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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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개 부서, 23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로구민 곁으로 더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 서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56쪽에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 가족보육과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1억 80만 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6,340만 3,000원, 어르신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 2억 2,117만 9,000원, 어르신복지과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 14억 4,530만 원으로 총 이월액은 18억 3,06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육과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명시이월한 뒤 2023년 육아휴직 중 자격요건을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2024년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취약계층 도시가스 한시적 요금감면대책에 따라 경로당에 대하여 한시적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으로 요금이 감면되어 2023년 경로당 난방비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상된 기존 요금으로 적용되어 경로당 난방비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바 올해 미집행 특교금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례지침에 따라 본 감염증으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화장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한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례비 및 전파 방지비를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에 근거 2022년 6월 19일까지 사망한 자에 대해 유족은 3년까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어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해왔기에 본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은 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축 또는 매입이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나, 금년도에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구로2동 한우리경로당 매입이전, 고척1동 소산·송암경로당 통합신축, 개봉1동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나

코로나양명희위원

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지급대상이 22명이신데요.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양명희위원

1,000만 원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정해져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지출한 예산은 한 9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남은 잔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2분 정도가 된다는 것이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남은 잔액으로······.

양명희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000만 원이면 22명이 되겠죠. 이것이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면 이월이 계속 2025년까지 될 수도 있겠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국비는 2022년 이후에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밖에 없는데, 국비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납을

반납을양명희위원

국비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해야죠.

양명희위원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2025년까지도 이월해서 그때 이후에 잔액이 생기면 국비 반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어르신복지과 같은 질의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이 전체 국비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에서

구에서김영곤위원

지원하고 있다는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알고는 계세요.

고는

알고는김영곤위원

계신데 돈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실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사망자 가족들이 동으로 다 문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조기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부터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조기집행이 안 되고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유에 대해서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를 열심히 가가호호로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조기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목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명단이 사망진단서가 제출됐을 때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사망진단서가 나오지 않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나와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있지 않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명단은 저희한테는 없는데, 이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13명, 2021년도에 39명, 2022년도에는 231명, 올해는 22명 했어요. 했는데 어느 정도 자제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1,000만 원을 다 받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미신청한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아마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사망 장례비용을 받아가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부는

일부는방은경위원

돌아가신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 것을 숨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파악하셔서 장기간 돈을 갖고 계시지 말고 빨리 지불을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빨리 각 동으로 시달해서 홍보해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를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다른 구에서 사망하셨는데 신청할 자격이 있는 유족이 우리 구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받은 사실이 없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느김영곤위원

지역에 있든 사는 곳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국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이 3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3년까지 국가에서······.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8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국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9건으로 181억 2,398만 6,000원입니다. 이를 주택과부터 설명드리자면 궁동213-21번지 일대 우신빌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비용 1억 5,418만 4,000원과 오류동 97-4번지 일대 서울가든빌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을 위한 비용 2,300만 8,000원을 합하여 1억 7,719만 2,000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고,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융자지원 5억 6,200만 원은 지원신청이 없어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진단 비용지원 홍보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신청단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비용 18억 원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용역 비용 8억 5,790만 원은 용역기간과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는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 총 4건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비용 76억 859만 6,000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비용 21억 2,000만 원, 작은도서관 건립 비용 3억 1,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비용 35억 5,929만 8,000원 등 총 136억 189만 4,000원을 서울시와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협의 중에 있어 연도 내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척1동 주거지주차장 건설사업 비용 11억 2,500만 원은 2023년 12월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주택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재건축양명희위원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신청할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추경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군데도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8개 단지가 대상으로 한 5개 정도의 안전진단비를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했는데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한 6개 단지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더 들어와서 한 14개 단지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살려두자는 주택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청 절차에 한 10분 정도의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추진하는 주체들의 책임 선행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주 금요일쯤에 다시 예결위에서 명시이월에 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단지들이 이런 의사가 있는지를 해서 저는 일부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의 재정지원이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5억 6,000만 원에서 감액을 하고 일부를 내년 구 예산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인데, 이것 한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세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경숙위원장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세대수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달라지는데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이 꼭 해야 된다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주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25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사업으로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이 2024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6,89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비상 대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10월 교부되어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4,88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경인로6길·경서로3길 및 남구로역 주변 도로열선 설치 사업으로 도로열선 설치 사업은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행정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특별교부금이 올해 9월 교부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바 총 1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하차도 차량진입차단설비 설치 사업 또한 올해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수시 교통개선 사업으로 구로2동 공영주차장 개통 연기에 따른 주변 횡단보도 정비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는 바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중 56억 1,0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봉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소유자 매입협의 진행 중으로 2024년 상반기에 타당성 및 지반조사 용역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가로경관과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올해는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중화는 가로경관과 소관입니다.

전미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전미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애초에 48억 원을 매칭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의회에서는 예산 때문에 올해는 신규사업은 전부 다 자치구들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니라서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아직 어쨌든 금액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48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사업들은 이번에 전부 중지하겠다는 쪽으로 메시지만 와서요.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사업 선정은 됐습니다. 9월 18일에 사업 선정은 됐고, 단지 예산을 올해 주냐 내년에 주냐 그런 문제가 남아서 원래는 올해 48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는 어렵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은 어쨌든 설계용역을 내년에 한 10월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공사비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고 준비했다가 사업을 계속해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하려고 합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에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도 아니고 예정인 것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부대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묶어놓지 말고 다른 데에 우선, 구 예산이 내년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니까 이 돈을 먼저 쓰고 거기서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잡으면 안 될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어차피 내년 말에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쓴 만큼 시에서 6대4로 충당을 해주니까 이렇게 예산 마련했다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이

주차장이방은경위원

먼저 사업이 돼야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부대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시설이 지금 매칭이 아니고 밑에 부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따로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56억······.

방은경위원

7,000만 원.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56억 7,000만 원이 시설비라고요.

것이

그것이방은경위원

아니고 구비냐 시비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구비죠.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시에서는 얼마 예산 하고 계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9월에는 48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공문이나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이 돈을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렇게 매칭비용으로 편성을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시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집행하고 시에서 추경으로 지원을 해주든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 간에 우리는 집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2024년에 안 되면 2025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방은경위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열선 설치 관련해서 특교 2건이 9월에 내려왔잖아요. 특교가 9월 며칟날 내려왔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9월 22일에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두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달 동안 어떤 것들이 진행되었는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기술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또 계약을 하고, 계약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사 끝나기까지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조달청 쪽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이것이 제설대책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각 구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구에 내려준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포함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지역이 언덕이나 지대가 높은 구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열선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기술·특허공법이라 함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업체가 있는 것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신기술김영곤위원

·특허공법인데 업체는 10군데 정도 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8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조달청 쪽에도 업무가 굉장히 밀려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밀려있습니다. 아직 계약 진행 중인 구청도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것이 눈이 많이 오기 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은 명시이월해서 내년 4월쯤에 발주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그 절차를 다 거치면 10월 초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특교가 올해 내려왔어도 올 겨울에는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는 이 3건에 대해서는 올해는 효과가 없고, 내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안타깝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는 또 이것 말고 6건을 사업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열선

열선김영곤위원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이것을 설치해놓고 다시 파헤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그러면 가리봉동에 도로열선 설치 마무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가리봉동은 성프란치스코수녀원 근처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숙위원장

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마무리하셨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마무리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도 그러면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하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다 똑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거기는 아주 경사가 이렇게 져서 옆에 핸드레일이 없으면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 마무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 이후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는 명시이월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전력 및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실시설계 지연 및 동절기 굴착 통제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납부가 어려우므로 시설비로 편성된 구비 22억 1,44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긴급 교부된 공원 및 등산로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한 공원녹지 내 CCTV 설치 사업으로 CCTV 설치를 위한 대상지 조사, 사전기술검토, 행정예고 등의 선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설비로 편성된 특별교부금 1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가로경관과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실시설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신미림초등학교하고 신도림중학교하고 디지털로를 하고 있는데요. 신미림초등학교는 구로금천지사에서 하고 있고요. 신도림중학교하고 디지털로는 남서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사도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신미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로금천지사에서 끝나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신도림중학교하고 디지털로 같은 경우에는 남서울본부에서 하는데 거기 담당자가 아무래도, 이 담당자가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로 쪽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이 조금 일처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전미숙위원

구로중앙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만 저희가 대고 있는 것이지 사업은 통신사나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사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다른 사업들이 준비 중인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계속 챙기고 계속 연락하고 다그치고는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공원녹지 내 CCTV 설치사업으로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별이 되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 공원 15개소, 시 등산로 17개소, 구 공원 20개소, 구 등산로 9개소, 이렇게 위치는 정해졌는데 세부 위치는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쨌든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위치 선정부터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정말 사고 없는 안전한 구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 지중화 사업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로구에 급하거나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지중화 가능한 사업이 6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를 하려면 도로 폭이라든가 보도 폭,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60개를 우선순위를 다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됐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산단에서 6군데를 신청했는데 구로디지털단지만 일단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너무 조금 되어서 구로중학교 앞하고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도림로 쪽, 두 군데는 지자체 요청으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쨌든 안 잡혀 있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산에는 지금 한 군데는 확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나중에 잡아 놓고 감액을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상황이 어려우니 확정이 되면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내년 예산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김영곤위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이 60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몇 개가 완료되었는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완료가 된 상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중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산초등학교가 원래는 끝났어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구로중앙로하고······.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짧게 걸려야 2년 걸리고 보통 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업 전에 사전조사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경인중학교 앞에는 문제가 됐었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까지

예산까지김영곤위원

편성했다가, 그런 일이 재차 발생하면 안 되겠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더 면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로구 관내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60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이 한전하고 6대4 매칭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5개년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한전 통신사 50%, 국비 20%, 서울시하고 구 15%씩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 요청으로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한전 통신사 50%, 시, 구비 25%씩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한전, 국비, 시비, 구비, 여러 기관이 협의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경인중학교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아주 세밀하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 CCTV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긴급으로 내려왔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으로

긴급으로김영곤위원

내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긴급하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늘어지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0월 20일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 저희가 25일 간조처리했고, 지금 10월 27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세부 대상지 조사하고 있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행정예고를, 사전절차 이행 시간이 걸립니다.

향후

향후김영곤위원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까지는, 1~2월에 공사 발주해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6월 전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월 전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6월 전도 늦은 것 같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이제 겨울 지나고 날씨 풀리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각지대 보완하는 것이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지원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5일 화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6일 수요일에는 스마트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신수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422억 8,0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7%인 458억 7,4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88억 1,9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8%인 565억 3,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이 47억 374만 8,000원으로 13.62%인 7억 4,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8억 9,6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인 11억 8,9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보육과는 세입예산이 1,281억 9,9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2%인 100억 6,2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49억 9,0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9%인 140억 1,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세입예산이 457억 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8%인 100억 7,7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28억 1,1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2%인 113억 9,7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세입예산이 1,771억 2,5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인 152억 3,3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95억 2,5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7%인 186억 4,6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세입예산이 792억 5,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8%인 106억 2,6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46억 9,2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6%인 127억 5,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세입예산이 71억 8,5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9%인 6억 1,6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9억 3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1%인 9억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9%인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는 올해 전반적으로 긴급복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은 감액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예산은 증액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우선으로 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조금 적게 실적이 나와서 아마 서울시에서 일차적으로 가내시를 금액을 줄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구에서 1억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도 사실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 800만 원 정도 되던 것에서 700만 원까지 줄여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많이 감액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면 긴급복지 예산은 국시비에서 50:25:25 이렇게 비율이 되지 않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서 556페이지를 보면, 혹시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긴급복지의 비율이 국·시·구비가 달라서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비를 더 책정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국·시비·구비가 50:25:25로 나가는데요. 최종적으로 심의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추가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재원이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행정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돼서 구비가 더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반운영비는 따로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복지관 지원 사업에 기존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주민 대상에서 대상자를 축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설이라든지 주민들 단체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주민들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한 것은 없는데, 다만 행복한 복지관 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구로복지관 쪽에서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의 65세 이상 중장년층의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만들어서 혼밥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장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찾동 사업에서 동행센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중에서 복지플래너 예방접종비 지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을 방문하려면 예방접종이 필수일 텐데 예방접종 비용이 없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방접종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 정도 접종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복지 모바일이 16개에서 22개로 확대가 됐는데 16개 동인데 이것을 22개로 늘린 이유가 있으실까요? 누가 더 추가로 이런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3대가 늘었고, 지금 한 3대 정도는 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양명희위원

16대에서 22대로 늘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3대는 개봉1·2동하고 고척2동이 아마 수요가 있어서 한 대씩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이 복지 모바일을 누가 쓰냐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씁니다.

양명희위원

직원분들이 쓰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전 동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주민센터는 욕구가 있으니까 더 주고, 어떤 데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 수요처 요구하면 필요한 데 올라오는 수치가 있어서 동에서 올라오는 수요조사대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아마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복지국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84%가 성인지예산이 감액되어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84%면 너무 큰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성인지 예산을 산정할 때 물론 각 부서에서 보통 한 3~4년 성인지예산 들어갔던 것은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주기를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 예산을 위원들 선발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쪽 예산을 넣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4억 4,000만 원에서 갑자기 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실은 성별 평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사회복지사 성인지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우리 서울시가 지금 주창하는, 또 우리 구로구가 주창하는 따뜻한 동행, 약자와의 동행, 이런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복지지원국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 설명자료 15페이지 저도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긴급복지 사업 예산 현황 중에 기본 비용에 관련한 것은 변동이 없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줄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실질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2,690건으로 해서 25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42가구에 21억 9,0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이것을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건수는 줄 수는 있었는데 금액은 아무래도 기준단가라든지 생계비가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2~3년 정도 긴급복지할 대상이나 신청자가 평이하다? 내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우리 구가 감당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 따뜻한 동행,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한다든지 우리가 따뜻한 동행의 어떤 캠페인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는 데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도 국비가 50%고 시비, 구비 25%씩 매칭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교부금이 감소되는 비율만큼 우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줄어도 우리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촘촘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예요.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 기본재산 조성비, 그리고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이랬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산하에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재단이나 협회 이런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업무보고자료 뒤쪽에 3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런 데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같은 지원하는 출자기관이나 협의회에 감내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희망복지재단 운영비 출연금이 줄어든 것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기본 출연금으로 해서 적립한 금액이 원래 저희가 예전에 로드맵을 만들 때 2026년까지 한 3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억 원 넣었었는데 내부적으로 내년도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1억 원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거나 이럴 때······.

대근

정대근위원

희망복지재단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 38억 원 됩니다. 독지가나 재단 이사들이 낸 것이 거의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초기 한 5~6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이자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누구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김한기 회장님.

분은

그분은정대근위원

평생 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의원 될 때부터 회장이신데,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분이 2012년부터······.

대근

정대근위원

2012년부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해 오셨는데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장을

회장을정대근위원

뽑으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행정지도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황을

상황을정대근위원

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때를 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년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왜 자구노력이 없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거든요. 매년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복지의 수요가 현장에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실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아니면 선심성이나 이중되는 정책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서로 부서 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지 수요에 대한 것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미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는 분들은 최소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수요를 지금쯤이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적재적소에 실효적으로 투입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차질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새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예산하고 2024년 복리후생비, 인원에도 차이가 있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복리후생비는 일단 개소수를 현행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선정되어 있던 보육교사 숫자라든지 원장님 인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현재 인원보다는 많이 잡혀 있어서 현행화해서 조정을 했고요.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제 보육도우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민간가정에서 40인 이상일 경우에 조리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게 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리원 한 명당 나가는 인건비는 지금 114만 2,000원으로 상향이 됐지만 지원 대상 인원은 현재 원래 잡혀 있던 것은 한 127명분이 잡혀 있었는데요. 실제 대상 개소수가 한 1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의

인원의양명희위원

증감에 따라서 조정하셨다고 했는데요, 보육교사 민간가정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줄었는데 서울형은 늘었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서울형 개소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도에는 980명 교사를 산정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22명분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확 갑자기 느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한 20명 정도 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얘기는 비서울형에서 서울형으로 어린이집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서울형 지원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렇게

이렇게양명희위원

되면 국공립 전환보다는 오히려 서울형 전환을 원할 수도 있겠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국공립 전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보육정책 기조가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했던 가정이 서울형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혜택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대체교사 인건비는 3,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실제 올해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잡혀 있어서 거기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비로 잡은 대체교사 인건비가 의미가 없어서 이것을 조정을 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조금 더 상향했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0세 전담반 올해 시범사업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확대된 것을 보면 0세 전담반 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이신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당연히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교사가 적은 인원을 보육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훨씬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집

어린이집양명희위원

차원에서는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0세에 해당하는 수당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양육자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처럼 보이는 것 중에 실제는 2022년 예산에서 2023년으로 넘어올 때 감액됐다가 다시 증액되는 예산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2022년에는 87억 원이었다가 2023년에 3억 7,000만 원 깎였는데 다시 내년에 86억 원으로 증액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이것이 2022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2024년에는 5억 원으로 증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감액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에서 봤더니 주로 국비 연장 전담교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죠. 양육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보육정책을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일찍 가서 늦게, 출퇴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구나,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이제 내년에 오픈을 하죠. 시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비 지원도 지금 인건비는 2명까지는 100% 되고요. 그래서 월 평균 시비로 키즈카페 하나당 1,275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비로 잡은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교재, 교구나 이런 것 외에도 간판이라든지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리모델링비가 있고, 그 외에 3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건비의 70%는 또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두 명 분은 100% 받지만. 그래서 그 차액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잡은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예산서에는 시비 부분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상호문화사회통합 기반 조성 사업이 계속 감액되네요. 올해 1억 7,000만 원 감액됐었죠? 내년에도 감액되는데요. 구로구의 특징과 다르게 이 사업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조금만 더 들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상호문화과가 저희 부서랑 같이 합과하면서 거기에 잡혀 있던 기본경비가 축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도 현실화해서 지금 집행액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여성정책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도 지금 공무직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안 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퇴사를 하셨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분이 하시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사실은 그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 형태로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몇 가지 보육에 보조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인건비 대비 저희가 특히 업무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굳이 더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여기는 다 감액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대체교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3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4억 8,000만 원이 실제로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시범사업 신규사업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훅 하고 들어와서요. 이것이 어떤 계기로 들어왔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 쪽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관내 20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범 사업하겠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신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에서 5대5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보통 보면 서울시에서 5대5로 하다가 나중에는 구한테 전액 해라 이런 식으로 떠미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부서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아마 이것은 서울시 역점사업인 엄마아빠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에 전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우리 기초정부에 부과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죠

지켜보죠김영곤위원

.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 운영 관련해서 구로점이 왜 축소가 됐을까요? 이용률이 저조한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3층에 있던 장난감나라를 1층으로 내리면서 서울형 키즈카페랑 같이 공동으로 1층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층에 있을 때 전용으로 썼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는 축소하는데, 대신에 거기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하는 공간을 없애고 장난감을 최대한 많이 진열을 해서 오셔서 빌려가는 것 위주로 기능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주말에 제가 오류점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잠깐 둘러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동차로 아이들 동반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쨌든 구로점이 그렇게 통합됨으로써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여기 보면 공증수수료 1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위수탁 계약할 때 공증받는 수수료입니다.

랑요

어디랑요김영곤위원

? 지금 현재 공단하고 하고 있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내년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다시 공개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

공단김영곤위원

포함해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공단이 들어와도 그것은 심사해서 결정할 문제여서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공단에서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5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도 민간위탁한 적 없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공단에서 했죠? 위탁을 했어도 공단에다 했었죠? 그때는 공증이 필요 없었나요? 이 수수료 지금 없던 것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때는 아마 위탁기간 중이어서 안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종료가 되니까 수수료가 필요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5년이 만기됐으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내년도 중에······.

위탁

민간위탁김영곤위원

가능성은 있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공개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그런 의사결정은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단의

공단의김영곤위원

역할이 공공성이잖아요. 꿈나무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이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측면인데 민간위탁이 적합할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구로가 제일 처음 장난감나라를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육아 쪽의 전문 법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장님

부서장님김영곤위원

판단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인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단에 안 주고 민간위탁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꿈나무장난감나라 말고도 어린이집 5개소를 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부서 판단이고, 최종적인 것은 공개공모를 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육아나 이쪽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안

그동안김영곤위원

오랫동안 해왔던 기관이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꿈나무장난감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까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계시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단이

공단이김영곤위원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그것이 계속 했던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어린이집에 지금 이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보수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또 어린이집에 무슨 구조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거기 가서 확인하는 인력입니다.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명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200몇 개의 어린이집을 다 다니셔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요청이 오면 간단한 보수는 하고, 조금 크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따로 또 기능보강비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방은경위원

안전관리 전문요원 해놨길래 아이들 등하교 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안전 전문요원으로 생각하고 여쭤봤고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이 우리 장통 하나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전담은 하나고, 그다음에 장애 통합은 15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장통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만 원씩 오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

방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장애인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또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거기

거기방은경위원

교사님들도 혜택이 되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장애 전문에 저희가 1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은 사실은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미취학 아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 9세까지여서 더 큰 아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유아반보다 더 큰 아이들을 보는데 수당은 영아반 수준의 처우개선비 26만 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반하고의 10만 원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통합에는 사실은 미취학 아동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없고요. 장애 전문만 만 9세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2개 반 정도의 인원이 나와서 거기를 보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만 12세까지도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이 100%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인건비는 100%죠.

지는

나머지는방은경위원

구?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나머지는 어차피 또 여기도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보육료 받고 있고,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장애 전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구의 아이들은 4명밖에 없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현재 현원이 12명 맞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방은경위원

12명에 우리 구의 아이들은 4명, 나머지 광명에서도 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오는 아이들은 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보육료는 자치구에서 부담합니다.

방은경위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개보수,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방은경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해당 자치구,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에서 오는 아이도 그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거주지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구 분담 비율은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

우리방은경위원

구에서는 없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그런데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워낙 개소수가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영등포나 금천에 없거든요.

게요

그러게요방은경위원

. 동작도 그렇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만큼 수요는 있는데 어린이집이 워낙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많지가 않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만 9세까지인데 12세 아이들은 취학을 해야 되는데, 미취학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것도

이것도방은경위원

사유가 있나요? 부모님이 원할 경우?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중증장애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특수학교에 TO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 대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중증이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느니 차라리 여기 보육시설에서 그동안 익숙한 환경이니까 여기서 보육받으면서, 또 여기도 나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나율 자체에 워낙 중증인 뇌병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 아이들이 본인의 나이에 맞는 수준으로 또 가야 되는데 너무 어린이집에 있으면 또 자기 발전도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아동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른 데에서 새로 온 지 3일 만에 "학대당했다. 폭행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발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어린이집들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런 피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부모님들이 사실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아동학대 건으로 어린이집이 고발되는 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육하다 보니까 자잘하게 아이들끼리 가지고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접수가 되면 경찰에 접수가 되고요. 저희 아동학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반을 다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말고도 그 반에 다른 아이가 혹시 그런 학대나 폭력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 있는지 CCTV도 앞뒤로 한 달 다 확인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정을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1년까지는 아니고요.

방은경위원

원장님들은 피를 말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입학을 할 때 계획적으로 배워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초기 대응이 사실은 미진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교사들의 초기 대응이 조금 미숙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번에 월례회 할 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초기에 진정성 있게 사과를 안 한다고 하셔서 고발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내진성능보강을 하잖아요. 원장님들의 고충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의 고충은 안 들어주고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하고 할 때 원장님들이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은데 공사하시는 분이 잠깐 차를 갖다 대고 주차를 하겠다 하면 그 업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또 영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간식 같은 것도 이동을 하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고 업자가 그러고요. 원장님들이 내진보강이나 환경개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쪽이고, 지금 한 어린이집은 보일러도 터지고 수도도 터지고, 그러니까 토요일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움직이는데 그럴 때 차량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차량 지원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형을

주말형을방은경위원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공사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원 운영에 방해되지 않게 최소한 하고, 주말에 또 주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 자체가 기간을 너무 한정 없이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아이들은 그 시간 되면 재워야 할 시간이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시끄러우니까 못 재우는 거예요. 그 시간대도, 물론 그 업자 일하시는 분들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영상도서관 구축 시범사업이요. 그것이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대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현재 아이들이요, 보육 아동 수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정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정원이 20명인 데부터 100명 넘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영상도서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곳 20개소는 100명 이상인 대형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시범으로 잡았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나이가 대개 몇 살 정도 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여기는 조금 큰 아이들이어야 돼서 만 5세 유아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만 5세 이상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어린이집 전용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 서버로 원에서도 책을 보고 집에 가서도 책을 보고 영상 도서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독서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 영상도 시청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여튼 듣기에는 좋은데요. 이것이 지금 20개소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교부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각각 계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좋은 의도로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검증이 안 된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은 개수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개를 전부 할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 또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검증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잘못 자칫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어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산만하고 별로 집중도 안 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20개를 다 했으면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샘플링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를 다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범 케이스를 248개소 중에 20개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개소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시범을 20개를 잡으신 거예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전혀 검증도 안 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겠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 도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도를 해도 아이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와닿을지도 잘 모르겠고, 전혀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전체 중에 20개를 아마 샘플링 하신 것 같은데 샘플링 수를 조금 더 줄여서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옆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700만 원이 전부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수당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수당인데, 이 돈은 내년에도 이만큼 나갈 것이고 내후년에도 나갈 것이고 계속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회 수당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 하여튼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과 위원회 수당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당이 왜 이렇게 많죠?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원회가 각각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 이 예산만으로도 올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수당이?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매월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이 13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고요. 급식 재료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안심구매추진위원회를 임시 구성해서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것도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하고 물품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겠네요.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겠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마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이 초기라서 내년에는 개소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한 사람분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인건비가 월 한 48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인데 그것이 1명 근무자 인건비입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1명 근무자의 70% 분입니다. 30%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보고자료 2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정원에 따라서 냉난방비가 따로 책정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구간이 20인 이하, 21인~50인 이하, 그다음에 51인~100인 이하,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애매하게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구간을 조금 더 작게 조정을 하라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타이트하게 어쨌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지금 원아들도 줄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간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 지금 75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렸는데, 내년 예산도 일률적으로 정부 지원이든 민간이든 가정 어린이집이든 각각 75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제 의견에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개소수가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모가

규모가김영곤위원

차이가 나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국공립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가정이 많고, 그다음이 민간인데요.

정이

가정이김영곤위원

개수가 많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개소수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 반발이 있어서요. 행사비는 사실은 또 주최하신 연합회 측에서 얘기 들어보면 기본 세팅비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 비용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연합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개소수로 차등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으셔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교직원 연수비나 이런 것은 전에는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실제 교직원 수를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정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책정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하셨네요. 기본 세팅은 어쨌든 똑같으니까요. 제가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행사장에 가보면 어쨌든 기본 세팅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 기본 세팅에 대한 비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려주셔야지요. 750만 원 한 지 몇 년 됐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인건비도 올라가고 동원되는 시설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승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가시죠? 그 지급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돈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일부는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가는 데도 있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가기

가기방은경위원

전날 학부모들한테 그냥 운영위원회 때 의결 통보만 하고 그전에 비행기 티켓팅은 다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가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형편이 낫고, 못 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국내도 못 가는 형편이고, 아이들의 원에 비해서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연수비 명목으로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는 않는데, 운영비에 여유분이 있을 때 해외연수를 가려면 그래도 또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거기서 300만 원씩이나 빼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것 어떻게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려운

어려운방은경위원

부분 압니다. 한번 검토는 해주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영상도서관 시범 사업 보면서 저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서조차 영상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과연 시각적이나 그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면 시범 사업을 몇 군데만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제가 받은 민원은 무엇이냐면 '아이들끼리 서로 책을 나눠서 볼 수 있는 함 같은 것을 마당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집에 있는 책을 교환하거나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오히려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영상도서관이 요즘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좋은 교육일지는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정대근위원

가지 신규사업 중에 아마 부서에서 고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 중에 논의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코로나 이후로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서로 굉장한 지원을 하고, 또 시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약간 언어나 또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아, 5세부터 이런 친구들은 지금 많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나 새로운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차피 248개 원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미디어나 영상, 이런 것이 TV에서도 광고나 AI인가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요즘 각 원들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고, 또 그것을 어찌 되었든 유인하고 원에 원장님들, 특히 국공립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간, 248개의 원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가능하면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TV도 안 틀거든요. 그리고 율동 같은 것이 나오는 것도 오디오로만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촉을 하면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책 자료를 보니까 미디어를 빨리 접하는 것은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산만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독서나 영상으로 해서 한 타임씩 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또 집에서도 볼 수 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핸드폰으로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20개소를 동시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해보고 좋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 말도 더디고 할 수 있어서, 그러면 꼭 영상이 아니라도 오디오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아이들한테 라디오를 틀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똑똑하게 알아듣고 들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소리에 민감하지 않대요. 그래서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말이 되려 늦대요. 그림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1억 9,6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서 제가 설명을 못들었어요. 혹시 저한테 하셨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니요. 설명 따로 안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제가 잊어버린 것 아니죠? 그러지 맙시다, 과장님. 과장님 너무 제가 신뢰하고 너무 감사함이 많은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죠. 9,600만 원짜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1억 9,600만 원짜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에 1,6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업도 못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지금 2억 원 되는 예산이 들어오면서 쑥 들어와요? 이것은 상임위원장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대체교사 예산은 늘었는데 대체 조리사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대체 조리사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0만 원이었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대체 조리원도 1명 구비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1명 더 채용하려고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실 구로구가 어린이집이 꽤 많잖아요. 많은 상황에서 대체 조리사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대체조리사 1명 인건비 넣는 것이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시급해요. 진짜로 훨씬 시급합니다. 그래서 대체 조리사 지원금액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고민해볼 테니까, 조리사는 사실 2명으로 200명 넘는 어린이집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상호문화과가 팀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보육지원과로 들어와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거기에 지금 기초생활질서 확립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에 지역별로 외국인이 많다 보니 4동하고 가리봉동 두 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안전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랑 의복은 교체를 해주십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번에도 의류를 하나 방한용 잠바를 구매해서 드렸거든요.

노경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조끼도 그렇게 비싼 것 아니니까 2개씩 주시고요. 겨울 방한복도 2개씩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안전봉인가요? 그것이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됩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꼭 필요한 데에 돈을 쓰셔서 방한복도, 내내 밖에 서서 교통안전질서 확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에나 돈을 써야 하는데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고독사 예방 관련된 조례가 계속심사로 가기는 했지만 1인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되면서 예를 들면 무연고 대상자 장례 지원에 관해서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서비스 예산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장례지원에 관한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요. 그것이 장애인복지과 예산에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에 대한 장례 예산이 구로구에는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무연고자······.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생활보장과에 없으면 장애인복지과가 대상이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그런데 고독사 예방 조례에 무연고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따 장애인복지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있잖아요.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대비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일단 8월까지의 변경내시 금액입니다. 내년도 예산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단 8월까지만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내려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명칭이 한 8월부터는 바꿔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바우처로 바꿔서 시행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국민양명희위원

마음건강이면 청년 대상이 아니라 이제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현재 8월까지만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 예산도 지금 어르신도 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 더더욱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될 예산인데 줄어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현재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저희 예산 추계를 분석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아직 내년의 사업은 그나마 이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6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생활보장과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예산이 날아가버렸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인사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구 사정을 봐서 거기서 저희가 1차, 2차에 거쳐서 제발 예산 삭감하지 않도록 했는데도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적치가구가 2022년도에 한 4건 정도 발생을 했고,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6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내년에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 10가구 미만이라도 한 가구당 210만 원 정도 적치가구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돈 1,000만 원이라도 솔직히 필요한 사정인데 이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개별적으로 말씀을 상임위 전에 해야지요.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2021년도 10월에 제가 만든 것 아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영곤위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수 모범사례로 얼마 전에 소개되지 않았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우수

우수김영곤위원

모범사례로 소개되면 예산 날아가는 것이에요?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이 있어야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날린다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제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적치가구는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해내서 개선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치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날린다는 말이에요? 우수 모범사례로는 무엇하러 소개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돈 없으니까 날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복지 수요를 잘 파악하고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이 2024년도 예산액은 약 505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1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렇게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정확한 대상자 추계도 차질 없도록 부서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촘촘하게 사회복지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기본 추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올해 중위소득이 30%에서 내년에는 32%로 올라가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32%로 증가를 했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일단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아웃라인을 내려주면 저희가 또 거기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일단 노력해야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수혜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수혜대상자들도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추계는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애매하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이 법적으로 중위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단순히 예산이 느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잘 복지 실현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보장과에서 편성된 예산액에서 신청대상자가 발생을 더 하게 되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이나 그분들의 수혜에 대한 것을 알려드려야 대상자들이 더 하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고자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예방 안심홈 지원이 주민참여예요. 그렇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모범적이고 잘되는 사업은 사실은 잘 챙겨야 하고, 혹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의회에 관심 있는, 특히 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보고가 돼서 계속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예산도 그러면 스토킹 범죄예방 안심홈 지원,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당초에 8월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 것이 선택이 됐는데요. 사실은 주 제안자가 일단 경찰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분이 경찰에 있었을 때 스토킹 피해자 10세대 정도에 대해서는 집에 방범창 정도를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10가구 정도에 대해서의 예산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여러 참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업무로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물론 1,200만 원이니까 초기 때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만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보통 보면 검증 안 됐다고 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장이나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 효과, 이런 것들도 사전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내부검토를 해서 실행했을 때의 기대효과도 있고, 또 이런 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 일단 결과를 한번 해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돈 1,200만 원 가지고 얼마큼 효과를 내겠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일단 해봐야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아무튼 사업을 잘 하시고, 효과성이나 사업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됐다기보다는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작년 2022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을 1인가구에 대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2인가구 이상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편성했을 때 2인가구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분석해보고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 것 보니까 1인가구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줄어든 것이군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에서 보시면 30페이지에 고독사위험가구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들이 지원될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로2동하고 고척1동이 2021년 말부터 해서 시범사업으로 2개 동 해왔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는데, 시에서 이제는 더 확대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시에서 증액시켜준 것이고요. 주로 이분들이 어르신들 고독사예방 차원에서 같이 산책이라든지 같이 동행한다든지 또는 고척1동과 구로2동 같은 경우도 전에 같이 요리도 하면서 서로 말벗해주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전미숙위원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품지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지원이 있죠.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것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예산 3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하나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조례 하나 만들면서 위기가정 발굴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당 신고하게 되면 3만 원씩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한 10건 해서 3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은경위원

10건에 300만 원이요? 10건이면 30만 원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100건이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했던 것을 계속하는데 예산만 추가로 포상금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이 위기가정 발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큰 맥락은 고독사 예방이고, 또 거기에서 약간씩 분야별로 다른 사업들이죠.

다른

다른방은경위원

사업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고독사는 수시로 음료배달도 하고 있으니까 반찬도 갖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런 예방차원이 따로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AI안부서비스라든지 조도감지되는 센서도 있고,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사례관리 사례공유회, 이것은 무엇인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매년 저희가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 저희가 구청 본청에 있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하고 또 동에 우리 직원들 해서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많게는 월 2~3회 정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연말에 저희가 크게 행사를 잡아서 각각 동에, 또는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을 발표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것이

이것이방은경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올해도 했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했는데 예산이 전에는, 저희가 올해 1월에 생활보장과가 조직개편돼서 생기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로 갖고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 예산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네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인데, 스토킹예방 10세대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심홈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방충망만 해줘서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마음이 놓일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사실 신경 쓴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비상벨 같은 경우가.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사업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하고 책자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다른방은경위원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군요. 아무튼 관리를 잘해주셔야 효과를 보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전미숙위원

과장님 몸 조심하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5페이지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계획하신 것 같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사실 여기에 행사를 이번에 하시면서 굉장히 뜻깊고 좋았던 행사 같았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를 제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노인복지를 많이 공부하면서 야심차게 국장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테크노마트 비용만 해도 530만 원 들고, 또 기념품을 항상 어르신들한테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신한은행에 한 8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아서 간신히 행사를 했고, 또 동영상 제작도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을 내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행사를 무난하게 잘 치렀는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물가상승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조금 더 상승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얼마 정도 예산을.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행사장 설치 비용도 2,500만 원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오를 것 같아서 한 500만 원 정도 올려서 3,0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홍보물품 제작 비용도 기념품이거든요. 이것도 한 500만 원 정도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원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목 아프게 외칩니다.

한번

한번전미숙위원

우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의 달 행사가 사실상 저는 더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여기는 식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가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증감이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식사 비용도 이번에 16개 동 경로 행사를 잘 마무리해서 마쳤는데, 이것을 그냥 식사로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330만 원을 계산해보면 1식에 300명 오신다고 치면 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딱 330만 원 나와요. 그런데 1만 1,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너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동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서 식사 비용을 높이고, 또 기념품도 후원받아서 어르신들이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셔서 동장님들께서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1식으로 2만 원 계산하면 각 동당 600만 원이고, 1만 5,000원 계산하면 4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16개 동 계산해보면 한 720만 원 정도가 제 계산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려주시면 동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도 여유롭게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수건이라도 우리 예산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것도 제가 마음 속으로 빌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올해도 1만 1,000원씩으로 해서 사실 부족했는데 그것을 후원으로 채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많은 동주민센터에서 후원을 많이 했어요. 신도림동도 600만 원 정도, 보통 다 거의 250만 원, 290만 원, 360만 원, 아니면 기념품 이렇게 해서 거의 후원받아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념품도 가져가고, 식사도 뷔페지만 그래도 약간 좋게 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였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상향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실 텐데, 예산에는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경로당 매니저 한 분 두는 것만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교통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과 차량이 있어요. 일단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교통비는 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운전이 가능하신 분으로 채용하시겠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당연히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13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를 13개월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12개월로 하는데 이 부분만 계속 13개월로 하셔서요. 예산안 613페이지요.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13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산도 13개월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왜 13개월일까 궁금해서요.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실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퇴직금 부분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별도로 여기에 기입하셔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퇴직금을 합치신 것인지, 아니면 왜 13개월인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사무실 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보청기 사업을 올해 신규로 하셨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요청이 많으셨다고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103명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보다 더 느신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안에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103명이 신청하셨다는 것은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77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99만 원 들기도 하고, 77만 원 들기도 하고 하니까 1억 원의 예산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양명희위원

1억 원으로 103명을 다 하셨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2,000만 원을 감액하면 8,000만 원 예산인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가 조금 줄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더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액하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산에서 감축된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이제 어르신들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장수축하금에 벌써 80여 명이 해당하신다는 것은 연령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셨으면 좋겠는데 줄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사랑의 음료 지원에서 야쿠르트 지원을 하시는 명수도 기존에 380명에서 330명으로 50명이 줄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사랑의 음료를 제가 10여년 전부터 운영해 보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 홀몸 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또 이사 가기도 하고 사망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만큼 다 소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도 사실 크게 운영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기초수급자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실태인데 명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만 하다가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사망하시거나 이런 숫자인지, 아니면 그분들 인원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셨던 적이 없는 것인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만큼 초창기 월초에는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면서 중간중간 빠지고 새로 전입이 안 되고 하면서 이 인원이 자꾸 그것만큼 보충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더 확대하고 더 홍보해서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서요.

산의

예산의양명희위원

문제인 것인지, 욕구가 없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구로구의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야쿠르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대하는 사업이 돼야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넣었지만 예산팀에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일해본 결과로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끄덕끄덕,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것이 굉장히 오래 보니까 왕성하고 형태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모집기간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43페이지입니다.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보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따라오다 보면 밑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있어요.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2023년에는 8만 7,500원 휴가수당을 했는데 내년에는 7만 8,890원으로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감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하면 인원을 늘린다든지 뭔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지

적절한지정대근위원

,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부분은 사실 잘 안 깎다 보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담당자 29명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국시비로 해서 29명씩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일자리 몇 명당 사회복지사 몇 명,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2명이 있고, 복지관 있고, 이런 데 하잖아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들의

그분들의방은경위원

인건비요? 이것도 호봉수대로 나가겠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호봉수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은경위원

계약직이에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뽑죠.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급식도우미들이 없으셔서 50분인데 1명만 계신 데도 있고, 또 막상 모셔오면 50명이 되다 보니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못하시겠다고 가시고 그렇게 되는데, 노인정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10명당 1분이라든가 하는 인원수 비율이 있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 급식도우미 기준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인원수대로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대로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인원수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로구 관내경로당 배치기준이 식사인원 1명에서 15명까지 급식도우미 1명, 16명부터 20명까지 2명, 20명 이상 3명, 이렇게 하고 4명은 배치불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공익활동이어서 27만 원을 받는데, 본인의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 해주고 밥 한번 먹고 용돈 버니까요. 그런데 약간 부유한 동네나 이런 동네는 그 동네 자체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대상자도 없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여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은 동에 있는 분을 신도림동으로 우리가 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버스요금 내고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수급도 잘 안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공익형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뀌어서 이분들한테 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해주셔야 이분들이 활성하게 움직일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이 많이 갈 것입니다.

많이

많이방은경위원

오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되니까 그 안에 수급자로 되어야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 안에 수급자가 아니라 기초노령수급자요. 그래야만 쓸 수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없는 동네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무리 모시고 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당신들끼리 서로 해먹니를 안 해먹니 하면서 싸우고, 주로 번갈아가면서 당번도 만드시는데 어쩔 때는 어르신들도 편찮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시면 또 안 나오셔서 욕을 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7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같은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꾸면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아마 국회에서도 이것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이요? 사회서비스형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지원, 돌봄맞춤, 보육시설 지원,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지회에서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취약계층 건강지원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몇 명을 체조 같은 것을 익혀서 경로당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밥 먹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사회서비스형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가서 보니까 여자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은 방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세요. 여자 방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융합이 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양곡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식사를 10분이 하셔도 30분이 하셔도 양곡 지원이 똑같이 지원되죠?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똑같이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4포, 하반기에 4포, 8포.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전반기에 80kg, 후반기에 80kg, 그러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은 늘 양곡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대신 식사를 안 하시는 곳은 양곡이 남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1인에게 한해서는 형평성에 불공평하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방침이 160kg 이상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그것을 그냥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은 쌀이 없어서 연말이 되면 쌀 이야기를 계속 위원들한테 하고, 어떤 곳은 쌀이 남아서 그 쌀을 계속 떡을 해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떡도 적당히 해야지 전반기에 80kg 가지고 떡 해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방침이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식사하시는 분으로 평균을 잡아야지요. 20명 식사하는데도 10명 식사하는데도 1년에 160kg, 30명 식사하고 40명 식사하는 데도 1년에 160kg, 그것은 아니죠. 어쨌든 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 힘들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28페이지인데,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따로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지금 207개 경로당에 한 분으로는 사실 이분이 굉장히 바쁘실 수 있어요. 누군가 하시려고 할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고, 또 기대효과가 좋아서 조금 더 확산해서 경로당에 제가 김장하고 이러면서 찾아뵀더니 회장님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하는 말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80세가 넘은 회장님이 70세 넘고 90세 넘은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전기시설이나 안전시설, 이런 것 때문에 매니저 제도는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돼서 더 많은, 조금 더 여유롭게 솔직히 그래도 구로 갑, 을에 한 2~3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207개를 관리를 하지, 솔직히 지금 지극히 우리 부위원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계속 경로당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계절 바뀔 때 안전장치 같은 것도 점검해 주시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양명희 위원님께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것 답변해도 될까요?

노경숙위원장

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13개월은 지침에 1개월 퇴직금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비랑

인건비랑양명희위원

퇴직금은 구분해서 잡으셔야 되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건비

인건비양명희위원

포함해서 하라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적립하지 않고 바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023년하고 2024년 예산 중에 삭감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17개소 100만 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교실 운영 59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무교육, 상시 구인·구직의 날 2회 사업, 그리고 장애인 마스크 지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 수어교육,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월 2만 원 200명 지원하는 예산, 이것이 다 삭감된 것 맞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단체와 점자교실, 그다음에 수어교실은 저희가 장애인기금이 확대돼서 그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건은 서울시에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통 관련 사업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했던 것이라서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지원 직무교육 건과 상시 구인·구직 건은 저희가 박람회 한 사업에 포함되어서 아마······.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예산에 박람회 1회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1회 박람회 외에 상시 구직의 날 2회 사업이 추가로 있었어요. 이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기로는 장애인 구인·구직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올해는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박람회랑 상시 구인·구직 관련 예산을 같이 통으로 사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명희위원

예산서에는 1식이 아니라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박람회 예산은 그대로인데 구직의 날 2회 예산이 없어져서 이것은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올해도 박람회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업을 하셨지만 사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같이 고용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여해 보니까 장애인분을 고용하는 박람회를 우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직무교육,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사 직무교육 필요하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 수어통역센터요. 여기가 지금 항동에 있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월 임차료가 올해도 550만 원씩 나갔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임차료가 올랐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4월에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계약기간이 4월 30일에.

내년

내년양명희위원

4월에 종료가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지금 예산에서는 568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항동에 있는데 항동에 교통편이 그렇게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기도 불편한데 왜 그 위치에 수어센터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있고,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550만 원이면 좋은 데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항동에 가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요.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에 계속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월세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으로 저희가 추후에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

계획양명희위원

중에 있다는 얘기신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30페이지에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실태조사 안 하시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올해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조금 비용이 있었고, 올해도 계속 매년 있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지금 630페이지에는 실태조사 등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역은 없어요. 매년 하시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편의시설에 매년 정기적으로 그 전년도에 저희가 편의시설 확정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이것양명희위원

할 때는 예산 많이 안 들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명희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올해 하던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업무추진비하고 금액이 같더라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실태조사는 그분들이 와서 인건비를 받고 하는 것이라서 한두 번 업무교육 같은 것 외에는 특별히 많이 드는 것은 없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구 주관행사에는 수어 지원을 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데, 다른 장애인 일자리 지원 행사에 수어통역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길래 이중 책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도 지금 많이 모자라서 사실은 증액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통역비를 처음에는 3명을 했다가 이번에 1명으로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요즘 워낙 행사 때마다 요청이 많은 사항이라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부서에서 구 행사 때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것이 한 15개가 되던데, 이것이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에 전체 행사가 어떤 것인지 있어서 같이 잡으면 되는데, 어떤 행사에 수어통역비가 따로 책정된 건들이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몇 건이 보이더라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한 번에 그냥 하시는 것이 딱 우리 구에는 수어통역에 얼마나 지원하는지가 보일 텐데, 행사 건건마다 따로 해서 왜 이것을 따로 하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 수당이 갑자기 인상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책자 누가 만드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즘에 장애인들의 용어, 발달장애인들이 특히 이해되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 번역해 주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소식지나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단어를 번역해서 이것을 수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펴내는 것들이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사회적기업에 이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도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서비스 조례가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노숙자분들 예산에 안치료하고 공구비는 되어 있는데 장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 대상자들에 대한 장례비는 어떻게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장례비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나중에 시비로 지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부서와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다 써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의 세입구조랑 세출구조를 개정하면서 부서랑 계속 간담회 하면서 염려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들이 은근슬쩍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일반회계에서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 믿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단체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저랑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네. 이것은 사실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업 진행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원하신다면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계속 고민을 하시길래 만약에 안 들어오면 지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것

그것김영곤위원

외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것 외에는 장애인주차구역 IoT시스템이라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경광등이 울리거나 안내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말씀하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사업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것을 다 합치면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 아직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한 3,300만 원 정도 나간 상황이라 내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소화했던 것을 장애인복지기금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기금으로 슬쩍 집어넣어서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들이 퇴색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한 1억 원 정도에서 5,000만 원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을 거기로 밀어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규모만 봤을 땐 그렇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예산규모, 사업명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시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영곤

김영곤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느낄 때는 기존에 했던 것 외에 추가로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일반회계로 편성하느냐 기금으로 편성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죠.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효과는 별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것이 그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많은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저랑 다시 정리해서 조목조목 한번 보자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사전에 저랑 조율 안 하십니까?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쉼터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농아인들이 심한 농아인하고 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통역

수어통역방은경위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수어통역센터에 지금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쉼터에 한 분이 계셔서 총 네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 7,000건 이상 수어통역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1명 더 수어통역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기를

얘기를방은경위원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따라다니면서 수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도 방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로구 농아인쉼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청각장애인이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이용인은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1,000명을 5명이서?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항상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오시긴 하지만 인원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그분을 한 분 한 분 따라다녀야 될 때는 다른 분들이 또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분이 전부입니다.

방은경위원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이것은 예산을 더 해줘서, 왜냐하면 한 번 거기 계신 분을 만났는데 저도 말이 안 통하고, 그분이 혼자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원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몇 가구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5가구 정도.

년과

작년과전미숙위원

동일하게 5가구로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올해는 5가구가 다 집행이 됐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집행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예상을 5가구로 하셔서 일단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56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지원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장애인 편익 증진에 보장구 등 수리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보조기구 수리지원은 대상자들이 타고 있는 모터나 타이어가 고장났을 때 1인당 본인이 직접 수리하러 가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예산이고요. 뒤에 장애인 편익 증진은 충전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충전기만 교체.

기에

충전기에전미숙위원

국한해서?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익 증진, 뒤에 있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충전기 수리비용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주민센터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수리를 하실 때 수리비용을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저희 구에 몇 명이나 계시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1,631명인데 이 중에 최중증은 따로 파악되지는 못했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것일까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일단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세우신 것이란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자세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아직.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내려오지는 않고 예산만 책정하라고 급하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취업준비자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기초반 3반, 종합반 1반 이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종합반이 전문가 양성 과정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요. 일반 장애인이나 일반인도 많이 받고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장애인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산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일반 교육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우시니 그분들을 편안하게 장애인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서 이 중에서 취업준비자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취업준비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는 교육은 아닌 것이네요. 여기서 취업준비자라는 사람이 장애인 취업자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서 이 사업목적으로만 보면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하고 컴퓨터를 배워서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처리능력을 키워서 취업을 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운영하는 반을 보면 전문가 과정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 기초반이나 종합반을 수료해서는 취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연 4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나요? 실적이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취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취업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 교육 이수한 실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을 이수한 인원 말씀이신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여기 한 400여 명이라고 항상 얘기는 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 총량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몇 명이 이수했고, 몇 명이 무엇을 했고,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냥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지원해 주고 그냥 했다고 그러면 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긴 하는데요. 가서 보면 교육장에 많이 계십니다.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면 정말 좋은데, 이제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전산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산이 지금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돈 주고 그냥 거기서 하는 것만 보고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가 보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실적이 여기서 우리 사업목적에 합목적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들의 정보처리능력이나 웹 접근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과감하게 이런 교육은 폐지시켜버리고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다른 교육으로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이것을 전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보면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 해서 120만 원씩 해서 12월을 일괄적으로 쭉 나눠놨는데,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 IR센터는 저희 시 재배정으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보충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기준 없이? 시에서 조금 더 주면 또 150만 원씩 줄 수도 있겠네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뇌병변비전센터에 근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비전센터는 지금 현재 근무 인원 9명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9명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1년에 6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월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몇 명이 근무한다고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장애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일자리 한 분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장애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사람들 인원이 어디에 몇 명 배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자리를, 여기도 써놨네요. 장애인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촉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명칭을 장애인 박람회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쭉 박람회를 했었고 코로나 때는 진행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박람회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 일회성인 박람회보다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 하에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원래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고용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고용 촉진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가동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전체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1,6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강사비로 나가는 돈이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고용을 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강사료는 75만 원이에요. 그럼 전체 1,659만 원에서 75만 원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강사료고, 실제로 필요로 되는 직접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비인데, 여기 보면 행사 지원 이런 것이 막 1,5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나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비하고 사업 내용,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학교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실제로 강사료 75만 원 지급해서 일자리지원 되겠어요? 이것이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지원이 돼야지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나면, 운영하고 나면 일자리가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리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산교육 사업을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돈이 들어가면, 나랏돈이 들어가면 관리를 해야죠. 거기에 그냥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일도 많고,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죠. 특히 또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보고자료 50페이지부터 그 뒤쪽에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 장애인일자리지원(전일제),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통상 인건비 그러면 101 인건비 편성목이 그렇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러면 201 이렇게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5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데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했었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지원센터, 이쪽에 위탁을 줘서 민간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가 임금을 그쪽에 지급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통으로 묶여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민간이전 하니까 307로 분야가 되어서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 및 운영비' 통상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5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직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 들어가면 '인건비 및 운영비' 그래서 여기는 통합돼 있어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고, 여기는 민간이전 해주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를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직접 하는 것인데요. 제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 이렇게 보고되면 구체적 내용들이 의회에 제출이 될 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부서에서 만약에 계속 관행처럼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합으로 돼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 인건비고 무엇이 운영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을 세목을 나눠서 구체적 항목으로 분리를 시켜주면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산출내역이 그냥 통합으로 돼 있고, 그 뒷쪽 전일제 말고 또 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01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101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101 인건비, 그리고 301 사무관리비, 401 부대시설비, 이렇게 편성목이 가게 돼 있는 것 맞죠? 기준은 맞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부서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이전하는 사업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통합으로 주니까 그쪽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잖아요. 운영비는 얼마 썼고, 인건비는 몇 명에 어떻게 나갔다 그래서 나중에 1년 회계보고가 올라오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의회는 잘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하면 어떻겠나 의견 내는데 어떻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산 항목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수어지원센터 아까 우리 방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역사 지원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금 현재 통역사 지원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계시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몇 명입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쉼터까지 포함해서 4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움을 호소를······.

노경숙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지난 8대 초에 구로 갑 쪽에서 하는 행사를 갔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확인하시고 지원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방은경 위원님도 들으신 것 같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1명 저희가 추가로 그래서 예산 넣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넣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계속 얘기하시고, 이 설명자료에는 지금 없어서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1명 구 예산으로 한 것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전액 구 예산으로 1명.

노경숙위원장

구 예산 얼마 잡으신 것이에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4,200만 원.

노경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넣었다는 말을 제가 못 들어서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것 지금 시행 주체가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요. 여기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이 하고 계시고요. 최중증 장애인이 야간에 위급상황이 생긴다거나 기저귀를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대상자에 대해서 야간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14분입니다.

노경숙위원장

14분을 8분이 가능하신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돌아가면서.

노경숙위원장

돌아가면서? 매일 가시지는 못하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대 야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여성 환자한테는 여성이 가시고 남성 환자한테는 남성이 가시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장애인이시고,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최중증 장애인이면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소득층만 하고 이러면 사실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예상하시는 것이잖아요. 학교가 전보다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청할 학교가 없다는 뜻일까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고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실에서 이미 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중복지원을 원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생리대 비용이 비싸져서 예산을 상향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예산팀과 전체적인 규모상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일단 물가상승 때문에 올렸으나 안 돼서?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다음 청소년증 발급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카드

교통카드전미숙위원

기능이 있는 것은 그러면 개인이 충전식으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교통카드는 청소년증의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교통카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입니다.

인이

개인이전미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청소년시설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설 설치해달라고 하는 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고 또 앞으로 확충해야 될 곳이 많은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지만 현재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구로5동에 이번에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어 가면서 올해는 편성이 되었으나 내년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척2동에 고척2동 마을회관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이미 공사에 들어가면서 2023년도에는 필요했으나 2024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2곳을 설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하고 있는 곳으로는 개봉2동과 신도림동 두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하거나 또 협의할 곳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맞춰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미비해서 인쇄된 다음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2,475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해서 8,000원 곱하기 3,090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곱해보셨습니까?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곱해봤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얼마 나와요? 2,475만 원 나오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금액에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보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문화의 집을 확충을 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천왕역에 스터디카페 서울형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천왕역 지하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시간 떼우기로 잡담을 하러 와서 다른 아이들 공부를 방해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모든 시스템에 다 CCTV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구로5동하고 고척2동에 직원들이 구로5동은 3명, 고척2동은 5명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될 것이고요. 직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곳에는 CCTV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도 돈을 받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외부에 안 나가게끔 간식이나 음료를 마시게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면 본인이 공부할 예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뒤에 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안 나갈 수 있게끔 그 안에 간식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실 수 있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는 청소년시설이 운영이 되고요. 지상 1층과 2층에는 스터디카페로 구로5동 공부방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입장이 가능하고, 간식 같은 경우는 일단 향후 주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지만 청소년시설은 아동청소년과, 구로5동 공부방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아지트 같은 경우에는 간식자판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소한 먹거리를 준비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을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갈 수 있고, 바깥에서 겉도는 아이들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꿈드림에 있던 아이들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꿈드림에 검정고시 본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검정고시 1차가 5월, 2차가 8월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않지 않은데요. 혹시 팀장님 기억하실까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제가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대안학교 다 합해서 입학지원금 준해서 줄 때 3,000만 원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자료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방은경위원

.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학대 인식개선, 인식개선을 하는 사업은 참 좋은데 이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것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현재 아동학대는 이미 인식개선적인 면에서는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인식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많은 어린이날이나 아동행사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아동학대 관련된 캠페인을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문제 맞히기도 하고, 그리고 팸플릿도 드리고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방은경위원

학대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대 받는 아이들은 그 장소를 못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변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대안학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줄어든 이유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민간위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 입장 자체가 타이트한 입장이고요. 먼저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전반적으로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은데 못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예산을 줄이면서 프로젝트나 일반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2,400만 원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빼고, 그러면 포함되었을 때 예산이 2,400만 원이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계약직이나 전문,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안학교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1명이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대안학교가 학력 시간을, 학교수업 인정을 해줘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대안학교는 학교수업을 인정해주는 대안학교는 아니고 비인가이고, 학교 밖 은둔형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사회성이나 이런 것을 키워서 검정고시도 보게 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아이들 여기서 검정고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검정고시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탁형 아닙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올해부터? 올해부터 지원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보다 1,400만 원을 줄인 것이네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1,400만 원이 남았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원래 예산은 많을수록 또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그 원하는 사업을 조금 줄여서······.

노경숙위원장

조금 줄인 것이 아닌데요. 58% 줄였으면 엄청 줄인 것인데요. 절반 이상을 줄인 것이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타이트해도 줄일 데서 줄여야 돼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팀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앉으세요. 여기 앉아서 설명하세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대안학교는 화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였는데,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은둔형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정원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비로 강사비랑 교재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았는데 교육청에 대안학교가 등록이 되면서 강사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게 돼서 구청에서는 약간 문화나 지역연계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줄인 이유가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이죠?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문화랑 지역연계 사업 쪽으로 운영을 하면 돼서······.

노경숙위원장

운영하는 데랑 같이 의논하신 거예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네.

노경숙위원장

예산을 사실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밖 아이들이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거기의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줄이면 안 돼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여기랑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오류1동에 또 있어서 그 학교 밖 지원센터가 단독건물로 나오게 되면서 운영이 많이 어려워져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챙기시고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영주

윤영주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것이 사실 가장 잘 챙겨봐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줄이면 안 되죠. 검정고시를 보려면 검정고시에 준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화원종합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공부를 속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오류1동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있기는 한데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대안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로구에서 공식적인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운영이 돼 있어도 그쪽에서 아이들을 흡수하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워낙 오래됐고 갑 지역, 을 지역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두 군데를 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구로 을 쪽은 그쪽에서 소화하는 것이 맞기는 한 것인데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서 여쭤봤고요. 설명자료 39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자립준비청년으로 하는 아이가 저희 구로구에 평균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넉넉하게 15명 정도 2023년도에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구에서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한 10명 정도라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 만에 하나 초과될 경우에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업목적이 주거비용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을 위한 초기비용이에요. 200만 원으로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지금 서울시랑 국시비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구비가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아무리 2,200만 원이라도 지금 자립청년들에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딤씨앗 통장이나 또 LH나 이런 곳에서도 주택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현재 구로구 예산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조금 더 해줬으면 좋으련만,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것을 깎아서, 금액 자체가 개인한테 가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전체 예산이 만약 3,000만 원이면 15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더 나눠서 줄 수도 있잖아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200만 원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요. 만약에 10명이 초과돼서 더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 예산으로 10명한테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았냐.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나 250만 원씩 더 줄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노경숙위원장

그 생각은 왜 못하세요? 왜 자꾸 줄일 생각만 하세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이 저희 과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하다 보니······.

노경숙위원장

물론 아동청소년과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특히 자립청소년, 은둔형청소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택정책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