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317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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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강상훈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준 농정팀장은 승진반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장병옥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인사) 전오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김의권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장 인사) 김규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2023년 하반기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접수받은 농가가 올보다 많은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수요가 저희가 올해 한 3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 한 500명 정도 수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성한경위원

500명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는 다 끝난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접수는 끝났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럼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 언제 들어오시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3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지금은 오이나 수박 같은 경우는 2월에 심기 때문에 그래도 3월 초쯤에는 들어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제때 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맨 상단에 기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됐는데 도로 폭이 몇 미터로 하신 거였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로 폭이 당초에 3m로 했습니다.

성한경위원

3m라고요? 3m는 기존에도 농로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3m를 더 확장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3m에다가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1m를 더 늘렸거든요.

성한경위원

그럼 기존 3m에 1m만 더 늘린 거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전체 폭이 4m가 됐겠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자세한 거는 제가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쭉 올라오시면 거기서부터 이영남 장군 산소 앞에 보면 거기 하천 구거부지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원래는 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인근의 토지 소유주분들 동의가 안 돼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구거부지는 그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속 그쪽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이후로 한번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거하고 21페이지에도 보시면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 추진이 안 된 사업이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버섯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낼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 대상자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막연하게 사업을 신청해놓고 자부담을 못 댄다든지 또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농업인도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생각이 먼저 혁신돼야 농업의 트렌드나 나의 소득증대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접수를 받으실 때도 그렇고 농업인분들도 그렇고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분들인지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성한경위원

항상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현장 중심의 업무가 많아 가지고 행정과 현장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항상 저는 안타깝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희망고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지원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데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해서 3,353명의 실적을 올렸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다음 밑에 보면 중개센터에서 한 5,000 해서 두 군데에서 이렇게 했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5,000명, 400명 하면 거의 6,000명 되고. 또 밑에 보니 계절 근로자까지 해서 농가수를 보니까 꽤 많은 가구수가, 많은 인원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도시농부 위에 보니까 교통비하고 보험 가입비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40%, 저희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6대 4로?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 지원하면서 인건비는 전액을 다 농가에서 부담하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도 지원 60%, 자담이 40%이고요.

이강선위원

이 내용을 우리 실적을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진천군에 일을 와서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아직 도 일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에 보니까 25페이지 성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해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외국인들을 우리가 받고 있네요, 근로자들을?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근로자들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사실 진천군민으로서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전입을 해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농촌일손이 항상 모자란 거는 혹시 법무부나 이런 데를 과장님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를, 진천에 필요하니까 편안하게 농촌계절근로자로서 여기에 와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진천군의 그런 협의사항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MOU 국가가 필리핀하고 캄보디아 두 나라에서 금년 같은 경우 50명 조금 안 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300명 중에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친척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취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MOU가 많지만 MOU 관련해서는 좀 까다롭고 입국이 어렵고 왔다가 이탈하는 수도 많이 있는데, 저희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친척이 있고 그러니까 숙소도 친척 집에서 많이 제공하는 편이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내년에도 한 500명 중에 MOU는 50명 선 전후가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결혼이민자 사촌 쪽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강선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입국자들의 사촌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오게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진천군하고 법무부하고 혹시 특별한 그런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천군에 농업정책을 펴나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특단의 무슨 협의를 하시는 게, 그래야 안정되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진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지금처럼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지인을 통해서, 이민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앞으로 정책의 하나로써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성장 농업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 3억 이상 부서별 현황에서 유독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이 20%로 부진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백곡에 버섯 생산 제조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선정도 늦게 됐고 국비, 지방비 사업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약간 사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신 경향이 있고 지금은 그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입찰도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올해 안에 사업은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연말에 가서 정산이 늦어질 수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신청을 해서 1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감자료 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전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이고, 어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이잖아요. 나머지 마을들은 4억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2021년까지는 저희가 마을당 5억을 해서 지원을 네 마을 정도 해 줬었는데 저희가 마을수를 조금 더,

윤대영위원

늘리기 위해서?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늘리기 위해서 1억 줄여서 그 대신 다섯 마을,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그런 관계로 내년이나 그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혹시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전액 군비예요, 아니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군비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전액 다 군비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전액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네 마을이니까 16억.

윤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진천군에서 마을을 다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를 들어서 마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일단 네 마을 정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신청 마을에 한해서 실행되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할 마을을 신청을 받으면 네 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열 마을이 들어오면 그 마을 주민대표라든가 콘테스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발표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위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어쨌든 이 정책이 취지가 좋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마을에서 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예산이 군비로 가능합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농촌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 인구, 특히 청년농업인의 인구가 심각한데 그런 유인책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8,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6명 해 가지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1인당 1,800만 원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청년농이 영농을 시작하면은 소득이 처음에는 불안정해서 한 3년까지는 저희가 청년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그렇게 해서 월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3년 차까지는 토털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1인당 1,800만 원?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1년 차가 월 110만 원이니까 한 1,200 조금 넘고요, 1년 차가. 2년 차는 1,200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3년 하면 토털 얼마 정도 받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한 3,000만 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3,000만 원 정도?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과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2년 정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행된 데부터 해 가지고 청년농업이 증가한 통계가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작년 것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38명이었고 올해가 54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점차 느는 추세네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청년 창업하고 나서 지원받고 나서, 그 청년이 농업 창업하고 나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달이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융자사업 별도로 최고 5억까지도 융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농업의 현실이 점점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정책이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효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좀 더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농촌 연령대가 좀 더 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각종행사 지원현황 있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한국후계농업 경영인 충북도대회에서 예산은 1,810만 원입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1,226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한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적게 집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참석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원별로 여비 식으로 교통비나 식사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참석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도대회가 그렇군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고생 많으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다양한 사업에 추진을 잘하셔서 농촌 예산도 우리 진천군 예산에 세 번째로 가장 많게 올려놓으셨지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가암 만들기 사업이 5억짜리씩 같은 연도에 두 개가 들어갔는데 행감자료. 이거가 별도의 사업인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사업인데 자료를 작성하다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위에 거는 공동체육시설 조성이 있고 밑에 거에는 우물사업도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인 건지,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하나 해 주시면. 보면서, 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중간에 1,500만 원, 1,200만 원 쭉 지원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늘 보면서 물론 행사성은 다르지만 농업인들의 이런 지원 사업이나 경영인 대회나 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늘 우리가 지적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통합을 못하는 내부 사정도 많이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도 쪽에서 다 시군별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이걸 빠져서 안 할 수도 없고, 단체 쪽 입장은 우리 군만 안 하면 자기들 지원받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행사 숫자를 줄여서 몇 가지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도 대회 같은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우리 관내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한 번으로 통합으로 가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로 통합적으로 가 줘야지 너무 여기에서 찔끔 저기에서 찔끔 가니까 예산 지원은 많이 하지만 어디로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 부분이 명확지 않으니까,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3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밑거름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농가에 많이 해 주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보니까 11개 정도를 우리 진천농협을 통해서 이런 거는 다 하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밑거름 같은 거하고 상토 그런 거를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직접 읍면을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거는 농협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냥 대행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살포비, 이삭거름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대행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농협에서 농협 환원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거는 제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이런 방제사업 같은 것도?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방제사업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일부 거기에서도 지원하고 살포는 농협 쪽에서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하셨던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2억 400만 원짜리.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농협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늘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를 늘 하니까 우리도 듣는 사람들도 마치 농협에서 다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분무기도 농협에서 다 지원하는 것처럼 이장단 회의 가면 조합장님들 해서 우리 농협에서 뭐 비료 블라 블라 블라(blah-blah-blah)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생색은 농협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천군에서 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을 홀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거 지원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할 때는 군 지원 사업비라고 어디에다가 이런 거는 좀 강조해서 내보내시면 안 되나요?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여적까지 농협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연초에 읍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출장 가서 그런 사항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걸로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를 거기에 표기하는 방안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사업계획 처음에 나갈 때 이장님들한테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거 이건 군 지원 사업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들을 교육하실 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저희가 하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군 지원 사업비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쓰고도 생색은 다른 데서 내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또 1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통합중간 지원센터를 우리가 위탁자를 바꿔서 하셨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올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 22년도는 총 위탁비가 얼마로 나간 거였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기복

김기복위원

2억 7,000하고 2억 900, 5억짜리하고. 2억 7,000과 7억 7,000.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5억하고 2억 900, 2억 7,000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하고 별도로 나가는 거고 이 금액은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추진하는 사업비, 2023년도에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시군역량강화 2억 6,900하고 거기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1억 9,500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5억하고 저희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운영비도 1억 4,800 정도 돼서 그게 점차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정상궤도에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비가 증감되지 않았나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증액된 거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마을만들기가 여기에서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1억 1,900이 감소된 거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돼서 2억 900짜리가 2022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빠져서 감액이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요, 이해 잘됐고요. 33페이지에 쭉 훑어봤더니 과수농가에 우리가 여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중복 사업하신 데도 10농가나 되고 그런데 중복지원은 전에 보다 많이 개선이 됐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중복지원이 여기에 나타난 거는 2021년도, 22년도 한 농가에 계속 들어갔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실제 중복지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디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사후관리로 티움프러그 우리가 20년도에 지원한 게 있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23년도 9월 18일 날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비닐온실하고 장비하고만.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그 당시에 종자산업 육성으로 지원해 주면서 진천군에 현재 티움프러그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티움프러그가 현재 육묘해서 각종 묘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협약할 때 제가 알기로는 관내 농가들한테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출장 가 보고 하면 일단은 관내에 적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저렴하게 아직도 공급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한번 그 사항은 더,

기복

김기복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진천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그 당시에 받을 때 중복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2억짜리인가 기억에 의하면. 반면에 우리 군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 당시에 조건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 나갈 때는 시설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종자산업으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나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희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 우리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 우리 6개 농협에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액수를 지원해 주고 하는 올해 총 지원 액수하고 이런 것을 세부 종목별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인력 지원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는데 있어서 무단 이탈자 같은 부분은 생긴 적 없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8명 정도 무단 이탈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가다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실상으로 인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규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고민입니다. 데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MOU는 그 나라에서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다수 이탈자가 MOU에서 많이 나오고 결혼이민자 사촌은 그래도 자기 친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탈을 안 하는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짐 싸서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 이탈자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자료 보시면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22년도와 23년도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4건 정도가.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군정 반영 여부에 있어서 부결된 게 4건 정도 있더라고요. 15페이지에 22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부지 성토용 장비임차 용역, 23년도에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5개년 시행계획 수립, 17페이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송리 83번지 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다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정에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작성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면서 용역으로 다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거는 맞는데 군정 반영이냐 그걸 크게 봐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은 달성을 다 한 건데 작성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성자가.

성우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있어서 참석인원이 200명씩 같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틀려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배정기준이 있는 건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일반 단순 참가냐 아니면 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증평은 교통비가 적게 나옵니다. 저희가 옆 시군이다 보니까.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버스를 임차해서 갔다 오고 그렇게 참석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단가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예산이 더 적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실제 참석인원은 2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참석은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