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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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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경

조영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조용훈 위원, 부위원장에 민병춘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성현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2024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논산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민선 8기가 어느덧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시정을 이끄는 리더로서 논산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행복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는 행정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희망찬 논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의지를 담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주요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기대와 달리 대내외 경기 부진은 좀처럼 나아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유가ㆍ고금리ㆍ고물가라는 차디찬 겨울바람에 서민경제는 더욱 고단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깊은 고민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큰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논산에는 ‘국방군수산업도시’라는 새로운 희망이자 큰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방산수출 수주액 173억 달러, 우리 돈의 약 23조라는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며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첨단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우리 논산은 충청남도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군수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의 미래 기술을 책임질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약 3000억 원 투자될 연구센터에는 무인체계, 지상로봇, 켐-바이오, 군용전지, 국방 차세대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연구ㆍ실증ㆍ실험하는 핵심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선도할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상로봇 자율주행 기능 시험실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며 나머지 4개 연구ㆍ실험 시설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60여 개의 미래 방위사업을 선도할 첨단기업들이 군수국방산업단지 등을 비롯한 우리 논산에 유치되는 초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1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논산시의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승인신청서 제출 36일 만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금년 3월 개별공장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의 앵커기업으로 많은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산의 미래가치를 알아본 기업의 신규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논산으로 본사 이전을 결심한 주식회사 하이게인안테나, 지역 내 확장을 결정한 주식회사 풍산에프엔에스와 같은 군수 기업체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미래생활ㆍ주식회사 청암 등 중견기업과의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체결,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등 그 어느 때보다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30㎡의 약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더 많은 우수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논산 농산, 농특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대규모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베트남과 태국에 직접 건너가 현재 유통기업 11개사와 약 500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논산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기초지자체 최초로 주베트남 통상사무소 개소를 통하여 동남아 시장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시아 한상과 논산, 세계를 날다’라는 주제로 지자체 처음으로 ‘2023 아시아 한상대회’를 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에서 활동 중인 140여 명의 바이어와 국내 50여 개 기업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서는 총 190억 규모의 수출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한상총연합회와 지속적ㆍ정기적 교류로 아시아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국방군수산업 도시로서의 가치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육군병장’ 브랜드가 부착된 농산물은 논산시가 품질을 보증하여 누구나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논산의 대표 파워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난방비 고민이 깊던 시설원예 농가를 위해 전국 최초 자체 사업으로 난방비 차액분을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유발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에 폐기보상비 지원과 함께 식중독과 무관한 일반 방울토마토의 대규모 소비촉진행사로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2개소를 설치하여 원거리 지역 농민들에게 농업기계 임대 편의 제공에도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논산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과 함께 행복한 도시의 내일을 그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소망을 담아 딸기, 딸기향테마공원에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행복한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논산형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였습니다. 또한 논산 청년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1회 청정 페스티발 등 새롭게 도입한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청년친화도시 논산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혁신행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상징성 강화를 위하여 훈련소 정문 신축비 1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연무읍 소룡리 주민들의 사격 소음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요인사 면담 등 부단한 노력 끝에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비 270억 원을 정부예산에 담아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사격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과 군이 상생하는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보며 많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선제적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노력으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 대상 수상, 딸기 삽목육묘 대량증식 기술로 대한민국 농업기술 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기관 선정, 지역 자살예방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대한민국 신뢰받는 행정혁신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특히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1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 낸 성과를 인정받아 제15회 지방재정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 30억 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논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편한 길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정ㆍ기업ㆍ교육ㆍ시민과 더불어 군이라는 5가지 핵심요소들이 힘과 지혜를 모았을 때 유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1 행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도전해야만 하는 또 다른 변화의 역사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에서 힐링ㆍ자연ㆍ노동의 가치를 즐기며 5일은 일하고 주말에는 도시에서 문화ㆍ친교의 가치를 나누며 2일을 보내는 ‘5촌 2도’가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5촌 2도’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중소도시에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고 삶의 가치에 경영을 두어 행복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린 ‘4+1 행정’, ‘5촌 2도’의 시정철학이 논산을 확 달라지게 만들어 논산시민이라서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혁신행정의 근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철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변화에 물결로 시민행복시대를 넘어 시민감동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군수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은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군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으로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정부의 기업균형발전 핵심 정책입니다. 우리 논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 군수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서 아쉽게도 3번을 도전한 경북구미시에 양보하게 되었지만 인구 40만의 경상권 대표 산업도시 구미시와 당당히 경쟁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논산시가 대단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원을 방산소재부품, 대전은 드론특화, 구미는 유ㆍ무형 체계의 육성 전략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였다면 우리 논산은 국방로봇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 내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검, 감소하는 인구문제로 인해 나라를 지킬 병역자원이 역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 바로 이미 많은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이 될 것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국방로봇 분야 산업을 선점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논산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설 또는 수도권에서 이전이 예상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와 무기체계 정비인력 육성기관인 ‘국방MRO산업 육성센터’ 등 정부에서 신설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추어 한국 국방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원,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전직교육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 여건 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청년 관련 단체가 실시한 설문여론조사 결과에 따라면 비수도권 청년 응답자 43.7%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며 그 이유로 78.9%가 지역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초래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주식회사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직원 채용사례에서 6명 모집에 전국 521명의 우수한 청년들이 지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년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논산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는 가슴 뛰는 실례였습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드디어 금년 연말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국방군수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더 넓은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도지사님께서도 깊게 공감하시며 제2의 군수국방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일부를 도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으며 금년 12월 초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87만㎡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국방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330만㎡인 약 100만 평 국방군수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신규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알루코그룹에서 57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30만 8000㎡의 규모의 가야곡제2공농공단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23만 5000㎡규모의 양촌일반산업단지와 8만 2000㎡ 규모의 숙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11만 7000㎡의 규모의 강경2특화농공단지 조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확장을 통해 지역 하기 좋은 매력적인 지역 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셋째, 글로벌농업, 스마트농업으로 혁신적인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논산딸기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뜻깊은 축제였습니다. 처음 시민가족공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닷새간 35만 명의 방문객과 딸기 65톤 현장판매라는 흥행과 실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축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금년도 논산딸기의 수출 물량이 38.2%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논산딸기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더 큰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에 내년 2월 태국에서 2024년 논산 농산물 해외박람회를 방콕시와 공동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콕이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한가운데서 논산딸기를 비롯한 우리 우수한 논산 특산물의 우수가치를 알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2027년 논산세계딸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세적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농업생산비용은 대폭 절감하고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지맞는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농업복합단지에서 우량 딸기묘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실업, 실습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집약재배로 생산성 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단동형 딸기 계단재배,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고형 식물공장, LED 조명시스템을 활용한 작물 재배 등 논산 생활형 스마트팜의 보급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무와 노성지역에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하며 총 5만 4000㎡ 규모의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충남도와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영농시대에 발맞추어 대학교와 함께 연구하는 농업으로 전문성을 높일 것을, 농업혁신을 이뤄 내겠습니다. 넷째, 논산만의 색깔로 문화ㆍ관광사업을 아름답게 꽃피워 내겠습니다. 탑정호는 우리 논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휴식처입니다. 탑정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 땀 흘렸고 그 땀의 결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라는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와 유치를 통해 복합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초에는 리조트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수상레저 휴양시설, 어드벤처 키즈파크, 물빛정원 등을 조성하여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국민 모두가 즐겨 찾는 대표 워케이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양대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제문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교문화입니다. 이 중 충청권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논산입니다. 찬란한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합심하여 새로운 개념의 역사 문화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유교문화의 관광거점이 될 K-헤리티지의 밸리의 조성 및 옛 벗, 멋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한옥호텔의 건립 그리고 K유교문화제를 통해 유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부족함이 없는 따뜻한 복지로 행복의 온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준공한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공간에는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자리를 잡게 되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인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형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논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흐름 속에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올해 첫 도입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높은 인기와 함께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냈습니다. 내년에는 충남남부권 6개 시ㆍ군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맺은 만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차산업의 꿈나무들이 논산에서 첨단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문을 엽니다. 반도체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양성한 전문인력이 국가산업의 핵심 인재가 되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한시 사업이던 청년월세 지원을,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논산은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사회관계 증진과 소득안정 보장에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 예방접종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생활하고 외국인도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은 물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외국인 건강검진 사업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생활밀착형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강경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강경지역 총 37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복지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시내권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물론 연무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던 원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사업으로 화지동 형제농약사와 하나은행 사거리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 사업비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나머지 전신주 지중화 구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확보는 물론 조속한 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시도 20호 연산에서 벌곡 구간이 지방도 691호로 승격되면서 해당 도로를 충남도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숙원이던 황룡재 터널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로 시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지방도승격을 계기로 충남도 도로건설 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도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황룡재 터널과 양산리 구간 3.3km의 확포장을 위한 설계용역을 내년 초 실시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지역 숙원 중 하나였던 광석양돈단지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내권 축산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광석양돈단지의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스마트 축사로 신축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사업 대상 지역의 요건 완화 및 조성 규모 완화 등 정부 시행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내년도 축사 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내권에 축사, 축산 악취 걱정 없는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취암동 청사의 이전신축을 통해 2개의 동이 하나의 청사를 사용하며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강산동 시유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논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유례없는 강우로 제방 2곳이 무너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으신분,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을 모두 잃으신분, 그리고 산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 등 수마는 논산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위기 속, 전국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과 시민ㆍ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자연재해의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주요시설의 신속한 수해복구와 최근 발간한 재난 대응 백서를 잘 활용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전한 일상에서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논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미래 비전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예산일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의지를 담은 내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9418억 원보다 1239억 원 증가한 1조 657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9802억 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855억 원입니다. 특히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세수입 저조 등의 여파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교부세는 1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신에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 672억 원과 재해복구예산 등을 포함한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분 434억 원을 합산한 총 1106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시비 부담금과 함께 전체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논산 민생경제 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미래인재 육성 기반 마련, 생활인프라 강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5에서 8cm까지 밖에 자랄 수 없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아예 드넓은 호수나 강물에 자유로이 놓아주면 1m가 넘는 대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논산도 지역을 넘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논산에 담아내는 위대한 도전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논산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움없는 용기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계라는 꿈의 무대 중심에 서서 우리 논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감동적인 논산의 새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연설

부록에실음

10시 30분

서원

서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계획한,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논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논산시 기구는 본청 3국 4실 32과와 2직속기관, 1사업소, 15개 읍ㆍ면ㆍ동, 1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1123명으로 본청 639명, 직속기관 163명, 사업소 13명, 읍ㆍ면ㆍ동 286명, 의회 22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은 자료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행정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농산물 수출 및 유통 사무 증가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저출산 및 고령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인력운용기본 운영 방침은 자료를,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3년 현재 1123명이며 2024년도부터 ’28년까지 1126명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3명을 반영하는 사항 외에는 현행 국정기조에 따라 인력을 동결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입니다.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별도 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등 내부적인 기능ㆍ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은 내년도 하반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추계에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현황을 작성한바 연간 2에서 3%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의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은 올해보다 약 29억 원이 증가한 1205억 1000여만 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기준인건비 절감에 따라 국가정책 기준인력 외에는 별도 증원 없이 2028년도까지 현행수준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4에서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실음

10시 35분

서원

서원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4. 2024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시장제출) 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6. 2023년도 제4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 대리하여 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대결절로 인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첫째, 7월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회복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복구 보조예산의 반영뿐만 아니라 시비예산의 추가 투자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 농산물 수출유통 지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농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인구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초ㆍ중ㆍ고 미래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양대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 등 교육분야 정책을 확대 지원하여 미래 양정을,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 인구소멸대응 기금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인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와 문화를 잇는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에도 재정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국방산단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하고 산단입주 기업 및 국방 관련기관 유치활동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재정을 배정하고, 탑정호를 거점으로 한 복합문화관광사업을 선두로 선샤인랜드ㆍ호국문화체험단지의 국방테마 관광명소 조성 등 국방근대역사 문화거리ㆍ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했습니다. 넷째,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책인 부모급여ㆍ첫만남이용권부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지원,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과미흡 및 유사ㆍ중복사업 등을 정비하여 세출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ㆍ행사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1조 657억 4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418억 800만 원보다 13.1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11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9802억 4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2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인 1075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802억 54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73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0.9%인 7932억5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2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778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이백일십, 289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827억 원, 사천, 382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1%인 793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6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802억 47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495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9억 500만 원, 교육 144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583억 5000만 원, 환경 422억 200만 원, 사회복지 3085억 9500만 원, 보건 308억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640억 9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35억 6600만 원, 교통 및 물류 363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79억 8400만 원, 예비비 77억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225억 100만 원 등 총 13개 분야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중점투자사업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22억 4000만 원,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15억 원, 반도체 인력양성 1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0억 원, 배수펌프장 모터펌프 등 보수공사 5억 9000만 원, 교육분야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61억 73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20억 원, 어르신 행복대학 강사료 11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118억 원,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 31억 8000만 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7억 6100만 원, 강경 파크골프장 조성 16억 원, 환경분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79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54억 1700만 원, 화물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8억 원, 노후경유차 폐차사업 24억 6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기초연금지급 1016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75억 26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2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39억 9400만 원, 보건분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5억 8300만 원,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40억 300만 원,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1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29억 90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118억 48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71억 1000만 원, 산림재해복구비 34억 6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강경 도시가스 보급사업 98억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5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17억 6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시내버스 재정지원 52억 88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 원, 반월동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151억 7200만 원,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 해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61억 8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9억 2800만 원, 예비비, 일반예비비 57억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 원, 기타 인력운영비 1134억 9000만 원, 기본경비 69억 6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11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855억 원이며 금년도 728억 8600만 원보다 12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69.1%에 해당하는 590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 558억 5300만 원보다 32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삼십, 30.9%에 해당하는 264억2200만 원으로, 2400만 원으로 금년도 170억 3400만 원보다 9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70억 3600만 원이며, 상수도관리 민간위탁비 107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억 8800만 원, 급수공사 10억 8900만 원, 배수지증설사업 55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관로체계구축공사 등 15억 5200만 원, 예비비 1억 900만 원, 보전지출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0억 4000만 원이며 하수도 정비 18억 1300만 원, BTL 임대료 등 33억 89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01억 92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3억 5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24억 3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억 71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80억 6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6600만 원, 예비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규모 대비 비교증감이 큰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 600만 원으로 강경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 5100만 원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억 6100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0억 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억 원과 예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1개 1991억 6200만 원이며 금년도 이천팔백 아, 2008억 700만 원보다 16억 4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규모 대비 비교증감이 큰 5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은 76억 43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0억 원과 예치금 6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4억 15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원으로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26억 5700만 원으로 예치금 556억 57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5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16억 5100만 원으로 예치금 408억 47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23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예산의 0.65%인 75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4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0.68%인 7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조 674억 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28%인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7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1억 4100만 원, 세외수입 5억 69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9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55억 8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6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기금전입금이 6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청년결혼축하금 감액 1억 원, 교육 분야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지원 감액 1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감액 4억 2800만 원, 환경분야 수해쓰레기 처리 15억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감액 11억 8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6700만 원, 만 3~5세아 무상 보육, 보육료 2억 7700만 원, 기초연금지급 감액 56억 5100만 원, 보건분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29억 1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7억 2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감액 3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59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억 5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4억 5900만 원, 연무안심시장 재정비 사업 감액 3억 37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억 6000만 원,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액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경마을 57억 3500만 원,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12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감액 3억 90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감액 1억 19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감액 61억 4600만 원,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70억 2200만 원의 0.28%인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7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43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100만 원, 상수도관리 민간위탁 20억 원, 강경배수지 증설공사 14억 9800만 원, 지방 상수도 긴급확장공사 등 8억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1억 1700만 원, 예비비 400만 원, 보전지출 48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4300만 원 감액으로 하수도정비 35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억 3400만 원, 하수도처리시설 1억 5200만 원, 하수처리시설안전관리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 예비비 1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2500만 원 감액으로 도납입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05억 8600만 원보다 1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2054억 9300만 원입니다. 기존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2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예산의 규모는 2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금번 신설된 기금, 기금회계로써 예산규모는 10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서원

서원의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