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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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서대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세외수입에, 74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외수입이 발생된 건 이것은 뭐 때문에 발생됐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올해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 발생되는 조정금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조정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세입 조치…

김정희위원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받은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조정금을 우리가 받을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국비를 확보한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받을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받을 돈인데, 어디서 받죠? 이 재원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는 얘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지금 저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현재 세입이 될 때 그러니까 면적 증감에 대한 내용으로 세출·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 조치로 금액을 지급을 받고 있고요. 아, 금액을 수령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아, 제가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저희가 조정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7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연동되어 가는 겁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73페이지 재원은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올해 땅이 줄어들어서? 많아서? 면적이 많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발생됐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증가돼서 받는 돈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수입이 발생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73페이지와 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혹시 줄어들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금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미리 먼저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22년 예산 중에서 지금 지급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초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잡아놓은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내년 추경에…

김정희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돼서 모자랄 수도 있고, 173페이지 지역재조사 조정금은 모자랄 수도, 있을 수가 생기겠네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부족분은 추경에 또 확보를…

김정희위원

부족분을 또 추경에 하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일차적으로 작게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게 다 소진되고 나면 보상을 또 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추가로 사업 진행이 거의 11월에서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하고 연동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눠서 추경하고 그렇게 세출예산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73페이지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면적에 지적 측량을 다 하고 감정 이런 걸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이거는, 지금 세출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2023년에 사업을 해서 2024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예상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상으로 면적 증감이 얼마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예상액으로 일단 먼저 잡은 내용이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7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받은 돈입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면적이 증가한 주민들이 납부를 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김정희위원

주민들한테 받은 돈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아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 구역 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 면적은 거의 사실 동일한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 서로 면적에 증가,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온 증가분만큼은 세출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샘샘이 돼야 맞는 건데 둘이 같은 금액이 사실상 만들어져야 맞는 건데 저희가 국유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같은 국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보다는 세출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면적이 총면적은 세부적으로 사인 간의 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총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됐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입도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는데, 세출하고 세입하고 지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가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금액이 세입·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기존보다는 지금 내년에 지급해야 될 대상이 울진읍내의 월변지구로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더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장님,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농촌 빈집 실태조사 이 예산이 신규로 지금 7,000만 원이 계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것을, 이 부분을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나눈 것 맞죠? 보고하신 것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꼭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이장님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빈집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계획 고시도 하고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됩니다,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게 법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다가 사유지가 많은데, 개인 사유재산이 많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사유재산이 많은데 우리가 조사를 한다 해서 그분들이 팔고 안 팔고의 의지는 그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사유재산은 저희들 규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 받는 절차, 그다음에 소유자가 없다거나 이러면 또 공고하는 절차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각 마을에 이장들, 반장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통신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향후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실태조사, 한 동네에 빈집이 몇 번지에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부터는 빈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빈집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 하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빈집 실태조사는 그 동네의 이장이 최고 많이 압니다. 그 동네 반장이 최고 많이 알고, 그런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해가 안 돼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동네 이장님은 사실 동네에 오래 살기는 했지만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부족하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사를 하면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그다음에 빈집이 발생된 연도,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빈집은 전기·물 사용이 아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런 것도 조사하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빈집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매년 또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만 집행하고 5년 후에 또 다시 또 용역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매년마다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하고 5년 후에 다시 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5년마다 하는데 그때는 굳이 용역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정희위원

왜요? 빈집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계속 빈집이 발생될 부분인데 어떻게 5년 후의 판단을 지금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업무라든지 반장님들까지 심지어 핸드폰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분들을 그만큼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분들한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피복비를 지원하고 학생들 장학금부터, 연수부터, 뭐 그런데 자꾸, 업무는 자꾸 줄어들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제부터는 정확한 자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김정희위원

정확한 자료 조사는 용역보다는 그 동네 주민이 최고 정확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 협조 받고 해서 빈집이 발생된 게 한 729동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던 결과가. 729동이지만 이 동수 안에는 빈집이 아닌 집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빈집은 가재도구 없이 1년 이상 비워놔야 빈집이거든요. 잠시 이사를 위해서 비워놓은 것은 빈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비워놔야 빈집인데, 지금 이 조사대상 숫자 729동 안에는 아닌 대상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김정희위원

1년 이상 비운 집은 많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1년 이상 비워져 있는 집은 많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많이 있어요.

김정희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집들은 빈집으로 인정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얘기야.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최고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래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김정희위원

전문기관이 그것을 세컨하우스로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할뿐더러,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목적 자체가 빈집이 나중에, 지금 현재 발생된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래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빈집 있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그 동네 사시는 분이 최고로 정확하게 압니다. 저기에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을 온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9페이지, 공공주택 시설관리지원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게 조금은…

김정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50%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아파트 얘기입니까? 2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는 20세대 미만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소규모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소규모.

김정희위원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사업 2개소 해 놓은 게 예산 삭감된 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 2개 중에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 사업 그 위에 것은, 4,000만 원 그것은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 명목으로 세웠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밑에 것은 소규모 지원 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로 집행하고 있고 그 위에 사업은 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게 왜 무슨 요인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으로 이래 해 놓았고, 내년도에 도비가 한 3월 달이나 내려오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이거는 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김정희위원

도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소규모…

김정희위원

소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 이게 한 올해 10개소 지금, 아니 내년도에 10개소에…

김정희위원

저는 지금 소규모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공동주택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규모에는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고, 여기에. 지금 공동주택에 시설관리지원 사업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20세대 이상 도비 지원해 주는 것.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4,0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도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는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내년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내려옵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비율이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3,000만 원 한도고요.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비 30%…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3,000만 원 한도인데 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입니다.

김정희위원

군비 60, 자부담 10%?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한도에 갔을 때 도비가 얼마죠, 3,000만 원 같으면? 도비가 1,000만 원입니까? 900만 원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아마 800,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900만 원쯤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예산이 6,000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도비가 그러면 6,000만 원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자, 총예산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비로 2억 나가면 1억인데 30% 같으면 3,000만 원이 확보되는 게 맞지 이게 6,0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지금 안 맞는 계산이 아닌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작년에는 개소당 2,500 해가지고 4개소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는 2개소 해가지고, 금액도 1개소당 2,000만 원 해가지고 2개소, 그래가지고 금액이 4,0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추정을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도비가 30%라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 조서만 본다면 3억인데 2억은 소규모로 될 것 같으면, 군비가 소규모로 정리가 되고,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1억 아닙니까? 남은 예산이 1억이죠?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에 1억 중에, 여기에 또 자부담이 20%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도비냐, 안 그러면 군비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도비지원사업은 자부담 10%인데 20%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실장님, 이 부분은 추후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설명을 요청할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70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보면 지적측량 드론 장비구입이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민원실에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금 교육도 받고 왔고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 교육은 지금 내년도에 교육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장비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하고 저희들 측량 드론 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관리도 앞으로, 구비를 해놨을 때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몇 군데 있거든요, 부서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하여튼…

김정희위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다 하라 소리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예산이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반드시 안 필요한 예산이 민원실에 뭐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69쪽인데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용역사에 맡겨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현황 파악에 따라서 뭔가 빈집을 정비해서 뭔가 마을도 정비할 그런 생각이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 7,000만 원하고 밑에 빈집정비 이게 1억 5,000인데 이것 순수 군비거든요.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조건,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개인 빈집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빈집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건이 안 맞으면 다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 리·동으로 해서 울진군에 자체적인 공모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서 어느 한 특정한 마을이 빈집정비가 되고 환경개선이 되어서 우수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예산을 그냥 낱개로 이렇게 쪼개지 말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일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 군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개 읍·면 다 조사해 봤자 뭐, 수백 개, 수천 가구가 되겠죠. 그것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빈집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소유주를 찾아가서 3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빈집정비 하시오. 그리고 강제성도 없고 하는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별로 공모사업을 이런 예산을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가지고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장유덕위원

아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든 어떻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기금이 들어오든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체 군비로 편성하는데 거기 기준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게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무튼 농촌 빈집 실태라든가 농어촌정비사업 이거 매년 해서 여러 가지 정산하고 보조사업도 이렇게 힘든데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우수사례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쪽에 건축허가 취소 청문주재자 수당 8만 원에 10건에서 80만 원 계상하셨는데, 청문주재자들을 섭외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청문을 주재하면 주재자를 섭외를 할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자분들도 이의 제기를 안 할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공정성이 있는 분을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8만 원 가지고 섭외가 됩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8만 원 가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건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청문주재자가 누가 보통 되십니까? 울진군 관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그런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들 수당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위원 수당에 의해서 8만 원 받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청문주재자가 지금 현재 건별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허가 취소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그 외에 그 업무와 상관없는 경력 있는 공무원 내지는 법무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사안에 따라가지고 위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재관을 선정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청문주재를 하는데 공무원이 만약에 청문주재자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 그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장유덕위원

상관이 없더라도 같은 조직에 있고 같은 구성원인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관련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건축허가 취소 대상자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보다도 저희들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 그 건축주가 어떤 사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안 하고 또 다시 해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 자체가 스스로 포기한다 하면 포기해서 저희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청문 주재를 통해서 그러면 취소 사유가 타당한 소명이 되면 다시 허가를 살려주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지요, 예.

장유덕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절차 같은데, 맞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법적인 절차 전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청문주재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하시면 안 돼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골프장도 청문주재자 관련해서 부군수가 하는 바람에 이래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 저희들이 건축법에는 1년이라든지 2년 이내에 착공 안 하게 되면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이것 수당을 더 높이더라도 울진군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되,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소명도 정확하게, 대상자가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게 반듯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8만 원에 누가 오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80만 원 해도 누가 오겠습니까? 후속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농촌 빈집정비하고 농어촌 빈집정비 이것 예산 감시켜서 한번 행정 리·동 중에 공모사업으로 울진군에서 한번 추진할 계획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팀장님이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이 빈집정비계획 실태조사가 ’21년도 3월 달에 전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가지고 기본계획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빈집 조사하는, 실태조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국가에서도 지금 장려를 하고 이러는데, 이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총 4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활용 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철거 대상 같은 경우 우선 정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서 그걸 계속 정비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빈집정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렇게 매년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비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사유재산에 따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 할 때 그런 의향이라든지 뭐든 다…

장유덕위원

아니, 강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내 집이 만약에 집이 다 무너져. 그런데 내 것 무너지는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살겠다고 그러고, 또는 내가 안 살고 내가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그 빈집을 그냥 냅두는데 군에서 300만 원 들여가지고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돈이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나머지 700만 원을 자부담해서 그 건물을, 자기 집을 고치겠어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특정 빈집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장유덕위원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요?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그게 2021년 3월 달에 개정된 내용인데, 특정 빈집이라 해서 뭐냐 하면 진짜 저게 누구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방치된 빈집, 이런 걸 갖다가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가지고 또 그 소유자를 파악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행정지도해서 조치명령을 해놨는데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렇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울진군에는 없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향후에 또 그 실태조사에 따라가지고 매년마다 이행 계획을 하도록 용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하단부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6,200만 원, 그 위에 설치 및 교체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다 용역입니까? 시설비로, 171쪽 하단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

위원용 용역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예.예.

장유덕위원

유지보수 과업 지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노후 망실되었거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교체,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이게 같은 건이에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단일 건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1억 200만 원으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분리를 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교체는 어차피 우리가 제조하고 하는 그런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제품에 관한 부분이고, 그거는 유지보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거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729동이 우리 빈집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얼마 전에 읍·면…

박영길위원

울진군 관내에 전체 다 하면 그렇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10개 읍·면 전체가 한 729동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이중에는, 이게 정확하게 읍·면에서 조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는 빈집이 아닌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등급별로 4등급으로 나눠서 하면 우리 강제철거 법령에 속할 수 있는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혹시 그거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활용이 가능한 건물이 있고 아예 막 폐가로, 아예 손도 못 대는 집이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안 나왔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초자료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보통 보면 전기나 상수도 이런 사용에 대한 그런 것하고 한전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도 연계가 이렇게 되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사할 때 조사 항목에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그다음에 건물이 비었는지가 몇 년 됐고 그다음에 수리가 가능한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도세를 납부를 안 한다든가 전기를 안 쓴다든가 분명히 그런 게 있겠지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박영길위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기존 건물 화재 안전성 보강 그거는 지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대상이 어린이집, 파스텔어린이집이 해당돼가지고 저희들이, 울진에 있는 파스텔어린이집 그 집이 이 규정상의 대상인데 이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화재감지기 같은 것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것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불연재, 화재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거기에 뭐,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를 들어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러면 또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방화문이나 그런 것도 하고 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불연재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또 불연재로도 해야 되고.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드론 장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드론 그거 하면 인건비 줄이기 위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확성을 기하려고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이 장비가 지적 측량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 업무 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같이 사용하거든요. 지적팀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그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그런 데는 드론이 떠서 가서 고밀도로 촬영도 할 수 있고.

박영길위원

이것 몇 m 세팅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m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트가 드론 기체가 한 세트가 있는데 조종기가 달려 있고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이런 게 달리고 측량용 센서도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레이더 센서, 장애물 회피용 센서 이런 것, 그다음에 드론 비행 맵핑 및 영상 저장하는 시스템하고 이런 게 다 같이 구색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요즘 보통 보면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측량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500m 띄우더라고요. 500m 띄워가지고 5㎞ 섹터로 해가지고 한 번씩 가는데 다 이렇게 되더라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 장비도 아직 성능이 장거리에서도 조종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띄워놓고 차로 가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놓고 하더라고. 그것도 맨 그런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해 놓으면 인건비는 좀 많이 절약되겠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173쪽에 기초주거급여 국고보조 재원입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국고가 16억 6,000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증액이 1,0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건 국비가 증액된 겁니까, 군비가 증액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수급자 수가 조금 증감이 발생되다 보니까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합니다. 20억 7,500,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전체 주거급여, 유지급여, 장애인주택 개조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국비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안순자위원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LH에 주는 거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LH에다 위탁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질의와 토론 시간에 집중적으로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임을 부수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꼭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설명하는 과정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집중 토론된 이런 부분 중에 하나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농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년 4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 농촌 빈집 특별법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법이 바뀐,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이걸 먼저 선두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 끝에서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농촌 공간정비 사업도 공모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들을 동료위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이 지났지만 심의하는, 우리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재민 보증부 월세지원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산불 났을 때 이재민들 중에 일반 건물을 월세에 들어간 집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한 열몇 집 됐는데 지금 집을 신축을 하고 다 이사를 가고 한 집 빼고 남은 게 지금 5가구가 남았거든요. 5가구 남은 사람들에 대한 월세 지원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5가구는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내년 5월까지요.

김복남위원장

내년 5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이 부분이 보니까 한 30%씩 인상된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 더 되는 것도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산출이 돼갖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증가 부분이 내려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밑에 공기관에 이것도 맨 똑같은 현상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이것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거기는 기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대로 지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자기네들이 표준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실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문제 이게 인상된 것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작년에 7만 원 했다가 올해 8만 원으로 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이것 예산실에 물어볼까?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나, 뭐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예산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이 위원회 수당은 별다른 저희는 근거가 없고요. 위원회 수당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개별 조례에 있는 것은 별도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까지는 10년 이상 지금 7만 원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작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 이래갖고 저희가 정하는 일반적인 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1만 원 인상해서 한 8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기획실로 질의를 잠깐 할게요. 이 인상 부분은 한 번쯤 의회하고 고민을 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원하면 다 작다 이러면 10만 원, 20만 원 올려주고 싶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됐을 때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수당 같으면 한 번쯤은 본예산 나오기 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어쩌면 집행부에서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금은 금액이 1만 원이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이 1만 원씩, 원래대로 동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올려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무조건 이래 운영위원회 예산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차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무인정산기 영수증 이런 게 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우리 지금 무인정산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치만 해 놓고 지금 사실상 주차요원이 배치돼 있다 보니까 7시 이후에는 개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7시 이후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여기에는 카드결제라든지 현금결제를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시간대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아침 8시부터…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이 필요 없죠. 뭐라 그러나, 매표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면되는 사람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실·과에서 바로 감면되면 안내문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정산을 안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무인정산 하는 부분도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감면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배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다른 데 이것 무인정산시스템 해놓고 별도의 요원을 배치한 데가 있습니까? 이런 데 봤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앞에 농협 같은 경우에도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농협에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분을 그러면 주차, 그러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분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분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담이 딱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우리는 감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인정산시스템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정희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무인정산시스템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좋고 다 좋지만 이중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하단부에 수소차 구입할 예정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충전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이 차를 구입해갖고 수소산업추진단에다가 차를 관리전환할 계획이고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관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관외 출장 다니면서 일단 인근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인근에서 수소 충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에서 수소 충전할 데가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에 대한 연료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대책이 있는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600㎞ 정도 갈 수 있으니까요. 출장 갈 때하고 그때…

김정희위원

이게 만약에 수소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부서와 같이해서 최소한 군청 마당에 수소충전시설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군청 마당에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관내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김정희위원

울진 관내에 주유소를 하든지, 또 그것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차량과 동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차량과. 우리가 600㎞가 아니라 700㎞, 800㎞라도 언제 그 연료가 소진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외 출장이 전문적으로 가는 부서가 돼 놓으니까 수소 충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연료 수급할 장소가 없는데 관외에 가서 다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험 혜택을 봐도 우리가 일반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해도 연료가 중간에 소진돼서, 주유소가 그리 많이 있어도 보험에서 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적으로 만들어 놔놓고, 시설물을 만들어 놔놓고 그다음에 외부에 다니면서 어떻게 충전을 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가 맞지. 우리가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기 집 주위에 반경 50m, 100m 안에 충전소가 다 있어요. 안 그런 분들은 안 삽니다. 저부터도 안 사요. 왜? 불편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915페이지 작은 목욕탕 건립공사,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예산을 처음 편성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것 갖고 가능하지는 않지요? 총사업비가, 아까 ’25년도에 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은 25억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25억으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또 그 예산이 더 증액돼서 발생될 소지가 많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무래도 증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과에 연동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84쪽 하단부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60만 원 2개소 12개월 이렇게 1,440만 원 계상하셨는데 2개소가 어디죠? 우리 여기 앞에 작은 영화관 하나하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작은 영화관 하나하고 우리 직원들 신축 관사에 엘리베이터가…

장유덕위원

신축하는 데가 몇 층이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7층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층수에 따라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다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2층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계약을, 대행수수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 용역 기준율을 적용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일단 예산은 60만 원 곱하기 2개소로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60만 원이면 몇 층에서 몇 층까지가 60만 원으로 유지관리 계약이 되는지 그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라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준율도 그 적용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조건표가 그러면 3층까지는 얼마 5층까지는 얼마 금액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 규격에 따라서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왕피천공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층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의 규격마다 다 달라요. 그것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해당 실·과로?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85쪽 상단부에 군 청사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군 청사에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설비가 건전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구연한을 갖고 5년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에어컨 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유지보수는 실적 정산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장유덕위원

건별로 정비 이력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부품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풀예산 성격이네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소규모 수선 3,000원에 8,100㎡, 2,43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 3,000원에 8,100㎡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예산 편성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거는 청사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청사 면적에 유지비라고 그러면 이거도 건별로 만약에 수선이 필요하면 실적 정산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예산이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역비는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용역비는 따로 아니고요. 그냥 고장이 났을 때 그때그때 수리비용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3,000이라는 것은 그러면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네요, 그죠? 설정가액으로 그냥 설정만 하면 그냥 이 금액은 변동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6건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 용역이 있습니까, 사업이? 시설비 중에? 군 청사 환경개선 4억 이것 실시설계 필요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11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 밑에 4억. 이 11억 6,000만 원 중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건별로 하는 것 같고 유지보수, 냉난방기 교체 이것도 건별이고 군 청사 환경개선 4억 계상하셨는데 이것 실시설계 별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냉방기 교체부터 시작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군 청사 환경개선 4억?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것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장유덕위원

설계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설계가 이게 4억이면 몇 건으로 하는 거예요? 단일 건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2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대회의실에 여자화장실하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비를 풀으십시오, 4억으로 그냥 하지 말고. 설계용역비가 얼마고,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 실·과에 이런 시설비를 풀예산으로 잡아놓으니 용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받으면 수십 건, 엄청나게 많은 설계용역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업체들로 설계용역비가 계약이 되고 있더라고, 재무과를 통해서.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을…

장유덕위원

2건이면 사업을 나눠가지고 무슨 화장실 실시설계비가 500이면 5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딱 정확하게 나누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 안 되면 예산 다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청사 석면 철거 및 보수공사 2억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설계가 이루어집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 이것 나누십시오. 이것 다 나누셔가지고 그 시설비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정치로 하시더라도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볼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86쪽에 기성면 신축 기본설계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공모하실 예정이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거는 투융자 심사받기 전에 일단 기본설계를 해갖고 투융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저희들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실시설계 전에 우리 죽변이나 북면 면사무소 신축하는 것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공모를 했잖아요, 죽변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권을 줘서 그렇게 시공사가 선정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하고 저것?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이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공모 절차를…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비 이 안에 공모 절차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본설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본 설계할 때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188쪽 하단부에 수소차 구입 재무과에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수소국가추진단, 지금 가까운 수소충전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삼척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삼척에 있고 동해휴게소에 있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가까운 경주에 있어요. 이격 거리가 한 60㎞ 이상 됩니다,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본 위원도 수소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관내에 수소충전설비를 갖추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갖춰져야 돼요. 제가 봐서는 수소차를 구입해서 울진군이 수소단지를 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랩핑광고로 해서 우리 행정차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울진군 관내에 수소충전설비가 있어야만 외부의 수소차량이라든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야, 울진군에 가니까 수소충전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행정차들 많잖아요. ‘숨 쉬는 울진’ 말고 ‘국가수소단지의 최적지 울진군’이라고 써 붙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홍보 저절로 될 것이고, 꼭 그 넥소라는 차를 가지고 이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울진군에 여기 고속도로는 없지만 4차선 부근에 수소충전소를 하나 빨리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담당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수소 갖고 다니는 차량들도 울진에 수소 충전하러 올 거고,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공감하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무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앞으로 많은 또 해당 실·과를 예산 심사를 하지만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분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하시고, 그리고 각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시기와 이런 부분이 거의 보면 동절기 공사가 풀리고 또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 시기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거의 다 이루어져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그러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한 업체가 40개, 50개 해당 실·과 다 합치면 그것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쏠림 현상 너무 심합니다. 과장님,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혹시 재무과부터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분리해서, 용역비까지 분리해서 그렇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답례품 택배비, 우리 관내에, 아니 관내가 아니고 우리 군 청사에 1년에 택배가 몇 개 정도 나갑니까? 이것 우리 답례품 말고도 많이 나가죠,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실·과별로 이렇게 하면 안 나갑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택배를 하니까, 무게로 해가지고 하니까 2,700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보통 택배회사에서 2,700원 정도로 해가지고 1만 2,000원까지 택배비가 이렇게 분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답례품을 주면, 무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지요, 크기도 그렇게 안 크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4건이, 11월 말 현재.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택배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무게별로 해가지고 2,700원부터 해가지고 세분화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 전체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무과에서 챙겨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못하고 그냥 기본 택배비를 갖고 예산 편성을 해 놨거든요. 실제로는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185쪽에 군 청사 석면철거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군 청사에 아직까지 석면을 쓰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다섯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교환실하고 전산실, 통신실하고 안전재난과 창고, 산림과 창고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박영길위원

다섯 군데 다 할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박영길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할 거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예.

박영길위원

혹시 석면 철거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직 제가 와가지고는 석면 철거한 공사가 없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외부에 저것까지 다 치고, 포장까지 다 지금, 모든 걸 마스크까지 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그냥 노출 다 시켜놓고, 이것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서 없애야 되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모든 곳에 다 빨리, 내년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잡아서라도 싹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88쪽에 사무관리비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 지금 못 쓰는 것 폐기처분 하려고 평가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보통 보면 차량 매각 시에…

박영길위원

아, 차량?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했는데, 근남 작은 목욕탕 부지가 선정 확실하게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층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완전하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도 서로서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보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중 토론된 내용들은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서에서는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최고 끝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증액이 3억 400만 원쯤 증액이 됐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당초예산은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추경에 들어오고 해서 이게 전체 예산으로 빠지면 3억이 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3억이고 추경에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이게 3억 4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늘어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추경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1년 동안 하면 이 정도, 이건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추가가 다 된 사업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비가 3억 400만 원 늘어났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근로자 인건비에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래갖고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에 풀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종사자 수당, 풀이가 잘 되기가 힘들어서, 지금 보면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데 운영비까지 이것까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하는 것은 19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활센터의 종사자들, 직원들에 대한…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어디에다, 맨 뒷장에, 195페이지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93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비 이거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근로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100여 명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활센터에 결국은 어떻게 됐든 인건비든 뭐든 간에 자활센터로 지급한 예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활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이 3억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가, 해당되는 사용처가 여기에 기록이 불분명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여기에 해놨지만 여기에 인건비라고 해서 3억 400만 원이 더 포함된 부분이 비교증감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김정희위원

자, 3억 400만 원이 늘어났을 것 같으면 증감 부분에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일 아래 부분에 증감 3억 400만 원 증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증감이 그래 193페이지 최고 끝에 3억 400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운영비에 얼만큼 지출이 되고 인건비에 얼마큼 지출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400만 원이 어떤 연유로 이래 늘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입니다.

김정희위원

국비가 80%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지방비이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20%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도비가 4%고 군비가 16%고.

김정희위원

16%?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80 대 4 대 16?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의로운 군민 지원, 일반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예산은 소진이 다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잘 안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는 지출이 얼마쯤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올해인지 작년이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후포 지역에 조난당해서 구조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한 분이 구조하면서 눈을 다쳐서 그분에 대해서 의로운 그 의료 지원을 해 준 게 있고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로운 군민 지원에 대한 일반보전금인데, 이거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너무 이래 타이트하게 보상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전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큰 역할보다는 군민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걸 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관련법이, 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정을 받습니다, 의로운 군민으로 지정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타이트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 되려면 좀 확대한다 이러면 조례를 다시 또 바꿔서 이런 지정을 안 받더라도 우리가 가서 소소하게라도 남을 도와줬다든가…

김정희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 규정을 따로, 별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사실상 어떤 보전금을 주는 목적보다는 군민들 전체의 의식 고취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상위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포상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달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꼭 거기까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가능하다. 포상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맨날 예산만 편성해 놔놓고 집행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확대를…

김정희위원

이것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보고도 하시고,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의로운 분들이 많으면 그게 의식 고취에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을 한 명 충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기간제로 한 명 더 쓰고, 사무국장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력이 업무가 힘드니까 기간제로 해가지고는 일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외에 일반 팀원으로 해서 한 명을 정규직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없애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한 사람 두겠다 이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각종 공동모금회 사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까지도 하고요. 그 외에 또 사회보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각종 분권이 있습니다. 그 분야, 아동·청소년 이런 분야별로 다시 또 회의 모집을 하고 회의도 하고, 활동이 여러 가지 하면 끝이 없는데 그 직원이 기간제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미숙하기도 하고 연속성도 없어서…

김정희위원

기간제 업무 할 때 그분은 그러면 기간을 얼마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간은 1년입니다.

김정희위원

1년 했고, 지금은 이분이 근무하시면 어떻게 형태가 앞으로 계속…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제니까,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새로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3,4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기존에 있던 분의 급여 인상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안에 정규직이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런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원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직원을 한 사람 채용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은 없고 군비를 지원해서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 군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떡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럼 채용을 못하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럼 그분은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매년마다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정규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지 울진군 직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청 공무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자체 재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울진군에서 어떤 이유로 예산을 지급 안 하게 되면 이분은 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그 이후에 파장이 생길 일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이 압박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정희위원

저는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을 퇴사를 시킬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맞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개입을 안 하겠지만 울진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이 직원을 채용 못한다는 얘기거든 결국 얘기가. 그때 문제가 발생될 건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상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경우에 퇴사하는 것은 그렇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지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분을 기간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서, 뭔가 이유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김정희위원

잠깐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분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면서 월급이 적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이분은 기간제다 보니까 채용을 하면 장기간 근무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나가야 되고…

김정희위원

자, 이게… 내가 노동법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데 정규직을 둔다? 이분에 대한, 급여에 대한 예산은 매년마다 예산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법적 문제가 없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고, 그때는 근로기준법상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규직으로 있을 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를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취약지 지원 이것 경상적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기관이 어디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1개 기관이 있습니다. 가온가람이라고 청소년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청소년 상담을 하러 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인원이 30명 정도 해서…

김정희위원

연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연간 30명…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로 어떤 건강, 우울증이나 이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심리상담입니다.

김정희위원

심리상담이 많은 모양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를 4,000만 원 지원해 준다.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200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1페이지. 201페이지 위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취약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이거는 추가로, 신규로 온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상담 쪽에 보면 이게 상담이 왜냐하면 열악합니다. 이게 상담 제공 기간에 대한 심리상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김정희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국도비로 해서 지금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국비를 이만큼, 국·도비가 3,000만 원 확보됐으니 우리 군비도 1,0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한 1회 상담하는데 2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못 주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 상담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해 주자 이래서 추가로 내년에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가온가람에 대해서, 위원장님 가온가람에 대해서 그 사업장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까지 심리상담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자료를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203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중간쯤에 자원봉사센터, 상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별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김정희위원

왜 자꾸 늘어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업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동에도 이번에도 추가된 게 그런 농어촌 일손 돕기 하는 자원봉사도 추가가 되었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사업을 위탁할 데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사업 실적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그 범위를 자꾸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적으로 좀 의뢰를…

김정희위원

이게 자꾸 인원 충원이 자꾸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효과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여기도 실적 때문에 자꾸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외에 지역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관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도 자꾸 충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분을 지금 새로 충원을 하면 하는 업무가 주로 주 업무가 뭡니까? 계획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새로 인원이 충원이 되면 이분이 전담해야 될 업무가 뭐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촌 일손 돕기부터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대상자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요청하는, 자원봉사에 요청하는 자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직원 충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현재 업무가 뭐뭐, 우리가 지금 답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총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이런 업무를 이분이 맡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래 얘기를 해 주시면 참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금 계속 충원만 얘기하니, 그분이 지금 새로 충원이 돼도 어느 업무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편한 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정체성이, 그분 업무의 정체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5페이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비와 사업비 이 부분은 누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디지?

김정희위원

204페이지, 5페이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10개소,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이 두 부분은 우리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라고 해서 위기 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직접 면담하고 상담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을 맞춤형복지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별도로 하는 각 읍·면에 계가 10개 읍·면에 다 돼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 있는 부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담부서가 아니고 각 희망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데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고, 그것 아닌 데는 그러면 이 예산만 갔지 사실상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 같습니다. 전담팀이 있다고 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없애든지 전담팀을 다 같이 배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김정희위원

자, 과장님, 전담팀이 있는 데는, 제 얘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줘야 되고 전담팀이 없는 데는 희망복지팀에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전담팀이 있는 데는 사실상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김정희위원

아니, 전담팀이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가 뭡니까? 인구가 많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예산이 더 많이 소진될 것이라 하는 것은 뻔한 얘기인데 그걸 이래 판단하면 안 되지요, 똑같이? 전담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주로 이걸 맞춤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보다는 직접 비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는 1명이 있으나 10명이 있으나 운영비는 똑같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업비가 인구가 5,000명 있는 데하고 2,000명 있는 데가 어떻게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분배를 재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통합사례 맞춤형 팀들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팀들이 있는 곳과 없는 읍면은 틀림없이 차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예산을 깎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팀들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있는지? 사람이, 인원이 남아돌아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목적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제안하는 거니까, 하여튼 판단은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1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납니까, 2,000만 원? 지금 울진하고 후포에 어린이날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비교증감에 2,000만 원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지원 어떻게 했지요? 올해까지는 울진은 얼마 지원했고 후포는 얼마 지원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4,500,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 늘은 것은 추경에 우리가 2,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동일하게 5,000만 원과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서 6,500인데 지금은 당초예산에 전체를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차이가 좀 많이 안 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액적인 면에서는 울진 지역이 차이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원래 처음 이게 발생된 것도 울진군 전체에 사업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울진 지역에서 했는데 이게 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5,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된 거고, 후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작년부터 해서, 아니 올해 해서 처음 지원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 사업인 거고 이거는 그 지역의 읍·면 사업이 되는 거고 해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나는 봅니다. 지원 안 해도 잘하는데, 이래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를 발생시킨 게 행정이에요. 그 전에 지원을 안 해도 잘 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행사를, 후포에서의 행사는 10년 넘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들 돈을, 예산을 일일이 십시일반 걷어서 울진까지 못 오는, 어린이날에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괜히, 물론 그쪽에서도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받기를 원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하니 행정에서 자꾸 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요구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차별합니까?” 이래 얘기를 해요. “후포에는 아이들이 영덕군 아이들입니까?” 이래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정에서 만들어냅니까? 이것 인상을 100%까지 다 안 하더라도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5,000만 원, 물론 군 행사여서, 맞지 않습니까? 해 왔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후포 쪽에서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압박을 합니다. “단 그래도 50%는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 의원들 뭘 합니까?” 이래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다시 하십시오. 이거는 증액 요구를 할 겁니다. 다만 50%를 맞추기, 2,500만 원 제가 증액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 뭐, 아니 같은 지역에서, 이거는 어쩌면 여기에는 군 행사라서 5,000만 원 주지만 후포에는 울진까지 못 오는 애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쪽에서 이동하기 힘든 애들이 거기에 모여서 놀이, 그 문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보다도 그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될,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세요. 하셔서 뭔가 변화가 있도록, 예산에 대한 변화가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197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이것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위기가구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기가구를 어떤 식으로 선택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기초 중위소득 해서 75%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그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박영길위원

75%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대상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지원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는 우리 기초수급 생활비 주는 것 말고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다, 그래 갑자기 어디 다쳐서 아프다, 그래서 생계활동도 안 된다든가 그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돌발 상황으로 오는 것만 하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간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우리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자가 비율이 높습니까? 임대 비율이 높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역에는 그런데 이게 농촌이다 보니까 자가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가가 높죠,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주거 형태에 따라가지고 화재보험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게, 그것도 상당히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게 다른, 세를 들어 살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본인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본인 건물인 자가 가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건물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보험을 목조 건물은 보험 들어주고 우리 일반 건축물 돼 있는 것은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험 들어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각 보험사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에서 보험을 얼마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금액에 맞춰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그러면 읍·면에서 선택하기 나름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가 그 기준을 정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읍·면에서 아마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내용을 다 확인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목조주택은 화재보험 안 들어준다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슬래브 집이 아니고, 다 그냥 어떤 집이든지 화재보험을 다 들어준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화재보험은 어떡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없고…

박영길위원

그럼 어떡하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어차피 월세나 전세를 사는 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집주인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수급자가, 수급자분이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화재가 났으면 본인은 다시 다른 데에 전·월세를 얻으면 되는 건데 그걸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꼭 집을 변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가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필요한 게 그 안에 다 있을 것인데, 화재로 해가지고 그게 다 소실되고 이러면 화재보험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세입자로 들어왔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실수로 해서 불을 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소송이 걸리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집주인하고의 관계라서 저희가 배상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건 좀 그런데. 내 것은 하고 세 들어 살면 그거는 집주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 책임소재가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분명히 그 비율에 따라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화재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가 가구는 뭐든지 그냥 다 되는데, 100% 다 되잖아요, 그죠? 보험에서 우리가 전부 보험을 하든지 일부 보험을 하든지 다 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 사는 사람이 어떠한, 이번에 사회적 재난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재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산불이 이렇게 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가열되어가지고 태운다든가 이러면 집주인은 분명히 그 사람, 위기가구에 분명히 배상 해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험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소리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렇게 보고, 205쪽에 복지상담 전용 콜센터 하는데 이 업무영역이 어디쯤까지 갑니까, 이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각종 복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회복지과부터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것은 다 하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옆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각종 읍·면에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고독사, 그 밑에, 아래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이거는 연계하는 부분이 어디어디, 누구누구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도 속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고독을, 어른들이 혼자 사시는 집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계를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전체 예산이 한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은 일반적인 독거노인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500만 원이다 보니까 고위험 고독사 예상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고위험군을 어떻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왜냐하면 은둔해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읍·면에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도 분명히 그 집에 가볼 수도 있고 보건소도 가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서비스를 하는 모든 망에서 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집에 가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게 다 연계가 돼야만 그쪽에 올바른 답이 나오지, 고독사가 가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최고 큰 문제는 몸이 아프니까 혼자 있으니까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약을 타러 갈 수가 없어. 등급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그냥 다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타야 돼. 그런데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든가, 혼자서 그냥 뭐 계속 운명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약을 받으러 가려 하니까 약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 왜? 의사가 직접 와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좀 이렇게 한번 머리를 잘 짜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218쪽 한번 볼게요. 방학 중 중식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울진군 전역을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쿠폰으로 발행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급식카드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급식카드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신용카드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에 만약에 금강송면, 온정면 주변에 식당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급식카드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들도 되는데…

박영길위원

편의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혜택이 못 가잖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중식인데, 밥인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식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조리를 위한 모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밥이면 식당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카드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1식 해갖고 저희가 9,000원 계상했을 때 만약에 30식이다 하면 그만큼을 이제…

박영길위원

30식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결제할 수 있는 그게 충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가서 긁으면, 카드결제를 하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쌀을 사든지 양파를 사든지 모든, 어떤 식재료에 대해서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급식을 하든지 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용할 수 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목욕하는 데 쓰고 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가가지고 다른 데서 과자 사먹고 하는 그것도 안 되지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송에 나왔는데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것 가지고 딱 나오는 날 그날 보니까 다 먹고 치우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218쪽 그 밑에 보면 어린이날 지원 행사에, 어린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 북쪽 이렇게 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로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행사다 보니까, 원래 남쪽에 있는 애들도 차량을 다 이용합니다, 버스를. 해서 다 오기 때문에 전체 울진군 애들이 다 오는 건데 개중에 후포 지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 오고 거기 가까운 지역에서 지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길위원

이게 갈라진 지가 언제부터 갈라졌어요, 이게? 남쪽, 북쪽으로 갈라진 지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후포에서 자체적으로…

박영길위원

자체 행사도 하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청년회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돈을,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더 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몇 년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비율을 한번 이렇게 따져봤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쪽 얼마 정도고 이쪽이 얼마인지 그거를,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이 자꾸 이렇게 계속, 작년부터 계속 이게 지금 논란이 자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차라리 그러면 가든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비율로 따지면 후포 지역이니까, 9개 읍·면하고 후포하고 하면 비교가, 사실은 후포는 많지 않지요.

박영길위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비율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수혜를 덜 받는다 이러고 역차별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되면 군 행사만 가지고라도 하고 또 그쪽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다른 걸로 주든가 해가지고 그런 논란을 잠재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5쪽 상단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 부기명이 변경된 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부기명이 뭐였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희망키움이 있었고 내일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합쳐진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지원 조건,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원이 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꾸준히 이걸 1 대 1 내지는 기초수업 같은 경우는 1 대 3까지도 지금 우리가 매칭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꾸준히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넣으라고 해도 넣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사업은 상당히 이렇게 취약계층 분들한테 유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거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점검하는 게 뒤따라야 돼요, 행정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03쪽 하단부에 이재민 구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2만 원해서 12개월, 864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재민이 작년 3월 4일 대형 산불 이후에 그 대상자 관리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재민 구호 관리 관련해서는 거의 다 해소가 안 됐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181세대 중에 한 100세대가 나가고 8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재해기본법에도 24개월까지는 되지요, 그죠? 연장해서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원칙은 1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대해서, 1년 간격으로 연장을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 이재민은 주택 신축 사업으로 해서 안정을 취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은 다 되어 있어요. 신축을 안 하고 기존에 뭡니까, 우리 주택, 임시주택 그걸 또 옆에 같이 이렇게 보조시설을 갖춰서 주거형태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거의 다 안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언론 기사에 봤는데, 이재민분들이 일부 선금을 지원받아서 다시 이렇게 연말에 후원을 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 후원을 하고 국민성금, 또는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환경에 경제적 여건이 다 좋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 일반적으로 성금을 내서 그렇게 구호성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은 또 다른 선금을 한다? 과연 이게 상식선에 맞는 일인가? 행정에서 수차례 4차, 5차까지 성금을 지원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또 기준 절차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사람들이 성금을 지원을 받고 그 성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지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이죠? 현장 실사하고 그런 건 없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예산 삭감해도 아무런, 제가 봐서는 자체 군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구태여 세울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4쪽에 위쪽에 임시주택 전기안전공사 용역 700만 원 2회,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임시주택을 저희들이 매각 처리할 때 주택 내부에 전기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설비를 완벽히 갖춰야 매각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이것 전기안전검사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한 80여 가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입니다. 내년도 된다고 해서 내년도도 상반기…

장유덕위원

그러면 작년 3월 4일 이후에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여건도 갖추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군비가 투자가 되는 겁니까? 2년 이내에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년 이내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건 바이 건으로 만약에 집에 임시주택을 4월 달 또는 5월 달에 지급을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그분들도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비용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내년…

장유덕위원

구태여 왜 이렇게 군에서 지원, 아니 뭐 평생 동안 지원해 줄 거예요? 그분들은 돈이 있어서 또 다른 기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분들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전문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장유덕위원

이걸 해 주라는 절차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는데 왜 그래요? 의원님들이 이래 얘기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언전점검을 군에서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들이 자가 형태로 살고 있는데.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자기들도 점검하고 그런 이행할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 임대해 줬어. 그 집에 만약에 전기 퓨즈가 나갔어. 집주인이 가서 퓨즈 다 갈아줘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임시주택이…

장유덕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취지가 기본적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행정의 영역이 가더라도 24개월 이내로 저희가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어떻게 보면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2년으로 끊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05쪽 하단부에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살위험 대상자와 관리와 지원 전담인력을 육성을 하는데 교육으로 육성을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도에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요. 경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그러면 관리를 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업무적인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카운슬러, 그러니까 심리적 카운슬러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민간인 양성입니다.

장유덕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자세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침은 저희가 또 따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세한 사업계획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설희

박설희희망복지팀장

예, 희망복지팀장 박설희입니다. 고독사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용어에서도 보시다시피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험군에, 위험한 상황에 빠진,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분이 위험에 빠진, 의외의 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상점 주인이라든가 그분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어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면 술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해서 그분한테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런 양상이 보이는 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편의점에서, 술을 저녁 늦게도 살 수가 있으니까 편의점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팀장님, 게이트키퍼 양성 관련해서는 타 시군 우수사례 좀 보시고요. 이건 도비사업이지만 먼저 선행된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따라서 가시고요. 편의점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런 위험, 그렇게 많이 드시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것도 하나의 시각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희

박설희희망복지팀장

자살 부분이 아니고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살은 또 보건소에서 관련을 하고요. 저희는 고독사,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고독사라도, 맞잖아요. 고독사, 주변에 케어해줄 사람이 없이 나는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고독사예요? 고독사라는 것은 자살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형입니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한번 이것 아까 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실질적으로 위험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렇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를 한번 갖추어서 그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5쪽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울진과 후포에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215쪽에 7,000만 원 예산으로 물품 및 자산 취득까지 해서, 이게 아까 설명하는데 어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죽변면에 지금…

장유덕위원

어디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죽변면입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는 그러면 세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개소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1개소에 보통 우리 보니까 20명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에 몇 명이고 후포에 몇 명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20명 다 정원은 찼습니다. 각각 20명씩 해서 전체 40명.

장유덕위원

울진 20명, 후포 20명?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죽변에 생기면 죽변도 20명. 이 장소가 어디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구 죽변면사무소 하던 거기 새로 건축하는 그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어울림 그것…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울림플랫폼이요.

장유덕위원

플랫폼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을,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 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도 사고.

장유덕위원

장비는 2,000만 원에 책상·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하는 데도 이것 실시설계 용역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그냥 일을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과업지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 이 리모델링 비용은 사실 이만큼까지는 들게 아니고 새 건물이라서 이만큼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국비가 새로 신축한다 하면 이게 세트로 그냥 리모델링 5,000, 자산취득비 2,000 이런 식으로 세트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5,000만 원 가지고 이것 보통 한 20평 정도 내외로 리모델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20평 내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평 조금 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그냥 입찰을 통해 어느 업자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저기는 합판 대고 여기는 도배하고 이 밑에는 장판 깔아라.” 이렇게 그냥 업무 지시를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어떻게 설계를 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분리하세요, 이것.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설계비 얼마 들어가고 다 분리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시설비 관련해서 다 철저하게 분리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비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다. 분리해서 이번 예산 기간 내에 설계비 별도로 다 빼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17쪽 제일 상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외부강사비 6만 원 2개소, 10회해서 1,4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외부강사는 어떻게, 섭외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강사들을 모집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아니 그분들 강사는 그래도 웬만큼 자격요건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면 끝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봅니다. 미술 같으면 미술 전공자라든가 그런 자격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6만 원이면 2개소에 10회면 6만 원이면 1시간 프로그램이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회 정도 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렇게…

장유덕위원

외부강사,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가 죽변까지 만약에 3개소로 운영이 되면 외부강사에 대한 섭외에 관련한 기준도 우리 해당 과에서 만드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정 부분, 사회복지 무슨 전공을 했다든가 또는 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안 그러면 국가인증기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수료한 유자격자에 한해서 하십시오. 이것도 말썽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195쪽 탈수급, 그러면 수급자로 있던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되면 탈수급이 되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1 대 1 매칭 또는 1 대 3 매칭하는 적금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수익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적금을 넣으면 우리가 1 대 1로 하든지 1 대 3으로 하든지 매칭을 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탈수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었던 걸 이번에 합쳐서 내려온 겁니다. 합쳐서 내려온 겁니다.

안순자위원

변경됐다 이 말씀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변경…

안순자위원

탈수급으로 변경됐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이 합쳐진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쪽 취약계층 주거 청결서비스 있습니다. 연내에 한 가구 청소할 때 15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나 자활센터 같은 데 위탁하고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100가구 가능합니까, 예산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00가구, 해마다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하고 이러니까.

안순자위원

전에 누가 신청을 해 보니까 신청이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청소 작업이 늦다 이런…

안순자위원

청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게 11월에 많이 밀려 있어서 11월 달에는 안 된다. 또 대부분 청소할 사람들이 급하게 마음먹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마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하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일상돌봄서비스 이게 올해, 지난해 후반기부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 하반기에 했던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올해 하반기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된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미리 잘 하셨네, 조금 일찍 신청하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7월에 공모가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올 7월에 공모에 선정된 게 울진군도 선정되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청년들이 신청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청년은 지금 대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중장년에서…

안순자위원

중장년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중장년은 얼마나 돼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70명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국·도비는 반환되지는 않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시주택, 임시주택이 보니깐 매각수수료가 2만 8,000원이에요, 60동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용역이 700만 원씩 2회 한다 이 말씀이세요, 1년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매각한 게 얼마 정도 돼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1차 매각 올린 게 61동이었는데…

안순자위원

61동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61동을 매각을 입찰을 올렸는데 낙찰된 것은 한 30동 가까이 낙찰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매각을 해서 이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회수해갖고 운반하는 것, 그 예산도 보니까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동당 40만 원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1,031쪽에 보니까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동당 40만 원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입찰할 때 적게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40만 원 지원해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찰하고 개인이 가져간 것 이외에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남아 있는 건 농공단지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차로…

안순자위원

그게 그러면 동당 40만 원씩 줘야 돼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리가 가까운데 동당 40만 원 줘야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적게 한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낙찰가를 낮춰서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니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 40만 원 정도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감정한 최저가격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최저가격이 1,500 정도, 1,400후반에서 1500선인데 그게, 아니 1,400선인데 낙찰된 것은 그 수준에서 낙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이 추가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동당 또 4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준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61동 중에 30동밖에 지금 낙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신청자가 많지 않겠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낙찰 가격을 낮출 수 없다 보니까, 감청가격을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췄는데 그게 또 부족한 부분이…

안순자위원

최대한 낮춘 가격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금액도 많이 낮춘 가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032페이지를 보니까 회수 운반이 1억 2,000인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고 저희가…

안순자위원

매각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면 그렇게까지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61동이 나왔는데 50%밖에 지금 낙찰이 안 됐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만약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낙찰이 안 되고 하면 계속 다운시킬 그런 방안은 없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단기간에 다운시킬 계획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의계약해서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다른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어차피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211쪽, 여기 보니깐 과장님,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도 지난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게 과목이 작년에, 지금 301-02로 돼 있는데 위에 보시면 일반보상 301, 전년도 예산에 보면 3억 2,400만 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1 부분에요.

안순자위원

301 부분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207페이지에 그 위에 301 보면 3억 2,400만 원 그것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3억 7,700?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3억 7,700에 작년도가 3억 2,400 돼 있는데, 작년도가 3억 2,400이고요. 그게 과목이 301-03에서 02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뀐 금액입니다.

안순자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또 증액이 된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고 전에는 3억 2,400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3억 2,400?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218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과장님, 전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다 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청년회라든가 후포면에 있는 사회단체가 다 각자 농가주부모임에서는 김밥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최초에는 5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500만 원 지원해 준 게 코로나 바로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에,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000만 원은 지난해부터 한 겁니까? 2021년부터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증액을 해놓은 것은 어디에다 더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4,500이었는데…

안순자위원

당초에는 4,500이었다고요? 1,500하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당초에 4,500이었는데…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울진 행사에는 3,000이었다,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4,000이었고, 울진이 4,000이었는데 1,000이 올라서 5,000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6,500 아닙니까, 이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후포가 500이었고.

안순자위원

후포가 1,500이고 울진이 5,000이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후포가 500이었고, 후포가 500이었는데 1,000을 더해서 1,500이 됐고요. 500이었는데 1,000을 더해서 1,500이 됐고, 울진이 4,000이었는데 1,000을 더해서 5,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1,000만 원씩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양쪽에 증액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1,000만 원씩 더 올리겠다. 그러면 울진이 6,000이 되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울진이 5,000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 증액을 해서 1,000만 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부분이 울진이 5,000이고 지금…

안순자위원

아, 울진이 기존에 4,500이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4,000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4,000에서 1,000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4,000에서 1,000을 해서 5,000이 된 거고, 후포가 500에서 1,000을 해서 1,500이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500에서 1,000을 더 올리겠다. 이것 형평성이 대두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거기도 기성, 평해, 온정, 후포 많이 모입니다. 어린이들이 꽉 찹니다, 가면 광장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 형평성에 맞추어서 고루 배정하세요. 증액을 하든지 아무튼 뭐… 과장님 가능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잠시 보시면 상단에 우리 저소득층 맞춤 싱크대 지원 사업이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재무과에도 보니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재무과에? 민원실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민원실.

김복남위원장

174페이지인데. 예, 민원실 맞아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380만 원 해서 7명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 맞춤형 싱크대 지원 230만 원 해서 30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사랑의 집수리 사업도 있지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부서는 조금 나뉘어져 있지만 이 사업을 하나로 연계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한번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어쨌든 읍·면에다가, 선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필요한 부분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국·도비라든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민원실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한번 살펴보시고 부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공통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괄사업으로 추진을 했을 때 조금 시너지 효과라든지 편의성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조금 합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일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연계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저희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8시까지 운영합니다.

김복남위원장

8시까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녁까지 먹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 7월 달인가 구미에서 공공형 24시 돌봄센터라고 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초로 도내에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에서도 소방서에서 지금 북면에 24시까지 하는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돌봄서비스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인구감소 지역이고 또 보육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돌봄하는 서비스 이 부분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돌봄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부서에서도 기존에는 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만큼 사전 어떤 조사를 해서 전략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해서 자가 주택만 관련해서 우리 화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혜택은 전 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이게 주택 보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경남 하동군에 보험 대상자가 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세입자, 미등록 건축물까지도 보험에 포함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 한 명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채용이 너무 자주 있어요. 1년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 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들어온 분이 또 일 배우면 또 나가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체계가 잡혔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얼마 전에 사무국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또 내년 예산에 또 기간제 인건비를 정규직 인건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이 복지정책, 그 지역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깊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해 주셔야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런데 지금 본연의 지역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일들 중에 지금 제대로 못 돌아가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봉사의 주 역할이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 체계가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잘된 곳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체계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주 업무잖아,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근데 주 업무를 벗어나서 지금 10개 읍·면에 봉사활동 위주로 간다는 것은 이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잘 다양하게 안 돌아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망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5명 중에 1명이 거의 고독사라는 신문기사를 최근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역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독사 위험 발굴하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본연의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찾아가는 역할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 역할을 조금 사회복지정책망 구축하는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86억, 전년 대비 86억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와! 작년에 국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 국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86억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거의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86억 증가된 것은 저희들 가족센터 사업비에 44억이 추가가 됐고,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센터 건립 사업에 25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70억 정도가 군비다, 그렇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86억이 증액이 됐어도 사실상 국·도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90% 정도가 우리 순수 군비다, 그죠?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비가 이래 늘어나면 감당이 되는가요? 이래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잘 없지요? 지금처럼 86억이 매년마다 증액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1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늘 일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분산을 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에 좀 그렇다, 그죠? 이러다 보니 다른 사업까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자, 230페이지 한번 볼게요. 23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여기에 보니까 8,400만 원 늘어났어요. 증액이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운영비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장애인…

김정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보면 8,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기본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몇 명 분인데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가 32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8,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종사자 32명들의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32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입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비상미끄럼틀 설치, 비가림막 설치 이래서 1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한 지가 언제쯤 됐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는 이 비가림막 설치라든지 비상미끄럼틀 설치가 필요 없었던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비상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할 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비가림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 오는 날에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비가림막 설치가 주차장에 하려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김정희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하려고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그러면 기본설계를 했든지, 설계 같은 건 아직 안 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했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할 예정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비용이 과하게 예산 편성한 건 아닙니까? 이것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할 수 있는 업체에…

김정희위원

의뢰를 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의뢰를 하니까, 비상미끄럼틀 설치가 몇 층에 돼 있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3층에 돼 있습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비용이 혹시 과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추후에, 조만간에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경상적경비를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만큼 늘어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변경돼서 온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의무 분담금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 최고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건 왜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국·도비가 이렇게 변경돼서 와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우리도 줄어든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무조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활동지원 하시던 분들이 예년이랑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무조건 정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우리가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매년 추경이나 이래 되면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더 지원되기도 하는데…

김정희위원

활동지원사들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건 아니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네.

김정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또 한 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파악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다시 요구를 하면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도 매년마다 추경에 활동지원 급여비가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더 요구하면…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예산서는 총액에 대해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9,500만 원 줄어든 걸로 지금 표기가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 발달장애인 이 부분도 맨 똑같겠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국고보조재원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것도 1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된 것은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얘기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작년에도 좀 많았었고요.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 올해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내려왔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많이 내려왔겠지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으니까 많이 내려왔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신청을 했다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수요조사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점점 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지금 발달, 윗부분은 발달재활 서비스를 선호를 하고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예산이 근 50%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어쩌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자체가 사실상 이게 예산이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1년 만에, 그전에 2022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이 부분도 한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부의장님 이게 다시 또…

김정희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보충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한만근입니다. 예산이 종사자가 보통 3명당 1명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6명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올해 지금 3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3명 기준으로 반영이 돼서 반이 삭감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6명 기준에 종사자 한 명이 배정이 되는데…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2명 기준으로 편성이 작년에 됐다가 이용자가 없어서 3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분이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그전에도 했는데, 그전에도 3명 기준으로 계속, 인원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 예산은 맨…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맨 삭감이 계속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13억 정도 했단 말입니까? 1억 3,000?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1억 3,000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1억 3,000, 2022년도에 1억 3,000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왜 ’23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이렇게 전부 시군별로 다 편성이 되어버리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예산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2억 5,000만 원 내려왔다 이런 말입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똑같이 내려와서 지금 50% 감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만근

한만근사회복지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 추후에 한번 설명을 요구를 할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장애인단체 수련대회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1인 2만 원 기준으로 한 것은 식대를 기준한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장애인 날 기념행사가 산출근거가 맨 그런 식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왜 장애인 숫자가 다르죠? 다른 이유는 또 뭐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기념행사에는 또 전체 이 정도밖에 안 온다고 판단을 해서…

김정희위원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수련대회라든지 기념행사에 부대비용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대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대라든지 이런 걸 또 별도로 만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는 별, 군민체육관에서 했는데 무대는 그냥 있는 무대에 그냥 그 무대를 사용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수련대회나 기념행사에 참여인원 자체가 달리 되어 있어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교통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대와 같이 안에 시설하고 하기에 좀 열악하지 않느냐? 사람이 900명, 1,000명 모이는데 1,8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죠? 아까 체험활동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택을 월세로 얻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 그 월세 얻은 집에 기거를 하면서 자립 체험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기본 6개월입니다.

김정희위원

기본 6개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6개월 같으면 기간이 짧지 않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년 정도는 우리가 월세로 주택을 임대를 해서 1년 정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냥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가서 사시는 분이 경험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택을,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분들이 가는 부분 같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는, 생활하는 주택도 체험을 해야 됩니까? 이것 지금 사업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 말대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립을 하면, 목적이 자립을 하는 게 목적이지요.

김정희위원

1년에 이것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3명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명?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임대주택은 어떤 형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냥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납부합니다.

김정희위원

일반 단독주택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연립주택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 공공주택이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혼자서는 기거를 못할 것 아닙니까,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님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이 도와주는 생활지도사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생활지도사, 발달장애인 지도사들이 같이 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그분들이 24시간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밤에 잘 때는, 9시까지는 같이 있고 그 이후에는…

김정희위원

그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혼자서 생활을 다 할 수 없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아침 9시부터 일정 시간,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24시간 같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안전사고나 이런 건 없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건 조금 사업 자체를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울진형 노인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이게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은 공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가 이 일을 다 전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향후에는 이것 시니어클럽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서비스형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익형도 다…

김정희위원

다른 타 지역은 공익형이, 공익형도 그렇고 전체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는 변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2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경로당 상수도배관 스케일링 지원, 이 사업은 경로당 내 문제가 아니고 주 원관이 문제가 안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주 원관은 저희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도 주 원관에서 다른 이물질이나 녹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공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것 하나마나의 사업이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의 순서가 있다. 이것 한목에 다, 85개소를 다 할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주 관로가 정비가 된 데부터, 그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게, 공급처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부의장님 의견대로 저희들 사업 시행할 때 그 부분을 파악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24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 20년, 오래된 건물부터…

김정희위원

그러면 85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축한 지 20년 이상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년 된 데를 먼저 하겠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계획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포 쪽에, 평해정수장에서 후포 쪽에 오는 주 관로가 30년이 넘어서 배수지 청소를 한다고 밸브를 잠갔다 열 때마다 녹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로 자체를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후포 지역이나 만약에 관로가 오래된 지역에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스케일링을 해본들 주 관로에서 공급되는 생활용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거다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 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감이 많이 됐어요. 9,500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대상자들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국·도비 저희들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고요. 활동지원사가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국·도비가 많이 감되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가내시될 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 나중에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 요구도 하고 같이 다 요구를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9쪽 장애인 편의증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체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담당 거기 하는 직원이 2명이 있고 이 사업비는 그 담당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그럼 부기명이 바뀌어서 나온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똑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보지 못한 것, 지난해에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246쪽,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지원 확대에 울진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6억 3,000이 순수 군비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자리를 어른들 더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형 노인 일자리 사업?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공익형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어른들한테 더 일할 수 있게끔 더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군비를 더 확보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11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보다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울진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몇 명이나 더 사역을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울진형 노인 일자리는 200명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 일자리 해서 국·도비 사업은 한 150명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울진형 일자리?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안순자위원

다 포함됩니까, 이 예산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그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신청자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점점 노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어른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보면 어떤 분들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은 안 시켜주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칙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포기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또…

안순자위원

포기자가 생기면 안 했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했던 분도 또 후순위에 있던 분들이 하게 됨으로써…

안순자위원

그런 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요. 경로당에 가면 그 집은 아들이 뭘 하고 뭘 하고 하는데, 재산도 많고 한데 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느냐고 막 따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잘 배정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47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복지이장 실비보상이 있어요. 원래 이게 6만 5,000원이 아니고 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게 배달하는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약간 수당의 차이가 있는데, 5명 미만 배달하게 되면 월 5만 원이고요. 5명에서 10명까지는 7만 원이고 10명 이상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일일이 다 표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6만 5,000원으로…

안순자위원

평균적으로 6만 5,000원으로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에 5만 원으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5인 미만이면 5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이 부분도 좀 준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50쪽, 251쪽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사업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6,000만 원인데, 이건 몇 군데나 되는데 6,000만 원입니까? 경로당에 얼마 정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저희들 247개소에 공기청정기가 다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247개소를 다 교체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6,000이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구담임교사 지원비가 뭐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259쪽 하단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구담임교사 지원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교사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당이면 수당이라고 해 놓지 왜 구담임교사 지원비라고 돼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이건 드림스타트하고 다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똑같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달라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네.

안순자위원

이거는 내나 학교에서,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안순자위원

그럼 전체 우리 초등학교에 다 시행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방과 후…

안순자위원

그럼 어디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부는 후포동부초등학교 안에…

안순자위원

동부초등학교에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안순자위원

드림스타트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후포에 후포보건진료소에 운영하는 게 드림스타트고 저희들은 동부초등학교에 운영하는 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드림스타트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여성단체, 여기에 보면 자격증 취득교육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60만 원씩 10명인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교육비가 60만 원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제빵기능사도 했고요.

안순자위원

제과제빵?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제과제빵도 했고, 정리수납도 했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갖춰진 시설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여성들한테 다 지원해 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몇 분이 하셨다고요, 자격증 취득을? 올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취득은 상반기에 한 18명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상을 10명을 해놨는데, 여기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 모집도 하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연계를 해서 제과제빵 같은 것 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로 연결을 해 주시고, 또 뭡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후포에서 하고 있는 게 국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 예산을 쓰시지 말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합동결혼식 보겠습니다. 합동결혼식 올해 행사를 못 했죠, 신청자가 없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냥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이제는 합동결혼식이 거의 다문화 쪽이 많았는데 거의 다 결혼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올해는 한 쌍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바꿔서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882쪽. 882쪽에 보니까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에 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2억을 증액했고 또 883쪽에도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9,000만 원이 있고 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500만 원 40개소 2억은 또 뭡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윗부분에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개소당 9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비고요. 그 밑에 부분…

안순자위원

경로당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900만 원씩…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당 9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안순자위원

가스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공급관 비용 본인…

안순자위원

가스 공급관 비용?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안전편의시설 설치는 경로당에 개보수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40개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네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할 경로당들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시로 저희들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246쪽에 우리 시니어클럽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우리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다 맡겨도 될 정도가 됐습니까, 이제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회서비스형만 맡고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 공익형까지 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안 됩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251쪽에 경로당 냉방기기, 이것도 맨 스케일링 사업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있는 에어컨…

박영길위원

에어컨, 그러니까 에어컨 그…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에어컨 점검하는, 청소하고 점검하는…

박영길위원

이게 우리 필터 정비해 주고 씻어주고 하는 그런 거지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밑에 아까 스케일링 하는데 이게 스케일링이 낫습니까, 안 그러면 연수기가 낫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연수기를 많이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에 많이 그거 해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연수기가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스케일링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보니까 우리도 물이 아파트 배관 하는데 녹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연수기 다니까 그래도 쓸 만하더라고요. 차라리 연수기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지금 녹물 나오는 데가 많던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녹물 나오는 데가 많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스케일링도 우리 계량기에서부터 안에까지만 하면 되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깨끗하기는 깨끗해지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사업이 워낙 방대하게 많으니까. 276쪽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지금 이게 한 번씩 다 돌아갔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갔다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신청해 놓고 안 간다는 사람요?

박영길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다시 또 재차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한테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러 명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더 가고 싶은 사람이, ‘올해 내가 신청해 놓고 여건이 못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가야 되는데 왜 그걸 막는지?’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걸 꼭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정확하게 갈 수 있거든, 그렇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거의 한 번씩은 다 갔다 왔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대부분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우리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관련 인력 한 명을 채용을 해서…

박영길위원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족센터에서…

박영길위원

가족센터에다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문화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60세대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260세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들하고는 또 연계가 어때요? 부모? 엄마? 다문화 엄마들이 언어가 많이 저거 하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엄마들 대상으로도 저희들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그 사업이…

박영길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엄마들 한국어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이 지적했던 232쪽 우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안전기준이 미충족 되어서 신규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예산편성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복지관이 아까 설명할 때는 2017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BF 인증이 2015년도에 법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시설을 갖춰야 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BF 인증을 안 받으셨어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기준 미충족이라는 것은 혹시 장애인개발원이나 거기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기준 미충족이라는 것은 장애인개발원이나 거기에서 BF를 인증하고 유지하고 중간에 점검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체감사, 저희들 올해 자체감사를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017년도에 이것 준공할 당시에 감리단이 누구였죠? 감리가 있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2017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2015년도 몇 월 달에 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10월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BF는 2015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됐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왜 인증을 못 받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일괄 9개 단체에 300만 원씩 다 증액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3×9=27, 2700만 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액이 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위원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희 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단체의 이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수차례 해당 과에 요청도 드렸고 업무적인 협조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300만 원씩 9개 단체를 줄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의회에서는 ‘꼼짝 마라. 300만 원 다 증액해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올해 저희들 추경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추경에 300만 원 오르더라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전년도 본예산은 1억 3,000에 1억 5,700으로 2,700만 원이 증액됐으니 올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1억 5,700으로 다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린다든가 그런 요인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이렇게 운영비 증액하는 요인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수의를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44쪽에 중간 부분에 보훈단체 이동지원사업 해서 1,656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집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훈단체에서 보훈 유족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택시 쿠폰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제작해서 드리면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을 하고 그 택시 측에서 저희들한테 쿠폰만큼 청구를 하면 택시한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개 단체면 아까 보훈단체 여기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안에 있는 8개 단체입니다.

장유덕위원

입주되어 있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동권 보장 때문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47쪽 하단부에 노인맞춤 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지원 1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외에 교통비로…

장유덕위원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거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27억 2,495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같이해서 다 풀으십시오. 인건비 얼마 다 풀으십시오. 이렇게 장·관·항·목을, 부기명을 세분화시켜가지고 풀어서, 차기연도부터는 풀어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금액도 크고 좀 보기도 편하게. 255쪽 하단부에 울진읍 분회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이게 설계비라고 4,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4,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사실 저희들 얼마 예상을 못해서 설계를 해 보고 설계에 나오는 사업비를, 정확한 사업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읍 분회 리모델링 공사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요? 특교세 정도는 몰라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산이 10억이 나오면 또 지역자원시설세나 원전특별회계 쪽에 당겨오겠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참 편하게 일하십니다. 256쪽에 남울진청소년센터 자체예산 25억 이것도 특별회계 쪽에서 가지고 온 예산 맞죠? 가족센터 35억 6,000만 원도 그렇고, 그렇죠? 과장님?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갖고 왔잖아요? 전출예산으로 갖고 온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남울진청소년센터 자체예산 25억, 256쪽 중간 부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가족센터에 35억 6,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순수 군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순수 군비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갖고 왔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남울진청소년센터 위치가 어디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후포 문화예술회관하고 남부도서관 사이입니다.

장유덕위원

사이 맞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설계를 지침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추가 사업비나 예산 확보가 된 것 중에 국비나 도비가 있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추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국비하고 도비는 정해져 있었고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겁니다.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장유덕위원

얼마 받으셨지요, 그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8억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8억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62쪽 중간 하단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것 아까 2억 9,200만 원 아까 설명하실 때 어린이집에 필요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입학준비금하고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행사비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부기명을 어린이집 경비지원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 의미니까 이것도 세부 부기명을 이렇게 나열을 하십시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이 큽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217쪽 중간 하단부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억 4,0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900명이면 초·중·고 학생들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13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장유덕위원

13세에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성 아동이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청소년입니다.

장유덕위원

양성평등인데 왜 남자 학생들은 왜 이런 사업을 안 하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900명이나 하면 이것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괜찮은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남자 학생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착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립추모원이나 거기 중간 부분, 281쪽 중간부분에 청소용역비 250만 원, 2명, 12개월,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청소용역비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청소용역 사업자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용역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이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25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재무부서에서, 어차피 여기에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넘어가게 되면 청소용역 관련한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리고 양성평등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 수 많이 부족합니다. 적고, 남학생·여학생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될 수 있게 한번 착안을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남학생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스포츠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취미 활동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맞춰서 한번 균형을 맞춰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및 토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보충 자료가 필요하면 보충 자료를 가져다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7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고에서 지원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국·도·군비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는 부기명이 몇 명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월 1만 3,000원씩 해서…

김복남위원장

몇 명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95명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195명입니까? 그러면 국·도·군비에서 지원되는 여성 청소년 생리지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만 9세에서 만 24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국가에서 법이 바뀌었죠, 지연되는 부분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첫 시행하는 부분인데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국·도·군비가 구성이 된 것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고 군비 100%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게 차이가 뭡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차이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하셨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임순

박임순보육청소년팀장

보육청소년팀장 박임순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보편 지원으로 추진을 할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생리용품이라는 말이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물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조례 보셨죠?

임순

박임순보육청소년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조례예요. 부서의 의견도 다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이 바뀐 만큼 조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의견 없음’이라고 저희들 의회에 왔어요. 그런데 첫 시행하는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실행하는 이 부분을 13세에서 18세로 이게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예산안을 갖고 왔어요. 당초에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국가의 법이 바뀐 이 내용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뽑아갖고 오셨거든요.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임순

박임순보육청소년팀장

처음 저희들이 9세에서 24세까지…

김복남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임순

박임순보육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처음 계획은 국비사업하고 똑같이 9세부터 만 20세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만 9세부터 12세, 아니 19세부터 24세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9세에서 12세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필요한 13세부터 18세까지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계획 세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저희들이 여성 청소년으로 규정한 나이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한 번에 설명은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지금 규정상에는 24세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그다음 해가 넘어가면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속했던 아이들이 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법에 규정한 이 나이에 미치지 못하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의회에 와서 당초 계획은 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해서 한다는 설명은 하셔야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설명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 계획 세워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 토론된 내용은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41쪽 하단부에 우리 참전유공자 도비는 2억 8,272만 원 별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14억 2,080만 원 이것 순수 군비로 편성한 것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디 부기를 분리해 놓은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 위에 도비 부분하고 밑에 군비 부분하고 분리된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게 금액이 지금 도비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6.25는 10만 원이고 월남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또 전몰군경 유족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훈예우수당 중에 전몰군경 유족만 도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리하려고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때는 딱 그 두 가지 거기에만 수당 및 명예수당을 줄 수 있는데, 군에서는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에 보훈예우수당 참전자 예우 수당하고 미망인 수당까지 포함해서 6건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되죠, 이게? 이것 지금 2022년도 우리 본예산 때도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가 됐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비 2억 8,200은 아까 인원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우리 군비도?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