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2,5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4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안정적인 도서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2억 5,700만 원, 지하수 보존관리감시원 용역 및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용역에 따른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4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급수전수의 증가로 인한 정수구입비 11억 3,000만 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에 64억 원, 팔탄구장배수지에 26억 등 시설투자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15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80억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3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09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공하수관로 설치 사업비 92억 1,0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88억 8,000만 원 등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과 맑은물운영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086만 4,000원을 증액한 7,088만 4,000원입니다. 지하수 증지수입으로 18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5,400만 원 및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2,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12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8,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항목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원격제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조 관리를 위한 6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약수터 제초작업으로 1,4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용역 인건비 3,100만 8,000원을,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 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1,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930만 3,000원을 증액한 1,260억 9,479만 3,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81억 4,978만 5,000원을 증액한 779억 2,9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930만 3,000원을 증액한 1,004억 2,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주수입원은, 상수도사용료는 지속적인 급수전 증가로 전년 대비 6억 328만 5,000원을 증액한 969억 6,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 징수수수료 4억 7,746만 8,000원입니다. 예금이자수익,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 영업외수익으로 전년 대비 5억 9,605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8,766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수입 지출액 등을 추산하여 24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수용가미수금은 1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5,298만 5,000원을 증액한 679억 1,566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전년 대비 11억 3,818만 9,000원을 증액한 545억 3,272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운영 관리직원 인건비는 2023년도 8월 31일 현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7,913만 3,000원을 감액한 32억 1,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일반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억 3,484만 2,000원, 여비로 6,941만 2,000원, 업무추진비로 2,192만 원,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8,873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5,103만 1,000원을 감액한 2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584만 원, 공공운영비 4,654만 4,000원, 지급수수료 1억 4,939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9,052만 원을 증액한 22억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예산사항입니다. 상수정수비 지출 등 긴급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일반예비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 상황시 상수도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사업예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7억 3,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100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가구 구입 및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ㆍ재난시 긴급한 시설비 지출을 대비하고자 자본예산 재해ㆍ재난목적의 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3쪽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그렇게 썩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수입원이,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는 사용량 증가가 예산 증액으로…….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기가 쉽지 않죠? 안 주려고 하죠, 지금?

네, 상수도 부분은 거의 안 받고 지하수 부분에만 일반회계로.

지하수 부분만, 200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100억이 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57억 그다음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13억 이렇게 예비비가 세 가지가 세워졌어요. 한 가지씩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해 재난은, 말 그대로 100억 세운 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 비용에

혹시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건 그 앞에.

아니죠?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로 급할 때 사용을 하고자 예비비를 세운 게 맞는, 그러면 재난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근거로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안 났을 때는 결국은 이 돈은

일반예비비로 그냥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과장님. 재난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웠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앞에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7억, 이게 소진이 다 됐으면 이걸로 쓸 수도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예비비를 꼭 10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원래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게

그러게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꺼번에 세우지 왜 3개를 쪼개서 세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범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범위가?

네, 일반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해서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예비비를?

네, 그래서 별도로 재난목적의 예비비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걸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계를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하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100억 정도가 남는, 편성을 안 하고 남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지출항목이 없는 예산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57억짜리 세웠잖아요. 여기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라고 세웠잖아요.

이 57억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차라리 100억을 세우지 왜, 여기도 재해 재난이고 뒤에도 재해 재난이고, 똑같은데 사업예산이.

이게 올해 예산이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바뀐 게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예산지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나눠서 명칭에 맞도록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예산하고 자본적 예산하고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두 가지 항목으로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쪼개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눠져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걸 쓰고 나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다 표기가 되나요?

예비비 말씀입니까? 저희 예비비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넘어가죠.

순세계잉여금을 놓은 거를 그냥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돈을 놔뒀는데 쓸 데가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인데.

이 돈은 만약에 우리가 추가 수요가 생기면 추경예산에 소요재산으로.

소요재산으로 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3억은 이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1%를 세워야 되는 금액이 13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올해 2023년은.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진 건 작년에는 시설과 예산에 또 예비비를 세워줬습니다.

시설과에요?

나눠서 했는데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한 개 예산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예비비를 하나만 세우는 성격으로 다른 데도 다 예비비가 필요하지만 다른 데에 나눠주지 않고 회계과에만 세우잖아요. 그거처럼 우리도 우리 과만 예비비를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상수도업무 담당공무원 소통 강화 워크숍 1,000만 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소통 강화 워크숍 2,000만 원해서 새로 이번에 세워졌어요. 이거 간단하게, 과장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번을 가려고 따로, 두 번을 실시하려고 따로 세운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단일항목으로 세워 놨더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여비로만 지출해야 될 게 있고 거기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해야 될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일항목인데, 명칭은 동일한데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리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쓰겠다, 어쨌든 워크숍을 가는데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겠다는 거고 2,000만 원은 국내여비로 쓰겠다, 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네, 비슷한 항목인데, 또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작년도에 우수기관해서 2,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같이 넣은 겁니다.

어쨌든 요즘은 상금을 받아와도 그 회계에 플러스를 했다가 그 돈을 다시 지출을 하는 거고 그 돈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상금을 받아오면 일반회계에 다 플러스를 시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비비로 다 넣어서 이 워크숍 비용은 따로 빼내는 건데, 작년에 2,000만 원 받으셨어요?

네, 플러스해서 교부금으로 반영을.

교부금으로 받았겠죠. 어디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대략?

작년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는 국화도 문제 때문에 여수시 거문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부산시 상수도역사관 홍보하고 우리 시에 역사관 문제 때문에 좀 다녀왔고요.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 인천 수도시설 관련 견학을, 그리고 팀별로

팀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총 우리가 6개 그룹을 지어서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5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감시원 용역해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해서 약 3,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어요, 155페이지. 지금 보전관리감시원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우리 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건 아니고요. 도 단위에서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감시원이라는 직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명이잖아요, 지금.

지금 한 명을 세워서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하수 등록을 안 하고 쓰거나 또 폐공을 방치하고 있거나, 실제 그런 것들을 적발합니다, 다니면서.

이분이, 한 분이?

네, 지하수 허가대상인데 신고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생활용수 목적인데 농업용으로 쓰고 있다거나,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으로 신고를 해 놓고 생활용으로 쓰는 경우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가능한, 1인이 다니면서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폐공이나 지하수를 뚫은 구역 지도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는 다 있는 거죠?

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 현장을 좀,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봤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도에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도비사업으로 이걸 하도록 내려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 혼자 다녀야 되는, 2인 1조도 아니고 혼자 다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뒤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용역도 2023년도도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 것보다는 지하수관리자들을 시켜서 하거든요. 이건 완전 방치, 소유자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이 예산…….

아니, 복구용역 2023년도도 하셨잖아요.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었는데

네, 했습니다.

작업은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도비 반, 시비 반으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알아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개소를 폐공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개소를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나 관정관리자가 없거나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그런 폐공들을 찾아서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실제로 그냥 놔두면 오염도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하루빨리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성된 대로 사용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회계 중에서 국화도 관련해서 예산이 해년 해마다 수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늘어날 줄 몰랐는데.

저도 사실 초선 때에 도건위에 있으면서 맑은물사업소랑 같이 한 4년을 지속적으로 업무를 했었고 여기 경환위에 오다 보니, 또 이게 경환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해 보다. 지금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저수조 관리, 원격제어 항목이 상당히 또 많아요, 들어가는 게. 그렇죠? 내년에 약 6억 정도를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6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기 항목들을 보면 전처리 필터 교체, 인버터 교체, 승압공사, 이 동력전기 승압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안 돼서 승압을 하시는 건가요?

용량이 달려서 승압을 시키는 거고요. 올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는 과거에 상수가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시설관리를 거의 한 5, 6년 정도 방치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수리 보수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사람 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기계에 용량이 감당이 안 돼서 기계만 좀 수리를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수원이 너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수압이요?

수원.

수원?

원천으로 우리가 바닷물을 끌어다가 담수화를 시키는데 이 바닷물이, 지하수를 뽑아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에 들어온 물이 짠물이 되다 보니까 용량은, 지하수에 모이는 양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침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다 보니까 이게 기계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이번에 수원지에서부터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어쨌든 대대적으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기승압도 하고 물양도 부족한 걸 또 채우고 하면 이게 이 정도 수리를,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하면 내년, 후내년, 언제까지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대략 한 몇 년 정도를 주기를 보고 있어요?

소모품은 계속

계속 갈아야 되겠죠, 소모품은.

빼야 되고요, 필터 같은 거는 계속 갈아서 쓰는데 한 3년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사람이 얼마만큼 더 유입되느냐 이런 거는 또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으면, 라인도 두 개 라인으로 완전 정비해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물 재이용 시설하는 측면에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모아서 사용을 안 하나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것도 물어봤는데 잠깐 동안 물을 모아서 쓰는 경우는 있어도 식수로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탱크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아직은 그거까지는 검토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년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걸,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조금 있으면, 말마따나 10년 지나면 전체를 다 엎어서 또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장비가, 특히 바닷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짠내가 나서 부식도 좀 더 빠를 거고 기계가 아무래도 민물보다는 오래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걱정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거는 기존에 네덜란드의 제품을 썼던 거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조금 적게 들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 것보다?

네, 그리고 수리도 신속하게 되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벌로 하나를 미리 사놨다가 고장나면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최소비용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과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7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들어서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스몰그룹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이 자료만 보면 스몰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 이하. 10명 이하인데 1회예요, 1회. 1박 2일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자료만 보면, 산출기초나 이거 보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타 시군을 가는데 10명 이하인데 예산이 또 500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팀이 총 6개 팀에 7명, 8명 이렇게 편성해서 가거든요. 총 41명이 현재…….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한다는 건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넣을 때 자료를 봐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10명이, 이렇게 보면 10명 이하에 1,000만 원을 갖고 1박 2일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수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과제가 다 나눠져 있어서요. 그렇게…….

차후에는 이런 세밀한 부분도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거는 예산은 작은데, 휴대전화 통신요금인데 감액이 44만 4,000원이 돼서 27만 6,000원인데 그러면 2만 3,000원에서 1대가 12개월이면 그때는 2대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1대인데 예산액을 전년도보다 좀 줄여서 예산을 세운, 잔액이 남으니까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잔액이 남아서 반영한 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예산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안이 있는데요. 용역의 주요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변경 및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화성시 전체에 대한, 원수에 대한 부분과 정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수나 급수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수도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물 재사용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물 재사용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하수과에서 물 재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수도법에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중수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가구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를 30만 원씩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일반적인 책상, 의자, 서랍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균으로 산출해서 3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시면 책상이 25만 원, 의자가 27만 원, 서랍장이 1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앞서서 저희가 맑은물운영과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198페이지에 보시면, 199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가구 구입에 단가들이 지금 맑은물시설과에서 확인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 가지고 계신 거죠? 208페이지 경기도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 2023년도도 사업하신 거죠?

지금 하고 있고 최종적인 거는 12월 말 정도 되어야 전체적인 원래 진행했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올해는 2억 8,900, 내년에는 1억 9,23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증감을 보면 마이너스 9,600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책자에 표기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추가로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그 사이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니, 2억 8,900, 쉽게 말해서 올해는 2억 8,900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1억 9,200은 언제 내시가 됐어요?

내시는 저희들이 8월 24일경에 처음 가내시를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추가로 별도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자료에 1억 정도 있다가 내시가 9억이 더 됐으면 1억 9,00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자료가 어쨌든, 9,670만 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해서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해서 소화전을 40개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40개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 사업 아니에요? 발안만세시장이나 이런 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사업한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지금 경기도 소방서 자체가 경기도 소속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국가기관으로 변동이 되면서 한번 이게 도비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변동이 됐고 지금까지 소화전 설치는 쭉 계속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40개소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의뢰를 하면 소방서에서 순위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부터 순위를 넘겨준 걸 저희들이 수도관이 괜찮은지, 그걸 소화전을 뺐을 때 그 뒤쪽에 물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별도로 40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같이 선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특정 안 지었습니다.

아직 특정을 안 짓고 차후로 선정을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

네.

주로 대략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전통시장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 밀집지역 보통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해야 되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공장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 사업 말고 소방긴급구호시설해서 소화전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화전에 연결돼서 바로 100미터 이내 라인까지로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저희들이 따로 또 원래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하되 차후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재가 났을 시에 위험한 곳에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어요, 과장님. 8만 원 곱하기 23개소,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상수도시설물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에 저장고를 이야기하는 건지 외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단가가 8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어디를 청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부분은 배수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배수지인데 배수지 안쪽에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무인경비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안 닿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무조건적으로 그런 데에도 사람을 투입해서 닦아내고 청소하는 부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약해서, 그것도 23곳을 한다고 하니 8만 원, 한 번 하는 데에 8만 원에 23곳을 하겠다고 하니 단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죠, 당연히 배수지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2,2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있고 그 밑에 남양읍 신남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246페이지, 사업량을 보면 10억짜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5킬로이고 그 밑에 남양읍 신남리 일원 배수관로는 550미터밖에 안 돼요, 길이로 치면. 그러면 거의 한 10배가 차이나는 거잖아요, 길이로 치면, 거리로 치면. 그런데 단가는 5킬로짜리는 10억이고 550미터짜리는 3억 5,000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산이. 이 산정하는 기준이, 공사비 산정하는 기준이 보통 관 두께, 거의 80밀리미터짜리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80밀리미터짜리에 5킬로 공사하는 건 10억이고 550미터 공사하는 건 3억 5,000이에요. 이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쉽게 말해서 밑에 것 550미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제가 그 묻고 싶은 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배수 설치공사 10억짜리 부분은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풀비예산이에요?

네, 풀비예산이라서 실제로는 13밀리미터부터 100밀리미터, 150밀리미터까지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부분이고 밑에 신남리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몇 밀리미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세밀하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 위의 것은 풀비다?

네, 그렇습니다.

단가공사가 아니고 그냥 풀비예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어디에 물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수의 주민들이 물 사용이 곤란하다거나 지하수가 고갈됐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10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단가공사가 뒤에 또 있던데요, 60 몇 억인가?

그건 상수도 누수복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수복구에 관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60억 이건 공장밀집지역 예산이고, 그러면 신남리 일원은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현재?

현재 신남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550미터를 깔면 몇 가구를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특정해서 몇 가구 그런 것보다 저희들한테 연명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신남리 주민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세부적인 거는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거를 봐서 13대가 될 수도 있고 20세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미확정적입니다.

이게 큰 관만 끌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까지, 소관로까지 다 끌어주는 거예요?

마을안길에 있는 큰 관로만 깔아놓고 집으로 가는 부분은,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그거는 어쨌든 원인자부담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말로는 급수공사인데요. 급수공사비를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급수공사비를 별도로?

네.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비용은 그 마을 앞까지 가는 관로를 우리가 끌어다 주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단가공사 배수관로 설치공사해서 작년에 12억 5,000에서 올해 10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작년에 공정률을 보면, 올해, 올해죠. 2023년 공정률을 보면 7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12억 5,000에 대한 예산 지출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지금 38건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들 당시를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 추가로 한 부분까지 하면 12월 20일까지는 전체 거의 한두 건 빼고는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 완료가 될 거다?

네.

어쨌든 상수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은 좀 꼼꼼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병점동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해서 4억을 새로 세웠는데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병점아이파크 롯데캐슬, 아이파크 옆쪽으로 해서 관망형성이 안 됐다는 건 물이 돌지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말 쪽에는 아무래도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하고 관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관하고 관하고요?

관이 끝나는 지점이 양쪽이 있는 거를 두 개를 붙여서 물이 돌게끔 할 수 있는

아, 돌게끔?

그게 관망 형성 작업입니다.

그걸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네, 그것도 신설로 별도로 갖다가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760미터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망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255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기 기업지원과 2억 4,000, 맑은물시설과 3억 6,000해서 6억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상수 관련해서는?

네, 2020년도까지는 도비에서, 도에서 지원을 10%를 지원해 줘서 그걸 빌미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끊기다 보니까 다시 일반회계에서 40%를 받고 특별회계에서 60%를 내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기업지원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기업지원과에서 거기에 세대수라든지 공장 개수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그다음에 필요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선정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관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다시 기업지원과와 트라이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지금 올해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여섯 군데 정도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로만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앞에까지 관로만 끌어다 주면 각 공장으로는 본인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하면 끌어준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끌어주는 거는 단가공사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가서 하는 건가요?

급수공사 저희 1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에서 그 지역에 한해서 해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3년도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에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 상하수가 제일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내년도도 짜여진 예산대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상수가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 점검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문제상황을 얼마나 발견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조치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는 게 2022년도까지는 경찰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서 경찰서 직접 협조로, 협업을 통해서 됐었는데 오발신고나 이런 것들이, 장난전화나 이런 것들의 신고들이 많은 관계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포스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하고 내년도 2024년도부터는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되는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가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검활동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요식행위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점검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 사건에 대한 경찰서 내에 신고가 좀 장난 섞인 그런 전화들이 있는 것 빼고는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하수처리 위탁비용 부분이 있는데 오산시에 내년에 처리할 용량이 올해 대비해서 한 2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게 매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매년. 그러면 저희가 오산처리장에서 매년 5월 정도에 원가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용역에 태우기 때문에 이번 연도 단가보다는 다만 20, 30원 내지 50원, 많게는 그 정도, 오르게 되면 그 물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월별로 주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면 총액, 저희가 주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그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표에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에 2023년 평균 유입량보다 약 27% 정도 증가한 3만 6,684톤을 일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일별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 용량이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준을 저희가 뽑은 게 이번 연도 12월까지 뽑은 게 아니고 기준이 10월인가 그때까지 뽑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분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별 평균량인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계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물량 차이가 거기에 나오는 게 매월 들어가는 게 원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량이, 계약물량은 3,600이 되어 있고 월별로 들어가는 게 한 3만 2,000에서 3만 5,0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그 물량이 들어가면 평균을 내다보면 한 3만 2,000에서 3만 5,000 사이가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보다 적은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저희가 그것도 들어가는 양만큼 협약 물량에 담아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는데 이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어떤 부분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는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전까지 만약에 판단이 안 되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회기 중에라도 저희 위원님들과 내용 공유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우수관로 DB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당겨서 지금 많이 하는데 올해 1년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은 됐나요?

지금 한 85%에서 90%까지는 되어 있고요. 이번 연도 말까지는 100% 목표달성은 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1차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 오류로 인한 침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데이터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지대 침수나 이런 게 먼저 같이, 저희가 이제는 그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또 예산 수반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사업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거는 우수관로인데 하수관로도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로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관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 공유는 되어 있고 동탄이나 지구단위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등재된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DB 구축은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 부분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군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데가 있듯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못돼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것도 있고 오수가,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셔 가지고 예산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설명자료, 우수관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진안동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5개소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빗물 펌프장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기는 읍면동이나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파악은 하시고 작업은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은 한번 가보시고 그쪽에 읍면동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읍면하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면 저희가 건의된 것을 순위로 전체적으로 매겨서 해야 될 것을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체킹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을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왜 하는 거예요? 침수가 돼서 하는 건가요, 이쪽 진안동 일원은?

이게 일부 노후관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관로 설치를, 그 부분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사강리, 발안리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3억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강리 관련해서 물난리 났을 때 그거하고 연계가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 그 맥락에서 상수침수구역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건 원래 사강 것이 제일 급하다고 올려놨던 건데 발안 것이 선정이 돼 가지고 발안 것이 선정된 부분과 사강 것을 같이 묶어서 같이 예산 신청을 하려고 설계를 같이 뜨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특별회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13억이면 두 군데 다 펌프장 증설하고 관거정비하고 하는 데에 이렇게 13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지난번 사강시대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왜 물난리가 났는지 정확하게 분석은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을 안 열어줘서 그렇다,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원인진단은 하신 거예요? 침수에 관련된, 왜 침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강이나 발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여건인데요. 이게 밀물과 썰물, 간조 차이에 의해서 물이 만수위가 되면 펌프장이 없는 어떤 수문도 물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강도 그 일부분이고 발안도 그 일부분이고요.

그러면 강제로 이거 펌프를 해서 물을, 만약에 만조시에는 들어오고 나가고, 물이 못 나가니 강제로 펌프로 퍼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펌프 가지고 퍼냈을 때 이 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용역을 앞전에 사전용역을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게 이 정도 용량이면 그 물량은 떠낼 수 있다.

떠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판단을, 저희가 또 설계를 담게 되면 이번에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잡아야 된다, 왜, 나중에 정말 예산 들어서 설치해 놓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대로 서로 같이 물이, 썰물, 밀물이 잘 조화가 맞으면 잘 빠지는데 잘 안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설비를, 펌프장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을 때 효과가,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해라는 게 조금씩 쫄쫄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이 기계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걸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잘 계상을 하고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해 놓고 괜히 설비는 설비대로 돈은 돈대로 들지 마시고 어쨌든 사업을 잘하실 때 용역을 잘 내서 계획을 하시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10억 6,000만 원, 이거는 단가공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역으로 나눠서 단가공사를 시행할 예산입니다.

동부권, 서부권, 동탄은 별도로, 출장소에서 별도로 하나요? 동부권 4억, 서남부권 3억, 7억.

동탄출장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거는 따로 하는 거죠?

네.

올해 예산은 다 어떻게 집행을 좀 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을 해 가지고 2추 때에 저희가 1억을 더 계상

더 세웠어요?

네, 더 세워서 그 돈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화도는 올해,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6월에 해서 내년 9월에 끝이 난다고 계획상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국비도 잘 내려오고?

네,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마무리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291페이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해서 수선유지비로 약 24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단가공사인가요?

이것도 오수관로

오수관로 단가예요?

네, 단가입니다. 5개 권역으로 동탄, 태안, 동부, 서부, 남부로 나눠서, 예산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세운 예산입니다.

여기는 단가공사를 하면 업체가 몇 개 선정이 되어 있어요?

5개 권역에 유지관리팀 5개팀이 선정이, 입찰로 선정이 되고요.

구역별로 나눠져요?

구역별로 나눠서요.

구역별로 5개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305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해서 2023년도는 78억에서 2024년도는 98억으로 20억이 증액됐고 처리하는 개수는 소규모 23개하고 남양, 봉담, 매송을 해서 26개소를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산이 20억이나 과장님 늘었어요,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20억이면 거의 한 25%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동력비 같은 것도 한 29%가 올랐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68억에서 18억 해서 82억을 올해도 그렇게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갔거든요. 제일 큰 거는 약품비하고 동력비가 있고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약품비, 동력비, 인건비야 기본적으로 오르는 거고.

그거 플러스 또 지구가 물량을 받아들이는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증가되는 물량. 신남지구라든가 내리지구 지역에 물량이 민투사업장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내용 산출할 때 이 금액을 산출하잖아요. 예산이 98억이 들어가겠다고 예산 산출을 할 때 산출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건가요?

최초는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맺은 거는, 민투사업장은 톤당 처리량으로 해서 매기고 있거든요.

톤당 처리단가로?

네, 그렇게 매기고 있거든요, 민투사업장은.

민투사업장은, 그랬을 때 약품비, 동력비 이런 거까지 계상이 거기에 다 돼요?

일괄로 한번,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로 물량으로 곱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민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물론 용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단가를 정하는 기준은 타 지자체도 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별반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 당연히 설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야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처리비용은 타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동탄2 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공사 관련해서 50억을 새로 세웠어요, 예산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 시설 12만 2,000톤에 대해서 1개월 기술진단용역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을 우리가 실시를 해서 갈아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5년에 걸쳐서 4개월이, 1개월부터 4개월로 유지하고 있는데 5년에 걸쳐서 교환을 해 줘야 된다, 교환시기가 도래됐다고 기술진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5년 주기로 갈아줘야 된다는, 지금 5년이 훨씬 넘었을걸요?

막이 평균적으로 7, 8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가는 건가요, 이번에?

네, 처음입니다.

새로 생기고, 이게 2025년, 4년 정도에 가동을 했을 걸요? 2025년 정도에 동탄2신도시가 입주를 했으니까 최하 2025년부터 가동을 했을 거거든요.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15년도 그 정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죠?

받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겠죠.

거기에서 유지를 했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 간다는 거죠?

네, 처음 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가는데 50억이면.

최초에 이 사업비가 한 380억이 나왔습니다, 4개월까지.

4개월까지요?

만약에 내년에 50억을 세운다고 그러더라도 내후년에도 다시 또 2개월에 대한 50억을 다시 추가 예산 신청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 관련해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짜여진 대로 정확하게, 안전사고나 하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뒤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짜여진 예산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복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522억 6,851만 7,000원 중 10억 3,498만 원을 삭감하여 4,512억 3,353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2,656억 6,518만 원 중 220만 원을 삭감하여 2,656억 6,298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