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많아요.

한꺼번에 안 되는 게 이미 나갔기 때문에, 새올에 올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990만 원 감액한 4,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그 외 수입,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840만 원 증액하여 17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원활한 행정지원 및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출장소 회계분야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탁수수료 등으로 360만 원과 출장소 필요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동부권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8,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외부 주차장 임차료 및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 위하여 10억 5,700만 원, 청사 소규모 수리수선비 및 각종 공공요금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1,500만 원, 공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동부권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 4,360만 원,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행정 전산장비 교체비 1억 3,97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6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차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및 3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679만 원이 증액된 9억 1,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7,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국비 부분 일부 환급액 정산금인 임시적 세외수입도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등의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을 3,682만 원 증액하여 8억 3,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및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011만 5천 원 감액하여 1억 4,6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민원사무 업무지원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업무지원 사무관리비를 81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141만 4천 원 증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 원 계상하여 총 2,4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및 328쪽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부분으로 3,13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8,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행정 운영에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비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3,240만 원을 감액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및 329쪽 행정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5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20%를 감액하여 8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개발부담금 반환금 기타로 400만 원을 계상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전 조기 납부에 대한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민봉사과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주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480만 원.

이거는 저희 세입이 부족해서 8개월짜리를 6개월로 삭감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청년 인턴이나 아니면 공공일자리 쪽에서 신청해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실태조사는 예산이 삭감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분이 1명 오면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무수당 같은 건 깎인 게 아니고요. 개월 수가 깎인 거죠, 8개월에서 6개월로 계약 자체가.

근무수당 자체는 올랐습니다, 8만 8,720원에서 9만 1,040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입니다. 402, 403.

설명자료 402페이지고요.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44요. 죄송합니다.

노면청소차량 잔토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반입 불가.

아니요, 폐토사.

폐토사요? 어떤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기본적으로 폐기물 단가가 환경부에서 공시하거든요. 전체 양은 비슷한데요. 고시 단가가 최근에 톤당 5만 원으로 올라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 도로를 우리 기사 분들이 청소해 가지고 가져오는 폐토사이거든요,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해서. 이게 해마다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렇게, 저희가 예산부서한테 얘기해서 올리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충분히 다시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저희가 총 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님하고 타셔가지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소하고 나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 비용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시세대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환경그린센터에 반입 안 되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하는데 이게 무단투기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과태료라고 하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적발이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부과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행정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2,000만 원 부과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사실 7억 넘게 쓰고 그렇죠?

동탄 거하고 사실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많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저는 시민들이 많이 무단투기 한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어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짧게, 405페이지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불법투기 방지시설 설치에 이동식 블랙박스 설치하시는데 아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동식이면 거기가 좀 개선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6개월마다 여기에 설치하고 또 다른 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했던 게 일부 4대를 폐쇄하면서 이동식으로 3대 추가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사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벌써 다섯 군데 요청해 가지고 3개 정도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을 폐쇄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오래되고 이런 것들.

CCTV를 했다는 거예요?

이동식.

이동식은 얼마나 가나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한 7, 8년 이상 가고요.

이거는 관제를 혹시 하나요? 이 CCTV를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CCTV 24대, 저희가 총 50대가 있습니다.

이동식?

아니요, 전체. 이동식은 지금 4개가 있고요. 그래서 3개 추가하는 거고 저희가 CCTV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거는 통신이나 이런 걸 우리 과 안에서 화면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 걸 거기에서 보면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관제를 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요즘은 관제할 때 AI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잡고 쓰레기 무단투기이니까 사실 무단투기 하는 게 감지되면 알람이 뜨든 보여지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우리 시에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화면에서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화면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저희가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관제를 하면 투기하신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달아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버리는 사람한테 저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용도로도 혹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운영경비이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리고 401페이지에 청소취약지역 환경 개선하시는 거 올해 증액하셨는데, 내년이죠.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환경 개선이 되게 많이 됐다고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변 상가 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몽도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무 치우니까 버리는 게 사실 당연하게 되는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사람 자체가 버리는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사실 요즘 젊으신 분들이 너무 거리낌 없이 버린다는 느낌을 제가 되게 받거든요, 동탄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제가 동탄출장소 할 때도 경찰을 대동해서 담배꽁초 버리고 할 때,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 조금씩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면서, 경찰이랑 같이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은 아이디어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생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복지위생과는 그러고 보니까 예산서 아까 총무과도 사실 잘했는데 제가 언급을 못 했는데 복지위생과도 예산서 작성을 꼼꼼히 하신 편이에요. 감액 사유나 증감 사유도 잘 적으신 편이고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감이랑 본예산서 작성하시고 또 행감에 임하시고 본예산까지 하시느라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옥 세무과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강래향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부터 35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61만 7천 원이 증가한 12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0억 5,500만 원, 하천사용료 1억 원, 공유수면사용료 7500만 원, 소송비용회수수입 5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105만 6천 원이 감소한 171억 4,9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및 인도 파손 등 상시복구 건으로 동부권 도로유지보수 단가사업비 14억 원, 서부우회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5억 원, 화산북로 도로정비공사 2억 6,000만 원, 동탄지성로 269번길 포장도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교체공사 1억 원, 병점로 도로보수공사 3억 원, 국도1호선 환경정비공사 2억 원, 총 사업비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병점로 보도정비공사 5억 원, 동탄원천로 보도정비공사 4억 원, 효행로 971번길 보도정비공사 2억 원, 병점1로 보도정비사업 3억 원, 병점동 십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민편익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시민불편해소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에서 356쪽 교통건설 분야 민원해소 추진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6,320만 원, 태안3지구 주요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3억 6,000만 원, 스틸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1,400만 원, 총 사업비 4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1억 2,500만 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2억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관리 1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억 원, 총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및 정기검사 수수료, 기전시설 개･보수 소모품비 구입 6,000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5억 4,000만 원, 기전시설 개･보수 1억 원, 지하차도 CCTV 유지보수 2,500만 원, 총 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육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부권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용역 3,200만 원, 동부권 보도육교 경관조명 정비공사 2억 원,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 등 정기 안전점검 9억 원,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억 원, 안녕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반정1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병점육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만 원, 황계･반정지하차도 배수체계 개선공사 5억 원, 총 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화산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전기요금 19억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3억 5,000만 원, 관급자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조명시설물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복구사업 예산으로 동부권 재난재해 관재 CCTV 운영요금 4,000만 원, 제설자재 구입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 원, 기와천 정비공사 6억 원,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 2억 원, 총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관로 및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으로 2억 1,0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도로의 차선도색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5억 원, 교통신호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청소 3억 원, 노후 버스정류소 교체사업 5,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동학초등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5,500만 원, 총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교통건설과 소관 사업은 시민 안전과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맞춰 적기에 추진하고 생활민원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351만 6천 원 감액된 총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2,400만 원,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704만 5천 원 증액된 총 2억 7,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6,400만 원, 건축행정관련 업무추진 3,751만 2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 2,509만 3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9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1,900만 원,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격무부서 급량비 422만 4천 원, 우편요금 2,428만 8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원 인건비에 1,709만 3천 원,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수용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40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81만 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일단 계획상은 재가설하는 걸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6미터 정도 길이에 폭이 지금 7.46미터 정도 됩니다. 박진섭 위원님도 아마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저희가 현재 7.46미터로 폭이 돼 있는 사항을 아마 9미터 정도로 해서 폭을 넓힐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공사비용 나올 텐데 저희는 대략 한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으로 10억 정도, 재가설하는 건 한 2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을 할 건지, 더 높여야 될 건지 이거는 저희가 진행해 가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량이 저희 동부에 30개소가 있는데 가장 시급을 요하는 교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 도로 표면하고 신축이음 그 부분에 차바퀴가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파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육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차도 사업비에서 삭감은 됐는데 그 사업 통계목이 약간 변경된 게 있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원래 3억, 측구 및 집수정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 3억이 전체적으로 도로관리 시설물로 가고 거기에서 1억으로 편성이 돼서 2억 정도가 깎였고요. 그다음에 전기 용량 75킬로 이상 되는 지역은, 그런 시설은 저희가 대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예산도 원래는 시설비에 책정돼 있던 것이 일반 사무관리비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삭감된 걸로 보이고 해서 크게 삭감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수관 집수정하고 측구 관리 2억 원 깎인 게 가장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설 및 폐기물 처리 부분을 한쪽으로 다 모았습니다. 원래 3억이었는데 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뒤편에 보면 우수관로 및 집수정 예산이 4억 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 쓰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번 6월에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공장이 한두 개 정도 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낮아진 지역입니다. 낮습니다, 일반 지반보다. 그래서 통수능력은 충분한데 여름철 비가 오게 돼서 홍수위가 높게 되면 침수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간판을 뗐다가 사안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이나 지주형 간판이나 처리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동부 건축산업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8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랑 계량기 하는 예산들을 매년 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서는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작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1종, 2종, 3종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종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2종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3종 건축물은 제1종 건축물과 2종 건축물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이 되고요. 저희가 안전점검 2개소를 지정했는데 송산동의 1개소, 병점동에 1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향후에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입주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2개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예비 대상자로, 예비 건축물로 지금 13개소를 최근까지 선정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3종 시설물 리스트를 일단 뽑으시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예비로 해서 저희가 13개소로 선정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된 거네요?

네.

이전에는 안 했었나 봐요?

하다가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려면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과 쪽에 임기제 분이 있었는데 동탄이나 동부권을 다 이렇게 관할을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선정했고 추가적으로 13개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에 용역을 줄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 담당 팀장이 전문적인 교육하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같이, 용역 하는 전문적인 용역을 갖춘 업체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같이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됐었어야 하는 사업 같은데 그게 작년에 예산이 안 섰던 부분이어서 여쭤봤고요.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기검사원 이것도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거는 법정사무고요. 2년마다, 그러니까 슈퍼나 정육점 이런 데 저울 있죠? 법정사무이니까 2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잘 작성하셨는데 그 편성 사유를, 그러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신규이든 편성 사유를 적어주시면 조금 더 예산서를 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과입니다. 제가 사실 교통건설과는 조금 여쭤봐야 되는 게 설계비, 이제 공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잖아요. 설계비가 있으면 그 설계비를 나중에 금액에 맞춰서 여성기업이나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5,000만 원이거나 그러면 이제 장애인 수의로 줄 수 있고 2,000만 원도 수의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이 공사비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적용 시키는 게 이제 실시설계비가 엔지니어링 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사비 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16인가 돼 있거든요. 그거 곱하게 되면 실시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실시설계비는 5% 내외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제가 이걸 본 게 사실 도로나 이런 거는 좀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설계비가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나 하고 제가 요율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요율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공사비 대비 요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율을 아까 6.2%, 제가 자료 받아온 거는 6.16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비의 6.16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사업비의 10%가 설계비로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산서를 보면서 설계비가 10%,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죠. 공사비의 10%이면 공사비의 10%이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의 10%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억의 10%이면 11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책은 그게 아니라 11억에 1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1,00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자료 보시면 알아요. 422페이지, 4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421페이지도 보면 공사비는 4억 5,000이에요. 서부우회도로이죠. 공사비는 4억 5,000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요율 6% 대비하면 설계비가 3,0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2천 몇백만 원 그 정도 나와요, 설계비가. 제가 몇 개 사실 더하기 빼기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여기는 다 사업비가 2억 6,000이면 설계비가 2,600, 그다음에 사업비가 3억 5,000이면 설계비가 3,500 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의 10%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출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공사금액의 6%를 했어요. 그러니까 2억이면 2억이, 똑같은 4억이라도 여기는 공사비용이 3억 6,000이고 그다음에 설계비 4,00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4억의 공사인데, 똑같은 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공사비를 3억 8,000을 하고 설계비용을 2,0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3억 8,000에 대한 6%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4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는 전체 금액을 아예 4억으로 해 놓고 거기에 10%를 그냥 설계비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급량비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서를 뽑을 때 이게 약간 기준을 다르게 하지만 똑같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제가 몰라서 지적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설계비가 2,000만 원으로 되면 수의니까 그냥 수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율도,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되면 86%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죠. 낙찰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금액이, 잘못 예산이 작성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시설계비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비 총액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실비 정산가액 방식이 있고 공사비 요율 방식이 있더라고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거든요, 다. 그런데 보면 총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지금 공사이니까, 도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6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실시설계비가 되는 거거든요. 총공사비 곱하기 6.16 그것이 실시설계비인데 그 실시설계비는 5%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6%라고

아니 6%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다 10%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10%인데 다른 데서 만약에 20% 한다고 그러면 일단 요율 쪽에서 안 맞는 거고, 6.16 낮아지니까.

아니 6%에 가깝다, 딱 6%를 했다가 아니라 뭐냐면 공사비를 그렇다고 백만, 몇십, 몇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좀 크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6% 수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4억이라도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공사비를 어느 한 군데는 3억 8,000을 했고 설계비를 6%에 맞게 작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출장소는 전체 비용을 4억을 넣고 여기에서 10%를 그냥 아예 설계비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전체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아예 다르냐, 건물을 짓고 도로가 아니라 같은 도로공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서에 지금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설정하시는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이.

첨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설계비에다가 또 측량비 같은 게 또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측량비 같은 경우 기본적인 실시설계비 안에 또 별도 추가 비용을 줘야 되고 또 어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반을 조사하는 조사비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 6%라고 한 비율에서 최소한 8%, 9%까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감안해서 세운 거고요.

그런데 그게 공사 요율 방식으로 지금 일단 설정하신 거잖아요.

네, 아마 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이 아니고 그런 공사를 갖다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측량비가 별도로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저는

그 6%가 측량비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8, 9%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마 6% 정도라고 했던 얘기는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아마 그거를 적용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약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8, 9% 정도는 아마 요율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 부분 요율은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8, 9%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사비가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사업비가 4억이고 전체 사업비의 4억인데 그 4억의 10%로 설계비가 잡혔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 계산 방법으로 2,000만 원, 5,000만 원이 책정되었을 때 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이 2,000만 원을 수의로 줄 수 있잖아요. 5,000만 원도 장애인이나 여성기업한테 수의로 줄 수 있습니다. 예산에 2,000만 원 5,000만 원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예산서에 2,000만 원 5,000만 원이 처음부터 기준값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준값은 사업비가 아니라 공사비에서 요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 이 비용을 근거로 이제 입찰이든 수의계약을 맡긴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면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정의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이제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있고 또 공사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전체 금액으로 했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러프하게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그거는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을 기준으로 수의가 맡겨진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서 지금 2,000만 원, 5,000만 원 나왔잖아요. 3,000, 4,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의로 맡길 때 예산서에 2,000이고 5,000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수의가 맡겨진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예산서에서 정확하게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해야 되는 거죠. 실비 정산 방법은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그 설계 변경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더라도요. 그래서 설계 변경할 때마다 저희가 설계 변경이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거는 용역이 요율로 된 게 아니라 실비 정산가격 방식으로 됐었나 이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가 공사를 많이 보고 용역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런 요율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도로는 건물보다 심플한 것 같은데 공사비의 용역 요율이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부분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쓴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심지어 436페이지 가시면 여기는 사업비가 전체 통으로 1억 5, 000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10%를 해도 그러면 1,500이 돼야 되는데 설계비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이 나와도 안 되지만 어쨌든 1억 5,000의 10%라고 해도 1,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비는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 밑에 교량 유지관리인데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량공사는 좀 어려워서 요율이 높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10%라고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비슷하면 그냥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을 할 텐데, 다른 데를 많이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도로공사를 들여다보면 이 예산서를 공사비의 요율을 적용해서 해서 전체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에 대한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수정을 하거나 삭감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비는 이 공사비를 생각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를 적용하더라도 다 설계비는 많이 책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가 아니라 6.16 정도 되죠. 그걸로 하면 실제로는 거의 반액이 나옵니다. 2,000만 원은 1,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4,000만 원은 한 2,300만 원, 5,000만 원은 2,6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설계비라고 지금 주신 이 산출근거의 설계비가 거의 50%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요율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아까 김영수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스틸그레이팅 이거는 원래 없었던 데에 스틸그레이팅을 덮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아니 스틸그레이팅은 있었는데 두께가 없는 거죠.

있었는데 위에 덮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놓쳐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30페이지 밑에 통신요금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CCTV 통신요금 있는데요. 이게 회선료는 없고 통신요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43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요.

CCTV 통신요금이요?

네, 이 요금들이 가는데 이렇게 회선료는 없고 통신요금만.

회선은 다 깔려 있는 상태이고

회선은 다 깔려 있고 통신요금만 이제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있는 거 계속 요금 주는 거거든요.

아니 뒤에 440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CCTV 회선료하고 통신료가 합쳐져 있어서요. 440페이지에 재난재해 복구 거기도 CCTV 운영요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새로

새로 하니까?

새로 할 때는 회선료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회선료 및 통신료 넣은 거는 수시로 신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KT선이 들어가거든요.

회선하고 통신료가 있고 그러면 얼마, 처음에만 회선료가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통신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선을 사용하는 요금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회선료라는 게 선을 까는 요금이 아니라 선을 이용하는 요금 아니에요?

KT 전용선이라고 있어요. 그 회선료를 우리가 그쪽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선을 처음에 까는 비용이 아니라 깔려 있는 거를 사용하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CCTV라도 회선료랑 통신료를 같이 내는데 이 뒤에는 그게 없이 그냥 통신요금만 내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왜냐면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이제 하나는 회선료를 포함해서 내고 있는 거고 얘는 안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도 추후에 추가로 설명을 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면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부출장소가 사업도 좀 많고 공사도 많고 같은 출장소지만 업무가 민원업무라기보다는 이런 허가나 이렇게 공사업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아서 고충이 많으신 거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보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과도 그렇고 건축산업과도 민원이 많고 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올 한 해에도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행감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예산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다가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강래향 교통건설과장,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개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