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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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들이 모두 보고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 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5개 부서에 대해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소 건장증진사업에 대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인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문화 시설유지보수가 명시이월이 2억 8,000이 있는데요. 이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로꿈나무도서관이 2004년에 개관해서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서 서가나 책상 등 교체하고 바닥 공사와 수유실 등 공간 개선 관련한 사업비가 1억 5,000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시설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추가적으로 전력 보강이나 영유아 전용 공간의 바닥 난방이나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이 필요해서 추가로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도서관 발전방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 1억 5,000하고 1억 3,000을 추가 편성해서 2억 8,000인데 2억 8,000 중에서 1억 8,000을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억 8,000 전액 이월시키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최태영위원

자산취득비 1억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시설 부대비 1억 8,000과 자산취득비 1억 해서 총 2억 8,000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시설비, 부대비에서 추경 받으실 때 시설 및 부대비로 얼마를 추경 받으셨고 자산취득비로 얼마를 추경 받으셨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1억 3,000 받았고요. 자산취득비는 추경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000을 추경하고 주민참여예산 1억 5,000인데요. 이걸 그대로 명시이월시키시는 거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사업은 이월되는 거죠? 전체가.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가 다 이월됩니다.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선정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잘 아실 텐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월시켜도 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되도록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시설 노후도가 전반적으로 심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잡고 또 내년에 도서관법 개정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현안사항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 없이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고자 시기를 좀 늦춰서 내년에 집행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전년도의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성질상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올해 2023년도에 했었어야 될 꿈나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024년도로 연기한다는 게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사업 선정 시까지만 의견을 주시고 최종 선정해주시고 사업 진행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했다가 내년에 또 부득이하게 더 필요한 시설을 부가적으로 설치 공사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있을까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이월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사업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에 협조 받았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태영위원

명시이월해도 된다는 답을 받으셨냐고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 말고 해도 된다는 답을 받으셨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추가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업 전체를 불용하는 것보다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불용합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월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상에는 불용 처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상태인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주민자치예산하고 일반 행정에서 하는 예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른데 이걸 보통 행정에서 예산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또 내년에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 이월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월하려고 했을 때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이걸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대답이잖아요. 적극적인 대답을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무튼 꿈나무어린이도서관과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 과정에만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 답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내용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예산액을 추정해서 잡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게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예산 부분에서 집행하고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남을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경정 때문에 15억을 2024년도 내년도에 예산액을 좀 편성했습니다.

새로

새로김미주위원

예산도 편성했고 명시이월 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추가경정 때문에 외벽 타일 공사라든지 실내 누수로 인한 추가 공정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산출한 결과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미주위원

반영 금액이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5억입니다.

김미주위원

15억이죠. 외벽 타일 공사와 누수 공사로 예정될 금액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예산에서 15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지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 1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거의 5억 가까이 구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내년 1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몇 % 공기 완료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거의 다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90%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 남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공기가 자꾸 늘어나면서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확인하라고 분명히 여러 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최소화하겠다. 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늘 것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서 소요 예산을 하면서 또 명시이월이 5억 가까이 됩니다. 4억 9,000인데요. 1월 준공이란 말이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편성됐다가 지출되는 부분 남은 금액을 내년도에 또 지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4억 9,000이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5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도 되나요? 1월이 준공이거든요. 내년 6월이나 아니면 8월이나 해서 뭔가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적으로 명시이월 하거나 추가 예산을 답보하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바로 1월 준공입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당시에 편성됐던 금액보다도 추가 공정이 발생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15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예를

예를김미주위원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공사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의 총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기가,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차 추경밖에는 잘 안 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은 필요 사항이 있을 때는 2차, 3차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필요했으면 원포인트 추경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월 준공인데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 지금 공기가 진행 상황이 90% 이상이고 당장 1월 준공인데 그게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거 명시이월 금액이나 본예산에 들어간 금액이 불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불용은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당장에 말씀하신 금액만 해도 외벽 타일 공사나 누수 공사가 대략 10억이라고 유추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금액하고 본예산에 요청한 금액이 거의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불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어느 정도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5억 편성했고요. 내년도 이월되는 부분은 4억 9,000, 5억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건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 예산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내년 본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 정확하게 예측되는 근거 자료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바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사를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변정열위원

문화관광과 유수지도서관 있죠? 이게 원래는 지난 6월쯤에 다 끝나는 건데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지연은 없는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급 자재 자격 지연이나 해당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로 조금 계약 해지 관련 절차가 있어서 좀 지연됐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됐던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요.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신도림차량기지 이전부지에 예산액이 62억이고 명시이월이 12억이고 이렇게 되는데 50억 정도는 이게 어디, 지금 이게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전체 합계에서 보면 62억이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12억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지출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다 재원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변정열위원

2025년도인가요? 앞으로 2년 뒤에는 차질 없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올 연말까지 조사 분석하고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아직변정열위원

설계는 나온 건 없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는 내년 7, 8월 정도 돼야 그때쯤 완수 예정입니다. 하고는 있고요. 실시설계는.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있잖아요. 저기는 다 끝난 거예요? 소송 같은 건 다 끝나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109억짜리 사업이고요. 여태까지 딜레이되고 지연된 부분은 부지 내 사유지 저촉되는 부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최종 승소해서 얼마 전 11월 7일에 등기 완료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는

내년도는변정열위원

진행 어떻게 됩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자료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완수가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많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잖아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철거 작업비랑 다 집행이 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집행 잔액인가요? 지금 명시이월 하시는 금액.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이월하는 금액은 소송 진행 금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소송비용이에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올해 소송비용으로 편성했던 금액 중에 일부 집행 금액의 잔여 집행 잔액을 내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철거 비용은 다 집행하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철거 비용은 저희가 시비 이월사업비가 있어서 다 거기서 집행 가능합니다.

하고

집행하고이명숙위원

이월 안 시킬 거고 1차 소송비용 그러면 얼마 집행했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1차 소송비용은 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8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월시키는 건 2,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지금 이월시키는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부당이득금 반환 내역 좀 자료 메일로 우리 팀장한테 부탁드렸는데요. 챙겨서 좀 보내주세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고생김용권위원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 KBS송수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건립 이게 지금 앞에 토양 오염 때문에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됐어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용권위원

예견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공기가 자주 연장되는 일이 많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권위원

또 연장을 해서 그러면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더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현재 공기가 늘어났습니까? 12월에 완공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2월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거고요. 올해 건축공사는, 건축 분야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면 양생 과정이 있고 보양 작업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무대 꾸미면서 트러스트나 그런 공정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준공이 늦춰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조경이 옥상 조경하고 조경 사업 분야가 들어가는데 거의 동절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지금 예견치 않은 사고는 아니죠? 예견되어 있던 거죠? 겨울에 가면 보양이 어렵고 그다음에 조경 작업을 하기 힘들고 보양이 돼야만 인테리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되지

예견되지김용권위원

않고 이미 우리가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공사 계획에 다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그때는 공사 중앙투자심사하고 쭉 받는 행정 과정이었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부터 착공 들어갔습니다.

막상 땅을 파보니까 오염토가 나오고 정화 작업이 들어가고 소방서 옆에.

김용권위원

과장님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고요. 예견치 않은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을 파다가 기름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와 같이 관급공사나 관에서 공사하면 천막을 쳐놓으면 공사가 4, 5년 하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항상 관급공사는 이래.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2, 3년이면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2년이면 절기가 사계절씩 여덟 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사 스케줄을 만들어서 겨울이 오게 되면 조경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단순한 원리인데 이런 걸 세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는 주변에 관급공사를 시작하면 항상 쟤네들은 몇 년 늘어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김용권위원

봄에는 그러면 이거.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공사 감리단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4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4월 30일이요. 제가 계속 반박하지만 예견치 못한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보양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땅이 얼게 되면 조경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예견치 않은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4월 30일에 우리가 같이 완공 테이프에 커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안 하려다가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긴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이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업 선정을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이게? 2022년도에 사업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는 꿈나무도서관에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평가에 반영돼서 사업 선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부 구조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는 건 아닙니다. 타 부서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역위원회에서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해서 지역의 사업 현안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 요청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왜? 거기서 평가 기준을 대부분 적정,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적정 평가할 때 부서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2024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들을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올라오는 꿈나무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명시이월, 다른 사업들도 이월돼서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사업 집행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분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좀 차등, 후에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 됐지만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사업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하고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액이 90%가 되고 있는데 물론 토지 권한 확보를 위해서 행정 절차 진행 때문에 지연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업 관련돼서 만료 기간이 2026년 8월로 다 되어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서 완료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일단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승소를 했고 등기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이고요. 명시이월 사업 개요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좀 많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변정열 위원님한테도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도림차고지 부지 체육시설 조성은 아직까지는 올 연말까지 수리수문조사 분석도 해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 중복 결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법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 법제 심의위원회 열면서 어떤 조건과 요구사항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더 딜레이가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과정 중에 대한 변수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좀 잘해주셔서 완료 기간에 대한 계획은 추진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변정열 위원님하고 우리 홍용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거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구민생활체육관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차고지.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 결정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서울시에서 언제 개최할 예정인 거로 알고 계시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정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8월에 나오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수리수문조사까지 한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12월 말, 다음 달까지인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다음 달까지인데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 모든 절차상 서류를 준비해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준비하는데 수리수문조사가 연말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말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려면 여기에서 모든 절차를 끝난 후에 서울시에 올릴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냐는 이야기예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연말까지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모든 걸 다 갖춰서 내년에 2024년 1월이나 2월경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단 하나, 수리수문조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리수문조사도.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도록.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서류잖아요. 그게 언제 끝나냐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료가 연말까지 다 끝날 수 있냐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면 완료할 수 있다고 그래버리면 내년 1월에 바로 해서 내년 1월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재 계획상으로는 연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00% 확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답변을 안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여기 홍용민 위원님이나 변정열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끔, 주민들이나 간담회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서 내년 1월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거라고 주민들이나 간담회 때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민들한테 그때 이미 결정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왜 늦어지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연말까지 계획 중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체육시설이 신구로유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기에 있는 것들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업공유계획서 이런 것들 잘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업무이명숙위원

말고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5,900만 원 올해 예산 삭감했거든요. 2023년도에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예상돼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코로나 시기에는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사용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기회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복직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조금 집행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내년도에도 원래 60% 정도 하면 2억 9,800 지금 대체 인건비로 편성하셨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 삭감하신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여비 규정에 들어가면 국내 출장여비도 2,4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올해는 집행률 몇 % 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도 추경에서 좀 감액을 해서 60% 정도 집행을 현재까지 했는데요. 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집행률 현재까지 집행률 60% 정도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장여비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거의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공통집기류 더 이상 구매가 요청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에 작년에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축에 1억 2,000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구축이 완료되어서 감액하면서 예산이 조금 1억 정도 감액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전년도보다 감처리하셨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첫 번째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액수로만 봐도 242%가 증액되는 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사무관리비 영역에서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구청사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이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4억 9,000 정도가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촬영

불법촬영김미주위원

탐지 시스템은 3개월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1년간은 무상이고 내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유상으로 36만 3,000원씩 3개월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1년간은 무상 사용이고 10월부터 해서 거기에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5년도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1년 치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잠깐 보면 이건 간단하게 짚을 수 있는데 우리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기조가 내년도는 워낙 세수도 그렇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 경비 조정해라, 감액하라는 지시 내려왔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지금 보면 신년인사회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상황이지만 일회성 행사 비용이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일회성 행사 비용이. 그런데 신년인사회 그대로 들어왔고 해맞이 행사는 증액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우선 해맞이 행사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맞이 행사 정상에서 행사 같은 걸 하려면 전기 용량이 딸려서 발전기를 대여하는 데 3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00 정도 증액을 했고요. 신년인사회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이고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는 행사에 저희가 좀 감액하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확인했는데 신년인사회는 올해랑 똑같이 하셨는데 해맞이 행사 300을 증액하신 부분 질의 드린 거고요. 2023년도 해맞이 행사에는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때 사용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조금 사용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상까지 물품이나 이런 거 옮기는 데 인건비가 또 기본 예산이 내년에 또 증액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 인건비도 조금 증액하고 하면서 해맞이 행사가 300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행사 사례금도 별도로 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만의 지적 사항이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 기조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왔다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쪽으로 저는 돌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영차량 관리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못 봤던 부분이 청렴 식권 제도인데요. 44페이지입니다. 청렴 식권은 언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민원인이 민원 상담 차 부서에 방문했을 때 상담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까지 이어지면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조금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저희도 민원인과 식사를 안 하고 민원인도 원하지 않고 해서 조금 작년에 보니까 28건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서 올해는 예산을 거기서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김미주위원

이용자 수가 28건인데 내년도에 120명으로 산출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래도 너무 편성을 안 하면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혹시 몰라서 조금 그래도 최대한 절감해서 한 달에 10명 정도 해서 12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부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문 민원들이 많아지는 경향이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다.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럴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올해는 28건을 집행했지만 내년도에 120명인데 어쨌든 너무 포괄적이다. 거의 100명 이상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측이 좀 포괄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이대로 승인을 하면 민원인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방문 민원들이 더 많아서 우리는 청렴 식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추경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에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측치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예측치를 정확하게 통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측하신 대로 가겠지만 부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확인하실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사실 2019년, 2018년 이때는 200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확 줄어서 26건, 28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조금 예전보다는 민원인이 오기는 많이 오겠지만 같이 먹는 문화가 조금 바뀌어서 좀 더 줄 것이다 해서 120명 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만약에 예측하신 대로 잘 안 돼서 만약에 늘어나면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경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서 연도별로 추계를 정확하게 집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이 1,100만 원 정도 감소했잖아요. 감추경했는데 우리 대상자가 줄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지방 방위업무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00만 원 감처리했는데 예비군 우리 대상자가 감소한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대가 52사단, 213여단인데요.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랬을 때 경상보조를 감하고 자본보조를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경상보조를 감처리하느라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비군 부대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최신 첨단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는 줄이고 자본보조를 조금 증액한 건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하잖아요. 2,300만 원인데 퇴직자도 대상이 되죠? 이 보험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행정종합배상공제요?

이명숙위원

39페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거는 대상자는 퇴직자는 아니고요. 현재 공무직까지 다 해서 2,0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명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2,004명.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직자도 대상자가 되어야만 퇴직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법률상 보상해야 될 게 있을 때 공제액으로 보상해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퇴직 후에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건인데.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그러면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건은 없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행정종합배상공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규로

신규로이명숙위원

들어온 거예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상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못 찾았는데 구민 관련하여 행사 보험료 가입은 지금 올해 조금 규모가 작았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예산서에 지금 잘 안 보여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점프구로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 올해는 조금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보험료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그거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편성.

행사

행사이명숙위원

주관 부서에서 편성하는 거로 되어 있고 총무과하고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는 직원 관련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넣었겠네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사무용 의자 교체 올해 100개 맞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용권위원

100명분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시행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81년에 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사무기기들이 구축돼서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실부터 저희가 노후화된 의자나 책상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원여권과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민원 창구만 리모델링했지 직원들 의자는 못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의자를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의자가 지금 가격이 개당 20만 원 정도 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집에 아이들 사준 의자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물품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궁금한 건 조달구매로 구매하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한 번 구매하면 5년 이상 10년도 사용하잖아요. 어떤 테스트나 품평회 없이 그냥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림이나 사용 그거만 보고 결정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거기 나와 있는 모델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사줬을 때 만족도가 높은 품목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실제 모델 샘플을 갖다가 사용해보나요? 그런 건 없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러지는 않는데요. 기존에 샀던 모델이 직원들이 편안하고 앉기에 편안하다. 이런 모델을 저희가 주로 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 중에 선호도가 높은 모델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에서

집에서김용권위원

의자 구매해보면 가격이 비싼데 한 번 구매하면 몇 달 쓰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고 바꾸려면 손실이 가장 크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걸

이걸김용권위원

어떻게 사용해보지 않고 100개를 구매했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보면 업무 택시 이용료가 연 500만 원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500만 원을 환산할 수 있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 택시는 직원들이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업무용 택시 사용하는 업체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얼마 전에 체육진흥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저희는 안양천이나 목감천 이동 공간이 크잖아요. 차량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러면 긴 구간을 이용할 때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개인 차량을 이용 안 하고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운영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업무용 택시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부서 직원들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죠.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사 청소 및 위생 관리 용역이 예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편성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민간위탁금 예산 항목을 없애고 사무관리비에 4억 9,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위탁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약 5억 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 탐지 시스템은 김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통집기류 사실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0명 이상 교체할 거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에서 올해는 1억 1,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1억 3,300으로 그 부분은 증액됐습니다. 사무용 의자도 1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방독면은 똑같고 그런데 구청 주차장 스마트 관제 시스템 그 예산이 1억 2,000 정도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축이 올 4월에 완료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9,800 감액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방독면 구매가 4,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방독면 550만 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어디에 하실 건가요? 구청 청사 내의 직원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관내 자치센터까지 하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방독면을 10년 계획으로 매년 132개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동차관리과 그쪽에 방독면 보관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직원용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 지나면 또다시 132개씩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방독면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동 방문하시잖아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방독면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실제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새로 구매하는 것과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그런 부분들도 공통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 곳에 내구연한, 새로 구매한 것 비치를 정확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자치센터에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구매 현황을 가서 보면 내년 2024년도 행정감사 때 또 확인하겠지만 사실 가서 보면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다 섞여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 폐기처리 해야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폐기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치해놓은 곳들이 꽤 있어요.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구매가 목적이 아니고 물론 내구연한도 잘 관리하셔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132개는 전형적으로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132개만 딱 하는 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구로구 청사, 구청 청사용 방독면이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아마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 담당이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 담당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1,320개 정도 총 10년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2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한해서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내구연한이 2016년부터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난 건 아직 없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지난 건 없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량 관리는 매번 통합 관리나 부서 관리를 지금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따로 관리하고 동은 동대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드시면 안 되나요?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것 같은데.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산은 차량을 올해는 4대 정도 구매했는데 내년에는 34인승 버스가 2008년에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그것만 예산에 편성해서 좀 감액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셔서 저희도 타 구도 한번 조사해보고 우리도 조사해봤어요. 총괄 관리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한지,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렴한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총괄 관리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차량을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하면 내가 사용을 좀 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유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율은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것보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예산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공무원 직원 능력 개발 및 사기진작에서 일반관리비는 좀 줄었는데 여비가 늘어났어요. 직원 교육 내용에 바뀐 게 혹시 있습니까? 방식이나. 설명자료 28페이지.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교육비 말씀이시죠.

최태영위원

예.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비가 합동연수비가 100만 원이고 자유개발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저희가 타 구 조사해봤을 때 저희가 많이 적은 편이어서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교육여비가 직원들 여비에서 한 명당 25만 원씩 됐는데 10만 원이 올랐어요. 교육여비가. 그래서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5급 승진 리더 과정도 25만 원이었는데 35만 원으로 늘고 그다음에 신임 리더 과정도 10만 원이 늘고 그래서 거기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 인재 양성 과정에 항공료가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 과정 교육여비에서 조금 장기교육 훈련, 국외여비에서 좀 상승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5급 승진 리더 과정하고 그다음에 9급 신임 리더 과정 그다음에 6급 미래 인재 양성 과정에서 여비들이 조금 증액한 거 말고는 다른 요인들은 없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거기서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선진지 연수를 저희가 3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최태영위원

30만 원씩 10명이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교육 인원도 공무원 현원이 증가하면서 좀 늘고 해서.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홍용민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관련돼서요. 인사 관리에서 308번 자치단체 관련입니다. 세부 내용 보면 인사 통계 및 차세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제가 구청에서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건 특이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소프트웨어를 행정이나 아니면 주민에게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이 1,900이 나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분담금으로 1,900만 원이 편성돼서 하셨구나. 그러면 내용은 뭔가요? 소프트웨어 내용 자체가 어떤 소프트웨어.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저희 인사관리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차세대 복무행정, 인사행정 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e-호조 같은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사 프로그램을 다시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개발해서 하는 거로 자치구별로 분담금으로 이 정도 편성하라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홍용민위원

소프트웨어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인사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용이

내용이홍용민위원

좀 궁금한데 관련된 부서는 어디일까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어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인가? 잠깐만요. 4페이지하고 겹쳐져 있는데요. 동청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포상금을 똑같은 금액을 증액하셨잖아요. 그거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포상금은 신중하게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인건비는 또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과만 인상된 건 아니고요.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50만 원 하던 부분을 100만 원으로 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 단독으로 우리가 인상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 과에 있는 포상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활력소 인건비는 지금 천왕동 버들마을 활력소에 직원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인건비 책정을 했습니다.

맞다

맞다최태영위원

. 천왕동 버들마을 활력소 맞네요. 그러면 포상금을 50%, 100% 올린 거네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포상금 있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거는

이거는최태영위원

그러면 내일 기획예산과에다가 물어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포상금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다. 이런 공격을 받기 딱 좋은 항목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 계속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어서 좀 직원들이 사기 앙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상한 부분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상할

인상할최태영위원

필요는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긴축재정이라고 그렇게 신규 사업들 거의 못 받는 이 시기에 포상금을 올리는 게, 이건 내일 아무튼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하겠고요. 하나 또 공유재산 관련 과장님, 이게 저희가 공유자산촉진조례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실제로 공유문화 활성화,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공유촉진위원회 세 분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물품 보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도 크지는 않아서 이걸 조금 하려면 제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당분간 쉬거나 이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애매하게 금액을 적게 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아예 공유문화 활성화하시려면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시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성과계획서를 작년에 처음 연말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서 올해 다시 봤는데 작년이랑 딱히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주요 내용하고 방향이 목표치 설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목표치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가. 그런데 활성화시킨다. 그러고 목표치 숫자는 똑같아요. 앞으로 2026년까지. 이거면 이 안에서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걸 지금 어떻게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매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이거는 조금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내지는 진짜 방향하고 내용을 잘 반영해서 따로 목표하고 방향은 이쪽인데 목표치 숫자는 거꾸로 간다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그러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시켜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문화 사업은 사실 동에서 동주민센터별로 공구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 16개 주민센터와 버들마을 활력소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큰 공구가 보유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유사업촉진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넓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시 좀 접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김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가 우산 관련한 공유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었는데 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산을 빌려주고 과연 이걸 잘 반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들긴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업은 사실 못하고 다른 공구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과지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목표 설정하는 데 좀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공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인 가구 많잖아요. 그래서 대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그 방향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난번에 새로 신규 사업해서 보고하실 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시설비 중에 LED 구정 슬로건 있습니다. 동청사 각 동 주민센터에 구정 슬로건 간판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내용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불요불급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슬로건을 바꾸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네 곳은 그때 바꾸지 못하고 12개 주민센터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LED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는 18시까지 하지만 다른 청사도 보면 22시까지 불을 밝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절전 그 이후에는 자정에 끄는 데도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동주민센터를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데와 또 슬로건을 했는데 안에다가 한 부분도 있고 밖에서 표출되는 부분을 못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검토해주시면 저희가 잘 슬로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알죠김미주위원

. 예산만 있으면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게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더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16개 주민센터에 구정 슬로건,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라는 슬로건이 안 걸린 주민센터가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군데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냥 주민센터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류1동 주민센터 이렇게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슬로건을 꼭 넣어야 한다. 그리고 LED를 해서 밤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워낙 세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LED로 교체하게 되면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도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라도 지금 사업을 다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축소하는 마당인데 간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주민센터가 그 동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 사항을 아무리 따져도 뒤에 보면 교육 관련해서 예산도 확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산을 자치행정과는 과에 대한 예산을 주로 보시지만 저희는 총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4개 동이 구정 슬로건이 없으면 4개 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걸 하든지 아니면 구정 슬로건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 조금 더 시의를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이 다 긴축재정으로 가고 저희 과도 11억 이상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많이 줄였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다른 인근 건물에는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동청사는 불이 없으니까 저게 행정기관인지조차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전화도 몇 번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작년에 사실은 2,100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과 슬로건이 안쪽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서 좀 제대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민선김미주위원

8기 때는 어땠어요? LED로 했나요? 7기. 우리가 지금 8기죠. 7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센터. LED로 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LED는 없고요. 위에서 불을 밝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었고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만 오래된 청사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김미주위원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정 슬로건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었죠. 2,100만 원 들여서 바뀌었는데 우리 또 5,200만 원 들여서 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1년 만에. 그러면 우리는 주민센터 간판 바꾸는 데 7,000만 원 넘게 들인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면 그 전 구청장 시설에는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감안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미주위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의 의견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이야기해주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반 이상 삭감하셨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항상

항상김미주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 직권상정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올해 2023년도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1,700만 원 지금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1,000만 원을 예상했지만 이것도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울 지자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상향해서 성취했는데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하면 사실 답례품 구매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올해 개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위원 수는 몇 명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장 포함해서 7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여기에 위원회 위촉장을 제작하고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건 지금 현재 있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현재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여기 예산에 위원회 위촉장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계상하신 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답례품.

례품

답례품김미주위원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정확히, 7인인가요?

김미주위원

7인인데 왜 여기는 그러면 참석 수당은 9명이고 4회로 잡혀 있죠? 위촉장 제작은 10명인데요. 위촉장을 임기가 2년일 텐데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열 분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참석 수당 9명 말씀하시나요?

김미주위원

예, 그리고 4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1회만 개최하셨죠.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답례품 위원회 두 번 하고요. 기금심의위원회 두 번 하고 이렇게 4회를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회 개최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1회 개최하셨고요.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는 또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7,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서면 개최하셨어요, 오프라인 개최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오프라인으로 했죠.

김미주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아요

맞아요김미주위원

? 답례품 선정도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답례품은 서면으로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의견서 냈습니다. 확인하셨죠. 과에서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쨌든 중앙에서 정책화하는 거지만 물론 서울에 지자체의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례품 선정이나 그다음에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의견을 2명의 위원이 같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추계나 이런 걸 그 어느 민간단체 위탁이든 그런 거보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행정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주셨습니다. 이거 위원회도 분리해서 따로 항목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4회 이런 식으로 주셔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 위촉하는 게 임기가 2년일 텐데 새로 위촉하는 위촉장은 새로 위원회를 꾸리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하시던 분이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을

예약을김미주위원

걸어놓으셨나 봐요. 현수막은 홍보 현수막이고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은 100회 2회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걸 상계하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리플렛도 제작하고요. 포스터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 이렇게 배부하고 또 올해는 G페스티벌 때 마라톤 대회 할 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또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올해도 목표액을 1,000만 원을 잡았지만 1,7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합쳐서 답례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답례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50% 이상 55% 축소하셨는데 답례품에 관련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목표 인원을 초과했을 때 답례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가 된다면 추경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의

추경의김미주위원

원래 원칙이 무엇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불요불급한 긴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미주위원

처음에 책정할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1년의 사업들을, 농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50%를 줄여놨는데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그냥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한 번 하셨습니다만 조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답례품이 지금 상품권으로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여기 모여서 직접 구청에서 같이 상품을 놓고 그걸 선정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미주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면서요.

은주

임은주자치행정팀장

고향사랑은 기금.

금을

기금을김미주위원

서면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금 서면으로 1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례품 선정 1회는 오프라인으로 하셨고. 2회 하셨어요? 그거 명확하게 예산목 추계 새로 해서 꼭 필요한 위촉장부터 시작해서 세부 내용 다시 정리하셔서 가져다주십시오. 답례품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요. 정말 구로의 특색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50%를 답례품을 줄였을 때 만약에 목표 인원이 그거보다 더 상향이 됐을 때 답례품을 어떻게 할지 그 방안도 모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한 시스템 유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지자체 모두 똑같이 내는 예산입니다.

부에

행안부에김미주위원

내죠. 최근에 민원24 서비스 접속 안 돼서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었죠. 오늘 행안부 고향사랑이음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접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티켓팅을 몇 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트래픽 몰리는 것처럼 지금 접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행안부, 우리 중앙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각 지자체에 이렇게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의무화해놓고 그걸 제대로 우리 중앙정부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지적해드리고요. 관련해서 예산 세부안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사

동청사변정열위원

신축에서 혹시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 위원회 모집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건축과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5동이나 개봉3동, 수궁동 청사 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한 수당으로 책정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구로5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나 도면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조감도는 있고요. 아직 설계는 지금 안 끝났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0일에 잔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구로구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도면변정열위원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도 공유하고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계속 짓는 걸 보면 옛날식으로 그대로 오는 거 같아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은행도 우리가 처음에는 도장하고 통장하고 은행 창구에서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도입, CD기라고 하죠. 도입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이 창구보다는 CD기를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청사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발급기라고 하죠? 민원 발급기에는 이용이 적고 창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대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거기에 도우미 서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 기계를, 민원기를 쭉 놓고 여기서 걸러주는 거죠. 이분은 창구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분은 간단하게 민원 발급기에서 이용해도 되는데 이걸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도 신문이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라도 많이 알려지면 꼭 창구를 이용 안 하고 CD기에서도 웬만한 건 다 하고 가지 않겠나. 그리고 금액도 창구 이용이나 CD기 이용이나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받고 이거는 얼마 받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아요

똑같아요변정열위원

? 어느 구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창구에서 쓰는 그 금액하고 민원 발급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금액이 ATM기는 조금 더 적습니다. 창구보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최태영위원

잠깐 놓쳐서요.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는 거 보고 저도 추가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구정 질의 때 제가 답을 못 들어서요. 동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구로5동 2022년부터 개봉3동, 수궁동 2023년부터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류2동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제안을 받고 2019년도에 하고 이랬는데 재개발이랑 물려 있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주민들이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구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넘는 직능단체들이 서명 집단민원을 넣은 상태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런 말도 해요. 여기를 팔고 A를 팔고 B나 C 장소를 얻는 건 어떠냐. 차라리 지금 현재 D 장소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오류2동 주민센터 건립 지연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동의율? 그게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은 혹시 생각해놓은 게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안, 3안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혹시 2안, 3안 가지고 계신 게 있나 궁금해서요. 제일 오래된 사업인데 제일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사실 오류2동 주민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천왕2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안건이 동의율 75%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60% 후반대까지 그분들 말씀은 턱 밑까지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대안을 저희가 방침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지역의 의견과 저희 과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플러스 위에 학교 부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분들 말씀은 테니스장 있는 부분을 먼저 청사를 건립하고 추후에 비용을 상계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데이터센터에 있는 부분 거기에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조금 면적이 동청사 하기에는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된 청사를 짓는데 너무 면적이 좁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그래서 거기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랑 저희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이 지금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딱히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움이

어려움이최태영위원

많으실 거로 예상돼요. 실제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직능단체들이 전체가 다 민원을 넣고 이런 거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좀 드리고 서로 모아나가는, 갈등을 조금 조정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동은 진행이 되는데 오류동만 계속 대안 없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류2동 주민센터 건립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 전기차 구매 확인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매 계획은 몇 대였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8대를 구매하려고 예산팀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3대로 지금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심지어 그분들이 운영하는 차량을 한번 운전을 해봤습니다. 같이 5분 해보는데 핸들이 수동 핸들이더라고요. 잘 돌아가지 않고 골목 언덕이 굉장히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언덕이나 골목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분들이 봉사하기는 좀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워도 이분들이 지금 봉사로 방역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좀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 방역 차량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또 지금까지는 사실 자체 경비로 조달하든지 아니면 어디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방역 차량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넘은 차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구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내년 8대, 후년 8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교체하고 싶었으나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3대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이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전부 다 60대 후반이더라고요. 70대에 가깝고 이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역 차 같은 건 구입하는 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세출 부분에 1페이지예요. 구로2동 청사 임대료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구로2동 말씀하시나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설명자료 제일 앞에 예산안 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기록을 했는데 구로2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로2동하고 개봉1동 지금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로2동은 저희가 KAMCO에 지금 1,489만 원 정도 나가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회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별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년 1,4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1,400만 원 5, 6년 동안 자치회관 관리가 워낙 노후되어 있잖아요. 활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과장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며칠 전에 새마을 컨테이너 이번에 조례 개정됐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컨테이너 자율방범 지원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야식비나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셨고 제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방범 CCTV 신규 설치가 시설비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이. 설명자료 19페이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CCTV가 삭감된 부분이 올해 3억 9,000 예산이었는데 지금 3억으로 편성됐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소 색상이라든지 도색이 너무 노후화돼서 색깔이 변질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초소를 좀 환경 개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동에 전체 16개 동 중에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컨테이너로, 16개 동에 21개소의 자율방범대가 지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개 방범대 이번에 경찰서에 접수한 게 2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개소가 전체가 다 방범 초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개봉3동 외에는 다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가지고 계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리봉 같은 경우에 2개를 가지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은 통합 관리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외국인분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대병원 주변에 있던 구로2동 컨테이너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저하고 용역을 서울시 용역 실시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3억을 넘게 용역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가 결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새마을 컨테이너 옮기는 거, 방범 초소 옮기는 것도 용역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고대병원 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옮겨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부분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가요? 1명. 마을활력소 활동가 1명 인건비 이게 어떤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활력소가 지금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근무를 하는데 천왕 버들마을 활력소에는 저희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활동가 그분을 인건비 지급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가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만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4대보험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4개 활력소가 있잖아요. 4개 활력소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근무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사무관리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운영비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력소 활동가 인건비 해서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번 끝나고 과장님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9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CCTV 올해 얼마치 사용했어요? 몇 대 설치했어요? 19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스마트폴로 해서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3억 9,000이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스마트폴이 보통 2,500에서 2,600 정도 되거든요. 다기능으로 스마트폴로 진행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3억 9,000에서 이번에는 스마트폴 안 하고 CCTV로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이제는 추세가 거의 스마트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으로 편성됐는데 저희가 예산은 이거보다 많이 올렸는데 많이 삭감돼서.

돼서

삭감돼서이명숙위원

지금 3억으로 잡으신 거예요. 원래는 3억 9,000 정도 해야 맞는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이상으로 올렸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CCTV 때문에 관악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고 하다 보니까 CCTV가 점차적으로 더 줄지는 않고 더 보급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서울시는 스마트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지능형 스마트폴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들어오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추세가 단계가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타 구에서도 아마 올해부터는 스마트폴 한 단계 위를 설치할 거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잘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50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이번에 조금 줄었어요.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줄었나요. 보험 혜택이 줄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저희가 1365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9만 명 정도는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6, 7,000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크게 감소하거나 줄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수에 맞춰서 지금 보험료 산정했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분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저희가 6, 7,000명 해서.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보험료는 지금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혜택이 줄었는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혜택이 준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G페스티벌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구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도 G페스티벌 관련하여 저희가 보험료를 아까 전에 총무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G페스티벌 관련하여 보험료를 가입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G페스티벌 전체적인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먹거리장터 부스에 대한 걸 별도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먹거리장터에 대한 보험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입을 하실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올해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부스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별도로 먹거리 부스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와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그분 지금 다치신 분은 구민안전보험도 혜택이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명숙위원

구민안전보험을 받으시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치료비라든지 전액을 다.

액을

전액을이명숙위원

다 받을 수 있고 보상 관계는 그거로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직 한 분 골절되신 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리가

마무리가이명숙위원

안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화상 입으신 분이 더 많이 다치신 것 같았는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기는

이야기는이명숙위원

다 정리된 상황이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류 넣고 있습니다.

하신

퇴원하신이명숙위원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분은 퇴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거 보험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더 주민들에게 촘촘하게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체크해놓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보험 드는 것은 행사 보험만 들었잖아요. 행사 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먹거리장터하고 자원봉사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장터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에 화상 입으신 분은 퇴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하셨어요. 그분을 뵀고요.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날 먹거리장터 사업비 플러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으셔서 지원을 해드리긴 드렸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다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저번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 보험과 먹거리장터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잖아요. 먹거리장터는 실질적으로. 행사는 행사 보험 전체를 문화관광과가 들었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들었어야만 맞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안 났던 게 아니라 수 년 전에도 매번 할 때마다 먹거리장터에서 사소한 사고들이 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차량들 보험 관련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보험 관련, 행사 관련,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행사를 16개 동 전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 관련 내용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한번 검토해서 행사 기간 동안에 행정에서 행사 축제를 했을 때 안전에 대비를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구로1동 한 분은 골절이 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돈이 그분들한테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보험 자체 내에서 현재. 하여튼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년이라도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변정열위원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생각났는데요. 방범 초소 영등포에서 신도림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측으로 꺾으면 방범 초소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거기 보시면 거기 갖다 놓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뒤쪽에다가 쓰레기하고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갖다 놓고 쓰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폐자재까지 뒤에다가, 여기 도림천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쌓아놓는 건, 이거는 구청에서 갖다놓은 게 아니라 관계자 내지는 아는 사람이 여기다 놨을 거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고 옆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첫 관문인데 이런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거기 갖다 놓고 방범 초소 쓰는 것도 그런데 이런 것도 옆에다 붙여놓고 갖다 놓는 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사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로 저는 갈음하고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 물가 감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구민상 상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에 단가가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에 60만 원씩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조금 저렴하면 어느 정도 저렴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거기 캐리커처 넣어서 했는데요. 사실 금액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구민상의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인원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분이 받으셨는데 지난번에는 13분이 받고 이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해서 금액을 저희가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래도 6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거의 배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하고 문화사절단.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외국에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예산도 올리면서. 17페이지 프랑스 문화축제. 다른 국가들 이거 보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프랑스 문화축제가 2005년부터 저희가 자매도시로 선정돼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문화축제의 콘셉트가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자매도시랑은 지역경제과에서 대외교류협력팀에서 교류를 서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프랑스도 물론 그쪽에도 같이 되어 있는데 문화축제는 말레이시아에서도 계속 해마다 오고 우리 여기 또 문화 팀들도 현지에 가서 해주잖아요. 공연도 해주고. 그런데 그쪽은 빼고 프랑스 문화축제, 프랑스만 이렇게 찍어서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프랑스와는 저희가 상호 교류로 한 번씩 프랑스 축제에 저희가 참여하고 프랑스 예술단이 또 저희 축제에 참여하고 이렇게 상호 1년씩 교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자매도시 말레이시아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한다거나 그쪽 축제에 참여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참여했습니다. 전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이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림천 달빛 축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신규로 편성 예정인 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 편성 요청한 사업인데요. 구로디지털단지역 도림천변 인근, 도림천변부터 안양천 합수부까지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거리가 쭉 전부 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안양천.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거기 공사한 지 얼마 전에도 계속 공사가 다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하나는 6개인가 쭉 켜져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두운 데 있죠. 다리 밑에. 그쪽에는 영상이 잘 비쳐요. 그런데 다리 좀 밝은 데는 영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육안으로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빔 내려오고 지저분해. 그러면 그 주위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쳐서 영상을 쏘면 눈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은 아마 치수과에서 보도조명으로 이렇게 조경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게변정열위원

전부 다 구비로 이루어집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거기다가 임시 조형물 같은 걸 임차하고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불빛 조명 같은 걸 설치하고 소소한 문화 공연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치수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좀 더 가시성이 좋도록 조명을 개선하는 건 제가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명이

조명이변정열위원

왜 확실하게 눈에 띄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런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그런 로고젝터나 그런 걸 설치한 것 같아요. 아마 메인 쪽은 우리가 새로 계단으로 내려가면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메인이 아닌가 싶은데 평소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참여라고 했잖아요. 구로주민 동아리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개인이 제안하실 수도 있고요. 지역 회의나 다양하게 의견 수렴돼서 요청이 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거기서 1차, 2차 심사해서 거기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축제 누가 참여할 건 아직은 모르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내년 초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도서관 팀이 엄청 올해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도 도서관 팀만 계속 있고 아무튼 도서관 팀장님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18페이지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 이거 일반보전금 공연 출연자 등 사례비가 82% 증액됐어요. 이 증액 이유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구로문화원 민간위탁금이 역시 25.8%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사유 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문화재 지킴이 지원사업 활동비 여기도 증감률이 100%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8페이지 국립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활동비가 감액된 거 같아요. 이거랑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감액된 거 사유 이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먼저 17페이지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 해외에서 오시는 프랑스 예술단 가수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공연자 사례비. 그래서 규모나 지금 봤을 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좀 증액 요청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갔고요.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관련 공연자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공연 출연자가 국내 출연자들이 아니고 해외 출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해외에서 오시는.

이거

이거최태영위원

공연 출연자 사례비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다음은 39페이지 구로문화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원 위탁사업 중에 주막거리객사전이라고 작년에는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지원사업에 공모가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구로문화원 주막거리객사전 사업에 투입해서 총 8,000만 원 정도 주막거리객사전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공모사업, 내년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특색 있는 오류동만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위탁사업비에 반영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비가

구비가최태영위원

아니고 시비네요? 시비 확보하신 거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시비도 추진할 거고 혹시 선정이 안 되면 구비로라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선정되는 거 봐서 가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최태영위원

객사전 총 규모가 8,000만 원짜리였나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5,000만 원과 저희 2,500만 원 구비 편성됐던 거.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실제로 객사전이 확대되거나 다양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금액이 비슷하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스나 면적이나 이런 것 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예산이 똑같잖아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는 말씀 아닌가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올해는 7,500이고요. 내년에는 8,000만 원 구비 그리고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7,500만 원이었고 올해 8,000인데 시비를 확보, 공모에 선정돼서, 공모가 5,000 정도 규모가 되겠죠. 올해랑 비슷하게. 그렇게 따지면 1억 3,000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시비 5,000만 원을 다 요청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낼 때 그 규모를 사업 내용을 좀 구상해보고 그 내용으로 시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아직

아직최태영위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연초에 사업 신청을 해봐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객사거리 규모나 프로그램 콘텐츠 다양화 이런 것들은 내년 돼봐야 확실하게 알겠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지원이 확정되면.

최태영위원

이 사업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거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다음은 65페이지에 국가유산문화재 보존사업 관리 부분에 저희가 사업비 100%로 증감률은 2개 다 잡혀 있는데요. 예산과목이 기타 보상금하고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당초에 올해 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재 보존사업 내용 중에 저희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부 사업 내용을 좀 분리해서 국가유산기본법도 제정되고 해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신규 사업이 된 건 아닙니다. 기존에 바로 직전 페이지에 있는 관광산업 육성 및 명소 발굴에 들어 있던 내용을 좀 분류했습니다.

최태영위원

77페이지 국립작은도서관.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마지막으로 국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말씀 주셨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활동비와 운영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금액은 1,500만 원 정도 준 거로 보이지만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 금액에 저희가 자원활동가 활동비를 그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국립작은도서관 78페이지 내용은 저희가 북카페 2개소하고 신도림 어린이영어도서관에 관한 자원활동가 활동비를 올해는 2023년도에는 편성했었는데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 수입으로 그걸 충당하고 신도림 어린이영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민간위탁하고 있는 구로문화원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뺐습니다.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총 사업비는 다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구로1동 항공소음대책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도서나 책장 구매하는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컴퓨터를 일괄 구매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대 올해 구매를 완료했고요. 본예산 대비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 예산 때문에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크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당초 기존의 예산하고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국립작은도서관 운영 보면 예산 총계가 작년에 비해서 3,780만 원 정도 삭감됐고 퍼센트로 따지면 14.07% 줄었잖아요. 세부 항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자원활동가 활동비 그 부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가 줄었어요. 자원활동가 활동비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기적의도서관?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북카페 2개소하고요. 신도림 어린이영어도서관 예산 내역이 있었는데요.

곽노혁위원장

그 두 군데 지원이 빠져서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에 자원활동가로 이름을 고치면서 만 원에서 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이 기준이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만 3,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향후에 가능하다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곽노혁위원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기준에 왜냐하면 다른 봉사자들과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최대 금액인 만 3,000원으로 일단 변경을 만 원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상황과 저희 내부적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서울시 상황, 규정 그거와 예산 상황 둘 중에 만약에 예산 상황이 해결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일단 올해 처음 만 원에서 만 3,000원으로 책정됐으니까 1, 2년 정도 운영해보다가 또 한 번 내년, 내후년 계속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곽노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중에 서울시의 규정과 상관없이 예산 상황이 호전된다면 가능하냐고 묻는 겁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 자원봉사자 활동비 그 기준 만 3,000원 안에서 저희 국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분들도 금액이 상한선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서울시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거는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공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82% 이상 줄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에는 2억 7,000, 죄송합니다. 저희 구로1동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편성된 게 있어서 900만 원 정도 도서, 책장, 컴퓨터 구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컴퓨터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11대 구매하는 예산이 1,3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빠져서 2,2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항공기소음대책비와 작은도서관 컴퓨터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본예산 편성 금액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요청 드렸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에 컴퓨터 구입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이고요. 항공기소음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구로1동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해서.

곽노혁위원장

그 이야기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빠지면 그걸 보충하거나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맞는 건데 그냥 빠지니까 빠진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항공기소음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비를 쓸지 관할 공단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1동 지역은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사업 내용으로 환경과 통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곽노혁위원장

어쨌든 항공기소음대책 그쪽에서 기금이 와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소멸됐잖아요. 한시적이니까. 일회성이니까. 그러면 그 빠진 예산만큼을 다시 편성하면 도서관의 물품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크고 작은 도서관 물품 구입할 내용은 저희가 도서관이 낡고 해서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과장님께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반영해주시면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고요. 다음 번 예산 편성에는 신경을 좀 쓰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공유 좀 해주세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예산 편성 항목들 중에서 신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립청소년방 운영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신 거하고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 우선은 구립청소년공부방 관련돼서 잠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개소를 신규 운영하시잖아요. 개봉3동하고 구로5동.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84페이지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하고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관련돼서 이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신규다 보니까 전년 어떤 사용이나 집행되었던 내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용률이 없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예측하기가 힘드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구립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다가 저희가 6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증감률이 100%로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개봉3동은 저희가 올 6월 1일부터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구로5동은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다시 개소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운영될 예정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나 전기요금, 통신요금 기존에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기비용에다가 무인경비나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 다른 면적 대비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을 시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보고요. 부서 내에서 조정이 안 되면 6개월 정도 더 운영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릴 수는 있는데 아마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했던 실적을 보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돼서 설명자료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목적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 취업 예정자들 그리고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 경위는 또 청년 취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이런 것도 있고요. 장서 정리라든지 대출 반납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정확한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로 도서관 사서 양성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서 4명을 지원받아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청년 취업 예정자들한테 도서관 사서로 배치를 해서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 신청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가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이게 내년 1월경에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이 완료됩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내년 1월경에 최종 선정이 되기 때문에 구비분담금을 먼저 책정해놔야 돼서 신규 사업처럼 올해 처음 시행했고 내년 사업을 신청했고 구비분담금을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거지 저희가 올해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년도

전년도홍용민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신규인 줄 알았는데.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3월경에 사업비를 줘서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용민위원

예산으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시비, 구비 8:2 정도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홍용민위원

8이고 구비가.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구비가 2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 양성 교육은 아니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양성 교육은 아니고요. 사서자격증이 있는 취업 예정 청년들이 도서관에 배치돼서 사서 일을 전문적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무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 훈련해보고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현장 내용을 익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또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일자리지원과도 어쨌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살짝 드는데요. 지금 서울형 뉴딜일자리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에서 교육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일자리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분야, 전문 사서 양성 분야를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형 뉴딜사업 총괄은 일자리지원과가 맡고요. 분야별로, 사업 내용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은

진행은홍용민위원

또 일자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총괄은 일자리과에서 하고 사업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력을

협력을홍용민위원

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이

고생이김미주위원

많으십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프랑스 문화축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55%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우리 프랑스와의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과장님.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는

짧지는김미주위원

않네요. 그래서 격년으로 우리가 한해 가면 그쪽에서 또 예술단이 오고 이런 사업들을 2005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우호도시여서요. 행사 실비에서 공연 사례비는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공연 사례비 지급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민선

민선김미주위원

7기 때 공연 사례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7기와 8기를 분리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공연

공연김미주위원

사례비요. 작년에는 우리 아이돌 그룹하고 해서 같이 프랑스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 잡혀 있었고요. 2022년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프랑스 문화축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4,000만 원하고 시비 특화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구비 4,000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프랑스 예술단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내년도에 프랑스 예술단이 다시 옵니다. 3,75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공연 사례비입니다. 82% 증액했어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9년 기존에 프랑스 문화 저희가 축제 개최했을 때 2019년도에는 9,6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고요. 2020년도에는 8,600만 원 편성했다가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구비 4,000만 원이 부족해서 시비 2,500만 원 추가로 편성해서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올해는 전년도 수준 저희 2019년이나 20년도 당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022년도에도 해외 팀 당연히 왔으니까 통역도 필요했고 만찬도 했고 기념품도 구입해서 줬고 했습니다. 이때 공연 사례비 줬습니까? 2022년도에.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2022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행사실비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사절단 파견여비 해서 1,500만 원 작년에 프랑스 갔으니까 그때 공연팀이랑 인솔자에 1,500만 원 줬습니다. 2022년도에 프랑스 예술팀이 왔을 때 우리 구비에는 공연출연자 사례비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2005년도부터 쭉 격년으로 프랑스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공연 사례비가 지금 3,650만 원이거든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연도별로 세부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통계목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통계목이 최근에 조정돼서 사업비가 빠졌다고 확인했는데요.

재현

박재현관광진흥팀장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서 따로 빼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는 사례비를 줬습니까?

재현

박재현관광진흥팀장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되어

되어김미주위원

있었을 거예요? 이거 확인해주십시오.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는 확인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미주위원

확인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것인지 특히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 특히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거나 감액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축제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는 아닐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금 크게 증액된 부분이 82% 이렇게 보이면 수치가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확인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만약에 돌릴 수 있으면 도서문화진흥이나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뒤에 보면 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엄청나게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신도림 축제 관련해서요. 우리 빛 축제 새로 하지 않습니까? 도림천 달빛가람 축제입니다. 37페이지인데요. 안양천 올해 빛 축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도림천에도 빛 축제 관련해서 쭉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해보려는 사업이고요. 일단 내년 신규로 추진해보고 사업 성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빛 축제 조형물 쫙 세워놓고요. 공연은 하루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개막식처럼 하루 간단하게 개막식 정도는 하고요. 저희가 소소하게 주1회나 이런 식으로 축제 기간에 맞춰서 소규모 공연도 진행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1회 정도는 소소하게 즐길 수 있게 주말경에 그렇게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지역예술인 참여공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까요? 주말 공연으로.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간단한 버스킹처럼 저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그 예산을 지금 공연팀 사례비로 그러면 집어넣으신 거네요?

주희

서주희문화관광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미주위원

확인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십시오. 이거는 지역예술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영철입니다. 항상 체육진흥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 중이시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직장운동 경기부(레슬링부) 운영 보면요. 23쪽. 거기 보면 예산 총계가 작년 대비 거의 80% 이상 늘었어요. 금액으로는 4억 1,700 정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레슬링부 운영 사항에서 증감 내역을 보면 4억 1,700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감독님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선수들이 올 한해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총 6개 대회 나가서 14개 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국가대표 자유형으로 3명이 또 배출됐고요.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성과 포인트를 계약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 1,700의 주요 원인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거에 성적이 나쁠 때 삭감한 적이 있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선수 대회 나가서 실적과 탈퇴해서 다른 데로 간다든가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우리 레슬링부 선수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선수처럼 성적에 따라서 연봉 고과를 계산하고 그게 계약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옮기고 그런 구조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1년 단위로 성과 포인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성적이 나쁘면 우리가 방출을 한다거나.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연봉을 삭감하거나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방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삭감은 그러면 있었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삭감은 하지 않고 증액만 하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포인트가 올라가고 내년도 또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성적이 나쁘고 저조했을 때 그걸 조정하고 감안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확한 자료 파악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성적이 나쁘다면 그냥 동결해도 삭감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지금 받아들여져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팀장님한테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삭감은 하되 최저 수준은 보존을 해준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과거 5년간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삭감한 경우와 증액, 업된 경우의 자료를 공유 좀 해주십시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체육회 행정인력 추가 지원 편성 항목인데요. 지금 본 사업이 재정 지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이 구로구체육회 관련된 예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체육회에는 총 인력이 16명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 팀장도 있고 부장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에 반영된 거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간 거고 말씀하신 구로구체육회 행정 인력 추가 지원 건은 시간제 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편성 내용이고요. 2,880만 원 편성했는데 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이 사업 시간제 근로자 지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보조금 지급하실 거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우리 구비로 다 지급하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급하시는 건 없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시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로구

구로구홍용민위원

100%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시간제 근로자 월급이 세후 얼마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편성한 건 시급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요

시급이요홍용민위원

. 그러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내년도 2024년도 시급은 9,860원이고요.

근무

근무홍용민위원

시간이 1일 8시간 기준인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주14시간 근무를 합니다.

홍용민위원

14시간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일주일에 14시간을.

홍용민위원

주 14시간.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대회가 통상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있다 보니 그때는 거의 다 나오시고 평일에 경기가 없을 때는 14시간 안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시급이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하신 게 작년 시급 9,860원보다는 인상이 된 상황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시급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최저시급이네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최저시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급으로 계산했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이 만 1,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47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시급으로 계산했지만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47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다 질의에 응답하고 이 사항을 좀 요청 드릴까 했었습니다.

시급

시급홍용민위원

인상에 따른.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시급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470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비용

비용홍용민위원

증가가 더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는데 예전부터 제가 구로구 관내에 있는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거나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선수들 지원에 대한 거 한번 여쭤봤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도 5,000, 올해도 5,000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교별로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22쪽에 구로구체육회 엘리트 선수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용권위원

예.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들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11개 한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의 선수 등록 인원수, 대회 실적 이런 걸 고려해서 약간씩 평균 250에서 350 정도 지원하고요. 1개 학교당 5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거든요. 체육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왜 어려움을 겪느냐. 이유를 알아보면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평상시는 괜찮지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방학 기간에도 나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용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과장님 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500만 원 고척고등학교가 받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권위원

운동부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레슬링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선수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14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고척고등학교 레슬링부가 14명이면 500만 원 지급받으면 나눠보면 1명당 30여만 원 정도 지원받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예를김용권위원

들어서 보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300만 원, 200만 원 지원하는 학교 보면 1인당 지원받는 액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20만 원, 10만 원 정도로. 그러면 하루 계산해보면 3만 원 미만, 200만 원 경우는 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과학 영재를 기르고 작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체육 영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구로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시상을 하게 되면 구로구에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에서만 우수한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중복되고 좀 예산이 유아 축구, 풋살, 청소년 축구 여러 가지 중복되는 예산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우리 구로구에 있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실상 체육회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구 재정 여건상 기획과하고도 조정을 했지만 사실상 아까 개인적인 산출을 해서 못 가는 학생들한테는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걸 편성하면서. 학교별로 70에서 100만 원 사이에 더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좀 더 운동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으로

앞으로김용권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떤 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관심과 배려가 좀 있다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자라나는 선수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우리 어려운 여건이지만 관심을 가져서 좋은 환경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잘 클 수 있는 지원, 육성, 배려 좀 바라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부 내역 가져다주셔서 다행입니다. 10억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 하고 본예산에 15억 요청하신 거 해서 총 20억이 필요하다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구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63억이었습니다.

당초

당초김미주위원

63억에서 구비요. 국비랑 매칭이잖아요.

곽노혁위원장

사업 개요란에 나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총 63억 정도 됩니다.

김미주위원

63억인데 그중에서 구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3억입니다.

비랑

국비랑김미주위원

특교랑 해서 구비는 13억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지원 빼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배가 넘는 금액을 구비로 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었고 계속해서 준공 시점을 저희도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바꿨어야 했습니다. 부서에서 이때까지는 반드시 됩니다. 했던 시점들이 계속 지연됐거든요. 지연이 되면서 민원의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구비 13억을 두 배나 증가한 금액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소요한다고 가져오셨는데 일단 외벽 공사 12억 해서 원래는 외벽 공사 없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추가된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가져오셨는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하단에 보면 감리비 준공금이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비와

감리비와김미주위원

준공금은 다릅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감리비를 이야기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예산에 지금 40페이지에는 감리비 5,000으로 해서 가져오셨는데 새로 뽑아 오신 거에는 관리비 준공금으로 해서 8,000을 요청하셨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40페이지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 그랬고 지금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세부 사항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하다 보니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려가

우려가김미주위원

있는데요. 20억에 맞춰 오신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감리비가 순간 3,000이 뛸 필요는 없으니까요. 감리회사도 있을 거고 어차피 1월에 준공 예정이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공사 끝나고 문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000이 뜁니다. 저희 자료가 이게 그러면 예산안 설명자료가 제대로 추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보고 심의하는데 어떻게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오전에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 약간 미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자료를 검토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이걸 보고 심의해야 된다니까요. 부서에서 가져온 걸 저희가 신뢰하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죠? 기계설비 설계변경 예정이라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새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하 방수 부분 그런 부분하고 계단이라든지 창호 같은 데 일정 부분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약간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천장 부분, 옥상 방수 부분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미김미주위원

지하 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여름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갔죠.

계획

계획김미주위원

변경해서. 그런데 설계변경 예정이라고 1억의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거기 방수 공사 여름에 하면서 지하의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 다 정비했잖아요. 그러면서 변경이 있었잖아요. 설계변경이. 그래서 더 지연이 된 거였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자료를 한번 다시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제가 부서를 정말 신뢰합니다만 20억에 맞춰 오신 거 아닌가라는 강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다 책상에 깔아두셨는데요? 진짜 필요한 금액 가져다주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금액 가져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내년도 예산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필요한 금액 가져오시면 그대로 승인하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36페이지인데요.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양천변에서 체육관 5개소 축구장 야외 운동기구 쫙 해서 했는데 긴급보수비용으로 1억씩 매년 책정하거든요. 이거 예비비 정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니에요. 해마다 여름철에 홍수 나고 그럴 때 물난리 나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뻘이 많이 찹니다. 그 이외의 체육시설도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부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혹시 올해 파손돼서 수리가 필요한 기구들, 체육시설들을 쫙 리스트업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 지출한 부분에요?

출한

지출한김미주위원

부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상계할 때 긴급보수비용이라 함은 이러한 파손이 발생했으니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산정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만약에 그냥 내년도에 체육시설 있다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서에서 예비비 항목으로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어떤 항목을 정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자주 파손되고 물난리 났을 때 원상복구 하는 부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괄적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매년 똑같이 1억씩 잡으시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 예비비로 갖고 계신 거예요. 시설개선비가 아니라.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아요

맞아요김미주위원

. 필요한 건 알겠는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억 중에 파크골프장 9홀하고 18홀 청소하는 비용을 치수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여기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목감천, 안양천, 도림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5억을 작년에는 편성했는데 구의회에서 조정하다 보니 지금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2억 정도가.

요한

필요한김미주위원

내용을 상계해서 올리는 것과 그냥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편의에 의해서 묶어놓는 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고 예비비와 시설개선비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예비비로 해서 긴급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비로 했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해서 개선비가 파악했을 때 몇 개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시설이나 체육관을 전부 다 그냥 사업 규모로 묶어놓고 매년 그냥 똑같이 1억을 계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내용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교체 및 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에는 없거든요. 산출 근거에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도 1억 6,000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구 재정 운영상 조정하는 가운데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미주위원

뭘 예상하셨습니까? 야외 운동기구 중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억 6,000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억 6,000이요. 올해 본예산에 1억 2,500 있지 않았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금년도요?

김미주위원

예, 이걸 그대로 넣으신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정말로 마이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로 필요한 거거든요.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의회에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고장이 나고 꼭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산출을 뽑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빼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고요.

예산

예산김미주위원

운영 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상계하고 만약에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산목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산의 원칙이죠. 안 그러면 부서별로 다 주머니 차서 그냥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집어넣게요? 부서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꼭 산정 제대로 하시고 확인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홍용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김미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금 금액이 상승됐잖아요. 공사는 2022년 5월 23일부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혹시 상세 내역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좀 더 추가로 알아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 자재비 상승분도 고려돼서 혹시 증가된 거 아닌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그런홍용민위원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납품가 연동제라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증가액이 상승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게 맞으실 거 같은데 단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됐다면 솔직히 납득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 설계에 대한 부분을.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꼼꼼하게 자세히 파악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요청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첨부서류 책자 보면 306쪽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엘리트 선수 지원이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학교 운동선수들 격려 차원에서 예산 가능하다면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면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밑에 여섯 번째 보면 행정인력 추가 지원 아까 김용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최저시급으로 산정했거든요. 이걸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47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 두 가지만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202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13쪽 보면 구로 청소년축제 있죠? 거기 보면 예산 총계가 1억 3,800 정도가 늘었나요? 그래서 276% 증가율이에요. 예산 총계에. 뒤페이지 14쪽에 보면 세부 항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5,000만 원에서 1억 7,000 정도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 구로 청소년축제를 혁신교육지구사업비로 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래교육사업이 시행됐고요. 우리 구 대표 청소년축제인 구로 청소년축제를 구로미래교육지구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예산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빠지니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운영 지원은 보통 어떤 걸 운영 지원하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운영 부스나 무대 설치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곽노혁위원장

주로 하드웨어 쪽에 집중이 되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댄스팀이나 그런 건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요. 보통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곽노혁위원장

그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쪽에서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셨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그 투입될 때의 명세가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스면 부스 아니면 참가 팀에 대한 지원 이런 명세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자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제8회 구로 청소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보면 무대 설치나 홍보 부스하고 분장비하고 그게 한 1억 7,000 정도 나갔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평생교육팀하고 다른 팀하고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토요발표회가 75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한마당이 450만 원 해서 올해 추정 예산이 1억 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런 식으로 단순 산술 비교하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G밸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부스가 많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그때가 10월쯤이 보통 중간고사가 겹쳐 있는데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G밸리 축제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G밸리 축제로 합쳐서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토요일이 좀 무대가 많이 비어서요. 사실 우리도 별도로 애들 학사일정 때문에 10월 중순쯤으로 했는데 같이 축제 괜찮다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청소년축제를 G축제의 일부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단위 프로그램 사업으로.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11페이지요. 학생들이 등교길이나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하교길에 이거 지금 안전지킴이인데 이게 잘 운영되는 거 같은데 보다 더 이 시간대 있잖아요. 등교길이나 점심이나 끝나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돼서 지금보다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신호 체계도 똑같이 하지 말고 그때는 조금 사람 위주로 시간을 조금 길게 주면 어떨까요? 신호 체계도 그렇고 이쪽에 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학교하고 단지 안에 이게 또 사각지대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교통행정과랑 협의했는데 거기는 사유지라서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전요원을 더 많이 배치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주십시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29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1,000만 원 되는 예산을 관내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효율성도 없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임시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지금 운영은 그 업체에 맡기는데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해요? 위탁을 맡기면 중, 고등학교를 저희가 순방하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알아보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심하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학교에 순회하면서 학사일정에 맞춰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시킵니다. 현장 방문해서 교육 시키는 겁니다.

현장

현장이명숙위원

방문 교육.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증액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학교 안전지원단 관련해서는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기타보상금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를 예산을, 활동 수당을 주다 보면 매월 학교에서 활동 실적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번거롭다고 해서 이번에는 교육경비보조로 뽑아서 따로 빼내서 심의를 해서 1년 치를 다 교부해주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각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보조로 1년씩 그냥.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심의할 때 신청 받아서. 매달 그걸 하려니까 자기들이 차라리 관리하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교육경비보조로 빼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기타보상금에서 6,800을 삭감하고 교육경비보조로 각 학교에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교안전지원단이 있고 등하교길이 있는데요. 학교안전지원단은 이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은데 이걸 또 학교 밖이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가져가고요. 등하교길 지킴이만 학교에 요청해서 교육경비보조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교길

등하교길이명숙위원

지킴이만 교육경비보조로 지금 지원하는 거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활동수당.

수당

활동수당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13억 했는데 우리 서울시 반납한 거 있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12억.

이명숙위원

12억 반납한 거 다시 받아왔어요? 시비. 반납하고 끝난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납

반납이명숙위원

안 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을 잡아야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반납할 예정이에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확정된 건 없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반납한 줄 알았거든요. 12억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추경 때 보조금으로 다시.

성할

편성할이명숙위원

예정이에요? 그리고 구로어린이나라 운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500 아니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왜 지금 전년도 예산 이게 운영경비까지 다 넣은 거예요? 4,700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난 9월 2일 현장 활동 식으로 파주에 있는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인데 끝나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학생들이 또 1박 2일을 원한다고 많이 희망한다고 해서요. 그걸 좀 반영해서 1,000만 원정도 더 증액한 겁니다.

액한

증액한이명숙위원

거예요. 저는 작년에 3,500이고 올해 증액해서 4,5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년도 예산이 4,750에 당해 연도 5,75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비로 준 게 3,500 정도 됩니다.

위탁

민간위탁이명숙위원

준 것만 3,500이에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도에 민간위탁 얼마에 주실 건데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된다면 1,000만 원 정도 더, 4,500 정도.

이명숙위원

민간위탁을 4,500을 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1박 2일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삭감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1,000만 원 더 증액해오세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하고요. 저희도 사실 1박 2일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사고 생길까봐 부담은 되는데요. 학생들 의견 반영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민간위탁비로 내년에 4,500 나가겠다는 거네요. 결국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하면 그런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1박 2일 포함됐다는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거기도 보조 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사업 고려해보세요. 저는 이 사업 6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저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주십시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계속하는데 사업비를.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비를

사업비를이명숙위원

증액하는 건 조금.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업비 좀 감액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계속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0페이지에 원어민 외국어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로구에서는 앞으로 로봇 교사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못 해봤습니다.

검토

검토이명숙위원

못 해보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관련한 보조가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금인데 학교환경개선금은 어떨 때 사용하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노후된 학교 시설이나 필요한 물품이나 주로 노후 시설에 많이 들어갑니다.

청이

요청이김미주위원

항상 많죠. 그래서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거의 연 중간에는 쪼개서 드리고 항상 요구는 많고 다 못해드리는 게 교육환경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사전에 내년도 예산 사업 설명하시면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교육 인프라 확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억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양천구도 있고요. 사실 교육 인프라나 이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요구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고요. 사실은 행안부 지침서에도 나오지만 내년 예산안에 우리가 뭘 집중적으로 하겠다. 줄일 건 줄이지만 확대하겠다 하는 거에 교육환경개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줄여도 지금 일회성 행사나 불필요한 사안들, 불요불급한 사항들을 줄이더라도 교육환경개선금은 우리 구로구의 교육환경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예산 부서하고 금년도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구 특성상 의존지역이 높은 구잖아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도 재정만 된다면 충분히 하겠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학습 프로그램은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관내

관내김미주위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4억이 삭감됐어요. 이 2개 항목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우리 구가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인재 육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율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우리가 삭감하는 예산들은 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재원이 워낙 규모가 커서 조정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거 다 줄여도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저는 아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국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5대 목표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우리 민선 8기의 구정 목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로구가 교육이 낮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오명은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설명자료 24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든 예산 편성이든 혹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단체를 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공공성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24페이지 보시면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구로 관내에서 몇 년도에 처음 시작됐을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 처음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계획

계획홍용민위원

수립은 2019년이고 사업 시행은 몇 년도부터.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2020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하고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선발된 학생 선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여태까지 그래도 지금 2019년도하고 20년도는 진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총계가 4억 5,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생 60명 이내라고 여기 지금 교육 내용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60명이 다 지금.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기, 2기, 3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선정은 중학교 추천을 받고요. 그동안 유한고등학교가 거점 학교가 돼서 거기서 별도 영어 시험을 봐서 선발된 학생들만 선정하게 됩니다.

영어

영어홍용민위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체험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족도 조사는 좀 하셨는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만족도는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어떻게 보면 관내 중학생 1학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60명 정도에 대한 소수 인원이고 비용 부담 내용을 보게 되면 항공료 및 식비, 문화체험비는 참여 학생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봤을 때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은 특정 학생이 아니면 영어 시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갈 수가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이 점에 대해서 이 사업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 제가 질의 드렸던 건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공성을 가지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인원수에 저소득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은 전액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거기에 대한 재산 비율도 판단해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율이

비율이홍용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층 비율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홍용민위원

60명 중에 2명이면 거의 몇% 안 되네요. 퍼센티지가 저소득층 참여율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무료로 참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진행했던 학생들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학생들 간의 관계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인솔교사가 그래도 표 안 나게 잘 지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들도

학생들도홍용민위원

누구는 무료로 갔다 왔다든지 부모의 지원을 받았다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대외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홍용민위원

학생들끼리 대화를 통하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이 사업에서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예산이나 사업 관련돼서 지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업이 올해 또 증감이 10%나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공공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여기도 관내 학생들이 그나마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 이것만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일부지만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로구 중학생 수가 최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명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구로구 관내 전체 갑, 을 다 합쳐서요. 그런데 거기에 60명이라면 진짜 극소수입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이런 특정 어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4억 5,000이나 지금 집행을 하신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어떤 특정 학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희망하는 학생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지원과가 30.63%나 줄었잖아요. 세출예산이.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 대상인데 대상 사업이 주잖아요. 물론 평생교육 쪽에서는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예산을 이렇게 77억이나 삭감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된 이유가 창의문화예술센터하고 구로평생학습관이 예산이 다 확보돼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줄어든 겁니다.

최태영위원

창의문화예술센터하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구로평생학습관 시설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가장 큰 주요 요인이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빠져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주 원인이.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실제로 시설비 빼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정도가 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퍼센트로 하면 5억씩 깎였으니까요. 당초 15억 정도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최태영위원

마찬가지로 30%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30%가 삭감됐다는 이유가 저는 왜 이렇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가 거의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사회복지 사업비가 60% 정도로 들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사회, 잠깐만 제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가 대부분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그게 일단 먼저 편성되고 나머지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소한 교육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구 사정이 또 저희 구 특성이 의존지역이 높은 구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혹시

혹시최태영위원

이것 가지고 예산팀하고 몇 차례 정도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프로그램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팀장님도 하고 담당도 하고요. 두어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올 데가 있어야 사정도 해보는데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태영위원

1년 동안 학교 지원, 시설 지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을 바로 해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최태영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조례가 설명자료 13페이지 청소년축제 개최가 우리는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예요?

최태영위원

예.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합니다. 미래교육이 전에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보조도 많았는데.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 13페이지 추진 근거를 조금 바꾸셔야 되겠어요. 조례명을.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윤재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9페이지 콜 번호 120번 있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120 운영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운영이 120번을 걸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통화가 안 된다는 자동응답으로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전화하시라 이런 전화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 이렇게 24시간 제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24시간 민원 안내 요원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만약에 이쪽으로 전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물이에요. 동물인데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구청에는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구청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청은 다 퇴근하고 없는데 보니까 이것도 소방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86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60이면 구청이잖아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부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그거 취급 안 해요. 그런 이야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동물이 죽은 사체는 저희가 당직자들이.

체가

사체가변정열위원

아니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살아 있는 건 동물 구조 단체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연결을 그런 쪽, 동물 보호 그런 데 구조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연결시켜준다니까요. 이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통합 서비스. 이따 내가 6시 지나서 한번 전화해볼게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13페이지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무인발급기가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신규 설치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 세수가 줄어서 저희가 노후된 6, 7년 된 걸 7대 정도 예산 요청했는데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무인발급기를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지 이 기계는 한 번 설치해놓으면 유지관리만 잘 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가 지금 현재 25개소에 3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많은 구로3동 같은 경우는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철역에 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3동 같은 경우는 법인 무인발급기를 요청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설치 요청이 많아서 법인 인감증명서나 그런 거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동주민센터도 보니까 장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발급기가 외국인을 위한 그런 기계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버전이 국에 따라 누르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구로에도 외국인 많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가리봉동이나 구로5동이나 3, 4동인가 그쪽에도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 1대 정도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운영할 필요성도 있지 않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외국인 그렇게 언어가 나오는 건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에

여기에변정열위원

최고 많은 게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버튼 눌러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 누르고. 하여튼 검토 부탁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가 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민원여권과가 민원인들 응대하느라고 고생하셔서 그런지 의자가 좀 고가예요. 타 과에 들어온 거보다 조금 가격이 두 배 정도 높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의자가 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30만 원 이상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해서 그래도 편리한 의자를 해서 직원들 디스크 안 걸릴 정도로 그런 걸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고요. 직원들이 편해야 주민들한테 대주민 서비스가 강화될 거 같으니까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보고

검토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의견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