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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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3호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부서별 2024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5,408만 6천 원이 증액된 204억 1,7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1억 6,222만 1천 원이 증액된 3,629억 5,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책자 67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수수료 등 2,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절 기념식 등 168억 6,0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책자 8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등 217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5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2억 3,8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63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 사용료 등 16억 1,6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 편의시설 운영 등 13억 5,3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으로 책자 125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 수입 등 120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3,062억 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책자 14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64억 6,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04억 7,9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3천 원이 증가한 7,358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6,724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2억 9,647만 5천 원이 증가한 99억 6,37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 주거 취약 지역에 지역 순찰이라든지 간단한 집수리하는 사업인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예산이 절반으로 준 이유가 뭐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금년도까지 5 대 5였던 비율이 내년도 7 대 3으로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을 조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3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현재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복지과랑 건축디자인과의 단독주택지 안심 관리 제도 그다음에 지역 순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방범대법, 뭐지요? 자율방범대법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상당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순찰 같은 경우 이게 구청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희가 복지 쪽에서 뚝딱 그런 거 하고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은 있습니다, 대상들이 비슷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도에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획일화된, 협의돼서 어떤 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예선위원

20년도부터. 이게 시도비가 현재랑 반대, 100%에서 또 7 대 3 했다가 5 대 5였다가 다시 3 대 7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행감 때도 저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아마 시비 부담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 계속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부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타 부서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협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협의는 시군 단위에서는 협의가 됐는데요. 사실 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의 부서들이 다르다 보니까 도도 이게 협의가 되고 한 부서로 집중하는 이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시비 부담이 너무 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까도 했다가 이게 시군 종합평가 지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력을 줄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부서가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번에 2023년도 시도 평가에서도 최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해드리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굳이 지표에 도비 매칭되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혹시 최우수 1등을 하는 데 문제가 크게 되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종합지표 자체가 저희 한 업무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지표마다 점수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사실은 시에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줄여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부서의 그런 입장들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두 곳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발산동이랑 관산동이랑 해서 해마다 한 3억 정도 예산이 올해도, 내년에도 3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이라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업의 효율성을 보면 거의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실적도 나오지 않고 있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22년도에도 정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가 70%로 바뀐 상황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20년도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한 2년치 활동 내역이라든지 집수리 내역, 아니면 지역 방범 그런 실적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건국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8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전년 대비 약 94.7%가량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인 자치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이라 나와 있고 직영 운영 전환에 따라 공동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지원에 집중하고 현장 밀착형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항목이 없는데 이 센터가 어떤 사업의 지원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본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우려는 이해는 갑니다. 대신 저희가 올해 직영체제 운영이 됨과 동시에 내년도는 좀 더 내실 있게 실제로 시에서 지원할 사업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할 시기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상반기는 기타 이런 공동체 활동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요,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민간위탁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됐었지요, 기존에?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 7월 14일에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작년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올 7월 14일, 죄송합니다.

박현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어떤 폐해를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리고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 회의 장소와 또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마다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는 내년을 준비하는 해이다.”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기억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또 일단은 본예산은 이렇게 세워두고 다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추경에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 기간은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만 두고 봤을 때 굉장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면 7월에 계약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도 이번에 사실은 사업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아마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활동 지원과 관련된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은 이 예산만 보면 센터 운영, 일반 수용비, 사무기기 및 각종 임차료,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센터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연료비, 네트워크 대화모임, 네트워크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하물며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게 없는데 심사위원 수당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

박현우위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대화모임이랑 네트워크 한마당, 공동체 활성화 교육 3개 정도인데 이거 다 우리 센터가 직영이 되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시 예산은 없는데 도비가 4천만 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도 공동체 활동 예산으로. 그거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박현우위원

도에서 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대상자를 심사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공모가 올라오잖아요, 공모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 어디다가 공고하실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고양시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현우위원

기존에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개설이나 구축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기존에 운영하던 그 홈페이지가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서 이 센터에 대한 자체적인 홈페이지 웹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 본청 홈페이지에다만 공고를 한다고 하면 이 센터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 위탁할 당시에는 민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껏 저희들이 직영체제가 되면 보안성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 쪽으로 다시 구축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그건 아마 시간적인 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공동센터 홈페이지는 민간으로 운영되는 건 폐지가 됐고 네이버 카페에 아마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홍보는 예전보다는 다소 미흡할지는 몰라도 공모사업과 관련된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핵심입니다. 홍보가 미흡한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각종 공모사업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센터가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알려지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이 그냥 오늘 결정하면 내일 뚝딱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축까지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 본예산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물며 지원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이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콘택트 포인트가 없으면 이 센터가 직영이 됐든 민영이 됐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기존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소속된 마을활동가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44개 동 현장에 나가셔서 예산 요구에 사유로 써주신 것처럼 현장 밀착형 마을공동체 지원을 했었던 구조인 건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직영 구조에서 운영총괄 1명, 실무담당 1명으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 단 2명이 44개 동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두 명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활동가를 확보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산서 103쪽에 보시면요.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두 명이,

박현우위원

센터 자체 예산으로, 센터 예산으로 안 잡으신 거고.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 공직자 분이랑 마을활동가 두 분이 현장 밀착형으로 44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2024년도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셨을 텐데 그 네 명이 44개 동을 모두 커버가 가능한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인원수로 따지면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상 저희도 직영체제되면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가 활동가들의 공동체 활동에서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더 시간을 요하지 않겠느냐, 실상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만으로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고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좀 지켜보다가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올해 하반기 내내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발전된 게 없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 나름대로 저희 담당자나 직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예산 요구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시 전반적인 재정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신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같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839쪽 보면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경상사업과 행사성 그다음에 자본, 공사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3,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이 마을축제, 행사성이라든가 기타 소규모 사업에 국한돼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상 그런 행사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마을가꾸기 등 지역에서 현안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려다 보니까 예산 목을 이렇게 경상사업, 행사성, 자본, 공사 이런 식으로 예산은 같지만 나눠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과도 맞닿는 부분인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최대한 늦추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그 행사 하나하나가 소규모일지언정 서로 주민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기획한다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간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상근하면서 뭔가 이것을 전담해서 운영할 만한 인력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부서에서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소규모 마을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거는 결코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서 방향을 바꿨던 것은 사실상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쪽으로 주민들의 인식들을 바꿔주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좀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넓혀서 확대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어서 행사성은 권역별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세 분류로 나눴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기타는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올해까지는 우리 관내 44개 동에 대해서 일괄 다 균등하게 예산을 분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봤을 때는 전액 공모 받아서 심사하겠다 그건데 이 공모에 대해서 심사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치공동체,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인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이런 마을공동체나 이쪽에 대한 기능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아까 센터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도 잡아두셨잖아요. 센터에서 심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의인데요. 사업의 다양성을 보면 자본보조사업을 통해 마을 자산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 자산이 뭔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이게 아마 지금껏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보통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소비성의 사업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를 범위를 좀 넓혀서 마을 각국이든 장기간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이렇게 균등 분배가 아니라 전액 공모나 심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민자치회에는 다 내용이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공유,

박현우위원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별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협의회든 이런 데 했을 때는 큰 의견은 없었고요. 대신 여기 경상경비 중에 1천만 원 정도 수치는 일괄적으로 아까 마을총회라든가 기타 그런 비용 때문에 일단 1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44개 동에 1천만 원씩은 균등 분배가 되는 것이고,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마을총회라든가 기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돈 예산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가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 드릴 건데요. 같은 설명자료 824쪽에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이 있어요. 유럽 등 주민자치 선진국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고양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총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계획은 열 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돼도 가신다고 그러면 모시고 가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사태 때문에 사실 못 갔는데 신청받을 때 여섯 분 신청한 적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최소한 열 분 정도는,

박현우위원

최소한 열 분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는 모시고 가야,

박현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해외선진도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자부담입니다.

박현우위원

자부담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민간인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직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부담으로 했는데도 여섯 분이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여섯 분 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원……. 선착순으로,

박현우위원

선착순으로, 44개 동 다 통틀어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955쪽 보면 특례시 및 자치분권 등 시민공감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은 시민공감대 조성인데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성공적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담당을 했다가 우리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공감대 조성인지 혹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건지 이게 그 사업 내용이랑 제목이랑 맞지가 않아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특례시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에 따른 시민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 및 추진이 핵심인지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핵심인지.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권한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권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 시민들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권한 확보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권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껏 저희가 계속 행안부 등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박현우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그것도 법령에 담겨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설명자료를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치분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한다든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그리고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이나 추진이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아예 임기를 정해놓고 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발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 시군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근간에 아마 지침이라든가 이게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해당 특별법 제67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을 보면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특별법을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별도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과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어차피 특례시 권한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 모시고 거기서 발굴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들은 크게 일회성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특례시 관련된 법률 같은 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행안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회나 이런 구성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상급기관이든 어쨌든 협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법률에 상위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 사업명세서 102쪽 보시면 이번에 공모사업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사실상 사업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

얼마 하셨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억 정도 요구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

1억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다 삭감한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시 전체적인 재정상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잡혀 있어요. 작년에 공모사업 예산할 때 심사위원 몇 명이었어요? 아, 올해 2023년도에?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명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10명이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공모사업할 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10명.

공소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심사위원이?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공소자위원

10명이요? 10명, 10명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공모사업 이번에 1억 올린 것도 원래 올렸으면 심사위원이 10명, 그 밑에도 10명?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아니, 저는 이 공모사업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거기 밑에 심사위원 수당이 잡혀 있어서 이거를 삭감을 안 했는 줄 알았,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아, 이건 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소자위원

4천만 원 중에서 도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공모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에 10명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4명 잡혀 있어요? 4명 잡혀 있잖아요, 15만 원씩 4명. 센터 공모사업 등 심사위원 수당 15만 원 곱하기 4명, 200.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는 공동체 위원회 수당이었고요. 그 위원 중에 네 분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를 삭감한 것 같고 거기에 같이 센터 공모사업 심사위원 수당도 같이 올렸는데 이거를 미처 못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네트워크 대화모임 120만 원, 네트워크 한마당 3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교육 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도 직영체제 되면서,

공소자위원

신규로 올리신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신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릴 때 애초에 12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공소자위원

애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이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일단 실무부서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올해 운영해 보고 나서 아마 내년도에 이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부서에서 아예 대화모임은 120만 원, 한마당은 300만 원, 활성화 교육은 200만 원을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올렸는데 삭감된 게 아니고?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해갖고 도비 받는 게 있어요. 4천만 원 중에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활동가들이?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저희 고양시 관내는 몇 개 팀을 다녔고 경기도 사업도 내려오잖아요. 경기도 사업은 몇 개 팀을 컨설팅을 다녔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히 해서,

공소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에 13개 팀, 경기도 공모사업은 10개 팀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그 자세한 내용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지금 팀이 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센터가 주가 되고 거기에 주무관이 한 사람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센터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의 판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듣기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다가 맡겨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 및 지역 의제 발굴 및 해결 해갖고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돼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복지사각지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이해해 주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성 장애 대상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및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의 돌봄이나 세대 교류를 공동체들이 발굴하고 연결해서 혼자가 아닌 사회로 진출시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실은 자료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 저는 참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에서 4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도비 합산, 시비 도비 합쳐서 4천만 원입니다.

권선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최초에 도에 실시한 것은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수요조사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이 자료를,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요구 자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저번주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도비 요청한 게 7천만 원이었고요. 거기서 깎여서 온 게 1,200만 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거가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제출한 수요액의 약 35%에서 40%를 일괄 삭감되는 거를 받았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

권선영위원

모르시는 거군요, 지금. 4천만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시비 합쳐서.

권선영위원

예, 시비 합쳐서. 그런데 그 이후 본예산 전산 입력이 다 끝난 시점에서 다시 또 내려왔어요, 공문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7천만 원을 해라. 그래서 2023년 1차 추경 시에 감액된 예산을 반영하기로,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이건 본예산 수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돼서,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잖아요. 이 답변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왜 그런 걸 질의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위원이 만약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오시란 말입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제가 먼저 질의하려는데 먼저 하셨기에 ‘아, 답변이 좋게 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운영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 연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

권선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통일 준비하는 시민 교육이 있었고요.

권선영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사는 고양 행복지킴이사업, 겨울 나누기 연탄 나눔 봉사, 청소년 병영 체험교실, 그다음에 자체 워크숍 이 정도에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기대 효과가 국가안보 강화, 국민통합과 통일 조국 건설에 기여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평통과 다른 점이 뭔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내용,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단체의 성격 자체가 사실상 다르다고 봅니다.

권선영위원

그 단체의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고양시 44개 동에 활동하고 계신 거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구성돼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권선영위원

여기는 44개 동 사업 장소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업 계획서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동마다 구성된 그런 자유총연맹은 아니고요.

권선영위원

그럼 사업 장소를 바꾸셔야지요. 여기 고양시지회, 고양시 44개 각 동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사업 장소가 44개 동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희 관할에 있는 동에서 제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장소를 44개 동 표시를 그렇게,

권선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총회는 하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활동을 어디에서 하시기에 이런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이분들이,

권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산출 내역을 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국장 활동비, 과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급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세부 내역을 안 주시고 그냥 보조금 신청 내역으로 해서 급여밖에 안 왔어요, 급여.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복사기 렌털, 활동을 이걸 보고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활동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이 내용 정확히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지원과.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권선영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2022년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고 2023년 포상금 지급 부서 예정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일한 곳이 2년째 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 보면 일산동구 도서관이 우수 직속기관 사업소로 올해도 받고 전년도에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권선영위원

기록물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 덕양구청이나 일산 도서관은 기록물이 잘 안 돼 있어서 안 주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록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크게 4개 그룹으로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구청, 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나서의 그 결과를 공개하고 또 그에 따른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우수 부서로 아마 평가 받아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2년 연속 받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우수적으로 받는 부서가 있다면 못 받는 부서도 있지요. 그러면 그 부서들이 왜 못 받는지 공지를 해서 여기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지만 다른 부서도 조금만 저것만 해주신다면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연속으로 받는 게 저는 조금, 다른 부서들도 받았으면 하는 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모범사례라든지 수범사례가 있으면 각 부서에 전달돼서 다 평가는 사실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부서에 공유해서 다음 평가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실은 작년에도 이거랑 비슷한 질의를 했었어요.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그러지요. 그거를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저 부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또 교육을 실시해 주신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송규근위원장

예.

권선영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 이거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을 텐데 이거는 저희 덕양구 동에 있는, 관내에 있는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저번에도 동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한 4배 정도 많아요.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도 4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는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과장님 아시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 한번 드렸지요? 부탁 좀 드린다고. 그런데 올해 제가 봤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런 자료를 요구를 못해서 정확히 얼마큼 동과 동이 차별화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차별화된 것은 솔직히 미비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차등을 둬서 하시겠다고.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김장박스, 김장박스만 조금 더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300포기고 여기는 1200포기예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300포기와 1200포기의 고춧가루가 똑같이 나가고 부재료인 것들, 새우젓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김장담그기는 새마을 부녀회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 쪽에서 아마 전체 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은 관산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단체 협업이 잘 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단체 아마 그…….

권선영위원

단체에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본인의 돈을 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협업이 잘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기가 대상자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또 다른 지적이 없도록 조사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정확하게 이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실 새마을지회에다가 주고,

권선영위원

일괄적으로 드리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다 보니까 저희가,

권선영위원

관리도 해 주셔야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위원

이제 죄송하다는 말 안 됩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방안을 마련해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한테 보고를 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에 질의 좀 할게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시에 44개 동이 있는데 지금 동청사 정비 신축 계획이 5개 동이 있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중산동, 행신4동, 탄현2동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서 건축 절차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송2동과 가좌2동은 아직 부지 확보가 못 되고 있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현재 내년도에 행신4동하고 중산2동은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삼송2동하고 가좌동은 부지 자체도 설정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같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면적을 갖다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추기 위해서 1,500㎡에서 2,000㎡ 그 정도 부지를 생각해서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떻게든 내년에 거의 확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매입까지는 못하더라도 유력한 후보지까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지가 확보된 주민자치센터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한 것처럼 삼송2동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좌동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한 대로 그 지역이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지역이 제한적이고 주변에 다 농림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건지 무슨 대안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 돼서 관공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나오는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탄현2동은 공원을 만들면서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분할해서 들어갔는데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다 찾다 안 되면 가좌동 공원의 일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물색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같이 논의하고 고민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사 부지를 마련하는 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지가 많지 않고 또 상대가 있고. 공원 부지를 할애해서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지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지의 일부를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어떤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원을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건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만 그걸 하지 다른 대안을 먼저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그리고도 없다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까, 복합행정센터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제한적인 부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복합행정센터를,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한적인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발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드리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 작년에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통해서 임차동을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좀 커요. 더 능동적으로 현실적 애로는 이해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돼서 결실을 맺도록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시고.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어떤 그쪽의 행정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분동된 5개 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했고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정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학배

김학배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시작이 2020년도라고 하셨는데 2023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도 결산 현황이 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19년도 말에 하다 보니까 19년은 거의 사업이 없었고요.

장예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장예선위원

전화 친절도 외부 평가 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 직접 만나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 해 걸러서 2년에 한 번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장예선 위원 검토해 보니 이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그게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도시이고 현재 민원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게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랑 전화 친절도 조사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8만 대도시인데 물론 직원들의 친절도를 매일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분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물론 친절도 조사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부서보다 친절도 조사 예산이 꽤 높아요, 1800만 원이면. 또 여기에다가 거기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금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에 친절 및 업무교육이 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전교육입니까, 사후교육입니까?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사실은 교육이 매년 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매년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친절도나 행정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리얼미터나 갤럽 이런 쪽에 전화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정도 비용은,

장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일반 고객들이 민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민원 별도로 접수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그런 불친절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이게 각 부서 민원 자체가 각 부서가 있으면 관리자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결재한 게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장예선위원

과장님, 이런 외부 평가에 앞서서 오히려 부서를 통해서 이런 전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 파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부서별로 접수되는 사안이라서 그건 별도로 진행돼서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아직도 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예 평가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나 저희 상임위 쪽에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양시 민원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일단 부서 입장은 알았고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회계과. 저희한테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요. 계약 사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나중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 거지요. 각 부서마다 동일 업체에 대해서 입력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전 부서에 계약 건에 대한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에 보면 다양한 계약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약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검토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언제쯤 반영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4회에 걸쳐서 전 부서에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다 찾았긴 했는데 각 부서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건은 넘었던 것 같아요. 입력 자체를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입력을 다 제각각 입력자에 의해서 다르게 했단 말이지요. 그거는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e-호조에 입력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공문에 같이 첨부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기재하게끔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엄성은위원

요청부서에 보내고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요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요청하고 있다고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협조문서를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입력할 때 그 사항을 주의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면 협조문서를 보내고 나면 각 부서의 협조문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일일이 결과를,

엄성은위원

공문으로 보내셨나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예.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e-호조 계약대장을 모니터해서 실질적으로 잘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부분을 입력을 잘못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회계과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요청을 할 거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는 않겠지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계속 이어주세요, 다양한 계약 방법.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다양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실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시공 능력이라든지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입찰할 때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좀 더 전문성 있는 업체가 계약에 응할 수 있고 낙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양한 방법인가요?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기본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자격 면허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에 했던 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계약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권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이렇게 1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전체 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는데 그것을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체 회계과가 부서에다가 공지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계약을 하기 전에 부서랑 저희 담당자랑 사전에 소통도 하면서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 말씀드린 거는 사전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약 방법 검토하시고 계약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시면 또 각 부서하고 보안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고민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혹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측정하는 산출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3.1절하고 광복절 오찬 간담회에 있어서 400명을 책정한 기준이 뭘까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2번 3.1절하고 광복절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는 문예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훈단체 회원하고 그다음에 광복회원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면 사실 가족분들이 많이 같이 대동을 해서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행사 끝나고 오찬까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같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매년 한 몇 분 정도가 그렇게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게 400명의 기준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산출 기준에 있어서 항상, 아까도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왜 이 기준일까?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걸 예로 들은 겁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참석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공연 참석자 그다음에 행사 준비하는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포함해서 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하다 보면 특히 오찬 간담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기준 경비로 했을 때는 사실 이분들한테 예우에 맞는 오찬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식 단가 8천 원을 적용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적당한 오찬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아마 산출에서 참석자를 조금 더 많이 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12,500원도, 1인당의 단가도 현실화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1인당 단가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넘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 문제가 안 되는 1인당 단가는 공식적으로 얼마예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공식적 단가는 8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12,500원이라고 일단 했어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8천 원 외에 그 행사에 오찬 외에 다과비도 저희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거기다, 그렇지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단가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적인 단가로 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에다 계속 건의해야 되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따르게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상급기관에 현실적인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건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건의해 주시라고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건의해 주시고 제가 그 기준을 알면서도 사실 여쭤봤어요. 그런데 간혹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문예회관에서 항상 하잖아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문예회관 객석 수하고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해마다 몇 분 정도가 그 가족분하고 같이 오시고, 왜냐하면 가족분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군악대 오시잖아요, 거기는 또 별개로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까지 포함된 건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산출에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에 포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이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많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법률에 근거해서 포상할 수 있을 때 아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포상의 종류가 제안도 있고, 그걸 포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우수 실적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우수 부서, 기록관리에 대한 포상은 그 대상이 어느 부서입니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록물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는 저희가 과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전체 아마 한 150개 정도 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물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거의 아마 기록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특수한 기록물이 아닌 부서하고 연관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록물은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물론 대부분 전자기록물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전자기록물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서고나 아니면 이동장치를 통한 그 서고에 보관하는 상태, 그다음에 그거 외에 서고를 관리하고 공개 문서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 항목이 있는데요. 그 평가지표에 따른 것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룹별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구청, 동별로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거기 상은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개 팀을 준다든지 금·은·동으로, 혹은 한 팀만 준다든지.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우수는 각 그룹별로 한 개 부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

엄성은위원

그룹별로 하나씩, 하나씩이니까 몇 개는 되겠네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최우수는 4개입니다. 우수 부서는 지금 사업소 같은 경우는 평가 단위가 작다 보니까 1개 부서만 드리고 본청하고 구청·동은 2개 부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려는 3개 부서 내지 2개 부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평가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룹별로 묶을 때는 도서관은 도서관만 묶습니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같이 평가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요.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안 주셔도 돼요. 평가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올해 평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게 항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전체가 그 평가 대상에 딱딱 맞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군별로 그나마도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아까 서고 얘기를 또 하셨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기타 등등 그래서 예전에 저도 평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평가 기준이 항상 다 적용이, 그 평가의 기준에 딱 맞춰갖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때로는 되게 성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평가 기준을 좀 보고 싶고요. 어쨌든 아까 권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평가에 있어서 우수 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신 분들이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는지 타 부서하고 같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잘했다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부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그 나름의 부서에서 업무의 향상과 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지원과인데요. 저희가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한 10억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교육비를 내잖아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지원금을 뺀 수익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익금은 어디로 사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기준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걸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한 8억 9,4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서하고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좀 틀리니까. 그다음에 정부 지원에서 보육료가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겠지요. 그 수익자에 대한 부담금이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경비해서 한 3,500 정도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정부 보조에서 인건비 보조, 기관보육료, 연장보육료, 그 밖의 지원금 해서 한 1억여 원 돼서 총 직장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시에서 내는 지원금하고 정부 지원금 해서 한 12억 5,700여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내년 예산액에 반영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보면 다 그냥 시비니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비용들은 2024년 내년 예산액에 단 1원도 포함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별개지요, 그거는? 별개의 수입이잖아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총 14억 되네요. 그래서 이 나머지 비용,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신 비용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겁니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냥 크게 얘기하시면 돼요. 큼직한 거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나오는 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건비 중에서도 보조교사는 정부 지원 보육료에서 보조교사하고 그다음에 연장 보육료라고 해서 방과 후 시간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다음에 급간식비는 정부 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지원되는 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공모나 후원을 받아서 사용했던 내역이 있으면 5년치 정도 주세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 청원 경찰 직무교육 하시잖아요. 아, 이것도 행정지원과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산출내역이, 제가 12회를 봤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게 혹시 직무에 같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이 속기에 남기는 것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서로 이렇게 다 알아요. 1층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계시고 계시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근무를 너무 성실히, 보기에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저분은 왜 저기 계실까. 뭐지? 신규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매 12회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기본적인 업무 근태라고, 굳이 뭐 근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저희가, 저희도 잘해야 되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그분들을 만날 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지요. 서로 배려하고 잘 해야 되는 건데 간혹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시나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여한다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자제해 왔는데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매회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에 있어서 40만 원씩 매회 교육을 하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 안에 첫 번에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엄성은위원

혹시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웃음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무 교육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무라든지 근태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잘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계속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할게요.

박현우위원

짧게.

송규근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요구랑 병행이 되어 있어서요.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인적지원과장 이재복입니다.

박현우위원

이번에 우리 인적자원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신규로 만들어진 부서잖아요. 그래서 부서 신설로 해서 인적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 추진 예산 350만 원 올려주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민간 HRD 기관 등과의 협의 등 업무추진이라고 하는데 예산의 필요성에 또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다각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어떤 목적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재 양성 등 교육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채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채용 교육팀 같은 경우는 강사나 이런 간담회할 때 필요할 때 인적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인사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채용팀은 면접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공무직은 또 노조와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공무직 노조와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네트워크 같은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민간이라고 딱 집어서 기재되어 있는데…….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같은 거 채용할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약 부분들, 자문을 받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박현우위원

HRD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예.

박현우위원

HRD가 뭔가요?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 인적자원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HRD 용어의 정의.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정의요?

박현우위원

예. 여기 민간 HRD 기관 등과의 회의를 위한 업무추진 하셨잖아요. 민간 HRD 기관이라고 명시하셨길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HRD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인적자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박현우위원

HRD라는 건 인재개발교육 쪽이거든요. 보면 우리 인사혁신처 산하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도 있고 공직자 중심의, 우리 공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사 관리나 인재 개발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 신설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민간 HRD 기관이랑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딱 민간 HRD 기관이라고 콕 집어서 예산을 350만 원 올리셨는데 이 민간 HRD 기관과 어떠한 목적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 네트워킹을 구축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인재양성팀에서 중부대의 스페셜 정책 과정을 매년 한 30명 이상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민간 협의 등에 대해서 구축을 한다는 뜻이고요.

박현우위원

중부대학교요?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예.

박현우위원

거기 한 군데만?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거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동국대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다음에 한국능률협회하고 저희가 위탁교육을 맺은 게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모집해서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6급 장기교육 한 30여 명을 중부대에 위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737쪽을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등록금 실 납부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육 대상은 우리 시의 일반직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탁교육의 선발 기준이나 혹시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의 위탁교육은 본인들이 전공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기당 수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요.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별도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는데 보통 한 해에 20명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복

이재복인적자원과장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보통 경쟁률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