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기금 및 수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7,5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7,663억 7,900만 원의 1.87%인 14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38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7,479억 200만 원의 1.87%인 140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184억 7,800만 원의 1.64%인 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감소액은 140억 1천만 원으로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감소로 18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1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7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5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억 원을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100만 원을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00만 원을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6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6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인건비 집행 잔액 등 1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8% 증가한 2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5% 감소한 10억 3,7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 감소한 50억 8,700만 원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 없이 7,900만 원으로 국공유지 대부료와 예비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31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 감소한 99억 4,600만 원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23년 예산이 24억 원입니다.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54억 700만 원 중 23년 예산이 54억 700만 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87억 8,500만 원 중 23년 국비 예산이 61억 4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3년 예산이 3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 규모는 일반회계는 72개 사업 489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10개 사업 11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사유는 사업 추진 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은 331쪽부터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예치금을 감액하여 가양2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청장학기금은 대청장학금 지원 집행잔액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등 행안부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9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0.12%인 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529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8억 9,300만 원을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9억 4,600만 원을 증액, 보건 분야는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7,600만 원을 감액, 기타 분야는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일반회계 2개 사업 9억 5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43쪽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세출예산안은 56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7%인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인쇄비 부족분 900만 원, 승소 사례금 및 배당금 등 1천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안 37쪽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5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40만 원 감소한 9,999만 4천 원으로 세부 감액 사항을 보면 청렴 컨설팅 용역 및 운영수당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 수행 국내여비 140만 원과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 집행 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적 업무 추진 경비를 감액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98%인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800만 원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27%인 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연구용역 집행 잔액 600만 원, 유치전략 수립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00만 원,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조성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과학체험 교육 운영을 위한 구청사 1층 사이언스 라운지 물품구입 비용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인구정책 시책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전 사용과 추가 교부액을 합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집행 잔액 600만 원, 부서 국내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예산 집행과 불용 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16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장르 음악 공연장 조성 총 2개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에서 추가 교부된 자금을 이월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장르 음악 공연장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도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분과 과년도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7% 감액된 1,117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44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국비 6,7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비 사전 사용 시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구청사 공연장 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조기 교부 등 자금 보유액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9억 900만 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58억 원 감액된 부동산 교부세 267억 원을 계상하였고, 46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 18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 감액된 860억 3,600만 원입니다.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1% 감액된 244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당직 근무 편성 인원 조정에 따른 당직 근무자 수 감소로 당직비 집행 잔액 등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집행 잔액 700만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통합관리 국내여비 500만 원,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시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집행 잔액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실무수습 인건비 등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성과상여금 1억 2,200만 원과 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6억 8,100만 원을 감액계상, 국민건강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직원 국내 출장여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4% 감액된 23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종합재난관리체계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과 재난상황실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사전 예방 대비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월 27일부터 7월 27일에 있었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주민 복구 지원을 위한 보상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살균 정화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제6호 태풍 카눈 자연재난으로 사유시설 피해 주민 복구 지원을 위한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사전사용분 시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시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1천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수당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00만 원, 화랑훈련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4% 감액된 576억 1,4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정보화 마인드 제고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괄 인력 운영비 보수 27억 원, 기타직 보수 2억 원, 휴직 및 퇴직자에 따른 집행 차액 발생으로 직급보조비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58% 감액된 5억 9,4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 특정조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400만 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4% 감액된 5억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매 처분 수수료 미청구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운영비 200만 원, 지방세 부과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00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1,300만 원과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 감액된 5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 1천만 원과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4% 감액된 5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신인동 청사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6쪽 용전동 청사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과 주민자치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각각 국내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등의 집행 잔액과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청사건립기금 세출 예산은 160억 9,600만 원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 예치금 35억 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3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 사전 사용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 4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 사전사용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 순위에 따라 세출 예산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44억 1,800만 원 대비 14.58%인 6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379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5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3억 500만 원 대비 1.74%인 3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7천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7,700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 2억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0억 7,400만 원 대비 0.15%인 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세외수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7억 900만 원 대비 36.69%인 61억 3천만 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2,800만 원 대비 0.05%인 100만 원이 감액된 23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5쪽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17억 2천만 원 대비 8.53%인 6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656억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5억 2,700만 원 대비 0.54%에 해당하는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99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0쪽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사업 집행 잔액 3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화월통 일원 시장 시설 보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오동 골목형 상점가 주차장 조성과 신도 꼼지락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리모델링 사업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총예산 증감 없이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공익증진 직불제 부담금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5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예산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6,200만 원 대비 2.12%인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07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집행잔액 1,100만 원, 108쪽 인쇄산업 육성지원사업 4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별동족구장,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09쪽입니다.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 예산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11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4억 2,100만 원 대비 26.22%인 6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7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13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1천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화단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예산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총사업비 조정 절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비 61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2억 900만 원 대비 2.26%인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6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119쪽입니다. 급식일수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 잔액 감액이 대부분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15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50만 원 대비 0.28%인 7천 원이 증가한 25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59쪽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계속사업비는 총 2건입니다.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액 50억 7,7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조정 절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당해년도 기정액 6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5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332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70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334쪽 관광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청호 공중화장실 BF인증 용역 등 10개 사업으로 17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33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46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336쪽 평생학습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가양1동 북카페 조성 등 2개 사업으로 6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31쪽, 51쪽으로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31쪽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사업 추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 가양동에 기상환경연구소인가요? 기상 뭐죠? 이게 가양동에 지금,

예. 기상산업연구원,

기상산업연구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요?

가양산부인과 자리에 12월에 다음 주에 업무 개시를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인가 기상산업연구원,

예.

그럼 다음 달에 한다고요?

다음 주 중에 업무 개시를 합니다. 한 66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 기상산업연구원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희 정책개발협력실이 생기기 전에 일단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2018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그러다 무산되고 다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 관내 공실 자료들을 줘서 당초에는 역세권 주변으로 하려다가 그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가양산부인과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가 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취소돼서 이전비를 2018년도에 확정됐던 거 아니에요?

이전 확정은 아마 그 당시에 됐을 거고요. 위치 때문에 아마…

그런데 중간에 이전비나 이런 걸 세웠다가 무산이 됐다가 다시 진행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정책개발협력실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 있나요?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으세요?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박철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금 그 세대통합 어울림하고 장르하고 이렇게 두 건인가요?

아니요. 기금은 세대통합 어울림 센터만 해당되고요. 장르 음악 공연장은 대전시 공모 사업입니다.

대전시, 대전시 공모사업이라도 제목이 저출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출산,

예. 인구감소 대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에 하나는 중앙 것이고, 하나는 시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실은 작년에 처음 공모사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그동안에는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멈추고 있었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된다고 보고서 저희가 거기 신흥동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공공건축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건축 설계 공모 단계입니다.

설계 공모요?

예.

그러면은 착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건축 설계를 공모한 후에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 생각이고요. 착공은 2025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착공이 25년도요?

예.

그럼 준비 과정이 근 2년 이상이 걸리네요. 그렇죠?

예.

2년 반, 왜냐하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서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이제 착공해 가지고, 건축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큰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서 준비 과정이 되게 많이 길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먼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2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345쪽과 346쪽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안 43쪽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안옥입니다.

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에서 보면 성과상여금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70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6급 이하 정원에 대한 직원 성과금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휴직자가 지금 한 7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금은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을 하는데 휴직자가 많은 관계로 금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휴직자가 그렇게 많아요?

예. 특히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70명 이상이 지금 휴직자가 있습니다.

많네요, 70명이면.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성과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거의, 이게 어찌 보면 복리 쪽도 되고 하는 거라서 다 지급을 해드려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떠한 사유인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 세울 때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사유가 있으면 휴직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라서 지금 그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요. 7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7월 9일부터 7월 19일 집중호우로 주택 및 농업 분야 피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피해액을 총으로 해서 그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몇 집이 신고됐고 거기에서 기준으로 전체 보상이 아닌 그냥 전국 프로테이지의 보상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을 다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조건에 해당되면 다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면 여기 지금 호우피해, 주택 피해랑 농업 피해 접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4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보상은 3건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3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택도 그 피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모두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부분도 또 그 조건에 맞아야 이렇게… 실거주, 공가나 폐가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실제로,

그러면 공가, 폐가, 실거주 합쳐서 14건인데 이 14건 중에 실제 거주가 3건이라서 이 3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피해 같은 경우에도 59건이 접수됐는데 52건이 이렇게 피해 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아서 재작년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고 올해도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우리는 또 게다가 도농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피해 지원금으로 작년 피해나 올해 피해가 다 보상이 돼요?

예. 저희들은 이 조건에 해당되면 다 100% 지원해서 올해 이 피해 가구에 대해서 미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기준이 틀릴 거예요, 부서별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재난재해기금에 대한 비용이랑 또 건설과에서 법면이 흘러내려서 나오는 피해들 있잖아요?

예.

법면이 흘러서 농지에 피해를 준, 농가에 피해를 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되거나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일단 안총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협업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청동을 예를 든다거나 산내동을 예를 든다거나 하면 대청동에서 피해를 받으면 주민센터로 다 피해 사실을 얘기해 줘요?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저한테도 전화 온 게 몇 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나고 만족해서 저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청의 지원을 다 받은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 저희들이 또 그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또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해 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분들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 시설,

사유지, 아니 사유지라고 해서 집중호우를 받아서 피해를 보면 사유지라고 해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해주지 못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예. 사유지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복구를 못해 주게…

그러면 이 주택 피해나 농업 피해도 실제 그분들이 피해복구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한 것도 꽤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여기 접수 건수가 지금 주택 14건, 농업 59건 이거는 그 조건에 다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 맞는 것들 중에 3건이 보상되고 52건이 보상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유지라든지 이거는 뭐가 안 돼서 안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접수를 받았던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던 건수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박철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난재해 피해에 대한 호소가 왔는데 기준에 맞춰서 보상된 것들이 나온 거고 이 기준에 안 맞아서 사유지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한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줄 아셨나 봐요. 81페이지에 보면요. 구청사 무인주차 관리 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1페이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후문 쪽에 지하 1층 주차장 외부에서 차량 들어가는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 설치하는 사항인데 차량 차단기하고 차량번호 인식기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설치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현재로서는 이게 전체 다 무료 주차 시스템일 거잖아요?

예.

거기에 5부제라든지 2부제, 상황에 맞춰서 못 들어가는 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못 들어가서 약간 상황이 좀 지연되는 상태가 있어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특히 뭐 행사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행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예정이니 이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장기 주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여기 근처에 있는 주택에서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기준,

그런 부분은 아직 주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말에는 장기 주차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는 더 이제,

더 철저하게 한다,

예. 철저하게 통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 문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가오동 우리 동구청사를 만들 때 주차장이 너무 많다고 다들 걱정을 했어요. 너무 많이 과하게 낸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예측해서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게 잘 돼야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중간에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그런 문화를 처음에 잘 갖춰야지 거기에 대한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애초에 시작할 때 관심 많이 갖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위원장님.

그러면은 평생학습과요?

관광문화체육과요.

예. 박철용 위원님 관광문화체육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효평마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용역에 관한 게 집행이 0%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4천만 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요. 사실은 이 4천만 원은 당초 효평마루가 지금 현재 지목이 학교로 돼 있고 또 시설 자체도 학교 용지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하고 또 이쪽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바꿔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협의 과정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이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예산을 40억 가까이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거기가 학교 용도로 되어 있다는 건 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확장성을 좀 갖기 위해서 이번에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관련 부처라든가 또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확장성을 지금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아니, 지금 학교용지가 아니고 학교로 쓰지 않은 지 한참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대전시로부터 이걸 매입을 했잖아요? 관광 허브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예.

그런데 사서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공모사업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형질 변경이, 용도조차 지금 아직도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도 변경으로 사실 많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문서로도 사실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용지를 다른 용지로 바꾸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좀 그런 것이 어렵다, 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부지라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

학교 부지는 요새 학생들이 다 식사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상급식,

무상급식 의무화가 돼 있으면 이 학교부지에서 음식 먹는 것 자체도 이게 지금 법에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여기는 음식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들은 현재 음식이 가능해요? 무상급식 가능해요?

급식은 가능하고요. 지금 거기에서 어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만드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한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직도 공적률 0%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결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매각하는…

지금 정크아트로 해서 내년 말까지 임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실 좀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그 내용도 검토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다른 방법을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서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