇄소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인쇄소에서.그러니까안동업체에서하시겠죠. 조폐공사에서이걸하다보니까3억4,500만원이라는돈이외지로유출된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상품권이유가증권이라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보니까경상적경비가너무많은거예요.사무관리비나.그죠?그리고실질적으로하는거에대한할인액은80억이다.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10%할인보증금이80억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할인보증금.혜택보는게그거라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체97억이할인보전액이죠.도비지원사업까지포함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97억다일수는없지.거기에제작하는데돈쓰고이러기때문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97억이할인보전금입니다.나머지가봉투제작하고폐기하고판매수수료주고그런것들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것을계속해야되나.1인이월구매한도액까지다했을때,1인이월한도액까지다구매를했어요.1인이.그러면몇명이혜택을볼수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작년에매달50억씩발행을했거든요.정책발행분도있고이래해서그건제가한번따져봐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거금액을환산해보시면풀로샀을때연간몇명이혜택을볼수있는지.자료좀주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역기업인턴십도이야기가있었는데요.이번에는인턴십하고지원하는게작년하고똑같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큰차이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보면49명에대한어떤혜택을주는거잖아.그렇죠.48명이네.그렇죠.48명에대해서사후에이결과를본인들에게설문형태라든지이런부분들을나중에좀받아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게실용성이있는사업인지아닌지.그런거결과가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제는예산을쓰는데효율적으로썼는지안썼는지검증을한번하도록.그래서내년행감에몇명이어떻게썼고,2024년도행감에는이금액이몇명에게혜택을줬는데이설문을보니몇명이연계해서,인턴을해서취업이되었는지,정규직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예산집행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정산을해서다받고요.다만이사람이취업을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인에게의견을물어봐야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하고있는지는저희들이한번...
우창하위원
업체에그거는효과가없는것같아요.그러면그쪽의인적을좀받아가지고요.인턴에대한당사자의의견을들어보고이분들이퇴사를했다고하면왜퇴사를했는지,그런사후관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것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일자리경제과정책사업목표,일자리만들고근로환경개선지원으로고용안정을만들어간다.그렇죠.지원이안되면고용은안된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청년...
권기탁위원
정책목표인데.적어놓은대로읽었어요.그게제가제일안타까운거예요.예산심사이니까행정사무감사는안하겠습니다.이런부분들은정책목표를쓰는데지원하지않으면고용이안된다면참안타까운현실이라는말씀을드리고. 신시장에직거래장터,옛장터,신규사업두가지있는데.안동장은2일,7일날만들어지는데직거래장터하면기대효과가있어요?이런예산들을만들필요가있냐라고묻는겁니다.이것을시장상인회에서요구했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으로본인이필요한것을올린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시장상인쪽에서도요구를했었고저희들도...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사업들자체가경상적경비지출로행사한번하면끝나는건데,2일7일장에안동시에서직거래장터는이루어지고있습니다,현재.그렇지않아요?그런데행사하기위해서이예산을9,000만원이나만들어간다는것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위원님,이거는행사비용이아니고요.그장터를만들고조성하기위해서...
권기탁위원
그게행사비용이지뭐.예를들어가지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한번조성해놓으면계속그쪽으로오죠.일회성이아니고.2일7일날계속거기에서...
권기탁위원
2일,7일날자동으로되는데뭘해요.자동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안동장날2일,7일은인위적으로오라마라.전통적으로안동시가만들어지면서계속시장은그렇게직거래장터가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지금.직접적으로하고있어요.그리고농산물생산한분들이직접와서가격은그자리에서만들어집니다.정해진게아니고.그게직거래장터예요.내가받고싶은금액의구매자가있으면파는거고아니면가지고가는거예요.그런데이부분을행사한다는것은마음에좀안들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남문쪽건너편에보면대원상회하고그쪽에서구안동경찰서쪽하고...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그주위를잘알아요.제가17살때부터살았으니까,아는지역이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좀옮기려고그러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옮기기는뭐옮겨.장터가있을때2일,7일은교통이혼잡하더라도또정차돼있는차들도과태료를부과하지않고이런장날을활성화시켜가도록한때는한적이있는데,왜자꾸거꾸로가는지의문이드는것이고. 그다음에장옥한다고5억이올라왔어요.장옥요.장옥,비가림시설을도로변에쭉한다는말씀인데그게교통불편이나실제로2일,7일상설시장이만들어지는데저해요인은없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시장남문앞에도로변에보면비치파라솔인가요?그게어지럽게쭉돼있고인도를점유해있어서하는부분을걷어내기위해서,위에다설치하면그걸다걷어내면...
권기탁위원
도로변에장옥을하게되면오히려저해요인이더가중되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붕쪽으로하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잘보시라고요.제가봤을때는뭐든지나오거나돌출하거나하는행위들을보면나중에가면이게안맞더라고.결국에는제가이래봤을때그장옥나오는부분이인도밖으로도출되기때문에이부분도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경주중앙시장하고몇군데갔습니다.가니까...
권기탁위원
이런것은벤치마킹보다는우리가왜필요한지,이런걸함으로해서안동시에상설시장이만들어지면어떤기대효과가만들어지는지를우리가선택해야되지벤치마킹하는거하고다릅니다.왜,지역환경이다달라요?경주시장은제가잘아는데그쪽은또다른환경을가지고있습니다.참고해서고민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해를돕기위해서잠시만설명드릴까요?
권기탁위원
아니,제가이야기하지만행정사무감사라하면내가이거계속해야돼.뭔말인지알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예산심사만하는거라고.제의견이라고.참고하라면왜필요한지에대한답을가져와요.그러면되는거라고.이해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소상공인우리지역에보니까2023년도는45억했는데내년도는46억9,000만원을하는데,또특례보증출연금15억주는거결산하면어떻게쓰든출연금은그냥줘버리면끝인데,어떻게쓰여지는데에대해서는파악을하고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매년몇개소를대출을했다.이런것들이자료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150억에대한10%를우리가특례보증해주는데실제로150억이집행이되는지,또사고율은얼마나되는지등등아니에요?그런데사고가없으면이것은출연금이니까신용보증재단이15억그냥다날로먹는다.매년15억주는데이부분에대한부분도챙겨봐야될부분이라고보는거예요.왜,여기보면2차보증금등등있고한데소상공인진흥공단에주는데,계산현황보니까140억의한2%하니까2억8,000만원밖에안되네요.2%씩.근데우리8억을지원해요. 이런부분들도개괄적으로어떻게해서이렇게되는것인지.어떻게쓰고어떻게우리시에서행정이감시감독하고있는지도줘야됩니다.매년이런예산들을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무턱대고계속지원해왔는데,제가의원들어올때부터계속했는것인데,이런부분들도우리가세세하게가아니고디테일하게볼필요가있다.경북경제진흥원에주는돈도상당히많아요.수십억이가는데.이런부분들까지도.법적으로무조건줘야된다는법적인구속력은없잖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시민혈세가그냥상각처리되는거예요.경상적경비로지출이되는데이런부분들도살펴봐야한다.제가대충보면한70억정도없어져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살펴봐주시길바라고,예산할때다퉈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도몇개만중복얘기해볼게요. 근데옛장터가어떤게옛장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옛날장터같이그냥난전놓고사고팔고하는그런...
이재갑위원
이미옛장터하고있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건저희들이작년에만들어가지고한거거든요.그거는.또실질적으로지금재래시장은다그렇게되고있어요.
이재갑위원
지금어디에하시겠다는거예요?신시장?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장터는아까말씀드렸듯이태평양약국에서한우촌인가요?거기까지의거리에다하고.그다음에옛장터는영호초등학교담벼락,그통로있지않습니까?지금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거기에화장실쓰는거에대한사용료를준다든가그다음에햇빛가리는파라솔을설치한다든가그런쪽입니다.올해도했고요.내년에도하고자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시장이라고하는거는그냥자연스럽게형성이되는거예요.시장은사실은누가이렇게만들고저렇게만들고하는게아니거든.그러니까물건을팔러오는사람과사러오는사람이그냥거기서만나는곳이야.그렇죠.근데거기서만나는데다그게직거래야,사실은.그게다직거래되는거예요.그래서그것도생산자와소비자가거래를하는곳인데,여기를직거래장터운영이라는이름으로6,000만원,안동옛장터운영이라는이름으로3,000만원.도대체이게납득이잘안돼요.그리고동료위원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장옥설치?시설비로했는데거기에시설비를집행할수있는장옥을어떻게설치하겠다는거예요?기존건축물에다가,사유재산에다달아낼수는없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달아내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도로위를덮겠다이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인도위를덥겠다는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야,진짜엄청난발상을하시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쪽이,남문쪽우측변이상당히복잡합니다,거기가.그래서거기에다해주면깨끗해지고그다음에신시장의어떤이미지도좀달라질수도있고해서...
이재갑위원
과장님,거기는분명히도로예요.도로라고.지금도로위에다가장옥을만들어서,그러면누군가가장을보러오는사람이그도로를점유하고있으면거기가개인사유시설처럼돼버리죠.그렇죠.시장이라는데는그런곳이거든.그러면어떤특정인에게는장터를,장을볼수있는공간의틀을마련해주는것이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근데오일장은그런개념으로가는거잖아요.
이재갑위원
오일장이아니라니까.그게상설화돼버릴수가있다니까.그럼그걸어떻게통제할건데.도로위에다가장옥을만들어줬는데거기에계속장보러그자리에온다,오일장과관계없이.그래됐을때,그러면기존의상가들하고마찰이일어나지않을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위원님그형성화돼있는데는기존에2일,7일이외에는...
이재갑위원
장날에만보러와서장을보는사람들하고,상시로와서그장옥안에들어와서장을보겠다고하면,거기서장사를하겠다고하면기존의본래건물에서장사를하는상인들하고마찰이일어날수밖에없어.이거는엄청난갈등을만들어내,잘못하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장날이외에는장사못합니다.거기에서.노점단속을...
이재갑위원
장사를못하는거는과장님의생각이고,장사를하는사람은‘아,이거잘됐네.여기내일또와야되겠다.’‘모레도장사하러와야되겠다.’눈,비다피할수있고.그렇다고하면거기에오는거를누가막아.누가막냐고.거기다가이거는장날만하세요.2일,7일만하세요.그거는우리과장님마음이고.엄청난갈등을만들어낼수있는그런요인을안동시가돈을들여서제공하는거예요.굉장히위험하다.여기를그냥2일,7일로한다면혼자고민이많이되는데,본위원이북경갔다가몇시간동안열리는노점상들을봤어요,야시장을.야시장에일정한간격으로들어오는데그가게안에는차한대,리어카한대들어갈수있는만큼딱주면파이프가지고탁탁탁조립을해서거기에들어와서장사를하게해. 2일,7일만큼은일정한간격으로다줘서거기서장사를하게한다그러면이거는이해가돼요.그러면많이차지하지않고일정한면적을차지해서그렇게장사를하도록한다면장사끝나고그거다걷어버리면깨끗하고.그리고장사하는분들이자기자리청소싹하고가고.이렇게하면괜찮은데그걸건축물로장옥을만들어놓는다면이거는문제가엄청나게달라지는거예요.시가그것을도로위에다가건축을한다?특별법만들어서할는지난그거는모르겠는데과연거기다가건축이가능한가?법적으로.이런문제도고민하셔야된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고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서가좀더친절했으면좋겠어요.예산서가.전년도예산액하고비교증감이어느날부터인가자꾸없어지는것같아요.예산서에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그리고올해예산액,전년도에비해서감액했는지증액했는지에대한내용들이좀더구체적으로나왔으면좋겠거든요.예를든다면204쪽에문화의거리상점가제세공과금이7,200만원이에요.7,200만원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렇죠.그런데작년예산서보면,작년예산서357쪽에보면거기는5,500만원이에요.5,500만원.그럼1년만에1,700이늘어나요.그러면증감해서비교증감을옆에적어줘야작년과올해예산이늘었는지줄었는지를쉽게볼수있을텐데일일이작년예산서를같이비교하면서보려고하니시간이많이걸리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그게목별로증감액을표시해놨으니까문제가없는데세분류적으로안에들어가면그거는별도로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작은거지만이렇게해줘야보기가쉽고요.그리고작년거하고비교를하다보니까요.203쪽이에요,예산서.작년예산서는356쪽인데.이거작년에는7만8,500원씩3명해서100일2,300만원이었어요.그런데올해는8만600원씩6명해서69일이에요.그래서3,300이나왔는데요.세사람더해서.일수를이렇게반으로,거의70%로확줄였는데괜찮아요?전체예산에맞추려고하다가이렇게된건가요?아니면,그러니까1년365일중에작년에는100일을청소하고유지한다고이렇게잡았는것같고,올해는사람을작년에세사람쓰다가올해여섯사람을써요.그러면서일하는일수는또70%로줄여버려요.물론예산은더늘어났죠.1,000만원더늘어났죠.세사람을더쓰니까.이예산을어떻게이렇게잡는지궁금하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저희들이상·하반기로나누어서이렇게하려고그런건데,이거는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상하다라는생각이드는거고.그밑에도각종예산들이있잖아요.금액은많지않지만.작년에는90일을잡았는데올해는또208일을잡았어요.3배이상날을잡아서이기준이뭔지궁금하더라고요.예산서를좀더친절하게잡아주시고.작지만같이비교를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고. 2,000만원이상조서357쪽한번보실래요?거기에전통시장방역사업올해2023년도에는집행률제로,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집행률이제로인데내년에또이렇게잡혀있어요.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방역할때보건소에서받은게있어서올해는삭감을했습니다.내년도에는보건소에서또받고,저희들도많이더워지니까더열심히방역해서화장실을쓰거나그다음에또다중이많이모이는곳에벌레로인해물리거나냄새나지않도록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있는예산은제대로집행해주시고.없는걸쓰라는것도아니고있는예산도집행을제로로하는것은말이안되니까요.올해에도예산을올렸으니까내년에는집행을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4시까지쉬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장정진용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투자유치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투자유치과가작년도대비해가지고예산안이많이낮아졌어요.그죠.그중에하나도청년일자리사업인데일자리경제과도마찬가지고이게줄었는게국·도비가줄어서그런가요?아니면전체적으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과에서는청년일자리예산은크게감되지는않았습니다.○김창현위원2억3,000,1억1,300이렇게감되어있는데.
그것은국·도비매칭사업이줄어든겁니다.
김창현위원
그죠.국·도비가줄어서.상황이그런상황이죠. 예산안240페이지에보면요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운영이거전년도에는없었지만2022년도에는있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2022년도해가지고행사실적이좀좋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의핵심산업인안동시는바이오햄프산업인데이게행정적으로끌고가야되지만홍보,그다음시민참여도필요하기때문에격년제로포항시와안동시가유치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포항하고저희안동하고번갈아가면서하고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번갈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44페이지보면스마트빌리지보급사업.이것도신규사업이네요.그죠.지방소멸기금하고.신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아까방금설명드렸습니다마는과기부,과학기술부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관내지역아동11개소학생들한테온라인학습이라든지,스마트교육,그다음에요즘많이이용하는MR스포츠서비스그다음에그다음에학원학습서비스,독서서비스등4차산업인재개발을위한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타지자체의사례에보니까이중에마을회관에스마트TV설치해주고혈압측정기구매해주고이렇게하는것도있더라고요.스마트빌리지사업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유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유사한데저희지자체는그렇게는안하시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대상자체가공모사업으로,아동이대상입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말씀하신대로4차산업혁명기술활용해가지고스마트한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사업이기에하여튼많이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작년에60%이하집행률있는사업을쭉보고있는데요.다른거는이해되는데이해안가는것일단두개여쭈고시작하겠습니다.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사업에올해는없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몇페이지말씀을.
김새롬위원
작년에투자유치및기업지원에보면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이있거든요.올해는없는사업아닙니까?올해는본위원이못찾아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지역에입주하는기업에는입주지원금을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입지시설지원보조금지원이라고있는데,작년에14억1,000만원이있는데9억원이미집행이에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하셨습니다마는저희들이노력도부족하지만외부기업이외지에서입주를해야,기업유치가돼야지원하는건데그게조금...
김새롬위원
아니요.이것은외부업체가아닌거같은데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투자하는기업에지원하는보조금인데조금...이선정된기업이킹덤하고한국코리아,요거는뭐냐면입주해서우리가MOU를맺고그다음에입주보조금을지원하는데입주했더라도다지원하는게아니고그진행이저희들하고협약맺은게이행이돼야되는데지금두개업체는진행이좀더뎌요.그리고또한개업체는입주한다하면서지금회사경영이어려워가지고...
김새롬위원
거기가반납하는거죠.예를들어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회사에지금투자된금액이얼마예요?지금액수가들어간게.한국코리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한국코리아저희들이,전번에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는데지금제가기억을잘못하겠네요.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이자료를좀주시죠.
김새롬위원
집행률이36%여서여쭤보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전체적으로업체두개중에...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여쭈고싶은거는요이기업들,업체들지원해줬는데이렇게MOU체결한대로이행하지않았다고해서돈을안주면그만인게아니라다음에이기업이또신청들어오면우리는또받아줄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지금.워낙신청한기업률이적어서.그럴때우리가페널티를줄수있는거없나해서요.이번에MOU했는데안됐다.다음에따른MOU를할게.좀도와달라고하면도와줘야되는상황이잖아요,사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도와주는데저희들이계속모니터링을하고이기업이정상적으로우리지역에안착을할때까지는검증을하고또그게만일이행이안되면또회수를하고그렇게합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여기에대해서과에서대안을강구했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의회하고도논의하고해서방안을한번찾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네.방안을꼭찾아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산업단지조성및관리해서집행률제로인게하나있죠.가로수전정사업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위원님아시겠지만,가로수전정사업은계절적인요인이기때문에여름이지나고당초에의회보고할때는제로였는데발주해가지고지금가로수전정사업도들어가고,또그공단내에불량한도로를정비하는사업이발주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연내집행가능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건연내집행가능한건적혀져있는데이건안적혀있어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발주가계절적으로늦어버렸어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거두개있고요. 그다음에과장님지역유치백신기업산업화지원고도화안동형일자리사업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산서몇페이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산서238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이고요.3억입니다.지금제가따로정보를요구해서주신자료는238페이지제일상단에서두번째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산서에나와있습니다.여기보면지금사업을신청할수있는업체들이적혀있는데,보니까본사도따로있고연구소도이미다른곳에있는업체들이에요.세군데다.과장님,여기이업체들이안동에온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연구소나이런핵심적인사업이다이쪽으로이동할수있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백신하고바이오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는데,이런기업체들이지역에정착함에따라가지고저희들이안착할수있도록예산을지원하는데,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시는세개기업이입주예정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3개기업전부다본사가따로있고요.연구소도따로있더라고요.지금보니깐요.그리고이미탄탄하게자리잡은곳도있어요.노로바이러스이런거개발하는것도굉장히크고,매출이1년에37억후반대인곳도있고꽤그런데,이기업이안동으로오는데있어서사실3억이란금액을나눠주면1년에1억5,000밖에지원을못해주는상황인데기업에서어떤메리트를가지고안동에오는지에대해서사실좀의아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직시작은좀미흡할겁니다.왜냐면은저희들안동이백신의메카로자리잡아가고있고,이번코로나때도입증됐습니다마는,지금오는기업한테지원금이좀적을수있으나마중물로생각하시고저희들시작이그렇고앞으로정착하면서더확장시켜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1억5,000씩두기업에주는건데요.이미수익이꽤나고있는백신기업이굳이안동에올만큼메리트가있는지,그리고여기에서다른사업이랑똑같이예산을받고난다음에,예산지원이끊기고난다음에이업체가안동을떠났을때아무런제재를할수없는이러한시스템이사실저는악영향을끼친다고도보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걱정하시는건충분히이해가는데백신이라는거는질병도수만가지,바이러스도수만가지있다보니까다양한백신을개발하기위해서는우리관내에와있는SK바이오사이언스같은경우도코로나,에볼라,이랬지만수많은백신을개발해야되고,저희들이지금유치해있는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같은경우도항원을라이브러리를만들어가지고앞으로모든인류가갖고있는질병들하고싸워야되기때문에이런기업들이와서백신을충분히안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요이기업에왜이돈을주냐가아니구요.기업을정말확실하게당기려면확실한매력이있어야되는데사실1억5,000지원해줘서,이미수원에본사가있고대전에연구소가있고,정말탄탄하게다되어있고,내년에일할사람뽑는모집요강도다찾아봤는데요.내년에경기도성남에서일할연구원뽑고다이렇지,이미다탄탄하게마련이돼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한기업에지원을3억을하더라도확실하게하면좋겠다.이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1억5,000으로는아무런효과를못볼수가있습니다.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은지원할때확실히지원하라는말씀으로알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그리고케이프리미엄100%국내산마섬유개발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예산서241페이지고요.하단부에있습니다. 과장님,여기다이텍연구원은현장감사때이번에위원님들과다같이다녀왔던곳인데요.그때가서생각보다기계가동률이너무나낮아서굉장히많이놀랐던기억이있습니다.과장님.근데지금또설비를하겠다고올라왔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례회앞서서위원님들의이해를돕고자이렇게현장방문을요청했고또현장방문을해주신위원님감사드립니다.그당시에공교롭게도다이텍에는금년도에입주했습니다마는독일에서들어오는장비라든지이런설비가갖추어지지못해서그런미비함이좀있고,금년말까지는설비가다되고...
김새롬위원
그얘기는지난번에하셨고요,과장님.본위원이우려스러운거는설비가다돼있는게문제가아니라요.계약재배하고있는농가가어느정도냐,이게과연우리가생산할수있는만큼의농가가확보가돼있느냐,그게문제라고생각됐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거는지역농가를챙기는입장이신데,저희들이다이텍이처음하다보니까,사실대마재배농가의수요와그다음에다이텍에서얼마나매입을해가지고수지경영을맞출것인지염려하시는데,내년도첫해해보고지금저희들은...
김새롬위원
올해계약재배는몇평이고이런게있나요?내년에얼마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지금은안동일원에한4,000평계약재배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계획된게풍산읍에한3만평,그다음에향후2024년부터꾸준히계약을맺어갈건데.다이텍에서얼마나이원료를매입해서또농가들하고계약이되느냐.또너무많이대량생산되면농민들한테피해가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점차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19억5,000만원짜리사업맞죠?국·도비합쳐갖고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잘되려면독일에서기계언제오는가가중요한게아니라양밸런스를정말잘맞춰야됩니다.생산해내는농가가없는데기계만있어서는쓸데없는거고요.우리가이걸하는거는국내농가를위해서만드는거잖아요.국내농가를어떻게하면좀더마섬유를개발할수있도록마농가를더키울수있는지집중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지역마농가에집중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380페이지에보면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몇년부터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몇년된것은잘모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굳이필요하나요?우리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호응도가좋습니다.
박치선위원
회사마다우리가지원을다해주는데또2억2,000만원을여기에넣어놨더라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왜그러냐하면지역에서오는근로자들한테도제공을하지만지역의영세기업들한테부담금을덜어주는거기때문에두가지효과를본다고보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가없으면안동시에서기업이안될거같아요.그정도로지원을많이하는것같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어려운여건입니다만.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또하나물을게요. 392페이지에보면안동과학대학교바이오햄프과라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대학교에왜우리가지원을이렇게많이해주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대학교에지원을해야되는이유가지역의청년들이대학교관련학과를졸업하고관련업체에취업이돼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안동이바이오산업을하면서안동의3개대학교에서바이오관련된학과를개설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는안동대학교의바이오학과가졸업생을처음배출했고,그학생들이지금관내에취업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금액이만만치않아요.지원하는금액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대학교는자율적으로과에하는거는기본적으로학교에이득이되니까학교에서과를생성하는거예요.애들을유치하기좋으니까.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전문대같은경우는그런특성신규학과를개설하기가좀용이합니다마는안동대학교같은경우에는인문위주다보니까바이오학과를저희들하고협력해서개설하고,또지역인재를해줘야오는기업에,기업이제일어려운게인력채용이거든요.구하지를못하니까.그래서저희들은관내3개대학교에협력을얻어서인력양성하면서기업체에인력을지원하는이런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바이오햄프과를나와도연구인력이주기때문에,안동이나SK바이오사이언스나이런건데,이과를나와서과연우리지원이끊겨도쭉갈수있는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한번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실제적으로성과가있는게지역대학졸업생들이동물세포인증센터라든지SK바이오사이언스에취업을하고있으니...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여쭈어보는게그겁니다.이게과연실효성이있는금액이냐.적은돈이아니고,우리는과학도를먹여살리는건아닌데,바이오햄프학과생겼다고해서우리가교류하는것도아닌데이렇게까지과도하게지급하는게좀그렇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지역의특성에의해서열심히하는건좋아요.예산을수반하는데그게과연장기적으로가능할것인가,투자유치과에서하는게거의다지원이에요.근데실제로안동에더이상늘어날수있는게잘없어서아마예산편성도그렇고열심히하시려는것같은데그것을좀가려서했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하면서성과가없는사업은단호하게정리하고또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둘러보세요.이거너무많네요.투자유치과에서지원하는게.이런식으로하면요.안동시가지원이안되면이게사업이안될...학교도만약에우리가5년뒤에지원을안해주면어이할겁니까?그죠.신중을기해서예산을편성해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82쪽에보면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신규사업으로돼있네요.예산편성을8,000만원했는데이건수출기업에서요청이있어서편성을한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사실금년이코로나팬데믹이끝나고기업이나사회가정상적으로돌아가는데,저희들관내중소기업입니다마는이기업들이외국에수출을하면서어려운여건을헤쳐나가기때문에이기업들한테저희들...
김순중위원
20개기업인데업종이주로어떻게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업종은저희관내제조업체입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뭘제조하는업종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특정돼있는건아니고요.기계도가능하고음료수도가능하고여러가지외국을상대로수출하는기업에대해가지고저희들처음으로하는신규사업이다보니까금년도수출실적에따라서차등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H기업이니해서1억씩,얼마씩지원하는것보다이거수출기업에지원하면20개기업이다.그렇죠.훨씬더일자리창출될것같은데.답변하시는거보니까구체적으로기업이파악이안된것같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지금신규사업이라서,수출실적에따라지원하기때문에어떤...
김순중위원
많이알려지고우리가조금도와드리면수출이늘어날수있는지도파악하시고,최대500만원이면사실은별로도움이안돼요.그렇죠.우리가더지원해드리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신규사업에대한검증이안돼서이렇게예산을좀적게했는데내년도성과를보고저희는의회의협조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더지원할수있으면우리안동지역경제에더기여할수있고국가경제에도도움이될것같아서.내년에할때는더구체적으로더많은지원을할수있도록방법을찾아보기를부탁드리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의회의적극적인지원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383쪽에보면중소기업기술개발레벨업사업인데,결국은이게연구소협의회운영하겠다고8,000만원잡아놓은거네요.신규사업으로.연구소협의회운영비를우리가지원해야됩니까?기업들이모여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거는연구소에지원하는게아닙니다.이것도기업입니다.기업인데,사실기업이기업혼자로는기술개발이라든지기업을경영하기가어렵습니다.요즘은그래서지역에있는연구소그다음에기업그다음에학교에계시는교수님하고이런아이디어를받아서,이런네트워크를연계하는기업에대해서지원하려고신규사업을넣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을보면연구소협의회운영,기업간정보교류,기업맞춤형과제기획및R&D지원,기업애로사항해결.이거모여서회의하겠다는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물론회의도해야되고하지만이런아이템을발굴해서10개기업,이런연계네트워크를할수있는기업10개정도를선정해서지원해서기업이커갈수있도록,이런연구개발이라든지그다음에기업의과제해결이라든지,맞춤형과제개발이라든지이런사업을신규적으로...
김순중위원
그회사들이하는사업가운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직회사는정해진게없고요.이것도공모를통해서...
김순중위원
사업주관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하겠다는거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주관은하는데...
김순중위원
10개기업을구성해서연구소협의회를운영하겠다는것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구체적으로사업이나오면좋겠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이건신규로해가지고공모하고사업을운영해봐야내년도에결과가나올겁니다.
김순중위원
참여하는기업이없으면몇개,서너개기업갖고협의회만들어서협의회운영하는데우리가비용을지원해주는격이되잖아요.좀구체적으로됐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하여튼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대학에지원하는게너무많아요.그렇죠. 388쪽에보면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기업역량강화네요.이거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데,6,500만원.이거어떻게지원했는지프로그램이나성과에대해서보고받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보고받고.별도로또자료를드리겠습니다.이거는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도비매칭이라도결과를내야되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대학교에서도비공모를해서받아온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안동대학교창업지원센터에저희들이10개기업이입주해있고,벤처기업이3개돼있고,거기에직원수가전체기업인경우는89명,벤처기업인경우는28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협력단으로구성되어있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구체적인사업내용이없어요.그죠.회의하는지,인건비로들어가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입주해있는회사마다생산하는게다양합니다.
김순중위원
그성과에대해서우리가내용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입주해있는기업에대해서,10개기업하고벤처기업3개에대해서자료를또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햄프산업도전문인력양성하는데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햄프산업에종사할인원을우리안동에서소화할수있는인원이몇명인지,일자리가몇개인지잘모르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햄프관련돼가지고기업체는재배업체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됐습니다.당초에34개에서좀줄었습니다.34개기업도있고,또연구소도있고,김순중위원님지적하셨던대마그런농가도확대해가지고연계되는소득원을발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생산량을갖고할수있는사업의규모는그렇게크지않은데인재양성은엄청하는것같아요.전부다밸런스가맞도록...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기업이지방에서하기제일힘든게인력구하기인데그런인프라를갖춰줘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하겠습니다. 403쪽에보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신축.이게20억이네요.그렇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확인을해달라고그랬는데,결국은,보이세요.과장님.제가자료로하겠습니다. (자료를보여주며) 원래여기있었던거아니에요?원래위치가.계획된위치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쪽이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원래위치가여기인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가장오른쪽으로...
김순중위원
여기에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거기에있습니다.가장자리에있던거를방금지적하신쪽으로...
김순중위원
그러면그주소를제출해주십시오.서면으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제가예산을쭉봤는데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바이오연구원,일자리사업단,국가직접지원사업밖에우리할게별로없다.투자유치과에서.투자유치과에서제일중요한것은기업을유치해서입주보조금을많이지급할수있는여력이있는게최고중요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보니까그에대한예산은여력이없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사실그예산이부족해서의회에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예산이상당히많이180억원이나줄었는데,신규예산은60억넘게이렇게됐는데시부담이43억이에요.보니까이조차도전부경상적경비지출밖에없어요.일자리사업단보니까,안동형일자리보니까사업단에가는게66%죠.이조차도전부경상적경비지출이고.이래되면안동시는예산을쓰는데10원을투자하면11원이라도벌어야부가가치가만들어지는데계속투자유치과가투자만계속하고소득은없고이래되면어떡할것인지참고민스럽고요.모든것이매칭사업중에보니까이것도68억중에시부담이77%나돼.77%.아우,깜짝놀라요.이런사업들은사업은해야되는데,하지마라는게아닙니다. 결국에는어떻게하면안동시젊은인재가밖으로유출되지않고안동에먹고살고평생을여기서교육시키고다할것인가를봐야된다고요.그목적을가지고투자유치과과장님은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예산을만들고해야돼요.국한된게아니고모든과에다속하는겁니다.투자유치과만이아니고.이런부분들은공무원들께서안동의미래를걱정하는입장에서예산을만들어주면고맙겠다.특히신규사업부분도보니까역시똑같더라.개선될대책이많습니다.제가포괄적으로말씀드렸고요.하여튼이예산이되고안되고는나중에위원들끼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더욱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한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2024년도에도환경관리과전직원은기후위기에강한생태도시안동조성을목표로업무추진에더욱충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본예산안에대하여원안가결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전년도예산에비해가지고한70억원이상덜해지네요.그렇죠.보니까전부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거조기폐차하는거하고,전기자동차보급사업합쳐서한55억돼요.그죠?국·도비가줄었나요?아니면실적이나빠가지고덜내려왔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폐차지원사업이2023년도당초예산에한84억이편성됐는데3회추경까지정리하면서한41억정도가줄어서확정내시가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당초에편성된예산은어디까지나가내시예산안이고확정된것은한40억줄어서왔기때문에올해하고는큰차이가없다고봅니다.
김창현위원
실적도사실좋지는않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실적은괜찮습니다.우리가추가로한8억을더받아가지고올해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산안250페이지,251페이지,그뒤페이지보면,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요.50명이300만원인데이게전년도에도있었나요?300만원씩50명.전년도에도.뒤에팀장님있다고얘기하시는것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포획보상금이안에는,그냥평균적으로이렇게잡아놓은거고요.멧돼지하고...
김창현위원
유해동물을잡아다가마리당포상을하지않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마리당5만원씩하기때문에많이잡는사람들은많이받고적게잡는분들은적고.
김창현위원
마리당인데이거50명이300만원이라는거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냥평균으로해놓은겁니다.그것은.
김창현위원
마리플러스그냥300만원씩명당주나요?아니면그냥...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실적에따라줍니다.
김창현위원
실적이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근데253페이지보면포상금2,000만원또있어요.그건시·도비로도비포함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보조사업으로모자라니까우리시비를더편성해서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1년에보통한5,000만원.아니죠.2억이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창현위원
2억예산이마리에나오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마지막에하나더여쭙는건데,맨마지막에,268페이지,관용차량유지비가800만원에5대.이건리스나렌트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리스는아니고다우리가구입한자동차인데거기보면살수차2대,그다음에대기환경오염수시로감시하는그차한대하고,또우리직원들이출장나가면서쓰는관용차2대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이게잡아놓으면한대에800만원씩해버리면.이게리스도아니고렌트도아니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대형차들은유지관리비가많이듭니다.
김창현위원
많이드는건아는데그러니까이걸편성목을굳이이렇게적어놓으실필요가있나.그렇죠.한대에800만원씩유지비로한다는자체가좀웃긴얘기같고.그래서여쭙습니다. 하여튼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죠.금년도에집행안되는항목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일단은보니까쇠제비갈매기홍보행사랑물순환선도도시홍보행사올연말에진행됩니까?11월,12월에하겠다고나와있던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쇠제비갈매기홍보행사는매년해왔었고올해도하려고했는데올해는수달이침범하는바람에그원인하고대책을강구하느라고지금못했습니다.올해는못할것같고요.내년에는...
김새롬위원
여기에는12월예정으로돼있는데요.올라온것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홍보행사를못하는대신에홍보전단지나홍보물을만들어가지고배포를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예산1,000만원인데.그렇죠.물순환선도도시홍보행사도그럼진행하나요?이건11월지났는데요.과장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도올해물순환도시가준공될것으로보고우리가예산을세워놨고준공식을하면서같이행사를하려고그랬는데지금설계변경이라든가이렇게사정이생겨서준공이좀미뤄졌습니다.그래서이거는못하고,이것도홍보전단지나이런걸만들어서시민들한테홍보를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둘다각1,000만원씩인데전단지나이렇게해서그런식으로집행할필요가있을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래도물순환도시,오늘보도자료도많이나왔고시민들에게도물순환도시가어떤취지로했는지이해를구하는홍보전단지를만들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각각1,000만원씩2,000만원소요되는거고,내년에도두행사다잡혀져있는데,그렇게까지집행할필요가있을지에대해서의문이강하게남아있습니다. 그리고과장님,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업무대행비2,200,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방물품구입비5,250,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설부담위탁금1,200만원,그다음에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6,000,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1,890.전부다미집행입니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지금계속사업이진행되고있고,이거를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든가이런데서대행을해주고있기때문에연말에정산을하면다집행할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액다집행가능할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네.그것도실적에따라하기때문에조금잔액은남을수있는데...
김새롬위원
정리추경반납이라적혀있는거는잘못기재돼있는건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떤게반납돼있죠?
김새롬위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소방물품구입은법개정후에설치예정으로정리추경반납으로적혀있는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추경때전기충전기옆에소방물품을설치하려했는데지금현재법개정이,그게상정돼있는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설치해놓고또법이바뀌면또다시설치를해야될가능성이있어서.
김새롬위원
이게시비였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시비였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거말고다른것도정리추경반영이런내용이좀있어요.과장님.여기보면PM-NOx같은경우도보면추가공고했지만신청자가없어서안된다,집행불가로적혀있고요.연내에정산이다안되겠는데요,보니까.GHP도명시이월된다고써있고요.LPG화물차도신청률저조해서안된다적혀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그런사업들은올해진짜수요가,우리가몇번의공고를하고해도수요가없어가지고일단은내년에이월시켜서한번더사업을진행해보려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앞서말씀드린거지금현재저한테주신거에서집행률0으로돼있는거예요.최근3년간의집행률좀주십시오.따로요.이게계속잡혀있는게능사가아니라정확히있는대로살림살이잘사는게더능사라고생각하거든요,본위원은.요거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도올해3,000만원다집행못하지요.2,100만원만지급예정적혀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게어디있죠?
김새롬위원
예산서260페이지인데요.예산서에는5,200으로추가로또금액이많이올라왔거든요.과장님,환경관리과에정말중요한업무들이많이집행되지않은것에대해서아쉬움을토로하지않을수없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사업비올해3,000만원잡혀있는데올해는지금한400여명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100만원지급예정으로저한테와있네요.서류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12월중에인센티브를지급할예정인데,금액이그정도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현재까지집행한게없고12월에2,100만원지급예정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마지막으로한목에정산합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내년에는5,200으로올라왔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는홈페이지들어가면누구나참여를할수있거든요.그인원을내년에는더증가를시켜야되겠죠.
김새롬위원
과장님,전체적으로지금진행되지않은사업들의동일한부분이요.홍보부족인지모르겠지만친환경적으로정말필요한사업인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너무나도낮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어떻게해야될지에대해서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근데사업특성상연말에정산하는사업들이많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충분히감안하고있고요.SNS를이용하든지다양하게해서좀많이좀띄워야될것같아요.시민들에게기본적인정보제공에조금더힘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에417페이지좀봐주실래요?일단작년에보니까,아,올해1억본예산에넣어서부스형쉼터설치를해보셨네요.올해하셨습니까?안그러면아직까지못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는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2022년도이월예산이많이남아가지고그사업하느라고올해는1억에대해서는아직못했습니다.이거는사업추진을해당부서교통행정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
박치선위원
제가물어보는게올해5,000만원또내년에편성해놨다.그렇죠.그런데왜이걸물어보냐그러면,미세먼지가발령이되면노약자는출입을통제하잖아요.될수있으면가지마시라고.근데부스형쉼터를설치한다는거는갑자기소나기처럼피해서잠시있다가가는게아니잖아요.미세먼지라는게.근데이게왜필요하죠?이예산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금버스승강장입니다,부스형쉼터는요.버스승강장하고겸용을하고있고그안에냉난방기라든가공기정화기라든가...
박치선위원
교통행정과에서냉난방기다해갖고지금보급하고있는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사업의일환으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저는이게의미가없는일을하셔서,거기에공기정화필터를넣어서버스정류장에그거하는것도아닌것같고,이거는별의미없는사업같아서여쭤보는거고요. 스마트에어샤워,지나면공기팍틀어주는거거든요.그런데미세먼지그걸갖고틀어주는거는잘없어요.미세먼지가바닥을,옷을털만큼먼지가팍팍털리고그렇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미세먼지를줄여주는거죠.
박치선위원
어르신,이것도다시얘기하지만미세먼지발령됐을때는의미가없다는거죠.또예산을3,000만원세워놨길래.이런예산은줄이는게좋다.왜냐하면이미교통행정과에도준비하고있고공원녹지과에도그리고산림과에도에어로옷을터는게많아요.바깥생활하시는분들이.중복적으로예산돼있다.특히부스형쉼터는교통행정과에서이미많이보급된상태고요.그리고스마트에어샤워는각과별로등산로에도있고강변로에도있어요.굳이이걸중복적으로,예산을딴데쓰시는게낫지않을까.환경관리과에서쓸데가많잖아요.그렇죠.이런거는예산편성을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도비보조사업이어서우리가그냥매칭하는사업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도비매칭한다고다할건아니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은사업취지를한번더살펴보고...
박치선위원
과별로협의해서하시든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차피부스형쉼터같으면교통행정과에저희들이사업비를다줍니다.
박치선위원
별도로할일이뭐있어요?관리하기만힘들지.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00만원조서409쪽볼게요.맨밑에.야생동식물보호및서식지보존활동지원하는데경북환경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2,500만원준다.그죠?경북환경협회인데왜안동시에서주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동시의협회인데이름만그냥경북환경야생동식물보호협회로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야생동식물보호협회없이그냥경북환경야생동식물보호협회로돼있다.그렇죠.우리가어떤법적근거로지원하게되어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법적근거는아니지만야생동물구조활동이라든가그다음에먹이주기,그다음에밀렵감시를한다든가보호캠페인,이런사업들을하고있기에우리가조금씩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활동에대해서점검을하고보고를받으시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정산은다받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410쪽보면가시박제거하는예산이총합쳐서5억2,700만원말씀하셨는데,매년이정도들어가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작년에는한4억정도들어갔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를행정사무감사하다보니까적정한시기,적정한방법이있더라.그렇죠.그걸잘선택하셔서시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려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면밀히검토해가지고시기를,때를안놓치고제때할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방법우리위원들도말씀하시고,그렇죠.현장에서도아시는것같으니까.그래서줄어들면좋겠어요.작년보다예산늘어났는데내년에또늘어날수있잖아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의모두관심사항인데하여튼내년에는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한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낙동강따라흘러가고밑에도영향을미치면안될것이고.그렇죠.하여튼전국토를생각해서좋은방법으로집행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13쪽보면안동시환경센터건립타당성조사용역이있네요.안동시환경센터를건립하겠다고결정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건립하겠다고결정한건아니고건립하는데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그내용에대해서용역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거는보통상위법이있든지아니면시장님결심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센터건립타당성,이런것까지용역을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부지도선정을해야되고,그다음에어떻게운영할건지기본계획도세워야되고,여러가지과제를가지고풀어보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센터를건립하겠다는거네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기존에있는건물을활용하든지아니면다른부지를새로물색을하든지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을운영하는데예상되는예산까지도추계를해보셨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환경센터건립이,환경센터가거의교육이나홍보의장으로아마사용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지금환경교육센터의운영비하고교육비는이미지원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건물이없어서세들어가지고하고있는데건물만되면특별한운영비는지금하고비슷할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김순중위원
센터운영비1억3,500주고있고,그렇죠.교육비도따로주고있고,그렇죠.5,400만원.만약에우리가센터를지으면또센터운영경비가따로들어가지않나요?여기서다위탁해서할수있나요?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하고있는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건어차피민간위탁사업으로할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발전협의회,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맡기면그분들이운영하는역할을다하시네요.교육하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딱히어느곳에맡긴다는계획은아직없지만...
김순중위원
없지만중복적으로들어갈비용은발생하지않는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난번에한번검토해보지않았나요?필요한지는.작년인가우리예산편성할때좀얘기가있었던것같은데.센터건립하겠다는검토는안해보셨어요?그전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때는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타당성용역이아니고더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에관리운영계획도다포함해가지고검토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걸검토하는용역이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밑에보면탄소포인트제운영했는데,이게사실일반시민들한테좀생소한데,2023년도운영실적이있잖아요.자료좀주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일단은상반기에1,605가구에2,500만원지급했고요.하반기에는또12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자세한거는파악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사업자체가일반인들도어떻게신청해서할수있는지,그걸설명해서실적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설명할까요?우리시민들도관심있으실것같은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크게어려운건없습니다.인터넷에탄소포인트제운영하면바로홈페이지에들어갈수있습니다.거기에들어가서우리집에전기나도시가스나이런거를적어놓고그다음에절감하면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기존에쓰는것보다절감하면보상해주는거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환경관리과소관은신규예산이3건밖에없다.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신규예산은거의없습니다.
권기탁위원
환경관리과국·도비빼고순수시비만들어가는예산액이얼마쯤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정확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2,000만원조서를보니까국·도비동반한사업빼고순수시비만하는사업이전체예산중에한15%내외될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도한20%내외정도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80몇%전부국·도·시비를동반한사업이다.사업을할수밖에없도록내려와요.구조가짜여져있는데.그렇다면전부다,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가시박,가시박”환경이라는부분을계속대두시켰잖아요.근절시킬수있는방안이기동대2억2,000가지고되지않고획기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는데,그것이예산이거든요.그냥읍면에5,000만원잠시만들어가지고재배정하는거가지고,그거는솔직히임내내는것밖에안되잖아요.이런부분은과장님이공격적인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보고. 한가지만더할게요.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는데최대300만원지원하는데400농가를예산을잡아놨어요.1억2,000만원됐는데,이게농민에게,어떤농장에가면1,000평,2,000평멧돼지가가서그안에가면다훼손시켜서1년농사를폐농하게되거든요.이런경우에안동시에서마지노선이300만원정해놓으면,받는농가를300만원정해놓으면보통100만원,80만원,50만원이래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걸로위안이될까요?이런부분들도국비가오지만이런농가들이1년농사폐농하는부분에대해서사실적으로접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전부국·도비포함한예산이85%된다면안동시에서부담하는안동시비를만들어서출연할수있는예산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그예산중에도이런농작물피해등등도확보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서고민해보시고추경이필요하다면더증액해서안동시비를만들어주기를.또300만원을마지노선으로정하지말고조금증액해서할수있도록방안도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돼지열병은소멸됐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도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내년도예산에는거의없는것같은데.그건추경에내려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지금도편성이많이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환경부에서오는거는멧돼지한마리에20만원인가보상해주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보상금에...
권기탁위원
그래서우리시에서5만원인가7만원인가해서25만원인가이래지급하잖아요.그러면내년도예산은여기계상안된이유는뭐예요?여기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다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무리찾아도못봤네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자체사업포획포상금거기에1억5,000있고,거기는우리가5만원씩지급해주는거고.뒤에보면국비에또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비에따로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제가못봤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도비도따로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비얼마정도돼있죠?지금멧돼지잡는...또아프리카돼지열병에기인해서지급을하고있죠.그런데그거는소멸되고않고지금계속지속적으로가능성이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2024년도도중앙정부에서예산이내려온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도계속내려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256쪽하단에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폐기물부분온실가스목표관리제컨설팅용역,목표관리제검증용역.이차이가뭐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폐기물온실부분목표관리제는우리시에는수하동에공공하수처리장1개소가해당이됩니다.매년여기에온실가스를얼마나배출해야되는목표에대해서컨설팅을받는용역이고요,위에는.그다음에그목표관리제가얼마나시행됐는지검증하는용역입니다,밑의거는.
이재갑위원
그거를따로따로해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는업체가다르기때문에.서로분야가다르기때문에이렇게합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은얼마되지않는데보니까납득이잘안되는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나는컨설팅을받는용역이고요하나는검증하는용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용역,이거는지금현재보니까5년마다법적으로해야되는거예요?우리가의무사항으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불과얼마안됐는데,탄소중립녹색성장실천방안용역을했거든,우리시가.그용역보고서가아주잘돼있어요.그런데적응대책수립용역도내용이아마그내용하고별반차이가나지않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기위해놨는용역보고서가환경관리과에있을거니까한번찾아보시고,과업지시서작성하고할때참고하시고요.실제로용역만하고말것이아니고용역기위해놨는것에대해서우리가실제로현장에서어떻게적용할것인가,활용할것인가를고민하실필요가있다.뭔말인지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예산서263쪽에지하수개발관리에예산이너무적어.예산이.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거있잖아요.지하수에대해서는진짜로전수조사를한번하셔야돼요.지금읍면동에서파악하고있는데한번현황자료를제대로파악을해보시고요.실태조사했는데도사실누락된것들이많다고봐요.본위원이예를들어서특정어느지역에있는관정을근거로확인을해봤거든.해보니까조사가안돼있어.그래서그지하수관정을소유한분들이사실거기에대해서그렇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고스스로어디에이런관정이있다고하는것을신고하지않으면모르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위치라든가이런거파악은다돼있지만위원님말씀대로하여튼연차적으로한번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잘못생각하면이게별거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지하수관리를제대로안하면굉장히문제가심각한상황을우리스스로맞이해야되는거죠.그렇죠.그래서이지하수관리에대해서는추경때예산을추가로더확보하시기바라고요.그래서온전하게잘관리될수있도록그런방안을준비하시고추진하시라,이말씀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416쪽에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이작년1억1,200에서올해는3,600만원으로줄었다.그렇죠.왜줄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694대사업량이었거든요.일반가정도지원을했습니다,10만원씩.저소득층도지원했는데,내년에는일반가구에지원하는사업은없어졌습니다.저소득가구만60가구에6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반가구는왜계속지원하지않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환경부방침이예산도좀줄고하니까일반가구는폐지를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탄소제로사업을위해서는적극발굴하고지원해야될것같은데,그렇죠.따로시비로지원하더라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
하나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
권기탁위원
환경센터건립과업지시서만들어져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직은안만들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것도없이용역을먼저줘놓고하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권기탁위원
예산요구하기전에그정도는준비돼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심의할때어느정도그내용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시는맨날거꾸로가요.예산확보해놓고뭘하겠다는거게.제가봤을때는,본위원이봤을때는예산을확보할때는예를들어이게필요하다면필요한만큼이해를구해야되잖아요.건립하겠다.지금세들어서하니까어떻게하겠다이런것이아니라센터건립의당위성을말씀해주셔야용역예산을통과시켜주든지하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심의할때작성해놓은자료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당위성에대한문제,과업지시서가준비안됐으면왜필요한지당위성에대한문제를가지고자료를위원들전체주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세부적인거는작성이안되어있지만대략적인것은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디테일한거는놔두더라도,차후하더라도왜필요한지등등,대충예산추계된게있을거아니에요.그런자료들을주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신규사업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2024년도산림과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산림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임산물관련해서지금임산물상품화지원이라든지생산기반조성관련집행률이굉장히낮아요.그렇죠.거의제로에가깝거든요.임업을주로생각하고활동하시는게아닌거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본위원은.주력적으로해서집행이조속히될수있도록안내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래야지임업인들관련해서예산을좀더확보하고우리가좀더필요한거에더우리가쓰임이있게끔예산을쓰지않겠습니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펠릿보일러보급,국비사업인데집행률이지금현재제로로되어있어요.이내용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사업은저희가올해5대를국비보조사업으로하고있는데,신청을저희가인터넷공모도하고알리고홍보도많이했습니다마는,신청자가3명정도로저조합니다.그래서지금두대분정도는올해집행이조금어려울것같고요.저희들이추가모집을현재공문도보냈고해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마는신청하시는분이아직까지는조금저조한실정이라서하여튼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집행이다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면단위위주로행정복지센터에A4용지를좀붙여놓든지해서라도조기는아니지만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문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289쪽밀원수가꾸기사업실시설비7,500만원있잖아요.그러면전년대비좀줄었네요.작년에는본예산에7,700만원인데.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거의비슷.약간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수종을선택할시에밀원수자체의개화시기를고려해서,식재하는데특정수종만집중으로심지말고,그렇죠.그래서적당히개화시기를조정해가지고꽃피는시기가,예를들면5월에피는꽃수종을했다면다음에6월이나7월달에피고,다음에는9월이나10월달에피고.이렇게조정을해서연중밀원수림으로써가장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그렇게좀하시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89쪽에산물수집하는데국·도비사업포함해서6억8,300있는데,수집후에는어떻게할건지가지금안나와있어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재선충병예방차원에서전부수집해서파쇄를하도록그래지금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러면파쇄해서...그러니까이게펠릿을만든다든가다시재활용하는그런쪽은아직없고그냥톱밥으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재활용합니다.재활용도하고다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고기영팀장님뒤에배석하고계시는데,국민대학교산림환경시스템학과쪽에서왔을때거기에바이오차생산하는게,시스템이하나있어요.그래서가장고급화된걸로우리자원을재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그렇죠.그런방안도한번검토하셔서진행을한번해보시라고요. 오늘본위원은이거두가지만할게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생활권재해위험수목제거.이거민원이상당히많은데,지난해와똑같은예산이에요?지난번에5,000만원.5억인가?이거4억예산이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작년보다좀올랐습니다.
권기탁위원
올랐는데,수목제거가안돼서민원이많이발생되는데.신속처리가안되는이유가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게민원이굉장히지금현재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민원이오기전에위험목제거를선제적으로하면되잖아요.예산이확보되면,예산이이번에4억이확보되면우리지역에지붕이나집뒷가로문제생기는거.위험목,넘어져서집이파손되거나인재사고나기전에그런부분을면단위조사를받아서먼저선제적으로처리하면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받아가서첩첩산중이라서안해주고며칠딜레이되고이러면요구하는분들은민원처리가상당히늦잖아.이부분을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신속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숲가꾸기패트롤인건비,이게안전을지키기위한순찰활동을한단말이잖아요.그런데왜피해민원처리업무를이사람들이합니까?산림과에서해야되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민원처리라고그러는거는민원이들어왔을때저희하고같이움직인다고보시면됩니다.
권기탁위원
이게국·도비가오니까구체없이해야되는거예요?실질적으로는.제가봤을때는국·도비따더라도필요없는사업인것같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전에는산림바이오매스라는사업을했었는데그바이오매스사업이저소득층위주로사업을하다가그게...대신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456쪽에보면공익조림6ha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450...
김순중위원
456쪽,예산안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2,000만원조서말씀이시죠?
김순중위원
예,292쪽공익조림.6ha면많은건아니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많은거는아닙니다.
김순중위원
도로변에있고관광지생활권에있네요.이거공익조림현황자료로받을수있도록부탁드릴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앞으로대상지는저희가조사를해야되고요.이부분은아직저희가실시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대상지를저희가....
김순중위원
전체중에6ha만먼저하겠다,예산범위내에서.그런얘기네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것은저희가금방대상지가나오는것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2,000만원이상조서457쪽,예산안295쪽에보면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를구입한다고2,500만원돼있고.그뒤페이지459쪽에6,000만원이있는데,이방송기는전문적으로“산불조심하세요.”아니면“산불이발생했습니다.”알리는방송기인가요?디지털자동방송기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예방차원에서,만약에산불이발생될우려가있고안그러면극심한가뭄이있거나이래되면저희가홍보를해야되는데,그러면저희가선제적으로이장님들한테연락을해서요즘휴대폰으로도가능하도록해서안내방송을하도록그래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부보급되어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보급돼있고,저희가전체한390여대중에서한86%정도보급을했고요.이거는지금현재기존아날로그방송을디지털로교체...
김순중위원
지금하고있는건아날로그였어요?보급되어있는것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전체390몇대중에서86%는디지털로전환했고요.
김순중위원
나머지를이예산으로보급을하겠다,그런얘기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59쪽,예산안은300쪽에보면산불진화헬기임차가있네요.봄철에한대임차해서200일.그다음에가을철에는1대60일운행한다는데.그러면365일동안어떻게운영합니까?260일만운행하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봄철·가을철,같은용량이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똑같은용량입니다.
김순중위원
구분해서하니까,그럼올해는1대운영한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63쪽,예산안306쪽보면임도변풀베기및정비사업이다.그죠.임도인지어떤지,사실은임도가아니더라도산불발생했을때에옮겨갈수있는그런길들이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임도역할을할수있는그런,그게농로가되든지그냥자연발생한길이되든지,풀이이래있으면제거해줄수는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예산때문에그런데요.일단은인도로지정된곳만저희가우선적으로할수밖에...
김순중위원
목적에맞게하려고그러면임도로지정되지않았더라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래되면저희가양이굉장히많아지기때문에농로로사용하는곳도사실많은데그정도까지하려고그러면저희가사실예산이...
김순중위원
임도를제가지난번에한번받았지.그죠.임도현황.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걸제외하면안된다.그렇죠.지원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다하면좋겠지만...
김순중위원
판단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할수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465쪽,예산안308쪽보면임산물유통기반조성,이거는매년같은예산이들어가고있네요.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국비사업으로.
김순중위원
언제완성되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완성되는건아니고요.연도마다개별로전부다보조사업자가바뀌는거기때문에요.올해A라는사람이있으면내년에는B라는사람이하고.이런식으로대상자가바뀝니다.
김순중위원
유통기반시설이,이게시설이아니고물론품종에따라서다르겠지만생산하는데지원하는거다.그렇죠.설비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까지신청받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1월달까지신청을받아서2월달에심의를해서지원을하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개인이신청하게돼있고,그전에는작목반이돼있어서불편한경우가있던데.무슨말인지아시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잘안내해주시고,결국은지원받는대상자나또금액이줄었더라고요.대상은되지만작목반으로하면대신하다보니까번거로움없이했는데,적게하시는분들은개인이하라니까네번왕복을해야한대요.그래서포기하는분들이있던데,다른지자체는대행해서신청하고또보고하도록이렇게용납을해주는데가있는데,우리는일일이오라하니까불편해서그런현상이생겨요.좀유도리있게.그렇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도저희가현지교육도,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그런식으로교육도하고,담당공무원이하여튼최대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대행,예를들어서여섯분이각각오는것보다한분이대신오시면확인할수있는방법을,네번을가야하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확인은가능한데요,그게은행하고여러가지그런연계가돼있다보니까그런부분은사업하시는분이협조를좀해주셔야됩니다.
김순중위원
근데너무번거로워서결국은직원이줄어들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하여튼이게요즘전산화가다되다보니까,대행보다저희가하여튼그런부분은산림청에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올해저희가처음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지원금액도작년비교하면좀줄어드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원금액은만약에신청하시는분이많으면저희가국비신청을많이하고,신청자가저조하면그에따라서조금저조합니다.저희가.
김순중위원
우리임산물을산업화하겠다는거,우리산림자원을활용하는좋은기회니까적극적으로안내해주시고지원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예산안중꼭설명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4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4년공원녹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저녁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짧게여쭐게요. 예산안319페이지보면교통섬상징조형물설치를하거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2억이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2개에2억.1개에1억이네요.이거어가골교차로있는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영가대교북단에보면꽃탑지금두동이있습니다.지금꽃탑을철거하고조형물을설치할...
김창현위원
꽃탑을철거하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교통섬해서어가골교차로있는데현수막많이깔려있는데거기얘기하는줄알았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거기까지아니고.
김창현위원
그것도뭐했으면좋겠는데.현수막너무많이깔려가지고보기도싫고주민분들싫어하시던데.알겠습니다. 근데여기는1억정도.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22페이지보면안동무궁화정책토론회500만원있고요.이거신규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뒤페이지보면무궁화축전을200만원줄였어요.2,000만원인데.그죠?그러니까200만원줄여서500만원새로만든,의미는다르겠지만,토론회하고축전하는고.그렇죠.굳이이렇게해야되나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안동무궁화보존회에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면어떻겠느냐.
김창현위원
행사2개하는대신에300만원더들여가지고,결론은.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예산서321쪽보고2개여쭙겠습니다. 청사내조경유지관리로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조형소나무가들어가있어요.내용을보니깐요.2,000만원이상조서에보니까조형소나무등수목을전정하겠다고돼있는데,이게무슨말인지설명이좀필요합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지금현재시청내에있는관리를저희공원녹지과에서합니다.그중에소나무가저희들이전정해보면한그루가지금거의고사직전입니다.그래서그걸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전정하고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250주를전정하겠다되어있는데,여기에왜조형소나무가들어가있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분수대주변지금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청사내에식재를새로할만큼의공간이더있나요?250주가지금전정된다고써있는데.3,000만원을들여서식재할만큼의나무를심을공간이있는지를여쭙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제가지금파악을정확하게못해가지고...
김새롬위원
이거확인하셔서따로서류로,서면으로보고부탁드리고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보면시내주요일원수목식재및보식이돼있습니다.보셨나요?시내주요도로변에500본의매화나무외3종을식재하겠다라고돼있는데,그럼기존의식재된나무는어떻게하고하겠다는건지.이거를.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하회마을에보면,주변에하회마을로돼있는데기존에보식돼있는데보식을일부하고...
김새롬위원
지금무슨나무가심겨져있죠?하회마을에.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벚나무가심어져있는데많이지금...
김새롬위원
예전에은행나무였다가벚나무로심은곳이잖아요,거기가.근데또심는거예요?또뽑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일부구간에는지금자라지않습니다.그게도로를하면서밑에바닥자체가수목의생육에지장...
김새롬위원
과장님,은행나무도굉장히잘크고있었는데갑자기은행나무가뽑히고벚나무를심었습니다.제가그당시에그현장에있었기때문에너무나생생히기억을합니다.근데그나무들을또뽑고다른나무를심는다고하니예산의낭비가아닌가싶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건저희들다시한번검토해서하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가로변에보면나름대로는관리를하지만일부가로수가생육환경이나쁜거는수종을갱신할필요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이것도서면으로얘기를전달을좀해주십시오.과장님.제가충분한답변을못들었습니다.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히하나를물을게요.2,000만이상보면,475페이지한번펴볼래요. 이거보면가로수관리인분이렇게해서8,200만원.본예산에세웠고요.도로변가로수관리하는게또3억이돼있어요.이두개차이점이뭐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신도시하고,저희들신도시하고지금시내부분,안동시관내신도시부분하고시내구도심있지않습니까?이거하고분리를해서...
박치선위원
아,분리를한거예요.그러면8,200만원신도시쪽에,도청쪽에10명해서100일동안관리하는거고,나머지3억은구도심의가로수와은행나무등가로수정비하는거다.그죠?그래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인부임은저희들저거된겁니다.인부임은도청하고,도청신도시하고현재구도심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분리해서지금인부임이세워져있습니다.
박치선위원
8,200만원해서열분도가로수정비를하는거고.그렇죠.지금보니까가로수인부가관리인부니까가로수정비하면서관리하겠죠.10명이100일동안에.그런얘기아니에요? 제가작년에도3,500이렇게쭉얘기한거보니까아마제대로관리하고싶어서,시장님이또50년이상은행나무많다고하니까관리를제대로하시는게좋고요.예산은이거갖고가능,3억원갖고는안동시전역의가로수를정비할수가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그냥옆으로만계속쳤었는데앞으로는보기좋게한구간을오케이할수있으려고그러면이보다더크게해야겠죠.그죠.그래서이걸하지말라는게아니고이거갖고정비가가능한지,내년봄부터정비가돼야되잖아요.가로수요.그렇죠.가지치기.그러면지금본위원이생각하는그거하고는차이가좀많이나지않겠나.나무정비하기는턱없이부족한금액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만약에저희들예산을편성하고나중에추가소요가있으면추경때확보하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제가용상역정비하려니돈이없다해서이말씀드리는겁니다.참돈이없다.그러면이번에오케이돈을올려서,조경수를그냥가만히놔두면제멋대로크잖아요.그걸잘,머리도이발을제대로해주려고그러면돈이필요하면오케이해서하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468쪽,예산안315쪽보면신규사업으로교량난간꽃거리화분설치가돼있다.영가대교640m에.예산이2억인데,2억투자해서화분설치하는데또비용들어가겠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가향유할수있는기간은몇개월쯤될수있을까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한2개월정도되면교체를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럼비용이꽤든다.그죠.영가대교에이거설치할충분한가치가있나.이런거용역따져봐야되는거아니야?용역해갖고.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타지자체나이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걸하면나름대로도시경관이좀밝아집니다.
김순중위원
당연히밝아지지만가성비,타당성을따져보지않나요?보통. 이상입니다.우리위원님들이판단할거고요. 그다음에471쪽보면도청신도시미세먼지저감숲조성한다는데,결국은소각장옆에도시숲조성하는데그게얼마나효과가있는지도생각해보셨어요?미세먼지는100m되는굴뚝에서나오는데밑에다가도시숲조성해놓으면,거기숲에들어가면효과가있겠죠.그런데주택지에있거나상가에있는주민들한테는별로도움이안될텐데.차라리주민들있는데숲을조성해주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다음에요.475쪽에보면시내주요일원수목식재및보식돼있네요.매화나무외3종인데,지역기후특성상겨울에아무탈없이날수있습니까?생각하고있는매화를비롯한세가지식종이.검토해서하시고요.왜냐하면배롱나무보니까동해방지하기위해서예산이꽤잡혀있어요.그렇죠.배롱나무도조금안맞는것같아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지금새로운수종은겨울철한해에좀강합니다.
김순중위원
어떤게,매화나무가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니,배롱나무.
김순중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동해방지수간보호사업3,000만원씩잡혀있잖아요.매화나무는어때요?아무리시화지만.상징적으로적당한위치에해서하는것은괜찮지만너무넓은데해서관리비용이더들면또뭡니까?교체해야되고하면모양도별로안좋을거고.신중히치밀하게검토를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322쪽에축제장길등벚나무노목치유사업을하는데있잖아요.축제장길에벚나무는너무많이죽었어.그렇죠.빈자리가많아.그렇죠.그래서실제로벚나무를보식할계획은없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올하반기에일부보식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큰노목들이있는데가다가많이비어버렸어.나무숫자가.그래서그쪽길은이미상징적으로거기는진짜로벚꽃거리가돼있잖아요.그쪽이.돼있는데너무많이죽어가지고보식할필요가있을것같아.그래서다음때에는그것도한번계획수립해서진행하시는게좋겠다이말씀드려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금현재낙천교에조명을바꾼다고하는데특별한이유가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당초낙천교설치하면서저희들경관조명으로한게아니고그가로있지않습니까?낙천교공사의부대시설로해놔서지금현재조금많이미흡합니다.그래서교체하려고그럽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냥야간에보면있잖아요.그낙천교는야간경관조명이괜찮아요.그런대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뭐요?뒤에설명할게뭐가있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자료를뭘주시는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사내역.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래요.낙천교경관조명은그런대로괜찮아요.영가대교조명이조명으로서좀그래요.만약에그쪽의조명을우리가손본다고하면영가대교,낙천교그다음에용정교새로우리가신설돼있는법흥인도교,그렇죠.이교량하고뒤에법흥교,고가도로로가는도로가전체조화롭게같이가줘야되거든.하나부분적으로할게아니고그걸전체적인구도속에서조정하고손볼필요가있다이거야.과장님,그래서지금부분적으로낙천교를,이거는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런대로괜찮은낙천교조명을철거하고새로한다고그러면조금적절치않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여기지금가로수에시내주요수목식재및보식해서5억을해놓고,시내주요도로변에매화나무외3종식재및보식인데,매화나무를어디서어디까지심으려고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산서원주변하고,도산서원일원에심을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산서원주변에심으려고그래요.가로수가잘못식재돼있는데가어디냐하면퇴계로예요.퇴계로.퇴계로에뭐가심겨있는지아세요?과장님.산수유가심겨있거든.퇴계로에매화나무를심어야돼,실제로는.그렇죠.상징적으로퇴계로잖아.이게도로명이.그러니깐만약에도로변에가로수를식재를한다고,매화나무를식재한다고하면퇴계로에서부터쭉가야돼.그게사실상징이잖아.퇴계선생의상징이매화나무인데거기다전부산수유를심어놨었거든.그래서만약에가로수변에한다면그렇게하는게좋겠다. 그리고본위원이호남쪽에갔더니,우리는여기배롱나무있잖아요.배롱나무라고그러는데배롱나무이름을달리썼어요.어떻게썼냐,그꽃을선비화라그래.선비화.그래서배롱나무라는나무명보다가선비화라고하는것도우리안동의이미지하고참어울리겠다하는이런생각이들어서참고로과장님께알려드립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공원녹지과전체예산은9억8,000이증액됐는데신규예산만60억이넘어요.그렇죠.신규예산이60억이넘는다고요.신규예산이.신규예산을상당히많이확보하셨는데.다른거는모르겠습니다만도청가는신도시,신도시이렇게하는사업이한2억7,000쯤되는데이거는명분도그렇지만도비확보하는게맞지않습니까?앞으로계속우리시비로해서가꾸기하고병충해방지하고숲정비하고이렇게해야됩니까?이부분은도비를받을수있는입장이된다면이걸다뤄볼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제가작년...
권기탁위원
하여튼이거를안동,경상북도가오면서계속신도시때문에상당히우리부담이가중되고있거든요.앞으로더할겁니다.이런선례를도비가일정부분,우리가7대3을하든지3대7을하든지간에도비확보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이부분을과장님께서고민해서도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원녹지과에지금일하시는분들이한50명정도되시네요.쭉보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좀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조경사업장관리인부임부터시작해서그건제가쭉체크해보니까한50명정도되더라고요.생각보다꽤많아요.가로수관리인부도10명이나돼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분들도10명정도되고생각보다많아요.그리고다쪼개놓은듯한느낌을많이받아서요.특히나계명산보니까계명산에기간제로한분이또계시네요.아예여기.1년365일중에271일을일하시는분이한분계시고,또계명산생태숲과관련해서예산을다쪼개놨어요.생태숲유지보수그리고계명산휴양림에다시외벽방부작업한다고5,000,또운동기구및데크벤치한다고2,000다이렇게갈려놨어요. 그리고백조공원은지금문을닫았는데,여기전출금으로4억.여기도이렇게까지많이들어야되나싶어서요.물론증가분에대한이유가대용량세탁건조설비와제설기구입비라고는적혀져있기는하나지금생태학습관이나마애전시관그리고단호샌드파크와관련해서는4억까지예산이들어갈것같지는않은데좀과하게잡으신거아니에요?과장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기본적인...생태학습관전출금이6,600돼있는데이게마애선사유적전시관하고그다음에마애솔숲그부분에도같이전출금을산정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숲과관련해서도보니까,물론도비매칭이있어서그렇긴한데이게다따로따로돼있어요.숲생태관리인따로,숲길체험지도사따로,숲해설위탁도따로.다따로따로다갈라놓은것같아서요.하나로뭉쳐서하셔도될것같은데.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도비나국비사업과목자체가,사업명이그렇게내려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계명산여기도보니까생태숲시설물유지보수는또따로되어있어요.계명산,아까한분이계속관리하시는분들도계시고,의외로지금예산들이쭉나열돼있어서...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한분은생태숲조성을,저희들이2021년도에생태숲을조성하고난이후에한분이지금근무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생태숲유지보수를하는데2,000만원따로되어있고또계룡산생태숲을가꾸시는분이한분이또계속계시네요.270일.그렇죠.다갈라놨어요.예산을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4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도시디자인과,건설과,수자원정책과,교통행정과,안전재난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소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