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2024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7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부동산교부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예산인데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이 예산이 55억 정도, 전년도보다 좀 감액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만큼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에 굉장히 크나큰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것은 시세, 우리 구에서 거둬들이는 7개의 시세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20%를 구에 일정량 배분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구에서 받는 금액은 약 천 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낮게 잡았는데요. 그나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큰 영향이 없어서 약간, 우리 2024년 재정 운영사항에 약간 좋은 점이 있지만, 그나마 이것도 시세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023년도 지금 예산 상황을 살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한 수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초과 세입 지출 잔액을 예상해서 잡은 건데요.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5억 정도 적게 잡았지만, 금년도 300억 정도 잡은 게 어떤 면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던 300억보다 줄어들게 되면 다른 예산, 2024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사항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예산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모범을 보여야 돼서, 우리 예산 중에 워크숍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부서가 물론 고통 분담을 해야겠지만 각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7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회 30명과 협의회 100명 정도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 사전 절차로서 교육이나,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절차의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소송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작년도보다 2억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롯데렌탈 관련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그 소송이 완료됨으로써 저희가 크나큰 소송 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됐지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평균치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송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소송을 잘 대처하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규제업무 운영입니다. 규제업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규제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규제 발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관련 중앙 부처에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했으니까, 사전에 심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백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요. 이 성과평가 업무는 국정평가와 우리 자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일상적인 업무라서 특별한 예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18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도 15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구의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면서 우수 부서, 우수 팀 등 그런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정성평가 성과 향상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미흡해서 받지 못 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자치분권위원회에 1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수당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포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20페이지, 혁신 실천 역량 강화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도 예산이 전혀 변동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예산편성 및 운영, 이 예산은 저희들이 종이 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책자나 설명서, 모든 책자의 양을 줄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웬만하면 종이 문서를 없애자 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약 5518만 4천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5페이지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비용도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면, 정부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기본공통운영경비입니다. 이 기관운영공통 경비가 천만원 늘어난 것은 작년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추경에 5천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이번 2024년도에는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임차료 천만원과 여비 2천 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기에서는 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2천 정도가, 선진지 견학 여비가 5천에서 3천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약 2천 정도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 견학 5천에서 임차료 천만원, 여비 2천 해서 3천 정도가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구 청소행정과 대형 폐기물 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따란 공무직 폐기물관리원 인건비 등이 감소돼서,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비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예비비도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4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공약사항 예산도 지금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에 맞게끔,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담아주시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질의는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죠?

예.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타이밍에 선진지 방문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진지 방문이라는 게 기존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견학이나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는 게 타이밍적으로 맞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직원들이 다 갈 수는 없고, 일부 직원들이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담당 부서도 가지만 담당 부서 외적으로 우리 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젊은 직원들이나, 그와 관련된 직원들을 대동해서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게 맞냐 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어느 일부분을 미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실장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사업도 지금 삭감되는 마당에, 지금 그것은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견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5천에서 약 3천 정도로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에서 3천으로 줄어든 것은요. 전의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으니까, 집행이 안 됐으니까 내린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중간에,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이, 규모가 축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저도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긴축하자 하면서,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줄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에 버스,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있잖아요? 선진지 방문할 때 그 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구청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배정된 차량 말고도 버스가 있잖아요. 재무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버스가 여유분이 있던데, 이번에 가신 것 보니까 리무진을 임차해서 가셨던데,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 전체를 운영하는 차량이고, 어떤 면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좀 불편함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일정이 겹치는 것은 없었거든요. 차량이 겹쳐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 불편함이라고 하면 리무진보다, 그런 게 편하니까 그런 것으로 가신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힘든 상황에, 긴축하자면서 그런 활동을 볼때, 지금 우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비싼 돈 내면서, 일반 버스도 아니고, 일반 버스보다 비싼 리무진을 이용하는 게 맞냐 라는 거죠. 계속 목적만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나쁜 사업은 없어요. 지금 사업의 타이밍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긴축과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 긴축의 의미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았을 때 850억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필수로 추진해야 될 사업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게 여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우리 실에 편성하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누구나가 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실의 예산을 사용해서 견학을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자 취지의 예산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배움을 주고, 견학을 통해서 우리 구 발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견학 같은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 번 양보해서 그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이용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지만, 기사가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운전기사가 있지만, 운전기사는 그런 쪽의, 여행을 목적으로 운전기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행이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이 어떤 면에서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물론 기사분들이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선진지 견학을 전담해서 운전을 하기에는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의 차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안전에 가장 큰 문제, 여행에서는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진행하고 있어요? 보탬e시스템을,

시스템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산 사전 절차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공문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저희도 진행하는 거예요? 보탬e라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던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체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구성이 되면 사전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담당자에게 교육을 전수해서, 우리 담당자가 각 실과의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절차는 필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뭐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구축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하라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군구를 2023년도 7월부터 하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우리 내년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년부터 구축이 될 건데요. 이런 구축들이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전체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운영이 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보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행안부 예규를 거쳐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예규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면 보조금 관리가 좀 더 엄격해져서 불필요한 보조금이 집행된다든가, 실적이 미흡하다거나 하면 다음에 제재를 가할 그런 규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좀 더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 달인데, 뭐 준비는 없고 계속 하겠다, 하겠다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타 구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 시스템은 내년도에 구축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저희가 모든 자료를 거기에 입력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관리되고,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약간 느슨하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행안부 예규나 그런 것이 개정되다 보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전체적인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선 광역은 지금 도입했으니까,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혼랍스럽대요. 굉장히 시스템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에도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없기 위해서 숙지하기 위한 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 시스템이 내려오면 사전에 행안부에서 쭉 관련 교육 일정이나 그런 전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재원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여재만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계양구가 힘든 상황인데,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2천이 나간다는 자체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없는 자치단체의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전직원이 964명입니다. 의회의 21명 빼면 집행부가 9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력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다섯 번 정도, 우리 직원이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 가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서 그 사항을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거나 그런 취지에, 우리가 놀러간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한데요. 저희가 가서 엄청나게,

그렇죠. 놀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항상 움직일 때는 모든 예산이 수반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잘 하면 잘 하는 사람들 받는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잘 하신 분들은 포상금으로서 한 번씩 머리도 식힐 겸 갔다온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공무 수행의 성격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이 신규 직원, 또는 고위직이나 신규를 떠나서 모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로 직원들과 소통도 하면서 타 시도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구정에 접목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이 노후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취약점이 발생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구축이 되면 계속 유지 관리,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구축비의 몇 % 정도를,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해서 유지 관리를 해 줘야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의회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이 된다면,

그러니까 240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부담해라,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240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는 기능이 보강된다면 어떤 기능들이 보강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쭉 가는 건가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는 전자정보잖아요? 전자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은 행안부나, 그런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다 보면 약간 고장나고, 소모품이 교체되고, 그런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운영비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저 기획실장이 거기까지는 알기는 힘들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비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입니다.

2023년 7월에 계양구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지속가능발전대학 사업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속가능,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모두 굶지 않고,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표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했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도 실시했었고요. 원탁 토론회, 이해 관계자 회의 등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련자들과 함께 교육도 했고,

그럼 교육을 하는데,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 오게 되나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보통,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쪽의 강사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기본교육 2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옆에 이해 당사자가 어떤 이해당사자를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했을 때, 어떤 가구를 산다고 하면, 그런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와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은 배척하는 게 모든 회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참여를 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조례에서나 위원회 운영할 때 이해 당사자를 배척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2쪽보면 소송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70%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건이 굉장히 큰 건이 있었습니다. 롯데렌탈 관련해서, 그 소송 건에 우리가 지면, 물론 졌지만, 져서 소송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롯데렌탈에서 청구하지 않았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큰 소송 건이 2024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롯데 관련 소송 예산을 3억 넘게 편성했었는데, 그런 큰 건의 소송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좀 편안해졌다, 이 소리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소송 비용을 우리가 받지만,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롯데렌탈 소송에 졌지만 롯데렌탈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지만, 아무튼 큰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비용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소송을 잘 수행해서 이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보다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3년 전 용역 결과 시 반영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진행이 돼서, 혹시 작년과 올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위원은 내년에 30명 정도 위촉할 계획이고요. 협의회도 내년도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금 계양의제21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없어지면서 새로이 운영되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과 지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포상금 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포상 실적이 기입되어 있던데, 올해는 몇 명에게 지급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혹시 포상 실적이 있어요?

포상 실적이 50만원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잘 했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입니다. 20만원 두 명과 5만원 두 명 해서 5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4명에 50만원, 이것도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되니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의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만원 11명 3회 정도 해서 330 정도 신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치 역량 강화와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저는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할 수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전년도에 경영평가도 했고 했는데, 지금 3년마다 하는 것을 내년에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조직진단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것만 해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을 안 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뭐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약간,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하루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이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해서,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시설관리공단도 구 행정의 일부 기관이다 보니까 가장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구 행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도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 해서 평가가 안 나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기업도 그렇잖아요. 약 2~3년 대표자를 넣어서 돌려보다가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사람은 높게 평가를 받아요.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오히려 더 진급을 시켜주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자꾸 수익사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등급 받고, 최우수 등급 받은 데는, 거기는 수익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영평가 결과서를 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차마 그렇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까 예산실에서 이만큼 긴축 재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여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적극 권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불필요한 데에 쓰이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에 꼭 구청장님이 참석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면서 정말 전직원을 모범적으로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희들이 배우고, 하고자 하는 열의의 선진지 견학이다 보니까 이 건은 굉장히 좋은 구의 하나의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하는 목적과 답변을 잘못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아까 정춘지 위원님 같은 경우도 선진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놀러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시고, 김경식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 아니다, 김경식 위원님도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의도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왜곡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선진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지,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놀러가네, 이런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그게 2023년도에는 예산이 0으로 잡혀 있던데, 이게 매년 지속사업은 아니에요?

202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공통 분담해서, 공무원 수에 따라, 공무원 수가 많은 곳은 예산을 더 많이 부담을 시켰고, 우리 구는 700에서 1100명 사이다 보니까 425만원 정도를 반영해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했으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을 해라, 그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따라가는 부분인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수적인, 지속적으로 해 온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건데, 재정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정된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도 추가 질의할께요. 이 부분도 계양의제에서 바뀌면서 새로 출발하는 느낌인데, 30명 하실 거예요? 전에는 20명 정도 계획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에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30명, 협의회는 100명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위원 명수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럼 30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위원회와 협의회 합쳐서요? 아니면 따로따로,

위원회는 30명이고, 협의회는 100명 정도,

그리고 아까 내년도 정도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성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위원회를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 매번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것 감안하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포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중앙 건의 과제 발굴 총 34건 제출했고요. 중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34건이에요?

발굴 과제를 34건 했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중앙에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34건 정도를 선정해 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올렸지만, 2분기에 5건, 3분기에 13건, 4분기에 16건, 이렇게 해서 34건 정도를 올렸는데, 담당 부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발굴을 어쨌든 34건을 올해 한 실적이고, 그리고 중앙에 전달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받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발굴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올해 구의회 임시회 때 개정한 내용인데, 위원회는 구성을 마쳤나요?

예. 19명으로 위원 구성했습니다. 위촉직이 10명이고, 당연직 9명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명단도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혁신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진행이,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의 자율적인 조직이거든요. 동아리, 그래서 7개 동아리 38명이 저번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회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 라고 느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동비 50 정도로 해서 8개월 정도로,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사항들을 요약해서 보고회를 10분 정도 발표회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조직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계양구의 세무과 우수상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세금 부분에서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회 내용을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진행이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도록, 사실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이 조례 제정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3년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조례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제출되면, 작년도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인재양성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다거나 하면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재양성재단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작년도에는 두 번 정도, 서면과 대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예산서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회 운영은 출연기관을 설립한다거나 하면 위원회 사전 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의 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혹시 팀장님 중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는지 아시나요?

예산팀장 박민재입니다. 구성 시기를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이유는, 기존까지는 대체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면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은 보통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니까 제출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관리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의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부담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에게 재량권이 없고, 내려 온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재량적인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를,

차세대 이호조에서, 아까 지방보조금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추가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구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라는, 기존에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이 탑재가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포함되다 보니까 더 예산을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재난·재해 상황 대비를 위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차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스템별로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각 동별로 백만원씩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저번에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에는 추진실적이 미흡했지만 이것도 동별로 백만원씩, 그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저번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26페이지 보시면요.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해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보통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에,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나 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예산을 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 했던, 청사를 정비한다든가, 어떤 부서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물품을 사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약간 소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통경비의 성격입니다. 여비도 그런 성격이고, 자산취득비, 수용비, 다 마찬가지로, 큰 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인력이 늘어나거나 물품을 사야 될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2023년도 실적이 어때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이게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인가요?

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치 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어서요.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매년 언제 있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자체평가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 후년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거의 특별하게 저희가 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 한 거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잘못 집행돼서, 적발해서 미편성 된 게 두 건 정도 있는데요. 그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거의 자체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평가 결과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된 상태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통 1월달에 예산 공시를 하고, 8월달에 지방재정 공시를 합니다. 결산 관련 공시를 하는데, 재정 공시하면서 이런 일반적인 보조금 관련 평가 결과를 거기에 첨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약간 논란이 돼서 있었던 사항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그런 정치적인 색을 가진 단체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활동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단체들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만 혹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예규를 정비해서 보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관리가 훨씬 더 엄격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그럼 평가는 자체평가인데, 몇 번 정도 하는지, 그런 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지나고 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1회네요? 내년도 짜기 전에 평가를 하고, 평가를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흡 조치된 것은 예산 반영에 대해서 탈락되는 거고요.

예.

그게 두 건인데, 그 어떤 건이에요?

평생교육과의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일자리정책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이 약간 부적합하게 운영됐다 라고 해서 예산이 미편성된,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두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연 감사팀장입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입니다. 우리 계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6375만 2천원으로, 2023년도 대비 8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예산사업명세서 설명서 3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 150만원 증가, 회계관련 교육 분야 강사수당 10만원 감소, 36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거래 정보 통보, 우편요금 20만원 감액, 국내여비 중 공직감찰 및 조사 등 여비 48만원 감소, 3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감소, 포상금 중 청렴퀴즈 시상금 180만원 감소, 청백e시스템 운영 관리비 245만원 5천원 증가, 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1만 6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조례에 의해서 신고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몇 건 정도가 신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했을 때 보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접 신고를 하고, 거기에 재정수입에 증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낭비를 방지했다거나 하면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좀 했고, 작년, 재작년에 신고되고 보상된 금액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00만원,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풀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쓸 수 있는, 그런데 평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300만원 세웠다가,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하도 어려워해서 금액을 일단 100만원 정도, 최소한의 금액만 확보해 놓고, 봐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출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최대 30%까지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재정 수입을 100만원을 가지고 오면 3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액, 일정 부분, 약 15%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전년도에는 보니까 청렴퀴즈제를 실시했는데, 혹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해서,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퀴즈를 3개 정도 올리고, 거기에는 각종 법률, 청탁금지법, 직원들 행동강령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로 퀴즈를 구성해서 올리고, 추첨을 해서 참여자는 약 3만원 범위에서,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참여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배부했고요. 또 만점자에게는 5만원 정도 해서 e음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하반기부터 일정기간 해 보고, 작년에 1년을 쭉 했는데, 물론 저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을 때는 참여율이 약 25%까지, 그러니까 약 300명 가까이까지 참여하고 했는데, 좀 식상해진 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100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는 줄이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의 기본 기조가 그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맞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홍보 쪽으로 15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청렴퀴즈제는 중단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청렴퀴즈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렴퀴즈제는 물론 퀴즈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 상태에서 퀴즈에 응했을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청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교육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직원들이 무조건 들어가서, 온라인이든 뭐든 매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계양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 통보 우편요금이 있어요. 이게 250건에서 150건으로,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밑에 보면 공직감찰 및 조사 등 여비도, 원래는 5명이었죠? 2023년도에는 5명인데 4명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에서 감찰활동 하는데, 5명에서 4명으로 줄면, 원래 인원 5명이 하던 감찰조사를 4명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사팀에서 그런 제보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불시에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감찰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 조직의 단점 중의 하나가 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이 3~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리 제한도 두고, 그때 공용차량도,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비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여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반영했다가 나중에 생겨버리면 다시 안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명이 나가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많이 불용시켰기 때문에, 5명이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총 금액을 줄여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 우편요금은, 이 내용은 재산등록을 하시면 그 심사를 할 때 공공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공공 쪽, 증권 등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본인에게는 통보를 안 하는데, 만약 가족의 재산, 부모님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그 부모님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내용이 아니고, 조회가 됐습니다 라는 그런 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등기로 보내는 데도 있고, 국책은행 같은 데에서는 안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KDB산업은행 같은 경우 안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평균 2천원 정도 잡으면, 그런데 이게 또 100% 하지도 않더라고요. 금융기관에 따라서 어디는 하고, 안 하고 해서, 이 정도 가지면, 약 2, 3년 보니까 약 3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2023년 예산이 250건이었는데 150건으로 줄었기에, 지금 시기 흐름에 따라서 정보화, 메신저 같은 것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