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복지과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왔다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이번에 보니까 징수율이 3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70% 미만입니다. 이렇게 적게 징수가 된 이유가 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69%, 11월말 징수실적을 확인해봤더니 7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래요? 징수를 해서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환으로 했던 사업이 장애인드론축구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도색사업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 쓰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드론축구체험교실을 3일간 운영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이분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 내에 신설이 3년째입니다. 올해 1차연도고, 작년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 적립을 해서 작년에 8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2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할 예정이고 올 1차연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1200만 원하고 지금 드론체험교실 800만 원을 계획했는데요.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위원들께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입안하시고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은둔형으로 있다가 새로운 시대 트랜드에 맞춰서 바깥 활동을 하면서 체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분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단기적이고 행사성으로 보여져요. 장애인분들한테 정서적이나 활동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돼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8000만 원 적립돼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로 해서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 네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그게 8000만 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고 보충적으로, 올해 1년차로 첫해연도에 2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봉희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한테 쓰여야 맞다. 쓰여지되 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행정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내년 2차연도 사업은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4개 사업에 3500만 원으로 심의해서 예산 요구 계획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생활안정 지원자금이나 복지, 단체지원 체계는 잘돼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약해보입니다. 과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봤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매년 진행하는데요. 올해 232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는 234명 계획으로 모집공고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은봉희위원
남구에 등록장애인분들이 1만 1000분 넘게 계시고 전체인구의 5.3%입니다. 말씀하신 200, 300명 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취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이. 몇백 명 정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볼 의지가 있나요, 과장님?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장애인의무할당제가 있잖아요. 개별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도 자체예산으로 해서 장애인분들 일자리사업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석근로사업장에 장애인이 근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제석근로사업장을 갔더니 바닥이 물로 흥건한 환경 구조로 돼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바닥 방수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2년 전에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보수했던 것들이 전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업무할 때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 염분으로 인해서 노면이 많이 파여서 보수를 한번씩 하는데, 도로 출입구와 단차가 있어서 출입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될 때 저번에 보니 2년 전에도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훼손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왕 할 때 제대로 사업 진행을 해서 그분들 안전을 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장이 몇 곳이나 되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자매원, 귀일향기일굼터, 선한…… 4곳입니다.
은봉희위원
그 사업장들에서 판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 있는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그 물품들을 골라서 기부물품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제품으로 대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가 복지형일자리, 또 뭐가 있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일반형.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예) 복지일자리를 보면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이 있는데,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인원을 봤더니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취업한 후에 잘하고 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특수연계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재학생 5명이 있고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노소영위원
예, 그건 특화형일자리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고요. 선명학교 참여대상이요. 그 이후까지는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왜 여쭈냐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젊잖아요. 그 아이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싶어서요. 업장에서 보면 장애인할당제 맞춰서 적자가 늘고 있어요. 말씀하신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그런 것을 잘 보살펴서 인원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5명이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명……
노소영위원
줄어들었네요. 내년에 더 줄어들었나요? (예）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 능력을 소화할 아이들이 부족해서? 줄어든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아이들의 진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이런 시책이 있으니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빨리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도 알아요. 장애인등급에 1~6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하다, 심하지 않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중증, 경증으로. 제가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것 때문에 등급이 있는 것도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이들의 능력치 때문에 수요가 줄었나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서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직영과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연계형은 위탁사업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소영위원
죄송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첫 직업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구 차원에서 기반을 다져주기 좋지 않을까. 계속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아이들이 어디만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능력치 소화 못했을 때 역량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가지고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해보자. 어린 나이에서부터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피드백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특화형 일자리를 보면 참 특이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보니까 37명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자폐장애랑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자폐장애도 등급이 있잖아요, 지적장애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보조원으로 역할 잘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위탁사업이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위탁사업이면 언젠가 결산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그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년 마치고 정산은 오는데, 2개 사업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위탁사업일수록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화형사업도 남구에 있는 거잖아요?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우려했던 것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는 1부터 6까지 강도 차가 엄청 크거든요. 어떤 등급의 아이들이 그 일을 하고 그 등급의 일을 했을 때 기관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기관 자체에서, 요양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자리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2년도 11월에 장애인정책포럼을 하셨어요. 하셨죠? (예) 그 내용이 장애인특화형 일자리창출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정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치와연맹회장님도 오셨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 오셨고 장애인복지관도 다 오셔서 우리구의 장애인특화형일자리에 대해서 방향성을 토론하신 것 같은데, 그때 토론을 한 결과로 과에서 반성 차원에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포럼하면서 특화형일자리로 우리 남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문화ㆍ예술분야에 20여 명이 일자리사업에 복지형으로 참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여가생활이라든가 겸해서 자립을 하고 있고 복지용구수리센터 그것도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 세워서 반다비센터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보니까 특화형일자리 창출이면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문화 쪽으로 결과를 내셨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남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장애인 일자리로 참여하고 있고요. 신규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요원으로 일자리 요원을 추가 투입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반다비센터내에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참여해서 자립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남구 특화된 사업을 반다비체육관에서 일하는 거라든가 기관에서 일하는 것 그렇게 결과를 내셨다고요? 사회문화적인 것을 이용해서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남구만의 독특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장애인보장구, 카페 그런 쪽으로……
노소영위원
그런 곳은 복지일자리나 일반형일자리에 중복된 내용 같은데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보다 안정적으로……
노소영위원
아, 발달장애인에 특화형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다른 구는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배워서 경로당에 안마사업을 하는 것 보셨나요? (예) 그런 식으로 특화형을 잡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특화형일자리라는 것은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일자리나 일반일자리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는 포럼 주제가 권리형일자리를 주제로 포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토론은 정말 좋죠. 토론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그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럼만 하고 끝이 아니라, “포럼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만드셔야죠. “어떤 걸 구했으니까 여기에 사업을 만들고 결과물을 유추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특화형일자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일자리와 똑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특화형 일자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처럼. 그런 게 추진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져야 된다. 우리가 일자리에 보냈을 때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이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역량강화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나 추가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은봉희 위원님과 노소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방금 노소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탁사업체 이런 부분에 위탁만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만 위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위탁시설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위탁을 주셨어도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위탁을 하고 있어도 연 2회 이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방금 답하신 것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있어요. 감사자료 3쪽, 확인하셨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호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할 때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시죠? (예) 처리현황을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적법성 검토가 80건이 있었어요.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 적법성 검토도 36건,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챙기십니까? 사업들이 잘 설치가 됐는지 챙기시냐고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지체장애인협회로 업무 위임을 했어요. 우리 남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직원하고 현장 확인을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에서도 ‘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등 이것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확인 안 되고 있던데요? 제가 장애인보행환경개선으로 구정질문 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가봤어요. 제대로 점자블록이 설치돼있는지. 노대동 달맞이육교 있잖아요. 구정질문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곳을 제가 가봤어요. 점자블록이 설치가 돼있는데, 다 떠버리고 엉망이고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올라가서 점자블록을 밟아보니까 흔들거리고 고정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내 개인의 사업이라고 하면 확인을 안 하겠나.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달맞이육교 밑에 가보세요. 여러 곳 가봤는데, 4곳인가 설치돼있어요.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엉망이었어요. 점자블록은 장애인분들이 밟고 느끼는 거잖아요. 고정도 안 해놓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과나 어디에서 했다고 해도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관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장애인주차전용구역 단속요원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내 시설을……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데 가서 보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남호현위원
국장님도 한번 가보셔요.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는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 상태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사업을 하는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를 우리 국으로 해서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호현위원
사업이 추진되고 끝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무조건 확인을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분이 다니는 점자블록을 그렇게 사업을 해놨다는 것을 같이 간 정책지원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호남장애인교류대회 갔잖아요. 격년제로 하시죠? (예) 저도 가서 의미가 있고 참 좋았거든요. 올해 800만 원 쓰셨나요? (예) 예산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주관을 대구 남구에서 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남호현위원
내년에 예산 똑같이 합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1300만 원입니다.
남호현위원
내년에는? (예) 우리 차 이동이 없으니 더 적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네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요.
남호현위원
왜? 아니, 우리가 대구로 버스 2대가 갔잖아요. 버스 이용도 있어서 예산 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대구에서 오시는데 130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증액된 거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행사운영비로 식비도 있고 무대설치비, 공연비 목으로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대구에서도 우리가 갔을 때 환대를 해주셨잖아요. 오셨을 때 우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기관으로 이번에 두 곳 설치했죠? (예) 신청기관은 3곳이었죠? (예) 한 곳은 접수가 많이 부족했나요? 장애인과 상관없는 곳이 됐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모집계획이 2곳이었고,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 객관적으로 시설 공간이 많이 협소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공간만 협소해서 안 된 거예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협소했고 서류라든가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게 면접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관이 몇 개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2개 포함해서 4개입니다.
남호현위원
기존에 2개 있었고 이번에 2개 신설해줬죠? (예) 그럼 이 2개가 2024년도부터 서비스 제공하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금년 12월 1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남호현위원
12월 1일부터?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정해서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남구 주민인 수급자 이용자가 43명 정도 됩니다.
남호현위원
43명…… 2곳이었는데, 2곳이 더 신설됐어요. 어차피 43명에서 같이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네요? 쉽게 이해하자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관내이용자만 제한이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관내가 많이 하겠죠. 타 구도 주간활동지원 서비스기관이 있으니까? (예) 그럼 똑같이 2곳에서 하다가 43명을 4곳에서 하면 경쟁도 치열해지겠네요, 서로 모시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서비스 질도 좋아지기는 하겠네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과장님? (예) 신규설치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이 기존에 새로 했으니 경험도 없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가 만족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4개 기관이 잘, 서로 불협화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자립 사회활동 참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있잖아요. 활동지원사분들은 6세에서 65세 미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서비스시간을 인정해주나요? 대상자가 장애인복지관 등 작업장 가서 일하거나 수영장에 갔을 때 출퇴근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시간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카드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수가가 몇 시간 안 되고 1ㆍ2ㆍ3등급 받아도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 1등급이면 사백 몇 시간도 나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480시간.
남호현위원
예, 그렇죠. 3등급도, 2등급도 그렇게…… 부부가 1등급이면 800시간이 넘게 나오는 데도 봤어요. 그랬을 때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점수제로 시간이 배정됩니다.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고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가사라든가……
남호현위원
출퇴근시간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대상자가 복지관에 가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일자리에 가서 시간 활동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로는 인정 안 되죠? (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잘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확충 지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27개 정도 있잖아요. 올해 많은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셨고요. 안전점검도 실시하셨고 방역대응도 하셨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는 올해의 경우 시정 3건, 현지 지도 14건이었는데 운영위원회 규정 미준수라든가 예산과목 착오입력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하고 개선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시정사항은 있었어요? (예) 서비스 질의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셨어요? 종사자들 문제점은 없는가. 인권은 잘 보호받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인권? 장애인들 인권 중요하죠? 과장님? (예)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지? 직원들만 가서 면담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만 듣고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인권,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는가, 생활하는데 아픔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영호남교류대회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에서 하니 더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2대로 가면 버스 전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800만 원인데 1300만 원으로 증가할 이유가 무대?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큰 비용이 식사비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거기에서 몇 명이 오는데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차량 3대가 평균적으로 오고……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왜 여쭙냐면 작년에 남구 진월복합운동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가나. 버스 대여료도 없는데. 영남으로 갈 때 버스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버스 한 대당 80만 원 들어갑니다.
김경묵위원장
중간에 식비 포함돼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아, 차량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차량비는 별개고 식비는 별개지요? (예) 한 대당 보통 왕복하다 보면 100만 원씩 들어가죠?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면 충분히 무대도 꾸밀 수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나. 영남으로 갔을 때 버스 전세금이 80만 원, 식비가 한 대당 토털 보면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800만 원이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는데도 증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사건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감사가 굉장히 흐뭇하네요. 저는 간단하게 포인트, 핵심만 물어볼게요. 행감 7쪽에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급여환수 현황’있죠? 보통 이런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10월 말로 작성됐습니다.
박용화위원
10월 말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7일 기준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을 딱딱 계산해 보니까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은 그 수치가 일치되는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환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시 오늘내일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수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년도 치는 수치가 딱 맞아요. `23년도 치 환수대상자의 환수금액을 살펴봤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23년도의 부정수급자 환수할 결정액이 5371만 원으로 나와 있고, 또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 3220만 4000원인가요? 이걸 차액을 하면 여기서 숫자가 틀린 거예요. 차액을 하면 여기서 2150만 6000원이 나와야 맞는데 여기는 1930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차액의 갭이 220만 원의 오차가 생기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서 치다 보면 때로는 약간의 그런 실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자료가 노출되고 공개됐을 때 여러분들은 직무유기, 직무태만이에요. 수치가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틀려요. 얼른 봐도, 봉사가 봐도 틀려요. 22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작성하실 때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4쪽입니다. 언어발달…… 아니, 업무보고 87쪽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해서 월별로 4명씩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 지원대상이요?
김경묵위원장
예.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에서 한쪽 부모나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매월 4명씩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청에 한해서 그분을 선정하는가요, 아니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한 달에……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월 22만 원 한도 내에서.
김경묵위원장
아니, 신청하신 분이 네 분만 있는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금년에는 4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올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올 전체에서?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올 전체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4명’해서 ‘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평균.
김경묵위원장
올 전체 해서 4명 했다면서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분이 매월 반복적으로……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월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여기 보면 ‘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매월 그 인원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월’로 해 놓으니까. 안 그러면 이 네 분을 위해서 10개월이면 10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월’하면 1년에 48명이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네 분을 1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네 분을 가지고 1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발달치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남구가족센터도 가서 여쭤봤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언어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언어치료센터 그런 데 가면 비용도 더 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8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단 모집 및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 `24년도에는 이 부분 조사단 모집을 어떻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조사단은 현재 장애인시설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쭤본 것은 작년에는 장애인단체가 아닌, 조사단 자체가 장애인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모집해서 장애인 한 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내년 계획은 혹시 장애인분들을 조사단 모집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본 거예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들로 구성됐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장애인들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단 9명인데 그중에 장애인도 일부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그때 참여자 모집할 때 장애인 넣는 걸로……
김경묵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시설을 5년마다 한 번씩 시설조사 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정말로 재활을 해서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장애인들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5년에 한 번 편의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어폐가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도 챙기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애인시설에 굉장히 많은 비용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면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사업 단위별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내시 내려오는 금액이 중앙에서 더 내려와서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조’해서 이 부분이 10월 기준해서 1억 3900만 원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부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장애인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순시보조’에도 한 4800,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대상자가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서 2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해서 거기는 한 1억 6000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해서 이 부분이 한 3억 3000만 원, 4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시설들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주거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전혀,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시비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은 한 4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11월, 12월에 다 집행하시겠어요? 본 위원장이 작년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국·시비 내용 가지고 지적했었고 올해 2023년도 연초에 “국·시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한의 지출을 하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자.” 이렇게 1월 업무보고 때 속기록에도 남겨놨습니다.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12월 와서 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지출이 안 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금액들이. 그러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됐든가 장애인이 됐든가 복지 혜택을 그만큼 못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장애인들을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준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ㆍ과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아시지만 정말로 장애인들이 우리 위원님들 만나면 어떠어떠한 것 “정말로 지원 좀 해 달라. 뭣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아요.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편의시설 시설개선 안 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를 좀 소홀하게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집행 좀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여기도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기능보강에서도 49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진짜 이런 부분이, 저는 장애인시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불용액은 아마 연말까지 없을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어서요.
김경묵위원장
이 많은 금액이……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니, 4900만 원.
김경묵위원장
시비로 내려온 4900만 원은 처리된다고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고. 그러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다 해소되는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이제 지급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7% 기준이 있어서 매년 이것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과장님,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시죠? 얼마 남았는지 모르세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압니다.
김경묵위원장
진짜 이 금액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장애인주택개조비’해서 거기서도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집행됐는가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집행했어요?
재옥
신재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과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다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정말 짧은 준비 기간이었고 날짜 번복도 많아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날 본 위원이나 여기 오신 분들 보시면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 우리 오지연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축제 후에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다들 감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예. 좋게 문자 보내서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았냐, 토닥거려주시면서 그게 엄마들이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런 것은 과에서 축제할 때마다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구에 양성평등정책 관련돼서 5대 사업이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뭐, 뭐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안전망 구축, 폭력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이렇게 총 29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29개 사업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 편중을 봤더니 6.37%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행실적은 거의 100%입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은.
노소영위원
예. 그래서 ‘어? 사업 수는 적은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느꼈거든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성인지예산을 평가할 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가 나눠져 있어요.
노소영위원
예, 일단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없으니까 제로로 하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건데 성인지예산은 우리 구청에 포괄적인 말인데 여성가족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봤을 때 ―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서 ― 아무래도 여성가족과 사업에 성인지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를 보면 사업 대상이나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다수라서 분석이 불가능한데 단지 스마트기기 이용률에 남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는 이유로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보면 단순하게 남녀의 어떤 비율? 그걸 따져서 성별영향평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또 제가 이것 지적하는 이유는 ‘어떤 성인지예산이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역량 강화가 안 돼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저도 기억나는 게 막 의원 됐을 때여서, 우리가 그 돈으로 `22년도에는 4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개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노소영위원
1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업 수가 줄어든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 외의 나머지는 구비로 했는데 기금은 예금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한 200 얼마밖에 안 되니까……
노소영위원
그러면 기금을 정확히 쓸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어떤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쓰고 있어요.
노소영위원
아, 예. 그러면 공모사업 하셨을 때 4개나 이 1개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고 숫자가 작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친화도시로 하기 위해서 기금도 썼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본 예금을 해놓고 나머지 예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도 쓰면서 저희 구비도 세워서 정책……
노소영위원
예, 기금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됐으니까 거기 관련된 사업을 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셨으니까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됐네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성네트워크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성네트워크에도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양성평등기금 네트워크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활용성은 앞으로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성인지예산 예산 선정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 목표치, 정부합동평가 목표치보다 저희들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양성평등에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좀 더 성인지예산도 늘리고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가족과가 주가 돼서 우리 집행부 쪽에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요. 제가 느끼는 건데, 물론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사립단체에 문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노소영위원
예. 센터에서 하고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받고 있고요.
노소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냐면 사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을 저희 직원들하고 실무부서하고 먼저 선정해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로 보내면 센터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이 가미가 됐는지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부합한지 이런 것을 거기서 선정해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고요.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것 성인지예산을 다 훑어봤는데 정말 다 있는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한 번 더 걸러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능동적으로 ‘아! 이 사업은 어떤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에 대한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을 추진한 게 거의 제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 노인 여자 노숙자들은 왜 없을까.” 예를 들어서 그 의문이 제기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조사할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자 노숙자들은 보통 노숙자가 된 상황이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또 ‘노숙자시설을 조사해 봤더니 이곳은 남자 노숙자들만 관련된 시설이더라.’ 이런 자체 시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자 노숙자를 위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과정을 물어본 건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으로 만든 사업이 거의 없어 보이더라, 저는 그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별도 특화된 사업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따라갈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나 그런 걸 통해서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게 제 의견인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됐으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꼭 여성만 되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동등하게 이끌어나가는 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노소영위원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해보자. 어떤 시장 발굴도 해 보고 직접 발로 뛰면서 어떤 게 조금 부족한지 그런 것 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디어 유보통합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걱정스러워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 상당히 이상적인, 사실 제가 꿈꾸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되고 있고요. (예) 보육교사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입니다. (예) 그리고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분야였고. 그다음에 거기는 유치원 정교사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전문대 출신이거나 4년제 출신, 그렇죠?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이것도 교육부 관할인데 여기에는 「유아교육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 돼서 정식으로 교원을 받으신 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하나 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인력 자원들이 정비가 돼야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적어진 것 보여 드렸죠?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노소영위원
저의 생각을 보여드린 거였는데. 두 번째는 시설정비도 돼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법이 먼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원도 지금 보니까 누리과정지원금 가지고는 유치원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추가로 더 드는 돈이 많아서. 그다음에는 운영의 정비가 돼야 되죠.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늦게까지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유치원은 사실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시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경황 부분을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는 정확히 우리 구에서 좀 가지치기? 어린이집 실상을 시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12월에 결정적으로 정확한 모델안이 나옵니다.
노소영위원
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현재는 교육청과 여기 보육원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T/F팀식으로 구성이 돼서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월이 되면 전체적인 모델안이 나오고 내년 하반기 때는 교육청에서 인수인계 T/F팀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내년하반기부터는 저희들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년 1월에는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보육 업무가 다 넘어가게 돼 있고, 현재 올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예산 전체가 전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본예산을 교육부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원들까지도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집행도 교육부가 집행을 `25년부터는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가 워낙 보육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과 유치원 차이는 너무 많이 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수정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있는 직원들, 보육을 받든 복지직이 됐든 그런 직원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우리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까지 파견 나가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다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걱정이에요. 이제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못 따라가는 어린이집도 생길 것 같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런 셈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노소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T/F팀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통합됐을 때 아무래도 재원을 다 쓸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 그다음에는 저랑 은봉희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24시간 돌봄센터입니다. 저는 통합되면서 반드시 24시간 통합돌봄 체제도 같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회의 때 꼭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잘 찾아오세요.
웃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선배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김경묵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제가 마지막인데 하라는 대로 해야지. 박용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문제인데 우리가 총 8개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2022년에는 3개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8개 기관에 7개가 이렇게 지적 건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 소홀인가 지도점검을 잘못해서 그러는가. 사실 이런 시설들은 보복이 두렵고 그래서 시설들을 외부에 노출 안 하잖아요. 이 기관들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해 주고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유가 뭔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채용할 때 채용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종사자 채용할 때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거나 미미한 것들을 시정조치 했는데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거기에서 후원금 계좌로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넣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법인 계좌로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조치해서 저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경미한 사항인데요. 범죄전력 같은 걸 소홀하셔서 그런 걸로 해서 시정조치 된 사항입니다.
박용화위원
운영비라든가 기타 보조금은 자기들이 허튼 데에 쓸 수가 없으니까 잘 집행한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끔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운영해 버리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과태료 120만 원 정도 붙었습니다.
박용화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사실 참 어린이집도 걱정은 돼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내년도 초등학생들이 40만 명 미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입학률 줄고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도 사실 경영난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1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우리는 지도점검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어린이집이 2022년, 2023년 각종 지도점검 현황을 쭉 보니까 총 11건의 점검유형이 있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22년, `23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체점검은 612번, 현장점검은 357번. 우리가 우리 쪽에서 현장을 점검하잖아요. 자체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이걸 보니까 자체점검보다는 현장점검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3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련 점검 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뭐니 뭐니 해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위생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어린이들한테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현장점검이 33건, 자체점검이 109건.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하절기만큼은 위생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점검 횟수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실제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겨울은 내버려두더라도 여름에 더울 때는 위생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내년부터라도 그런 어린이들 위생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하나 2022년 수시점검에서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인데, 대부분 어린이집에 종사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어떤 일이 발생돼서 그만둔 사람들에 한해서 내부고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뭔 일을 하지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보육교사를 허위등록 했을 때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감사 중에 감사대상이에요. 앞으로 좀 철저히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 안전점검은 저희가 현장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점검 있고, 또 수시점검, 저희가 점검을 한 4번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제일 문제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내부고발은 항상 있고요.
박용화위원
예,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야지 항시 그렇게 놔두다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겠습니까? 시정하겠지. 이해하시겠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서 지도점검 108개소 하셨네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점검결과를 보니까 시정개선명령은 1곳이에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시정으로 된 것은 어린이집 급식관리가 소홀해서.
남호현위원
급식 관련해서?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행정지도는 19곳?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행정지도는 19곳.
남호현위원
왜 이것은 19건이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급식……
남호현위원
사유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사유. 행정지도 받은 사유가 주로 뭐냐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사유요?
남호현위원
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점검표, 뭐 시설설비 미흡……
남호현위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보호표지 미부착 표시 뭐 이런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받은 곳하고 사유하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 올해 출산율이 6.6%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0.6으로……
남호현위원
6점, 6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0.6?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 합계출산율이 0.6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남호현위원
그렇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건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예요. (예) 아까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내년도 초등입학생 수가 유례없이 최저래요. 큰 사회문제죠? 남구가 다른 구보다 출산율에 다른 정책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년에……
남호현위원
다른 구하고 다르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른 구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구가 둘째 자녀부터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셋째 자녀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 구가 그건 더 앞서있고요. 내년에는 다태아 가정에 5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2명부터 다태아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와, 요즘 결혼하면 아기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두 명부터…… 본 위원은 한 명을 낳아도 상당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줘서 낳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만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별히 우리 남구만의 출산정책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12월에 출산정책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만의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말이 선택과 집중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먼저 전체적인 기관, 공직자 여러 기관을 상대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보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안 한다고 하면 뭐가 있으면 결혼을 할 건지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구청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젊은 MZ세대들한테 정책 토론할 때 그분들이 와서 정책 참여를 했으면 좋겠아요. 아이 낳을 수 없는 분들의 고정된 사고만 갖고 하면 절대 낳지 않거든요? MZ세대들에게 “너희들 문제점이 뭐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하겠느냐를 MZ세대한테 들어봐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 다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저출생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도 그동안은 적게 편성했어요. 올해 조금 더 했다가 삼천 몇백만 원 반납을 하셨죠? (예)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저출생에 조금이라도 도움돼야 하는데, 그 적은 예산 편성한 것도 올해 반납을 하셔버리고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구만의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타 지자체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올해 5곳 선정하셨죠? 신규 1곳, 전환 4곳.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내년 1월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내년에도 하실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장미아파트 거기 e편한세상 거기 한 곳이 12월에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신청받아봤는데, 현재 지금 5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어린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올해 그것이 적용 안 된 곳이 있었죠? 본 위원이 상당히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남해오네뜨 어린이집 수가 현재 9명이었는데,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선정되고 보니 아이들이 적어서, 지금도 9명이라 많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9명이면 너무 적지요? 사석에서 다른 원장님을 만났는데 남구에서 개입돼서 자기들은 안 되고 거기가 됐다고 해서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 제가 남해오네뜨 살기 때문에. 제가 전혀 관여도 안 했는데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숫자, 7억 1700만 원이잖아요, 국공립 전환 예산이.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아이들 7명 있는데 국공립 전환해주고, 그 적은 숫자 해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공립 전환된 곳 아이들 숫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국공립 전환할 때 아이들 숫자를 먼저 1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원장님도 고생하지만 선생님들이 고생해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선생님들의 말 못할 고충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아픔과 갈등은 없는지. 원장님하고만 하지 말고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서 보면 한부모가족이 1375명, 저소득모자가정 1111명, 저소득부자가정 244명, 청소년모자가정 11명, 청소년부자가정 2명, 조손가정 7명인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조손가정은 얼마 안 됩니다.
남호현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부자가정 있잖아요. 부자가정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갔다 오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할머니가 아픈 사연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정책이 있어도 모르시더라고요. 혜택을 몰라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은 벌써 파악돼있잖아요. 혜택은 계속 늘어나요. 2023년도 다르고 2024년도 혜택이 다르고요. 혜택들을 문자나 유선으로 각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지 않나요? 구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신청주의다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 말고?
남호현위원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하지 않으면, 2024년도 혜택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고 문자로도 알려주고 아니면 유선으로 신규도 그렇고 새로운 혜택들은 신청을 안 했을 때 다 리스트가 있으니 파악되지 않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기존 받고 있는 분들은 7979센터나 카톡 친구라서 안내가 되거든요? 달라지는 제도가 있으면 안내를 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정은 확대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예, SNS나 자생단체에 홍보를 하시고요.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왔다. 여기는 분명히 부자가정, 한부모가정인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유선으로 알려줘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은봉희위원
희망복지국 중에서도 여성가족과가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질문드릴게요. 여성친화소통공감 멘토-멘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기가 좋지 못해서 현재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해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멘티 연계해서 19명 정도 모집된 것 같은데, 연령별로 파악되고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연령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어떻게 지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명단관리 따로 하고 있고요. 멘토가 3명이고 멘티가 7명입니다. 그런데 조별로, 분야별로 짜서 멘토-멘티가 모이고 있고요.
은봉희위원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연령별로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요. 그룹별로 모집을 해서 시대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연령이나 조별로 굉장히 활성화 돼있습니다. 연령도 비슷한 연령이 많이 있으시고 40대와 50대가 있으시고요. 현재 팀별로 월 2회씩 모이고 전체모임은 분기에 한 번씩 모이고 활성화가 돼 있고 거기에 멘티 한 분은 창업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자격증 따시고요. 송원대학교와 취업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요. 멘티-멘토는 시범으로 해봤는데, 올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확대해갈 예정이거든요?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멘토-멘티를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은봉희위원
현재 19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모집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사업이 활성화돼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 해주시고요. 사회흐름에 맞춰서 30대가 많은 점을 착안을 하셔서 ― 40대, 50대도 있겠지만 ― 30대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점도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부모세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부모자립과 안정을 돕기 위해서 자립사업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한부모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 경제적 어려움은 남구 여성가족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세대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한부모가정에 취업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취업……
은봉희위원
기회의 장.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기회의 장이라기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하면 학원비 지원은 조금……
은봉희위원
한부모세대가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 기회를 확대해주고 직업교육 기회의 장을 폭넓게 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가로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부모세대는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따르다보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해서 내년에 확대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를 위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 과에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보조금 지원이 주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부모정책이 많지는 않거든요.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정을 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해서 내년에는 키워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내용을 보다 보니까 5개구 중 남구만 출산친화도시가 맞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출산친화도시? (예) 출산친화도시는 아닙니다.
은봉희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있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조례가 제정돼있는 만큼 활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5개구 중에 남구만 조례 제정을 해서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유명무실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것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은봉희위원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신경을 열심히 쓰려고 합니다.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간담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 정책을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출산친화도시 관련해서 협의회 운영중이시죠? (예)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1년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제안이죠. 여러 가지 의견 제안, 그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요.
은봉희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아까 자문을 했다 하시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본방향이나 전략, 특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나온 안들이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이번에서 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말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남구에 있는 기관을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기로했습니다. 출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내년에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요.
은봉희위원
협의회에 했던 것 중에 그런 것들도 과에서 만들어서 협의회에 전달을 했겠죠. 그분들의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더플러스 행복한 가족사랑 사진공모전을 심사하셨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이 내용 심사만 하고 끝나서 아쉽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전시도 했습니다. 액자에 담아서요.
은봉희위원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엄청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협의회가, 과장님.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제안사항을 출산위원회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연 1회 한 것 같은데요? 듣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역할을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 처음 1년 되면서 여성가족과에 주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출산문제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논의도 하고, 변화도 많이 가져온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2021년도 출산율이 0.8%란 말입니다. 현재 2023년도 0.6%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예산을 주고 돈을 얼마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실질적인 돌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읊어드릴게요. 읊어드릴테니 전체적으로 여기서 잘 되고 있는 점, 부족한 점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확충이 잘 돼 있는지.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이 잘 돼 있는지. 주거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지. 재정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교육지원 잘 되고 있는지. 문화적 문화 촉진에 신경 쓰고 있는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처음 1년 동안 위원님들이 했던 재정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그려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구 전체 행정이 수반되어야만 이 일에 대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고생하시겠지만 남구청 자체에서 과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 12월까지 해서 정부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4년 남구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계획 수립을 할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분야를 저희가 조목조목 그 정책분야로 넣어서 내년 계획에 수립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봉희위원
재정지원에서 찾을 수 없다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남구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04쪽입니다. 여성아동역량 강화를 위한 남구여성네트워크 운영, 신규사업이었어요. 남구여성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소규모마을활동지원, 자체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소모임마을활동 자체 공모 선정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구비로 1250만 원 정도 책정돼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단체별 차등지급이라고 715만 원씩 지급했는데, 단체지원한 기준이 뭐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공모서류를 받았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여성친화도시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다 주지는 못하지만 소모임이 잘돼있는 곳이 있고 미흡한 곳은 돈이 적고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결과물은 올해 어땠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성과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12월에? (예) 중간에 성과가 나온 것은 없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중간평가를 했는데, 사업에 맞게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사업에 맞게끔 잘 추진하고 있어요? (예) 신규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지역품앗이돌봄공동체사업 추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4년째 선정된 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국비와 구비를 하면 7500만 원 정도 돼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내용들을 보면 설명회 및 간담회, 보조금 지급은 어디에 지급하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 합니다. 가족센터가 주가 돼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현재 5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거기에 보조금 얼마가 들어가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7500……
김경묵위원장
전액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100% 위임해서 하고 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부 공모를 따서 7500만 원을 줘서 5000만 원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4개소를 별도로 공모해가지고 마을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4년 연속 선정이 됐어요. 우수실적이라든가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십시일반 나눔마을학교는 사업 성과가 있어서 매년 참여를 하면 다시 공모 선정이 되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대표적인 우수사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이 신청ㆍ선정이 됐는데, 돌봄공동체 사업을 함으로써 방과후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아동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방과 후 돌봄을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 어차피 한 군데로 다 못 가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49개 있다가 올해 2개 폐쇄를 했어요. 그런 부분 촘촘하게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국ㆍ시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국ㆍ시비 최소화하라.”, “반납없이 하라.” 했는데 ‘완료’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작년에 완료로. 본 위원이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죠?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금액 말씀하시면 화가 날 것 같으니 금액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아동수당도 많이 남았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아이가 줄기도 하고요.
김경묵위원장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줄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리과정 보육지원이라든가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사업 부분……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누리과정 12월 치를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유치원에 돈을 주다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우리 것을 당겨가고 내년 1월에 한꺼번에 집행하기로 해서……
김경묵위원장
1월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이 많이 반납……
김경묵위원장
16억 원입니다, 지금. 17억 원 됩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 돈이 그 정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환했던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보조금, 전환사업 이런 부분도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금 해서 이것도 11월, 12월 다 지급되는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개선비는.
김경묵위원장
환경개선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환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김경묵위원장
아니,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금입니다. 환경개선하고 있는 어린이집 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전환시설 네 군데.
김경묵위원장
그게 거기 환경개선비인가요? 전환하고 있는 것이?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보조금 주는 거고. 환경개선보조금?
김경묵위원장
어린이집 환경개선보조 해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국·시비 받은 것. 거기에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이런 부분도 좀 발굴하시고, 은봉희 위원님이 말한 출산장려 시책보조 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예) 거기 지금 기능보강하고 있는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것은……
김경묵위원장
하고 있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 시설 비공개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다 12월까지 집행할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12월까지?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과 금액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는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건데 앞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 보조금을 줬는데도 사용을 못했다. 불가피하게 사용 못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동청소년과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번에 구정베스트 선정에서 1위 하셨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종확정 통보는 안 왔지만 주민투표 결과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예산 편성까지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기쁘게, 재밌게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노소영위원
예, 저도 결과가 좋아서 너무 좋고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먼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전근무요원 채용계획을 세우셨는데 12월 1일까지 재공고를 하시고 지금 접수기간이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접수인원이 몇 명 정도 접수했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내년 1월부터 근무할 계획으로 공고를 했고요. 재공고까지 했는데 3명이 현재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현재 우리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4명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현재 일하고 있는 2명도 포함해서 4명입니까? 아니면 새로 4명?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안전근무요원은 당초에 정규직 수영강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예) 주말에만 파트타임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들 빼고 새롭게 4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새로 모집하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요원 2명은 주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말에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소영위원
예. 그 두 분이 대학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을 4명 뽑는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압니다. (예)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걸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주 5일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은 현재 정규직 수영강사가 하고 있는 안전근무를 대체해서 본연의 업무인 안전근무를 오전반ㆍ오후반으로 나눠서 근무시킬 예정이고요. 이분들을 주말에 근무시키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별도로 하되 생활임금 수준으로 금액을 올려서 아르바이트생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많이 응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4명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을 주 5일 근무로 해서 오전ㆍ오후로 팀을 돌리시겠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영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2교대가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기본 근무가 8시간이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예.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8시간, 8시간 그렇게.
노소영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나? 잠시만요. 8시간에다가 그러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번이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8시간씩.
노소영위원
예,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번?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5일이면 40시간.
노소영위원
40시간인데 이것을 2팀 나누고. 그럼 주말은 다른 인원을 다시 고용하신다 그 말씀이신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주말에 근무시키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50% 가산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안전근무요원 4명을 뽑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팀 번갈아가면서 15시간 이상 되지 않게 근무를 시키시고, 그러면 토ㆍ일에 다시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또 고용을 하신다는 거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또 비용이 추가되겠는데?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이제 생활임금 정도는 해야 고용이 원만하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생활임금이면…… 주말에 6시부터 6시까지 개관인가요? 주말에 똑같이 9시까지인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주말이요? (집행부 직원을 향해) 주말 맞죠? 예, 주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 파트타임으로 또 하기에는 아까 우리가 예산 올린 것에는 여기 이 파트타임 비용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현재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노소영위원
추가돼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파트타임 비용이 지금 그대로 안전요원을 뽑아도 주말에 있는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들의 돈은 더 들어간다는 소리겠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동일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안전근무요원을 뽑아도 거기는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의 항상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것 프로그램 현황을 봤을 때 청소년 이용자의 현황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50대, 60대 거기의 증가폭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취지를 살려서 모든 업무와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플라워디자인, 인물화 및 풍경스케치, 사군자 및 서예, 요가교실 등 약간 청소년과는 흥미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것을 보니까 보컬 및 댄스강의,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청소년축제 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유튜버 체험, 영상교육, 자취요리교실, 네일아트 등 이런 콘텐츠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또 다른 준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이용률, 성인 이용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오게 되면 빨라야 3시에서 3시 반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시설을 놀릴 거냐, 이런 부분에서 낮 시간 동안에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프로그램만 추가로 만들지 말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댄스동아리랄지 청소년동아리는 15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잘하는 동아리 2개에는 125만 원씩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하기는 할 텐데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수영장의 적자 운영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화두에 몰입돼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투자가 사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수련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주신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요. 학생들한테 비용을 내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인반들은 다 돈을 주고 유료 프로그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한테는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저희가 수강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협조야 다 하죠. 저도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런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료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3시 반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이후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 하나랑, 평생교육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인지 다른 어떤 의미의 문화센터인지 그 색깔이 변해 가고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그 지원이야 당연히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인데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평생교육이나 그런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성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수련관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깊이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적자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부분만 질타를 하고 적자 때문에 소송전도 벌이고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수련관 본연의 역할인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방과후 아카데미랄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이랄지 동아리육성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청소년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적자, 인건비 때문에 5000만 원을 다 인건비로 지출했거든요? 한 푼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겨우 3000만 원 세웠는데 이런 예산들이 대폭 증액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수영장을 위한 수련관인지 ―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영장을 떼어내서 봉선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서 줘버리고 우리는 수련관 자체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계속 구비가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제가 동아리나 예산에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청소년수련관의 본연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도 수요가 없는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청소년축제 좋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보컬 및 댄스강의 이런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인 프로그램이 많았던 이유는 거기에서 대략 한 4대6으로 수강료를 받게 되면 수련관 운영비로 이것을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적자 문제 때문에 돈을 일정 부분 벌어들여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수련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영장의 운영 관련해서 수입이랄지 지출이랄지 이런 부분 별도로 그냥 떼서 생각해 주신다면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예산과 지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별도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도 편하게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별도 논의를 논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수영장이 어떤 수익 창출에는 어긋나고 청소년의 어떤 문화콘텐츠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수영장의 적자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문제를 논의했고 문제 삼았지 청소년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고 또 분석을 해 봤지만 ‘예산을 얼마를 더 편성해 줄 테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의견은 없었고 대부분 적자 운영 개선이랄지 ‘수영장이 왜 저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많이 따졌거든요? 실상은 전국적으로 현재 수영장이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저희 남구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운영 능력에 대한 것을 질문드릴게요. 다른 위원도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사항을 가지고 오셨는데 퇴직적립금을 연 급여의 10분의 1로 과다적립한 부분이 있었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수련관 운영 규정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운영 규정을 받아봤는데. 그런데 각종 수당을 이렇게 임의로 지급한 것도 모자라서 자격증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든가 자격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명확하게 어떤 규정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죠? 저도 거기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들었는데 이 모든 문제점을 담당부서는 언제쯤 다 인식했을까요? 올해 저희한테 보고 왔을 때 그때쯤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한 3개월 남짓 전에 수영장의 어떤 민원에 대한 제보를 받으시고 몇 개월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민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된 걸로 알고요. 저희도 그때 인지를 했고. 방금 운영 규정이 미비한 부분들은 수련관이 2003년 11월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보수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20년간 흘러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면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어떤 감사나 가서 보는 감찰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왜 그동안에는 이 누적된 회계사항의 문제점을 발견 못했을까요, 다른 부서들은? 그 담당부서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어찌 보면 당연히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감사를 할 때에는 회계사항이나 일반적인 모든 운영사항을 보는 게 감사 아닌가요?
웃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년간 그렇게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20년 동안에 다른 규정으로 어떤 부당한, 부당하지는 않죠. 약간 이름만 달라질 뿐이니까. 어떤 수당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과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증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을 20년 동안 우리 구가 몰랐다는 것은 대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급여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지 말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연히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게 회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 명목으로 지급은 해 왔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그 명칭에 맞는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운영 규정을 정확하게 개정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히 정리해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납업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격증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20년 동안 과에서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원래 이전에 관련했던 과가 문화관광과인가요? 관리했던 과가? 맞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노소영위원
아, 교육지원과였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서가 좀 자주 옮겼던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옮겨 다녀서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나와 버리면 전체 우리 구에서 행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년 동안 그 과로 다 이전됐는데, 아까 교육지원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이전되는 상황에서 항상 감사를 나갔을 것이고 점검했을 건데, 이 상황이 20년 동안 밝혀지지 않다가 이때에 밝혀졌다는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나 어떤 그런 항목이나 매뉴얼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으로 운영 규정이랄지 보수 규정이랄지 회계 규정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파트타임 수영강사 수업수당 질문드릴게요. 특정 직원에게 어떤 수영강사의 수업수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파트타임 수영강사한테 급여를 지급해 주었는데, 그 상황은 제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의 해명에 따르면 법적 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다 이해 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하지만 ‘임금직접지급원칙’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반되는 부분 아닐까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것이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오영순 의원님이 5분발언 준비할 때 그때 알게 되신 건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령이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고, 수탁기관은 광주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는 또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징계는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고요. 고용주인 산학협력단에서 수련관 직원에 대해서 자체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징계한다는 부분은 어떤 식인가요. 운영과장 쪽인가 아니면 관장, 아니면 실무진? 누구……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처분요구서에 그 행위를 한 사람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가담한 분들은 누구누구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질 걸로……
노소영위원
그러면 과장 말고도 사인을 한 팀장이나 다른 팀장들도 징계 대상이 되는 거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추후라도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12월 15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향후 처리 계획까지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업무 관련된 징계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위수탁협약서나 운영 규정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했던 것 아시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운영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을 하게 돼 있다는데, 그러면 이 징계하신 사실은 있나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밝혀져서 이것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 20년간 성인 프로그램의 수영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간 그걸 몰라서 신고를 않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성인도 해당되는지 알고 그동안 모르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수련관에 사업비를 보조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익은 받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지난 5년간 분의 세금만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그걸 떠나서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가산세 1453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 관련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통지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 업무 처리했기 때문에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징계에 대해서 과에서는 처리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 측에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광주대 산학협력단 측에서 그분들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과 보고만 받을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 물론 직원들 ‘업무 미숙’이란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그때 같이 했던 세무사무소 기억나시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세무 업무를 우리가 이관시켜 맡긴 건데 지금 부가가치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세무서 측에서는 어떤 손해배상이나 거기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떤 업무를 위탁할 때 이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들 입장료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아, 목록에 빠졌다고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분에 대해서만 하고.
노소영위원
세무기장이나 이런 것 할 때 회계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다 해주지 않나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서류를 줘야 이걸 검토하는데 서류 자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그러면 입장료 서류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입장료에 대한 세금은 세무서가 어떤 자료로 계산했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제출……
노소영위원
그 부분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만 과세 여부에 대해서 의뢰를 했고 일권 수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금 신고를 한 것입니다.
노소영위원
세무서도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기관 자체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훑어서…… 수영장하고 문화센터 두 군데가 같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고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을 20년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 ‘왜 신고 안 됐지?’하고 그때 인지를 하고 여기를 적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수영장도 이 건으로 인해서 인지했고 세금 신고를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아니고 계속 ‘20년간’이 나오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그러면 위수탁협약서를 볼게요. 우리가 원래 수련관에 계약할 때 독립채산제로 저희와 계약한 것 맞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2003년도 11월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 지 기억나시죠? 자, 제9조 ‘비용 부담’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 여기서 시설비는 소규모의 수선비를 말씀하신 거고― 셔틀버스 운영비, 장비구입 등은 수탁 재산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법인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지금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법인으로 충당하여야’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구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독립회계로 별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속 인건비도 우리가 보전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비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식의 구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 어떤 경비, 회계 문제에 대한 관계 정립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수영장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계속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최초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이게 틀어지게 된 계기는 전 수탁법인이었던……
노소영위원
송원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송원대에서 수익금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우선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공공요금을 계속 체납하게 됐고 이게 약 3억 원대가 되면서 우리 구하고 송원대 측의 소송전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예.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로 저희가 공공요금은 면제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수익 적자 부분은 어떤 운영 미숙에 의한 게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주변에 수영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원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회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둘째는 저희가 수영강사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계속 매년 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체육시설법」이 강화가 되면서 안전근무요원을 2명씩 오전반ㆍ오후반 상시 배치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수영장 자체가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약간 미스(miss)적인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수영장은 현재 저희도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이 공익시설이냐, 아니면 수익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까지가 수익시설이냐.’ 라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가까이에 있고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매년 5억 원이나 1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게 공익적인 기능이 크다고 보는 것일 거고요. 이 적자 규모가 1억만 적자가 나도 ‘이것은 손해다.’라고 본다면 어떤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우리 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적자 규모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공익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물론 공익을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너무나 많은 지원금을 내고 있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영장이 없는 게 아니고 반다비체육관도 오픈 예정이고 다목적체육관도 오픈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영장과 수영장, 남구에 벌써 3개가 있고 다른 사설수영장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로의 수영장은 다시 한번 어떤 다른 의미로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원래 목적은 사실 청소년들의 어떤 그걸 위한 거고 주민들과 같이 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같이 하기에는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뭔가 반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개선안을 가져오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던 것을 토요일까지 운영해서 42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시고 이용요금 인상을 통해서 4400만 원 수익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되죠?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줄이고 늘이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가 별도인데요. 저희가 운영 개선에서 크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요금 인상입니다. 그동안에 경로할인이든 아니면 다자녀든 할인 부분이 너무 많고 주변 수영장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정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월권 이용료를 현재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월소급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인상을 5000원씩 하게 되면 연간 한 4200~4300만 원 정도의 수입금이 증대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내 공공수영장들이 일요일은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평일에는 한 600~700명 정도의 손님이 오는 반면에 일요일에는 한 120명 정도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덥히고, 인력이 배치되고, 공공요금 나가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요일이 적자 폭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면 적자 규모가 한 4300 정도 1년 동안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고 입장료 수입을 늘린다면 최소 연간 한 8500만 원 정도는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요일은 문을 닫는데 요금을 올린다.’했을 때 주민들의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 부분에 있어 불만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수영장에서도 일요일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설득만 잘 된다면 큰 우려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실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방침 결재는 받았고요. 다만, 시행 시기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하는 그런 시간, 홍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동안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노소영위원
그렇게 좋은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바로 상반기 때 실행하셔야지, 주민들 의견수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6개월 정도? 저는 바로 내년에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을 올리고 일요일에 문을 닫는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말끔히 잠재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노소영위원
말끔히 잠재우지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빨리 적자로 어떤 것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늦게라도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계획이 하반기로 된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내부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은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조율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이익이 창출된다면 상반기 때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행시기는 주민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당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제가 동아리 운영현황을 봤는데, 7월 수련관 전체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먼저 봤거든요? 11월 동아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동아리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1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 제가 받은 곳은 베아트리스 하나밖에 없는데?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베아트리스 동아리 들어보셨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춤.
노소영위원
동아리가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베아트리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아리가 전체적으로는 15개 정도 되고요. 동아리 중에서 잘하고 있는 동아리는 연간 125만 원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활동내역보고서를 봤는데, 2020년 자료부터 2022년 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7월에 받은 자료와 11월에 받은 자료가 보니까 1회에서 많게는 16회 이상 차이가 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자료는 수련관을 통해서 온 겁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련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맞은 것도 참 이상하고요. 더욱이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되었지 않았습니까? 2021년 금지를 다 찾아봤는데, 5인 이상 금지되어 있었는데 동아리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반인데, 이렇게 활동을 다 했다고 보낸 것은…… 이 자료도 수련관 측에서 온 자료입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다 지불했더라고요. 활동내역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해서…… 제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수련관 측에 요구를 해야겠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분산해서 모인다고 할지 분산해서 훈련을 한달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소영위원
집행한 것을 봤더니 그 한 해에 인원이 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 자체가 적혀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것을 보고, 인원수 짐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2020년도 것을 다 보고 싶은데, 제가 2020년도 것을 다 보기는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를 짚어 봐도 수련관에서의 어떠한 운영이나 그런 지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엉망인 것 같아서…… 수치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수영장 적자까지 되다 보니까 더 크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정상화 T/F팀 구성 할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점검도 해봐야 할 것이고 매달 운영실적을 보고해줄 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모든 상황이 20년 동안 걸어왔다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T/F팀을 구성하시고 매달마다 보고하고요. 우리는 그 종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수련관 안에 수영장이 존재하는 것이 어떠한 공적 이익이 있는지 그 판단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요금을 올리고 일요일에 수업을 한다고 만드셨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그 결과 분석을 통해서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하신 정상화 T/F팀이라면 어떤 조직으로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노소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랑 말씀하시죠. 너무 길게 하면 눈치보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에 수영장 오픈할 때에는 그때 당시 수영장 개관했던 당시 담당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ㆍ시비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구비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수영장이 상당히 큰 수익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회원수가 3000명 정도 됐고 그 수익금으로 모든 직원의 인건비 충당하고 남는 규모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찬사를 받았을 텐데 시간이 20년이 지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최초 칭찬받은 때의 일은 다 잊고 지금 와서 애물단지 취급받는 부분은 이제 좀 어쨌든 상전벽해가 된 것 같은데요.
노소영위원
저는 처음에 수영장 개관해서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 처음 호응을 가졌지만 나중에 송원대의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때부터라도 개선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점이 나타난 게 2019년도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니 뭐가 문제지?’하고 개선방향을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건데…… 지금 벌써 `19, `20, `21, `22…… 5년이 흘렀잖아요. 처음에 그런 꽃 같은 날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냉정하게, 안이 안 보이면 바로 개선안을 마련해야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 계속 이어나가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전노래방 유행했어요. 장사 잘 됐죠. 요즘 누가 동전노래방을 갑니까? 처음에 반짝한 것은 잘했다니까요? 잘했는데, 문제점이 보였을 때 그 시점에 개선안을 내놨어야죠. 계속 끌고 오니까 적자가 되면서, 2019년부터라도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냉정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언제 알았냐, 언제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공익적인 거냐……
김경묵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방금 노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남구 담당부서에서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있고 크게 반성하셔야 할 거예요. 남구청소년문화센터 20년이 될 때까지도, 처음에 10년 잘 운영했다고 합시다. 그 이후로 운영 병폐가 있었으면 구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개선점이 있어야 했는데 없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개선방안도 많이 가져오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좋은 방안들을 가지고 6개월 더 늦춘다, 내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구가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간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20년 동안 규정 정비를 못 한 것 반성과 사과를 드리고요. 적자 개선도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지치시겠네. 좀 쉬시고, 누가 나오냐면 김현선 팀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셨으니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업무보고는 132쪽인데 결식아동이 1843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신청제입니까?
현선
김현선아동친화팀장
예, 기본적으로……
박용화위원
혜택을 보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아동친화팀장
예, 신청하고요. 학교에서 신청받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682명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남구 1843명,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국감에서 2022년 기준 급식지원 결식우려 아동수 남구에 2766명으로 보고된 것이 있거든요? 2766명.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시교육청에. 각 구별로 다 나와 있어요, 남구가 276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문제는 신청자 수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1식 8000원이라고 지정되다 보니 모든 것은 1식 보조금 8000원이죠?
현선
김현선아동친화팀장
예.
박용화위원
이번 연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3억 원 이상 남아요. 보조를 많이 해줘도 우리가 사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동안, 특히. 모 국회의원이 했을 때는 남구가 2766명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1846명, 약 1000명 차이 나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주무팀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000명이면 엄청나잖아요. 여긴 1846명인데 2766명에게 줬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숙제입니다.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주의니까 신청자를 많이 끌어올리면 남구 결식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방학 때 굶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 부분만 집중점검 해주시고요.
현선
김현선아동친화팀장
동을 통해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장문오 팀장님 나와주세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장문오입니다.
박용화위원
업무보고 141쪽,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에는 신청률이 56%인데, 금년에는 총 대상자가 1717명, 81%, 1394명이 신청했네요, 맞죠?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박용화위원
대상자가 만 9세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나 되겠지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홍보가 미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다보니 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56%라고 했지요? 보통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2022년도에는 56%가 혜택을 봤고, 올해는 81%가 혜택을 봤는데, 1717명 중에서 81%이니 1394명이 혜택을 본 거예요. 이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들이, 지원을 해줘도 사각지대 발굴을 못 하다 보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청소년들은 위생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남자들과 달라서 심도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소득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류를 해보면요. 실제 숫자로 만 9세부터 만 25세 이하로 보다 보면 100%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90% 전후로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작년에는 집행률이 낮아서 2023년도는 문자 발송이나 우편물 발송을 통해서 독려를 열심히 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 꺼리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공공게시대에 걸어놔서 이런 것은 광고할 수 있잖아요. 구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22년도보다는 `23년도에 주무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기왕이면 지원해 준 것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전국 평균이 현재 한 8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앞서고 있고요. 지원율이 저조해서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 명단을 뽑았습니다. 대상자들한테 매월 문자를 보내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공문서 발송을 했고요. 광주시 5개구 평균보다도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종시가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세종시보다 높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바로 이것이 적극행정이에요. 그동안 많은 과장님을 거쳐갔지만 사실 직무를 방조하다 보니 성과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정권 과장님의 목표가 세종시를 추월해서 전국 1등이 목표잖아요.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종시보다 앞서간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세종시를 추월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전국1등을 만들어 봅시다. 과장님 밑 직원 여러분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2곳이 줄었어요. 박용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본인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을 꺼리는 부분이 많으니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 하시잖아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스타트사업 본인이 알기로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보니까 통합사례서비스 제공 141가구, 209명이에요. 사례관리 선생님 네 분인가요? 현재 네 분 하고 계시나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네 분인데요. 금년도 중간에 두 분이 휴직을 해서 예산을 기간제 인건비로 변경해서 뽑느라고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현재 기간제선생님 한 분 나가면서 복직하시고, 내년 초에 기간제선생님 끝나면 복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남호현위원
신분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그분들이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남호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그럼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남호현위원
한 사람당 제대로 해도 53명씩 관리를 하잖아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이들은 보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동환경도 그렇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지만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례관리사여야 되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상담심리사까지 있어야 맞아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다가 두 달 출산휴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휴직을 두 분이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휴직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요새는 출산장려 때문에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호현위원
일반 아동은 상관없는데, 취약계층 아동이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시죠? 한 사람이 53명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적정서비스 인원수는 지침에는 40 내지 70명입니다. 53명 정도는 적정한 인원입니다.
남호현위원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보호를 하는 아동 53명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상담심리자격증이 있지만 그분들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되려면요. 총 47명 중에서 거절포기가 4명 있어요. 자체종결도 8명 있고요. 왜 자체종결을 했고 거절을 했는지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서비스를 받다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상담사들이 통화한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러면 설득이랄지 상담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호현위원
많아요.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렵고 그러니 한부모가정도 많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한 명씩 다니시면서 집집마다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사례관리 그것도 작성하고? (예) 정서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월 2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연계하고 그러시나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한 기관이나 부서하고는 연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정서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매달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잘하고 있는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자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심리치료? 자체 누가? 사례관리 선생님이?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심리상담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연계만 해주는 거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원도?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 요보호아동들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이 있잖아요.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집중사례가 필요한 4명의 아이들, 그 경우는 전문상담기관에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학습지원이든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심리상담기관이나 기관에서 자부담 얼마 해주고 각자가 서로 분담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춰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비용을 낮춰서 상담을 받게 해주고 있다, 집중적으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소에서 30%, 우리 지원 30%, 본인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요.
남호현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사회구조가 바뀌고 한부모가정도 많고 이런 아동들이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보호하고 커야 되는데, 이런 데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폐업했어요. 폐업한 곳이 45개인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초에 49개소에서……
남호현위원
47개소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군데가 폐업.
남호현위원
그럼 2곳을 이용하던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저출생은 사회문제이고 아이들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전국 평균보다도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가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허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남호현위원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그러지 않았나?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름만 올려놓고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냐 하고. 구 자체적으로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했습니다. 민간인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하고 합동점검을 4~5차례 계속 점검했거든요? 일부 폐업한 기관도 있고 숫자를 줄인 기관도 있고 그렇게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허수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호현위원
허수는 있을 거예요. 저도 보면 이쪽에 등록하고 이쪽에도 등록…… 서로 경쟁이다보니까 아이들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몇 %는 해야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취약계층 50%.
남호현위원
불과 몇 년 안에는 통합도 많이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체적으로 10명 미만이 3개월 이상이면 보조금 중단됩니다. 앞으로 폐업할 기관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호현위원
통합을 유도해주세요. 폐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통합을 유도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문제, 아이들 자체가 없다니까요? 몇 년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에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올해 시설 퇴소아동이 11명이네요? 퇴소 11명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돼서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자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만 24세까지는 시설에서 계속 본인이 거주할 수 있고요. 만 18세가 돼서 대학 진학하면서 독립하겠다고 하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있고요. 매월 40만 원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얘들이 자립을 잘하고 있는지……
남호현위원
모니터링을 해야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5년간……
남호현위원
5년간?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연 1회 모니터링을 자립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살까지네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11명은 만 18세가 돼서 퇴소한 거예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남호현위원
1000만 원 자립정착금. 과장님, 요즘에 10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직접 벌이도 없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이 애들이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남호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하고 주거지원이랄지 그러면 주택을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원, 그리고 또 수급자인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현재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주거지원 있다고 해도, 또 생계비 받아도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젊은데 얼마나 쓸 곳이 많겠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30세까지는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과거에는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하다 보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도가 바뀐 게 ‘만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 있다가 그때 독립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 11명은 시설에 23세까지 안 있고 바로 나오는 경우잖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 시설에 어떤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속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대폰 사용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애들은 나가면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안에서는 숙식이라든가 음식, 식사 다 제공되지만 막상 정착금 1000만 원 받고 나가서는 더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만의 더 특별한, 이렇게 이 아이들이 가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나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같은 것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면 월세를 얻어서 남구 관내에 세를 얻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나서 살림 부족한 건 없는지, 필요한 물품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멘토·멘티 그것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모니터링은 너무 적지 않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다만, 자립한 애들이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기관 방문이랄지 아니면 방문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연락 끊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남호현위원
단절?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막 자립했을 때는 저희가 아는 얼굴이니까 환영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어려움은 없는지 좀 살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은봉희위원
지켜보고 있는데 들어올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웃으시면서 일단 진행하시게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이 힘들어 보이시니까 일단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돼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원의 손길이 많이 끊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남구에 지원된 물품이나 후원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후원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상황이면 연계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과장님 좀 쉬시라 하시고요. 우리 장문오 팀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어 보이시니까요, 짧게 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청소년수련관 얘기해서 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약간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낮아서 청소년시설로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그건 노소영 위원님하고 제가 같은 생각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진정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스포츠, 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성장하고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살펴봤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활동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자기계발 프로그램, 커뮤니티 서비스,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자유 활동 공간 등 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원래 취지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진행되고 있지만 보이는 건 같아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스포츠 활동은 지금 수영 말고는 없죠?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결과적으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에 스포츠 활동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활동이 없다고 봐도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이 부분은 좀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계발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없으시죠?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4차산업혁명 연계 등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개발’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청소년들 문제를 듣고 지원할 수 있는 심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아, 예.
은봉희위원
혹시 공감하십니까?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웃음
은봉희위원
이건 분명히 빠진 부분이고요.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이나 진로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듣고 분명히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차피 향후계획이었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없으시죠?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 개선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은봉희위원
한번 신경 써주신다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복잡한 문제들도 있는데, 고생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 점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오
장문오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26쪽이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해서 우리 구가 지금 7호점까지 하고 있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1월에 개소 예정인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호점은 가족돌봄센터 오픈하게 되면 그때쯤에, 그 이후에 하게 될 계획이고요. 7호점은 수탁자 선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정도 오픈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장
7호점은 처음에 수탁기관이 안 정해졌었죠? 접수가 안 됐는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7호점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수탁기관을 이제 공모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7호점이 좀 늦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금년도 사업인데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66㎡, 1인당 3.3㎡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춰야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자격증 관련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먼저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 법인에서 직원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때……
김경묵위원장
이게 처음에 1회 할 때는, 1호점 할 때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법인이나 단체나 가능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랬었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지금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동일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지금도 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었는가 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아동복지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들 세워놓은 것 있었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회의수당으로만 나간 거예요. 그렇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김경묵위원장
과장님이 저한테 가져다준 보고서 연번 5번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줬던 자료. 그것에서 보면 추경에서 했던 것을 추경 서류에서 1248만 5000원에서 11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보면 이게 참석수당으로만 다 주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다 아닐 건데……
김경묵위원장
아니에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참석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아동 업무 추진까지 해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이 위원회, 위원회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구에서 위원회 수당만 줄인다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수당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위원들, 위원회 전체를 통합해볼 필요는 있다.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이 인원만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구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수당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우리가 보면 여기에 국·시·구비해서 이 예산도 꽤 많아요. 거의 한 4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인건비하고 포함돼서 이런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26명?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6명?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어디를 혹시 말씀하실까요?
김경묵위원장
128쪽이요,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파견’해서.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인건비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26명인데 여기 보면 기초학습은 많지만 기초영어나 미술치료, 독서는 1명이에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술치료나 기초영어나 독서지도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가요?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복지교사를 뽑을 때 주로 보육교사랄지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뽑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수요가 대부분 기초학습입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아동센터 가니까 “미술치료교사가 좀 필요한데, 횟수를 늘리고 싶은데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지금 이 앞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시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도 정말로 국·시비가 11월, 12월에 ‘예정’, ‘예정’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 잔액이라든가 집행 잔액 사유라든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목록을 하나하나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