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33건 중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완주군립 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읍·이서면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고령인구가 해마다 33만 명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견하고 있고, 우리 완주군은 이미 24.6%를 넘어서며 주민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노인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 자원봉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비례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사랑방 문화에서 비롯된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접근성이 높고, 이에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현재 445개의 등록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단순한 쉼터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건강·보건, 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노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골마다 실핏줄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 중인 경로당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관리체계 마련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체계 마련에 지역봉사지도원 제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전광역시, 남양주시, 금산군, 순창군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경로당 내 감염병 예방 등 경로당 운영과 관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 경로당 회장 및 일부 주민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던 경로당 관련 업무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을 통해 지원한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내 봉사활동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주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노인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완주군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도입과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 및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는 등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구금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고, 출석 정지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개선, 재계약 횟수 제한 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의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 요구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완주군 보유 각종 조례 내용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 그리고 조례 제명 변경사항 등 완주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통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한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양성평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 매입안,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보건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 완주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6항까지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80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입점 업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단체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청년정책 수립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청년의 농어업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로 조례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전통시장 관리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호출앱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 및 높아진 차량 내구성 등을 반영하여 택시의 기본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의 지원 대상을 5호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9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안 제9조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설도시과장, 혁신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 대상자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0조 수탁자 선정 기준에서 ‘제14조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소양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인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장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