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동숙
손동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9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산동구세무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의 사유로, 김선우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세무1과장입니다. 안영우 세무2과장입니다. 박순아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용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신봉교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371쪽에서 4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억 2,634만 9천 원, 특별회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93억 1,1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는 세입예산으로 376쪽에 384만 9천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78쪽에서 379쪽까지 8억 5,3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예산으로 384쪽에 1,86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86쪽에서 388쪽까지 2억 8,8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세입예산으로 392쪽에 4,34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94쪽에서 397쪽까지 1억 8,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일반회계부터 세입예산으로 402쪽에 8억 3,95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04쪽에서 424쪽까지 176억 7,2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428쪽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농정과는 세입예산으로 432쪽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34쪽에서 441쪽까지 103억 1,3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정애 세무과장은 퇴직준비교육 전 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443쪽부터 4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억 4,856만 원,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4억 8,2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45쪽부터 45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3,116만 원, 세출예산은 8억 5,5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453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7,690만 원, 세출예산은 1억 8,3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는 463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일반회계 5억 4,050만 원과 공유임야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144억 4,3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례 세무과장입니다. 김평순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491쪽에서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6,0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2억 6,3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세입예산은 자동차 체납징수촉탁수수료, 인증기 증지 수입 등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고지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7억 7,7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지위원회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8,5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은 하천 점·사용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9,7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 가로청소 대행사업 등으로 113억 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공유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녹지 점·사용료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페이지 387이고요, 덕양구 세무2과입니다. 세무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독 그리고 신문 구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위원
예.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실상 기존부터 관행적으로 저희가 신문 구독이나 도서 구독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령이나 이런 데 기준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도 범위가 없는 건가요? 예산의 사용에 대한.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민원실의 도서나 신문 구독을 몇 부, 몇 종 이렇게 구독하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마 다른 구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451쪽 일산동구 세무과입니다. 그리고 497쪽 일산서구 세무과, 이 3개 구청을 보면 월간지 가격의 단가도 다 다르고요. 월간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각각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몇 부를 구매하는 내역조차도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구매하고 책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들께서 설명을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창익
한창익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세무2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서 자체에서 민원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문 구독을 하는 겁니다. 구청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각 구청에서 월간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무엇을 구독하고 있는지 목록을 일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세무민원실 화분 구입하는데 이건 해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과장님?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예,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화분이 사실상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화분이 1년 안에 죽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 그건 관리의 문제 아닌가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년생 식물이면 몰라도 단년생이면 사실상 1년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구매했던 화분이 뭐였나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사실상 보통 꽃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꽃 종류라 하면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꽃 종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대부분이 단년생이기 때문에 보통 꽃 같은 경우 길어야 한 6개월 이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정민경위원
근데 지금 10만 원짜리 2종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어요. 1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1년 안에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영우
안영우덕양구세무2과장
앞으로는 다년생으로 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를 해마다 구매하셨는데 이 부분 동구청이랑 서구청을 봤더니 덕양구보다 더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일산동구청 세무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청은 5대를 구매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451쪽에 보면.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동구 세무과장께서 지금 퇴직 교육 중이라서…….
정민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도 보니까 10만 원짜리 5대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럼 해마다 새로 5대를 구매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지금 예산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도 그러면 해마다 구매한 식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해가지고 기존에 죽지 않은 것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민원실에 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절별로 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꽃 종류로 국화나 포인세티아 그런 종류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구청 공히 세무민원실 화분 구입 3개년도 어떻게 구매했고 그다음에 관리 어떻게 해서 현재 기존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정확히 기입해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제가 먼저 요청했던 민원실 비치 도서 구독, 신문 구독 이것도 3개년도 각각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395쪽 덕양구 산업위생과, 불법 게임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순아입니다. 불법 게임기 수거 운반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위원
예.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불법 게임기 수거 운반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본예산 400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으로 증액을 한 사항인데 덕양구에 200개가 넘는 게임업소가 있다 보니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불법 게임기 압수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2023년에 1,260만 원을 게임기 운반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것보다 약간 적은 1천만 원으로 2024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민경위원
지난번 예산 추경 심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불법 게임기 보관 창고에 단기간 임시 보관하고 폐기 처리하였으나 보관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곳은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운송비가 증가한 게 아닌 건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거를 일단 고양동에서 압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폐기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신원고가차도 밑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 떨어지면 다시 또 싣고 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측면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보관 비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관 비용은 증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보관 비용은 들지 않고 운송 비용이, 이제 2차로 가게 되면 한 번 거쳤다 또 가면 그렇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송 처리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송 처리 비용이 증가한 건데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는 보관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도 원래 있었던 부분인 건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404쪽 도로교통 소음 측정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기존에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5분 측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2022년도에 한번 편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향동이라든가 능곡고등학교 앞 서정마을에서 지속적인 주야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 번 측정하는 데 용역 비용이 대충 한 84만 원 정도 해서 5건 정도의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년도 측정 결과를 보면 새로 나는 39도로를 한번 측정했는데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도로의 소음을 어떻게 하는지 협의를 통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저소음포장을 하는 걸로 방안을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이렇게 5건 정도 민원 예정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나가서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뒤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24시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 거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5회라고 나와 있는데 5곳이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인 건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3개 정도는 향동지구, 능곡고등학교, 서정마을은 올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하천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가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저희가 하천의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 예산은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8억 많은 23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택지 개발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도로 이런 걸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요청을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용들이 다 증액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415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 기본적으로 단가가 18만 원인데 교통표지판 가림목 전정공사는 14만 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가로수별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가로수는 좀 큰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표지판은 사이즈로 하면 30cm를 25cm로 했을 때 이런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설계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고요, 476쪽입니다. 나무의사 진단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이제까지는 가로수에 있는 위험 수목을 제거할 때는 전도된 다음에 저희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미리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병충해에 고사화될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 진단을 미리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는 일산동구만 진행하는 건가요? 제가 다른 덕양구랑 일산서구에서는 이 사업비를 확인 못 했거든요. 덕양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서구도…….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서구는 제목이 가로수 위험성 진단 용역으로 해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동구에서 이것을 특별히 책정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들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온이 오래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고사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위원
작년에 혹시 괴사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나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좀 덜했고 올해가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2023년도에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배 정도 전도됐습니다.
정민경위원
22년보다 배로 증가하셨다고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민경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로 잠시 가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460쪽이고요, 예산안에는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3,600원 곱하기 1,000개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이 부분 맞나요, 과장님?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예산으로 3,6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보면 홍보물 해서 주방 세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량이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 단가가 한 4,100원 정도 해 가지고 총 3,600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1천 개라고 돼 있습니다만 단가가 약간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출예산 설명서 3,094쪽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예산안에는 3,600원 곱하기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58개 곱하기 단가 4,16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기에는 금액이 딱 정해진 예산이다 보니까 단가로 정액 정도로 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적서 같은 걸 받아보면 단가가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나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표기도 잘못됐고 785개 곱하기 4,169 하면 495만 4천 원이에요. 총액도 달라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단가가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본예산인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랑 그다음에 예산안이랑 아무리 맞춘다고 하셔도 이거는 총액 자체가 다른 것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총액이 다른 거는 문제가 되겠지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송진우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고요, 516쪽입니다. 3개 구청이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자료를 3개 구청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동구랑 덕양구는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CCTV 유지관리 용역이 다 사무관리비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는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일반유지관리비에서 예산편성 과목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사무관리비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다른 두 개 구청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다 편성목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집행 내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470쪽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고정식 카메라 유지관리 용역이랑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 유지관리 용역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고정식은 저희들이 어떤 위치를 정해서 365일 24시간 감시하는 거고요, 이동식은 감시도 24시간 똑같은데 그거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만약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동식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화가 됐다 그렇다면 수요 개수가 많은 다른 쪽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동시켜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 고정식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단 투기가 잘 근절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 주요업무보고 책자요. 페이지는 167페이지 세무1과인데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에서 기대효과에 보면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의견 청취를 통한 가격 결정의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의신청이 오면 높여달라고 와요, 낮춰달라고 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한 4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떤 분은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 건과 관련돼서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의견청취를 통하면 받아주는 확률이 몇 프로인지 퍼센티지로 계산이 되나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청에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는데요, 저희가 4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것에서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작년 재작년도에 계속 가능하면 다 우리가 조사를 좀 잘 다녀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면 문제가 없을까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요원이 3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 세무1과의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고 수정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한 10일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이 부분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비가 줄어들면 자체 시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질의의 핵심인 거예요.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냥 줄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파견 나가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정리할 수 없잖아요. 현장에 가보셔야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국세에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받아서 구에다가 배치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하고 요구할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진행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요. 다 나가셨는데, 7~8월에 끝났어,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면 현장 가실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날짜가 줄어든 거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한 10일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랬는데 고양시는 민원이 더 많아서, 10일이 아니라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또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인데 사실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편성하지 않더라도 부족분이 생기면 직원이 직접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옥
윤미옥덕양구세무1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는 보니까 유채꽃 행사랑 그다음에 코스모스 행사랑 대형 행사가 2개나 있으시더라고요. 2개 합쳐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동구는 없고요, 서구는 몇 페이지였지요? 서구는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1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스트리트댄스 대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덕양구는 억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천 단위로 예산 올리시고, 더군다나 주엽 꿈드림 무대공연은 아예 예산이 없으세요. 어쨌거나 인구가 보통 30만 가까이 되면 자체 행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할 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증액한 5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사정작업하면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 24년도 전년과 동일하게 가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는 2억인데 서구는 1천만 원으로 가자고 그러면 이게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데 덕양구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건가 이거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는 규모도 크고 다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스트리트댄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권장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회인 만큼 더 지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결정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꽃박람회 축제도 하고 가을꽃 축제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봄, 가을로 1억, 1억 2억씩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리트댄스는 전국대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날 가서 봤더니 하루에 진행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요? 2~3일 진행을 하면 정말로 고양시가 우리 문화의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CJ아레나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데 시에서 못 하니까 구청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 좀 고민을 하시고요, 추경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 행사 너무 비좁게 너무 빠르게 행사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트리트댄스 대회의 호응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진행되는 바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주엽은 예산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넣으신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23년도 예산 1천만 원은 그렇게 기존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여기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증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채로운 문화체육행사는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구청은 정책 분야가 아니고 실행 분야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질의를 안 하려면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사실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고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 곳이 구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406페이지 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서구의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대한 예산이에요. 3406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를 잘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칭찬드려요. 일산서구 세무과 칭찬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증액하는 이유, 감액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만 봐도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만 써주셨어요. 동구청은 세부 사업설명서 보시면 2991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사업의 내용만 써주신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지 않았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렇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됐을 때는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3406페이지 저기 보세요. 예산 증감 이유. 그렇지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그 밑에도 보시면 금액이 얼마큼 늘었는지.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보세요. 증액이 되지 않거나 감액이 되지 않은 건 저런 내용 안 쓰셔도 돼요. 사업 내용만 쓰시면 되는데요,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됐을 때 저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세부 사업설명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게 없어요. 세무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셨는데 일산서구 세무과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데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덕양구로 와서요. 409페이지 산불방지, 이거는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여쭤볼게요.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 410페이지에 보면 개인진화장비에 장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개인 화기 장비 40만 원 10개 말씀하시는데 보통 배낭 속에 들어가는 한 열몇 가지의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장갑은 없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갑은 다른 용도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 확인차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소방관님들 장갑은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한 번 사주면 끝이라서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사주고 만다 그래서 본인이 자비로 사든가 기증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서 고양시 산불 방지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항목을 못 찾았어요. 3개 구청 공히 고민하셔서 일회용품은 아니지만 소비성외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찾겠네요.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CCTV와 이동식 카메라들을 설치하는데요. 매번 설치를 하지만 계속 불법은 또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구청을 보니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할까요? 1억까지는 아니지만 3천만 원 이상 늘고 7천만 원 아니면 9천만 원 이렇게 늘어 있습니다. 늘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청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신봉교입니다. 말씀하신 증액 사유가 감시 용역을 10개월 동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감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두 달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서구청에는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9천만 원 늘은 것 같은데요. 7천만 원……, 서구청 말씀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서구 환경녹지과에서 예산 이번에 증액된 것은 인건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자산 취득에서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의 주민숙원사업비로 추가적인 설치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몇 개가 늘은 거예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자산 취득으로 해서 내년도에 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9대 설치…….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도 많이 늘었네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나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지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서구청에서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서구청에서 말씀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무기계약 직원 4명을 둬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불법 감시 용역으로 해서 2명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무단투기 관련 감시 카메라에 언어가, 외국인 대부분 무단 투기 분리배출에 관련해서 제도를 잘 몰라서 무단 투기하는 일이 발생을 많이 하는 민원이 있어서 중국어하고 일반적인 언어만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몽골어도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는 쪽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몽골인이 많이 사는 쪽에서는 몽골어로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홍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굉장히 부지런히 치우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불법 투기가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신고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예산안 471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차량 운영 경비가 어떤 것들이 쓰이는 겁니까? 예산 사업명세서 471페이지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해서 2명이 약 8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피복하고 출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분야별로 위에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차량 운영 경비 월 90만 원이 잡혀 있고 유류비는 월 30이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차량이 가장 많이 쓰이는 포지션이 오히려 유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유류비보다 매월 차량 운영비가 3배 잡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왜 이렇게 잡혔을까.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차량 렌털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철조위원
차량이 다 렌털이에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렌털 차량입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과고요. 473페이지에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2억 3천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산 동구에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이런 게 증가됐나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하천하고 소하천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하천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 유지관리비로 활용을 해가지고 준설할 때 같이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심지 개발되는 택지개발 주변에 있는 하천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지관리비 가지고서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는 이걸 좀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청소용역비 2억 3천 사업이 없던 게 추가됐는데 그동안은 유지관리비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신규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지금 왜 하천이 늘어났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밑에 또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비도 전년 대비 1억이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들이, 또 폐기물 처리비도 8천이 더 올라 있고, 1억 2천이던 게 2억으로. 전체적으로 다 상향이 돼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가 됐나 했는데 소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증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누적된 사항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에 하천변 진입 차단시설 설치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 도촌천하고 공릉천에 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진입시설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하천에 내려가다가 비가 오는데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진입 차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된 다음에는 다시 열어주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도촌천이나 공릉천 쪽의 안전 시설이네요, 그럼? 재해재난 시 차단 시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안중돈위원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고요, 불법 게임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고 보수 비용이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박순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천만 원 예산 편성한 건 20년 전에 창고가 처음 설치되다 보니까 주위가 다 낡아가지고 현재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상태고 도저히 창고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4천만 원을 긴급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20년이 됐다고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원종범위원
근데 보관창고가 노후화된 건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원동고가 밑에 있는 거지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원종범위원
분쇄자갈 도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안에 하는 거예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창고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 입구에 쓰레기가 가득 불법 투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지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창고 안에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창고 안에. 창고 문을 열면 지반이 낮아서 거기를 좀 돋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좀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창고 물건을 넣을 수 있게끔, 압수물을 넣을 수 있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종범위원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자갈을 도포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전기 공사가 안 돼 있었어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가면 무서워하거든요. 야간에 압수물을 걷어서 거기에 가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원종범위원
아, 야간에도 이용을 해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야간에 거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하고 낮에 가도 캄캄한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하세요?
순아
박순아덕양구산업위생과장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고요, 419페이지 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비용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419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가 본예산 26억 1,900만 원에서 31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축지구하고 덕은지구 공원 인수를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가 예초는 연간 4회 하고 제초는 3회 하잖아요. 그 이외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예산을 예비비로 하나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외에는 저희가 예비비라기보다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이 한 87%가 집행되고 남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연부락뿐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도 인도에 풀이 또 많이 자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늘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는 똑같지만 면적 부분은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앞으로 예초·제초 작업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고요, 470페이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증액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총 62명에 대한 건가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냥 인건비 증액 사항에 대한 사항이, 예산 오른 게 그 부분이에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고요, 404페이지 살수차. 서구하고 동구는 120일인데 덕양구만 100일인 이유가 뭘까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용진입니다. 덕양구도 올해는 120일로 예산을 편성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는 아마 90일로 편성했다고 들었고 저희는 100일, 동구·서구는 120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날씨 기후랑 봐서 저희는 그냥 100일 정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날씨가 똑같을 텐데 덕양구는 100일밖에 운영을 안 하시고 동구·서구는 120일 운행하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시청 들어오는 길에 시청 앞 오거리에 살수차가 서 있는데 오전에 비가 왔나 그랬어요. 살수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서 계시는데 계속 물을 버린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버린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 시청 번갈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인 나도 살수차가 어디 소속인지 몰라서 민원을 이렇게 뺑뺑 도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정리하셔서 하시고요. 문제는 이게 날씨가 더울 때 미세먼지 때문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업 목표가 그거더라고.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겨울이 제일 높고 봄 가을이 좀 높고.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 겨울에는 사실 또 영하로 떨어지면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봄·가을에 주로 하고 여름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살수차 운영하는 게 시청에서 하는 거는 열 저감 때문에 여름에 하거든요. 구청은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에 하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단가를 어떻게 하느냐, 차량 운행으로 하느냐, 물 사용량으로 하느냐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살수차들 운행 일지랑 점검 부탁드릴게요.
용진
이용진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요즘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일산1동에도 이동식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자료와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가 늘어나면 쓰레기무단 방치가 줄어든다는 일례가 있어야 되겠지요? 있으세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을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설치하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런 약간의 풍선 효과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나면 또 CCTV가 늘어나고 관리 비용이 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덕양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동구나 서구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인원은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CCTV는 늘어나는데 쓰레기무단 방치는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시청 앞에 건널목 지나서 오다 보면 거기에 이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밑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계를 왜 설치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면 기본적으로 녹화분을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또 확인하고 봉투도 개방해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기본으로 있던 민원도 지금 직원들이 벅찹니다, 실제로. 저희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CCTV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돌려보고 또 체크하고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을 보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무단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고. 그런데 CCTV 설치비는 계속 늘어나고 무단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작년엔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과태료를 어마무지 세게 물려서 범법자가 안 나오는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이중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고양시 예산도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봉교
신봉교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위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게 덕양구는 늘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늘지 않았어요. 구청은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풀비라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비. 전정, 나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전정을 급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특히 이정표가 가려지는 거는 전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 급하게 고장 났을 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예산 그다음에 특히 저희 하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3개 구청 공히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소규모 준설사업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건 가능하면 청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풀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책정을 하셔서 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천 이런 거 정비 안 돼서 범람되면 그 이후 재난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시장님을 설득하셔서라도 다음에 좀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질의라기보다 환경녹지과장님 만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신상훈 과장님, 식사동에 3차 식사자이가 생기고 거기 이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은편 풍동지구 쪽으로 벚나무들을 하천변에다 많이 심었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천, 천 관리가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서 어느 하천을…….
현숙
조현숙위원
도촌천일 것 같아요.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거기가 도촌천하고 그 위에 상류 소하천 견달산천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특정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할 곳을 찾아서 미리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업무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유지관리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유지관리 업무는 어느 지역만 가지고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에 가장 가까운 구청에서 해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과 그리고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그리고 신상훈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추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때 또 출석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요한 건 저희가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창익
한창익덕양구청장
갑자기 또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하시니까……. 젊은 20대 때 들어와서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또 첫 시작을 젊을 때 했기 때문에 나름 배우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나보니까 정말 쏜살같이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부대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이 어울리고 했었는데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그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정이 든 직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무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 2막을 또 시작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웃음
일동 박수
동숙
손동숙위원장
우리 청장님도…….
윤식
정윤식일산서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이런 자리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일산서구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정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34년의 공무원을 영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 동료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하고 한뜻 한마음이 돼야만 또 시정을 운영하는 데 집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도 성공돼야 되겠지만 9대 우리 의회도 성공적인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상훈
신상훈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신상훈입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뵙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3회 추경 때는 참석을 못 하고요, 이번 예결위까지 하고서 남은 기간 휴가하고 내년 1년짜리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퇴직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7년 동안 있다가 8급을 달고 97년에 고양시로 왔습니다. 대부분 생활을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곳이 마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굴곡진 일들도 많이 있었고 좀 어려운 일, 쉬운 일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일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옆에서 제가 행복하고 즐겁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함께해 주신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는 위원님들을 제가 사인으로서 만나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생활했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들도 아마 고양시를 많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은 인천이거든요. 주로 이쪽에 와서 많이 하고, 아는 사람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는 곳 한 블록 밖을 모릅니다. 고양시가 제 인생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모두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동숙
손동숙위원장
퇴임하시고도 더 열정적인 인생 2막 시작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