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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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454만원을 증액한 총 75억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22만원을 감액한 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38만원을 증액한 6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292만원을 증액한 1억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 상단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35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3,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883만 8,000원을 증액한 7,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상단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으로 9억 2,72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6,020만원을 감액한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2,598만원을 감액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으로 전년 대비 2억 4,050만원을 증액한 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42만원을 증액한 40억 1,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55만 2,000원을 감액한 2,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9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 풋살교실 이런 데 업무추진비는 다 돼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여성·유아 축구교실 강사료, 풋살교실 강사료 돼 있는데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여성 축구교실에, 축구단에 1년에 강사료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어린이 축구교실은 저희가 시비 3,000만원하고 구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교실 운영해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성 축구단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여성 축구단은 그냥 창단만 하고 만약에 운동 대회를 열거나 이럴 때만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지금 올해도 여성 축구단이 서울시 축구대회에 참석, 참가를 했는데 그런 거 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여성 축구하고 여성 배구 해가지고 250씩 지원 나가는 거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대회 나가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하고 그리고 대회 참가할 때 나가는 게, 여성 배구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래서 입상을 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게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는 초등학교에 축구부도 있고 체조부도 있고 양궁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많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중학교에도 축구부가 있고 사격부도 있고 양궁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곳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봤자 1년에 200만원, 300만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애들한테 지금 꿈나무 육성이 아니라 특정 예를 들어서 동대문 체육단체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꿈나무 육성을 하는 데는 지원금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꿈나무 지원 사업은 우수 선수들, 입상한 선수들이나 운동부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고 하면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 지원비라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비교를 해서 미안한 말씀인데 중랑구에는 축구교실, 이런 축구팀, 무슨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 1,000만원 이상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3,000만원을 지원해 줘요. 그게 학생들, 선수를 키우는데 육성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거는 뭐 제가 만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전농초등학교에 체조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금, 은, 동을 다 따요. 그런데 걔네들은 개인적인 지원만 하지 체조부의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 중학교 축구팀이 어디를 나가서 2위, 3위 하려면 지방도 가야 되고 하는데 참가비가 없어요, 1박 2일, 3박 4일 가서 잠을 자고도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비를 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농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격부가 있는데 전국대회 3위하고 이렇게 해도 운영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출전해서, 시합해서 성적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합 참가비를 하려고 해도 참가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육성이 잘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우리 동대문구의 초·중·고등학교 일반 축구팀, 사격팀, 양궁팀, 체조팀 있는 데를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운 실정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막 달라고 와서 사정해서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 얘를 비교할게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동대문구청에서 말도 안 하는 태권도를 만든다고 10억, 20억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소중한 학생들, 미래의 꿈나무들한테는 그런 예산을 쓸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지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정성영위원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과장님, 옛날에 제가 4대, 5대 할 때는 다른 예산 삭감해서 어디 쓰라고 목을 짚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의회에서 목 바꿔 주기는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쪽지예산 안 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쪽지예산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 자체에서, 행정에서 미리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례 통과하지 않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동대문구청 그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할 수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원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무사항으로 직장 1,000명 이상 되는 고용 인력이 된 공공기관에서는…….

성해란위원

그렇죠, 관련 근거는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지만 그 조례가 통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관련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개 자치구가 미설치했는데 일단 4개 구가 지금 신청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체육회가 각 지자체로 지금 이양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추세인 거 같아요, 그렇죠?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15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4개 구가 더 하면,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다른 구에 보면 필요 예산보다 솔직히 태권도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구비 비율도 많고. 그런데 왜 태권도를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종목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격투기, 국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타 구에서도 지금 태권도부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도적으로 유일하게 태권도부를 창단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 대회 같은 데 저희가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딸 경우에는 우리 구의 위상이 올라가게끔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걸 딱 보고 나서 태권도가 우리의 국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 동네에 태권도장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뭐 한 구에 몇 개씩이 있고, 그리고 아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저변 확대를 위해서 태권도가 참 좋다.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얘기하신 공정한 선발 과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건 2023년도의 주요 업무계획에 태권도부 창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미리 한 6월쯤에 저희가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에 대해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은 지금 현재는 감독, 코치, 선수 등은 전혀 공모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모할 때는 자격 조건을 또 둡니다. 자격 조건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 경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대회라든지 세계 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출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내야지만 채용이 가능…….

성해란위원

지금 그게 확실한 답변이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지금 경희대 이사장님께서도 사실은 태권도협회 회장님도 하시고 동대문구가 그렇게 태권도하고 멀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박남규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5분 발언을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공정하게 정말 원칙대로만 선발하시고 또 우리 동대문 구민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저는 이 태권도는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꼭 어떤 뭐가 생기면 거기에 꼭 그런 구설수가 따라요. 대체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왜 그러는지는 정말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알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얘기한 내용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필요할 상황이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외 기타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권도에만 집중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다른 지자체에 태권도팀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있었던 적은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가 한 번 있었던 거로 아는데…….

박남규위원

언제였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재작년인가, 연도까지는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박남규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있었던 태권도부는 왜 없어졌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창단했다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있었던 태권도부에서 실적은 어떤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태권도부를, 직장 태권도 경기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우수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한번 세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좀 우승하는 것을, 우승해 가지고 동대문구에 대한 위상을 좀 높여보려고, 선수도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OK, 그러면 첫 번째는 직장경기부를 만들어서 1번 세계 대회 우승,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번은 우승이 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좀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첫 번째, 혹시 서울시 지자체에서 태권도를 떠나서 모든 종목에서, 하다못해 아시안게임에서라도 입상한 게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전국대회가 됐든 전국체전이 됐든 금메달을 따 가지고 그것이 수치가 되었든 그 구의 위상이 올라간 게 확인된 게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박남규위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아보지 못하고 저희가 태권도라는, 국기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목표로는 하여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승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박남규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서울시 지자체에서 구비를 4억 이상 들여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가 농구로 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창단하느라고.

박남규위원

농구는, 그렇죠? 창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팀 운동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최소한 5명이 모여야 할 수 있는 팀 운동, 최소한. 그러면 같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농구장이, 전용 농구장이 필요하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또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박남규위원

4억 이상 들어가는 데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4억 이상 들어가는 데는 도봉구가 지금 또 창단하느라고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도봉구 어떤 팀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박남규위원

6,900만원 아닌가요? 7억인가요, 7,000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7억, 7억이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여기에 0이 하나 혹시 빠졌나 보네요? 브레이킹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땄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거기에 혹시 그게 수치상으로 아니면 우리가 정서상으로 아시안게임에서까지 은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봉구가 전 세계에 알려졌나요, 아니면 아시아에 알려졌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창단한 게 2023년도 9월…….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아시안게임 은메달 실적이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네요? 도대체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어떻게 준비했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2022년도 중랑구는 태권도부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가 넘어오면서 없앴습니다.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도 모르시고. 중랑구 태권도부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과 비슷하게 인원과 이런 것들이 준비됐었는데 연간 2억 4,300만원 정도 들었던 거 같고요, 2022년도 최대 주요 실적, 실업 태권도 최강전 동메달 2개, 전국체전 미입상으로 알고 있고요. 태권도부가 중랑구에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권도부를 만들어서 전국에, 유일하게 만들어서 위상을 날린다고 하셨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강원도 철원군 태권도부, 강원도 춘천시 태권도부, 강원도 홍천 태권도부, 경기도 고양시청 태권도, 김포 태권도, 성남 태권도, 안산 태권도, 경기도 용인시청 태권도부, 경상북도 성주 태권도, 경상북도 영천 태권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태권도, 수성구청 태권도, 부산 동래구청 태권도, 부산시 수영구청 태권도 또 있고요, 수성구청과 수영구청은 틀린 겁니다, 대구광역시가 수성이고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태권도부, 인천광역시 동구청 태권도부, 전라북도 전주시 태권도부, 충청남도 서천군 태권도부, 충청북도 진천에 또 태권도부 있고요, 충북 청주시에 태권도부 있고요, 충남 홍천에 태권도부 있고요, 전라북도 김제에 태권도부 있고, 충북 충주시에도 태권도부가 있고요. 본 위원이 찾아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시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걸 제일 급선무로 해서 창단이 돼 가지고 세계 대회까지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자격 요건이라든지 국가대표의 경력이 있다든지…….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태권도부를 만드는데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될 것이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박남규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에 대한 장밋빛 예측을 하시고, 장밋빛에 맞춰서 뭘 하겠다는 얘기보다 만드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할 때. 그런데 어느 정도 선수가 발전성이 있는 선수…….

박남규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태권도부가 하다못해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거나 그런 사례를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그것이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혁혁한 차이가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려면? 그런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2022년도 서울시에서 직장경기부가 있다가 없어진 사례를 알고 계세요,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못하셨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다 파악을 해봤는데. 말씀드린 중랑구 태권도부가 없어졌고요, 도봉구 테니스부가 없어졌고요, 강동구 탁구부가 없어졌고, 강동구 탁구부가 없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지자체 앞에 구 얘기는 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100% 확신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하나 지자체에 팀을 없애는 건 사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엄청난 파급이 따르는 거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고 한데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없앨 수밖에 없는 고민을 몇 년 동안 하는 것도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3개 직장경기부가 서울시 지자체에서만 없어졌고요, 2020년도에는 또 2개가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입니다. 검도부가 있는 하나의 지자체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고요.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지자체가 적어도 이 운동경기부가 없어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타 구에서 가져가 줬으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국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창단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창단…….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직장경기부가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가 있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05년도에 여성탁구부가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 왜 없앴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 예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1년하고 2년까지는 보조금 식으로 인건비하고 훈련비를 지원받는데 3년 차 되니까 지원금이 약간 자치구 비례식으로 해서 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박남규위원

본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목표가 내년도에 창단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는 필히 실적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2년도까지는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차 돼서는 자치구 비율별로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들어보면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더 이상 그것을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들으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가 됐고 진행됐는지 아실 것 같아요.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도 생활체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명의 동대문구민으로서 누구보다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가야지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체육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가를 해서 운동하기 좋은 동대문구, 살기 좋은 동대문구, 그리고 건강한 동대문구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고 체육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뭐라고 할까,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격무부서가 아니라 최고의 부서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 동대문구가 살 길 중에 하나다. 왜냐, 거기에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한 게 있죠? 그래서 매우 우려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자진 철회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의 상황은 본인이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권도라는 기치를 걸고 있으니까 동대문구 주민 또는 동대문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분들이 주도해서, 사실은 만약에 동대문구 태권도인들에게 시범단이 생긴다고 하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시범단이 또 이상하게 이상한 식으로 누가 뽑아서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흘러갈 수도 있으니 동대문구 태권도 협회가 기준이 돼서 각 도장마다 한두 명씩 선발한다든지 해서 우리만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도 멋지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혹여나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곧 우리 동대문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이 만약 생활체육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동대문구의 생활체육이 지금하고 전혀 틀린 텐데. 지금 전체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전체 예산에서 거의 3분의 1정도 되는 비용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립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3분의 1이나 되는 돈 전체가 체육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생활체육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변화되길 원하고 잘못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302쪽, 체육회 운영 1억 3,975만 8,000원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열두 분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수당하고,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등등 수당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거를 반영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작년에 8,420만원에서 올해 증액된 게 5,573만 8,000원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수당이 많이 차지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 자체가 1,4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가족수당도 그 전에는 자녀만 받던 것을 부모까지 확대해서, 원래 법적으로 부모까지는 주게끔 돼 있는데 그냥 자녀만 주다 보니까 부모까지 확대해서 5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직급보조비라고 어느 정도 직급이 돼 있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도 조금 적게 책정이 돼서 그래서 1,2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겸재교 옆에 보면 사이클보관소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교실 운영하는.

규서

이규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그럼 옆에 새로 오랜만에 보니까 하나가 지어져 있는데 그건 체육하고 상관없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사이클이 있길래, 교통행정과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선 301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돼 있는 동대문구민 시설 민·관이 몇 개 정도 등록돼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관내 이용시설이 저소득층은 168개소가 있고요, 등록돼 있는 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1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이.

김용호위원

그럼 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관내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민·관은 수천 개가 되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민간시설에 대해 이용하는 걸 지원해서요…….

김용호위원

그럼 관 같으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관 같으면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추가 되는데 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포츠강좌권을 이용하는 곳의 시설이 어떻 게 돼 있나요? 충분한 그런 시설이 돼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거는 헬스가 7개소 있고요, 태권도가 3개소 있고, 복싱도 1개소가 돼 있고, 필라테스, 합기도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갖춰진 것을 확인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돌진 못 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우나 시각장애우나 거기에 특징들이 있을 건데 2,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각 개소별로는 저희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개소별로 확인을 하셨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용호위원

못해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좌를 받는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시설 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격증이 있는 곳에 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별도 교육을 한 번이라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전례는 현재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 동대문구체육회가 아직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조직된 것도, 설립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과장님께 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스포츠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시설은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전산망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확인해서 더 확실하게 장애인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시대에 맞게 장애우들이 스포츠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운동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은 302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이규서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약간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들의 직급수당 이외 여러 가지 수당이 오른 것 같은데요, 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직급수당이라든가 등등 법적수당이 상향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서울시체육회나 상위단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인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상위부서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는 국비고 그다음에 시비는…….

김용호위원

시비 25%, 25%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이번에 상향된 이 금액 책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동대문구체육회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향된 금액이 1인당 얼마가 상향됐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대략 1인당 상향 금액을 추정해 보면 12만원 정도로 파악…….

김용호위원

1인당 12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는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래 구민 걷기의 날, 서울시민체육대축전 등등,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동대문구체육회 행사 워크숍 이 부분이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지금 이곳에 편성이 돼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을 건전성 있게 제고를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된 예산이 원래는 기금으로 돼 있던 거를 올해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속가능하거나 예측이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쪽으로…….

김용호위원

그러면 구민 걷기의 날이 몇 회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회하고 있습니다, 연.

김용호위원

2회 했던 거 2회 그대로 기금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말씀이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서울시민체육대축전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금액은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얼마가 증액됐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증액 금액은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2회 2,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상향이 됐다는 얘기인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주 사유가 뭘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3,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 인원수가 3,500 정도로 저희가 예상해서 인원수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인상이 안 됐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도 그 전에 3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 금액은 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인원수도 3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인원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나요? 예산 금액에 맞춰서 너무 많은 버스를 대동하고 조금 축소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예산이 너무 많다” 이 이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대문체육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원 300명, 330명 하면 뭐합니까? 실제 참석자는 200명인데요. 그러면 그 200명밖에 올 수 없는 이유 충분히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감독을 잘하셔야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책정을 하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내년도,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올해 예산이 얼마가 상향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삼동제라고, ‘트로이카 역동제’라고 해서 공연 분야, 체육 분야, 학술 분야 등으로 3개 대학교 대학생들이 주축으로 해서 저희는 체육 분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지원이 안 됐다가 2023년도에 “왜 지원하던 걸 중단하냐?”, 그때 당시 코로나 이후에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학생 대표들이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김용호위원

그래요.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좋죠. 우리 구의 상징적인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 건 좋은데 3년 만에 진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전에도 2,100만원 지원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내역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사회자, 심판비, 구급차, 임대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고요, 끝으로 밑에 동대문구체육회 행사 워크숍, 이 금액은 워크숍 몇 번 가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지금 현재 1회, 올해 같은 경우도 체육발전위원회가 한 번 갔고 그다음 체육회가 1회 했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체육발전위원회나 우리 동대문체육회 그 워크숍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발전위원회 따로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체육발전에 워크숍 가는 데 500만원 지원하고 동대문체육대회는 1,300을 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이렇게 차별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원수가 체육발전위원회는 32명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임원진들이 52명 정도 되고, 이사진들이 44명 정도 돼서 인원수에 따라…….

김용호위원

다 합하면 더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데 버스가 2대 가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버스 2대 움직이는데 1,3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이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세미나실도 있고 보험료…….

김용호위원

교육도 받을 것이고 두루두루.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은 예결위 할 때 다시 체크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03페이지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짧게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저도 체육인으로서 어떤 스포츠가 되든지 직장운동부가 우리 동대문구에 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공부도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의 상황 파악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동대문구 집행부에 태권도를 하신 분들이 꽤 돼서, 꽤 많아서 태권도부를 혹여나 직장운동부에 넣으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유추를 1번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기 전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태권도보다는 나름 비인기 종목들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의 전화를 몇 통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동대문구 태권도가 운동부로 지정을 해서 감독 최 누구누구, 코치 김 누구누구, 선수 6명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올해 전국체전이 전라남도 장흥에 있었는데 장흥의 태권도장에는 전부가 다 알고 있었답니다, 감독, 코치, 선수. 그건 말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없다고 법적인 예산 승인을 받아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런데 직장운동부에 대한 것이 전혀 무르익지 않았는데 감독, 선수들, 선수가 제가 3명만 얘기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B급 선수, 조선대학교에 2명의 B급, C급 선수, 조선대학교 감독과 제주도 감독은 모 지원관의 절친이고 구청장의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감독이고 그 세부적인 얘기가 너무너무 상세해요. 여기에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탄원서 1장만 제가 아무거나 읽어볼게요. “저는 동대문구에서 태권도 도장 운영하며 50년 넘게 살고 있는 누구누구 관장입니다. 이번 구청에서 태권도 실업팀이 생긴다는 것은 태권도인으로서는 기쁜 일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창단되는 실업팀이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님과 특별보좌관님이 가깝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서슴없이 진행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독 최 누구누구, 특별보좌관 친구, 코치 김 누구누구 내정, 구청장님과 간담회하여 공개채용 없이 보좌관님과 친분 있는 사람들로 내정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태권도 선배로서 태권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하시어 바로 잡아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모 체육관 관장.”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각지에서 주민들까지 와 있어요. 여기는 태권도 관장과 전혀 관계없는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내온 탄원서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공고도 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사항도 모르면서 과장님 그런 얘기하시는 거 또한 무능하신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걸 알고 계셔야죠.

김용호위원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구청장과 직접 개최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현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탄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 동대문구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특히 동대문구의회에 체육인도 2명이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이런 많은 일들이 서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각 곳곳에 인사 문제부터 엄청난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본 위원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특별보좌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추 다 하시죠? 낮에는 구청장, 밤에는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요, 지역에 가면.

정성영위원

낮에는 구청장이야?

김용호위원

이런 동대문구청이 돼서 되겠습니까?

정성영위원

거꾸로 이야기했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

김용호위원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공모를 해서 절차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공모를 얘기하기 전에 모든 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지하시고 재검토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우리가 물놀이장을 이동식으로 배봉산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동대문구청 앞마당에 눈썰매장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정성영위원

이거 다른 데야.

성해란위원

다른 곳이에요.

정성영위원

그건 행정지원과고 이건 다른 데야.

성해란위원

스케이트장.

김용호위원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거기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중랑천에 설치하는…….

김용호위원

여기 눈썰매장,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건데요?

성해란위원

중랑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이 저희 과는 중랑천…….

김용호위원

중랑천 수영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구청 앞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제가 좀 착각을 했었네요. 그럼 눈썰매장이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동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05쪽에 보면 체육시설 수리 및 놀이터 청소, 소독, 어떤 형식이에요? 1,800만원, 305쪽. 체육시설 수리 및 놀이터 청소, 소독.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중랑천 하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가 반영…….

규서

이규서위원

청소, 소독은 뭐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청소, 소독은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청소, 소독을 해줘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어떤 형식으로 해요, 청소를?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분수대도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분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소독도 해야 되고…….

규서

이규서위원

어떤 형식으로? 소독약을 뿌려요, 어떻게 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약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약 뿌리는 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놀이장 예산은 4억 4,0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올해 예산은 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배 정도로 잡으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원래 올해는 2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4개소로 운영을 할까 해서 더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기존에 2개에서 추가로 2개를 조정할 만큼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조성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 인원이 1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조금 미비한 데 같은 경우에는, 미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에 2개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중랑천에도 1개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개방해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광장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중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5개소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결정하신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랑 별개로 저희 과에서는 구역이 장안동 쪽에 하나, 전농동 쪽에 하나, 이문동 쪽에 하나, 청량리 쪽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2개소를 더 늘리는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접근성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거치셔서 효율성 있게 이걸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딱 들어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여기 4개 하는데 또 다른 구청 광장에다, 물론 좋아요. 구청 광장에 비어있는 시설을 가지고 충분하게 효율성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건 좋지만 어떤 효율성인 면에서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고 공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디에 설치할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서로가 얘기를 해서 학교 정도 개방을 하시겠다, 이런 거는 너무 두루뭉술 하시잖아요,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구청 광장에 하는 것도 저희가 보면 예산이 적지 않고 여기도 지금 4억 4,000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5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구청 광장을 개방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을 하는, 주민한테 개방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설공사비하고 겨울에 스케이트장 운영비, 그다음에 광장 물놀이장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거고요. 체육진흥과는 지역에 중랑천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배봉산하고 이문동을 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개소를 더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는 일단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운영 관계가 가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조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하셨으면 위치를 나눔에 있어서 봤을 때 효율성 있게 나눴다는 느낌이 안 오게 하시니까. 구청 광장을 이용하고 이런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래 저희 동대문구 눈썰매장 운영 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구가 그동안 눈썰매장 운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운영할 계획이 있는 곳들이 노원구하고 도봉구 그리고 성북구, 성동구가 올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맘카페 회원님들 다수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분들이 노원구에 가서 눈썰매를 이용했습니다. “왜 우리 구는 눈썰매장이 없냐?” 그래서 저희도 야외수영장이 폐쇄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거기에 한번 눈썰매, 이것도 이동식입니다. “눈썰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눈썰매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금 일찍 우리 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도 타 구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눈썰매장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옆에 있는 구들도, 기존에 하고 있는 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서 운영 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시고 무엇보다 겨울철 스포츠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금이 무료로 되어 있어요,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은 액수라도 아예 무료보다는 훨씬 더 기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무료라기보다는 적은 돈이어도,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그 정도는 사실 우리 엄마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괜찮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앞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개 사업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됐죠, 과장님? 일부가 됐던,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 예산 제외하고는, 특이한 것들? 그런데 대동소이하면서 조금씩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해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김용호 동료위원님께서 일부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과거부터 지금 집행률이 어떤가요, 과장님? 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이 어떤가요? 일부 비용은 증가하긴 했거든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소득층 쪽에서는 이용료 자체가 기존에 9만 5,000원 했던 게 10만원으로 지금 5,000원이 증가돼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이용권에 대한 거는 기존에 9만 5,000원 하던 게 11만원으로 1만 5,000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지금 현재는 9월 기준으로 44% 정도, 그런데 10월에 있으면 더 높아지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은 59%까지, 지금 9월 기준 59%…….

박남규위원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해줍니다, 전용카드를. 그래서 그 카드로 온라인으로 카드결제가 되는 거고 그 카드 외에는 다른 카드로는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시설에 카드 내역이 은행으로 해서 저희한테 확인 받아서 시설에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스포츠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계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소득층입니다.

박남규위원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죠,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성인들한테도 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냥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요, 저소득층.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집행률인 것 같아요. 이 예산서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과거 2019년도는 집행률 100%, 2020년도 86%, 2021년도 94%였는데 2022년도에는 62.6%로 떨어지고 2023년도 65% 정도였고 2024년도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행률이 문제거든요, 장애인스포츠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일반인들까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아주 큰 스포츠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돈은 있고 예산은 집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또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점점 활성화돼서 일반인들까지 퍼질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대문구만의 뭐라고 할까요? 동대문구만의 정책사업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반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널리 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운동 되게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지출액 줄어들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약자인 분들에게 하는 것 자체도 돈이 책정돼 있는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돈이 불용되고 있다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부탁드리고요, 302페이지 동대문구체육회 지원이 9,500에서 5억 3,800으로 간 게 일부 비용이 다른 데 책정돼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회가 기존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기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다시…….

박남규위원

왜 그렇게 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렇게 지적이 있으셔서.

박남규위원

우리 체육회 이 비용 말고 시에서 나오는 비용이나 또 추가적인 비용, 시비든 국비든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에서 나오는 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시에서 보조가 되고요, 운영비 쪽에서는 별도로…….

박남규위원

큰 비용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기껏 해봤자 연 4~5,000만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겠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대동소이하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체육회 전체 직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직원은 지도자가 12명이 있고 사무국장 1명하고 회장 1명 해서 총 14명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14명에서 월급뿐만이 아니라 월급, 수당, 보조금 이것저것 다 해서, 물론 여기에는 사업보조까지 포함돼 있지만 그냥 단순계산 5억 정도에 14명을 나누니까 3,500만원이네요, 전체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거 국장님,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전반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뿌려주고 이런 일들이 행정적인 지원이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의 체육 관련된 것을 현장과 녹아 들어가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 가지 큰 틀로 볼 수 있는데 동대문구 체육회와 산하단체,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축이 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딱 2개의 큰 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체육회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체육회가 활성화 돼서 체육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청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의 체육이 발전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직장운동경기부에 14억 쓸 생각을 하셨어요, 간도 크게? 눈에 딱 보이네요. 분명하게 현실화되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고 예산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들도 일할 분위기가 나고 재미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수당도 좀 두둑하게 주시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6억 3,200만원이 2023년도 예산이었는데 2024년도에 10억으로 약 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4억 정도가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에서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2,500만원, 제습기 설치 900만원 총 3,500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보면서 참 의아해서요. 이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인지 그것도 모르겠거든요? 두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주민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다니시다가 아니면 내 집 앞에 뭐가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대부분 보면 다른 사업예산으로 태울 수 있거나 관과 연관 되거나 어디와 연관이 돼서 딱 그런 예산밖에 없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거나 관과 연관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올린 거잖아요? 이거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대문구 체육관에 탈의실 냉난방기가 너무 노후되거나 이러면 바꿔줘야죠. 그리고 체육관에 너무 습해서 제습기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거꾸로 우리 담당 과에서 일 안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들 미리미리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은 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용하는 분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박남규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죠,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통과가 편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찍힌 순간부터 이것은 분명히 프로세스(process)를 타고 들어왔을 거예요.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해서 여기 예산까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처음 시작부터가 무엇이 잘못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프로세스(process) 처음부터 타는 것 자체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변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약 4억 정도가 늘어난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현재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제가 뒤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에 공공체육시설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건 다 줄었는데 그것만 늘었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른 시설들은 어느 정도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남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지역 구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고 관리 좀 해달라,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 체육시설 관리하는 기본적인 예산인데 2023년도에 6,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반으로 확 줄여 버렸어요, 3,60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 해도 전혀 무관한 거죠,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왜 2023년도는 6,200을 하셨어요, 2배 많은 금액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있는,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비용이 6억 3,000에서 3억 2,000으로 절반으로 50% 감액돼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걸로 잘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수를 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러면 반값으로도 할 수 있는데 2023년도는 한 마디로 말해서 비용이 너무 많았던 건가요,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23년에 바닥분수 LED조명등 교체라고 LED노즐커버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던 겁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물놀이장, 눈썰매장. 물놀이장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중복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눈썰매장 타 구에 운영 중인데 노원, 도봉, 성북, 성동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만 이 4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딱 동대문구 주변에 있는 데 전체네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주변…….

박남규위원

혹시 노원, 도봉, 성북, 성동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거나 준비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노원 같은 경우에는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도봉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성북 같은 경우에는 6억 8,000만원 됩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 6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5억으로 일단 책정 예산안을…….

박남규위원

노원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처음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노원 같은 경우에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성북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제가 보기에 성북 같은 경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박남규위원

처음인가요, 처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성동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성동은 올해 하는 걸로만 파악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까지는…….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구나.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 비용이 우리 구민에게 쓰는 게 아깝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데 5억이라는 큰 금액보다는 2억에서 3억 정도나 한번 해보고, 조금 비용을 줄여서 해보고 “이것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5억이 아니라 7억, 8억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용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늘리더라도 최초에 하는 것부터 딱 5억 정도로 한다, 이게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접 구에…….

박남규위원

5억으로 딱 책정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대형 눈썰매장, 소형 눈썰매장 이런 거 인력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박남규위원

대형 눈썰매장?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비용은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전문기관이나 전문팀들이 와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과연 5억이라는 비용이 맞을까 본 위원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52억에서 75억으로 완전히 대폭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한 금액은 전체가 태권도 제외하고 행사성 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신규사업이 생겼다, 그런데 항상 지속적인 사업은 다 예산을 삭감했다, 단지 인건비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이 예산을 딱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이거 우리 동대문구의 체육진흥과는 행사를 하기 위한 과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박남규위원

동대문구 체육 전반을 위해서 우리 지속가능한 동대문구에 체육이 필요한 거 같은데 예산이 올랐는데 예산 오른 건 다 행사성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뭔가 잘못돼 있는 거 같은데? 보여주기식, 행사 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눈썰매장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공고가 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긴급 공고는 처음에 원래는, 이게 내년도 1월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긴급적으로 지금 공고를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인데 언제 발주를,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을, 예정이 돼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저녁 대통령이 준비 다 해놨을 수 있잖아요? 그거 체육과장은 모르시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눈썰매…….

김용호위원

아니, 저녁 대통령이 아니고 저녁 구청장이, 밤에 구청장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 놨으니까, 이게 지금 긴급하게 공지해서, 이 예산으로 해서 실시할 건데 지금 12월 중순이에요, 이거 예산 끝나려면, 그렇죠?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해서, 언제 용역을 줄 단체를 선정해서 눈썰매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안서 평가 신청하라고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절차를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 있다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 저희가 단서조항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 업체를?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가능해요, 이 일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초에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그렇게 부실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해야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제안서 평가 접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안에, 만약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도 하고…….

김용호위원

시기적으로 몇 개월을 운영하세요? 1월, 2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용역이 끝나면 이게 가능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김용호위원

용역 업체 결정하는데 며칠이 걸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안서 평가가 12월 초, 다음 주쯤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

예산이 언제 결정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결정, 그래서…….

김용호위원

12월 18일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안서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뭐냐면 예산에 대한 거, 시행하는데 “계약 전까지 저희가 취소되는 사정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을 저희가 또 미리 넣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절차 없이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업체 선정 다 해놓고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유추할 수밖에 없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본인이 모르시죠.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님 모르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량리동 환경개선 보수 사업이 지난번에 삭제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 부분도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오셨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3층하고 4층에 청량리 동청사가 현재 들어오는 단체라든지 이게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없는 겁니까, 공고를 안 한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공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

공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번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김용호위원

인정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청량리 동청사로, 그전 구 동청사 3, 4층에 옮겨…….

김용호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체육회다운 체육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유추하기는 다시 이전하게 되면 불과 몇 년 이후에 또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체육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에 찾아가는 체육활동 및 체육단체 지원이 1,200만원인데 체육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가 3개 단체…….

정성영위원

이건 다른 단체하고 별도의 단체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같은 단체인데 좀 열악한 단체…….

정성영위원

열악한 단체 3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내역을 보면 합기도하고 게이트볼, 농구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70만원씩 해서 합기도, 게이트볼, 농구, 올해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합기도, 게이트볼, 농구는 우리 동대문체육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소속된 단체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26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열악한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을 준다 이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또 약간 열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주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400만원씩 3개 단체에 줬다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 단체 지원은 70만원씩 3개 종목에 주고 나머지 학교 운동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운동부에 한 150만원씩 2개소, 대광중학교 탁구부하고 유소년 풋살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에 주고, 그리고 체육꿈나무라고 해서 또 50만원씩 5명에게 250만원 해서…….

정성영위원

이거는 지금 일반예산에도 포함돼 있고 추가로 주는 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이거는…….

정성영위원

추가로 주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정성영위원

기본으로 나가는 거에 플러스, 이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기금에서도 주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금에서는 우승한 분들, 학교 우승한 금메달…….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주는 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기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해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기금에서 넘어와서 동대문구체육회 운영경비가 1억 3,975만 8,000원이 됐고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9,437만 1,000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기존에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잡혀 있던 겁니다. 운영비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9,437만 1,000원인데 12명이라고 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12명이면 이 사람들이 상주하는 겁니까,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8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성영위원

매일?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휴일은 빼고요. 휴일은 빼고, 기본적으로 노동근로자기준법에 따라서 40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비고 시비·국비가 따로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매칭을 할 때 위에 상부기관에서 아예 퍼센트를 정해서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구비로 확보해라 25%를…….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면 시비·국비가 들어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12명이라고 했는데 9억 4,371만원 해놓고 하면 12명 쪼개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66만원꼴뿐이 안 돼요. 그래서 시비·국비 이걸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면 또 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별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강사료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정성영위원

별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별개입니다.

정성영위원

이 사람들은 강사는 안 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강사는 안 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고, 대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온라인상으로 또 지도도 해 드리고…….

정성영위원

이 사람들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주로 경로당하고 또 어디 합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육, 생활체육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을 하는데 1억 3,975만 8,000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동대문구체육회에 소속된 회원이 몇 명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개 종목에 347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원 수로는 17,300명 정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물론 우리가 체육진흥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동대문구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다 합쳐서 지원금이 1억 3,000이에요, 사무실 운영비, 무슨 운영비 다 넣어서? 새마을, 자율방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전체 단체를 해가지고. 그런데 특정 단체만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지금 법적부담금, 아까도 4대 보험 들어가는데 그쪽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정성영위원

사무실은 우리 동대문구청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원은 하는데 예산에 잡혀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있고 사무실 비품, 문구류, 그리고 특히 차량에 대한 렌트비가 또 있습니다, 차량 지원에 대한 렌트비.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동대문구 배구단체 회장 배 행사장을 가봤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하고 이규서위원님하고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체육회장도 안 오지, 구청장도 안 오지, 의장도 안 오지. 그러니까 소외되는 단체는 소외가 되고 단체 인원이 많고 오는 데는 구청장도 가고 의장님도 가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다 오세요. 그러면서 배구단체에 가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 지원금이 얼마인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동대문구 체육발전을 위한다면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는 사람이 많다고, 표가 많이 나온다고 많은 예산 주고, 가서 몇 번씩 하는 데도 가서 인사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체육 발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체육과장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을. 동대문구체육회 발전과 동대문구체육회 단체에 진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동대문구체육회가 발전이 되고 편파적인 지원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302페이지에 체육회 이전 환경개선, 이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삭감됐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왜 삭감됐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다시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용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비어있으니까 그런다.” 추경 때도 거기 비어있을 거라고 예상됐었잖아요? 그랬으면 추경 때 이거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를 보시고 나서 사실은 예산에 다시 올리셨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냥 물어보니까 “비어있다고 하더라”. 계속 비어 있겠죠,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합의의 과정, 물론 과장님이 담당 부서는 아니더라도 왜 삭감됐는지를 명확히 아신다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신 다음에 여기 예산에 실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데는, 이게 어쨌든 체육진흥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똑같은 예산을 또 올리시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에 알아본 사항이, 전혀 민원도 없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민원 처리가 다 됐다, 이렇게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추경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추경 때는 거기에 있던 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에 있던 분들이 본인들은 안 나가겠다, 접근성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내보낸 거잖아요? 내보내는데 그게 민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큰 민원 사항도 확인해 봤는데 없다 그래서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그 말만 믿고 그대로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한테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본예산에다 올리면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는 아직 청량리에서는 아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원이 그때랑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체육회가 좁은 환경,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좁은 환경에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체육회는 1, 2층에 있는 공간을 내줘야 돼요, 창고도 내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이치와는 이건 또 맞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전하는 데 사무실 이전하고 1억이 넘게 들 거예요. 애초에 그러셨으면, 거기도 그 공간을 들어오실 거였으면 1, 2층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려고 하셨다면요. 체육회 짐도 많은데 그 물건, 거기도 3,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유로, 거기서도 공존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체육회가 원하는 공간도 아니고 머물기에 맞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사 옮긴다고 해도 김용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향후에 더 좋은 공간 확보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민원도 없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합의 해주지도 않아요. 간담회 한 번 열었어요. 주민들 말 듣지도 않아요. 본인들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브리핑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민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게 진짜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했는지도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똑같은 예산을 또 실으세요? 왜 됐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 본 위원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의를 하고 적정한 공간을 찾아야죠? 체육회도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나를 찾아 봐야지, 왜 맞지 않은 옷을 계속 입히려고, 그러면 또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체육회한테 좋나요, 청량리 주민들한테 좋나요, 우리 구민들한테 좋나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같은 명목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05페이지에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2개 하셨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배봉산 잘 됐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잘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문체육센터 옆에 있는 공간 거기는 잘 됐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주말에는 잘 됐는데 평일에는 접근성이 약간 안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최소한 처음에 반영하기 전에 그런 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이번에는 예산 날리고 마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설치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에서는 애초부터 공간을 조성할 때 접근성이 있나는 기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수영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최소한 한두 가지 요소에 기본적인 요소는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7, 8월에 이문체육센터를 다녔어요. 매일 거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문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공간조성 잘못됐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그 시설이 문제가 생겨서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업체도 생각을 하시고 구청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배봉산처럼, 배봉산도 초반에 위원님들 많이 반대하셨지만 잘 되잖아요? 이제 반대 안 하시잖아요. 늘리는 것도 좋아요, 주민이 많이 참여할 때. 그런데 아까 학교 개방하신다고 하셨죠, 장소? 지금 네 군데 장소 다 확보된 거 아니잖아요? 학교 어느 학교 딱 지정해서 개방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들어온 학교는 홍파초등학교에서 한 군데 들어오긴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파초등학교에서 본인들 체육, 운동장 개방해 주신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물놀이장 하는데 그분들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홍파초등학교는 어떻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정도는 다 검토해 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접수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접수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4개소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이미 장소 중에 하나는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드린다고, 지금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학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홍파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향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홍릉초등학교입니다, 홍파초등학교가 아니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요, 홍릉초등학교예요. 홍릉초등학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향후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홍릉초등학교 뭐 안 돼. 그러면 이거 끝나고 그냥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4개소가 명확히 됐으면 어디다가 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장소는 어디가 될 거고, 그 정도 접근성은 어느 정도 다, 이것저것 계획성 검토를 해서 이런 이런 장소에다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장소 미정, 그런데 예산은 실어놨어요. 통과되면 그때부터 찾아보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러면 불용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했는데 시설이 잘 운영 안 됐어. 그러면 이번 판은 그냥 예산 낭비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최소한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문체육센터 옆에 협소한 공간에서 수영장 만든 게 안 됐으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처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디테일을 더 확인을 해서 올라오셨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밑에 눈썰매장도 어떻게 1월에 할 거를 지금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12월에 벌써 무슨 평가 공고를 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돼도,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12월 중순에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월부터 시행할 수가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절차를 다 마친, 완료하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중순에나 예산이, 12월 중순도 아니죠. 후반에나 결정되는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다 마쳐 놓고 그리고 1월부터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선정도 공고가 돼야 되잖아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누구 마음대로 반영을 하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안서 공모할 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안서 공모할 때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되는 거고 예산이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고를 낸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3, 4월에나 운영을 할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갖고 급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죠. 업체 선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확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공고도 아직 일정도 안 됐어요. 공고도 공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심지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도 아니잖아요? 예산만 5억이에요. 한 번 잘못되면 사람이 안 오고 홍보도 안 되면 5억이 그냥 공중 분해되는 거예요. 눈썰매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회 예산을 보면 점점 본인들이 하는 시설이 아니라 다 외주 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만들었다 설치했다 해체하고 다시 없어지는, 이것도 5억이 들어요. 10년이면 50억이에요. 이 정도면 공간 확보해서 차라리 무슨 멀티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만들어도, 지금 이 예산 보세요. 수영장이랑 이것만 합쳐도 그런 공간 확보해서 하는 게 지금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점점, 저는 지금 인접 구에서 다 한다면 눈썰매장 업체에서 무슨 홍보를 많이 하셨나 로비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 모르시겠죠.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으니까요. 같은 사업이 어떻게 인접 구에서 다 한번에 시행이 되고, 인접 구에서 시행이 된다면 굳이 우리 구는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성북이랑 이런 데서 있다면 찻길만 건너면 성북이 될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우리 구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있나요? 많고 많은 시설 중에 왜 또 눈썰매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러셨어요. 눈썰매장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 거기에는 5억을 쓰실 수 있고,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원하는 시설인데 안 만드시잖아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 저희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배트민턴장 우리 관내에 있나요? 실내 배트민턴장 있어요? 없잖아요. 천막이라도 쳐주면, 배드민턴도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겨울에 한번 홍릉공원이나, 제가 홍릉공원 자주 가니까, 가보세요. 12월인데도 장갑 끼고 배드민턴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몇십 년을 원하는 시설은 예산 반영 안 하시잖아요. 실내코트 배트민턴장 한번 만들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들이 겨울에도 그 바람 부는 데서 장갑 끼고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야외에서, 우리 구는 그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배드민턴조차 실내코트 하나 만들지를 않아요. 심지어 1년 사계절을 할 수 있는 운동임에 불구하고요. 그런데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에는 너무 과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아닌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체육인이 다 동등하게 평가해 달라고, 인기 있든 없든 한다면.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계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저는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한 철 2개월 이용하고 다시 해체해서 업체 좋은 일만 하는데 5억을 쓰실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에 역점을 둬야지.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보면 그런 데에 역점을 안 두시고 그냥 반짝 몇 개월만 이용하는, 외주 줘서 그냥 끝내는, 용역업체가 그냥 다하는 이런 데만 쓰시니까. 이거 지금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예산이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답 안 해주셔도 절차에 맞지 않는 거는 예산 편성되기 어렵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취지의 절차와 기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되니까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은 이번에 너무 반성을 하셔야 될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8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액 174억 8,924만원에서 49억 1,385만원이 증액된 224억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8쪽에서 309쪽까지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교급식비 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12억 1,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0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1억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0쪽 중단에서 313쪽 상단 교육기회 균등 제공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대학생 학습멘토링 사업,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1,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3쪽 중단에서 315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억 2,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15쪽 하단에서 316쪽 교육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교육지원과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4,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08페이지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 자사고 시설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사고 쪽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분담하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학교 법인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저번 정부에서도 자사고에 대한 특별한, 아시잖아요?○교육지원과장 정일영 예.

그럼으로써 시설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서도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사고도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병윤’ 시의원께서 대광고등학교, 아시죠? 그쪽 지역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자사고가 대광고등학교하고 경희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한 쪽은 그래도 아마 조리실? 그쪽으로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어차피 교육 예산이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사고라고 해서 저희가 미래과학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있어서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본예산이 100억에서 50%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특별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사실은 미래교육지구 추진도 약간 그런 형태 아닙니까?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동아리, 놀이교실, 생태환경교육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45.44%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민간 관련 예산이 시에서 지원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던 것이 시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308페이지 쪽에. 그 부분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많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항목이 1억에서 10억으로 증가됐습니다, 예비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150억까지 증액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업들은 향후에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 10억까지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들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단체로 찾아오셔서 민원사항을 보면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한도가 없겠지만 지금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만큼 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진짜 더 분주히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0쪽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 인원을 보니까 256명 중에 저소득층이 56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넓혀 가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감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실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성인문해학습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습하는 곳이,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5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5개 기관에 155명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목표가 5개 기관에 345명이었다가 2024년 23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뭐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낮춘 이유는요, 어느 정도 문해교육 쪽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비문해자로 돼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이미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는 비문해자보다는 디지털 비문해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산교육장에서 별도로 교육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요즘은 디지털에 문외하면 문해교육보다 더 답답한 일이 많죠. 그런데 예산은 61%가 증액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증액된 거는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하는 게 기존에는 문해 이해만 했는데 청량정보고나 그다음에 상록야학 이런 데서 검정고시 자격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한 편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성과 공유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공유하실지 궁금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성과 공유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된 자발적인 동호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을 계속 공유할 수 있고 또 각자 동아리들끼리 자기들의 활동이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평생학습도시가 저희 동대문구도 지정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다시 재지정됐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20년에 됐고요, 원래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가입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원래는 안됐고요, 2025년에 다시 신청을 할 예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을 조성해서, 그러다 보면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25년도에는 꼭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좋은 소식 바라고요, 구로구에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가 재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 장애인평생학습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하고 있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동행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거기, 제가 용어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거기 아이큐가 75 이하 중간, 그런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삶의 질에 있어서 교육을 함으로써 행복감과 성취감 이런 만족도가 많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도 평생학습도시에 재지정하고 나아가 유네스코 거기에도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늘렸는데, 듣고 있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학교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간담회나 이런 쪽을 하게 되면, 아니면 학교에서 각종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참가해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서 많은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들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 미래교육 지원 추진을 하다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미래교육 추진하는 예산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삭감된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까 민간 관련해서 그…….

정성영위원

아니, 제가 삭감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걸 못하는 거를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경비로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2023년에 80억에서 100억으로 올릴 때도 많다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50억을 늘려서 150억을 책정할 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50억이 됐을 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이 우리 동대문구가 몇 위가 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하고 강남구하고 재정수입이나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안 되는데 다음으로 2위를 해도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이나 이런 거 따져서 저희가 좀, 제 생각에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입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만큼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절감 예산을 하고 예산 지원이, 지금 동대문구 2024년 예산안 할 때 부족한 예산 중에서 증액이 60억 중에서 50억을 교육경보조금 증액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삭감해도 되겠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심의·의결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심의·의결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과학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학교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립고도 못 받아요. 사립고도 못 받고, 사립 초·중·고가 다 못 받습니다. 그거는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일반 국·공립은 지원을 다 해주는데 사립 초·중·고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재단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사업에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 관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국·공립 보다 더 열악한 학교시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100% 제가 교육경비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막은 거는 없는 거 같고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부 규정을 고칠 수도 있는 방향을 먼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에게 위험이 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면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지원할 때는 눈먼 돈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의 관계자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받는 예산으로 자기 임의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똑바로 쓸 수 있나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쓰겠다고 지원금을 요청해서 보내 주면 거기서 내역서 그냥 보내 주면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금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현황 파악을 하시고 내실 있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은 올해 9월부터 학교로부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사전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고 있는데 신청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변경 요청이 오면 꼭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익년도에 결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중요한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도 보고드렸지만 감사담당관 협조를 얻어서 같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방금 전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올 9월부터 2024년도에 학교가 뭐가 필요한지 받았다 그랬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뭐냐 하면 학교에서 꼭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성영위원

지금 150억을 받은 거 아니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까지 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내년 1, 2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많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하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미래교육지구운영위원회, 학교 관련 돼서는 그 2개가…….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위원은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교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도 있고 교육감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정성영위원

왜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퇴직한 사람들이 더 올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교육 발전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동부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 분들이 전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육을 외대에서 하잖아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아까 인원이 대충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도 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동대문구 관내…….

정성영위원

주소지가 된 사람만 하는 겁니까? 동대문구 주소지가?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외부 사람은 안 시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데 저희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걸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장님이랑 업무보고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317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원안내 로봇 있잖아요?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다니거나 활동하는 걸 못 봐서요?

사실은 경진대회인가 거기서 우승을 해서 타 와서 민원여권과에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활용도도 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기록물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산이 8,30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그때 행정 때 이거는 민원여권과로 오는 게 맞다고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기록물 이거는 322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 지도·점검에 최우수, 장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아마 과가 다른 과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착각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먼저 324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8,458만 5,000원 대비 110억 766만 6,000원이 감액된 222억 7,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523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과 송무수행,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5,930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8,517만 8,000원으로 공단본부 및 사업장별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32쪽 중단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6억 5,462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4,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758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6,606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324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28쪽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에서 예산이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뭐가 증액된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전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일반수용비 1억 증가됐고요, 직원들 여비 5,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정성영위원

무슨 여비?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전체 각 부서별 여비가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대외적으로 나가는 출장 여비 같은 겁니다. 어떤 세미나를 가거나 해외적으로 어떤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비 외에 별도 항목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출장은 기존하고 2023년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특별하게 무슨 출장을 가려고 올린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경비도 있고요,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꽃의 도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진 꽃 박람회 같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올라간 건가요, 이거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겁니다.

정성영위원

다른 건 없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326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물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40%가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구민 제안하고 의견 수렴을 활성화해서 홍보물 같은 거는 꼭 이렇게 감액을 해야만 했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물에서 일단 인쇄물 제작비는 삭감했고요,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동대문 마을버스 5번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를 했는데 예상외로 예산 지출이 좀 적었고요,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인쇄는 가급적&n bsp;줄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은 2022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61%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잡아 놓은 거 집행률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다른 곳에 해봤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줄였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사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홍보 방향 수립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업무 추진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책자에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원들이 기억하시고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성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전체를 보니까 개수만 100개가 넘더라고요. 1년에 이틀, 삼일 꼴로 매번 한 번씩 행사가 있었던 거나 동일한 거죠. 내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든 예산이 얼마가 있을까, 얼마가 될까까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만. 왜냐하면 보기 싫어서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우리는 문화관광과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어 있을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경제진흥과, 기후환경과, 일자리정책과, 보육여성과, 동행과, 건축과, 교통행정과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부서에 행사가 다 뿌려져 있어요. 이거 각각 얘기할 수도 없고 누가 정리할 수도 없어요. 이거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다 봐야 될 거 같은데, 작년 1년 동안 혹시 행사성으로 나간 비용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도 올해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래도 전년도 대비 불필요한 행사는 좀 줄이자는 노력으로 일부 접근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비용 내역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 편성 과목이 행사 운영비다 보니까 그게 행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시각을 넓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가 예산 편성해서 행사 운영비를 잡고 행사 진행한 거를 제가 제 개인적 의견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좀…….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반영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비슷한 행사 뭐 이런 것들은 통폐합하거나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일부 예산을 하면서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폭 조정한 것도 있고 대폭 삭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100개가 넘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체육회의 행사는 다 빠졌습니다. 가장 많은 행사를 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에 완전히 해소가 되시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하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인식하고 계시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라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일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여러 번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몇 년에 걸쳐서 시설개선비나 보도블록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올라온 예산을 보면 그걸로 지금 부서마다 다 지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요? 벌써 지금 1, 2년 차에 나온 말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22개 됐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보시면 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노후PC 교체, 무슨 냉·난방기 놓고 블라인드 교체 이런 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22명만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혜택을 주시든가 기회를 좀 넓혀 주셔야지, 사업은 없고 뭐 CCTV 설치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건 사업 부서에서 그냥 본인,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면 담당 사업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그냥 다 실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으로 7월 13일 자로 발령받아 와 가지고 오자마자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거를 심의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은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65건에 대해서 접수가 됐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좀 조정작업을 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한 40건에 대해서는 부적정 처리를 했고요, 25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중에 일부가 저도 문제점을 다시 발견해 가지고 일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22건이 됐는데요, 저희도 이걸 하면서 해마다 이걸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보강이라든가 반드시 예산으로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꼭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 저도 충분히 문제는 인식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비가 꼭, 좀 비율을 낮게 잡더라도 엄중하게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내실화하고 추진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요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취지상은 그런 사업이라도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2번 시립대 앞에 CCTV 설치,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CCTV 만약에 여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검토의견 없이도 그냥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2번 빠지고, CCTV를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어 줬으면 그 예산만큼은 또 다른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응모할 수가 있는 건데 되지도 않고, 물론 저희 지역구이지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게 여기 서울약령시 한방요리경연대회 개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이겠지만 경제진흥과는 무슨, 어차피 다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미 저희 한 번 하신 거 아시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올해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연속선상에 놓을 거면 그냥 아예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지 이거 누가 봐도 희한하게 이걸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요. 이게 만약에 잘됐다고, 한방요리경연대회가 잘됐으면 부서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잡아야지 이걸 진짜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경제진흥과 검토할 때 보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사업비를 갖다가 주민참여예산 목록에 넣으면 실제적으로 주민이 사업 예산서 쓴 거는 올라오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뻔히 이번에 1회 개최했기 때문에 2회 개최되는 이런 거 같은 사업을, 이런 걸 어떻게 심의에 올려줬다는 거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런 게 올라왔으면 이런 편성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이게 좋다고 생각했으면 경제진흥과에서 자기네 행사로 잡던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지금 무슨 교체, 교체, 설치 공사 이런 것도 더 진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게 한 해 두 해 지적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있을 때만 해도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하겠다, 수정하겠다” 해요. 작년에도 수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커트를 쳐야 돼요? 저는 어차피 이것의 주관 부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주실 거면 그 부서에다 명확히 말을 해서 되는 거는 그 부서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진짜 주민이 참여한 것 같은, 설사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예산 집행해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원래 예산 취지에 맞는 그런 데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주셔야지, 지금 22개가 선정되고 또 많은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왔는데도 정말 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나 누가 봐도 주민이 아니라 일반 그냥 부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켜놓은 예산이 올라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보도블록 포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곤란해요. 아니, 어차피 심의 기간 다 걸쳐 가지고 그분들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놨는데 이 사업은 그냥 주무 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야.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인정하기도 뭐하고, 인정해서 주자니 너무 형편없고 안 주자니 여태까지 거쳐온 과정이 너무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시간 낭비를 하게 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부서에서 검토해서 제할 건 제하고 할 것을 넣어야지,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진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오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3, 4년 전에 주민참여예산 거의 다 삭감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부서 올라온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다 삭감했어요. 뭐 교체하거나 공사하거나 운동 시설 넣거나 CCTV 설치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지난 지 3,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지적을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공감하시잖아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가 편성하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그 만족도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업무 추진할 때, 내년도 심의하거나 이렇게 조정할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성을 제대로 실어 주시면 저희 지금 각 부서마다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냐는 얘기가 각 부서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단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주민도 좋고 과장님들도 좋으시고 저희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각 부서로 갈 거,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감이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사업 부서 목으로 넣어가지고 하게 해주세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똑바로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237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51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4,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 공공용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점용도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146만 6,000원을 감액한 2,4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73만 6,000원을 감액한 3,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하단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8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 및 행정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 대비 384만 4,000원을 감액한 3,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4쪽부터 338쪽까지,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334쪽에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3억 4,275만 2,000원, 2,451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분이 거의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으로 되어있는데 구유재산 공제회비가 뭐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시설물 같은 것을 영조물이라고 하는데요. 하천이라든지 도로 또 공유재산 같은 거, 관공서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구민들이 이용하다가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에다 가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해복구라고 이거는 각종 시설물, 그러니까 행정관서에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저희들이 1년에 한 3억,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를 거기다가 예치하게 되면 시설물에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영조물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보상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보험 성격으로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걸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실적을 보면 보통 보면 도로가, 도로에 보면 차량들이 이용하다가 낙상 사고로 해서 40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싱크홀 같은 데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량 파손된 것, 그리고 가로수등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본다든지 했을 때 지원해서 총 58건을 작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에 58건이에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올해.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천재지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 운행 같은 경우?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인위적인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규서

이규서위원

차량 문제.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차량은 도로 같은 데, 도로에 비가 오면 싱크홀…….

규서

이규서위원

파이고 그럴 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펑크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공제비는 일률적인 거예요, 아니면 타 구하고 차등돼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게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걔네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자치단체가 다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에서 원가 이런 걸 산정하겠죠. 그래서 매년 보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조금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상 금액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미리 저희들한테 예상 금액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무과장께서 2024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청량리 동장님도 하셔 가지고 저랑도 인연이 깊으신데요. 오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인 거 같은데 과장님 공직을 물러나는 순간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공로연수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8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도 모두 재선, 삼선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352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2,3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 예산액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감소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3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2,993만 5,000원을 감액한 31억 8,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2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억 7,317만 4,000원,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4,059만 7,000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 5,000만원 등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금년도 대비 749만원을 증액한 9,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제진흥과의 기본경비로써 금년 대비 433만 6,000원을 감액한 4,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조성 1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공사 1억 9,7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339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가시고 난 후에 제가 검토하니까 몇 가지 좀……. 340쪽에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저희가 처음에 돼서 사실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도 하고 또 한계점도 많이 느끼고 왔는데요.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전원 다 입소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전원 다 입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불만 사항이나 그런 건 잘 체크하고 계시겠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거기는 패션봉제 옆으로 해서 하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던…….

성해란위원

옛날 카페 있었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카페는…….

성해란위원

그게 패션봉제 옆으로 봉제실을 넓힌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봉제실을 넓힌 게 아니라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채로 넘겼습니다. 아, 공용재단실 확장과 착각했습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공용재단.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우리 DDM 창업 유니콘 사업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지원센터에는 몇 곳이 지금 입소돼 있나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유니콘 센터 말씀하시는?

성해란위원

아니요, 유니콘 센터 먼저.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유니콘 센터는 9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성해란위원

저희도 그때 갔었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창업지원센터는 2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유니콘 센터는 지금 예산이 3억 1,500 운영지원비가 돼 있어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창업지원센터는 1억 4,000이에요, 그렇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지금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4,000 정도 잡혀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9,600만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금액이 비슷한 게 아니라 한 곳은 9곳이고,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고 한쪽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오래돼 있고, 그런데 지금 비슷하면 안 되죠? 한 곳은 20곳인데, 그렇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답십리 창업지원센터가 숫자적으로 2배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냥 공간 임대만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인 정책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공간 임대에 가까운 시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저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 유니콘 센터는 강원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된 만큼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보면 둘 다 창업지원센터잖아요, 두 곳 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보면 답십리 쪽은 유니콘이 생기면서 약간 좀 침체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한 곳은 20곳이나 있고 한 곳은 9곳이 있으니까 이거는 같이 센터 역할을 인지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다각적으로 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45쪽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더라고요, 예산 1,000만원? 주로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쓰시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여태까지는 우수한 시장을 돌아보고 또 상인들 상호 간의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설명회 같은 것도 좀 곁들이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항상 가을에 해가지고 바쁠 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봄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굳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좀 모아 가지고 세미나 형식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떠냐, 다만 상인회에 참여하시는 상인회 분들이 또 찬성을 하셔야 될 거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하던 습성들이 있으셔 가지고 하루라는 날짜를 잡아서 같이 돌아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금년에는 춘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예산에 보면 워크숍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각 단체마다 물론 친목이나 단합 단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요새 강의를 듣는다든가, 물론 단합대회나 친목회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너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말 어떤 게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 그 부분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45쪽 밑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 있어요. 그 문화행사에 5,0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신규편성한 5,000만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전통시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달빛축제하듯이…….

성해란위원

이거 현대시장 맥주 축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가을일 것 같거든요, 내년 가을일 것 같거든요? 상반기에도 한 번 문화행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다가 편성해 봤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달빛축제에도 이번에 구정질문도 있었지만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맥주 축제가 꼭 그렇게 필요한가, 시의적절한가 한 번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맥주를 공짜로 준다 그랬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거 꼭 좀 “정말 잘했다, 정말 이거는 주민참여다”, 그다음에 주민이 모두 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347쪽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두 군데가 됐었잖아요. 신청이 들어왔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제기동 고대앞마을하고 그다음에 신설동 들락거리가 거론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일단 상점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곳이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두 곳을 뭐 타깃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거는 소상공인지원재단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 예산된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곳이 또 몇 곳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전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전농동 시립대 앞이라든지 또는 조금 어렵다고 예상은 되지만 장안동 지역에도 또 골목형상점가들이 있으니까 신규로다가 더 편성되는 곳에 한 번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인식시켜 주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회기동 파전골목은 상인회가 됐나요? 구성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진행되는 건 그만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잖아요, 완화돼 가지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특히 이런 지역에 적극적인 상권을 발굴하거나 또는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주꾸미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밖에 안 남아 있어요, 파전도 마찬가지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령시 대표, 347쪽에서 348쪽에 보면 대표 상품개발, 경연대회 수상자, 업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상자나 이런 업체한테 마케팅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냥 ‘대표 상품개발’ 이랬는데 사실 저희 구나 우리 행정 공무원 능력으로는 상품개발에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개발된 상품 중에 히트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는 약령시협회하고 내년도에 한번 심도 있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런 거 용역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용역 거의 하시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많은 용역을 제가 해봤는데 용역보다는, 사실 용역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단위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 용역비용을 아껴서 괜찮은 상품을 찾아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상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업에 좀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첨가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용역한 회사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는 한방요리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한방요리경연대회가 2,000에서 5,000이 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5,000만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제 책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인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성해란위원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아까 얘기했듯이 솔직히 한방요리경연대회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얘기 하신 거 같아요.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방문화축제 대중교통 홍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무슨 의미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방축제할 때, 약령시 축제할 때 우리 동대문구를 타깃으로 광고하기보다는, 홍보하기보다는 서울 시내 내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경기도 일원에라도 홍보를 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 예를 들면 지하철에다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 안에다 광고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는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까지 한 번 광고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버스나 지하철 전체를 광고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적정한 시간대로 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라디오에 동대문구 광고하는 걸 들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거는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홍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속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광고비가 적지 않으니까요.

성해란위원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 2주 정도 또는 한 주 정도 짧게 스폿광고(spot廣告)할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 사실 광고나 홍보비가 예산액이 많다면 좀 더 많은 물량과 많은 내용을 가지고 광고할 수 있지만 우리 구 예산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사실은 한방문화에 대해서 엄청 위원님들의 건의가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게 과연 내년 행감 때 또 어떤 말이 나올까 걱정되기도 해요. 아무튼 올 예산 이거 정말 심도 있게 정말 생각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그리고 안전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번 2024년 예산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증감됐는데 우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액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은 예산액이 아주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한 거 중에 지금 당첨돼서, 공모에 당첨된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나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 현대화 쪽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골목형상점가 쪽은 늘어나고 그쪽에도 핀트가 시장은 많이 예산이 투입됐었다. 그쪽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또 골목형상점가도 똑같은 구민인데 그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전무하다. 앞으로는 이쪽에다가 핀트를 좀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모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더 이상 시설 현대화 쪽은 많지 않을, 사업할 곳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청량리시장을 우리가 세계적인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의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시장 지원 사업에 우리 구비를 한번 따져 보니까 우리 구비가 청량리시장 일대에 약 한 90%, 그리고 그 이외의 시장에 약 10%밖에 예산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청량리시장을 확대 시키고 세계적인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큰일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기획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도 형성화되듯이 우리 소규모 시장들도, 동대문구의 큰 시장 이외의 상권들, 전통시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김용호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 때 반드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청량리 전통시장은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자부담 액수가 시장 개개인으로다가 장사하시는 개별 상점으로다가 보면 소액이 되는데 나머지 생활밀착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떤 시장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똑같은 시설을 해도 저쪽에는 상점이 많고, 그리고 장사 규모도 훨씬 큽니다. 반대로 생활밀착형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엄청 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여기 예산에 보시면 노후 공동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금액은 소액 규모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없애고 또 되도록이면 생활밀착형, 집 근처에 있는 시장 위주로다가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용호위원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39쪽이고요.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건 관련해 가지고 질의일 수도 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소상공인회 지원에 이번에 2,000만원 편성됐고 상공회 지원에 3,000만원, 금년이랑 동일하게 내년 예산 잡혀 있고요, 저희가 2024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잖아요? 사실은 경제진흥과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다들 구분을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에 관해 가지고 명확하게 각 소상공인회, 상공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각 이 예산을 쓰는 이유라든지 목표점이 좀 명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나중에 내년이 지나고 봤을 때 혹시나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의아해하거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미리 조금, 미리라기보다 2024년도 운영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나 소상공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굳이 ‘회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지원센터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일을 담당하고, 상공회는 진짜 상공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하는 게 저희가 이왕 드리는 예산을 조금 더 잘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도 어찌 되었든 간에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유니콘 센터가 생기면서 창업센터가 빛이 바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빛이 저는 이미 유니콘 센터가 지어지기 전부터 다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장 점검 갔을 때도 그렇게 열과 성을 토하면서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 뭐가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위탁 기간이 지금 2월까지죠? 2024년도 2월까지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시립대가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더 경쟁력 있는 집단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과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더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되었든 예산도 더 증액됐고 옆 동네에 있는 일자리청년과에서 담당하는 유니콘 센터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휘경동에 또 창업지원센터, 창업 기관이 하나 더 생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일자리청년과…….

김세종위원

일자리청년과 쪽에서 또 생깁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도 더 잡고 계속해서 청년들 창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10개, 20개 새로 생기는 것, 각 학교에 있는 캠퍼스타운창업단, 홍릉창업단까지 하면 정말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고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그토록 주장했던 펀딩 조성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도 또 주야장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지금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도 1억 400만원이었던 게 1억 4,3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짜리가 증가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4,950만원 정도 주시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급여가 일단…….

박남규위원

20개 기업에 100만원씩 준다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사업화 지원금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하고 100만원씩 준다는 거는 아닌데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라고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요, 그다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를 상대로 어떤 데모 제품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 같은 거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박남규위원

자세한 내용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제가 먼저 하고 그러면 부의장님 하십시오. 345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이거 지금 달빛 나들이 같은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면 달빛 나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2회차라고 안 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문화행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다른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후반기 이런 식으로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전반기·후반기에 두 번 나눠서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달빛 나들이 행사는 창업…….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재단.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소상공인지원재단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받고 행사를 했고요, 우리 구는 문화재단이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가 주관해 가지고 그냥 비슷하신 행사를 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비슷하기보다는 조금 핀트를 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를 들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가수들 나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상품을 전시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는 그냥 향유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 경제진흥은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는 행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는 과장님 생각에 공감해요. 그런데 행사 이름을 문화행사로 잡아 놓으셔 가지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좀 깊이 고찰을 했어야 하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사실 문화행사는 많이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진행해서 사람이 더 와 가지고 지역상권과 연계돼 가지고 매출이 좀 더 일어날 수 있게 계획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계획성 없이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잡아 오시기는 했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346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장실 지금 공중화장실 스마트 셉테드(CPTED) 한다고, 2건 한다고 제가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 부서도 엄청 열심히 일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 선정이 안 됐었는데 이걸 전통시장에다가 스마트 셉테드(CPTED)를 할 생각인가 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스마트 셉테드(CPTED)를 주관하는 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전통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틀을 청소행정과에서 배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할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스마트 셉테드(CPTED)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2건이랑 상관없이 여기도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 중에 또 2개를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되는 게 2건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저희가 전통시장 자문위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내년도에 이 스마트 셉테드(CPTED)를 2개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구는, 특히 지금 제 지역구인 제기동, 청량리 이 일대는 화장실이 낙후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화장실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장실이 너무 많은데,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화장실이 많음에도 굳이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화장실에까지 접목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노후된 것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최신 시설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래야지 앞으로 더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공감하게 됐거든요, 설득을 당한 거죠. 그런데 2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는 또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에 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랑 저희랑은 제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스마트 셉테드(CPTED),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드는 거 우리도 한번 최첨단으로 만들어 보자, 아니면 저희가 만드는 데가 셉티드(CPTED) 예산이 1,1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에 맞는 건지에 대한 또 의문도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만들어진 곳 중에 가장 이용객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 셉티드(CPTED) 시설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한 2개소 정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전통시장 중에서 찾아가지고 아니, 그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다 추가로 넣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통시장 중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2개를 찾아서 지금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광성상가 화장실 보수도 청소행정과랑 상관없이 이것도 그냥 따로 잡으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청소행정과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무 상관도 없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화장실 평가는 청소행정과 측에서 하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후된 시설 6개를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사업이 다 이거랑 중복돼 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우리 쪽에다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347페이지 서울약령시 대표 상품개발 및 마케팅이요.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상품개발을 한다고 저는 예산이, 용역비가 잡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 부합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용역비만 아깝게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업체에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이게 단일화된 공장도 아니고 또 어떤 한 업체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면 거기다 특혜를 준다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협회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방산업진흥특구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2억원 중에 1억원을 여기다 투입하고 우리 구 부담 2,000만원을 투입해서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 비용까지 편성을 해서 1억 2,0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업체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일부 있지만 공무원 외의 약령시협회라든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제 구상으로는 우리 위원님도 한두 분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한방센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듣고 그분들의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내천 또는 속으로 어느 업체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플랫(flat)한 상태에서 점수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 상품이 개발이 되면 어쨌든 무슨 공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현재 무슨 1억 2,000 가지고 공장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게 아니라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제품이 선정이 되면 결국은 있는 제품은 어느 업체의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되도록이면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거를 해야지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개발한 게 되면 결국은 또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약령시의 대표 상품이 아니라 약령시에 있는 많은 상품 중에서 어떤 하나만 특정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으려면 만들어진 거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부터 개발한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개발을 할 수도 없죠. 공동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개발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무슨 디자인만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럼 여기는 대표 상품 개발이 아니라 대표 상품 선정 및 홍보라고 해도 그거는 제대로 된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드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품이 우리가 부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약령시 한방특구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넣은 포장제품이라든지 포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상품 포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징물 같은 것을 넣은 포장 재질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징, 로고 이런 거를 품위 있게 만들어서 모든 한방 상품에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포장용기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방진흥센터에서도 예전에 한번, 한방진흥센터에서 만든 건지 그때도 한번 제품개발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34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린 거 들으셨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들으신 걸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이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셨는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계속 하실 생각이었으면 달빛나들이를 보고 축제를 예상하신 것처럼 연속성 있게 직접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했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신 건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나중에 올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미 잡혔다면 이걸 빼고 선순위, 후순위로 빼고 이미 잡혔는데 저희가 중복해서 더 넣을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한방요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이게 우리가 손에 잡히고 이렇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의 고유한 다과 중에 약과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약과가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올바르냐? 선택이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멋진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행정만 해봤지 축제를 기획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많은 예술축제 이런 데를 가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제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에 주실 거예요? 용역업체 주실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방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줄지, 전에는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용역회사를 다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편한 게 용역회사를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다 해’, 그리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 돈만 집행할 거야’라는 생각. 다소 힘들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용역보다는 몸으로 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실수는 있겠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몸으로 뛰실 거예요, 이거 5,000만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게 몸밖에 없는데 뭐로 뛰겠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1회 이번에 해보셨잖아요, 올해 하셨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서 단점 하나, 장점 하나 얘기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방축제는 제가 발령받기 전에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계속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방축제는 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한방축제는 그렇고 요리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요리대회 때는 안 계시고 한방축제 할 때 계셨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또 몸으로 뛰신다니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질의를 못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조금 비슷하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맥이 틀리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어쨌든 간에 약령시 활성화에 6억 6,400에서 8억 7,700으로 됐는데 지금 행사가 2건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한방문화축제와 한방요리경연대회 이렇게 돼 있고, 2건이 각각의 건이죠, 이게 묶이지 않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올해도 따로 따로 했었고 행사, 과장님 다른 거 다 떠나서 할 얘기는 많지만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우려 반 기대 반을 하고 계신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안 하는 건데 우리 담당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어야지 “나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려보자”, 이게 맞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알아서 정리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산 우리 구…….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 책임은 구의원들한테 미루시는 거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당연히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박남규위원

아니요,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한 의지와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축제는 하는 걸로 그렸습니다. 하는 걸로 그렸는데 용역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되도록이면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용역회사 중에 잘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한다 그러면 일부 용역을 주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정치는 저희가 하니까 정치인의 발언을 쓰시지 마시고,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동시에 약령시가 우리의 대표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동일하게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4억, 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1억 5,000, 한의약박물관 전문성 강화에 2억 5,000, 한의약박물관 교육 및 전시 운영에 2억, 다 합치면 10억 정도가 되죠? 10억에 플러스 약령시 활성화 8억 7,000, 약 20억가량 되는 돈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된 이후에 약 2년 가까이 보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고 금액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해요, 일부가 증액된 게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에 행감하면서도 했고 몇 차례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묶어보면? 하나하나 사업을 떨어뜨리니까 3억, 5억으로 잘리지만,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거 구조를 변경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한 곳에 전문적인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다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기관에 아니면 준비도 안 된 기관에 무조건 넘기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지난 9월, 10월, 11월에 보니까 역대 한방진흥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세 번을 줬더라고요. 활성화 용역해서 서울시에서…….

박남규위원

총 얼마가 들었던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용역비가 제가 보지는 않고 내용만 봤습니다. 결과물로 나온 책자 3권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1억 얼마 썼을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용역 목적이 다 활성화예요. 한방진흥센터 활성화고, 그러면 용역 세 번을 하는 동안에 과연 활성화 되었느냐, 또 지금 현 상태가 과연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그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면 활성화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불모지나 다름 없던 곳에 센터가 생겼고 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켜보면. 적지 않은 운영 수입이 있고요, 1억 가까운 운영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활성화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한방센터의 존재 이유가 약령시의 대표적인 앵커시설인데…….

박남규위원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70% 올라왔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박남규위원

그럼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반.

박남규위원

50%는 올라왔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게 퍼센트의 기준이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는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제가…….

박남규위원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공무원 된 지 90…….

박남규위원

아니요, 한방진흥센터요.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제 6년 됐죠.

박남규위원

그런데 걸음마 단계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박남규위원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나머지 50%가 있는 거죠.

박남규위원

옳은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는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어디 전문기관에 위탁할 생각이 없느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봤냐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위탁 준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현대행정학에 보면 과연 위탁을 주고 민영화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라고 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라는…….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6년, 7년 동안 직영화해서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허들이 있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리고 힘은 힘대로 들고.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위탁 주는 것도 객관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탁을 주려면…….

박남규위원

과장님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타 부서 가시면 되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계속 6년, 7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는 의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 줄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십시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패션봉제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자동화재단실 운영 제대로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안 된다고 지난 가을에 정성영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저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였고 그래서 현재 계속 운영하였던 운영사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는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직영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 12월 또는 1월 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1월 초에 개관을 할 예정인 용두동복합지원센터하고 묶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다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또 동대문구 패션봉제인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지난번에는 특정의 봉제 회원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줬었어요. 그리고 가보면 알겠지만 특정인의 원자재만 쌓여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자동재단은 한 번에 500장, 1,000장, 2,000장, 10,000장 할 때나 자동화지 50장, 100장 할 때는 자동화 안 합니다. 멀리서 예를 들어서 이문동에서 거기까지 택시 타고 올 바에, 차 몰고 올 바에는 자기 사무실에서 수동으로 자르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걸 이용해서, 특정인이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관리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면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공동상품개발 협업화 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5,500인가? 그런데 여기 패션봉제센터에서 공동상품을 무엇을 개발하려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저희가 접근을 할 때 담당자나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협업을 해서, 패션봉제니까 옷을 만드는 거에 핀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가 2000년대에 ‘이스코(EASTCO)’라고 동대문구 대표 상품을 만들어서 아직 그 상품이 없는 걸 보면 성공했다고 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 패션에 도전하기보다는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굿즈라든지, 보니까 면직물로 만든 백 같은 게 있더라고요, 친환경적인 소재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품류 쪽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아직 패션봉제 쪽에 사실은 문외한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한번 우리 동대문구만의 어떤 상품, 공동협업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것도 약령시처럼 될 만한 거, 될성 싶은 것을 한번 도와줘 보자, 이런 취지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정성영위원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공동약업으로 동대문구 대표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이스코(EASTCO)’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업종입니다. ‘이스코(EASTCO)’를 만들어서 중랑천에 광고판 만들고 광고 시계 만들고 홍보비 쓰고 다 썼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왜, 패션봉제센터가 생기면서 공동상품을 개발한다? 그렇지만 서로 사업하는 사람, 개인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공동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자기들이 자기 사무실 차리면서 이업종 사무실이라고 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패션봉제면 거기에 청바지도 만들고 니트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운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동상품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348쪽에 보면 산업박람회 참가 및 판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떠한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시려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금년에도 산업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에 박남규위원께서 라이브커머스 실적이 얼마냐,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넣지 않은 게 낫겠다. 왜냐하면 투입이 1,000만원이면 비슷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이게 시에서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산업박람회 정도는 우리 한방센터 내지는 약령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참석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판로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산업박람회에 더불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특정업체나 특정단체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의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또는 그런 판로 개척에 투입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산청’에 갔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산청’에 갔었는데 저는 거기에 미리 갔었어요. 가서 그걸 봤습니다. 입장료 1만 2,000원 내고 산악회 데리고 가서 들어가서 다 봤어요. 거기에 가보면 한의약에 대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다 있고 홍보하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있나? 다 봤는데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 한의약상가, 한방센터도 있는 한의약상가에서 이런 걸 몰랐을까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구청장께서 ‘산청’에 가신다고 하면서 “산청하고 MOU를 맺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들 중에서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방문을 했어요. 다시 방문을 해서 산청군 거기에서 국장이 나오고 그쪽에 관련된 과장이 나오고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시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청 국제엑스포 할 때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그런 데 박람회에 참가를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안 했을까요?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산청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 하려고 하면 제천도 한의약 하죠, 제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제천도 하고 대구도 하고 산청도 하고, ‘허 준’ 한의사 그분을 따서 전국에서 한의약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가 대표적인 한의약 시장, ‘경동한의약상가’라고 하지만 그런 데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산청을 가보고 나서 진짜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엑스포를 치뤘고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산청을 홍보하고 한의약을 홍보했는데 동대문구는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시 예산 받고 구 예산 첨부했다 하지만 이거를 할 때는 인터넷 조금만 쳐보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무슨 엑스포 할지, 한의약 뭐 할지? 그런 걸 찾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경제진흥과장님이 변화시키는 한의약상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자리청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6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5억 1,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4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상단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정책 사업에 31억 8,77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3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29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2억 1,53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5,9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0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1,85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0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청년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4만 5,000원을 증액한 2,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창업지원시설 내 내진보강공사 설계비용입니다. 끝으로 36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3,88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357쪽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반려동물이요. 그게 작년에는 1인당 교육비가 15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7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인당 73만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예산이 73만원 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340%가 증액이 됐는데 더구나 8개월 동안, 그러니까 교육기간은 4개월인데 모집하고 취업 연계하고 해서 8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2개 전문과정이 있어요. ‘수의테크니션’하고 ‘펫시터’, 이번에 펫시터말고 수의테크니션이 첨부된 것 같아요? 이걸 첨부하신 이유가 있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펫시터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고요, 교육 후에 취업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이 전체적으로 인구의 한 30%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테크니션’이라고 해서 동물병원에서 보조로 근무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내년에는 추가를 해서 예산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취업 연계까지 교육 후에, 높은 취업 연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수의테크니션’에 40만원 정도가 더 든다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반적으로 이건 정말 많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운영 결과 몇 명이 이수를 했나요? 사실 4개월의 교육기간이면 그렇게 쉬운 교육기간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탈자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수의테크니션’ 교육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성해란위원

아니요, ‘펫시터’ 교육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펫시터’ 교육은 올해 20명 중에 18명.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중간 이탈자가 꼭 있죠. 사실 4개월 동안 하기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8명 이수해서…….

성해란위원

2명.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8명 다 지금 ‘펫시터’ 펫 플랫폼에 등재를 해서 펫시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원 취업.

성해란위원

취업까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처음에 18명이 응모를 하셨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작년에 사업목표가 30명이지 않았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30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로 취업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4개월 정도 교육한다는 게 1개월도 사실 중간 이탈자 같은 게 많은데, 물론 이런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니까 4개월 과정이 있겠지만 처음에 30명을 했는데 18명이 이수를 했다는 거는 이번에 그분들을 갖다 뽑는다고 할까?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도 좀 보시고, 배운 분이 그 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모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몇 월에 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있잖아요? 359쪽에 청년 취·창업 지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몇 회 정도? 몇 명 대상으로 몇 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성해란위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아래에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성해란위원

359페이지 아랫 부분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 전에 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취·창업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대문구 청년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정해놓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달라고 그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중에 요새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거로도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받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께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소개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육 내용에서 이제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60에서 361쪽에 보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125%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성해란위원

예, 이것도 저희가 세부내용을 확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게 아니라?

성해란위원

감액 됐다고요? 금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3,200만원 감액.

성해란위원

아, 감액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액됐는데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액된 사유가 서울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문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1명 채용해서 그분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 인건비가 감액이 돼서 내년에는 그분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서 내려왔다가 시비가 감액이 되면 저희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좋은 사업이 유지 못 되는 게 참 문제가 있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사업은 유지를 합니다. 사업은 유지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362쪽에 보면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점점 줄어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22년도에 우리 구 최초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는 4억 700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집행액이 1억 4,3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억 450에서 현재 2억 5,600 정도 지급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집행률 대비 금액이 조금 높았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세입이 적다보니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기 취업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 거쳐 2024년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미취업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어학 시험이나 이런 걸 시험 보면 학원비 내지 응시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기 취업한 사람까지는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 대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게는 24만 얼마까지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해 달라, 금액을 높여 달라 해서 협의공문을 보냈고요, 그게 내년 초 정도에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금액을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신청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청년 자격취득 활동 지원은 취업하지 못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도움을 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나이도 우리는 지금 여기 몇 세까지 지원을 하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 조례로 청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된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은 청년의 생각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동대문구 청년네트워크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인원이 38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해서 주민예산 사업에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되게 된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1,000만원 늘린 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창업 교육 희망자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 그다음에 응시 재료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니까 25명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 5인에 강사 1인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0명으로.

성해란위원

10명으로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0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강사비, 대관료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다 보니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 같아서 3,000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써서 꼭 필요하다면 쓰면 되겠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정말 세밀하게,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다른 곳도 물론 벤치마킹하고 잘 하시겠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57쪽에 경호·경비원 양성 교육을 하는데 1년에 2회 하시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성영위원

지금 40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할 때 40명이 다 안 채워집니까, 더 넘어갑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총 70명을 모집했는데요, 92명 정도 접수를 해서 68명이 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8명 중에 현재까지 26명이 취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가 됐잖아요? 초고령화 시대가 됐는데 정년은 빨라졌잖아요, 60세. 그러면 60세 정년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까 62, 63살 되면 찾다 찾다 못 찾으면 경비하려고 합니다. 건물 경비도 하고 아파트 경비도 하고 또 구청에 경비 취업도 하려고 하고. 할 때 이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전반기·후반기 두 번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를 못하면 경비 취업하는데 이력서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도,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92명이 신청해서 68명이 이수해서 스물 몇 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초고령화 시대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은 전반기·후반기가 아니라 4/4분기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방향을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초고령화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을 때 하다못해 경비 교육이라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재 작년보다는 연령대도 내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19세에서 만 80세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70명에서 80명으로 내년도에는 10명을 더 늘려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안이시고 좋으신 생각이고 또 취업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정성영위원

쓸데없는 행사 예산 줄이고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검토해 봐주시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

360쪽에 보면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올라와서 4명 뽑았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5명 뽑았습니다.

정성영위원

5명 뽑았죠? 처음에 그거 어디 다른 데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다 주라고 했는데 3명만 줬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7명을 뽑는다는데 이거 어디에 배치하려고 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행정인턴 지원사업은 수요처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전 부서와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공문을 뿌려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5명밖에 못 뽑았지만 작년에도 지원은 5명 이상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여기는 진짜 행정인턴으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내년에 확정을 해놓고 7명을 한 건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인포메이션에 있는 칠십몇 살 먹은 고령의 기간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배치하고 또 봉사자가 있는데 봉사자 없을 때에도 배치하고 하라고 해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배치하라고 그때 인원을 줬어요, 이 예산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또 보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하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배치할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정성영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곳에 이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7명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거는 저는 좋은 정책이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500명씩 오던 거를 없애버리고 지금 하루에 30명, 40명도 못 와요. 그런데 거기에 3명, 4명 배치하면 뭐 합니까? 그거는 문화재단 대표라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일자리창출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배치를 할 때는 제대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인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미디어센터는 가면 그냥 앉아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행정인턴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행정인턴은 행정을 배울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DDM 청년창업 지원센터 유니콘이 얼마 전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운영 결과보고도 수시로 받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9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사람들 2023년도 영업 실적 나왔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영업 실적은 연말이 안 지나서 아직 완전히는 안 나왔고요.

정성영위원

영업을 하고 있긴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요, 이미 창업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한테 저리 임대 사무실을 제공한다, 저리 임대 사업장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나 안 하나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무실 싸니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연말이 지나면 거기 입주한 청년기업들이 얼마나 활동적인 사업을 추진을 했고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에 입주한 기업들은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3개 업체는 거기에서 1년밖에 없었지만 더 유명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3개에 안 들려고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해외유치를 연계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외유치 방법이라든지 사업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성해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미취업청년 자격지도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자격증은 기능사, 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자격증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그러니까 기능사, 기사 이런 거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공인자격시험이나 어학시험, 토익, 토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교육 이외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부동산 자격증도 줍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부동산은 사기업이라, 부동산도…….

정성영위원

공인중개사.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공인중개사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요,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독학으로도 할 수 있고 학원을 다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업종마다 기종마다 학원비도 다르고 시험수수료도 달라요, 응시수수료도. 그랬을 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일괄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25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해다오 해서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서 지급을 내년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정성영위원

저도 2022년도에 2023년 예산 심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고 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미취업자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200만원 했었는데 365쪽에 지역 상생발전, 캠퍼스타운 활성화 했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 캠퍼스타운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캠퍼스타운 활성화 조성 사업은 캠퍼스타운 사업은 거의 99% 이상 서울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해서 저희가 이번에 2,100만원 잡아놓은 거는 휘경동에 휘경어린이집이 이사를 하고 거기 2층하고 1층 일부를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시비 4억 7,000 정도…….

정성영위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책정한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4억 7,000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기로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3억 7,000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내진 설계를 받아서 내진 설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내진보강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은 내진보강공사 설계비입니다.

정성영위원

이건 시립대 옆에 휘경동이 있어서 시립대가 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립대 캠퍼스타운 서울시 사업공모를 할 때 저희하고 컨소시엄이 우리가 창업공간을 제공해 주는 걸로.

정성영위원

시립대한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그것마저 전부 우리 구민이나 시립대학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만 먼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캠퍼스타운 자체가 서울시 것인데 내진보강을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캠퍼스타운의 창업시설은 시립대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건물 자체는 우리 겁니다.

박남규위원

땅은 시 거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우리 거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 거라서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건물이 우리 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립대에 빌려주는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어차피 구 소유로 넘어오고,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하기 전에 내진보강공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게 창업 캠퍼스타운 자체가 서울시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건물은 우리 거지만 땅은 시 것이고 시책사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진공사를 왜 그런데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돈도 내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저희가 직접 받고 있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돈을 내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 돈이…….

박남규위원

받아서 주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이거 내진공사를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시립대에서 종합형 4기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구에서 창업공간을 일부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창업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내진보강 공사가 안 되면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내진공사를.

박남규위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휘경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안전검사 받을 때 사실 내진보강공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입주해 있다 보니 그동안 내진보강공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 나가고 빈 건물일 때 내진보강공사, 또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캠퍼스타운 시책사업이죠, 구 사업이 아니라?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얘기 계속 하고 앉아계시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58페이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세대융합형 성공창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세대융합형이라는…….

박남규위원

2023년도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세대융합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대가 융합된 사업입니다. 청년들하고 그…….

박남규위원

2023년도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2,400만원으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 창업 준비 중인 세대융합형,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장년들이 융합해서 창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9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창업교육과 창업멘토링, 그다음에 성과발표회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총 9개 팀이 교육을 받고 1개 팀은 중도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8개 팀 중에서 지금 현재 교육 후에 창업을 이룬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창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투자 업계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연 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흉내만 내려고 그냥 흉내를 내신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흉내만 낸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2,400 가지고 뭘 하셨는데요, 그래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교육, 세대융합 창업의 이해, 창업…….

박남규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제대로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 말씀 그대로 창업의 기초 이해가 없는 청년들하고 중·장년층이 같이 동시에 융합해서 창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대융합형 창업사업.

박남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시네요,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에서 3억 5,700인데 3억 1,900이에요. 왜냐면 2023년도는 오픈하느라 오픈에 관련된 제반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 같고,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9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위탁 비용으로 3억 1,500이 나가나 봐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개 팀이죠? 9팀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2억인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 예산은 2022년 5월부터 책정된 예산이고요…….

박남규위원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9개 팀의 팀명하고 몇 명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하고요, 그 팀원들 각각이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 문서 좀 제출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9개 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좋은 장소에서 위탁 비용으로 3억 1,500을 주고 앉아 있는 게 옳은가를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단순히 9개 팀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는 9개 팀이지만 저희가 DDM이라고, 유니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유니콘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 다음에 성장을 해서 유니콘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유니콘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9개 팀이지만 저희가 최장 입주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하위 3개 팀은 또 다른…….

박남규위원

3년 동안 1조 기업 만들 수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3년 동안 1조 기업은 만들 수 없지만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틀린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다 흉내만 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최초에 오픈할 때부터 이것은 특정 기업 몇 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1년 지나 보니까 9개 팀의 운영 비용만 3억 1,500, 차라리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한두 분 정도가 있다고 하면 한 1억 정도면 되는 돈인데, 그것 또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개 팀만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2년, 3년 지나고 보면 그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뭐가 틀린 지, 그러면 시간 지나 보면 “아, 많은 인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게 맞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그 9개 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해 있는 기업은 9개 팀이지만 나머지 창업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른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부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심의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비용 깎였고, 예산이 삭감됐고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어요. 이거 시에서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왜 그런데 삭감됐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올해로 사실 이게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동대문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기한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항상 사업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남아서 11월 말까지 연장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물론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된다는 안내는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월 말까지 하다 보면 2억이면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받았다고 올해 또 지원 못 받는 건 아닌데, 다른 자격증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예측되는 대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규위원

밑에 보면 주민예산 들어와 있는 것이 3,0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전체가 외식창업교육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청년창업은 외식창업으로만 하면 되나 보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 청년 네트워크에서 신청한 사업이 주민 외식창업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심의를 하고 담당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야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적경제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4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깎였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는 1,800에서 1,000만원, 협동조합 관련된 것들은 800만원에서 동일하게 가는데 도대체가 한 2,000만원 좀 넘는 돈으로 어떻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여기에서는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하고 지원이 끊김에 따라서, 그리고 마을기업을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에서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포기 기업들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 좀 줄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ESG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ESG경제지원센터 사업비는 1억 6,000 정도가…….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제일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사회적기업 육성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청량리역과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청량리시장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써서 지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ESG로 바꿔놨는데, 밑에 ESG경제 허브센터는 또 뭡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ESG경제 허브센터는 답십리에 있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ESG경제 허브센터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위에는 왜 ‘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허브센터 유지관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허브센터’는 건물하고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ESG경제지원센터’는 거기에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ESG경제지원센터는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위탁업체까지 총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죠. 여기는 동대문구의 대부분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에서는 9개 기업으로 3억 1,000만원을 주면서 ESG경제지원센터,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6개 팀이지만 동대문구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7,000만원 주고 이게 가능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각 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금액하고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 내용도 그렇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도 타 구에서 뭐 하는지 보고 타 구에서 돈 얼마 태우는지 본 다음에 거기에 형평성 맞춰서 똑같이 하면…….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현재 우리가 9년 동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박남규위원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작년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서를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옳지 못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하나로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지원, 일자리창출 이것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이나 창출은 일자리로 따지면,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취업을 포기한 그런 분들, 아니면 취업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일자리 쪽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 같은데 말씀하고 생각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실제로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일부 인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이나 내일 일정을 앞당겨 세정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세출 예산안 총액은 6억 4,8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현년도 부과·징수와 지난 연도 체납 징수,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 기조에 맞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업무는 법정사무로써 대부분의 예산이 세금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종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가로형 책자 373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3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인 4,60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일반고지서의 제작 품목 감소와 우편물 발송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편요금 1,730만 2,000원, 고지서 제작비용 827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35만 9,000원 등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에서 375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8,4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단에서 376쪽 상단까지의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7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에서 377쪽 상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업입니다. 예산은 4,9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7쪽 상단에서 3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6,30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