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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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8쪽부터 538쪽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47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에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8쪽 환경보전 실천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억 5,9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교육대상 확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EM발효액 복합기 미설치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감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1쪽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국비 8,950만원, 시비 3,775만원을 포함한 1억 7,595만원으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신청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2억 3,123만원이며, 전년 대비 2억 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따른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5쪽 대기오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총 4,9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6쪽 수질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시비 754만 8,000원을 포함해서 4,030만 4,000원으로 1,5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두 개소 및 서버 한 개소 증가에 따른 전문업체 위탁관리 용역비용 및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53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액 총 3,83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528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30쪽 상단에 보시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해서 신규로 편성되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비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사실은 서울지역에, 특히 동대문구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건물이나 교통부문,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정에 에너지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전문진단 컨설턴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제시하고 절감을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이 컨설팅하러 갈 때 기구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 예산은 하나도 안 주나요, 구비로만 하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국·시비가 금년에는 한 150가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에 한 500가구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국·시비가…….

노연우위원

올해도 이거를 했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수감소 때문에 250가구로 사실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은 교육받은 분이 가정에 와서, 가정에 요새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가정에 가서 한 번 보고, 어떤 지적들을 주로 하나요?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탄소중립은 서울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공장들이 많지만 서울지역은 건물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전하는, 좀 줄이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멀티탭을 이용해서 낭비되는 그런 전력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열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1등급을 주로 사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요새 멀티탭 끄고 이런 건 기본이고 냉장고는 끌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서는 크게 컨설팅 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는 스스로 다 절감하고, 보통 가정들은 주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굳이 가정에다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활동해서 어떤 활동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효과성을 보고 있나요, 올해 했으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에너지 컨설턴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코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에너지를 한 10% 이상 절감을 시켰다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지만 우리 서울시 가정에는 그렇게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531쪽에 포상금이 1억이 있는데 그 포상금이에요? 이건 어떤 포상금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억의 3%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만원.

노연우위원

다음에는 그 앞에 528쪽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대상 선정해서 연간 몇 회 찾아가서 특강을 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이 있어요. 그 브런치는 누구랑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특강을 하는 건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한 35개소 정도 되는데 3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실제로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증액 됐어요,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예산이 몇 배에요? 2배 정도 됐는데 예산편성 산출 근거는 어떤 식으로 했기에 이렇게 2배가 갑자기 편성이 됐는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이 2,500에서 7,800으로 늘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가 된 그런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탄소중립 마을 브런치 특강이 한 4,500만원 증가 됐고요. 그다음에 529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강사료, 그동안 어린이집은 교육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690만원, 추가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예산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EM과 함께 하는 그린아카데미 강사료, 이 부분이 10회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다 점심도 같이 제공하면서 특강을 하는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문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노연우위원

그 강사료가 36만원인데 원래 36만원이, 이게 몇 시간 하는 건데 36만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주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비건 식품 있지 않습니까? 육식이 아닌 비건 식품이라고, 채식도 아니고 건강에 좋은 그런…….

노연우위원

식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사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기는 전문 석·박사급 강사료가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 하나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해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셨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앞으로 환경 탄소중립 저감을 위해서 교육은 사실은 가정주부라든가 타겟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 그런 위주로 집중해서 홍보 교육하려고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특강도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거 물론 해야 되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효과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6쪽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경보제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이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 번 문자를 보내는데 30만원에 20회로 산출한다고 돼 있어요. 30만원이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20회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예·경보제가 발령이 되면 필수적으로 통보할 대상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학교 책임자라든가 회사라든가 단체, 학교 이런 데 책임자들이 알아야지 전파를 할 거고, 그래서 한 5,000명한테 동시에 발송되는 문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그걸 어떤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내가 못 봤나?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발송횟수는 어느 정도 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태민

안태민위원

20회로 정해져 있는데 20회를 다 보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발령되면 하는 거라 횟수는 발령주기에 따라서, 몇 회 발령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측 가능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좀 줄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횟수가 잦았는데 금년에는 미세먼지 경보라든가 주의보가 띄엄띄엄 이렇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이런 거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자가 잘 이행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면 고맙겠고, 53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2,50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급수 시설이 발전기로 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발전기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발전기는 한 번 해 놓으면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발전기는 디젤발전기, 가솔린발전기가 있는데 디젤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12년, 그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250만원 예산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든가 전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정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게 한 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는…….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9개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관내에 총 개수는 몇 개 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6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시설이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상시 발전기가 되어 있는 거는 비상시에 쓰려고 해놓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단전이 되면 비상발전기가 있듯이 비상용으로, 평상시에는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데 전시나 재난 시에는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해서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민

안태민위원

점검은 매일 하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매년 유지관리 업체를 정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항상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한테 시설 위치가 잘 안내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30쪽 하단 쪽에 보면 컨설턴트 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250가구 해서 75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컨설턴트하면 무슨 컨설턴트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단체한테 3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교육과정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구에는 한 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그런데 3만원씩 250가구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15,000원씩이죠.

이재선위원

계산해 보니까 3만원씩 해가지고 250가구에 하면 컨설턴트 비용이 아니라 다른 계정이 아닌가 싶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컨설턴트 비용입니다. 출장을 직접 나가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2명이 나가서 컨설팅 하는 거예요, 250가구를 다니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2명분이 3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2,145만 5,000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금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2012년 7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한 5,800대 정도가 되는데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라든가 우편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 징수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80%에서 85%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유차가 노후차다 보니까, 2012월 7월 이전이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입니다.

이재선위원

금액은 한 어느 정도가 징수가 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어떤?

이재선위원

아니, 과징금이 나오는 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부담금이요?

이재선위원

예, 부담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부담금이 보통 이스타나 차량…….

이재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이재선위원

11억?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2,100만원 투자해서 11억이면 꽤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533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1회 지급되네요. 체험부스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년 봄에 봄꽃축제 할 때 저희들이 탄소중립 부스를 설치해서, 한 3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큰 행사할 때 저희들도 부대행사 부스를 설치해서…….

이재선위원

그게 1회인데 한 번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행사 때 아껴서 소규모로 하면 구민의 날 행사나 다른 행사 때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이재선위원

나눠서 쓰면 몇 회라는 횟수가 늘어야 되는데 1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보통 부스 3개 설치하면 3,000만원 정도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른 계정도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건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벚꽃축제 한 번 할 때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는, 물론 벚꽃축제 할 때 가보니까 부스가 그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시계탑 근처에 있었는데 한 3개 정도.

이재선위원

있는데 내가 보니까 3,00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던데. 왜냐하면 부스에 보면 별거 없더라고, 그게 3,000만원이면 너무 비싸게 책정한 것 같고 여기 책자에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1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1식 1회라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 8,000만원 행사비하고 2,500, 한 1억 가까이 이런 행사비로 잡았었는데 금년에 세수감소로 3,000만원만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탄소중립 부스를 운영하는 게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동대문구에 맞지 않나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행사하는데 3,00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렇게 예산은 편성했지만,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이 행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계정을 잘못 잡았죠.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2번, 3번, 3개 이상 이렇게 적었어야지, 3,000만원으로 세 군데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 지금 책자에 나온 거는 1회에 3,000만원 쓰는 걸로 알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표현을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다음에 예산서에 올리실 때는 한 4회 정도 이렇게 쓰면 우리가 4번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구나 이렇게 알죠. 한 번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과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재선위원

537쪽 보면 발전기 교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거를 교체하는 건지? 1,500만원 1개 들어왔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까 9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평근린공원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발전기 1대에 1,500만원짜리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큰 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대형이죠. 보통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이런 지정을 하려면 1일 용수량이 한 100톤 내외가 되는 그런 큰 데를 잡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재선위원

장평교 거 교체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근린공원.

이재선위원

538쪽 중간쯤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8만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 12개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 이게 매달 있는 거예요? 25명이 12달 동안 특근을 계속 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재선위원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25명인데…….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원이 다 특근하는 거네, 매일?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매일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매일이죠, 여기 봐봐. 아니, 매일은 아니고 한 달 동안 8만원씩 해가지고 25명이니까 계속 특근을 하는 거네, 12달 동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번 할 때 8,000원 정도 급식비가 나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8,000원씩 25명이잖아요. 25명이면 25명 전원이 매일 특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혀서 올라온 것 같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보기에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예산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깎였어요? 그런데 뒤에 깎인 게 왜 안 나왔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서 좀 후카시 해가지고 넣었군요. 25명 해가지고 12달하니까, 딱 봐도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본경비는 말씀드리지만 타 과 공히 10%, 20% 이렇게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8,000원씩 25명이면 전원이에요. 전원이 12달 동안 계속 특근매식비로 해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날짜하고 숫자하고, 12달되니까 이게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부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기본경비 부분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무용품은 부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만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에서 똑같이 잡은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여기 25명 12달하면, 직원이 25명인데 25명 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0번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10번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25명으로……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기후환경과에만, 우리 동대문구 전체 부서가…….

이재선위원

아니면 금액을 더 올려서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제 말씀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전 부서가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29쪽 EM발효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진행하는 효과를 봤을 때는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고요. 사실 작년에는 4군데 주민센터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4군데 증설을, 새로 설치를 했고요. 사실은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전 동에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세수감소로 나머지는 좀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정인위원

효과는 좋은데 이런 부분은 탄소중립, 환경 공해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감소를 했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약간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뒤에 있는 탄소중립 행사를 위해서는 신규로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인데 금년에 4,900 밖에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서정인위원

예.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에 1억 3,200만원 중에 EM복합기 4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1대당 2,000만원인데 그게 8,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은 1억 3,200으로 좀 많았고요. 내년에 예산은 복합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복합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세수 감소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보류를 하자해서 재료비하고 유지관리비만 넣어놓은 상태고 복합기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감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적어서, 없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구민과 밀접한 부분이고 기후환경과에서는 반드시 장려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런 거는 가능한 축소를 하지 않고 예산을 늘려서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을 잡았으면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작년에 국민대에서 탄소중립 선포식을 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더니 긴급 수혈을 해서 시비에서 그때 1억을 가져왔던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1억을 가져와서 운영비 겸 해가지고 탄소중립센터 선포식을 했는데 올해도 센터의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예산안을 보니까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비, 국비 50:50으로 매칭으로 돼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급조를 해서 수혈을 할 때 이병윤 시의원이 시비를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급조를 해서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해야 할 운영비에 시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금년 추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실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공모를 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1억을 올렸었는데…….

서정인위원

다 삭감을 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부득이 자치단체 50%가 시비로, 구비가 아닌 시비 1억으로 이렇게…….

서정인위원

그렇게 행위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왜 시비는 안 싣고 국비하고 구비만 실리냐는 이런 얘기에요. 예산을 왜 그렇게 짰냐, 이런 얘기지. 매칭이 안 됩니까? 시에서는 탄소중립센터에 지원할 예산이, 구에다 집행할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