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9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청사시설비가 7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도 4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리를 위해 회계지출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를 위한 경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총 3건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용역 및 책자유인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예산지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경비로 대민활동비 등 8건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적격심사 및 계약정보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업무추진을 위해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행화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로 불용품 감정수수료와 폐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자태그 시스템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자태그 리더기 및 소프트웨어와 전자태그발행기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임차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와 차량유류대, 수리비, 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보수 인건비입니다. 청사미화 인부임 9000만 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업무추진 급식과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00만 원과 청사안내판과 전기가스,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그리고 각종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재료비로 청사관리를 위한 LED 형광등 구입과 각종 전기 설비관련 부품,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배상 공제회비 등 부담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사 소규모 개보수 공사와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등 3건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본관 통합관제센터와 동관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 사무집기와 가전교체 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U 칠곡 기반구축을 위한 대민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보이용시설 백신 소프트웨어와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구입, 업무용 피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8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클라우드 시스템이용료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비 200만 원과 외부망 시스템과 칠곡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도매인 등록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중계서브와 서브팜 스위치 등 외부망 노후장비교체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입니다. 금남, 동안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지원 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비와 전산기계실과 영상회의실, 전산교육장 운영, 공무원 정보화 위탁교육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로 주 전산기 운영 소모품과 온나라 피씨 영상회의 소모품, 전산실 환경시설 장비 및 각종 전산시스템 21건에 대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5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전산실 노후 항원항습기 수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86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노후 항원항습기교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서비스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엠에스쥐에이 라이선스 등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9건에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팩스와 토너 및 방송운영 소모품 구입과 불법도청설비 탐지용역 그리고 IP전화 교환 시스템 등 각종 방송통신 시스템 5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상단에 행정통신망 관리에 필요한 각종 회선료 및 전화통신료 문자 동보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속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업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장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행정 업무망 전용 회선 사용료 1억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에 정보통신장비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시스템 엠씨유와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 교체 등 5건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산하 전체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54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547억 95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재 육아 질병휴직 등 휴직자가 6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29명이 증가되어 이를 인력운영비에 반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계정보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년도 회계정보과 당초 예산액은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청사관리 및 정보화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산관리하니 초고속 정보 그렇지요? 머리가 아픕니다. 관리하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칠곡군은 이번에 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통신망 때문에. 우리 칠곡군하고 관계없죠? 있었습니까?

그건 전체 시군구에서 차세대 인사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몇 회 전까지만 해도 시군구 단위로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두고 관리하다가 차세대행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전산관리실에서 시스템 운영관리권을 가져가버렸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거기 주민망하고 본인인증하는 차세대망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대처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칠곡군은 그래도 그렇게 이슈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마을에 약목하고 지금 현재 금산인가 금남에 있죠? 정보화 마을 지금 현재 올해 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년도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연초에 얼마 전에 그 마을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정보화 마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주고 폐쇄하는 데는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작년처럼 유지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 일단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팀장님도 잘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건 우리 칠곡군은 계속 유지를 당분간 해야겠지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경북도의 방침이 정보화 마을 정리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지원을 줄여서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지원 그런 것을 서포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정부차원에서 안 되는 데는 폐쇄할 데는 폐쇄하고 우리 같이 약목이나 금남 같은 경우 잘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참고로 과장님 알고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현재 청사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매나 또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게 타 지자체에 뉴스에 위원님들도 나오는 것을 보시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감당 못해서 앞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게 뉴스에도 나왔고 이제 최근에 흉기 휘두르는 이런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 8개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 민원실에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로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세무민원실 포함입니다.

저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말씀 100번 이해하지만 우리가 학교 담장도 허물고, 집의 담장도 허물자는 추세로 가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위원이 그걸 해 놓았을 때 민원하고 우리 너무 뭔가 간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안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간에 공무원이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오면 강화유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전달이라든지 표정을 밝게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민원인을 서로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강화유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공문이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설치해 달라고.

설치해 달라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민과 공무원하고의 그런 추세인데 그게 좀 뭔가가 이제, 중국에 가면 택시 전부 다 보면 강화유리로 해 놨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개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택시 보호차원에서 뒤에 유리를 안전망을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뭔가 그렇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취객이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한테 불친절하고 던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좀 뭔가가 약간의 어떤 민과 그게, 그런 점이 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도 있다는 것.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 잘하고 계시지요? 저도 가보니까 천막을 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북카페, 우리 저번에 북카페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카페가 거기 들어갑니까?

북은 지난번 2회 추경에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서 북은 못 들어가고요. 커피 제공은 지금 들어갑니다.

북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왜 제가 그러냐면 언론에서도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언론에서 질의가 와 가지고 왜 북카페를 넣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답변을 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북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북카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북은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언론 기자가 저한테 질의도 왔고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우리 지역신문이 아니고 조그마한 신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됐습니다. 관계없고, 그렇지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료라고 해 가지고 하여튼 요즘 그렇습니다. 자꾸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칠곡군도 클라우드 시스템 지금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클라우드 시스템은 지금 2023년도 올해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1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올해는 전액 무료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KT 클라우드와, 지금 KT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군과 클라우드가 직접 1:1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요금을 갖다가 사실은 요금협상을 잘 못한 게 있어서 경북도에서 22개 시군 전체를 대표해서 가격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협상이 완료가 되면 2024년도 6월 중에는 경북도 전체와 KT 클라우드가 직접 1:1로 가격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이것을 시군 계정통합이라고 하는데 계정통합 전에는 월 1033만 7000원이었는데 계정통합을 하고 나면 585만 3000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정통합 전 예산이 1년치가 1억 3700만 원인데 계정통합을 하면 7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1800만 원 계정통합 전후 요금을 상계해서 어느 정도 감액해서 1억 1800 정도로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유리 설치라든지 이런 건 물론 하시는 건 제가 어디 반대보다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배성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라장터에 전산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들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 전산망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공동예산 지출에 특사경수사활동비라고 있던데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사경 업무가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특사경 업무가 있고 산림녹지과에 특사경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찰의 업무와 행정의 업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특사경수사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그것만 전담을 해서 전담업무를 봅니까?

전담업무가 옛날에는 지금 작년보다 특사경업무가 작년에는 2명만 줬습니다. 100%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전임하는 사람들만 딱 줬는데 올해는 이제 8명이 늘어서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9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담조직이 있어야만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담조직이 없어도 해당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도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명이 추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산림을 훼손을 해서 길을 내고 그래 가지고 하니까 특사경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우리는 전담계 같은 업무를 봐서 나왔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지도팀에 4명, 교통사범에 2명, 교통관리에 1명, 산림보호에 1명, 보건소 진료팀에 1명, 안전관리과 사회재난팀에 1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완화되면서 잘 됐네요. 예전에는 전담팀 만들려면 인력대체하기가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예산이 2배로 늘었던데.

아동학대 여기는 지금 작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 2024년도에는 6명입니다. 현재 아동보호팀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6명으로 아동학대대응활동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동학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뉴스보시면 아시다시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럼 이것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늘어나 가지고,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발췌가 되면 그 아이들은 사회복지과 그쪽 팀에서 업무를 보는 데서 일을 처리하겠네요? 예산만 여기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보고 있는데 그 팀들이 만약에 그런 학대아동인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와 빨리 분리를 해서 보호시설에 보내서 케어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우리가 쉼터도 가보고 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79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현황화 유지 보수비가 이것도 필지가 많이 늘었던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 받은 시군을 제외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계속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해서 1000만 원 그게 줄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것을 점유해서 살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런 일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습니다. 남계3리 쪽에. 그것 적절히 잘 해서 예산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주민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일처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클라우드 시스템은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가로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이 없어지거나 줄여 가지고 또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서버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 클라우드 지금 홈페이지, 주로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 관련 모든 정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것을 지금 KT 클라우드로 다 옮겨가서 케이티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서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다 구축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KT 클라우드로 넘어감에 따라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여기 클라우드가 문제점이 아직 몇 가지 있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중, 삼중으로 전부 보안 강화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22개 시군 전체 다 같이 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편리한 기능을 빨리 빨리 하는 게 맞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되는 게 많으니까.

지금 예천에 케이티 측에서 예천에다가 클라우드 장치들을 큰 시설 규모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아마 예천에 클라우드 센터가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용역을 1500만 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주 사업내용은?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과기부나 국토부 그다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든지 정보화 관련 쪽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로 지금 응모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 10월 29일날 우리 저기 용산 할로윈데이 사고 난 날 그날 오후 3시에 청사에서 우리 업무 회의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메타버스 체험관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1500억이 배정이 돼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했는데 350억이 국비고 1150억이 군비였어요.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못하겠다, 이걸 100%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마 이게 그 사업을 따더라도 큰 사업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힘들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비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재부 심사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전체 총액예산이 300억인데 국비가 일단 지방비와 국비 비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105억이나 돼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예산심사에서 지금 탈락이 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진행이 현재로써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우리한테 또 업무과중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지방비 특히 군비 부담을 낮춰 달라. 7:3으로 해 달라, 3 안에서도 국비를 7로 하고 지방비를 3으로 해서 3 안에서도 도비 비율을 더 높여 달라. 시군에 돈이 타이트하다.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제일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조금 비율이 적게 들어가는 더 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 동관, 서관 내 의장교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동관에, 올해 본관에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내부를 총 리모델링을 했고 이제 동관에도 연식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방문하는데 낡고 엘리베이터를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낡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맞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시설이 안 좋으면 인상 자체가 좀 그거 하니까,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해 가지고 깔끔하게 청사를 잘 꾸며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몇 개 더 있었는데 같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의문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도 여기 엑스로 해 놓고 질의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부분에 전화상담원이 있거든요? 1명입니다, 1명. 무슨 일을 하며 2200만 원하고 총 들어가는 게 36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연봉으로 통일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사람이 3600만 원이니까 연봉으로 이야기해도 되죠? 이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급수가 혹시 있나요?

이분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공무직인데 지금 회계정보과 안에 전화상담원이라고 통신담당에 여자분 한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로 따지면 몇 급 정도 됩니까?

지금 이분이 근무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로 따지자면 7급 공무원이 받는.

7급 상당이다, 그렇죠?

7급 초입 정도, 8급? 금액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6급하고 7급 사이인 것 같아요. 정확한 돈은 아니지만 일단 7급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많으니까 놀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무하신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거든요?

오래되었으면 대가는 맞는데 이제 한분이 3600만 원 돼 있기에 급수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7급은 2900 6급은 4000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작년에 호봉수를 11호봉이던데 그러면 이분은 12호봉 되나요?

작년에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호봉 수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아닙니다. 알아들었고요. 그 위에 보면 5급이 있거든요? 5급 있고 의회전문위원, 지도관, 보건소 소장, 읍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5급이 35명인데 28명이 돼있더라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지난해보다 지금 1명이 증가됐네요? 지난해는 27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1명이 지금 증가돼 가지고 120만 원이 지금 지난해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5급 기준으로. 이것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5급 과장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수가 지난해 27명이었는데 올해 28명으로 해서 지난해 3240만 원인데 올해 2024년도에는 3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 업무추진비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도 5급이잖아요? 지도관은 급수로 따지면 몇 급이에요?

지도관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5급 이상을 다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도사에서 5급을 달게 되면 지도관이 되고 지도관 중에서도 4급에 상당하는 소장님인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달라 가지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냐는 거죠.

소장은 40만 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수업무지침에 나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작년에 뭐 있던데 직급보조비 어디에 있어요? 중간 중간에 껴 있는 것 같던데?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직급보조비를 묶어놨는데 지금 다 따로 분리해 놨네요.

위원님, 지금 그게 우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204-02에서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직급보조비가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에.

봤는데 중간 중간에 넣었더라고,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설명해 달라는 뜻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02가 있어요. 다 나눠놨더라고요. 알아들었습니다.

예.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보면 시간선택제가 한 분 계시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에는 교육아동복지과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거기 예산을 회계정보과로 사회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오정환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과를 달리해서 예산을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세우다가 저희들 과로 합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회계과로 왔다는 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수직무수당이 있는데 290쪽 291쪽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특수직무수당 민원수당 사서수당 있고 오른쪽에 보면.

290쪽이요?

상단에.

290쪽, 중요 직무급 수당 말씀하십니까?

특수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성과연봉 밑에요?

예, 장려수당 밑에요.

290, 상단에.

찾아보시고요. 좀 있다 설명 부탁하고요. 기술직무수당이 8명인데 건축과장이나 그런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특수직무수당은 민원수당인데 칠곡군 특수직무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도세담당, 민원토지과에 민원행정 지적관리, 토지관리, 위생관리,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담당,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 교통행정과에 교통등록담당, 교통사범관리담당 그다음에 읍면 민원담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이게 지난 추경에서도 총무과에서도 그때 휴대용 보호 장비해서.

웨어러블 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정부지침이 있었다, 정부지침이 있었는데 정부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민원 쪽에 민원업무를 보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고보고가 동향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형태로 내려 보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만약 내려오면 지침대로 꼭 따라야 됩니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보고 드린다고요?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에 고흥군 같은 경우하고 울산 북구를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걸 보니까 사진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고흥군 같은 경우에 참 답답해요. 흉측스럽고 이런데 고흥군, 울산 이런 데는 좀 뭐라 할까? 그런 것도 있지만 칠곡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점잖거든요. 이렇게 답답하게 가야 될, 예산을 떠나서 과연 이런 걸 한번 해 놓으면 철거하기가 나중에 힘들고 잘못해서 나중에 답답한 거 왜 해 놨나 이러고, 술 잡수고 답답하게 왜 이렇게 해 놨나 그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좀 답답하고 뭔가가 흉물스러운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사본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전국에 다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지금 설치한 현황 한번 좀, 100%는 아니더라도 현황, 내역까지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민원실에 사고가 근래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휘발유 가지고 와서 뿌리고 불 지른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 넘어가서, 검찰로 넘어 갔나 모르겠습니다.

자주 그런 일은 없죠?

자주는 없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되니까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서 뿌려서 경찰서로 인계돼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칠곡군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 때 웨어러블 캠 민원 추경에서 안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현재 또 안전유리 설치할 경우 더블로 안 됩니까? 안전유리 또 하고 웨어러블 총무과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민원실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지, 한 가지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에 냉난방기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동관이? 10년 정도 전후로 됐겠지요?

10년 더 됐습니다. 냉난방기 자체가 삼성이나 엘지 2개가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부속, 8년치만.

교체를 해야 된다?

부속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버리면 부속이 없습니다. 부속을 못 구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속이 다 떨어지면 큰 부속을 뽑아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 해 하고 나면 10년 지나면 대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장 나면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동관에 2012년도에.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무상서비스 요즘 한 5년 정도는 되죠?

무상은 2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 이쪽으로 278쪽에 한 번.

278쪽요? 예.

증감이 많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를 해서 증감을 시켰어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올해 23년도에는 3명이 아동학대 업무 보는 그 3명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 팀원 6명이 지금 현재 아동보호팀이 6명이다 보니까 팀원 전체 다 지급대상이 되어서 아까 특사경 수사활동비처럼 전담조직이 있어야지만 지원되다가 개별업무 보는 사람들 지금 청 내에 다 지원되듯이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이 부분도 팀원 6명 전체에 다 나가기 때문에 3명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동학대를 받는 전화접수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왜관에 모 아파트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부모와 또는 조부모, 아동의 보호자와 분리해서 성주의 보호시설이나 칠곡군 관내에 보호기관으로 옮기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똑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그게 작년도에는 3명에서 지금 7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국비로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6%, 군비가 14%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91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 라, 마로 있는데 중간 등급인 라 등급으로 지금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이다, 그렇죠? 이게 바깥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역할은 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보건소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치매안심센터 잘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만 그렇게 추가인원을?

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증원을 해 달라고?

총무과에 보수 호봉수 관리하는 직원과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특혜부분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잘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암호화 장비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8페이지인데요. VPN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정기적인 일정기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기나 어떤 점검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

이것은 보안장비입니다. 보안장비인데 이게 이중화로 지금 운영이 되고 이중화 장비인데 서버 2대 이중화 장비 2대 이렇게 지금 전체 돌리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고. 현재 2024년도의 도입분에 대해서 이번 202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암호화장비 2대가 있고 운영서버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의 메인 VPN입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 민원토지과에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질의를 안 하려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한다 이 말을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질문인데 최근에 협상에 의한 계약 하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 계약을 주로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거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용역업무에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업무냐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예술성 그 다음에 전산정보화 파트에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이런 용역수행을 할 때에 주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가격평가 10%, 나머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들을 3배수로 뽑아서 지금 7명이 투입되는데 전국에서 21명을 받습니다. 21명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7명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 평가를 하고 가장 높은 고득점자 기준으로 90%는 제안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는 가격평가를 해서 플러스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고득점자를 1순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마찬가지로 입찰관계는, 이것도 그 틀에 맞아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도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계약 예규에 따라서, 전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알아듣겠는데 내용이 전부 와 닿진 않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원토지과 예산은 2023년도 62억 2320만 원보다 25억 9974만 원 감액된 36억 2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9억 원, 북삼읍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구축완료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297쪽, 민원업무추진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제증명 신청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1666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비상벨 회선사용료 등 135만 원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 및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3696만 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44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사업비에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27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4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3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부무인민원발급기창구 회선료 사용료 1680만 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VPN 교체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발급업무입니다. 전액국비로 8개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급식비 및 사무용품구입에 3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창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복구측량 수수료 등 지적 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2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따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4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부동산 중개방지 홍보물 등 제작에 221만 원과 불법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에 따른 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필지 감정 수수료 및 각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을, 부동산압류등기 촉탁 수입증지 공공운영비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분할합병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601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지가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9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공간정보 업무추진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서버유지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스마트국가 주소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7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비 5537만 원과 입체 주소구축 및 주소기본도 유지관리에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비 228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사물주소 번호판 설치에 10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310만 원, 주소정보 시설 현장조사용 태블릿 피씨 장비교체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등 위치식별이 어려운 지점에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980만 원과 국가지정 번호판 실태조사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 원, 무인항공촬영 1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발송용 등기우편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3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25억 4000만 원과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및 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206만 원과 전액국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1억 1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토지과 부서 운영추진비로 420만 원과 부서업무 추진사무관리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민원토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계상한 36억 2345만 원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과 선진화된 지적행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01쪽에 보면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 이거 올해 실행했습니까?

몇 년 동안 돈은 세워놨는데 신고된 게 없었습니다.

불법이 없다 이 말이네? 없어서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신고가 없었다 이 말이죠?

불법이 없는 게 아니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이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거는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는 큰 그게 없는데 포상금 대상자도 없는 거 보니까 별 그게 없는가 보네요, 그렇죠? 제발 없어야 되고 여기에 303페이지에 보면요. 원터치를 공간 정보열람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10대 정도 지금 설치를 해 놨는데요. 본청에 1대, 그다음에 각 읍면에 1대씩 있습니다. 서버가 1식 해서 10대입니다. 그래서 원터치 공간정보는 TV 화면 같이 큰 읍면에 가시면 거기를 터치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지번을 누르면 거기에 대한 지적도도 나오고 공시지가도 나오고 그런 기능이 되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직접 안 해도 읍면에 가서 터치만 하면 우리가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화면을 보고 필요한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출력이 된다거나.

볼 수만 있다는 거네요? 이게 작년도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지금 다 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설치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민원실에 우리가 본위원이 쭉 들어봐도 잘하고 계시고 또 어디 이상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권 같은 것도 제때 잘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 무슨 사고 나고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습니까?

지금 민원 보호를 위한 민원인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면서 지난 3월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 항상 그런 게 하루에도 2, 3건 이상씩 고질 민원이라든지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래서 그런 거고 불미스러운 일은 휘발유를 가지고 투척하려고 할 때 저희가 합심해서 다 잡아서 경찰서에 인계하고 그런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올해 당초예산에 올리고자 그것을 계획을 마련했고요. 그런 문제는 항상 대다수의 민원인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한두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 건도 없어야 되고. 휘발유 사건은 작년도고 벌써.

그분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큰 그게 없었죠, 민원실에?

그렇게 대형 TV에 나올 만한 사건은 없었지만 경찰을 부르는 사건은 몇 번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대형사건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보다 한두 명의 술을 드시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항상 민원실은 최일선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그런 일을 겪고 또 다른 데도 올라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거의 최일선에서 저희가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안전이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전에 더 큰일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예측을 하게 되면 끝이 없거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도 보면 술 먹고 와서 고함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오픈을 하고 개방하고 서로가 트인 공간을 이용하자는 그런 추세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걸 해 놨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나, 답답하면서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쾌감이랄까 오히려 이상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막아놓으면 트인 공간에서. 그런데 꼭 이걸 해야만 된다, 안전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던지려고 하면 병 가지고 위에 던질 수도 있고 이게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좀 약간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거리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꼭 이걸 해야만 되는 건지.

지금 오전에 제가 회계정보과 TV화면으로 보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것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23년 3월까지 지침이 내려와서 설치를 해라. 민원서비스종합평가 항목으로 매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등을 위원님이 발의해서 저희가 그건 마쳤고요. 나머지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민원창구 안전가리막 설치라든지 CCTV 및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경북도 전국에서는 거의 많이 설치했고요. 23년 3월까지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계획서를 5월 달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군수님께 결재를 받을 때 추가 CCTV라든지 안전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가림막 설치라든지는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수반해서 24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결재를 이미 득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지금 이미 설치한 데는 구미시는 강화유리 설치했고요. 의성군 강화유리 설치했고요. 영덕군 설치했고요. 울진, 울릉까지 설치했는데 여기는 추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아크릴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 설치한 이동식입니다. 그냥 하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고, 고정식 5mm 이상을 고정해서 설치하는 아크릴 설치한 데는 거의 칠곡, 영양 그다음에 영주 빼놓고는 고정식 아크릴판 5mm 이상을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 안 한 데가 칠곡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문경하고 영양 그다음에 영주 정도가 설치를 안 해서 여기도 올해는 거의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단 민원인한테는 불쾌감도 주고 거리감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왜 생겼냐 하면 봉화에서 총기사건 이후에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도 충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 외에도 민원인보다는 한두 명으로 인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의회에서도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바로 바로 우리도 추진해 주고 했는데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서로 막아놨을 때 오픈하는 추세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설명은 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고 아까 제가 또 알아봤을 때 충분히 여론도 어느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생각해 보셨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 발급하고 이러는데 전산애러난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버 자체가 행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가 신문지상에 보면 행정전산망 먹통에 따른 장애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점심시간에 잠시 됐다가 하루 종일 안 되고 또 저녁 때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다음날 토요일에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따른 민원도 전담신고팀을 운영해서 왜관에 3건, 가산에 1건은 소급으로 적용해서 다시 발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 탓이라고 결론을 내리던데 장비 탓이면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장비들도 개선을 할, 정비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서버 자체가 국가서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장비가 없습니다. 이 장비는 없고 그냥.

하여튼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도록 정비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299페이지에 외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올해는 6회선에 37만 원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7회선으로 늘었는데 2만 원으로 해 가지고 16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회선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KT 통신망을 이용해서 행정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통신망이라서 그게 사용이 끝나서 다른 회선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라우터를 사용 안 하도록 회선을 변경하는데 이게 금액이 좀 낮습니다. 그걸 변경했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늦지 않도록, 지금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도록 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통신사가 변경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통신사 변경이 아니고 서비스 종목을 바꾼 거죠. 근데 서비스 받는 시간적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회선이 변경이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회의운영에 위원들 수당이 10만 원씩 5회 하는데 올해도 5회 했습니까?

5회는 못 했습니다.

앞전에도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10만 원인데 여기도 심의위원회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한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세무사라든지 부동산중개업자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임 자체가 좀 쎈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 보네요?

그건 시간당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이고 기본 7만 원인데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지적측량장비 구입 해가지고 토탈스테이션 및 터프북 구입이 있는데 이건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가 창피하지만 지적직인데 측량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나갑니다. 올해는 김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지적공사 장비를 빌려가지고 나갔는데 마침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등수 안에 들려고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갔는데 마침 고장이 나서 수기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장비를 다 구입해서 저희는 올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렇습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쪽에서 쓰고 있고요. 거의 계속 지적공사 직원들과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빌려서 나갔는데 저희도 역량을 좀 갖추어야겠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재조사 나라에서 하는 동안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연초부터.

지적재조사를 주민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장비 구입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보면 건물번호판이 12500개 정도의 사업량인데 이번에 바꿀게 500개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데, 건물번호판 제작교부해서 여기 이것은 군 수입증지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으로 하려고 해서 500개씩밖에 안 합니까?

건물번호판을 일제 전체적으로 교체했는데 신규건물이라든지 생기는 것을 수입증지로 대체를 해주고 대신 구입하면 옛날에는 한 2만 원, 2만 5000원 정도 들었는데 요즘은 대신 증지를 받고 해 주니까 조달금액으로 대신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건물 12500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건물번호판이 26496개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비용이 1년에 저희가 특수업무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니까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돼서 반틈씩 잘라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오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측량 장비구입 그 내용 지적재조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도 저희가 수치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측지가 좌표로 가면 저희가 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그건 별도로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할 때 별도로 저희가 수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변환작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지금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지가 빠졌는데, 그렇죠? 일간지는 있는데 월간지가 없죠? 맞나요? 월간지가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모 신문에서 월간으로 나오는 책자 같은 잡지책 그런 것을 월간지라고 합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년 공공운영비용은 작년 것하고 비교를 보니까 부동산특별조치 담당공무원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공무원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상관없나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책이 없죠? 이해를 못하셨나요?

예. 올해 예산에 없어서 제가.

제가 차후에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올해 세우는데 혹시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불필요하다든지 하면 예산을 뺐습니다. 월간지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우니까 조선일보 등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전화를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뭐를 해 달라 해 달라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신고담당공무원 괄호 쳐서 군자로 되어있거든요. 작년 거는. 그게 없더라고요.

조치법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상관없냐, 이말이에요.

예, 조치법이 끝났기 때문에 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100점이거든요. 이 100점이 100개라는 뜻이잖아요? 이 자료 맞나요, 이것? (자료를 보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나요? 지금 여쭤본 게 100점 내용 맞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150점인데 여기에 보니까 100점이 있기에 숫자가 왜 다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구정회 위원님, 그 밑에 150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밑에 쪽에. 150점 있죠?

100점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305페이지에 드론항공 촬영이 4개 지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반환금 수수료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빠졌더라고요, 맞나요?

그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예산을 작년에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아서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준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칠곡군에?

기준점이 2700점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운 것은 저희가 가산 쪽이 별로 없습니다. 기준점이 3700점인데 가산면 쪽이 곡4리 지역이 기준점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쪽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려고 100점을.

그 외의 지역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기준점을 3700점 설치를 했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로 가면서 이제 또 변환이 됐고요. 또 재조사하면서 또 다시 기준점 정비를 해서 나머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조사도 가산에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이 처음이고 해서 가산은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과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예산은 금년도 437억 135만 8000원보다 47억 124만 3000원이 증액된 484억 2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3쪽, 취약계층 지원 복지정책 기획 조정입니다. 시책전달교육 교재유인 등 일반운영비 687만 2000원, 복지정책팀 업무추진 여비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 보험 가입비로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균특전환사업으로 6억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에 700만 원, 행려사망자 묘지 관리비, 귀가보상비, 의료비 및 구료비 1840만 원, 다음은 기초생활대상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6억 2547만 5000원, 교육급여 4177만 4000원, 해산장려급여 1억 2010만 6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764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4대보험료 1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장애인 복지 및 자활사업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18만 원, 장애인자활팀 업무추진여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5개 단체 지도자대회 및 기념식 참석 등 실비보상금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3억 51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32억 7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기초수급 대상 장애수당 6억 7180만 4000원, 차상위계층장애수당 2억 7623만 원, 의료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의료비 지원 1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58만 8000원,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비로 189만 6000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에 175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5억 271만 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사업 1억 7743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장애인 5개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 1억 7800만 원,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5250만 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242만 9000원,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예방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농아인 협회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 5036만 4000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6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억 4250만 2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한누리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억 2847만 1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 및 행복한 동행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서비스 지원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지원에 61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밀알 사랑의 집 및 행복한 동행 운영비 26억 4443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밀알 사랑의 집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109만 4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7억 7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96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70억 314만 7000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지원 도 자체사업 1억 7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깊이완화를 위한 보조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3239만 600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8억 4314만 9000원, 시청각 장애인 부모회 자녀성장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518만 5000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에 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8억 6703만 3000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에 1억 1637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지방보조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도 및 중앙대 출전에 2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6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사회화 교육에 300만 원, 발달장애인 체험학습에 200만 원, 교통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360만 원, 장애인의 날 축제 한마당에 2000만 원, 중증장애인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에 300만 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에 210만 원, 농아인 교육에 210만 원. 410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순회교육에 126만 원,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 70만 원, 장애인가족 지역탐방 14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지원교육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운영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운영비입니다. 자활사업 사무관리비 12만 원을 계상하였고 411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400만 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140명에 대한 인건비로 21억 3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억 364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 25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6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1억 43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주민서비스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일반운영비 1947만 3000원,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따른 행사 실비지원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9099만 7000원, 출장여비 432만 원, 연금부담금 등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2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운영 및 사업비로 7108만 원을,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운영비 500만 원, 위기가구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관계망과 안부확인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관련입니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구 긴급구호를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에 566만 6000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 750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1억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6억 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으로 2억 9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원자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후원자의 날 행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소득층 통합관리 일반운영비 1546만 원, 통합조사관리대응팀 업무추진여비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을 12억 169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부당이득 반환금 등 기타수입 4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금운영 현금급여 2억 4624만 원, 도비보조금 6156만 원, 순세계잉여금 6028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에 2억 7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12억 1691만 9000원, 2023년 의료급여사업비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액 1억 500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예비비로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유망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운영하여 2023년도 말 6억 9579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2024년 수입금 2537만 6000원, 지출액 3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6억 8617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7쪽입니다. 수입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037만 6000원, 자활센터 반납금으로 500만 원, 2023년도 예치금 만기회수수입으로 6억 9579만 6000원, 수입합계 7억 2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6억 8617만 2000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500만 원, 자활기금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용만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일반회계 484억 260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억 3000만 원, 자활기금 7억 2117만 2000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 자립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숙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TV에 보면 서울에 보면 장애인들하고 서울시청하고 보면 엄청 서로 완력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복고 끌어내고 드러눕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봤을 때 도대체 저 서울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제가 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 탈 없이 윈윈하면서 소통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팀장님하고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고 내년도에도 잘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많은데 자활근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행복위에서 자활센터 현장에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려차 지금 현재 거기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거리가 많습니까? 사람이 남아돕니까? 일이 어떻습니까?

일도 있고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도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아직 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는 정년이랄까? 다시 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5세입니까? 65세 되면 나가셨다가?

예 나가셨다가 들어올 순 있습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밀리겠죠, 대기자가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은 계속 하실 수 있는데 경증장애인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칠곡군에 봐서는 자활센터가 정말 예산도 예산이지만 큰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을 하시다가 65세가 되어서 손을 딱 놔버리면 아직까지 건강하신데 거기서 매일 웃고 이렇게 하시다가 손을 딱 놓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못 나가시느냐 하면 나이가 65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매일 아침마다 보는 사람도 안 보여요. 물어보니까 65세가 돼 가지고, 그분은 외국인인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외국인 치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인데 신랑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일손이 끝나면, 내가 물어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일거리가 많아야 된다, 그렇지요?

저희도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일자리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분들은 좀 있으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로 연계를 시켜드리고? 지금 그러면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명 이내입니다.

일거리는 꾸준히 있습니까? 마늘 까기라든지.

저희들 11월 달에 사업단을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니까 지금 일자리도 많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달인의 찜닭이라고 왜관에다가 오픈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마늘까기라든지 그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통닭 같은 이런 것을 계속 넓혀서 지역에 있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시장진입형이라고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기업화로 자꾸 내보내려고. 사업단에서 그 다음에 기업화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탈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자활센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65세까지는 안심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추석 밑에 긴급자금 받은 그분 지금 일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조용한 것 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 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긴급하게 울고 하더니 요새는 전화도 없고, 잘하고 계시겠죠? 그 당시에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렇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419페이지에 보면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감액됐다 그렇죠? 감액되고 3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찾기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복지정책에서도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신청자가 준다, 그렇지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담해 주는데 돈 받는 게 있습니까?

이건 바우처사업이라서 돈 받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약간씩 있고.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서비스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돈을 받는데 상담인이 항시 상주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공기간이 있습니다.

제공기간이 있으면 언제까지,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제공기관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소득기준, 정부지원금은 90%이고 10%는 본인이 내셔야 되고 순위는 1, 2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이고 2순위는 정신복지센터에 방문한 사람으로 그렇게 2순위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만약 수요가 된다면 도청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좀 는다,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신경쓰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41년.

안 그래도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후배들 위해서 희망퇴직을 하셨다고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약간 후배 동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오늘이 마지막 질의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에 보면 도군비 비례가 상당히 많은데, 차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거는 진짜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22개 시군에 다 이렇게 똑같이 되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복지정책과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비를 더 늘리면 늘리지,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도비 1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 부분이고 장애인 자생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도비 증액인데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아닌 복지관에서는 작년 공모사업을 6억 정도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벌써 3300만 원을 장애인고용공단이나 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벌써 예산을 따놓는 상태거든요. 주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공모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더 잘하려고 하면 군비를 더 넣어도 무관한, 상관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47억이나 더 늘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증액된, 실제로 1000만 원밖에 없네요?

예, 그건 인건비.

예, 하여튼 군비도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칭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출할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사고요? 이것은 교통사고 안전 계몽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이걸 갖다가 무장해 도로라고 하던데 도로에 홀이 파여 있던지 예를 들면 자기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이런 것들을 조성사업을 하는 그런 데서 이 예산을 많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쭙는 이유는 이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횡단보도 앞에 블록을, 장애인을 위해서 블록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세우는 건 좋은데 비장애인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고요. 또 상업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곳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못하고 해서 후진을 하다가 박아 가지고 또 장애인들은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복구하러 나가면 상업하시는 분들은 빼라고 하고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물론 필요한 건 100% 다 해야 되지만 또 그런 건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으면.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해주면 안 되고 어떻게 심의를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약간의 그런 걸 거쳐서 지원하는 게 됐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부터 해 가지고 410페이지까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던 것을?

이거는 기획실에서 지방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다 넘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원래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다 했던 것을 이제 과마다 전부 다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겼나 싶어서. 올해는 그러면 24년도에 한번 잘 시행을 해 봐야겠네요?

예,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417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이 사업항목이 있는데 사회적관계망 활성화운영비 이것 다 포함이죠?

예, 다 포함입니다. 1500만 원 예산을 받은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여기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 안심택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료음료 그러니까 노인 그것 하는 거랑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부서마다 다르게 해서 하려고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의하는 것도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용만 부위원장님이 정이 많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질의하는 게 아쉽나 봅니다.

북삼에 있을 때부터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4페이지에 행려자 귀가보상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읍면에 다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5명을. 많이 세우면 좋은데 왜 낮게 세웠는데 읍면도 있는데 낮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비입니까?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군청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관에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직실로 막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5명이 되냐는 거죠. 안 그러면 읍면에 보면 30명, 40명 되잖아요.

이정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모자라면 예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 이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구 수가 줄었나요, 줄었죠? 많이 줄었죠?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죠?

일단은 노인들,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좀 있고 22년도에는 2만 864가구인데 그래도 19,108가구라서 노인들의 사망과 이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 부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나 아파트나 주차장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장애인 주차 표시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 표시된 그림은 아시죠? 바닥에. 그리고 색깔도 보면 파란색, 요새 임산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아파트나 주차장이나 내용이 다 달라요. 크기는 제가 줄자로 안 재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로 세로는.

저희들은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 가도 그냥 인도블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일관성 있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다 하든지.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파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많고,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파트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바닥표시하고 안내판 하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보조기기, 위원님 몇 페이지죠?

400페이지.

저희들 이것은 예를 들면 휠체어라든지 필요한 것, 혈당 재는 것, 보행기 또 고혈압 혈압기 재는 이런 모든 보조기기가 34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조기기 지원대상이 34개 종목입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품목과 지원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은 단위가 50대인데 이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대 같으면 차가 50대는 아니잖아요? 군에서 있는 건 아니죠? 개인이죠?

개인이고요. 신청에 의한 것이고 도에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단말기 신청을 하면 구입비 6만 3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무상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단말기 같으면 22만 3000원, 도로공사에서 4만 원 이렇게 해서 6만 3000원으로 저희들한테.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51회를 하고 있고요. 2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51회를 했고 예산은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라든지 아는 사람만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알리미에도 하고.

읍면에 가시더라도 계가 있잖아요? 산업계라든지?

있습니다. 복지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보면 도비가 사실 많이 적거든요. 물론 비율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군비가 다 한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회관에 도비는 2%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지 않나요, 솔직히?

매년 이렇게 해 와서 저희들도 한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이 부분도 10%, 20%도 아니고 진짜 1%, 2%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점자교육과 사회화 교육에 보면 40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도 있고 청각언어장애인 사회화 교육도 있는데 이건 작년 복지회관에서 이걸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시각에서 하고, 예를 들어 청각은 농아에서 하고 다 따로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발달장애인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 보니까 읍면마다 사업도 다양하게, 보통 보면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봉사죠.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일일이 다 하려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분들이나 여러 특별한 분들을 잘 챙기셔서 불편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명에 사셨나? 다리가 좀 안 좋고 연세가 많은.

조혜원 씨, 돌아가셨습니다. 한 5년 정도.

5년 됐어요? 그분 혼자 군에 오는 것만 해도 1년에 10번 넘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은 한 번 오셔도 실과를 다 돌아다닙니다.

택시 대절해서 그렇게 오십니다.

과장님, 청운의 꿈을 품고 공직에 오셔 가지고 사무관까지 승진하셨는데 조금 더 한 6개월 더 계시다가 후배들한테 물려주시지 너무 일찍 정리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쉬워합니다. 그만두더라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은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