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신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 협의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협의체가 저희가 기존에 부산시 구군 협의체 말고 또 지출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장 협의체 부담금은 최근 3년 동안 물가 상승률로 인한 각종 행사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했고 중앙 지방 협력회의나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등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이 증가되어서 그 구군의장협의회에 예산 편성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별도로.

지방시대행정위원회라고요?

예, 자기들 어쨌든 예산 편성 요청 내역에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이 참여 인원이 많이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300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매년 연간 700만원의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도 구군의장협의회에 부담금으로 저희가 매년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네요? 대한민국의장협의회하고 부산시의장협의회하고, 그럼 양쪽 다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예.

기존에 저희 부산시의장협의회는 부담금이 얼마였나요? 저는 전체 총액 700만원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장협의회 부담금까지 저희가 기억을 미처 못했네요, 예.

다 합쳐서 이때까지는 500만원, 7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양쪽에 100만원, 200만원씩 이번에 별도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산시의장협의회를 저희가 지금 200만원 증액이 된 건가요, 500에서?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그리고 부산시 협의체 부담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산 요청 건이 와서 저희가 지출하는 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부산시의장협의회가 저희 의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태까지는 활동하신 예산이 좀 남으신 경우에는 각 의회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라고 조금 더 피드백이 오셨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있었나요?

올해는 지금 현재 피부로 우리 느낀 거는 사실 없는데 그 내부적으로 아마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간담회…

간담회도 하고 이번처럼 또 우리 의정활동…

각 구군별로 다니시고, 그죠? 외국 다녀오시고, 캄보디아 다녀오셨잖아요, 의장님들 지난번에?

캄보디아하고 국외연수도 있지만 이번에 간담회 등을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의회별로 200만원이면 부산시만 하더라도 16개 구군이면 금액이 꽤 많이 커졌네요?

예, 아무래도 우리도 국외연수 한 50만원씩 증액하듯이 해외 출장이나 또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나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분담금은 요청에 공문이 오는 것 그대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고 해당 사항은 각 구군의장협의회에서 아마 피드백이 오시는 사안이라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건 조금 의아해 하거든요.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신 건들이 대부분… (기침)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분 반영이 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신에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저희 의회 청사 환경정비는 1회로 가능합니까?

예, 이때까지 저희들은 한 번도,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 카펫 이런 부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 1회로 한 번 해보고 또 추이를 보고 한 번 더 전체적인 상황을, 이번에 하면 1회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한 번 더 하고 나서 또 체크해보고 또 혹시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일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1회로만 가능하다면 다행이고요. 앞서서 의장실, 부의장실 환경정비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카펫 먼지를 매일 매일 또 접하셔야 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선 마이크 3층 회의실용으로 구매하시죠?

예, 맞습니다.

니즈(Needs)가 많았나요?

저희들이 매년 거기서 회의를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 뒤에 경청하는 사람들도 혹시 필요하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고정적인데 우리 직원들도 배석하고 이러면 무선 마이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시설 음향 장비를 저희가 긴 시간 안 해 왔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스크린이나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하고, 긴 시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음향 시스템 정비할 때 같이 안 하시고 무선 마이크만 구매하시면 되나요?

예, 지금 무선 마이크만 구비하고 나머지 우리 통신 장비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만 통신 장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서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곧 일정도 하나 잡혀 있는데요. 이 강의 원고료가 사실 저희 법적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책정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PT 하실 때 왜 다 그전에 외부 강의할 때를 보면 PT 한 장에 혹은 A4 용지 같은 보고서를 하면 페이지당 글자 자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섯 건이라면 한 번에 10만원씩 강의료는 따로고 원고료만 10만원씩 지출한다는 거죠?

예, 원고료만, 순수하게, 예예.

참석수당 말고 원래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의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은 그때 오시는 분들의 참석수당이시고요.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료와 원고료는 별개로 산정을 하잖아요, 다른 토론회라든지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는?

예,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강의하는 거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석수당 받으시고 강의하시는 분은 그날 본인의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직원 장례비 지원 조례」 여기 신규로 또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배우자하고 자녀만 되는 거고 조부모님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 1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사망 시까지 장례 지원이 조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 집행 자체는 지금 집행부와 같이 직원이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올해 9월달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통일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6회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상해서 6회를 해놓으셨는데 더 많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더 많이 되게 되면 그다음 비용은 어떻게?

예, 추경에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