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운영 중인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그 기한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2에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자금을 관리‧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소통홍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CCTV,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13억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200만원 정도 더 상승됐는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2억9,000만원, 올해 2억9,000만원 상정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전년도에는 파견경찰까지도 1명 있었는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파견경찰분은 사실 경찰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공석인 상태고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계장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사무실에 있고, 경찰서에 있고 한 번씩 여기 우리 관제센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소리 하냐 하면 지난번에 실제로 농산물 도난 때문에 군민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과 불안해하고 있어요. CCTV는 사실 지금도 아까 설치를 더 한다 소리를 하고 있지만 좀 선명도라든가 그리고 나는 배치마저도 빠졌길래, 이것도 뭐 도난당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참 답답하고 해 가지고 백방으로 뛰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저는 이제 혹 배치하는 거도 그대로 놔두고 좀 더 군민들이 걱정 안 하고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화질도 아무튼 내년에는 아예 싹 다, 전부 다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화질 개선부터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알았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CCTV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내년에 일제점검하신다 하니까, 이게 지금 범죄 예방도 그렇지만 재해‧재난도 있고, 그렇죠? 일단 차량이 청송군에 진입하면 동선이 청송 관내에서는 사각지대만 없으면 다 확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설치할 때 사각지대가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6페이지에요, 우수이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여기 반장님들 몇 분 오십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작년에 한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는 사실 반장님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선진지견학도 안 가고 지역 어떤 식당에서 모여 가지고 이반장님들 친목도 하고 하려고 상당한 독려를 했습니다만 조금 또 일부 반장님들은 사실 좀 참여를 좀 안 하신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이반장들 이렇게 놔놓으면 반장님들 안 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냥 반장님들만 하면 이분들이 또 이제 뭐 해서 모일 건데,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반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 놔놓으니까 이장님들이, 어떤 데 실제 반장님들 또 이래 갖고 또 잘 따르는 분들만 오면 그나마 좀 덜한데 어떤 데는 뭐 약주 한 잔 잡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렇게 이반장 해 놔놓으면 이거는 그냥 이장님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런 데 어떤 데 인사하러 가면 거의 이장님들만 계시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장님 직무연수도 있고 한데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 이거 하고 별다른 것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직무연수는 그냥 이장님들 전체 단합대회 하는 거고, 교육도 받고 뭐 이래 갖고 연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반장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면별로 이래 갖고 대충 얼마씩 예산 세워서 그냥...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식당에 가서 그냥 밥 한 끼 잡수고 노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뭐 이래 갖고 몇 군데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권태준의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의장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한번 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좀 더 내실화를,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번 내실화 있게 한번, 어떤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실제 반장님들 넣어 놓은 거는 반장님들 실제 좀 수고한다고 이렇게 좀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차라리 나는 이분들 생일 때나 이럴 때 차라리 뭐 선물이라도 하나, 이거 뭐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는가?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선거법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저촉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제로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선거법에 걸리면 방법은 없지만 뭔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명분만 이렇지, 물론 돈이야 우리가 1인당 20만원이면 이것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한 100명분 잡아 갖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이장님들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권태준의장
이장들 몇 명이에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136개 리입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여기 우수이반장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몇 명만 또 불러 모아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일단 이거 예산서상에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냥 일단 1인 20만원, 100명 정도 하는데 사실 반장님들은 총 한 5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450명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예산서상에는 일단 표기를 했습니다. 1인당 사실 식비가 2만원도 사실 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잘 드실 수 없는 사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반장들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현장에 가봤는데, 반장이 그래도 면에서 이래 갖고 밥 한 끼씩 이 식사할 때는, 그러면 몇 분이 와요. 그래도 몇 분이 오시는데, 어디 차 갖고 어디 야외를 갈 때는 진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장님들만 몇 분 이렇게 보이고 하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소통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보도 지원 및 홍보 기반 자료 구축에 자치단체등이전에 16억9,000만원 중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군정시책 및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3억원, 산소카페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연중 TV, 라디오 홍보 캠페인으로 2억원, 그 밑에 대도시 지하철, 터미널, 주요 건물 및 교차로 등 인구 밀집 지역의 전광판‧LED를 활용한 연중 홍보 2억5,000만원, 일반운영비 중 1억1,480만원 중에서 청송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뉴스저작권 이용료가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 중 기존 비디오카메라 노후화에 따른 신규 장비 구입이 1억6,000만원, 소셜미디어활용 소통군정홍보 사무관리비 7,900만원 중 SNS 홍보단 운영 관리 용역비 2,000만원, SNS 콘텐츠 제작 용역비 3,000만원.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제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억2,279만2,000원 중 군 대표홈페이지 시스템 및 콘텐츠, CCTV 통합관제시스템 및 부대장비, 현장 CCTV, 외부망 보안시스템 등 정보관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비용으로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2,911만원, 군 홈페이지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1,586만7,000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6,780만5,000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지관리비용 일부 보면 금액 곱하기 8%, 1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법정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정보이용활성화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9,940만4,000원 중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관광지 등에 설치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6,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6,960만원, 관내 인터넷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분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99만4,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2억7,500만원 중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비용이 2억원,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및 교체 비용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3,150만원 중 CCTV 영상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CCTV 관제 및 보안 관련 시스템 라이선스 부족분 확충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 경찰‧소방‧재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기반 구축 및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비용입니다. 이건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하단에 대외협력관리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외빈초청여비 3,300만원, 국제교류 및 국제 자매도시 사절단 초청 시 국내 체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850만원 중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의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000만원 이거 역시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 청송군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8,784만원은 원활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새소식지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 8,000만원, 이장님들의 고등학생 자녀 매 학기 50만원, 또 대학생 자녀 매 학기 100만원 비용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960만원에서 이장연합회 보조사업이 1억200만원, 이장 근무복 구입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근무복 구입은 신임 이장에 한해서 춘추복하고 동복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농업교류협력 업무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17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4쪽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6,7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 설치된 와이파이 회선료잖아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2024년도는 신규 설치는 없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지금 현재 신규... 일단 이 돈 안에서 신규 설치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돈 안에서 유도리 있게, 저희들 회선료 해봐야 한 회선에 한 넉넉잡아 35,000원 정도 하는데 이 돈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 보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가능합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전사에 우리 관광객이 지금 무료 입장을 해서 굉장히 관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백련암 쪽하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 맨발 걷기도 해놨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서, 금액은 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문화경제과하고 협의 좀 해서, 그래도 1등 청송군인데 청송에 관광객이 와서 와이파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홍보비인데 군정 시책 및 관광(특산물) 홍보 3억, 축제 일간지‧주간지‧인터넷 광고 2억,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1억5,000, 청송군 연중 홍보 캠페인 방송(TV, 라디오) 1억5,000, 주요 군정 기획 특집 홍보 2억2,000, 축제‧농특산물‧주요관광지 방송 Spot 홍보 1억2,000, 포털 및 광역 도시 케이블방송 뉴미디어 홍보 1억5,000,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2억5,000, 정책 홍보 광고비 1억, 총액이 16억9,00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는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8-13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이 변경이 됐는데, 이거 지금 밑에 대도시 옥외 LED하고 정책 홍보 광고비, 군정 시책 및 관광(특산물) 이거 지금 이 중에 사과축제 때만 중점적으로 나가는 홍보가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뭐뭐가 중점적으로 나가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사과축제는 어차피 있고 위에서 두 번째 축제 일간지...
영경
윤영경의원
축제 일간지‧주간지‧인터넷 이것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2억은 기본이고...
영경
윤영경의원
이건 중점적으로 나가는 거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일단 중점적으로 나가고, 또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축제‧농특산물 또 주요관광지 방송 Spot, 방송에 광고하는 거 그 비용이 또 한 1억2,000 정도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1억2,000하고 한 3억2,000은 사과축제 때 나가고, 나머지 홍보비는 수시로 나가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특별히 또 저희들이 홍보할 일이 있다거나 어떤 기획해서 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근데요, 내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면 쓰기가 좋은데 이거 위탁을 주면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이게 저희들 위탁은 언론진흥재단에, 모든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이라는 어떤 목에 하게 돼 있고, 이게 사실 일단 물론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 어떤 편성목이 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목이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기존에는 일반관리비로 계속했었는데 앞으로는...
영경
윤영경의원
올해는 어떻게 지출했죠, 지급하는 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영경
윤영경의원
그거 지출하는 데 이상이 없었나요, 올해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부터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대도시 옥외 LED, 지하철 광고 같은 거는 대행업체하고 청송군수하고 계약을 해서 경리계에서 예산 지출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대도시 옥외 LED도 언론진흥하고 관계가 있나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홍보광고비는 언론진흥재단을 다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언론진흥...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 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언론진흥재단에서 한 10%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업체에 또 돈을...
영경
윤영경의원
위탁수수료가 10%가 별개로 빠져나간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이게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법적으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내년부터 새로 생긴 겁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언론진흥재단 통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 그러면 일반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서 있어도 10%를 역시 주고 했다는 말이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예산과목이 내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언론진흥재단 이거 뭐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안 그래도 언론사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뭐 아무튼 또 어떤 정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예.
영경
윤영경의원
나는 갑자기 이렇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좀 그런 게, 언론진흥 그런 것도 하나 여기 넣어놨으면, 나는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위탁사업하는데 위탁사업대상 업체가 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진흥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도 한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이것도 건도 워낙 많고 금액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되는 금액이 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행감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188페이지 상단에 다목적 CCTV하고 번호 인식 CCTV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기능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번호 인식을 하고 못 하고 그 차이인데,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우리 다목적 CCTV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방범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 번호 인식을 못 하고 그래도?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번호 인식 못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죠,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래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번호 인식 못 하면 차량 지나가도 이거는 별 그거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일단은 차량을 인식해 놓고 차량 동선을 봐 가지고 군데군데 번호 인식 거기서 또 확인하고...
미진
정미진의원
찍는 인식 있는 걸 확인해서 그걸로 확인하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우리 이장 건강검진비가 지금 올해 대상자가 한 80여 명 되나 봅니다, 그렇죠, 지난해 한 50여 명이었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해에 혹시,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죠. 올해 건강검진 몇 분 정도 받으셨나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올해 한 7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그래도 거의 많이 받으셨네요. 이거는 그러면 건강검진비를 우리가,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도 건강검진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하다가 재작년인가 작년부터는 미리 먼저 주셨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정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공무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여기 이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방식대로...
미진
정미진의원
아, 기존 방식대로?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영수증 받아 가지고, 40만원인데 어떤 분은 또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또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거밖에 안 하나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받은 것만큼만 그냥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 가서 밀리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초반에 받으실 수 있도록 독려 좀 해달라고, 이왕 예산 세운 것도 이장님들 어차피 저희가 다른 걸로 도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영경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목만 변경시켜서 해놨는데 바깥에 나가면 광고비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아마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 청송군이 결코 많은 거 아니다, 우리랑 거의 군세가 비슷한 지역도 이만큼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요즘 사람들은 워낙 현명하고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서도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기를 하실 때에 너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해마다 맨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지면 ‘어, 작년 지금 똑같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 약간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지 싶은데 우리 대도시 옥외 지하철 광고 어디 어디에 합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지금 저희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 예.
권태준의장
서울... 포항?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권태준의장
포항은 왜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포항도 사실상, 어차피 저희들은 대구경북권 안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포항에 또 본사가 있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언론사가 좀 많이 또 개입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일단 포항이 또 경북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고 또 저희들하고 자매도시고 해서 좀 했습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그걸 뭐 제가 처음에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광고비 자체는 사과 같으면 사과를 광고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청송 같으면 청송군을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 경북권에 사과가 안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거의 없다고, 거의요.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청도고 그다음에 성주고 고령이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조금씩 다 나거든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맞습니다, 예.
권태준의장
그런데 자기 군에 자기 거 대다수 선호합니다. 우리도 고향 애향심이 있어 갖고 역시 우리 청송사람들도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아니라도 농산물이 나면 같은 값이면 청송 농산물을, 그런데 대구‧경북에는 실지 우리 홍보해 봐야 득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사가 인제 본사가 있고 뭐 어떻고 하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이런 데거든요. 뭐 대전도 괜찮고 한데, 대구‧경북은 해봐야 사과 못 팔아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벌써 대구‧경북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청송사과야 뭐 일단 브랜드는 알아주는데 대구‧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한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갖고, 물론 뭐 힘들면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혁
박장혁소통홍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사과도 사과지만도 사실상 또 대구‧경북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사과 농사짓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봄 이후로 해서 청송정원이라든지 또 가을에 사과축제 위주로 해서 사실 인근 시군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 1451페이지부터 14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의료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퇴원을 하고 난 후에 지원이 안 되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긴급의료 지원은 병원에 계실 때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퇴원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청송에는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청송에는 읍면에서 저걸 해 가지고 병원비가 최소한 300만원 미만, 한 200만원씩 병원비 실지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이 한번 입원을 해서, 대구에 가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이 한번 묻더라고요. 사실 내가 병원비 부담도 어려운데 이거 국가에서 병원비 우리같이 못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내가 이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한번 동사무소에, 대구니까. 대구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게 좀 저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읍면 우리 담당자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원래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은 당연히 다 되지만 실지 저소득층 자녀이면서 젊은 층들한테는 이거 소식지 같은 데 한번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해 가지고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이게 퇴원 후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나중에 듣고 또 추가로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퇴원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는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하여튼 이런 우리 저소득층이나 위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의원
세 분 직원 계신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결국 안덕 신성2리하고 광덕1리 이 두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마을 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면 단위 전체 하는 거는 안덕면 복지센터에 ‘마실애(愛)’라는 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세 가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복지 관련해서는 계속 누차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복지서비스가 비슷하고 내용이 같게 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복지 업무를 보더라도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또 건강체조 해서 의료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업무가 비슷비슷하거나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돈이 좀 쓰일 때가 많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주민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향후에 이게 센터에서 지원이 떨어지더라도 그 시스템이 구축돼 갖고 연결돼 가야 된다는 인식을 처음부터 갖고 교육을 받는 거 하고, 여기에 그냥 오니까 그냥 프로그램 돌린다라고 운영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최대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정하고 지금 준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내용 면에서도 과장님이 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를 한번 쭉 한번 보셔 가지고 정말 좀 특색 있고 정말 이웃사촌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도록,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많다기보다는 잘못해 버리면 여기에 대한 초기에 설립했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면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미리 1년 정도 그 업무를 봤으니까, 1년 좀 넘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라든가 내용 프로그램 이거를 특색이 있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 경북형도 있는데 거기에 핵심을 좀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내용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통합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초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하게 되는 것보다도 연중으로 계속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대기자를 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못 했다 하면 내년도에 우선권을 좀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하면 선정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 전년도에 했는 걸 가급적 배제하고 다음에 안 한 지역과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기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하거나 이렇게 되면 연초에 선정도 중요하지만 대기자라든가 어떤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좀 꾸준히 유지를 해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수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량권을 좀 발휘해서 정말 해마다 계속 돈은 들어가겠지만 돈에 자꾸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가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공사 중간에 이거는 못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한다는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얘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금액이 예산 범위에서 너무 많은 지원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유도리를 좀 발휘해서 정말 한 번 공사할 때 제대로 공사가 딱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 범위에서 또 현장에서 재량권을 발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7개 단체인데 유독 농아인협회는 회원 수도 102명인데 전년도에 이제 1,6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 됐고요. 또 농어촌장애인은 회원이 27명인데 전에 행감할 때 그랬지만 400만원에서 4,400만원 됐습니다. 농어촌장애인은 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안덕에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여기 두 군데는 편차가 어떤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농어촌장애인 전년도에 400만원 된 것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은 농어촌장애인 도비를 확보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조금 줄고 불고 한 것은 거의 도비보조사업을 해서, 저희들 군비 사업들은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특별한 거 없으면 예산 사정상 맞춰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내려온 경우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농아인은 1,600만에서 800만 되면...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올해에 여기는 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을 저희들이 물어서 합니다마는 도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저는 혹시 전년도에 1,600인데 올해 800 이래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던 사업을 못 하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그러면 뭐 800만원도 된다고 지부장이나 그렇게 이야기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혹시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의 또 추경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맞아요, 그렇게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우리 청송군 전체에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보면 13,487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구 수 대비해 보니까 80%가 1인 가구예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이라는 2024년도 아마 도비 지원 신규 사업인 것 같던데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인제 하면서 아마 이런 분들 위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 예방하기 위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 지금 1인 가구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정말 돌봐야 될 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을 좀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과장님도 보고 말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대비 우리 참여율은 15%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현장에 가 보면 늘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거는 맞는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말씀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체 정비나 독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참에 한번 우리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고 하시니까 한번 그걸 정비하셔서 참여율 제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6‧25 참전용사들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권태준의장
이게 제일 처음에 청송에는 몇 분 정도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제가 지금 최초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권태준의장
보통 한 십오륙 명이 해마다 돌아가신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연세가 거의 한 94 넘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러면 이제 뭐 육십여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제 실제 살날은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우리 대체적으로 하면? 우리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50년도 벌써, 우리 연도에 났으니까, 이게 뭐 지금 아마 칠십삼사 년째인가 이제 접어든 것 같은데 하기야 이분들은 우리가 거의 뭐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보신 분들인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수당 주는 거 말고는 뭐 이래 갖고 이분들인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없는가, 이제 몇 분 남지도 안 하셨는데?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수당 말고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보 견학이라든지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 조금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가시는 분도 또 한정돼 있고 요즘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렇겠죠. 연세가 그만큼 많은데 버스 타고 하루 종일...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가까운 데라도 많이 보내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근데 이게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갖고 이분들 다만 뭐 생신 때 케이크라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예, 이제 실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될 테고 조례를 만들어 갖고, 실제 이분들 지금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등록된 분들이 66명이니까. 참, 오래오래 계시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좌우지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지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저기 가입돼 갖고 실지 열심히 뛰면 그거는 솔직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거 아닌데 막 실지 여기 무슨 협회 막 여기도 등록되고 저기도 등록되어 숫자에 의해서 세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런 거 실지 정리를 좀 했으면 싶어요.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20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27억4,458만1,000원이 증액된 198억6,81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참전명예 및 보훈예우수당에 11억3,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훈단체 등 안보견학 및 행사 지원에 1억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8개 보훈‧안보단체 운영비에 1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항일의병기념공원 운영 지원에 2억8,19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부분에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에 6,740만원, 그리고 하단부 위 다섯 번째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체장애인 복지차량서비스 사업 등 외 10개 사업에 8,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0억4,34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6,9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사업에 4억7,31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위의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시간제에 2억2,17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3,04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7,44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에 3억7,77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지원에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안심케어 주택 지원 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6,0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부분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74억1,67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부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2,45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세부설명서 2권입니다. 2권 1,3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조금에 국도비보조금이 1억2,080만원, 밑에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에 3억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3억5,36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44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5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200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210페이지, 208페이지에 이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에 쭉 넘어서 210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복지체감도 실태조사의 예산이 2023년도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이게 지역주민 복지체감도 실태조사 금년도에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니요, 올해 2,000만원이고 지금 2024년도에 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연차적으로 4년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지원 사업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으로 1,000만원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하기로 해서.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1,000만원...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저는 왜 묻냐 하면 올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왜 1,000만원이면 그 1,000만원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뭐 때문에 1,000만원이 더 감했는지 그 이유를...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일부 사업이 사회보장협의체 그쪽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그래서 1,000만원, 예. 그럼 복지체감도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용역을 해서 아마 저거 할 계획입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요? 지금...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용역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 1,000만원 주고.
박신영의원
그래서 1,000만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되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복지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늘어나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도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신영의원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청송군이 복지 예산이 경북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조사했을 때 정말로 복지체감도 만족도가 높은가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올해 금년도도 새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체감도가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우리 예산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210쪽의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입소 비용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돼 있는데요. 5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외 긴급입소자 발생 시 소요 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다 있는 거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1건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거기 223쪽에 보면 우리는 장애인주거시설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정원 30명입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정원이 계속 30명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을 어디 입소시키려 하면 다른 시군은 안 받아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공문을 내가 몇 번 보내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 베데스다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 긴급입소할 때도 청송지역 장애인이면 우선적으로 하고 외부에는 하지 마세요. 우리 청송군비 들여서 외부의 사람 긴급입소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232쪽의 하단 부분에 우리 저소득 명절 위문금 드리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올해도 혹시 화폐나 뭐 그렇게 드립니까? 안 그러면 현금 입금?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0쪽의 하단 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생계급여 나가잖아요. 시설 수급자 돈 나갈 때 시설에 돈을 다 드리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명절에 나갈 때는 시설의 기초생활수급자 돈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시설에 좀 잘 보살펴 가지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좀 챙겨 가지고 일단...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말썽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면서 복지업무 추진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또 우리 진정으로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운영 관련해서 궁금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30명이 대상자인데,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30명이 대상자인데,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긴급 그걸 위해서 한두 자리 빼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30명이 30명 무조건 다 채워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시설이 있는 데 일단은 다 채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워놓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황진수의원
운영 규정이 원래 그렇게 다 채우게 돼 있나요? 아니면 긴급이 있을 때 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운영이 30명이라는 거는 침대가 30개가 있을 거고 운영 관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별도의 지금 다, 예를 들어서 방이 됐든 그러면 2개를 놓는 겁니까? 아니면...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침대를 놓든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운영은 30명인데 긴급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자리를 따로 만들어 갖고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운영상으로?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 내에서 한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긴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한 사람 빠지면 그 사람 넣는 것, 아니면 긴급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그분이 또 회복이 되거나 되면 다시 나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저도 박신영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인데요. 이게 긴급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긴급 자금을 빼먹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긴급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하든지 지역민들을 한정시키든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규정을 두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긴급의 경우에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거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청송군에는 장애를 앓는다든지 뭘 해 갖고 혹시 복지사각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안녕살피미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이제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분들은 이 시골에 살면서도, 지금 뭐 청송군 인구가 24,000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중에 실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찾아봐도 2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특별히 위험 가구를,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매일 안부 전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제가 전에 어디 한 군데 가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한데, 그런 걸 이제 실지 읍면을 통해 갖고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가 보통 보면 말 꽤나 하는 분들은 나와 갖고 한마디씩 하면 무슨 다른 사업이든지 막 챙겨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 가면 목소리 낼 수도 없어, 몰라. 그냥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모두 내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한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리고 혹시 과장님 돈 한 1억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무슨 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국민들 위해서? 개인 사업이 아니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맡은 게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기가구라든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장
그러니 이제 그런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그런 걸 올리세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실장님한테 안 그러거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면 됩니다.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1,339페이지부터 1,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1,344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료급여 현금급여 부분에 9,8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옆에 설명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이제 그 뒷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비용의 잔액이 남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로 환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예산서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제일 위에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그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은 저희들이 일부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매월 6,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 유지비에 대해서.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그거는 지급하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그 비용의 잔액이 남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로 환급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급권자한테, 외래진료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줬는데 7만원을 쓰고 3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3만원을 환급해야 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용어가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 용어를 이렇게 한 거예요?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강생활유지비로 그분이 역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부분 1,397페이지부터 1,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강보경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3년도에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도 당면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행복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 사업 관련해서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때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주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거나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을 건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리였느냐라는 생각하면 좀 부족한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할 때는 반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남성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래도 1년 생활하면서 그 주간만큼은 그래도 양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전 직원 관련해서 1,000만원 가지고 예산 쓰시는데 작년도 역시 대상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올해도 그렇고, 그럼 내년도 똑같은데 군민들 상대로 성희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든지 아니면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일단은 이거는 전 직원 해놓은 거 전 직원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양성평등 및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한다고 제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정말 군민들에 대한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시 지 말고,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무료 공연이 됐든지 무료 영화 상영이 됐든지 그때 단 2분이든 1분이든 아니면 만들기 어려우면 인터넷에 요즘 좋은 것들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성폭력‧성희롱 관련해서 또 우리 주민행복과 주관으로 해서 좋은 교육 영상이 있다면 좀 틀어서, 그분들이 보통 공연 보고 하면 200명, 300명씩 모이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전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군민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좀 좋은 취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목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이렇게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셨는데, 4페이지 한번 우리 업무분장을 한번 봐주시면 가정보육팀에서 결과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은 행정6급인 이정희 우리 선생님이 다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재라인이 결국에는 황지은 우리 복지팀장님한테 가야 되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센터는 본 건물에서 빠져 있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승인하거나 하는 거는 담당 우리 팀장님 따로 계신다 하면 이게 활성화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현장 한번 가 보면, 어떤 얘기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없는 팀장님이 결정을 다 가지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민원인이 됐든지 아니면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됐든지 어떤 그거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듣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또 한 단계 거쳐 가거나, 또 이게 활성화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갖고, 이거는 업무분장에서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가족센터가 늦다 하면 TF팀 팀장이 됐든지 간에 분류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안 맞겠느냐,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는데 그 자리에 없는 분이 결국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결재라인에서부터 이게 좀 안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위에도 군청 내에서는 보육하고 한부모여성을 같이 똑같은 업무를 보니까 다문화는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황진수의원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다문화센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거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게 좀 맞는데 그걸 보지 않고 직접 대응하지 않는 분이 현장에서 그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에 좀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 17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돈이 7억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아이돌봄 지원을 받아서, 그럼 여기 지금 운영되는 게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최소한 이 돌봄을 위해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서 몇 명 정도가 지금 참여해서 혜택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7억7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센터가 따로 이게 되는 건지 방문해서 돌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도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 목 자체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지원으로 와 있어 가지고 이게 다문화만을 위한 건지 제가 몰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일반 가정이랑 다문화 가정 전체 가정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목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금 바로 대답이 안 되시면...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업무를 다문화가족 자체 내에서 같은 직원이 거기에 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황진수의원
그럼 실적은 지금 나오는 거 잘 모르시면 한번 그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돌봄 관련 지원 사업에서 지금 다문화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서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이 아이돌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 정리되는 대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제도 운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게 발생됐을 때... 그러면 아동학대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게 누가 담당이 되는 겁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동학대 전담제도라고 해서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그럼 군에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군의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황진수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 가지고 이게 해결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위기 개입은 한 8가구 정도 했습니다.
황진수의원
8가구 되시고, 그 전담 한 명이 다 돌고, 그다음에 이거는 상주해서 상담이 아니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에서 발생이 됐다. 그럼 면에 신고돼 가지고 이게 학대 전담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거기에...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요. 그럼 경찰에서 우리 전담요원하고 같이 가정 방문해서 해결하고...
황진수의원
방문해서 해결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한 8건쯤 된다,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해서 이제 4억6,000만원이 지금 가잖아요.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에서, 우리 정미진 의원님 대표로 하는 우리 단체에서 강원도 연천을 방문했는데 그 연천군에는... 아, 화천입니다. 화천군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대학생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방값으로 지원하라고 한 50만원씩 지원해서 대학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고 타지에 있는 대학교를 가더라도 그 방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 등록금까지 다 지원을 해서 대학생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한 삼십몇억에서 한 40억 정도가 지금 투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바로는 시행 못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인구라든가 재정 면에서나 비슷한데 화천에서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뭐 때문에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인구 부분이나 다른 예산 부분에서도 비슷한데도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던 그 바탕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이게 완전 도입은 안 되더라도 반값 정도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돼 있는지에 대한 연구성이 좀 필요해서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을 좀 부탁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지만 담당할 수 있는 과에서도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재경청송학사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3억9,000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주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재경학사는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 부분인데 작년에도 우리 윤영경 의원님 말씀, 직접 생활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00만원 운영 가지고 되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6명들 운영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자료를 보다 보니 들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쪼들려서 생활한 게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부분, 세탁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산을 좀 더 늘려놔야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세탁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시설이 있다 하면 예산 부분에서, 운영 부분에서 금액을 좀 높게 책정해 놔야만이 담당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고 우리 계수조정이 지금 며칟날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십 며칠 잡혀 있죠? 그전까지 만약에 조사해 보시고 그 부분이 1,000만원도 충분하다 해 버리면 관계없고, 아니면 필요하다 싶으면 증액을 해줄 필요성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은지 안 적은지를 확인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금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결혼해서 들어오신 지 십수 년이 됐는데도 국적을 취득 못 하신 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좀 잘 아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니까 캄보디아나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러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여섯 분 한 30%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일곱 분 정도로 알고 계신데 한 분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국적을 취득해야만이 솔직히 우리 청송군민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군민으로서 오롯이 혜택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여를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참 잘하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황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지원이 올해는 7,500명에 3억인데 내년에는 24년도 7,500명 5억이 잡혔네요, 그렇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추경에 2억 더 해서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찬걸
조찬걸의원
23년에?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혹시 어른들 몇 매씩 더 드릴 계획은 없고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직 지금 예산은 5억으로 2024년도에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노인일자리에 그저께 평가대회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3,551명에 4,087명, 536명이 더 선정됐는데, 혹 올해는 각 읍면에서 선정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예산이 확정돼야 선정을 하지 싶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거 동네가 큰 동네는 보면 예를 들어 경로당 한 군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산지 부락에 가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현을 보면 남각산에서 몇 명이 되는지 몰라도 한 팀 또 윗석계하고 아랫석계하고 도로변이라 그런지 한 팀, 못둑에는 모두 한 10명도 채 안 되는데 또 한 팀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저께인가 괴정2리에 가니까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원 경로당에서는 반장님이 없어 가지고 황장재 밑의 경로당에서, 이무곡경로당이라 하나, 거기서 그러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혹시 괴정2리에?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웃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은 10명 갔는데, 거기에 괴정2리에도 어르신들이 연세는 팔십일이 세 되는데 역시 노인일자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롯가고 해 가지고 실제로 해봐야 한 1㎞ 500쯤 될는지 몰라도 신청을 안 했는데, 혹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만약에 일자리를 하면 신청을 나도 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못 한다 그러길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괴정2리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 지원에 7억9,400만원 되고, 지원되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인원이?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전체 몇 명...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관내 어린이집에는 208명 정도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그날 진보 현장에 가 보니까, 예산이 1,800만원 돼 있는데 인원은 몇 명 가지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인원은 8명 정도 가지 싶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럼 가는 학생들은 자부담은 안 내고 갑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자부담은 없이...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그 청년연합회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아, 안 그래도 그날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길래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또 가는 곳이 다르면,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액 한번 보시고 팀장님들 책정 부탁드릴게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기초연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인 이렇게 해서 32,310원부터 해서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거 그 기준을 뭐 어떻게 둡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이랑 금융이랑 그거를 전산 기준에 의해서 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권태준의장
그럼 이게 몇 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등급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한 10구간에 따라서 돈 지원은 차등 지원됩니다.
권태준의장
차등 지원된다. 누가 물어보길래 난 뭐 알아야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아까 양성평등 이거 저는 제가 축사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성평등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성분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양성평등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여성분들만 모셔다 놓고 그냥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좀 붙들어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남자분들을 오시라고 저거는 많이 했는데 남자분들이 잘 안 오셔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왔었고 앞으로 더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자체부터 양성평등이 안 되네, 오라 해도 오지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자꾸 이래 갖고 큰소리도 더 치고 이래서 일도 좀 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이게 옳은 양성평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잖아요. 1인에 월 20만원 준다는데 이거 우유값 됩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완전 어린애는 없고 지금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아, 어린애는... 그럼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좀 큰애를 입양할 수도 있고 정말 아직 누워 있는데 금방 낳고 핏덩어리 들고 와서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 된 애들. 그 기준이 다 똑같아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근데 입양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입양하시기 때문에 거기 지원금은 좀 적습니다마는...
권태준의장
물론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애 낳아도 우리가 군에서 막 돈을 주잖아요, 자기 애 자기가 낳았는데도. 그런데 실제 입양하는 마음은 이거 어지간한 큰마음 먹고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또 더군다나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에도 속하고, 다음 입양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돈 몇 푼 더 준다고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조를 하는 것 같고, 실제 20만원 줘 갖고는 애들, 물론 본인들이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그냥 보통 우리가 애들 놓고 하면 돈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송군에 모두 주지요. 그런데 인제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좀 몇 가구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 2024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주민행복과 예산은 734억1,759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3억9,19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지도감독 및 장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 임차, 경로당 관련 시책 홍보물 제작, 경로당 노후 현판 교체입니다.
권태준의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서 중요한 것만, 이걸 그렇게 다 읽으려 하면 이거 언제 다 읽어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267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운영비보조입니다. 4,900만원입니다.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0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8,240만원입니다. 269쪽 밑에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6,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밑에 하단에 민간위탁금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19억7,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7억8,300만원 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291쪽 밑에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조 9,000만원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비 자체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국비 반, 군비 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쪽 293쪽 밑에 하단 사무관리비 5,098만8,6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시설비 15억4,950만원, 청소년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사업 확충비입니다. 305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6,600만원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밑에 출연금 14억입니다. 청송인재양성원 운영비,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미래교육 지원 사업비입니다. 307쪽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100만원입니다. 밑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적전출금입니다. 1억6,486만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2,856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등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법수혜금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사무관리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6,780만원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권 노인복지기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264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우리 청소년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2024년도 내년에. 지금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이면 그 지금 뒤쪽에 주차장 공사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아니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주차장 공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건 완전 주차장이고, 앞쪽이면 지금 화단하고 있는 그걸 다 드러내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화단하고 나무 심겨져 있는 거기...
상휴
심상휴의원
그걸 다 드러내고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앞에 반달하고요.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워낙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할 때 시설을 좀 멋지게 한번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거기 좀 자유롭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놀 수 있도록.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 윗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에 보면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해서 실버체조, 노래교실, 난타교실, 가죽공예, 한지교실 등 있고, 28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또 1,0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두 개 다 노인회 지회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가죽공예 뭐 이렇게 같이, 스마트교실, 가죽공예교실, 건강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경로당에 가면 의료원의 치매센터, 보건의료원에 또 건강지킴이 선생님들, 또 기술센터, 농촌활력과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 어디서 누가 와서 했는지도 몰라요, 또 연락이 오면. 와서 어른들이 묻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노인회 지회도 지금 우리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 프로그램도 어른들한테 좀, 개발을 좀 잘해 가지고 좀 색다르게 하고 또 어른들 의식교육도 좀 시켜야 돼요. 너무 바라는 게 많잖아요. 지금 노인 예산은 지금 날로 늘어납니다. 인구도 늘어나지만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걸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이니까 오셨으니까 전체를 좀 해서 이런 것, 그리고 행복도우미 또 있습니다. 행복선생님들도 하는데, 가도 내가 못 봤어요. 경로당에서 많이 가거든요. 가면 행복선생님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며칠 전에는 진보면사무소 갔다가 행복선생님 만났어요. 나는 행복선생님 알잖아요. 내가 인사하러 떡 가려 하니 나를 보고 피해서 도망가더라고, 내가 따라갔어요. 가서 ‘선생님 오늘 수고 많네요’ 인사도 했는데 내가 보고 인사를 먼저 하니까 자기가 놀라서, 내가 뭐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런 일이 많아요. 가면 정말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건강지킴이 선생님들이 정말 잘합니다. 내가 현장을 많이 가지만은 가면 행복도우미 선생님들이 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하면, ‘우리 사진이나 좀 찍어갈게’ 하고 찍고 가고 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노인회 지회 진짜 우리 지회장님 너무 훌륭하시고 잘하시고, 우리 군수님 진짜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1등 청송군, 1등 우리 경로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우리 지회장님하고 우리 군수님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우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우리 보조사업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저한테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오면 내가 현장도 가 보고 하는데 정말 아니에요, 진짜. 우리 어른들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되지만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회 지회에 우리가 위탁했지만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의 날 행사도 했잖아요. 작년에 3,000만원에 해서 음식이 그렇다고 진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올해 음식이 좀 좋았습니다. 그 대신 인원을 줄였어요. 각 경로당마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왔는데 올해는 회장, 총무만 나왔습니다. 와서 그냥 하고 선물은 없었나, 지금 나누기해 보면 230개 경로당 해도 지금 1인당 7만원 돌아갑니다, 3,500만원 해도. 근데 올해도 지금 4,000만원이면 8만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돈을 4,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3,500만원 해 버리니까 인원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선물은 뭐 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수건을 해 가지고 먼저 사전에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거기에 후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주면 현장에 와서 오시는 분들만 조금 이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또 노인의 날 행사에 보면 그래도 노인의 날 행사라고 이 지역에 가까운 월막1, 2리 어른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딱 정해 가지고 못 오도록 해 가지고 일단은 수건이 됐든 뭐 선물을 하면 노인의 날 행사 오시는 분들 다 주면 이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뭐 소소하지만 좀 잘 챙겨보시고, 노인회 지회장님이나 우리 군수님한테 누가 안 돼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또 올 한 해도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덕분에 우리 청송군이 그래도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또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는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들은 우리가 지원이 다 되지만, 그 중위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복지가 우리 주민들한테 힘이 되는 복지가 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송 복지야 뭐 청송군민이 전부 행복할 정도의 복지가 되고 복지는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 야외 문화‧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심상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들이 관광 활성화 정책 용역을 해서 관광 정책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이랬는데,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이색적이고 청송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 청송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키포인트를 잡고, 아주 그쪽으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16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 돈인데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분수, 버스킹, 야외 스포츠 시설인데 버스킹 무대도 보편적으로 타 지역의 무대 아니면 일반 그런 무대보다도 청송에서 이색적인 그런 무대, 물론 외부 공연단들도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특별한 이런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바닥분수도 서울 어떤 이런 데 가면 되게 잘해놓은 데가 많아요. 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또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시면서도 또 청송만이 좀 이색적이고 특이한 이런 분수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시면 좋겠나, 용역비가 얼마 들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군수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뭐 다 들어내 버리고 시설물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도 자주 이렇게 하고 이러셨는데, 물론 군수님의 안목은 좀 탁월하시지만 혹시 과장님이 조금 군수님한테 조언이라 하나, 좀 드린다면 용역을 한번 줘서 청송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색이 있는 이색적인 어떤 물놀이시설, 바닥분수, 버스킹 무대 이 정도로, 잠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청송에 와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시설물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단 예산서 한번 보시고요. 그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저는 11월 30일 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 오전, 오후 두 차례 참석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시니어리더스 양성교육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인재장학금을 내시는 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게 마중물이 되어져서 이번에는 다른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큰가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그 많은 분들이 오전, 오후 두 차례 나눴지만 혹시나 운영하면서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뭐 불편해하는 사항이나 좀 이렇게 개선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평가대회 말씀입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예.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뭐 다른 불편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1년 동안 하면서 아,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굉장히 좋구나,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조금의 어떤 우리가 조금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304페이지에 3분의 2 지점에 보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조금 꼭 교복구입비가 아니더라도 입학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었었는데 이 예산서가 나온 게 이미 그전이라 아마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힘들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 우리 주민행복과하고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인제 앞서서 했던 부서하고 주민행복과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각급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했을 경우에, 회의라든지 참석자 급식보상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제가 뭐 어떤 건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제 현실성 있게 해서 좀 비슷하게 했으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앞서서 했던 사회복지과는 전부 다 8,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행복과는 11,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8,000원 같으면 요즘 사실 국밥도 8,000원으로 먹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조금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송군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224개소인데 올해 1개 늘어 225개소입니다.
권태준의장
225개.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하면 대체적으로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 뭐 이런 식으로 모시지 않나요?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권태준의장
그럼 다른 분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참석 못 하시는 분은 대리로 참석도 하시고요.
권태준의장
그게 인제 아마 그런 것 갖고도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맨날 그러면 맨날 오신 분들만 먹고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니까 만날 이래 갖고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물론 뭐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수용이 불가능하다든지 뭐 이렇게, 수용 불가능하면 이거는 인제 방법이 없고, 어르신네들 어디 뭐 모셔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거는 예산을 좀 더 쓰면 돼요. 그리고 실지 아까 뭐 이야기하셨는데 이 동네에 있는 분이 경로당 행사한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국밥 한 그릇 얻어 자시러 가는데 안 된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물론 저 멀리 있는 분들은 뭐 오시라 해도 안 와요, 내가 봤을 때는. 멀리 있는 분은 오시라 해도 안 오시는데, 알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선물로 하나 국밥 한 그릇은, 밥 한 그릇이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다 같은 어르신들인데 노인의 날 행사 그래 놓고 임원들만 몇 명 불러다가 놓고, 여기 청송읍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오늘 뭐 노인행사한다는데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 해 갖고 갔는데 임원 아니라고 선물도 안 주고 밥도 한 그릇 안 드리면 그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나중에 좀 참고하셔 갖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식사 다 할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은 수건을 드리면 수건 한 장이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다고 저 현서 사람들이 그 국밥 한 그릇 얻어 잡수러 오지는 안 하거든요. 선물 수건 한 장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고. 오셔 봐야 여기 청송읍내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 안 그러면 혹 가다 청송장날 한번 장날에 오셨다가 구경 한번 가 보자 해 갖고 오시는 분 있을란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야기를 안 해요. 한두 분들이 만날 인제 이렇게 보면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강보경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 1,407페이지부터 1,4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