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4) 읍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양주시 성장 발전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작성하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현호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우리 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재정 여건이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예산의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백석∼양주역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120억 원 외에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개설사업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 성장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1억 원, 은남산단 폐수연계 처리사업에 5억 원, 산북 도시재생 사업 23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19억 원,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 7억 원,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46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년 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594억 6,222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058억 4,364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28억 8,475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총 335억 4,571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1,641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5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45억 6,572만 원이 증가한 1조 1,181억 9,06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0억 7,746만 원이 증가한 9,594억 6,22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07억 960만 원이 증가한 1,058억 4,36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억 2,134만 원 감소한 528억 8,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284만 원이 감소한 2,079억 6,615만 원이며, 재산세 37억, 자동차세 13억 원 등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민세 13억 원, 지방소비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638만 원이 증가한 434억 4,46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4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592억 원으로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지자체 간 교부세 배분액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0억 5,000만 원 감소한 1,108억 5,700만 원으로 부동산거래 급감 등에 따른 도세 징수 저조가 반영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액 내시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98억 8,092만 원이 증가한 4,196억 9,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53억 9,5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 92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83억 원, 영유아보육료 190억 원, 아동수당 14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4억 8,5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157억 원, 누리과정 운영 1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7억 원 감소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94억 6,2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7,7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교육 분야에 11억 8,731만 원, 사회복지 분야 527억 2,787만 원, 보건 분야 6억 2,749만 원, 기타 분야에 29억 9,81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66억 7,72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억 9,53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 7,996만 원, 환경 분야 96억 2,70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5,793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억 5,31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1억 7,10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 903만 원, 예비비 30억 9,26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2억 2,134만 원이 감소한 528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억 4,418만 원이 감소한 75억 4,2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억 4,105만 원이 감소한 19억 5,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9억 6,389만 원이 증가한 433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 용역,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사,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보강 공사,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9억 9,99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42억 860만 원 대비 12억 8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307억 1,69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08억 4,910만 원 대비 1억 3,2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304억 1,422만 원, 기타영업수익 8,670만 원, 예금이자수익 1,9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익 1억 4,000만 원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22억 8,29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3억 5,949만 원 대비 10억 7,6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억2,200만 원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원, 유보 자금은 총 15억 6,09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3,597만 원,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50억 5,195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48억 7,583만 원 대비 1억 7,61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1,159만 원, 인력운영비5억 5,817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79억 4,79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93억 3,276만 원 대비 13억 8,48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2,200만 원, 양주시 소화전 설치 사업 1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4억 6,294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 5억 300만 원,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공사 10억 원, 광백댐 및 정수장 보수보강 공사 15억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 사업 19억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5,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10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국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 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옥정·남방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 사업, 내행처리구역·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8억 4,37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509억 2,544만 원 대비 219억 1,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63억 6,12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5억 7,114만 원 대비 7억 9,0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11억 4,744만 원이 증가한 258억 7,982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3억 5,733만 원이 감소한 4억 8,142만 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464억 8,25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53억 5,430만 원 대비 211억 2,8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 매각 수입 14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44억 2,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억 4,95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66억 원, 유보 자금은 총 33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63억 8,17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264억 6,754만 원 대비 8,5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1단계) 운영관리비 3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220억 7,262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0억 원, 인력운영비 10억 8,238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9,1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64억 6,2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44억 5,790만 원 대비 220억 4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예산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 사업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22억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30억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1단계) 31억 9,600만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2단계) 8억 3,3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8,40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7억 5,8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6억 3,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 사업 34억 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5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9억 8,900만 원, 내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5,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88억 9,7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17억 800만 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8억 7,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목표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시정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의 심사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등은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여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 6,5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으로 180억 7,746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6종으로 총 8종을 포함해서 1,587억 2,841만 원으로 164억 8,826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는 9,594억 6,223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은 2,514억 1,07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646만 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6.2%로 전년도 26.7%보다 0.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재정자립도 45%,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8.8%에 비해 우리 시 2024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수입 약 140억 원 감액과 공시지가 하락, 양도소득세 감소 등 지방세 약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약 398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 대비 180억 7,746만 원, 1.92%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이 증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재정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불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4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은 552억 원, 의회의결을 득한 지방채는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총 2개 사업 207억 원이며, 금번 2024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노력,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와 의존재원의 감소 등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많아져 재정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7개 사업으로 1,004억 6,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4개 사업에서 1,193억 4,0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70개 사업 581억 8,2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16억 6,2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서 568억 6,302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454억 5,268만 원 대비 114억 1,034만 원, 25.1%가 증가하였으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25개 사업에서 85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430억 원 대비 9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도 대비 527억 2,787만 원 증가된 4,483억 8,661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6.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24년도에는 46.7%를 차지하여 SOC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 토목공사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등 복지 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 검토, 유사 중복사업 정비,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을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하게 집행·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153개 사업 331건, 115억 3,508만 원으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인 141억 5,523만 원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예산 편성 중점 투자 방향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의 확실한 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상 초유의 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전시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과 기준단가의 적정성 및 시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필요시 과감한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2024∼2028)은 11개 분야의 327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전반적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와 투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은 153개 사업 331건 115억 3,5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62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주민과 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는 예산지원의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7개 사업으로 1,004억 6,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84개 사업에서 1,193억 4,0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0개 사업에서 568억 6,302만 원이 증액되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25개 사업에서 855억 6,5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70개 사업 581억 8,29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의 과감한 축소와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 편성 여부 및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51억 3,404만 원 대비 207억 960만 원 증액한 1,058억 4,365만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입니다. 먼저 2024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9억 9,990만 원이며, 사업예산 수입은 307억 1,693만 원, 자본예산 수입은 22억 8,297만 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50억 5,196만 원, 자본예산지출은 79억 4,795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304억 1,4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8만 원, 0.2%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인 수도요금 인상으로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수도공기업의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여 양주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2024년도는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28억 4,375만 원이며, 사업예산 수입은 263억 6,125만 원, 자본예산 수입 464억 8,250만 원이며, 사업예산지출은 263억 8,175만 원, 자본예산지출은 464억 6,2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58억 7,9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744만 원, 4.64%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하수도사용료 증가분 및 산업용 하수도사용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32%로 경기도 평균 4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운영에 따른 경영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2024년 하수도 사용 요금·요율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 개선을 도모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 전 부서 먼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세입예산 질의를 드리기 전에 관련 부서 사업설명서를 보았는데요. 산출 근거가 많이 빠져 있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씀 다시 안 드리게끔 작성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입장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1회 공연에 250만 원 수입이 난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연간 4번 공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보다 입장료 수입을 많이 감하셔서 여쭤봅니다.

담당 국장이 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 활성화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지금 저건데... 예산이 올해는 좀 어려운 관계로 올해는 좀 횟수를 줄여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봐서 더 증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육아지원종합센터, 대관료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단가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명시해놓은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별로 구분해놓은 게 좀 다릅니다.

대관료 부분은 좀 일관되어야 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죠?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체육시설 외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회천 체육복지시설 등 거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대관하는 게 많이 돼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의 대관료는 통일성 있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재산세 수입 증감 사유에 보시면 주택분에 “옥정·회천 민간아파트 5,000세대 신규 입주와 공동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 예상하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8,9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세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나가는 분하고, 또한 공동주택에 나가는 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을 매기는, 우리 감정평가원 부동산 그쪽에서 매기는 감정은 신장률이 있습니다. 그 신장률 또 거기다가 더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구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인데요. 기타 사용료 부분입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오·폐수 유입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 단가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단가 인상이 유예됨에 따라 감소하였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유예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유예를 할 때 저희가 시장님과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방침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2022년도에 코로나 끝나고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에 업체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좀 유예를 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벤처센터가 있습니까? 기타 사용료,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YTC센터의 4개 호실을 임대해서 벤처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저도 저희 지역구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센터 관련 내용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우리 수입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일단 저희 각 부서에서 중도 해지한 적금도 있고요. 이거는 따로 그 부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한국은행 평균 금리보다 같거나, 높은 것은 당연히 없고,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지 한번 좀...

저희 여기 보시면 시 금고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같은 맹목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31페이지인데, 저희가 시 금고에 저희가 지금 다 이용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금이고, 뭐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지금 한국은행 평균 금리랑 같은 것도 없고, 당연히 높은 것도 없더라고요. 다 현저히 많이 이자율이 다운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그 기준 당시에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시중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은행에서 이용하는 평균 이자수익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른 그런 차이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 거기에서 했던 그 기준금리를 이용하다가 지난번에 할 때는 은행권 시중금리를 적용하면서 차이가 그렇게 바뀐 거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손해를 봐서 이제 바꿨는데.

네, 바뀌어가지고...

쉽게 풀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게, 시 금고가 일반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줄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주신 게 금고의 경우는 시스템 운영 유지, 행정업무 지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 협력사업비 출연 등으로 일반예금자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들어와 있는 시 금고의 입장인 거고, 저희는 어떻게든 이율을 맞춰서 높게 받아야 저희 또 좋은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향후에는 좀 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게 이제 금고 계약 시 금리를 단일금리, 고정하지 않고 금리를 동향을 보면서 수시로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돌아가는 이걸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저희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율을?

네, 그 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금고 계약도 이제 4년인가에서 3년으로 줄이는,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금고 계약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은 다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는 이제 그걸 다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도 내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만듭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2024년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2023년도 9월에 만들어져서 이게 아마 다 관련 부서별로 다 아마 내려간 거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과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세부지침 63페이지 보면 거기에 정보통신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택과에 대한 편성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 읍면동 거를 보면 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이 2개의 동에서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산편성 세부지침 63페이지에 총괄 부서 및 개별 부서에 동시 편성 금지라고 되어있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관련 부서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부지침을 만들었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3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전산기기, 탑다운 물품,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예산은 총괄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관련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세부사업설명서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 보면 일식이 많아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좀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짜시느라고 또 노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감소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37억 8,500만 원 감소되어있는데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미리 이전에 조금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와 지금 자동차세 13억 5,000만 원 감소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세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세대는 내년도에 공동주택이 늘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금액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이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 국세로 내는 부가가치세의 한 25% 정도를 저희가 지방세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국세에서 저희가 받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거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난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거는 저희가 국세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계 작성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4년간에 들어오는 평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입 전망을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세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대수만 가지고는 세금이 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류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유륫값이 오르면 시민들의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리터당 휘발유로 봤을 때 1,800원, 1,900원 했을 적에 유류세를 감소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국세에서 안분해서 주는 또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30% 이렇게 계속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금액이 줄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같이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올라가는데 그 유류분에 따른 지방세가 줄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향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증가로 해서 소유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행분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의 감소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감소 이유. 12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준 건 공시지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저하가 돼서, 기준 가격들이 좀 저하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다운되면서 그 가격 자체가 다운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공시지가가 거의 작년도에 한 6.7% 정도 줄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1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2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이 부분도 도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도의 세입이 줄다 보니까 안분하는 금액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줄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많이 된 것인가요? 이행강제금이네요?

지금 거기서 비교가 안 돼있어서 저도 좀 확인이 어려운데, 아마 어쨌든 저희한테 나온 벌과금들이 좀 줄어들어서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과징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명의 위반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적발이 되거나 하는 사안에 따른 부과되는 금액들이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에 적용되는 금액들이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조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든지, 변상금, 과태료, 같은 것들은 꼭 좀 잘 챙기셔서 감소가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내역은 받은 건 있으신지요?

저희?

네.

아직...

페널티 내역이라든지, 인센티브 내역.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이라 하면 언제?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가 아파트 같은 거 허가 나가고 했을 때 세금 부과하는 것들, 그럴 때 세금 부과가 충실하지 못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 시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셔서 이거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널티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런 내역 같은 것들.

네, 알겠습니다.

또 국세율이 저조한 진도율에 따라서 지방 예산이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응 마련에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예산하고, 조직별 예산을 보겠는데요. 39페이지와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분야별하고, 조직별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저희 양주시 정책 방향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집행 내용을 보면요. 보면 저희가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시립도서관 분야, 이런 좀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크게 보시고 예산 집행을 하신 것인지? 저희 매일 교육, 교육하고, 건강, 건강하고, 복지, 복지야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정말 이 분배가 잘된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보건 분야, 교육 분야, 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와 좀 비교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이셔서, 말로만 “교육 신경 쓰겠다.” “보건 신경 쓰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전체 금액의 저희도 3%까지 확보하려고 부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구상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최수연 위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여기 인건비 준 내용하고 경상이전이 늘었고, 보전재원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가미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도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이중 계상되는 바람에 그걸 삭제해서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1.7% 늘었는데 공무직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게 보입니다.

공무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한 걸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공무직에 작년에 이중 계상된 게 이번에 감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상이전하고 보전재원이 높아진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전재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보전재원에는 아마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어서 좀 늘어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방채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채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네.

세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려면요.

네.

또 재정 운영 성과를 제가 봤어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들. 저희 양주시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의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세 감면액 축소에 대하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는 건지?

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지금 해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재정 운영 성과를 좀 보시고요.

네.

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년 대비 지금 42억 2,1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조금 줄었는데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사업이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이 있는데요. 2024년에는 국도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정도 줄었어요. 31억 정도 줄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보면 그 세부내역을 좀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를 0원으로 100%를 감액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초생활특별회계는 조례를 2023년 7월에 전면 개정해서 자활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기금 예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으로요?

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0원으로 또 100%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시켜서 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체를 아예 폐기를 해서 그 조례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 조례 당시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의 주요 내용이 석산 개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현재 지금 일반회계에서요,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많이 하지 않나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군은 저희하고 김포시 2군데밖에 안 남았었는데 다른 시군은 다 폐지를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폐지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생산하고 수입 증대에 좀 목적을 두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족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저희 조금 예산 집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서비스하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경영수익사업에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보건사업에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 상담 비율이 작년 대비 얼마나 상향된 것 같으십니까?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154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 250건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전혀 겪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증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하거나 지금 보전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도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정말 계획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늘 밀리는 순위가 먼저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진짜 차기 연도, 올해도 아마 추경에서는 보충하셔야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양주시 살림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연말, 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에 이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하실 때는 정말 집중을 하시고, 서류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 본인이 쓴 이 서류가 1년을 책임진다는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안 첨부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십니까?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 책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십니까?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작성하십니까?

네.

과와 과가 업무를 하시는데 협업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결산서에서 나와 있는 서류가 이 첨부서류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1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네.

10페이지에 보면 우발부채라고 있습니다. 양주에서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페이지가 다 “0”으로 나오는데요. 양주에 BTO 사업이 있습니까? BTO 사업이 뭔가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설치해서 나중에 시에 주는 그런...

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 결산서에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513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양주 에코텍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은 이 페이지에는 계가 없습니다. 우발부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쓰셔야 될 서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고요. 이 앞 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나-3”에 보면 통합재무상태표의 구분이 둘 다 2021년도입니다. 왼쪽이 2021년도면 오른쪽은 2022년도에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오타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1년의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시고 담당자가 오타를 하셨으면 팀장, 과장, 국장님이 살펴보셔야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왜 이 부분이 누락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양주시 예산편성세부지침에는 2024년 지방보조금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은 162개입니다. 그중 신규사업이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 신규 추가된 사업이 평화통일 가족걷기대회 및 무궁화회원 평화통일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0페이지의 2022년도 결산기준 우리 시 우발부채는 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우발채무란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증 채무 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 외 의무 부담으로써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동두천시와 양주시가 체결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 등에 대한 협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발채무를 언급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방채뿐 아니라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체결한 협약 또한 채무로 전환될 경우 건전재정에 큰 위협의 요인이 됨에 따라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간부회의 때 우리 시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들 많이 하시죠? 우리 시는 우발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고 있는지,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우발채무의 범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의 우발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토론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의존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400억이 증가하며,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불가피한 축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설명서, 첨부서류를 보면 기본적인 예산 금액의 표기 오류와 설명 자료의 오타, 산출 기초의 불투명, 그리고 규정 서식의 임의 변경과 더불어 계속비 사업 누락 등의 수정 사항이 다수의 부서 제출자료에서 발견되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예산서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에 지출 상황 및 투자계획의 합계를 산출 표기하지 않아 전체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한 재계산이 필요하다는 등 예산 총괄 부서의 면밀한 검토 부재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운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22년도 결산기준 갚아야 할 빚인 지방채는 965억 원이고, 2024년도에 본예산 12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추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 사업 관련하여 87억 원을 추가로, 합이 총 20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임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및 발행 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를 발행한 목적사업의 지연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항상 양주시 홍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3.5% 감소한 19억 7,600만 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각종 시정 소식 전달 등 홍보 매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으로 대외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 및 시민 밀접 홍보 확대를 위해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 관련 예산으로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제작비 3,000만 원, SNS 서포터즈 활동비 4,400만 원 등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해 방송매체 홍보 1억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라이브양주 운영 2,200만 원 등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사진장비 유지 보수비 2,650만 원, 시정홍보 촬영용 차량 구입 5,000만 원 등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해 행정 광고 수수료, 신문 구독료 등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위해 시정 소식지 인쇄비, 우편 발송료, 기고료,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다 필요로 해서 올리셨겠지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 자산취득비. 촬영용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쓰여있죠?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혹시 언제, 연식이나 km 수가?

2013년도에 구입했고요, 현재 15만km 저거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차량들이 한 달 내에 운행 안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확인을 해보셨겠죠? 다른 부서 차량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없어서.

이거는 좀 차가 특수 쪽으로 저희가 많이 움직이는 차라서 전기차보다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려고,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면 몇 년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만km, 그런 거를 다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시장님한테 조금 건의를 드리는 건데,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냥 방금 우리 밖에서도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자료 요청한 것도 몇 개가 있는데, 이거 뭐 자료 요청을 한두 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체가 그냥 일식,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일식, 그냥 통으로 뭐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5,000이면 5,000, 그렇게 되어있지, 뭐 세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뭐예요? 저희 그냥 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경비 쪽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홍보정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 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거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률적으로 요율을 곱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일률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부설명서에 좀 기재해서 이해가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부시장님.

네.

전혀 없고, 급량비나 예를 들어, 있는 부서도 있죠. 같은 과인데 뒤 페이지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없는 거는 아예 없어요. 저희가 일일이 보고, 자료 요청하고,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저희 이 시간 갖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저희 하는 동안에 없는 거 각 부서에서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좀 이렇게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일일이 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다 보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8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왕실축제 홍보라든가, 드론봇 축제, 천일홍, 장애인의날 행사, 그런 걸 홍보대사를 통해서 저희가 CF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CF 제작이요?

네.

네. 다음 밑에 보시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500만 원씩 6회 나가는 게 있네요?

네, 그거는 시 홍보를 위해서 외주 제작을 해서.

외주 제작이요?

네, 저희가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상 저거 해서 6회로 해서 한 번에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도 별산이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별산이 출연합니까?

네.

그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에 2,4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이 카카오플러스 그거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1만 1,000명∼1만 2,000명한테 저희가 매주 제공하는 저거입니다. 우리가 영상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당 한 16.5원 들어갑니다.

그 카드뉴스 만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드를 우리가 만드는데 저희가 그거를 채널에다 올리려면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이용료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 올리는 비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자 보상금 있습니다. 25만 원씩 6명, 10개월 동안.

네.

월 2회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건 자체, 별산이하고 우리 직원이 자체 제작하는 건데, 거기에 별산이 외의 다른 와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옆에 보조 직원들 올 때 그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 직원들 한 분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네, 25만 원∼30만 원,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으로 저거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인데요? 보조, 무슨 뭐...

그거는 저희가 댄스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댄스를 하시는 분이 음악을 잘한다든가, 노래를 잘한다든가,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들도 필요하지만, 시민분들 좀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시민분들을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10회 중에 저희가 내년에 한 2회 정도는 시민들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댄스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니까.

네, 노래.

사실 댄스나 저희 시민분들 중에서도 아이들이라든지 요즘에는 댄스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을 조금 시민분들로 이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서포터즈 활동 성과금 급량비가 4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책정되신 거예요?

저희가 서포터즈 급량비는 저희가 행사를 행사실비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저희가 한 번 참여자 회의를 하는데 그걸 급량비 밥값을 뽑은 겁니다.

한 분?

아닙니다, 20명.

20명이요?

네, 2만 원씩 해서.

그럼 그런 내용이 왜 안 적혀있고, 40만 원 1회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없고, 이렇게 보면 1회에 40만 원, 1번 지급한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세부내역서라도 첨부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 20만 원씩, 24회에 나갔네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건 저희가 유튜브 이벤트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때 기프티콘을 저희가 이걸 띄운 다음에 거기서 추첨을 해서 그걸 주는 겁니다.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쿠폰을 주는 겁니다.

그 쿠폰을 주시는데 그러면 20만 원씩 24회를 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제작을 해서 별산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띄우면서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힌다든가 그럴 때 쿠폰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쿠폰 지원 내용이 한 달에 20만 원씩 두 번이면 한 4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네.

40만 원이면 1건당 20만 원어치, 그 정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상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커피라든가, 그런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혜를 받으시는 대상자는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20명이니까. 저희가 계속 그걸 할 때는 거기에 띄워놓으면 시민들이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들어올 때 20명씩이니까 40명, 480명.

그러니까 20명씩이 아니라 지금 20만 원 내에서 쿠폰으로 몇만 원, 몇만 원짜리를 이렇게 좀 분할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00원에서 1만 원 사이.

네, 그런 식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좀 파악할 수 있게, 1회당 20만 원씩 몇 분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정도는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보시면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시설 사용료, 그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비, 미디어탑 전광판 유지보수비,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사용료 그건 전철역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양주역, 덕계역, 덕정역, 그거에 대한 저걸 드리는 거고.

3개 역이요?

네.

3개 역에 1역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

그건 저희가 빠져 있는데요.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죠?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우리 옥상에 있는 그겁니다. 옥상에 있는 걸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탑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뭐죠?

미디어탑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지난번에 우리 앞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4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저거 하는 겁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바로 앞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겁니다.

이게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뭡니까?

디지털 저거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한 34개가 돼요. 저희가 읍면동 나가 있고 다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나요?

그래서 차후에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내용을 잘 넣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의회 일을 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가하신 게 있으면 추가로 좀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비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방송매체 홍보 있어요. 13번, 308 자치단체등이전, 방송매체 홍보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인가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방송매체 홍보는 저희가 지금 현재 YTN, OBS, JTBC, TV조선, 방송 관련 저거고요. 그리고 지역 케이블 2군데, 이런 데 나가는 광고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정홍보 촬영용 드론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시정 홍보 촬영용 드론 보험 가입비가 있네요?

네, 드론을 저희가 쓰다 보면 지난번에도 떨어지고 그랬지만, 망가질 경우라든가 아니면 쓰다가 기계가 이상이 생길 때 그때 유지보수비를 세운 거고요. 드론 촬영하다 보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유지보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왜 유지보수비 따로 있고, 보험 가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보험료는 따로 책정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드론 같은 경우에 조금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건 일부 간단한 건 저희가 고치고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우리 보건 행사 때 이게 날아가다가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많은 금액을 저희가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론 보니까는 날아가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

처음에 기술적인 거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물선에 걸려서 한번 떨어졌는데요. 거의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듯이 보험 차원에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보험사의 어떤 명목으로 드는 건지? 이게 어느 보험사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보험만 드는 걸 저거 했고.

네, 홍보팀에 지금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거 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 아닌가요? 이게 신규가 아닌가요?

신규 아닙니다, 이게 그전부터...

그러면 그전에도 하셨으면 보험 가입이 어디에다 됐는지 정도는 과장님, 모르시나요?

해마다 이게 저거 하면 바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그러면 보험 가입은 누가 집행하시는 건가요?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과장님께서 이거 세부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도 세부 설명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제안 설명서 보시면 19억 7,000만 원을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중기지방계획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집행하지 않으세요? 예산 짜지 않으시나요?

저희 홍보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공사라든가 큰 저거 있을 때는 그러는데, 저희 홍보는 거의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많이 추가가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만 안 넣으신 거잖아요?

저희 올해 추가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 앞에 전광판하고 차량, 2개만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분야별 정책 방향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도시홍보 마케팅 강화, 보도 지원 강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여기 지금 분야별 정책 방향이나 투자계획 안에 보면 굉장히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와 보도 지원 강화를 많이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세부내역에도 보시면 양주 홍보를 위한 모든 대상 시정 홍보도 있고, 보도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함께하는 시정 홍보, 이거는 누가 짜신 겁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예산을 감소했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 양주시에서 지금 축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홍보 아닙니까? 홍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홍보를 잘 못했다, 주민들이 잘 몰랐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이 숫자로만, 수치로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안의 내용이 좀 더 효율적이게, 효과성 있게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예산 집행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허투루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산 책정해주시길 예산 계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용 노트북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노트북 500만 원짜리 1대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SNS 홍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련 프로그램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라이센스에 대해서 연도별로 임대를 하시는 거가요?

전체 그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별산 촬영을 할 때 바로 거기에서 유튜브 올릴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현장 저걸 위해서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요, 노트북은 50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는 것까지는 알겠고요. 그 노트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포함 다 되어있는 겁니다.

라이센스까지 다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뭐 어도비나 이런 거를 다 구매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드론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는데 자족도시조성과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시는 걸로 검토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과에서 그전에도 있어서 그걸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승인을 받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수시로 촬영이 저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2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좀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바로 가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업계획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불만 사항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줄이기는 했지만, 긴축재정에 걸맞은 수준은 아닌 만큼 예년보다 수준 낮은 홍보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1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 주요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우수부서 선정 포상금 700만 원, 시민옴부즈만 운영비 300만 원, 기타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청백-e시스템 및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같은 청렴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10만 원 감액한 4,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내실 운영 예산입니다. 자체 감사 실시, 직무감찰 및 조사 수행, 상급 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운영비로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 예산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로 시민 중심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운영비 1,300만 원, 상근위원 활동수당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활동 참석수당,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렴 콘텐츠라든가, 청렴교육 강사 같은 걸 모집해서 하는 거고요. 공직자 윤리는 저희 재산 신고 공무원들 할 때, 그 평가할 때 그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고요.

그 위원회 위원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일곱 분인데요. 외부 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지금 10만 원씩 5명 지급되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외부 위원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외부 위원은 5명이고요. 내부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주니깐.

그러니까 이 5명이 외부 인원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전문 분야 기술자 자문 수당은 뭐예요?

저희가 일상감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2.5명 곱하기 4월이라는 거는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 거래신뢰가격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보통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2.5명 해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4월하고, 80%를 하셔야 되는, 이게 산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측을 해서, 혹시 저희가 일상감사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일단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추정하시는데, 이렇게 금액과 명수하고, 그리고 몇 달, 몇 회, 횟수하고, 80%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이렇게 선출 낸. 지침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침상에는 없고요. 지침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거래신뢰가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건축사분마다 전부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실무적으로는 그분한테 견적을 받아서 얼마인지 해서, 이거는 예산 편성상 기술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면 건축사 A라는 분은 50만 원이고, 건축사 B라는 분은 30만 원이고, C라는 분은 20만 원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못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실무적으로는 다시 그때 가서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시라고 하면 이게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시면 산출하신 게 상당히 적은데 그러면 누가 자문을 해주나요?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분한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삭감하셨어요. 예산은 줄었어요?

지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자문수당이라 하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시면 이런 산출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해서 그런 전문인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금액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민 감사관 감사활동 참석수당은 뭔가요?

여기 시민감사관이 예를 들면 사업소 감사할 때 거기에 참석하면 하루에 15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한 분?

네.

매번 똑같으신 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덟 분입니다. 그중에 일반은 5명이고,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 소방 전문가 해가지고 여덟 분으로 있습니다.

그분 중의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 중에 감사하면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해서 한 분을 초빙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이라고 하면 몇 시간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도 오전에 오셔서 오후까지, 9시부터 오시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감사관 회의, 그 여덟 분이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네, 참석하면 10만 원씩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조사연구용역비로 되어있네요?

네.

연구용역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외부에다 위탁 줘서.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지금까지도 해오신 부분이죠?

네, 이게 노사 합의 사항이라.

그러면 최근에 하신 결과는 언제 게 최근 결과인 건가요?

최근에 나왔던 게 7월인가, 8월에 해가지고...

연 1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부서별 평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등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보고서는 보고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하고 난 차후 그 계획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뭐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이거는 결과 나오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이거 나중에 인사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인사 참고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청렴도 조사할 때 이거 위원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좀 저희도 보여주세요.

네, 개인별 등수 나온 거 빼고, 그냥 전체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조사는 인사 발령의 참고용으로 쓰시기 위한 연구보고서라는 거죠?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부패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청렴도 검사할 때 인사뿐만 아니라 부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게 청렴도 조사할 때 사전에 그거를 스크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수의계약이요?

네, 이게 상당히 복합해서. 이게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뭐가 복잡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계산할 때 사람 선정하고 해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직원 중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보고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 3년 연구용역 한 업체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입니다. 청렴 우수부서 선정 포상금. 올해도 포상금 지급됐죠?

네, 올해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금 3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 1,000만 원은 그러면 몇 개의 부서에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부서에만?

10개.

10개 부서에다가?

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홍보물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 이게 어떤 운영 상황,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운영 상황인가요?

네, 이게 나중에 매년 끝나면 그다음 연도 한 2월경에 운영상황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 이제 내년 2024년도부터 첫 보고서를 작성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내년도에 처음...

그런데 이거를 4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그냥 일반 회의할 때 참석할 때 그런 거 제작하는 겁니다, 참고 자료 같은 거.

그러면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이 홍보물이나 운영보고서 제작에 대해서 지금 같이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저희가 11개 읍면동에 홍보자료 제작할 때, 그것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연 4회 제작을 하시겠다?

네.

회의참석수당 4명은 이게 어떤 회의예요?

시민옴부즈만 회의입니다.

옴부즈만?

네,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해서.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활동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희 표기가 잘못됐는데, 우리 상임 옴부즈만의 활동수당입니다, 매월 나가는. 월 20시간 이내 해가지고.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 분?

네, 한 분.

시민 옴브즈만 한 분 활동수당?

네, 한 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의 뒤에 보면 그게 다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하신 활동내역 있잖아요?

네.

지금 시민옴부즈만이 다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일단은 그 사업내역, 활동내역, 어떻게 활동하고 다니시는지, 이런 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출장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꽤 많네요?

아, 자질구레...

네.

일반 수용비는 여기서 진짜 순수 사무실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량비는 직원들 야근할 때 그런 거 식대고요. 공공요금...

급량비, 야근하실 때?

네, 야근하면 저녁때.

야근을 많이 하세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출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 업무, 이런 거 나가고, 그다음에 감사 출장 읍면동 같은 데 나갈 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 순수하게 직원들 회식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의 차대나 그런 거 준비할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시 거죠?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지금 운영하시는 거...

네, 이거는 기본적인...

그러면 세부내역서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557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1,612억 원보다 3.4%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예산의 전체 13.9%에 해당됩니다. 과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열린 시정 운영, 행정역량 강화,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후생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 기록관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형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관련, 조기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과 특화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현안 사업 처리와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31억 원 증액한 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읍면동 순회 간담회 개최 등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해외 국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직원식당,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사무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에 8억 4,000만 원을, 공공기록물 관리 및 보존 공간 확보를 위한 기록관 운영 비용 4억 6,000만 원과 통계 업무 운영 비용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2,500만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과 정책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 민선8기 공약사업 관리, 시민 중심 혁신역량 강화,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및 제안제도 활성화 등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 예산은 BSC 자체평가 포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전년도 1억 5,663만 원 대비 30%, 약 4,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예산으로는 인구개선 캠페인 및 행사, 다자녀가정 사진 공모전 및 다둥e카드 앱 유지보수, 1인 가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관련으로는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 3억 3,673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예산으로는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1억 8,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와 세무 상담 운영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주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행 사업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자본적 위탁사업비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106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59억 3,600만 원입니다. 기존의 시-군이 서로 가용이 불가한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시-군 국공유지 교환사업」의 교환차액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청사 보일러 동관 교체 및 용액 정제공사, 본청 출입구 배수로 공사 등 시설물 개선 공사와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증액한 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액한 7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전자 고지율 증가 예상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감소 등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한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 배정되어,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총액은 전년 4억 9,0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이 경기도 정책 변경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자체 시비 사업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으로 생활임금 상승 등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증가로 500만 원, 체납세 징수 업무 운영 사업은 체납고지서 인쇄비용 상승 등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제작 및 전자 예금 압류 수수료 등 비용 절감으로 약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억 2,800만 원입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비용 3,740만 원, 민원인용 사무기기 임차료 및 운영비 360만 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비 210만 원,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400만 원을 포함하여 5,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 예산으로 민원행복도우미 운영 인건비 3,777만 원, 식물 공기정화시스템 유지보수 309만 원으로 4,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 배정액 1,696만 원 중 여권업무 처리 사무비용으로 752만 원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지방비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8,605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한 신속 정확한 통합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에 3,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해 1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은 사건처리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460만 원 증액된 6,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5,400만 원 감액된 71억 1,600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교체, 유지관리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C, 프린터 등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 4억 2,2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 1.0 기술지원 종료 계획에 따라서 온나라 2.0 전환 구축 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교체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구축 및 노후 CCTV, 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유지관리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배부해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4년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차세대인사랑 유지관리 사업비용 증가 및 인프라 자원증설,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저게 2004년에 개발해서 전 지자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요. 그 유지보수 기간... 이게 구축이 완료돼서 이제 인프라 지원증설 및 전산장비 보강 비용에 대한 그 사업비가 불필요해서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도 내용을 보면 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차세대인사랑 유지관리 사업은 1,800만 원을 감소시켰고요. 그다음에 인사랑 인프라 자원증설을 2,700만 원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반대가 되신 거 같거든요?

이게 구축이 완료돼서 이제 인프라 자원증설에 대한 거는 0원이 되는 거고,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200만 원이 됐던 금액이 올해는 3,200만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유지관리 사업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2,1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열린 시정 실현과, 9번 내용에서 21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읍면동 순회 간담회, 이게 저희가 읍면동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1개소에서 12개소로만 증원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100만 원씩인데 작년에 조찬, 아침에 모였던 내용 맞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읍면동 순회 간담회는 1년에 한 번씩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시는 간담회 말씀... 조찬이 아닙니다.

조찬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고, 이거는 별도로...

조찬은 수시로 시장님이 필요에 따라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하시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방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활용되어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같은 내용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주민자치 이게 지금 세부 사업이 1개가 작년 주민자치센터 세부 사업으로, 12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작년에 하나 세부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센터랑 주민자치 운영을 별개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주민자치회로는 예산이 올해는 없었죠.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그냥 모두 다 신설된 사업인 건가요?

네,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게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의 세부 사업에 그 세부 사업 워크숍 들어있었고요. 이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로 되기 때문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워크숍이 들어간 겁니다. 워크숍을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고요.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일반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일괄할 게 아니라 감사,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직원, 이런 식으로 처음 맡다 보니까 각자 역할과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분야별로 저희가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는,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하나가 2개로 지금 나누어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증가된 사업비는 운영 활성화 7,400만 원에 지금 현재 1억 3,000 같이 플러스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는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단체 통합사무소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회단체나 법인이 어디 되는지 목록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아니요, 간단한... 몇 개 없나요? 목록만 그냥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냥 목록만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이요. 활성 지원사업 내역 보다 보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내역에는 이 재외동포 모국어 도서 기증 사업이 아예 없었었어요. 이번에 새로 다시 품목 넣어주신 것 맞습니까?

아니, 2022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시행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 2023년도에 400만 원 예산 반영되어있던 사업입니다.

400만 원이요?

네.

2023년도 예산 내역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서, 본예산.

이게 저희 추경에.

추경에 올라왔나요?

네,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 거죠?

네, 400만 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걷기대회하고 평화통일 확장 사업으로 추가로 주셨는데요.

네.

가족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같은 행사가 중복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안보 현장 걷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걷기대회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2022년도에 한 번 시행했었고, 올해는 안 했었고, 내년도에 이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역이 올라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때 의회 거기서 삭제가 됐었던 내용이었고.

네, 그래서 올해는 시행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 자문위원 연수사업이 미편성되어있다고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라서 내년도에 실시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실시를 안 할...

안 합니다, 네, 격년 실시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연수사업이면 올해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아마 자문위원회가 신규로 이제 구성이 되면 그때 연수하는 사업계획었지, 금년도에 새로 구성이 돼서 올해는 마쳤고, 아마 내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홍보 책자 제작 나와 있잖아요?

네.

5만 원 400권이죠?

네.

그러면 이 홍보 책자는 어디로 나가는 책자입니까?

저희가 이제 대외협력사무소 하면서 대외협력사무소가 말 그대로 투자유치랑 국도비 확보, 이런 거기 때문에 각종 중앙부처나 기업들 방문할 때, 그럴 때 활용하려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중앙부처하고 방문할 때요?

네, 기관들, 기업들.

그러면 내용 정말 꼼꼼하게 잘하셔야겠네요? 되게 중요한 책자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그래서 각 부서에 홍보물 많은데, 각 부서에 맞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포커스를 기업 유치랑 국도비 확보,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좀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잘 만드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되시면 1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 294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저희 내역 하나도 확인 못 합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한테만 보고하실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사업 관련해서 상세내역 다 확인하셔서 각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표 상단에 보면 양주도시공사 정기 조직진단 연구용역 되어있는데요. 어떤 용역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3년 주기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적정성하고, 전반적인 조직 운영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용역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본부장 제도하고, 근속 승진에 대한 부분 위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은 도시공사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3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도시공사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직진단 연구라는 이유로 도시공사 노조에서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능별, 사업별이 어떻게 분리될지 기대하고 있다가 아예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거기 해당 담당 팀장, 과장, 부장님들이 “이 용역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인력 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중복된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취지가 달랐던 건데, 그건 도시공사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건데 그런 걸 거기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시공사에서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입니다.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어서 신규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가 되어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우리 시 1인 가구 특성,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 시 1인 가구 기준 자료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등 정책 반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방법은 전문 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 분석, 수요 분석, 통계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양주시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전담팀 및 지원기관의 역할 모색 등 1인 가구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방안에 대한 용역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담팀이요?

전담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거고요. 팀을, 조직을 신설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1인 가구가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져 있는데, 어디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1인 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청년 1인 가구가 있을 거고요. 또 독거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또 아동이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업무가 좀 분리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팀에서도 하고, 무한돌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하고,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보건소 가정 방문도 하고, 독거노인지원 사업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각자 목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의학 쪽도 있고, 각자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1인 가구가 이렇게 각자 분리가 되어 있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이 분리된 부처를 어떻게 통괄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면 용역을 과연 해야 되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각 과나 각 팀에서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1인 가구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해주신 그런 내용들, 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했던 실태조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용역의 결과가 허황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기사도 났죠? 1인 가구 사망 사건도 나오고, 방치돼서 또 문제 됐던 기사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목적을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담 기구를 정말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 모든 사업을 통괄해서 위기가정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목적이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총괄적으로 다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 과나 각 팀에 나눠져 있는 사업들 먼저 좀 잘 파악해서 만일 용역을 하실 거면 그것까지 통달해서 전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양주시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찾아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용역을 하신다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지도 저는 보겠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표에 보면 시군 국공유지 교환 사업으로 잡혀 있는 내용, 사업 내용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국공유지 재산교환 사업은요, 기존에 우리 시유지가 국군 부대에서 무상으로 쓰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저희가 수도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군부대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거를 교환하면서 차액에 대한 매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석 방성, 남면 신산리, 광적 석우리, 입암리,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거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4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님 이하 예산 부서에서 참 굉장히 머리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임기제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이제 어렵지만 직원 연가보상비는 전혀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편성을 못했는데요. 우선은 편성 안 했지만 연가보상비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저축이 됩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가급적으로 휴가를 많이 유도하고,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한 부분은 저축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 소속 우리 직원들은 모두 동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직인 경우는 저축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급여가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편성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맞습니다.

공무직 급여 내용을 보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네, 공무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이 안 됩니다.

양주도시공사 민간위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 수행기관까지 연가보상비에 대한 것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잘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제각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반영한 사항 말씀하신 겁니까? 다른, 어디가 제각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매뉴얼 있죠?

네.

이거 인사팀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2023년 3월 21일 기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4대 보험 요율이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보험 요율을 확인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인사 부서에서 본 요율을 맞춰서 가져온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명절휴가비, 퇴직금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또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규정이 차이가 나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매뉴얼에 보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로 나뉘잖아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관리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좀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 있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참석수당에 대해로서 명시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거 51페이지 내용. 참석수당은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 초과 5만 원, 사이버 위원회는 기본 2시간에 5만 원, 2시간 초과에 2만 원 추가,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서마다 적용되는 수당 금액이 다 달라요, 위원회별로. 다르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가로기 게양에 대한 게 있어요. 202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우리 가로기 관리용역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용역 주는 거는 걸고, 떼고,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 가로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해서 가로기 게양대를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싹 교체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 그냥 걸고, 떼기만 한다? 그러면 용역 줄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요.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218페이지하고 221페이지까지 쭉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 우리 관련 부서도 다 예산을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회단체의 워크숍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워크숍도 필요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워크숍의 방식을 저는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시기가 됐다. 저희가 버스 몇 대로 외부 나가서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이런 재정 악화에서 맞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런 부분도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22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이 있고, 임원 워크숍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원 워크숍는 저희가 임원들 집중적으로 교육 위주로 할 계획으로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을 위주로 버스 타고 외부 나가지 말고, 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워크숍이 돼야 된다.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인데요. 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모. 공모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을 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1개 읍면동에 똑같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제안서 내고,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거는 특화사업이 아니죠,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거는 공모 아니죠?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을 보니까 6군데를 줘요, 6군데. 이것도 공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경쟁을 시켜서, 예산을 지금 특화사업으로 8,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6군데가 받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3군데가 받습니다. 1,000만 원 받아서 요즘 사업할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 3등을 딱 정해서 정확히 경쟁을 시켜서 가야지, 이렇게 6군데 주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 똑같이 달라고 또 얘기 나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 참고를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가 경찰서로 관리·감독이 넘어갔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이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차량 지원이 13개소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율방범대 차량은 평상시에 활동 안 할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실에 있어야죠.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대에 있어야 됩니다.

아, 자율방범 지구대...

자율방범대 차량은 지구대에 항상 활동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주차가 돼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에도 목격을 했고,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들이 개인 차량으로 둔갑이 돼 있어요. 지금 활동 안 하는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나간 차량들의 재산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경찰서로. 이제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왜 예산은 우리가 주고,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민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이제는 부딪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재산 이전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관리·감독도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차량 부분, 이런 부분 전수조사 다 해서 개인적인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인력을 기간제로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한테 행정에 대한 부분을 체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거로 인해서 행정직에서 사무실별로 들어가는 보수적으로 업무 지원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부서에 학생들이 정말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양주시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그런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준다고 해서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 업무만 주지 마시고, 정말 이 친구들이 양주를 알고, 양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99페이지의 위원 워크숍이 행사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일한 워크숍 참가비 보상이 지원됩니다. 이 참가비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는 중앙이나 경기도 교육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가하셨을 때 그때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여비요?

차량 뭐...

여비 1,000만 원을 1명한테만 줍니까?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 300만 원이요.

이 산출 기초가 맞나요? 행사실비지원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교육비 참가보상 300만 원 1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0만 원 1회, 임원 워크숍 참가비 보상 100만 원 1회.

네,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1회로 했는데요. 그 명수는 다 다릅니다. 1명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1명이 아닌데, 산출 기초가 이게 맞습니까?

아... 네.

이게 실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비를 업어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참가했을 때 실제 드는 교통비, 이런 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시면 교통비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교육이나 행사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워크숍 참가비 보상은 교통비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 대절 아닙니까?

네, 주민자치 워크숍 1,000만 원은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관광버스 비용입니다. 저는 위에 거 참가자 보상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 참가 보상은 각각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인원 곱하기 금액, 정확하게 횟수까지 넣으셔서 산출 기초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워크숍 참가비 보상도 1,00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하셨는데, 관광버스가 1,000만 원짜리 1대 대절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산출 기초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게끔 예산 넣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60만 원으로 감액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워크숍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버스 맞습니다, 버스로.

이해되는 예산으로 앞으로는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시책추진에 보시면 심리상담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회기, 몇 명에게 얼마짜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거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회기를, 단가 얼마짜리를 몇 명에게 지원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사람당 보통 6회, 12회 정도 하는데, 사람 따라 그 횟수는 좀 달라집니다. 빠른 심리상담이 되면 2∼3회로 끝날 수도 있고, 길게 하면 오래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 했을 때, 나중에 그걸 정산을 할 때 사람별로 몇 회를 했는가에 따라서 정산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은 6회기, 10회기, 기본적인 그 횟수가 있거든요. 그 회기와 상관없이?

우선 12회 정도 기본 잡아놓고, 사람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단가는 얼마입니까? 회기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회기당 단가는... 통으로 2,2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한 기관에만 지금?

네, 저희가 관련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꿀잠 테라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그 용역 금액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관내 업체인가요?

상담은 주로 관내에 연결됩니다. 관내에 상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관내 업체가 아닌데, 주로 상담사는 관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하고 올해 계약을 하셨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이전과 관련해서 통으로 일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모든 외부 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기관들은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 단체 상근 사무과장님, 사무국장님, 상근직원은 당연히 다른, 근무 시간에 근무하셔야 되고요.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솔직히 사무실에 나가보지 않는데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는 하고 보조금 기급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하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하셔야 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업도 진행하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있거든요? 관련해서 근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혈세로 기관에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무하셔야 되는 게 맞죠?

상근은 당연히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195페이지 다시 한번만 보겠습니다. 여기 지문인식근태기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92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네, 옥정2동이 새로 생겨서 거기 하나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문인식을 언제 합니까?

저희 이제 프로그램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새올에다가 등록은 하고, 출퇴근 시.

출퇴근에 하는 거 맞습니까?

요즘에 새올 등록하고 지문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간단체에 법정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 지문인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태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이라고 해서 1년에 4,852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251페이지에 보면 알툴즈 연간 단가가 나와 있는데, 알툴즈도 백신 아닌가요? 백신 예산이 두 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용도가 다른 건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신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요. 알툴즈는 알집이라든가, 그런 업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툴즈에 알약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알씨, 알집, 그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알약은 빼고인가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알툴즈랑 알씨랑 알집. 알약은 먼저...

별도고요?

네.

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51페이지에 각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연간 라이센스를 지금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연간 말고 영구 라이센스를 구입하셔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라이센스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간 라이센스보다는 영구 라이센스 구매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선회해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비교해보시고, 영구 라이센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3년 이상 되면 이게 더 저렴합니다. 금액 비교하셔서 우리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영구로 구입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유지보수 할 게 없어요, 과장님. 그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전 시간에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로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19명 중에 국비 지원되는 5명 빼고, 14명에 대한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공공요금도 있을 테고, 사무관리비,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저희가 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건 시에서 공공요금은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시면 시비 지원 14명, 국비 지원 5명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야간 연장 교사 1명과 보조교사 4명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내역서를 보시면, 소요 재원을 보시면 여기 시비만 잡혀있어요. 국비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서정대에서 위탁 중인데, 저희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나와 있고 별도로 국비는 서정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있고,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없고, 여기에서 국비는 위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국비 지원은 5명이 되어있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걸 보고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 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서정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 시비만, 지원되는 위탁금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 내용에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기재가 되어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여기다가 서정대로 간다고 지금 기재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세부 항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차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가 따로 나가나요? 명절수당, 그런 게?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확인을 잠깐 해봤는데, 만약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나가면 저희 시 우리 직원분들은 재정이 어려워서 연가보상비 편성을 이번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직원들 연가보상비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세워야 맞는데 예산 여건상 우선 불가피하게 반영 못 했고요. 차후 예산 상황을 봐서 최대한 직원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도 그렇게 같이 가셔야죠. 맞지 않은가.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기존에 나가던 후생복지라든지, 기존에 생활과 연관되어있는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다 같이 직원들이 감내하자고 해서 연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거는 이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연가는 다 예산을 포기하고, 이런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에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또한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난번 견적서를 주신 거죠? 견적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 운영 4,000만 원.

네.

이게 그 행사를 업체에서 모든 걸 통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통으로 안 주고요. 이번엔 20주년이어서 저희가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쪽에서 이번에 했고, 대부분 시민의 행사는 저희가 별도로 섭외를 해서 공연 따로, 음향이나 LED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견적서를 이거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견적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20주년이어서 특별하게 좀...

여기 보시면 업체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거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보고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계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실외에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저희가 시민의 행사를 가보시면, 여기 견적서에 보시면 의전 인원도 있고, 안전관리 인원도 있어요. 안전관리 인원이 4인 해서 1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안전관리 인원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요즘에 혹시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다 가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 양복 입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안전관리요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분들이 필요할까 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행사하실 때 조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죠.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또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면 2024년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잡혀 있고요. 인건비가 5억 1,200여만 원, 사업비가 1억으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인건비 2억 7,500만 원.

인건비 5억 1,200만 원.

총인건비 4억 6,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네.

2024년 인건비.

인건비 총 4억 6,400만 원.

저한테 있는 5억 1,286만 4,000원은 뭐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코디 2명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그거 플러스 되면 맞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차 되는 직원이 아직도 9급으로 있어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줄이고, 10년 차 되는 직원들 2명에 대해서 8급 직급 상향하려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 3가지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명절 음식 나눔 및 김장 나눔 행사 때 그동안 각 단체나 기관에서 후원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시비를 부담해서 좀 더 풍성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 잡으신 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뭘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고 저희를 보여주셔야지 질의를 안 드리는데, 1억 쓰여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저거를 하면 다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264페이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깃발이 있어요. 525만 원, 이게 뭘까요?

그거는 아마 경찰서로 자율방범대가 이제 넘어가면서요. 관리하면서 그 방범대별로 깃발을 하나씩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집행되고, 경찰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되게 애매하고 지금 말도 많이 나오고, 자율방범대 같은 분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본인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니까 저희가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자율방범대 관리하셨던 팀장님이 계시겠지만, 차량일지라는 걸 쓰죠?

네.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차량일지를 어떻게 씁니까?

각 방범대별로.

방범대별로 어떻게?

방범대별로 사용한 내역.

저희가 암행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한 번씩 나가시죠? 만약에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도 저희 시에서 나갔었잖아요?

네, 점검 나갑니다.

그래서 점수를 줘서 여기 잘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일지를 확인하시죠?

네.

그럼 거기 어떻게 써요? 누가 갖고 나갔는지, km 수, 며칟날 몇 km 탔는지, 그걸 다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km 수 쓰고 그때만 차를 갖고 나가서 방범 활동을 하세요. 그런 것도 설명을 좀 아까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일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저희도 듣긴 들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밤늦게 겨울이고 추운데 나와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깃발 해달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활동비를 이거를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밤늦게 라면을 하나 더 사 먹고 그게 낫지, 깃발 거기 걸어놓으면 뭐 해요? 밤에 나와서 잠깐 문 열고 들어가서 근무 서고 가는데 깃발은 있으면 뭐 해요? 그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저희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올해 4월 27일 날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동일된 복장, 장비 착용, 이런 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면 무조건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말고, 저희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서 339페이지고요. 저희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언제 개최하셨어요?

연초에 양주시 인구정책 계획 수립할 때 심의 안건으로 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계획 수립할 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면 거의 회의 개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게 좀 맞는 부분인지?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물품 여기 세부내역서 보시면 1만 원씩 700개, 홍보물품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 거예요?

저희가 각종 축제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어차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판단하셔서. 말만 늘 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이다,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가 되겠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인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이 모두 9,000만 원이에요. 이게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게 아닌가요? 3년 동안 이게 똑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지급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다 된 상황이고,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서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및...

네, 세외수입하고.

체납액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으시겠죠?

네,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현재 한 55억, 지방세 45억하고 세외수입 10억, 그렇게 55억을 징수하고, 지금 10월 현재 7,10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민원 관리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인데요. 여기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친절교육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세부내역서 430페이지 보시면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이 있고요, 제일 밑에 친절교육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사무관리비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편성하시고, 행사운영비로 친절교육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은 강사료이고요. 행사운영비는 직원들 다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과비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에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 따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네, 현재 저희 시는 2024년 12월까지, 2022년 1월에 신규 인증을 득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현재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정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행복민원실 인증이 만료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정비해서 재인증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복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구입하시면 누가 착용하시나요?

저희 민원창구하고 민원 직원들 착용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 입으시는 거예요? 민원대에 열다섯 분이 다 앉아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아무래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산뜻한 그런 민원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창구 뒤에 있는 직원들까지 저희 민원여권과는 전 직원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분이 모두 몇 분이세요?

지금 총 열세 분 정도인데요. 저희 혹시나 또 새로 신규로 전입을 하거나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2명분 정도 더 여벌로 계상...

공무직 포함하시면?

네, 공무직 포함해서 13명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민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면 세정과, 징수과, 차량관리과, 타 부서도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많은데 민원여권과만 민원복을 착용한다는 게 조금 이치에 맞나 싶어서.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들, 뒤에까지 입으시면 다른 분들은 같은 민원실에 있는데 조금...

저희 이 부분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이 저희 민원여권과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재인증 준비에 따라서 민원여권과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 착용하면 저도 더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우리 생활안전 CCTV인데, 증감 사유에 보시면 30개소에서 6개소로 되어있네요?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저희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다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은 이런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 안전권이랑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줄인다는 게 조금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우리 시민들 방범 CCTV가 됐든, 안전이랑 관련이 되는 거는 예산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약 시민평가단 분과회의 및 이행평가 회의가 있어요. 여기 시민평가단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해주시고요. 또 공약의 폐지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문을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민평가단의 운영수당이 이제 10만 원씩 나가네요?

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민평가단은 양주시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리규칙의 제13조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시민평가단이요?

네.

34명입니다.

12월 달에 34명을 위촉하셨네요? 작년 12월에, 2022년도.

네.

그러면 그 34명에 대한 회의 수당이 나갔고요? 4번.

회의를 하다 보면 매번 34명이 다 참석은 안 하시고요. 일부 바쁘신 분들은 해서 한 70∼80%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보면 제5조 ‘공약 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기획 업무 담당과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 평가단에는 교수님도 있고요. 전문가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운영 공약 구성 내용에 보면 시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고 또 되어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20명 해야 되는데 왜 34명을 위촉하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 조항을 조금 지키지 못한 사항 같습니다.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그 나머지의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으로 나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제가 안에 내용을 다 찾아봤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명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34명을 구성해서 회의수당이 다 나간 상황이고, 또 책자 제작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시정계획 수립하는 데. 공약 책자가 80건, 일단은 이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설계 제작 4만 원에 400권, 기획 홍보 제작 책자, PPT 등 1,000만 원, 보고회 책자 제작 업무 계획 등 또 1,000만 원, 공약 책자 제작 2만 원씩 80건 4회, 시정백서 제작 18만 원 100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획 쪽에서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당정협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책자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걸 세세하게 그 예산상의 표기는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신다는데 지금 책자로만 나가는 예산만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필요성,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되시나요? 이게 꼭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정 업무추진, 기획 업무추진,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시정 업무추진, 기획 업무추진, 이게 뭐가 달라요?

시정 업무는 시장님이 아마 활용하실 거고요. 기획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정 업무추진에 280만 원, 기획 업무추진에 49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용도가 어떤 거죠?

일단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위원들 저녁에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간담회요? 그럼 간담회 비용이 여기서 또 나가나요?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라든지,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 그때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다 쓰고, 업무가 정확히 내년도에 할 것들이 되면 시민 홍보용이라든지, 기관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해오는 사항들입니다.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있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게 이 일반운영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사무관리 운영비에 그렇게 포함됩니다.

뒤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세부 사업을 또 따로 빼셨잖아요?

전체 사무관리비 안에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여기도 보면 시정설계 제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졸속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이 현금성 지원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모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서에서 너무 예산의 낭비성이 좀 많이 보이는데.

낭비라는 그런 표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요. 매년 저희가 시정을...

예산 낭비했잖아요? 20명 뽑아야 되는데 34명 뽑아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당초 결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건 시정을 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민들이라든지, 저희 시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매년 저희가 의례적으로 다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평가 심사수당. 이 혁신평가 심사는 누가 합니까? 어떤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혁신 리빙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참여하고,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때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신 거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5명으로 하여금 혁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이요?

네.

그런 부분은 여기에 없네요? 다른 것들은 10만 원에 곱하기 몇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혁신평가심사수당으로만 적혀있어서 어떤 분들이 혁신평가를 하시는 거고,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몇 분이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지금 자문위원회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지금 구성 확대하신다고 하셨네요?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4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48명이요?

네.

추진 현황에 보면 49명, 소요 재원에 보면 42명,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48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구성할 때는 49명이었는데요. 지금 최수연 위원님이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사퇴하셔서 48명이 맞습니다.

네, 사퇴하신 이유는 잘 아시죠?

네.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 현역, 이쪽에 저를 넣으셨다는 게, 저는 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사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분과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분과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위촉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퇴했던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괜히 사퇴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수행비가 300만 원씩 10회가 들어가네요? 이게 어떤 연구과제 하시는 거죠?

연구과제는 각 실·과·소에서 과의 업무 중에 혁신자문위원회에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는 사항들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분과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하면 연구과제는 용역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연구과제를 하나요? 분과 내에서?

네, 분과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과제 결과물을 이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 3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분과마다?

네.

분과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신다?

네.

연구과제 결과 책자가 60부를 하신 산출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60부는 어디다 쓰시는 거죠?

일단 연구과제를 작성하면 시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 1부씩 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도 줘야 될 것 같아서 한 60부가량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네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위촉하셨어요. 여기는 위촉 몇 분이신 거예요?

생활공감참여단은 11명이 위촉되어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위촉한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위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항이고요. 또 지역에서 나눔 봉사활동도 더불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네요?

여기는 회의수당 안 나갑니다.

10만 원씩 5번, 이건 뭐예요? 10만 원씩 5회.

이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각종 축제 때 모니터링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참여단에서.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을 참여할 수 지급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시는 분한테 지급한다?

저희가 축제 때 축제 모니터링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시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아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게 지급하는 근거.

그러니까 실비지원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거에 해당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래요, 없는 것 같아서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법령이고, 어떤 조례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

그거는 행안부 예규인데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행안부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업 내용에 보시면 성과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실시. 이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이게 어떤 거죠?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최근 하신 거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BSC 성과지표 시민 만족도 조사,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BSC 성과지표를 해서 각 부서를 평가하는데, 그중에 시민하고 밀접한 지표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