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30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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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792만 2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은 2억 6019만 원, 지출은 6억 5312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1억 9911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6억 5312만 5000원, 2024년도 말 예치금이 13억 6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2억 601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905만 1000원 중 옥외광고물 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이 3795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107만 6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구에 설치된 광고게시대 2개소에 대해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113만 9000원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3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7억 5792만 2000원을 합하여 2024년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0억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규모는 총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6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280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억 2848만 원입니다. 이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별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832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 7216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잔재 제거 등 정비사업이 26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이 2200만 원 입니다. 예치금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79억 346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5억 4100만 3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3억 4892만 7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누적 집행 예상액은 총 65억 6962만 5000원이고, 잔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 말 예치금액은 21억 6387만 6000원이고, ′23년 말 예치금액은 17억 5792만 2000원, 2024년 말 예치금액은 13억 6498만 7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들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기금이 옥외광고물이겠죠?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정정희위원

우리 지금 1년에 옥외광고물 교체사업을 어느 정도 합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0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현수막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즉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건이 넘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예산을 총 얼마 가지고 쓰십니까? 기금.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정정희위원

네.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정희위원

매년 그 정도 쓰십니까? 아니면 올해 좀 덜 쓰신 겁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덜 감편성해서 한 3억 정도, 4억 정도 감편성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 그러죠?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아마 그걸 간판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큰 도로변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도로변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등촌로 3에서 31까지, 저쪽 홍익병원 쪽으로 마무리, 그전에 했던 사업 끝자락에 있는 그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대로변 큰 것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아름다운 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금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하던 방식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례 규정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주민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주가

정정희위원

원하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대략 예산이 얼마 듭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은 3억 2900 정도 됩니다.

정정희위원

3억 2000?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외주 주죠? 정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지금 주민수거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 11월에 모집을 해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주민수거반?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주민수거감시관이라고 합니다.

정정희위원

감시관?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그럼 제가 주민수거반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수거반은 몇 명 뽑습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구청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하고, 동 같은 경우는 60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올해 53명을 하셨다고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53명 운영하는 건 결과보고가 나옵니까? 예산을 지급하잖아요? 한 장당 얼마씩 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막은 6000원이고요, 족자형 액자 같은 경우는 2500원 그리고 이제 500원까지 그렇게 있고요. 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20원입니다, 장당.

정정희위원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나요? 자료요구하면.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파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그러면 5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그냥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기타소득으로 해서 사업자가 아니고요.

정정희위원

그냥 지급한다?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정희위원

그냥 지급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기타보상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 한 달로 치면 몇 장이나 나옵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400장이 안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돼 있고 체계가 좀 잡힌 상태예요.

정정희위원

선거 끝난, 선거 말고 그냥 평상시 400장?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평상시에는 그 만큼 안 나오죠.

정정희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평균 잡아서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300장. 그러면 지금 53명을 아까 수거반 운영하면서 뒤처리 이렇게 사진도 다 찍고 그러죠?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직접 도시디자인과 직원이 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 광고물 떼고 난 그 하얀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는 찍어왔는데.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잔재물 제거 사실은 현수막 제거할 때 거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잔재물사업을 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정정희위원

왜 못 합니까? 뗄 때 깨끗하게 떼내면 되지 왜 두 번 일을 또 합니까?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없지 않아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 신속성도 있고 또 높이 달려 있는 것들은 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조금 그거를 좀 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장당 6000원 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은 똑바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대충 떼어버리고 사진 찍어서 6000원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저는 맞지 않다,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200에서 300장, 그러면 1년이면 몇 톤이나 될까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톤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봐서.

정정희위원

그러면 1년이면 몇 천 장 될까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한 1만 장 조금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수막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각하나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소각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현수막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현수막에 가서 그 집합장에 버리는 거는 한 톤 정도밖에 한 달에 안 됩니다.

정정희위원

현수막 처리하는 것도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이 얼마나 가져가는 건지 보고싶고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정희위원

현수막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타 구나 전 도시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은 강목도 재활용되죠?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노끈, 하얀 줄도 굉장히 고급으로 재활용됩니다. 비싸게 팔립니다, 그거 하얀 줄이.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가지를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전 지구상에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탄소중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도 탄소중립을 해야만이 되고요. 그런데 현수막 하나를 봐도 처리를 똑바로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우선 현수막을 떼낼 때 잔재해 있던 노란 끈을 마저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1회용 쇼핑백으로 이렇게 재활용 백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많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전 지구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돈을 들여가면서 소각하고 돈을 들여서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옥외광고물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관직 미지정자의 결재 후 기금집행 시정완료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을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이것도 시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이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눈에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토요일날도 2장을 찍었어요. 불법광고물이 길에 주민들 눈살 찌푸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근데 정비를 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아. 정비하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실상 이제 직원 2명이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풀로 이제 돌고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원도 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현장부터 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내놔도 그 즉시적으로는 들여놨다 하지만 입간판이나 풍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즉시적으로 가서 현장 조치를 해놔도 돌아오면 다시 내놓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몇 번 계도를 해서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자기들 광고를 아주 고정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오

정연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후에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최송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4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약 64% 감소한 4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약 66% 감소한 38억 6148만 6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1% 증가한 3억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국비·시비 보조금 약 77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전기료, 수도료 등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등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1억 7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편성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감소한 358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액으로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5억 3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신설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는 등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억 4704만 1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증가가 예상되고, 화곡 제2구역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안은 전년보다 증가한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273억 8846만 9000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11%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22%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에서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구 전체 세출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이 감편성되는 등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17억 16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법정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예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10억 3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등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을 신설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7억 24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6억 69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등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감소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감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6억 66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의 종료시점 도래로 토지보상비 약 7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개화산 우수조망 공간 조성, 방화근린공원 ‘흙과함께路’ 개설 등 각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투입예산은 감액 편성하는 한편,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소요 비용을 감액 내지 축소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216억 9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 위탁사업 지침에 따라 주소기본도 등의 유지보수비를 증액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약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8억 86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 제안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미정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익현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연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홍지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지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209쪽, 총괄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7쪽, 주택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7698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고에 40%, 시에 60%가 귀속되고 시 귀속분의 3%가 구비로 교부됨에 따라 등촌동 65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행자가 부담한 시 귀속분의 3%인, 죄송합니다.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으로 건축이행강제금 13억 99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10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사유는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 비율이 2023년도 20%에서 2024년도 5%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예산은 시비 69%와 구비 31%로 매칭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 1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지원사업 중 공모사업비는 시비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6쪽부터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29족부터 40쪽, 총괄자료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8쪽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04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1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용과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78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동주택관리 교육자료 제작비 및 실태조사 추진비, 각종 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확대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3005만 원을, 업무추진비는 980만 1000원을, 일반보전금인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강사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중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에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률 15%를 반영, 전년 대비 1억 1303만 원이 증액된 8억 8403만 원을,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에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재난위험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시설 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세출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9만 원이 감액된 7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은 2102만 원을,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금은 시비보조금 미편성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919만 원이 감액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구입비 및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25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2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비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315만 7000원이 증액된 9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비는 공동주택 점검대상의 증가와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86만 9000원이 증액된 5504만 4000원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는 198만 원이 증액된 3058만 원을,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112만 원, 공동주택 신축 현장 및 철거공사비 안전점검 수당은 879만 3000원을, 업무추진비는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거장비 임차료, 단속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58만 원이 감액된 322만 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건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99만 9000원이 감액된 3672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는 218만 7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 250만 원이 증액된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주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등으로 전년 대비 3081만 원이 감액된 1억 1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주택과 직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용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먼저 태풍으로 인해서 그날 날씨도 엄청 춥고 그랬는데 우리 김장성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해결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과의 국·과장님들은 안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오셔서 몇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셨는데, 결국은 뭐 큰 해결은 안 됐지만, 주민들끼리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제 법적 다툼까지 가나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우선 소규모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사용자료를 요청할게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다시 한 번만.

신찬호위원

소규모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자료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탄원서가 지금 그쪽 주민들이 탄원서를 보냈네요. 보냈는데 이제 내용인 즉은 이겁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승인을 해서 신고필증을 구청장님께서 내주셨는데 왜 거기에 모아타운이라는 후보지로 다시 겹쳐서 선정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아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이제 지역주택은 됐는데 2023년도에 모아를 또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승인을 한 건 아니죠? 모아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후보지로만 그냥 선정을. 첫 추천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신찬호위원

모아주택은 그 단위 구성을 하는데 그 단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모아주택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최초의 출발이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이제 모아주택을 출발을 했다가 그게 원도심추진단이 생기면서 이제 원도심추진단으로 넘어갔고, 그게 주택과에서는 업무가 많이 재건축 업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모아주택을 검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업무가 또 원도심추진단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원도심추진단에서 다시 또 재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후보지 추천으로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모아타운의 후보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424번지. 그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후보지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후보지 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지금 그 구역 모아타운 안에서 지역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그 블록은 아마 주민들이 그때 건의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빼고 아마 그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모아타운 건립을, 관리 계획을 아마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소규모정비사업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렸잖아요. 작년도도 집행이 됐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영업을 하라고 영업 신고필증을 내줬어요. 그죠? 지역주택조합.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모아타운은 그런 사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거를 내주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모아타운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신찬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원도심과 주택과가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주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영업신고필증을 누가 내줬어요? 주택과에서 내줬죠? 사업은 원도심에서 한다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주민들을.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원도심과 주택과가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싸움을 나는 이 법적 다툼을 하는 거를 말려 어떤 중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몇 개월째 이걸 가지고 끌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지금? 주택과가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저 원도심을 줘야지.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일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원도심에서는 이제 원도심이 곧 오면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럼 이거 누구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획선을 정확히 나눠서 어떤 유권해석을 그네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탄원서의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직접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주내용이, 그러면 탄원서의 내용이....

신찬호위원

그 내용이 왜 본인들에게 신고필증을 내주고, 영업을 하라고 신고필증을 내주고 자기 지역을 겹쳐서 원도심을 또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구에서는 원도심을 지원을 하면서 왜 겹쳐 있는 지역을 지원을 하느냐, 그러면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행정을 펼치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영업필증을 내주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에게 모집공고, 모집공고 신청이 들어와서 모집공고 수리를 해준 거고요. 그 상태까지가 지금 진행이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들어온 건 맞습니다. 거기가 모아타운이 거론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모집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계획이 내려오면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을 아마 중복, 그러니까 빼고 이제 사실은 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의 먼저 모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경로든 그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그 구역을 포함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그냥 존치하겠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거기까지 하고 저희 부서도 그런 의견은 공유를 하죠.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은 원도심추진단에 전달을 했었고요, 그때. 그래서 원도심추진단에서도 그러기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하고 있었는데 모아타운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겠죠.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더 사업성이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기존의 조합원들은 좀 불안해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원도심추진단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블록을 제외하고 모아타운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모아타운으로 흡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도 의견이 공유가 돼 있었고요.

신찬호위원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언제까지나 민간인사업을 용역을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용역이요?

신찬호위원

예, 정비를 언제까지 해 주시냐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어떤 정비를?

신찬호위원

모아나 뭐 다른 주택사업에 우리 강서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시는지,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느냐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단계가 있으니까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설립이 들어올 것이고, 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그걸 수리하고 그다음 단계 사업계획 승인이 다음 단계에는 또 요건이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을 또 내주게 되고요.

신찬호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승인까지만 저희들이 내준 상태고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 요건을 갖춰서 그분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서 조합설립 인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신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병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신찬호위원

문제점도 잘 아시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신찬호위원

모아주택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 병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타났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지금은 특별하게....

신찬호위원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뭐가 잘못됐죠? 뭐가 병폐인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법 취지로 순수하게 추진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하는 주체에서의 일단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신찬호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나요? 주민과 구민들이 받지 않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지금 병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금전으로 금액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사고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신찬호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셨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이게 지금 제가 변명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찬호위원

과장님이 얼마 오신 지 안 됐는데,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아주택, 공공복합주택 그 외에 지역주택조합, 가로정비 다 사업하는 거 우리 국가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 아닌 이상은 민간사업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조금 구분은 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순수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모아타운은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텐데요. 이게 조금 모아타운이나 다른 개발의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절차를 좀 용이하게 한다든가 아무래도 약간 관 주도가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어느 정도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사업절차를 완화해 주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만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신찬호위원

과장님, 아니 다른 분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저기할 게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랬든 저랬든 원도심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원도심 부서가 모아주택을 위해서 부서가 신설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이제 화곡동 일대 개발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죠.

신찬호위원

그거는 화곡동의 개발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의 개발이든 다 맞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원도심과 주택과가 사업이 겹쳤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약간.

신찬호위원

약간이 아니고 많이 겹쳤어요. 근데 이 겹친 거를 서로가 핑퐁 치고 있어요, 서로 부서의 일이라고.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고자 저만 여기서 이러고 있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주택의 사고사건이 났는데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내려온 책자 전달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전부 전달했고요.

신찬호위원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전달하시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신찬호위원

가서 욕 되게 먹었어요. 제가 가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들도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찬호위원

확인하러 갔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사업하지 말라고 모아주택 밀어주느라고 이 책자 우리한테 갖다 줬네요.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자를 거기 가입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거를 주면, 지역주민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문제점만 주는데 가입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근데 원도심도 요번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신찬호위원

그럼 어느 쪽을 삭감을 해야 될까요? 겹치는 건데.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7개 정도 되는데요.

신찬호위원

6개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6개인데, 화곡1지역주택조합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예산이 화곡1만 한정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니니까요.

신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넓게 봐주시면....

신찬호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지금 그 홍보물마저도 먹히질 않고 지역구민들이 사고사건이 앞으로 이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서로 다 핑퐁치고 있으니.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게 조례는 원도심에 있는 거 맞습니다. 공공, 민간이 분명히 원도심 조례 있죠? 그러면 그 민간에다가 제재를, 제가 조례에 올렸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원도심과 중복된 사업의 전체적인 그 금액을 따로따로 사업을 하신다라면 여기서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같이 중복돼서 당신네 일이다, 내 일이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이건 뭐 여기에서 이거 삭감해야지 이거 뭐 중복된 거를 뭐 하러 또 여기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원도심 우리 부서에 과장님이랑 의논 충분히 하셔가지고요, 이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제가 이거 건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일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많이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화곡1동에 국한돼, 저는 화곡1동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건 등촌2동의 지역주택조합을 지적을 한 건데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모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택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소신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원도심이라고 해가지고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규모 주택개발과 대규모 대단위 주택개발의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그런 이야기 못 하죠? 서울시에서 정책 나오고 구청장의 정책 나오면 그때 따라만 가죠.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그러면은 이번에 지주택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원성, 어떠한 지원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조례 나온 거, 조례 통과됐어요?

신찬호위원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그 조례 주관부서가 어디죠? 여기 주택과에서 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니, 그 문제를 금방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원도심과하고....

박성호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주택과였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원도심추진단이었죠, 기본적으로는 원도심추진단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같은 협조 부서였죠.

박성호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대규모 주택, 저는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서는 못하고 구청장한테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되면 그걸 따라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관성들이 없더라고, 공무원들이. 근데 지금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덮어쓰기 정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기업이 있으면 거기다 모아타운을 또 할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예산 같은 거 줄이면서 아주 교묘하게 고사시키지 말고, 시원하게 그냥 이거는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나쁜 정책이야, 라고 시원하게 폐지를 시켜요. 그거 폐지 못 시키잖아요. 왜? 기존에 그 움직였던 사람들이 표 떨어질까 봐,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런 곳 못하고.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모아타운이라는 걸 덮어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복정책이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타운도 문제점이 많아요, 지역주택조합도 문제점이 많고.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재개발하는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 문제점을 이야기를 건의를 한마디도 안 해. 담당부서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이 예산 중복되고 저 예산 중복되고 예산이 그냥 중복돼갖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정권이 그전 정권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 정권에서 했던 그런 사업을 시원하게 그냥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서서히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걸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담당 부서에서는 잘못된 점을 한마디씩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지역주택조합에서 모아타운이 중복돼가지고 서로 자기들 사업이 좋다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예산도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사업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것을 규율을 잡기 위해서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 같은데,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어쨌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보류됐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박성호위원

담당 부서로 나왔었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때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거기 참석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박성호위원

조례 내용은 말하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보통 물어보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만들고 그런 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혼란이 되게 하는 것들, 좀 규율하고 제재하고 또 홍보하고 그런 효과를 내는 조례였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어차피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개발이나 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홍보책자 만들고, 그런데 그 홍보책자가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조례는 또 여기하고는 다른 문제라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을....

박성호위원

내가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견이 잘못됐으면 시원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된 부분은 잘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무튼 지역주택조합이 오늘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텐데요, 금방 말씀하신 신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화곡1지역주택조합이 약간 모아타운하고 충돌하는 게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 부분만 그렇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크게 충돌하는 건 없고요. 다만 하나, 지역주택조합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박성호위원

지역주택조합 문제점하고 모아타운 문제점하고 따지면 문제점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제가 모아타운을 평가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 조금 외람된 것 같아요.

박성호위원

평가 못하잖아요. 제가 평가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관여 안 해야 돼요, 이건. 서울시에서 지시하니까 하고 강서구청에서 지시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 따라만 가냐고요. 항의 좀 하세요, 항의 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거라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뭐 중장기 계획, 그 안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나이 먹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담당 부서에서 제발 좀 예산이랑 다 관련된 부분인데, 항의 좀 하세요, 항의 좀. 구청장한테 항의하고 서울시한테도 항의하고, 거부권 쉽게 말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 이런 사업이 가능성이 중장기 계획이냐? 안 되는 거 없죠, 100년 지나면 다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현실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 좀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마디라도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항의를 했다.’ 항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로운 정책을 하더라도 기존 정책이 설령 조금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벌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단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저희들이 모집신고라는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조금 더.

박성호위원

항의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택조합 현황 있잖아요. 쭉 모아놓으신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요. 예산 중에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부분 예산이 지금 3억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노후 공동주택 때문에 책정됐던 예산 아니었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최세진위원

이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위험시설 이런 것들이 미처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안전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소 열악한 단지들, 재정이 좀 열악한 단지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주택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늘어가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그냥 삭감해버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래서 이거 상임위에서도 정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가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우길 수가 없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호응은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최세진위원

이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대책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삭감을 해버리신 건지 아니면 따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려고 삭감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다만, 대안이 있다면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지원하던 사업을 줄이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지는 예산이 줄더라도 지원하는 단지의 범위는 그대로 놓고, 한 단지에 지원하는 상한액,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조금씩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단지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저희 강서구에 아마 공동주택들이 사실 기간이 너무 노후화, 점점 길어지면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세진위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단절된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세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지 뭐 이런....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래서 그분이 아파트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고, 홍보하고, 독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만들었던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효과라는 게 무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크진 않지만 작지만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아파트에서도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거마저 안 하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누가 굳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례가....

최세진위원

지금 전문가가 몇 분?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한 분 계십니다.

최세진위원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최세진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랑 이거 봤더니 한 20개소 지원되는 걸로 제가 체크가 됐었는데, 이게 20개소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파트에.

최세진위원

지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니요,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세진위원

공모를 따로 해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커뮤니티 지원비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세진위원

그중에 선정하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그리고 사업 규모,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최세진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20개소였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주로 이게 신규를 계속 개발해서 많은 단지가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만큼 많이....

최세진위원

계속 같은 단지가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새로운 단지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단지 찾아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한 단지를 참여하는 게 많이 늘진 않더라고요.

최세진위원

올해랑 작년에 어느 단지가 신청했었는지 그 리스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리스트는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3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4631건이더라고요, 10월 1일까지. 이게 항측조사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단속원들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정장훈위원

포함해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정장훈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단속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관리팀 직원들이, 정비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 뒷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방한화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주택과에서 단속원이 있는가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금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금액은 2022년도에는 19억이었고요. 지금 2023년도는 현재까지 16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주세원도 그렇고 이런 걸 단속 많이 해가지고 거두어들이면 이게 다 그만큼 재원이 되잖아.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약간 오해스러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무허가가 많이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부과 금액이 적어진다는 건 발생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럼요. 지금은 다 영구 부과로 바뀌고....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게을리하지 말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럼요. 부과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이럴 때 세원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주차관리과도 딱지 많이 떼고 이런 거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준법질서 더 지킬 거고, 우리 이행강제금 이거 계속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덜 발생될 거고, 위법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아무리 계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사람들이 준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든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데에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등록임대주택 ′23년 10월 1일 기준 5899명 나왔네요. 임대주택 등록은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이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분의 범위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요, 공공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전용면적 120㎡ 이하만 가능합니다. 어떤 개인이 다주택자가 못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희동위원

아니, 개인이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있을 때 임대주택 등록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게 틀린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렇구나!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다만, 임대주택이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김희동위원

주택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소형 평수 위주로 임대주택이.....

김희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이 무주택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택 단속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됩니까? 무주택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김희동위원

아니, 예전에는 왜 무허가로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집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 집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영업장에서 불법 데크를 뒤에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뒤쪽에 창고를 쓰려고 달아서 연결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불법건축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장이 작으니까 앞 공간, 뒷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보니까 대부분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게 많더라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이걸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단속은 굳이 구분을 하자면 민원 신고가 많고요. 주로 민원 신고가 많고, 또 항측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특별단속을 하거나 정기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마곡지구 위주로 하고 있고, 일반 구주택에서는....

김희동위원

별로 안 하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해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게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장에서 자기 매장이 작으니까 앞에 데크도 만들고, 데크에서 마루도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앞에 구조물을....

김희동위원

데크를 까는 것도, 그렇죠? 뒤에 창고를 더 덧대가지고 처마에서 몇 m 이상이 불법건축물로 기준됩니까? 처마에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1m 이상 나오면....

김희동위원

1m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1m 이상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m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이것도 세수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과장님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우리 직원이 6명 정도.

김희동위원

직원이 따로 뭐....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김희동위원

용역 줘가지고 단속되는 게 없고, 그럼 직원이 업무하다가 단속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게 문제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강서구 어느 지역에 가도 영업이 어려우니까 앞쪽에 데크 달고 뒤에 창고 내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 지금 11월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54.65%로, 53.98%로 도시관리국 11월 17일 현재 이렇게 집행률인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 총괄로 했었을 때 예상 집행률은 11월 30일 기준자로 한번 저희들이 최신 걸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예상 집행률은 70%이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는 예상 집행률이 지금 20....

정정희위원

국장님, 과별로는 제가 이따 다시 과로 하겠는데 도시관리국 지금 11월 말 70%면....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11월 30일 기준이 전체가 57.3%이고요. 예상 집행률 70.6%라고 하는 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했었을 때를 예상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70%대인데요, 그게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보잖아요?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주요한 이유는 예를 든다면 불용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 증미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이게 한 3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준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새로 할 때다 보니 아직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내년 예산도에 새로 편성해서 5억 9000 편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3억이 있는 건 증미산이 준공업 지역에 있는 거라서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불용돼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좀 큰 것들이 등마루근린공원이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토지보상 이의재결 진행 중으로써 금년에 재결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불용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집행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의 건전성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이 기본이잖아요. 예산 총칙에, 원칙에 의해서.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건 정말로 촘촘히 잡아야 되죠. 도시관리국 70% 갓 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유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마 이번에도 각 국별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10% 감액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서별 제가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썩 그렇게 많이 집행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우리 예산서랑 항상 같이 오는 게 성과계획서입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정정희위원

성과계획안 가져오죠? 이거 주택과 담당은 누구예요? 누가 이거 공부해서 누가 이걸 하죠? 우리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의회가 성과계획서를 아예 안 보고 성과계획서는 그냥 부속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업무계획이나 세출예산 편성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정정희위원

성과계획서를 왜 이걸 하라고 합니까? 이걸 이 책자 돈 들여서 왜 만들라고 할까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럼요. 우리가 아까 말한 위 부서 행안부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마 각 담당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이 계획서 쓰기 위해서는 분명 성과지표의 요건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측정산식이나 측정방법이 주택과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국 전체가 측정산식에 대한 것을 너무나 그냥 획일화돼 있다, 너무 편하게 돼 있다, 아니면 이게 성과에 대해서 맞는 걸까, 측정 산식이? 정말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산 때도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성과가, 여러분들 성과가 나야지 좋은 점수도 받지 않습니까? 과마다 성과결과를 결산 때 다 올리고 100% 달성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같이 올 때 성과계획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보면 측정산식이 너무나 뭐랄까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형식적이고 관행적이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은 것 같으니 제발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으니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지표를 더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위원

과장님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내용을 봤는데 100세대 이상 강서구 물건 보유 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올해 하셨네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최세진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00세대 이상 보유하신 사람들의 결과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왔나요? 혹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죠.

최세진위원

몇 분 정도가....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제가 실적을 보면요,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금년에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10명 이더라고요, 10명이고 1300호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사항 중에 좀 비중이 높은 것,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미가입했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토털 한 88건 정도가 이제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나왔고요, 행정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최세진위원

국세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체납세금, 이분들의.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임대등록하는 데 뭐 그런 제한은 아니고요.

최세진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6678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이제 100세대라는 약간 좀 사실 10명이라는 것도 되게되게 많은 거긴 한데 사실 임대주택 자체가 사실 10채가 넘어가거나 이제 그럼 거의 기업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개인이 그렇게 되게 되면 약간 강서구가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수준을 낮춰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공약에도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30호 이상, 다시 이제 그것을 내려서 30호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최세진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 신고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신고되는 건수가 어떤가요? 통계가 월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있어요? 신고가 잘 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딱히 신고가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간헐적으로 그냥 문의가 오긴 하는데.

최세진위원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임차인들에게 사실 안내가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이 내용이 미가입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공인중개사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안 되신 분들 안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약간 업무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보과에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에 그런 의무사항들을, 임대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 임대차계약 신고를 포함해서 그런 사항들을 계약서에서 아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까지도 거기에다가....

최세진위원

들어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래갖고 안내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한, 등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임대자한테나 임차인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임대등록의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차후 변동사항, 변동신고 사항들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임차인한테 약간 이 내용은 임차인에게 안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임차인한테도 권리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려고 하죠.

최세진위원

신고제를 일단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실 실적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약간 홍보가 덜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고가 안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