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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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9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청사시설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도 4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리를 위해 회계지출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총 3건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용역 및 책자유인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예산지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8건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적격심사 및 계약정보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업무추진을 위해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로 불용품 감정수수료와 폐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자태그 시스템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태그 리더기 및 소프트웨어와 전자태그발행기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임차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와 차량유류대, 수리비, 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보수 인건비입니다. 청사미화 인부임 9000만 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업무추진 급식과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00만 원과 청사안내판과 전기가스,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그리고 각종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재료비로 청사관리를 위한 LED 형광등 구입과 각종 전기 설비관련 부품,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배상 공제회비 등 부담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와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등 3건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본관 통합관제센터와 동관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 사무집기와 가전교체 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U 칠곡 기반구축을 위한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보이용시설 백신 소프트웨어와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구입, 업무용 피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8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클라우드 시스템이용료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비 200만 원과 외부망 시스템과 칠곡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도매인 등록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계서브와 서브팜 스위치 등 외부망 노후장비교체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입니다. 금남, 동안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지원 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비와 전산기계실과 영상회의실, 전산교육장 운영, 공무원 정보화 위탁교육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로 주 전산기 운영 소모품과 온나라 피씨 영상회의 소모품, 전산실 환경시설 장비 및 각종 전산시스템 21건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노후 항원항습기 수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8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노후 항원항습기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엠에스쥐에이 라이선스 등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9건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팩스와 토너 및 방송운영 소모품 구입과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 그리고 IP전화 교환 시스템 등 각종 방송통신 시스템 5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에 행정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각종 회선료 및 전화통신료 문자 동보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속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업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 업무망 전용 회선 사용료 1억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에 정보통신장비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시스템 엠씨유와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 교체 등 5건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산하 전체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5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547억 95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재 육아 질병휴직 등 휴직자가 6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29명이 증가되어 이를 인력운영비에 반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계정보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년도 회계정보과 당초 예산액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 및 정보화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산관리하니 초고속 정보 그렇지요? 머리가 아픕니다. 관리하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칠곡군은 이번에 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통신망 때문에. 우리 칠곡군하고 관계없죠? 있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건 전체 시군구에서 차세대 인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몇 회 전까지만 해도 시군구 단위로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두고 관리하다가 차세대행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전산관리실에서 시스템 운영관리권을 가져가버렸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거기 주민망하고 본인인증하는 차세대망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대처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칠곡군은 그래도 그렇게 이슈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마을에 약목하고 지금 현재 금산인가 금남에 있죠? 정보화 마을 지금 현재 올해 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년도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연초에 얼마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정보화 마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고 폐쇄하는 데는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작년처럼 유지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 일단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팀장님도 잘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건 우리 칠곡군은 계속 유지를 당분간 해야겠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경북도의 방침이 정보화 마을 정리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지원을 줄여서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지원 그런 것을 서포터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정부차원에서 안 되는 데는 폐쇄할 데는 폐쇄하고 우리 같이 약목이나 금남 같은 경우 잘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참고로 과장님 알고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현재 청사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매나 또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게 타 지자체에 뉴스에 위원님들도 나오는 것을 보시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앞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뉴스에도 나왔고 이제 최근에 흉기 휘두르는 이런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 8개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세무민원실 포함입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말씀 100번 이해하지만 우리가 학교 담장도 허물고, 집의 담장도 허물자는 추세로 가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위원이 그걸 해 놓았을 때 민원하고 우리 너무 뭔가 간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민원 안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공무원이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강화유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전달이라든지 표정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민원인을 서로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공문이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배성도위원

설치해 달라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민과 공무원하고의 그런 추세인데 그게 좀 뭔가가 이제, 중국에 가면 택시 전부 다 보면 강화유리로 해 놨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개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택시 보호차원에서 뒤에 유리를 안전망을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뭔가 그렇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취객이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불친절하고 던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좀 뭔가가 약간의 어떤 민과 그게, 그런 점이 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도 있다는 것.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 잘하고 계시지요? 저도 가보니까 천막을 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북카페, 우리 저번에 북카페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카페가 거기 들어갑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북은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서 북은 못 들어가고요. 커피 제공은 지금 들어갑니다.

배성도위원

북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왜 제가 그러냐면 언론에서도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언론에서 질의가 와 가지고 왜 북카페를 넣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답변을 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북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북카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북은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언론 기자가 저한테 질의도 왔고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우리 지역신문이 아니고 조그마한 신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됐습니다. 관계없고,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하여튼 요즘 그렇습니다. 자꾸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칠곡군도 클라우드 시스템 지금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클라우드 시스템은 지금 2023년도 올해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1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전액 무료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KT 클라우드와, 지금 KT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군과 클라우드가 직접 1:1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요금을 갖다가 사실은 요금협상을 잘 못한 게 있어서 경북도에서 22개 시군 전체를 대표해서 가격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협상이 완료가 되면 2024년도 6월 중에는 경북도 전체와 KT 클라우드가 직접 1:1로 가격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이것을 시군 계정통합이라고 하는데 계정통합 전에는 월 1033만 7000원이었는데 계정통합을 하고 나면 585만 3000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정통합 전 예산이 1년치가 1억 3700만 원인데 계정통합을 하면 7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800만 원 계정통합 전후 요금을 상계해서 어느 정도 감액해서 1억 1800 정도로 세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유리 설치라든지 이런 건 물론 하시는 건 제가 어디 반대보다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이명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배성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장터에 전산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들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 전산망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공동예산 지출에 특사경수사활동비라고 있던데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특사경 업무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특사경 업무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특사경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찰의 업무와 행정의 업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특사경수사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용만위원

이분들은 완전히 그것만 전담을 해서 전담업무를 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전담업무가 옛날에는 지금 작년보다 특사경업무가 작년에는 2명만 줬습니다. 10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전임하는 사람들만 딱 줬는데 올해는 이제 8명이 늘어서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9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담조직이 있어야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담조직이 없어도 해당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도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명이 추가됐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해서 길을 내고 그래 가지고 하니까 특사경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우리는 전담계 같은 업무를 봐서 나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사회복지과 위생지도팀에 4명, 교통사범에 2명, 교통관리에 1명, 산림보호에 1명, 보건소 진료팀에 1명, 안전관리과 사회재난팀에 1명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 완화되면서 잘 됐네요. 예전에는 전담팀 만들려면 인력대체하기가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예산이 2배로 늘었던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아동학대 여기는 지금 작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6명입니다. 현재 아동보호팀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6명으로 아동학대대응활동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 관내에 아동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뉴스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오용만위원

그럼 이것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늘어나 가지고,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발췌가 되면 그 아이들은 사회복지과 그쪽 팀에서 업무를 보는 데서 일을 처리하겠네요? 예산만 여기서 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보고 있는데 그 팀들이 만약에 그런 학대아동인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와 빨리 분리를 해서 보호시설에 보내서 케어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우리가 쉼터도 가보고 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9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황화 유지 보수비가 이것도 필지가 많이 늘었던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 받은 시군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계속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해서 1000만 원 그게 줄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것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런 일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약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습니다. 남계3리 쪽에. 그것 적절히 잘 해서 예산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주민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일처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은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가로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이 없어지거나 줄여 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 클라우드 지금 홈페이지, 주로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 관련 모든 정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것을 지금 KT 클라우드로 다 옮겨가서 케이티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서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다 구축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KT 클라우드로 넘어감에 따라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여기 클라우드가 문제점이 아직 몇 가지 있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중, 삼중으로 전부 보안 강화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이건 22개 시군 전체 다 같이 합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다 같이 합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편리한 기능을 빨리 빨리 하는 게 맞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많으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예천에 케이티 측에서 예천에다가 클라우드 장치들을 큰 시설 규모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아마 예천에 클라우드 센터가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용역을 1500만 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주 사업내용은?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과기부나 국토부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든지 정보화 관련 쪽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로 지금 응모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용만위원

지난번에 2022년도 10월 29일날 우리 저기 용산 할로윈데이 사고 난 날 그날 오후 3시에 청사에서 우리 업무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메타버스 체험관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1500억이 배정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했는데 350억이 국비고 1150억이 군비였어요.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못하겠다, 이걸 100%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마 이게 그 사업을 따더라도 큰 사업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힘들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기재부 심사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총액예산이 300억인데 국비가 일단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105억이나 돼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심사에서 지금 탈락이 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진행이 현재로써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우리한테 또 업무과중이 되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지방비 특히 군비 부담을 낮춰 달라. 7:3으로 해 달라, 3 안에서도 국비를 7로 하고 지방비를 3으로 해서 3 안에서도 도비 비율을 더 높여 달라. 시군에 돈이 타이트하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제일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조금 비율이 적게 들어가는 더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여기 청사 동관, 서관 내 의장교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동관에, 올해 본관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총 리모델링을 했고 이제 동관에도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방문하는데 낡고 엘리베이터를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낡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맞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시설이 안 좋으면 인상 자체가 좀 그거 하니까,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해 가지고 깔끔하게 청사를 잘 꾸며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개 더 있었는데 같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의문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