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이종필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금번 정례회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회의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읍ㆍ면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내년도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읍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전반적인 예산 이것은 주무팀이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국토공원화 사업이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항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 예산에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이관하도록 합니다.
김기준위원
이관을 하는데, 생각정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그러면 같이 그쪽으로 이관됩니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아닙니다. 생각정원은 주민자치 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읍에서 추진하시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별도입니다.
김기준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숲길 쉼터 경관 조성 사업을 계속해 왔었네요. 897페이지 상단입니다. 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숲길 쉼터 경관 조성 사업, 저희들이 등산로 또는 등산로 위에 세워져 있는 어떤 정자, 그다음에 등산로 계단 정비, 이런 사업으로 매년 6,000만원 정도, 저희 등산로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읍 관내 것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김기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96쪽 중간 정도 보면 공원 내 시설 보수라고 해서 8,000만 원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공원 내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 금년 같은 경우 수해로 백세공원에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이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거기에 의자, 그다음에 교량 부분에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면 야광등 설치라든지 그걸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수해가 한 번 나고 나면 그 잔디나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매년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습니다. 작년 금년하고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수해가 작년에 많이 나서 이 예산도 계속 투입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와서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 비슷하게 그 예산이 들어가네요? 수해를 올해 안 입어도, 아니죠, 내년에 안 입어도 이만큼 예산이 들어오나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소규모 사업비 그리고 이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때 장비 지원이 군청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894페이지 연락 소독용 유류 구입이 2800만원이 잡혔네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2804만 4천 원입니다.
이경우위원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연막 소독이요? 하절기요.
이경우위원
각 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남양이 27개 리인데 984페이지, 연막 소독 유료 구입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운곡이 2300만원 잡혔었나? 왜 편차가 심하죠? 운곡이 2400만원, 남양이 면적 27개 리인데 내가 면적별로 좀 봤는데 읍은 아무래도 소독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횟수는 거의 똑같지 않은가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횟수는 비슷한데 소독하는 민원이 그리고 코스가 있습니다. 읍ㆍ면 별로 그 차량이 돌 수 있는 코스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쪽은 더 코스가 많게 되죠.
이경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남양은 유류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남양이 27개 리라 면적이 넓은데 남양도 코스별로 마을별로 다 하거든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청양읍은 3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면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주민들 축사, 이 부분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 몇 회씩 하느냐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요일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 2회, 3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을 갈 수밖에 없죠. 코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경우위원
그럼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다닌다는 얘기예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두 번 세 번 다니지는 않는데 저녁 시간에 하게 되죠.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다 인구를 갖다 대느냐고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코스를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경우위원
남양도 코스는 다 다녀요. 전체를 다.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남양은 중간을 빼놓는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안 빼놔요. 이건 확인해 볼게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러세요.
이경우위원
인구 대비해서 그런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솔직히 듣기가 거북해요. 인구를 따집니까! 면적이 있어서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이나 돌아다니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축사 면적이 그렇다고 해서 읍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이것은 사람, 사람 위주로 민원이 많으면,
이경우위원
사람 수 때문에 소독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그렇죠. 사람 많은 고을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남양하고,
이경우위원
많으면 읍내에 거의 집중돼 있고 리별로는 다른 부락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읍내를 10바퀴 돌 거 아니고 20바퀴 돌 거 아니잖아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 올해 자료 다 주세요! 연막 소독한 자료 다 주세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예산 봐야 되니까!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연막 소독한 유류사용내역을 달라는 거시죠?
이경우위원
행선, 횟수까지 다요!
승룡
임승룡청양읍장
유류코스하고 횟수하고 자료 드릴게요.
이경우위원
예. 다 주세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잠깐만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하나 부탁할게요. 면별로 방역한 것 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과 10개 읍ㆍ면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부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운곡부면장 홍문식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운곡 오효섭 면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장기 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고요, 906쪽 하단에 보시면 도농 녹색 교류 활동여비라고 세우셨고, 그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올리셨는데, 여비가 있고 참가자 보상금이 있어요. 906쪽 하단, 어떻게 된 거죠?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여비하고 참가 보상비 말씀이시죠?
이봉규위원
참가보상비가 뭐예요? 여비는 알겠는데, 여비하고 참가보상비는 같은 명목 아니에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이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제 참가했을 경우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참가 보상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행사에 참석했을 경우나 아니면 버스 같은 비용을,
이봉규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갔는데 버스가 100만 원씩 두 번이라는 거네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두 번 갈 수도 있고 버스비가 보통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 돈은 작년에도 있을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어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작년에도 있었죠.
이봉규위원
남아서 반납한 적은 있어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그렇습니다. 다 쓰지는 못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905페이지입니다. 905페이지, 행복 나눔 곳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복지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복 나눔 곳간 사업이라고 50만 원씩 2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어려우신 분들 저기 사무실 들어오는데 앞에다가 당장 그냥 필요하신 물품 같은 거를 거기다 구비를 해놓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라면이나 참치나 생활용품 비싸지 않은 것, 거기서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다 기부품을 놓기도 합니까?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그렇습니다. 기부품도 가능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하나 또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908페이지, 다목적 회관 방수시설 수리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목적 회관에 별도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새로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다목적 회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지금……
김기준위원
그러면 청사 계획 중에서 다목적회관은 빼고서 하는 거예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다목적회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다목적회관 앞에 있는 건물, 탁구장으로 운영중인 사무실을 그쪽으로 다시,
김기준위원
이번에 별도로 공사 하고 나서 또 다시 그것을 철거하거나 이러지는,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 벚꽃나무 가지 정비 작업 있어요. 이건 위험수를 치는 거예요? 아니면?
문식
홍문식운곡부면장
영양리 그쪽에 벚꽃 가지가 계속 나니까 주민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차에 긁힌다고 민원이 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차량이나 주민들 소통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훼손하지 마시고. 너무 훼손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 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2024년도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20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은 장소는 그냥 그 장소 하는 겁니까? 이동 없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아. 그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이동 없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자산취득비 설명을 좀 안 해주셨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영상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빔프로젝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스크린하고 빔하고.
김기준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거?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휴대용이 아니고요?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빔프로젝트라 이 말씀인 거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난 또 이게 여기 면만 다시 이동 촬영 장비를 하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아닙니다. 대체구입입니다.
김기준위원
대체 구입하시는 거죠?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예.
김기준위원
그렇게 확인됐으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부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정산면 부면장 조희숙입니다. 2024년도 정산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신규사업만 예산설명 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35페이지, 면사무소 창호 교체공사,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했죠?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원래는 2층이 저희가 작년에 도색 공사를 하다 보니까 2층에 창틀이 틀어져가지고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원래는 2층만 창호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창호가 많이 노후되고 해서 단열도 안 돼서 이왕이면 1~2층 같이 하자 해서 작년 예산안 올린 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1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반납하셨어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반납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반납하시고 신규로,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신규로 내년에 같이 하려고요.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견적은 어떻게 뽑았어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견적은 청양 읍내 업자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도 있고 이게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라 금액이 좀 많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입찰 방식으로 하십니까?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김기준위원
입찰?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건 차액이 좀 남겠네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남을 겁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34쪽이요. 쓰레기 선별장 휴게시설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이라고 있는데, 올해 용역만 할 건가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이경우위원
새로 신축하는 용역이에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휴게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올해는 설계 용역만 하고, 이게 도비가 확정되면 그 도비 포함해서 휴게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경우위원
도비 확정은 언제쯤 되나요? 예상,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올해도 내년에 확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서는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너무 미리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내년에는,
이경우위원
내년 사업인데 벌써 예산을 올리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그래도 용역은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비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경우위원
설계 용역하는 건 뭐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직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934쪽 중간 정도 보면 우리가 쓰레기장 진입로 토지 임차료를 매년 내고 있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네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어디요?
이봉규위원
쓰레기장 진입로 토지 임차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그것하고 그 밑에 폐기물 위탁관리비 5,500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 해서 184만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것을 한번 설명 해주세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저희가 이게 쓰레기장 진입로 올라가다 보면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임차료를 올린 거거든요.
이봉규위원
이게 교육청 건가요? 사유지에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적재 폐기물 위탁 관리비, 이건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죠?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아니요.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해마다 있었다고요? 전년 예산에는 없어서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이건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예.
이봉규위원
기입이 안 된 건가요?
희숙
조희숙정산부면장
이게 다 있는 예산인데……
이봉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밑에는 안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상
심기상목면장
목면장 심기상입니다. 목면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편성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45쪽 하단에 보면 휠체어 구입비 180만 원 책정이 됐잖아요. 다른 읍면에도 있어요? 구입한 데가?
기상
심기상목면장
이번에 예산 편성 올린 데가 운곡면하고,
일묵
윤일묵위원
아니요, 운곡은 없고 기존에 있던 휠체어가 있던 면이 있냐고요. 읍ㆍ면에. 그거 하나씩 다 있어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저희도 지금 한 대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한 대는 있는데 지금 3대를 추가한다는 거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그렇죠.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총 4개?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이게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시 통과된 사항이라 올렸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목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읍면도 다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읍면도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공통으로 똑같이 해서 사업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2층 방음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예산도 올렸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2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어느 정도해서 최대한 방음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밑에 집 두 집인가 세 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심기상목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면장님 목면에는 지금 에어컨 청소비로 예산을 올렸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임상기위원
945페이지요. 다른 읍면에도 에어컨 청소비용을 올려서 같이 하면 좋겠네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이거는 각 읍면당 1년에 한 번씩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마다 가보면 에어컨 청소를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목면은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웠네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임상기위원
그전부터 했던 거예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금년에도 여름철 4월인가 5월달에 각 마을 경로당마다 다 돌면서 에어컨 청소를 청소했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마다 다녀보면 주민들이 에어컨 청소 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통합돌봄과에도 의뢰도 했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에서 이렇게 올려서 잘하시네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질문드린 건데요,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는 목면 내 경로당 이게 전부 다입니까?
기상
심기상목면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위원
에어컨 청소비 이게 전 회관, 목면 내에 있는 회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왜 주무부서 실과 사업을 안 하죠? 아니 지금 저 경로당 관리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제가 정확히는 다 알지 못하지만 각 읍면에 경로당 정산면도 지금 에어컨청소비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읍면에 지금 있어서 업체한테 여름철 되기 전에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어떤 데에서는 읍면이 주관해서 하고 어떤 데는 실무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잘못하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잘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게 휠체어 구입비는 현재 주민복지지원 내에 자산 취득비로 돼 있잖아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김기준위원
아까 우리 주민자치 예산 전부 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다른 면과 차별되게끔 휠체어를 더 보유하시려면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목 변경이 가능해요? 나중에?
기상
심기상목면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전 읍면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목면에 특화된 사업으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한다면 그 특수화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이고 또 하나는 아까 풍물 방음 공사 말씀하셨잖아요. 풍물 소리를 갖다 방음으로 잡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2,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2200만원이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김기준위원
정말 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 같지 않고 풍물소리를 방음 시설해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의견은 어떠세요? 면장님 생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저는 그래도 한번 함으로써 그 소음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면사무소 2층에 풍물을 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라든가 바닥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옆에 떨어진 다목적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김기준위원
방음 공사를 한다면 지금 창호도 그냥 그대로 있는 교체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벽에다가 흡음제 쳐갖고서는 이거는 돈만 내버린다는 얘기죠. 위에 천장으로 새고 창문으로 새면 풍물은 소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하시려는 건 흡음제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흡음제 시공하고 몰딩하고 하는데 거의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쪽도 풍물하는 쪽에서도 이것을 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와서,
김기준위원
저는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음을 잡으려면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지 잘못하면 예산이 나중에 중복 지원되잖아요. 이것이 방향 잡기가 되게 힘든데 그냥 흡음제만 해놓고서 또 안 되면 또 창호 교체해야 되고 지붕 또 천장 통해서 나가는 소리를 또 잡아야 되고, 일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지금 방음 문제 때문에 말씀들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지금 목면 농촌협약 기초 거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땅 타협이 다 돼서 지금 설계까지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내년도 빠르면 1월이나 2월달 착공 시작합니다.
이경우위원
혹시 거기 동아리실이 없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에라도 착공이 되면 그쪽 동아리실 할 때, 기초거점 사업할 때 그런 방음시설이 동아리실이 있으면 틀림없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 기본 설계가 안 나왔나요? 동아리실이 있으면 거기 틀림없이 방음시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면사무소에 했다가 거기도 또 하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큰 액수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해본 다음에 어떤 게 유리할지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지금 그러면 연습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기상
심기상목면장
현재 지금 다목적 회관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풍물이라든가 이런 짐 이런 것들을 2층에 다 배치를 해놨는데 장소가 다른 거잖아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김기준위원
그렇죠? 지금 다목적회관은 소리가 잡혀 있어요? 소리가 덜 나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거기는 아무튼 새로운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그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다 옮겨주세요.
기상
심기상목면장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다목적실은 일주일에 계속 스케줄이 동아리에서 다 쓰기 때문에 할 때마다,
김기준위원
쓸 수가 없다?
기상
심기상목면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좀 고민이 됩니다.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청남면장 한은규입니다. 2024년 청남면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청남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면장님 958쪽 하단 보시면, 도농녹색교류참석자 보상금 있잖아요. 60만원씩 4번에서 240만원 올리셨네요. 이게 왜 읍면 간 예산이 다르죠? 어디는 보상금을 50만원씩 4번 올리고 어디는 60만원으로 해서 올리고 또 어떤 면은 도농교류하는데, 장터 여는 거잖아요?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어디는 1년에 두 번 하고 어느 면은 네 번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횟수로는 인정을 하는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청남이 조금 많아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저희 참여 인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도 저희 인천시 계양구 갈 때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렇게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도 버스 임차료인가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버스 임차료도 있고요, 참석자들 가면 식사도 있고 이 사람들 가면 원래 출장비 비슷하게 그 사람들은 지급하면서 저희가,
이봉규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 운영 안에 50만원씩 이 안에 버스 임차료도 있고 도농 녹색 교류 참석자 보상금 안에 버스비도 포함인가요? 두 개 다 합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아뇨, 직거래 장터 운영할 때는 참여자들 버스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약간 배치하고 이럴 때 운영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봉규위원
직거래 장터를 더 많이 운영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농축산물도 도시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데 어느 면은 활동 안 해서 1년에 두 번밖에 운영 안 하고 어떤 면은 네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면도 예를 들어서 네 번하니까 너희 면도 네 번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은 이런 직거래 장터를 운영 안 하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청남보다 반만 하는데도...... 이건 좀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더 활동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961쪽 중간에 보면 청남중학교 화단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지금 청남중학교가 센터가 되면서 학교가 폐교된 지 한 지금 5~6년 됐어요. 그랬더니 산 밑에 담쪽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철거하면서 거기다가 돌을 쌓아서 조경 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화단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중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연 잔디를 하는 거예요? 천연 잔디는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야지,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천연 잔디를 생각했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천연잔디는 관리를 못해요.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규
한은규청남면장
이건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잔디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장평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970페이지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이 있는데 80만원인가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970페이지요?
이경우위원
970페이지 상단에 주민 참여 및 교육지원, 군민과의 대화시간,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님 연두순방 경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80만원이 맞냐고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예.
이경우위원
청남을 보면 지금 군민과의 대화는 8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를 보면 500만원이 넘지 않나요? 다른 데는? 청남 예를 들면 주민 참여 및 교육지원이 560만원이 잡힌 게 맞죠? 일부는 공동체과로 나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청남 같은 데는 56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장평은 80만원 밖에 안 잡혀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이유가 뭔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 부분은 다른 읍면하고 한번 예산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다른 면들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장평만 적게 잡혔거든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그 부분은 예산서를 확인해 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차이가 너무 나서,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위원님, 장평면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보다 보니까 격차가 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비도 각 면마다 다 차이가 많아요. 정산도 크게 생각하는데 유류비도 정산은 2,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고 지금 목면은 1300만원, 목면이 다 적게 잡혀 있어요.
정혜선특별위원장
목면이요?
이경우위원
목면이 아니라 청남은 2100만원이네요. 장평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1500만원입니다.
이경우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면단위 면적에 비해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활동하는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면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세요.
재영
박재영장평면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없음」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남양면장 김성수입니다. 남양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 유류비가 왜 이렇게 조금 잡혔어요? 80만원,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차가 심해서 예산을 전년도 쓴 거랑 올해 쓴 거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한번 살펴보고 좀 알려줘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면장님 제가 이제 면마다 다녀보면 남양면이 쓰레기 선별장이 제일 약소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대안 방법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면사무소 옆에 거기에다 선별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다 하면 장기적으로 미관도 안 좋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85페이지 면청사 외부도색공사 좀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4,000만원을 했고 그러면 전년도에 외부 도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한참 전에 했죠. 지금 외벽이,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썼다니까 지금 면청사 외부도색 공사를 전년도 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11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세요. 985페이지.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년도에도 면청사 도색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방수 공사 같은데요?
김기준위원
작년에 세웠으니까.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방수공사 같은데요? 이건 외벽공사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외부 도색공사를 지금 4,000만원 예산에다가 1100만원으로 감이 됐으니까 4,000만원이 섰다는 얘기는 도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도에.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이건 다목적 회관이죠. 바로 옆에 있는 거.
김기준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면사무소 옆에 다목적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된 거, 몇 년 전에. 도색하는 거고, 이것은 면사무소 외벽이 낡아서 도색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청사 외부 도색 공사를 구별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안 물어보는데,
성수
김성수남양면장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한 걸 또 한다니까 작년 것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신규 어디 다른 데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화성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996쪽 하단 보시면 마실터 자치공간 대형 거울 및 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하시네요. 당초 예산이 2억 1500만원이었죠? 1억 9,0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추경에 그리고 그전에 본예산에 마실터를 확장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1억 8,000만원 세워주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보셨겠지만 면민화합 잔치를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져서 이렇게 감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면민 화합장치라든지 마을 음악회를 하다 보면 라인 댄스 이렇게 동아리 해서 연습도 하고 하는데 현재 이 공간이 그냥 벽만 있고 내 몸동작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그 동아리 회원들이 내 몸동작을 누구는 오른쪽으로 돌고 누구는 왼쪽으로 돌고 하는 걸 거울을 보면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바닥은 잘 정비돼 있는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바닥은 상태 괜찮습니다.
이봉규위원
대형거울하고 방음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마실터 헬스장 옆에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보통보면 대형거울에서 내 몸 동작을 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워서 올렸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억 9,000만원 감액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세부 사항은 여쭙기가 그러네요. 다음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997쪽에 궁금한 거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내려볼게요. 아래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 있죠? 그 방역 소독 수행 인부하고 방역 소독 관리 인부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단가도 틀리잖아요.
이경우위원
아, 차이가 나서요. 그러면 운전하는 거랑 뒤에 따라다니는 그것 구분이에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요. 999쪽에 면사무소 입구 표지석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진 보면 이해가 빠르던데 어떤 표지석을 설치하는지, 면사무소라고 설치하는지.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제가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것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세우고 안 세우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저희 면사무소 오시다 보면 파출소가 이렇게 있는데 면사무소가 그 위로 경사로에서 올라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가로화단처럼 조그맣게 꽃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딱 해놓으면 면사무소 입구 찾기도 쉽고 사람들한테,
일묵
윤일묵위원
표지석이 그동안 없었어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저희 없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남양도 막 커다랗게 잘 돼 있고, 비봉도 있고, 많이 있는데, 부러웠습니다. 안 물어볼 거였는데 이게 사전에 얘기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면장님, 이 표지석 혹시 크기 어느 정도로 견적 받아보셨어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일단은 계략적으로석재공장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 사이즈, 가로 모양하고 세로로 세우는 모양하고 그런 식으로만 해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시는 거 예산팀에 더 달라고 해서 1700만원 갖고는 손바닥만 할 것 같은데?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그러면 사업 서두르지 않고 조금 더 본 다음에,
이경우위원
견적을 받으시고 그것도 좀 보시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1700만원이면 손바닥만 할 거예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하나 마나니까 어차피 할 때 예산 확보해서라도 진짜 쓸만하게 예쁘게 하세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이것 가지고는 하나 마나 하면 괜히 후회해요. 1700만원을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제대로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주민들이 하려면 잘하지 이렇게 했다고 말 들을 소지도 있으니까 검토해보세요.
한백
송한백화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비봉면장 김종춘입니다.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비봉면장 김종춘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것 같네요.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방역 소독 유류비 그것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이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 주고요, 이것이 방역할 때 사람이 집에 있고 그러면 방역을 하고 없으면 끄고 가더라고 그러면 그 유류대가 어느 유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 유류대에요? 아니면 그 방역기 유류대에요? 그것 좀 확실히 좀 해주세요. 여기도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이 1,000만원이니까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불공평해서.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유류비 플러스 뒤에 소독기 유류비가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 임대료를 대주지 않고 차가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한 사람은 차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2인 1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이 사람들이 저녁 한 4시부터 7시까지 한 3시간 이렇게 이제 코스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고 안 오면 대부분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가 전부 있어서 저희 비봉면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아예 우리 행정차 하듯이 출발할 때 미터방을 찍고 갔다 와서 미터방을 찍고 거기에 연비 곱해가지고 10% 정도 할증을 주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일묵
윤일묵위원
자동차 기름만 얘기하는 거에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자동차 기름하고 이 그것은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방역기는 안 들어가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많이 안 들어가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자동차 기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자동차 기름하고 그 기름이 있죠.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자동차 기름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네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많이 들어갑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남양은 얘기가 안 되잖아 인구에 비해서 뭐 이렇게 책정했다는 건,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남양 같은 경우는 먼저 부면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적용을 한 상태이고 비봉 같은 경우도 그게 애매모호해가지고 개인이 쓴 차를 갖다가 또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같이 기름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경우위원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남양은 우리 행정차 끌듯이 미터방을 출발할 때 찍고 갔다 와서 찍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딴 데가 많다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다른 데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가 사람이 많지,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청양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양읍에 살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 다니고 아파트 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경우위원
남양은 벌써 1800만원 차이 나니까요. 남양은 27개리라, 이게 1000만원, 차이가 심하니까.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들었는데요, 1013쪽 하단 보시면 농협에 지원하신 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농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유채꽃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농협에서는 개인한테 토지를 임대를 주면서 넓은 면적에 유채꽃이 지금 심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단을 좀 더 조성코자 합니다.
이봉규위원
농협 땅인가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아닙니다. 개인 땅이고요, 임대료를 농협에서 주고 있어요.
이봉규위원
개인한테?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예.
이봉규위원
농협 자체 특수시책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농협 특수시책이 아니고 농협 쪽에서 하는데 나중에 향후 비봉산이라든가 소방복합시설이라든가 LH 농협 호텔 연계해서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호텔 홍보를 위해서 유채꽃도 신고 하는 거잖아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사실은 거기 유채꽃 심는 데는 호텔하고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농협에서는 유채꽃을 추진하고 저희는 화단을 만들고 같이 겸유를,
이봉규위원
농협에서 화단 조성하고 호텔도 홍보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그러면 그 호텔 옆에다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호텔하고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봉규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참여는 같이 합니다. 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농협하는 사업에 얹혀서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협력이에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저희는 화단을 만들고요,
이봉규위원
농협은 유채꽃 심고?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요새 하천변에도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심고 하는 그런,
이봉규위원
길어지니까 그러면 관련된 사업 내용 한번 저한테 주세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013페이지 궁금한 거 하나만 확인하자고요. 쓰레기 선별장 휴게시설 신축 사업을 하시는데 부지 매입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몇 평 규모인데 2,0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저희가 100평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쓰레기 선별장 위치가 록평리 2구입니다. 큰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감정을 받았더니 평당 한 15만원 ~ 17만 원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100평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 저기 한 2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거기 주변 땅은 우리 것이 좀 있나요? 선별장 땅은?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개인 땅을 저희가 사야 하는데 어느 표본으로 해서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70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2,000만원을 세우면 100평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 구입한 건 100평 정도다?
종춘
김종춘비봉면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9쪽 하단 볼게요. 회의장 PC 교체하는 사업하고 본회의장 방송용 노후 카메라 교체하고 홍보 촬영용 카메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회의장 방송용 노후 카메라라는 게 우리 개인 질문할 때 당겼다 놨다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희장에 카메라가 5대가 있는데, 4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고, 1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맞추기 위해서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홍보촬영용 카메라 교체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지금 우리 홍보 문희준 주무관이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이게 지금,
이봉규위원
쓰는 데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2016년도에 그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봉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예.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89페이지 위쪽에 사무실 서고 이전 및 내부 보수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지금 정책지원관이 정원이 늘어나서 책상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앞에 사무실을 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직원들 의견이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 같이 있어야 된다, 떨 어져 있으면 좀 멀어진다고해서 지금 서고를 뒤쪽으로 절반 정도를 넓혀가지고 밀어서 넓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한 사무실에,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과장님 뒤편에 있는 그 서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거기를 넓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의회사무과장
서고가 필요 이상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거를 하고 저희 사무실을 그쪽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부분을 약간 넓히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혹시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견적이나 대략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의정팀장 유현범입니다. 우선은 지금 서고에 설치되어 있는 그 대가 특수 재질이라서 그걸 설치한 데서밖에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고 자체 내에 있는 칸만 움직이는 것만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을 옮겼을 때 부품이 안 맞았을 때는 다시 또 맞춰야 되는 1차적인 부분과 2차적인 부분은 현재 있는 칸막이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 부분이 지금 현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바닥 정리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칸막이를 다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뜯으면 못 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략 칸막이 공사 1,000만원, 이전하는 비용 1,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견적을 받은 상태로서는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박정선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112페이지요. 운영경비에서 급량비 8천 원 잡혀 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것이 8천 원 책정된 지가 몇 년 됐죠? 급량비요. 약 10년 넘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10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급량비 인상된 지가 인상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된 지가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전에 7천원 정도 했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경우위원
8천원 가지고 이게 직원 복지 문제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건 뭐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행사 때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적으니까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양성화시켜서,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건 예산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하는 거라 양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가 1만원 하고, 1만 5천원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래도 행사 때 같은 때 보면 이게 기존 급량비로 적용을 해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꼭 이 8천원을 적용하는데 이게 급량비 외에도 그럼 행사 때도 이 기준에서 잡아야 되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보통 그렇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2만원 올리고 3만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수는 없고요, 일반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또 3만원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10만원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절이 안 되나 싶어서 질문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04쪽에 요즘 장례식장에 상이 많이 나고 하는데, 나래원 부분에서 공동 이용 부담금을 이렇게 내기로 돼 있는데 이걸 내면 거기 시설이 더 좋아지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것은 공동 운영 경비입니다. 나래원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기본적으로 나래원을 사용을 하려면 45만원에서 50만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 경비를 냄으로 인해서 8만원에서 10만원을 실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시설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시설은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에도 3억원을 냈고 올해도 3억원을 냈는데 그 부담 경비가 1억 9,000만 원을 더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으로. 그래서 논산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납부를 해서 수목장을 좀 더 확장하고 나래원시설을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이 많이 나서 자꾸 밀리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시설을 더 넓히나 해서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 기수도 지금 현재 4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기수를 화로를 더 증설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해서 그래요. 106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 관리 시스템에 유지보수 보면 6등급이라고 나왔어요. 6등급의 뜻이 뭐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아, 이게 1등급에서 8등급까지인가 있는데요, 저희 군은 6등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전년보다 95%가 증가됐는데 뭐 큰 이유가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거는 이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행안부에서,
일묵
윤일묵위원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수, 22년도 회계년도 결산 규모,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행안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너희 지자체는 얼마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산정해서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번에 유지보수 비용이 저번에도 국가에서 행정망 시스템이 정지되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똑같아요? 통합재정 재해 복구 시설 구축비도?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104쪽 상단에 보면 내포신도시 시군 테마광장 상징물 개설한다고 2300만 원 올리셨네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15개 시군 테마광장을 도에서 요청을 해서 시군별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만 현재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 군은 2020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충남도의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좀 개선을 할 건지 이런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해서 하자 했는데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관리를 하는데 청양 것하고 계룡시는 좀 왜소하고 시군 상징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전문가 자문들도 많이 얻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고 해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결과, 실제로 보이는 건 너무 왜소하기는 한데 이거를 밑에다가 좌대를 설치를 해서 올려가지고 하면 크기도 커 보이고 청양 상징물을 좌대에다가 칠갑산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걸 조각을 해서 올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그 사항들을 입갑판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잘 들었고요, 거기 상징물이 PVC로 된 건가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알루미늄입니다.
이봉규위원
푸르미, 발그미인가 그렇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고추도령, 구기낭자입니다.
이봉규위원
예전에 푸르미 발그미 였죠? 바뀌어서 고추도령, 구기낭자, 본의원도 봤고, 언론에서 나온 거를 여러 차례 접했어요. 도 의원이 지적도 하셨고, 잘 지적하신 거고 지금 현재 그 장소가 협소하죠? 공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지도 않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 뒤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봉규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그 밑에다가 받침대인가요? 그거 놓고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게 칠갑마루라고 광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마스코트 개발한 게 있죠. 청양이. 그 시설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밑에다가 뭐를 바친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칠갑마루라고 써 있어서 청양인가 아닌가를 모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청양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걸 조각을 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공사하고 협소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는 조금 더 크게 해서 누가 봐도 차 안에서 지나가다 봐도 저건 청양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입구 보면 보령 머드 관련해서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전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군이 낙후됐잖아요. 다른 데보다. 아까 지적하신 두 군이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밑에다 받침대 놓고 올려야 뭐 그냥 조금 더 올라오는 것뿐이지 조형물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놓자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임시 방편같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걸 돌로 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임시 방편인 것 같고 아까 말한 그 청양이 마스코트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크게 다시 제작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다시 제작하는 것도 고민해봤는데,
이봉규위원
이것을 빼서 이걸 갖다가 청양을 상징하는 다른 곳에 놓던지 하고 다르게 개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난번에 20년에 설치한 게 5,000만 원을 갖고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것을 어디로 또 옮기는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새로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이런 자문이 있어서 그 상태를 좌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올리는 수 밖에,
이봉규위원
좌대만 올라가는 거지 그 조형물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게 더 높이 올라가면,
이봉규위원
지나가다 볼 때 아, 저것이 청양을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도 없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아니죠. 이제 일단은 이제 밑에다가 그런 것까지 다 새길 겁니다.
이봉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까지 딸리는 건,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일단은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이봉규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누군지 아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분들 생각인거고, 군민들 의견들 수렴할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의견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당장 이것을 고치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더 있어요? 밑에 받침대 받히는 거.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가지만 이것을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걸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또 설치한다는 건, 예산도 그렇고,
이봉규위원
방안을 말한거죠. 청양이도 같이 옆에 놓고 조형물도 같이 세우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이봉규위원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투입해서 손 대면 청양 홍보도 되고 또 농특산물도 홍보도 되고 주민들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기금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524억원 감소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내년에는 250억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지출 계획에 250억원을 지출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계속 이렇게 지출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게 어려울 거잖아요.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안 빼쓰고 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하라는 건 아닌데 일단 일반 회계로 전출된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되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일반회계 전출내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일반 회계로 전출된 거요?
이봉규위원
어디 어디로 이 기금이 들어갔는지.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출로 오면 일반회계 그 돈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 기금이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
이봉규위원
전환한다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부족한 돈을 채우는 거니까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넣을 것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0억원을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그렇게는 알 수 없는 거고, 이건 일반회계로 돈이 돼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을 빼써서 기금이 바닥나면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을 때까지 가면 난감하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 여쭤봤던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일단은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또 어떤 국세수입이 증가가 돼서 지방교부세가 제대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봉규위원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본 건데,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단계별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안 되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굳이 안 되면,
이봉규위원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지방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는 아직 빚이 없는 거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꼭 빚이 있다고 일 못하는 시군은 아니잖아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잘 쓰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3페이지 연구 용역비 관련돼서 좀 질문할게요. 1억원이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용역이 아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건 통합 운영하는 거라 보통 한 10개 미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억이면 보통 2,000만원 짜리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 그 정도 진행됩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상반기에 다 실시가 되나요? 상반기에 다 소진,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보통 상반기에 한 70% 이상 그렇게 소진이 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또 요청드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게 용역중에서 뭐가 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2억원을 세워주셨는데, 현재 12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한테 요청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좀 해봐라 그런 사항들이,
김기준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제목이 정해진 건 아니죠?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시급한 것들이 발생하는 비율을 좀 낮춰서 상반기에 조금 줄이고 예산을 긴축해 놓은 상태니까 추경에 또 일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세우면 어때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력은 보통 해봐야 5건입니다. 보통 2,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풀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세워주셔야,
김기준위원
풀 예산을 좀 줄여서 우선 급한 것 우선적으로 하고 또 다음에 다른 타이틀이 생기고 연구 용역을 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그때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하시고, 또 긴급을 요하면 또 긴급 요하는 대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다 정말 절감해서 갖고 온 예산이라 우리가 삭감할 게 별로 없어요. 편성 시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만약에 수용이 가능하다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서 하시고 조금 추경 때 좀 더 세워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이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해봐야 5건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세우는 풀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주셔야만 군정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이제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잘 그동안 해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에 대해서 조절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의견만 일단 내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상의합시다.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106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이 질문을 하신 건데 통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가 여기 지금 1차로 돼 있고요, 여기 이 재해 복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거는 재난재해 지진 홍수라든가 어떤 그런 재난재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 장소에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클라우드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차로 돼 있는데 몇 차까지 해요?
정선
박정선기획평가팀장
이것은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 사항은요, 지난번에 행정망이 마비가 돼서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른 데에다가 백업을 받아놓고 하는 그럴 때 그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차수는 왜 1차예요? 다음 몇 차 또 있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계속 차수별로,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면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은 또 뭐예요? 틀린가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틀린 겁니다. 별도, 이것은 재해복구,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해 대비해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백업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차세대 재정정보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이호조 시스템을 지금 차세대 정보 시스템으로 바꿔서 지금 개선된 그런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 몇 차까지 하나요? 몇 차까지 지금 1차면 차수가 어떻게 돼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재해복구요?
이경우위원
예.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게 지금 연도별로 나눠서 2차까지 25년까지입니다.
이경우위원
25년까지, 올해 몇 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내년에 1차 하고요. 25년도에 2차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297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저희가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거의 40%는 증가한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했죠? 전년도는 5,200만원이었고 전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매년 하는 건가 본데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차세대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 차수가 들어가 있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투자유치과장님이 투자설명회 일정으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예산안 부록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6쪽 보실까요? 남양지구 지하저류댐 설치 사업, 여기 보면 자료 보면 다 군비인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이경우위원
원래 도비로 얘기 들었었는데?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실시 설계하고 주변 지역 영향조사를 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이 돈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돈을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돈을 보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실시설계비는 총 4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35%, 도비가 15%로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액이 실시설계비 1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영향조사는 저희가 순수 군비로 1억원,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자부담비만?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이경우위원
이해했고요, 도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표시가 없어서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원래 자부담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100% 보조 사업을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자부담은 없고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자부담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꼭 저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근거는 없고요, 그냥 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이 중에서 앱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그마한 사항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경우위원
명목상 자부담도 좀 시켜야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100% 해갖고, 그럴 수 있으면 자부담 일부 좀 했으면, 우리 농민들도 기계라든지 지원받을 때 보통 자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조금 책임감도 있고 그런 면도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보시죠.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96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기업체 육성 지원은 최고 기업인상 올해는 3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3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왜 늘어났어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원래 최고 기업인상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5개 분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기업이 1개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4개 기업에서 각 분야별로 신청을 했는데 하나의 기업은 대상이 안 돼서 일단 탈락이 됐고 나머지는 매출 신장 분야, 그다음에 지역 발전 분야, 그리고 국내 원자재 생산 분야,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세 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미 그러면 이건 선정이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올해 선정을 하고 사업비 지원은 내년에,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뭐 대상지를 줄여라 이런 소리도 못 하겠네요? 이미 선정된 거라?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대상지 줄여서 예산 좀 깎자고 할라 했더니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다음 298페이지 공동세탁소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시려고 하죠?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은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좀 해주세요. 하나는 정상적으로 세탁기라든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도 지원을 다 해주고 올해는 초기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은 지양해라, 거기에서 스스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게끔 거기에 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운영비 자체를 계속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300페이지입니다. 교체 사업을 하는데 교체 사유가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사업이 TMS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 속에는 5개 분야의 측정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이제 TOC 저희가 원어는 잘 모르겠는데 총유기탄소량이라고 합니다. 총 유기탄소량은 1억 1,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 올해 지금 TNTP는 TN이 질소 함량 그리고 P가 인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정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SS부유물,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고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노후가 되고 지금 자주 고장이 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업체에서 이건 이제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고요, 매년 실시되면 점검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견을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전문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문 용역에 의뢰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 주나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하자고 하면 뭐 하여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그런데 그 시스템 측정 장치가 저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 그런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업체의 용역 결과를 조금 참고를 해서 교체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이런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95쪽 일반운영비에 홍보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 사무관리비 이것도 일반 운영비죠? 투자 유치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뭐 다른 거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가 홍보 기념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 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말하는 거고요, 구기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지역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품에서 아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 홍보물이라는 것은 리플렛이라든지 브로셔 그리고 현수막 이런 종류의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투자 유치 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해서 통합해서,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홍보가, 사업을 따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또 투자 유치 광고 및 홍보 있어요. 이건 대상이 어디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관계하는 중견기업연합회나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곳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고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지난해보다 40억이나 긴축해서 예산을 운영 중에 계시네요. 많이 줄이고 고생 좀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기업 유치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연말이라 투자유치 설명회가 송년회 겸해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연말이 좀 많이 바쁜 편입니다.
이봉규위원
성과가 있겠죠?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있을 겁니다.
이봉규위원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비에서 성공 1088페이지인데요, 정산 농공단지 사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지금 구체적인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데, 토지 보상은 지금,
일묵
윤일묵위원
부지를 확보를 하나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비만 계속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특별회계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1057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가 이미 신청은 받은 거 아니고,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할 일들이 사업 계획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어느 정도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받아서 할 사업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사업량은 이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예. 일단은 저희 시설비,
김기준위원
조금 덜하면 안 돼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저희가 이 지금 예산이 이미 저기 일반회계에서…… 아, 덜하면요? 특별회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1월달에 신청 또 받아요?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나요?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사업 계획은 거의 1~2월이면 웬만큼 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농공단지라는 게,
김기준위원
공장 말고 단지 내에 우리 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말씀인 거죠?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김기준위원
이거 다 순수 군비잖아요?
미영
김미영기업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 sp;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