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과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정창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존경하는 고영미 과장님, 2023년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과 조직과 업무와 사업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자치행정과의 업무 수행과 사업을 살펴봤는데, 큰 대가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구 개청 이래 여성이 ㅡ 전에는, 4년 전에는 총무국장이라고 했죠, 조직명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ㅡ 고영미 과장님이 여성과장으로서 친화력이 남다르게 많이 있으셔서 공무원들의 조직 관리를 참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복도 통신에 따르면 고영미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과장으로서 친화력을 돋보이게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분발하셔서 조직 관리와 남구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125쪽인데요.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홍보 추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작년에 가뭄이 워낙 심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22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 가뭄 해갈 시까지 전년 동월 대비 절수 실적평가를 실시 했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5개 구 중에서 3위를 차지해서 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ㅡ 4억 원이 꽤 큰 돈인데 ㅡ 4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부족한 남구의 재정,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물 절약 절감률로만 봤을 때는 1등이 서구가 됐어요. 1등이 서구고 –8.78%, 자료 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8.78%, 2등인 북구가 –8.62%, 우리 남구가 –8.57% 그러니까 본 위원, 참 아쉽고 아까운데……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억울합니다.
김광수위원
0.21%, 0.0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부금을 받은 상사업비는……
웃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광수위원
서구가 13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북구가 8억을 받고 우리가 4억을 받았어요. 물론 광산구, 동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차등액이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시가 지나치게 편성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잘하셨는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사업비를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항상 5개 구 상대로 하는 평가에서는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121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평가점수’가 있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정보공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78.3, ’22년에는 81.36, ’23년에는 84.35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아주 고무적이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아주 좋은 일인데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특히, 사전정보공표 충실성과 고객만족도 분야가 ’22년도에 6.6점, 8.26점에서 각각 9.7, 9.78로 크게 향상됐어요. 그런데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고무적입니다만 평가등급에 있어서는 아직 순위가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정보목록 공개와 업무 공개율이 좀 많이 낮다. 현저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남구의 이런 정책과 그에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공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를 높이는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있는 그 정보공개평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년에는 마련하셔서 정보공개 평가점수에서 보통이 아니라 순위의 상승이 되는 업무를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꺼짐) 네.
영순
오영순위원
업무보고 드릴 때 업무보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사전에 해 오셔야지 업무보고가 있는데 시끄럽고 말소리 나고 움직이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이크 켜짐) 네, 진행해 주시죠.
영순
오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1번에 공무직 문화탐방비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5개 구 노조하고 협의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공무직 문화탐방비가…… 시행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사용할 수 없죠. 그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직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구는 협의하고 상관없이 공무직 노조들이 문화탐방비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상관없이’ 동구청 청장님께서 “이건 협의 사항이 아니다.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공무직들을 갈 수 있게 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타 구의 사례도 있으니까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할 때 거기에 항목으로 넣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가족관계 등록하는 담당 업무를 전문직위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현재 담당자는 언제까지 근무하신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올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가족관계등록 전문직위로 하셔서 같이 배우신다고 할까? 경험을 전수받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한 분 있는데 아직 의사 표현은 안 하셨는데 제가 토요일에 듣기로는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사는 밝혔다고 그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담당업무를 가신 지가 1년 조금 넘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넘었다고. 1년 6개월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담당자 분께서 퇴직하시면 1년 6개월 정도는 하시기는 했어도 혹시…… 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해서 퇴직을 하시면 시간선택제라든가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방법을 찾으셔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 전문임기제를 했던 가족관계등록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자료 9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료집 9페이지.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공무직 채용할 때 근무부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 후 자치행정과에 의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과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체력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왜 환경미화원들도 우리 공무직이고 기간제근로자에 속하는데 이렇게 이원화하시는지 여기에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른 사유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채용 서류라든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체력장만 자원순환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원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행정 낭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연호 팀장님, 방금 오영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주무관 김연호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셔서.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유연근무제 하시거나 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주무관 두 명이 손을 듦.) 유연근무제, 두 분? 유연근무제 다른 분들은 안 해 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에서 394분이 올해 유연근무제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1200 공직자라고 봤을 때 394분이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현재 유연근무제를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고작 두 분 하셨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고작 한 분 유연근무제하고 계시는데 대체 누가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많이 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 젊은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9시 5분 전에 직원들이 한 70∼80명 줄을 서서 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다 유연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딱히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명이 1시간을 하든 1명이 10시간을 하든 1명으로 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청장님도 유연근무를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는 아니어도 자기 필요 시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많이 파악된 것 같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있고 업무 효율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워라밸 때문인 것도 있고, 많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유연근무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394분이 유연근무제를 하셨다길래 ‘아, 그래도 남구청은 정말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거의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나 사생활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신 분들 말고 정상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한 달 이상 사용하신 분들의 수는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남구청의 유연근무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장님께서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본인도 하고 계시고 여기를 작년에 청장님께서 하시니까 눈치 보기를 없애기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유연근무제를 해라.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편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또 과장님들은 유연근무제를 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에 상사들이 제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정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밑에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부공무원분들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셔서 밑에 직원 분들이 편하게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주간 업무보고 매일 하시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주간 업무보고요?
신종혁위원
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월요일 아침에 합니다.
신종혁위원
월요일 아침에 하나요? 그러면 오늘인가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오늘은 그냥 서면으로……
신종혁위원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주간 업무보고에 현안업무회의, 소통 공감의 날 몇 시에 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10시에 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일정표를 봤을 때는 9시로 되어 있던데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어제 의회 때문에 이번 12월에만 좀 당겨서 9시에 했습니다. 계속 10시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직원들이 나오셔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먼저 나와서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사나 동료들 눈치 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유연근무제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유연근무제 했으니까 좀 빨리 퇴근하겠다. 이런 부분들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연근무제를 신청을 하고 일찍 퇴근인데 업무가 너무 많이 남아서 오히려 야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했고 또 청장님께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다면 청에서도 권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 394명, 이게 아니라 진짜로 ‘아, 남구청은 직원들이 유연근무제 해서 정말 편하게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은,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부분입니다. 올해 보니까 6팀 현재 가셨고 12월에 더 가신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전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추진하신다.”라고 하셨었고 “그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남구청 직원들에게 포상 겸, 그리고 선진국가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물론 확실히 해외에 나가면 배울 것도 많고 배워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남구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도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많이 가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3년 안에 전 직원을 원래 한 번씩은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남구청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근데 실제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가셨어요. 그 이유가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보내주면 감사해서 서로 먼저 가려고 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직원들이 계획을 자기가 생각하는 유럽이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사실 200만 원은 좀 적은 돈이거든요. 저희가 꼭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비싼 데 가서 보고 오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냥 국외 가서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견문을 읽혀 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싱가포르나, 뭐라 할까……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되는데 직원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이런 데는 내가 평상시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데 왜 여기를 가야 하나, 조금 더 가고 싶은데 그쪽은 비행기나 경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심하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금액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지원금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만 원으로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최대 멀리 가봐야 동남아 정도? 그것도 패키지를 짜서 기관방문을 3번, 4번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200만 원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갈 수 있는 데는 잘 해야 일본, 중국, 대만 정도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도 200만 원으로는 못 갑니다.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까운 동남아까지는 자기 돈으로 충분히, 내 돈 내고 가는 게 편하지, 굳이 이렇게 연수로 해서 힘들게 다녀올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기관 방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방문을 하려면 사실상 본인들이 자유여행을 가서 기관을 섭외해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행사나 패키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패키지를 해서 가게 되면 단독패키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패키지에는 껴서 갈 수가 없잖습니까? 기관방문 해야 하니까. 그러면 금액적인 차이가 거의 1.5배 이상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금액적인 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방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려움 때문에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해외연수, 국외연수를 추진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해외를 나가보게 하고 또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을 이겨낸,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배낭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기관방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패키지를 따라가도 됩니다. 숫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갑니다. 단지 계획서만 잘 내고 큰 문제만 없으면 선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도 굳이 이렇게 연수를 가서 뭔가를 배워오고 기관방문을 해서 억지로 사진 찍고 오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 풀어버리고 2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 단지 혼자 가는 것은 좀 그렇죠. 혼자 가는 것은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음 맞는 직원들 5명, 10명 이렇게 짜서 가서 그냥 보고 느끼고 오라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기관 방문 같은 것 꼭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취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굳이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방향을 내년부터는 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이죠.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실 건지,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걱정이고. 애초에 방향이라면 직원들 후생복지이고 또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계획은 했으나 청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직원들 다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인데요. ‘국내교류’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교류하는 곳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참석도 하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른 교류도시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도시들한테서 받는 혜택이 없는 거냐?”라고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교류도시들하고 이야기하기를 남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입장권이나 혜택을 주시라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만 하고 있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실제로 교류도시, 여러 가지 있고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름만 좋지 실제적으로 저희 남구에 혜택이 돌아오는 것, 저희 남구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시들과 상의를 하셔서 어찌 됐든 이 도시들도 남구와 자매도시를 맺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주민들이 ‘그 도시가 우리 자매도시구나.’라는 인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1년 동안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더 열심히 제가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못 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구청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교류도시에 관련된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이트? 없어졌던데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 확인 못 해 보고 저희가 직거래장터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양림동에서. 그것은 행사하고 있고, 지금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전 홈페이지에는 있었어요. 저희 자매도시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아예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작년에 청장님께서 달랏시를 두 번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달랏시와 저희가 우호도시인가요? 우호도시를 맺었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우호도시를 맺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게 “왜 달랏시냐? 달랏시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으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화훼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신종혁위원
거기가 꽃으로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꽃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훼와 대촌의 화훼를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달랏시를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고 달랏시와 우호도시를 작년에 맺고 올해는 끊긴 겁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가셨고 저희가 그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초대하기로 했는데 그 일정이 달랏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못 했거든요. 거기 축제가 겨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초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도 확인해 봐야 하고 일단 국내에서도 교류한다는 게 힘든데 국제적으로는 거기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일정이 맞아서 관계들이 되면 조금 더 발전이 됐을 건데 아직 우호도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초청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가 되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올해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달랏시 화훼와 대촌을 연계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사실은 이야기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진행된 사항도 당연히 아무 것도 없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우호도시까지만 지금 진행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노력해서 자매도시 교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교류가, 민관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달랏시를 몇 번을 가야 합니까? 한 10번은 가야 합니까?
웃음
신종혁위원
그래야지 그게 그때부터는 “아, 이제는 화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되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못해도 3번 정도는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여기 오시고 또 저희가 가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3번 이상은 만나야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가장 높으시다는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정말 순방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국가 제1호 비즈니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국제도시교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만한 성과를 이제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과없는 해외연수 그리고 해외방문은 사실은 외유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제는 뭔가 주민들에게 ‘해외 가서 이렇게 뭐라도 해 왔다. MOU라도 맺어왔고 아니면 이분들이 광주에 투자라도 한다.’ 이런 것들이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혹시 더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평화 도슨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해 평화 도슨트 양성하셨잖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몇 분 양성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42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42분이요? 활동을 몇 분이나 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활동은 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서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도슨트 역할을 잘하신 분들도 있고 좀 미흡하셔서 재교육받고 하시는데 지금 일단은 42명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42분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파악해 본 바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열다섯 분 정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서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초 이 사업 자체가 도슨트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근데 42분을 양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되면, 물론 그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은 활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가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평화통일교육 박람회도 가시고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셔서 활동을 100회 이상 하셨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105회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근데 다 중복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결국은 도슨트로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소수 몇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런 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슨트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그래서 참석을 해 봤고 또 이분들이 자료를 갖고 발표하는 과정도 가봤어요. 그런데 발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도태되는 거죠. 저희가 주 강사가 아니라 보조강사로 자꾸 참여를 시켜보도록 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잘하신 분들은 뒤로 빼고 못하신 분들을 앞장세워서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라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24년도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해 보고 싶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평화 도슨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 양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주 해봐야 실력도 더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항상 하시는 분들만 하시다 보니까 정작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안 하시게 되고 그러면 굳이 양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연봉을 책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연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고, 조건을 달지 않았을 때는 저희 법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거기에 해서 하한액의 120% 이내에 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하한액의 120%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20%를 받습니다. 그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했을 때 그런 여건들을 해서 차등을 둘 수도 있고 또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그 사람의 최종연봉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채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산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같은 급수의 임기제분들도 연봉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요. 특히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급, 다급 사이에서도 거의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재계약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규계약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게 120%, 100%…… 이 산정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직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그냥 편성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봉책정평가위원회도 있고, 지금 제가 전에 의회에 그걸 확인……한번 공고 봤거든요. 의회는 딱 그 금액으로 찍었더라고요. 하한가 금액으로 찍었는데, 사실은 의회도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나 시에서나 했을 때 그런, 거기에다가 점수를 주면 됩니다. A는 그 경력을 산정해서 조금 더 평가해 주고 B……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과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딱 그 자격증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 사람이 같은 분야에서 근무를 했을 때, 경력인정을 했을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00% 줄 수도 있고, 105% 줄 수도 있고. 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그냥 ‘아, 이 사람. 그래, 너 10%, 100%’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어찌 됐든 처음 공고를 나갈 때 보통 그렇게 써져 있었으니까 뭐, 하한액의 얼마 해서 120%……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120……
신종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을 할 때 되신 분들하고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는 안 합니다. 위원회에서……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분하고는 전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어떤 분한테는 100%를 주고, 그니까 공고문에는 100∼120%라고 적혀있는데 어떨 때는 100%를 주고, 어떨 때는 120%를 주고, 그렇죠?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결정할 때 당사자하고 한마디 상의라도 하고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고할 당시에 그 기준조건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또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경력점수가 5점, 자격증이 5점. 이런 것들을 해서 연봉 책정할 때 110%, 120%. 이런 기준에 부합해서 연봉책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연봉책정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개인 면담을 해 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신종혁위원
개인 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사자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계약할 때도 연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습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약간 보충 말씀드리면……
신종혁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최종적으로 본인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낙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당사자가 오케이 해서 사인했을 때 실제 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종혁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인을 안 하면…… 됐는데 사인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하게 되죠.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거부한 경우도 있죠.
신종혁위원
아,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본인이 내 능력에 비해서 연봉책정이 너무 적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신종혁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인을 하셨겠죠. 보통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자기는 자기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서 사인하라니까 그냥 사인했다. “내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 재계약할 때 내 연봉이 얼마 오른 지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다. 단지 그냥 사인하라니까 사인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고 아까 말한 임금산정위원회에서 다 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들의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알지 못하고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번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23페이지에 있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국외연수 추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정책탐색까지 해야 된다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해외를 나가서 기관 방문하면 기관방문사례비를 받는 곳들이 있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통역을 하면 통역비를 주라고 하고 기관 방문할 때 사람이 와서 브리핑을 해 주면 브리핑 비용을 주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항목을 추가하셔서 하시면 200만 원은 일상적으로 개인이 거기 가는 경비로 사용하고 정책연구비, 정책탐색비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세워서 방법을 찾으면 원래 했던 목적, 선진지 견학 가서 견문을 넓혀와서 남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책탐방비, 정책탐색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면, 뭐, 내년에는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면,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추구하는 목적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신종혁 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신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시간선택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에 드림스타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가 마급 정도가 되나 봐요. 왔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국가사업이라 인건비를 많이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 120%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유연하게, 100% 말고 120%를 선택해 주시면 결국은 시간선택제분들이 한 달 하고 그만두고 하는 것들은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당한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하고 그만두면 자꾸 바뀌니까 드림스타트 수혜를 받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림스타트가 기피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100%가 아닌 120% 임금을 줘서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긴 시간 충실한 질의답변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주민자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먼저 10월에 큰 행사 17개 동 한마음축제 준비와 행사 진행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를 하면서 좋은 점은 계승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완해서 한마음축제가 동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업무보고 책자 152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자체 내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5개 구 가운데 ㅡ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ㅡ 동구가 가장 많이 모금하고 두 번째로 우리 남구가 모금을 많이 했다고 해요.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60건에 1억 6500. 맞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기부실적을 올리셨는데 가히 좋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상반기에 550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에 1억 1000. 이렇게 두 배를 껑충 뛸 만큼 실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플랫폼을 사용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사용을 중지 받은 것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구축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운영 권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하신 민간플랫폼 분야는 올해 행안부 행정안전위(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지금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정부 방침에서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가 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자에 제가 모금액이 많이 조성됐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답례품과 배송료, 홍보 등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 조성 금액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목표 모금액을 1억 잡았고요. 도중에 진행하면서 1억 5000에 맞춰서 했고, 내년도 기금도 1억 5000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고액으로 하신 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목표액을 1억으로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초 목표대로 모금액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1쪽입니다. 141쪽 중반 자리에 보게 되면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지도·점검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현재 우리 17개 동 가운데서 주민자치회가 설정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4개 동 빼고 주민자치회입니다.
김광수위원
4개 동만 빼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13개 동……
김광수위원
나머지 13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르게 되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연 몇 차례를 하고 있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하반기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했고요. 저희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월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또 집행률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6월 19일에 방림2동, 6월 20일에 백운1·2동. 이렇게 쭉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검 내용을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 준수 여부 및 수행사항 확인,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금 목적외 사용 여부 및 교부조건 준수 여부 점검, 보조사업내용 변경 시 승인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필요성 및 기타 집행증빙서류 적정 여부를 점검했는데.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심각한 문제 없이 그런대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백운2동 일부서류 보완요구, 그다음에 양림동 서식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지도, 월산5동 서류가 좀 더 세밀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월산4동에는 집행증빙서류가 미흡하니 보완하라.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서류보완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당초 시비를 받아서 했던 부분인데요. 자치회 운영 감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변화된 부분을 회계실무단 및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희 행정의 절차나 보조금 집행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한 가지 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 서류보완 미흡은, 제가 보편적으로 느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행정업무에 익숙할 수 있는 서류작성 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엔가 우리 남구청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한 것이 기억나요. 맞죠? 그것처럼 우리 주민자치를 추진하면서 서류작성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든지, 불러서 질문답변을 하면서 행정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당면하는 과제로 부상되지 않는가.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관련. 아마 과장님 책하고 저희 책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7페이지가 뒤에 가는 것 같아요. 첫 장이에요, 첫 장.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1번에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도 주고 있죠. (네) 제가 11월 24일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률 점검을 요구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11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열흘 이전이에요. 4개 자치회는 집행률이 50%도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4개 중에요, 11∼12월에 하는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또 몇 개의 동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2월에 하는 사업을 하는 동이 그러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대촌동에 수요장터가 지지난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수요장터?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매주 수요일에.
영순
오영순위원
매주 수요일에?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60%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수요장터가 그 어디죠, 거기가 이장동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대촌행정복지센터……
영순
오영순위원
앞에서 하나요? 예전에 했던 주차장에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주차장에서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자, 그러면 수요일마다 하면 이번 주부터 새더라도 4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이에요, 1770만 원이니까. 4번이면 한 번할 때마다 4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을까요? 봉선2동 같은 데도 보면 2800만 원, 2870만 원이 남았고요. 제일 많이 남은 돈이에요, 이게. 12월에 한 달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6차는 7월에 교부가 됐고요. 다른 자치회는 11월에 모집 공고해서 선정이 됐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11월에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니요, 1월에요.
영순
오영순위원
1월에.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다 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 달 남은…… 이 안에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려고 생각하면 졸속 운영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서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내년에는 예산 편성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각 단체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에 집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의 시기가 달라서 집행 안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금액을 소규모로 해서 자치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그때 내려주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 가지고 쓰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 부분과 저희가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분야에서 자치회에서 신청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자치회도…… 지금도 자치회도 내기는 하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주민차치회에서 주는 예산은 시에 혹시 세워져 있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시는 아직……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은 내년에 2년 차는 방림1동, 봉선2동, 월산동만 해당이 되고요. 아직 전환되지 않은 4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일괄적으로 할지 추후에 할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 편성의 어려움도 있어서 충분히 그것이 결정이 안 난 것 같긴 한데 김광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계라는 것은 담당자들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주민자치회에 4500만 원씩 주는 사업비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점검 기준을 꾸준히 하셔서 이게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에 9월에 쓰겠다고 하면 9월에 그게 사용이 됐는가 그런 체크를 한번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결국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역량이 부족하다고 돈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량 강화하는 것들도 주민자치팀 업무이지 않나 싶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중에 제가 작년에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주민자치회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2023년 주민자치회 성인지, 양성 평등, 4대폭력예방 교육 이수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문 발송하고 후에 조치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만 발송하시고 다음의 후의 행정조치는 아직 안 하셨죠? 행정행위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하라고만 하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 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어떤 방식을 찾아줘야 할 것인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 용역하시고 나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 들어 봤는데 제가 의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ㅡ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 ㅡ 백운2동이 양림동으로 편입하려고 지금 용역 결과를 받으셨어요. (네) 기독병원 앞 쪽으로? (네) 그중에 거기 사시는, 해당 영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일정 부분만 또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시든지 자료를 보셔서요, 그들의 요구대로 남겨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원래 용역대로 전체를 다…… 양림스카이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스카이 그다음에 백운KT 건물,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백운동으로 이동해서 양림동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주민 편익에 의해서 효율적인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림스카이와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 몇 세대가 같은 통이거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1통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같은 통이에요. 그런데 양림스카이만 양림동으로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일부 단독주택은 백운2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느끼는 현장의 단절성이 있어요. 옆에 통을 두고.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후에 여기와 관련해서 용역 보고를 받고 여기 사시는 주민들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만 백운2동 저쪽에 있는 통장과 업무를 봐야 되는 것도 불편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야기도 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분들이 준비하셨다가 하니까 이야기 듣고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남구 모바일투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몇 가지 하셨다고 했습니까? 주민투표. 모바일로.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올해 7가지 하셨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10월까지는 5건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10월까지 5건이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11월에 2건 하셔서 총 7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11월에 구정베스트5 하셨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관련하셔서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 저도 남구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것들이 여기에 올라오는지 살펴보고 저도 함께 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 주민결정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올해 각 업무 중에 모바일 투표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결과가 와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더 횟수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은 점차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청한 게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사업의 내용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가입자 수가 1만 4000명, 10월 31일 기준 1만 4600분이 넘어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4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투표를 하신가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안건에 따라서 천 명이 넘은 숫자가 있는데요. 거의 몇 백명 수준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60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투표한 것들을 봤더니 적게는 240명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590명이시더라고요. 그러면 600분 정도 참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몇 주민결정 대상사업은 공무원 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구정 베스트5, 혁신우수사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것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죠? 그 부서에?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과연 이 50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실제로 남구 주민들이 이게 좋아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됐다고 평가를 하셔서 한 걸까요?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뭐 본인에게 자가 투표도 가능하죠, 물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모바일 투표가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만 4000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000명, 2000명 가량이 투표를 하셨다 한다면 저도 참 어마어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단지 300∼4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선정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대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참여도가 가입자의 수에 비해서 너무 낮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바일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하지는 않고요. 평가 따로 있고 저희 직원들 내부 새올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비율에 따라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만 4000명의 10% 정도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참여도가 각종 설문조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참여도를, 저도 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참여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언제 뭐가 뜰지. 그러면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보고 접속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알림을 놓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알림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참여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 됐든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든 개선을 하는 방향도, 여기 보니까 개선하신다는 의견도 있던데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주민 분들도 그렇고 온 국민이 아직까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사실은 향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나온 것들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제약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 본인의 거주지는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상한액이 500만 원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의원 발의를 통해서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논의된 부분은 현재 상한금액이 5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 그리고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여서 그 부분 때문에 참여를 했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20만 원으로 전액 올리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1억 6000만 원까지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올해 사용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비가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8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홍보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9000만 원 내에는 답례품 비용과 저희가 배송료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예산에서. 그래서 올해는 3000 얼마…… 지금까지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답례품비로. 내년에는 기부자들이 더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언론을 과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된 기사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모금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사용한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기부금을 어찌 됐든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기부를 많이 받아서 하고 싶은 사업, 남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남구에서는 시간우체국 그리고 통일열차도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었고, 취약계층 관련해서도 하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나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부분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사업 내용은 올해 들어온 부분들은 내년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들어온 금액과 내년에 들어올 예상액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시간우체국 등 여러 사업들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분야로 하고 있어서 내년에 집행하는 부분은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몇억씩 시간우체국에 2억, 3억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퍼센티지로 지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업에 모두 다 투자를 하신다거나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산 편성은 금액으로 했고요. 내년도 기금은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고향사랑 위임을 통해서 할 때는 올해와는 다른 분야가 어느 구 어느 지자체의 기금 지정기부가 있어서 저희는 통일열차든 아니면 시간우체국 분야에서 지정기부를 편성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관련 분야는 일반기부로, 저희 남구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올해 기부금 받은 것 중에서 내년에 홍보비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답례품비 그것은 저희가 기부받은 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기부액 금액에 따라서 15% 범위 내였는데 10월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반예산에도 홍보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종혁위원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따로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저희가 총 기부액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면 그 안에 홍보예산이 15%이기 때문에 좀 많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부액이 초과되지 않는 한 일반에서 같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처럼 정착이 돼서 기부 문화가 확산이 돼서 잘되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재 상황에 머물러간다면 사실상 거의 불필요한 예산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으로 더 많이 모금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스터이든 아니면 배너 아니면 찾아가서 홍보하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간우체국, 통일열차에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를 해서 앱을 통한 홍보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의 생각은 시간우체국이나 통일열차 사업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를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보고 기부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도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기부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지정기부를 받으려면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큰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반려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동구는 무산되긴 했지만 ET야구단이었나요? 장애인 야구단. (네) 그런 것처럼 어찌 됐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정기부를 받는 게 사실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시간우체국, 전국에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시간우체국을 ㅡ 우리와는 다르긴 하지만 ㅡ 했는데 그것을 지정기부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통일열차 같은 경우는 호응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지정기부를 받을 때 이미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우체국, 통일열차로 한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다른 사업들,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전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더 개발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이 끝났으니까 이것으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지정기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질의를 나한테 양보한다고 하더니 본인이 다 하셔버렸네요.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5개 구청 중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2024년도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몇 개 품목을 더 늘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웃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 구는……
정창수위원장
아니, 시에서 몇 개 품목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 공현주 팀장님 아시나요? 모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지금 내년 2024년도에 14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우리의 상품을 거기에 포함하고 선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024년도 내년에 추가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과나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을 보면 ‘광주형 주민자치회 전환동’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에서 평가를 할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 원을 받았고 사무국 조성 2000만 원과 운영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당초 냈던 사업 계획과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등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제7차 표준 조례 개정사항에 따르면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다시 말하면 간사와 사무국 설치 그다음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자치회를 말살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을 보고 있는 구청과 동에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와는 거리감이 많이 있어요. 하물며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몇몇 분들은 언제 짐을 싸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감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평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우리 동민 한마음 축제를?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면서 결과보고 식으로 했을 때 추진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분야를 검토했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에서도 충분한 조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올해 지금 행사 일정표를 보면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눠서 했다가 그다음에 1시간씩으로 줄여서 했다가 또 나중에는 40분씩 간격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민 한마음 축제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이 함께 하는 말 그대로 동민 한마음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언해 봅니다. 분명 그 지역의 특색, 동의 특색에 맞는 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안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적인,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해 왔으니까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동민이 함께 하는 동민축제를 설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동 행사에도 오시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방림초등학교 총 동창회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홍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욕심을 좀 부리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재경 향우회를 합니다. 화순군 향우회를 할 때 보니까, 화순군에서 재광 화순군 향우회를 할 때 보니까 화순군 담당 팀들이 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 물품도 가지고 와서 시식하는 코너도 한다면 우리도 서울 같은 데에 재광 향우회 할 때 ㅡ 재광 향우회 정말 크거든요, 호남 향우회는? ㅡ 그때 스케줄을 알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정기부제 한다고 하셨으니까 통일열차 관련해서는 통일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일단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다 내년 2월 되면 총회합니다. 그럴 때 그 스케줄을 확인해서 우리 남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일열차, 통일과 관련돼서 지정기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그래서 홍보에서 끝나지 않고 기부로 유도할 수 있게끔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민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턱도 없어서 기부금도 많이 받고 후원금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기부금, 후원금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도 회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에 주민들간에 그것 가지고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개인에게 주는 후원금은 아니에요. 동민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기부금, 후원금들도 일반 예산으로 주는 것처럼 회계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부금, 후원금도 투명하게 회계보고가 돼야만, 투명성이 담보돼야만 같이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원들 사이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는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후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뭉뚱그리고 던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저희에게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입장 곤란해요, 주민자치 회원들 다 아는데. A와 B가 하는 이야기가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운데에서 중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누구 편 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주실 때 주민자치회와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후원금들도 기본적으로 리스트업 해서 올리고 사용내역까지 회계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기본이라고 그런 것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한쪽으로 이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농촌동 아니거든요? 도농 복합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홉 분 중에 당연직 세 분 빼시고는 다…… 제가 이후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것들, 답례품에 조금 더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한다고 생각을 하면 답례품 선정 위원들 자체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획기적인 답례품 나오지 않을까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긴 시간 성실한 질의답변해 주신 위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3. 회계과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정운영 과장님.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업무보고서도 살펴보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쭉 살펴봤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대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걱정도 많고 우려가 많았던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대 때 제가 공익감사 청구권으로 뜨겁게 구정질문했던 기억도 납니다. 잠깐 오전에 급히 개발원리금 상환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정이 팀장님이 신속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캠코와 남구청이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잖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우리 개발원리금이, 개발원리금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01억 원이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301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 6월 말 기준 71억이 더 누적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캠코에다가 상환해야 할 부채총액이 372억이 됐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0년 사이에 71억 원이, 물론 여기에는 미수수수료도 있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부채가 늘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회계과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청사임대율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95% 임대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99%까지 청사가 임대가 됐어요. 그래서 남구 재정 안정화에 참 도움을 주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참 고맙다. 잘하셨다. 이렇게 그 수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사임대율, 이 수익 가지고는 개발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사임대의 수입은 우리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관리하고 공공요금 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입, 지출이 1 대 1 샘샘(same same)이 되는 거예요. 개발원리금을 우리가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이자를 줄이려고 하면 이자만 계속 갚아서는 안 되잖아요. 개발원리금을 갚아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원리금을 본 위원은 속히 빨리 상환해야 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우리 남구청사 위탁개발사업을 꾸준히 계속해서 관리한다면 모를까 아마 모름지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채상환논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만 개발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무 부서장으로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면서 이 개발원리금에 제일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청사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아서 계속 누적된 금액이 372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10년 동안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만든다면 과연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처럼 지출을 전부 상쇄하고 추가로 이익이 생겨야만 이 원리금을 갚는 구조가 되는데 지금 해 본 결과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1 대 1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72억은 결국에는 저희가 갚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35년까지 이것을 상환해야 하는데 ㅡ 그런 기간은 있습니다만 ㅡ 저희가 볼 때 이 캠코에서 주는 조달금리는 다른 데보다도 가장 싼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어떻게든 갚아야 해서 작년에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들을 매각하면 그 돈을 모아서 이 기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환을, 그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봉선2동 매각이라든지 월산 현대 같은 데를 매각을 하면 저희가 90억에서 100억 정도 보거든요. 그런 돈이 일시에 들어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면 일시로 갚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매일 갚아야 하는데 내년부터 20억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10억 정도를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갚는 돈 플러스 일시로 상환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던 게 이자수입을 23억에서 40억까지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재정적으로 구에 부담을 덜 주면서 어떻게든 이 돈을 갚고자 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기금에 모은 돈으로 일시상환 비용을 확보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세외수입, 저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공공이자수입인데 이걸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년 갚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재원조달을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매각해서 상환하겠다. 즉, 구 봉선2동 청사라든지 남구 덕림지역주택조합 같은 것을 매각해서 일시적으로 상환하고, 또 관리기금 대부료라든지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원리금을 갚겠다고 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원리금을 빨리빨리 조달해서 갚는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남구민들이 남구청사 위수탁개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161페이지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 기업 보호’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21년 대비 ’22년 결과를 보게 되면 8.01%였는데 구매율이 11.34%로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2021년 4.17%에서 22년 4.27%로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히 구매실적이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2022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율을 보면 11.33%로 목표했던 14.09%에는 미치지 못했다. 좀 아쉬운 점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율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목표율이 오히려 또 떨어집니다. 3.68%로 떨어지게 되는데 구매율이 더 높아져도 부족한데 목표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나 이런 것을 해서 드리는데요. 각 부서의 장애인 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 단체 그런 데에서 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꽤 많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 금액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줄어든 게 뭐냐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들은 그대로 있었는데요. 적은 금액의 사업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역에서 바로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많이 감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목표를 조금 하향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됩니다. 저희 과에서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남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기업인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중소기업 제품이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보시면 ‘보훈병원 시설물 등 관리’, ‘청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작년보다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해결이 된 상황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시죠?
영순
오영순위원
지하주차장하고 보훈병원하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보훈병원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려고 좀 더 노력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2층, 3층에 직원들이 없지 않아 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아마도 2, 3층은 무리 없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하고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건 좀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160페이지 보면 ‘내구연한 경과 노후 경유차 폐차 추진’을 하셨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4대 폐차하셨고요. 그리고 10월 5일에 2016년식 진공식 노면청소차 매각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다른 차량하고 다르게 2016년식이라 보통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따지잖아요. 기한이 있고 차량 같은 경우 킬로(km) 수로 따지는데 기한과 킬로 수가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 이걸 팔았어요. 그리고 판매가격도 보니까 낙찰가격이 500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다른 차량에 비해서 ㅡ 2009년식을 팔기도 했는데 ㅡ 이렇게 매각했던 사유가 있는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수차량의 경우 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킬로 수가 도달한 걸로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고철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면 업체들이 너무 많이 다툼이 심해서 온비드에다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6년 전에 구입할 때 1억 5000에 구입을 해서 6년 경과한 뒤에 4920만 원에 팔았어요. 6년 만에 1억이라는 사업비가…… 아까 킬로 수 말씀하셨는데 킬로 수가 다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계속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차량을 불용 요청해서 매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비드에 올렸을 때는 최저입찰 가격이 2400이었거든요. 근데 입찰은 4900에 사갔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효용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별한 차량들,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다른 차량보다 쉽다고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이나 남구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안타까운, 중앙정부 예산이라고 너무 쉽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정말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업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항목을 두고 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이유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건네며) 자료 하나 보시겠어요? 사전에도 이 자료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나주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10억 원 전액을 환급을 받았어요. 부가가치세 경정이라는 것은 세금 납부 후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 잡아서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10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인데, 제가 관련해서 이걸 남구에 물어봤더니 남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여기 보시면, 나주에서도 처음에는 담당 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용역을 줬더니 세원을 100으로 해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에 부가가치세 내고 있거든요. 면세인지 알고 안 내고 있다가 과태료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영장 업무를 할 때 그럼 저희들도 유지보수비, 기능보강공사를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저수조라든지 열교환펌프 하는 것들만 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1년에 한 1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자체적으로 하시기 버거우시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나주의 사례를 받으시면, 나주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국세고 저희 지방에서, 우리 구청에 부가세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는 형편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과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냅니다. 하나는 우리 물건을 빌려주거나 또는 사용대를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서 낼 때는 직접 저희가 부가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구입비라든가 뭐든 해서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업체에 주는 거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럼 업체에서 최종 내는 것이라 저희는 간접세로 그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 부가가치세에서 감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주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같은 데도 더러 결산검사 때 세무 전문이 오셔서 한 번씩 해 주시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에서는 저희가 총괄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 속에서 신고한 것 대비 거둬들인 것이 한 7억 정도 걷고 있습니다. 못 내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부분은 한 30억 이상 50억이 돼야 그런 수익이 나온다 합니다. 저는 속으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세무과에 세무 담당관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분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용역을 진행해 보는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e-호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e-호조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기본으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그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담당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으로 보통 예산 사이즈에 따라 다르게 하겠죠. e-호조에서 얼마만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용역비 500에서 1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아무튼 그 방법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운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청소년 수영장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물 데우니까 도시가스 쓰잖아요. 상하수도 요금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조 청소용역비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내는 것이 맞고요.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것……
영순
오영순위원
그니까 지을 때 발생하는 것도 있고 e-호조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전문가는 또 다른 식으로 찾아낸다는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경험 부족이라든지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도 이제 이걸 뉴스에서만 보고 저희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찾아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더 부족하죠. 30년 이상 담당 업무를 하신 분들이 부족하면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과에 세무과도 있으니까 세무과하고 국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죠? 국장님?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로 우선구매하고 계시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우선구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로 사고 계신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뭐냐면,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산정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되거나 킬로 수가 돼서 폐차하게 될 경우에 그 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경유차라든지 기존 차처럼 내연기관 차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로 일괄 구매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물론 친환경 자동차, 당연히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해 갈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매한, 지금 전기자동차 몇 대 운행하고 계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50여 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 2층, 3층 가시면 전기충전소가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충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훈병원에도 2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필요한 데 어느 정도는 설치되어 있고 문예회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것 가지고 아직은 문제가 돼서 더 해달라는 것은 없었고 법에 보면 50대당 하나씩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 설치는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 관용차량들이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공서 이외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곳을 찾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면 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오겠죠? 왔는데 거기서 충전을 관용차량들이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민원인들은 충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설치할 때 고민해서 나온 게, 관용차량 전용 구간하고 일반인 구간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거기에는 못 대도록 교육은 시켰거든요. 근데 혹여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도 모든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바꿀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충전시설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구청 외부 쪽에라도, 다른 데 가까운 쪽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으로 봉선2동 구청사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고를 몇 차까지 내셨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4차까지 했거든요.
신종혁위원
예.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48억 정도 해서 하고 지금은 멈춰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봉선동 하면 금액 대비,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평가한 것보다 10% 더 올려서 입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좀…… 거기에 사람들의 상권 문제도 있고, 또 집은 앞에 분이 살 수도 있고 해서 좀 올려서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게 비싸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유찰됐는데, 그 이후에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의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저기서 문의가 조금 있어서 48억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입찰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종혁위원
네.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감정평가금이 48억 5000 정도 나왔고 1차, 처음 시작할 때 53억으로 10% 정도 올려서 입찰을 시작하셨는데 4차가 48억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정가보다 더 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5차 공고 예정이신데 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낮게 시작할 것인가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48억으로 하신다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48억 정도면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문의 요청이 오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8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암동 생활SOC사업,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제는 포기하신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지금 송암동 동사무소가 옮기고자 했던 효천1지구 내에 있는 저희 땅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공간이 적다는 것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부결돼서 그 자리로 갈 수 없게 됐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이 뭐냐면 “현재 청사 자리에 새로 지어달라.” 그게 최종의견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 의견은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쭉 이용해 왔고, 주차장도 넓고, 많은 불편이 없어서 이용하셨는데 그 건물에는 교통과 2개 과가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걸려 있고요. 앞서 시에서 요구했던 게 모빌리티 혁신 선도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를 대상지로 신청한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결정되면 현 부지에다가 모빌리티 공간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만일 보상이 진행된다면 동사무소 땅은 250평 정도를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자기들 시설 짓고, 그 공간에는 동사무소를 지어줄 생각입니다. 현재는 동사무소가 노후 정도를 봐서 아직은 쓸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는 계속 거기서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이전이 가능해야, 그니까 동사무소가 새롭게 지어져야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 그대로 하든 SOC사업이 가능했을 건데. 그럼 SOC사업은 사실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7억 7000, 시비가 2억 3000. 10억 원 정도 SOC사업으로 받았는데 그럼 이 돈은 다 반납하시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SOC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기획실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동사무소 짓는 비용이 한 60억이 되기 때문에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복합사업이라고 가져와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지하로 들어가버리면 거기에 구조물 포함해서 다른 BF(Barrier Free)라든지 복잡한 점들이 더 많이 생겨서 추가 비용도 꽤, 무시를 못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고 현장 위치를 봤을 때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모를까 동사무소를 해서 큰 이익이 있느냐,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웃음
신종혁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송암동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SOC사업을 따와서 청사까지 이전을 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해서 여기가 좋아진다, 하고 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이게 “어렵다.” 하니까 “그래도 청사가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일단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기대하셨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사실은 그때 당시 효천1지구 주민들도 함께 와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요구사항이 그러면 동사무소가 안 오니까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지금 바로 앞 효천에 큰 것을 지어놨는데 다른 지역 형편 대비 너무 과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거기다가 지어줄 만한 게 되지 않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막 요구하시다 보니까 도서관 부서에서도 “이게 추진이 쉽지 않다.” 그래서 모체가 되는 사업을 아직 못 찾은 겁니다.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실제적으로 송암동 그리고 효천2지구 그쪽 같은 경우에 사실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 하나 지어 놓아도 “이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찌 됐든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SOC사업을 통해서 체육관이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이런 생활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쪽에 너무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를 따와서 하겠다고, 청사와 관련해서 해 버리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분들 입장에서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 주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 왔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지가 없어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행정이 주민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다른 방향에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현재 거기에 있는 땅이 220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지금 교회 옆에 있어서, 거기도 조금 외지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공간이 저희 구 소유 땅이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땅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를 다른 것으로 지어서 못 쓰게 한다면 모를까, 거기에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어떻게든 좋은 것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1건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단독 견적으로 내서 할 수 있는, 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수의계약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대부분 그 이상은 입찰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뭐냐면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두 건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2000만 원 안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는 물품, 계약 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신종혁위원
공사 같은 경우……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신종혁위원
공사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
신종혁위원
일단 금액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걸 봤는데 이게 아마 10월 말까지의 기준일 것 같아요. 전체 1000만 원 이상 2023년도 공사계약 사항 중에 공사계약이 226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내셨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226건 중에서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몇 건인지 아십니까? 215건입니다. 226건 중에 215건입니다. 제한경쟁입찰 고작 11건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맞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방금 전에 웬만해서는 다 경쟁입찰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226건 중에서 11건 하셨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것이 대부분 물품들인데요. 뭐냐면, 저희가 조달에,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혁위원
아닌데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세 가지로 있는데 물품은 조달청에서 많이 사셨어요. (예) 그런데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 226건 중에서 215건을 수의계약 하셨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이 그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1000만 원 이상 하는 공사계약 중에 거의 97% 가까이가 수의계약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원래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까지 해서……
신종혁위원
2000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기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에 1억 4000짜리도 있어요. 1억 4000만 원짜리, 2인 이상 수의계약이면 아마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는데. 아니, 2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만 수의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남구에서 하고 있는 웬만한 공사들은 지금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고요.
정창수위원장
자, 잠깐. 신종혁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고명진 팀장께서 답변을……
신종혁위원
아,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창수위원장
여기 자리로 가셔서……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계약계장 고명진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부터, 공사금액 3억까지는 2인 수의, 저희들이 입찰인데 명칭을 2인 수의 견적이라고 합니다. 입찰을 붙이는데, 그건 대안입찰이고 2인 수의견적입니다. 그것이 입찰 대상입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공사 많이 봤고요. 계약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과연 경쟁입찰이 맞는지.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아, 경쟁이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경쟁입찰로 들어가죠?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경쟁이 맞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서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이긴 하지만 경쟁입찰을 해서 제대로 한 것은 11건에 불과하고…… 그렇죠. 20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2인 견적으로 했겠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뽑을 때 정확하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2인 견적, 그니까 입찰할 것 빼둬야 되는데 합치다 보니까 자료를 잘못 내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제한경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제한경쟁은 말 그대로 입찰이랑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또 거기가 전문업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또 지역업체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야 지역도 활기가 돌고 활력이 차니까. 가능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쟁입찰을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2인 수의, 3인 수의로 해서 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용역계약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222건 중에서 일반이나 제한경쟁으로 된 것은 8건이고 나머지 214건은 거의 다 수의계약 아니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입찰을 해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입찰로 하셔야 주민분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입찰경쟁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네, 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만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계약이나 공사나 용역계약 같은 것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나라장터에다 이거 견적 투찰해서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품목들이 많다 보면 2개 이상 들어오는데 안 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또 1개 업체밖에 없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런 부분도 알아주셔야 되는…… 일반입찰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특수물건 같은 것은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일반 우리 과에서 하는 진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다시 우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방금 우리 고명진 팀장님께서 잘못된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종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고명진계약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창수위원장
그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