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전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62만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간혹 질의, 응답 중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으나 그래도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제가 구민상심의위원회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11월 1차 정례회의 의정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구민상을 수여하는데 선정 절차 등이 시대와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을 들자면 고위공직자 심의 참여, 1인 다회 참여, 구청장 인수위 관련자 참여, 심의자료 문서 관리상태 부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수렴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측면을 부구청장님께서도 행감장에 출석하시어 수용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정하겠다는 말은 안 했고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검토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건들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본 건에 대해서 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서 이후에 거짓을 말할 경우에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에 갈음하는 말을 했고 본 건과 관련해서 반나절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있냐니까 더 이상 없어가지고 끝났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거 같은데 두세 가지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견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내용은 행감에서 어쨌든 강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치계획이 아마 갈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의견을 우리 의원님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난 구민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약간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고위공직자가 심의위원회 참여하는 것은 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분이 다회 참여하시는 것은 지금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구청장 인수위 관련 인사가 참여하시기에는 세간의 이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한 건도 참여하지못한다는 거조. 그런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었고 물론 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수용하시겠다 아니면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검토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행정감사 조치계획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본 의원은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행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서구문화재단 행사 관련 용역업체의 푸드트럭 입점 비용 임의 징수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문화재단 주관행사의 기획 중간관리, 현장관리 종결 처리 등 총체적 관리부실로 행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행업체가 임의로 참여업체 입점비를 징수하고 불투명하게 이미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탐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실을 재단 측에 알렸음에도 다수 오류가 있는 종결 보고서를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잔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구민 혈세가 낭비된 방만한 관리 형태입니다. 이런 점들이 혹여 주민들께는 서구청의 관리부실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비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출직을 제외한 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아마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그런 어떤 문화재단을 한 행사에 그리고 푸드트럭에 입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할 수는 없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입점비를 받는 케이스 안 받는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주체하고 용역사와 관계 어떤 계약 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와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물론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부구청장님 민간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 작게는 야시장이라든가 아파트 각종 행사, 기업의 홍보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관이고 관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역시 같은 지위에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계기가 실추된 기관 이미지를 만회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왜 이 문제가 문화재단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서구청의 최종적인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문화재단의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니냐 여기서만 문제를 마감하시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니 제가 문화재단의 관리부실을 현재 제가 이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사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리 검토와 사례 검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관에서도 입점비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받아도 될 수 있죠.

관 행사에서 입점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죠.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쨌든 어떠한 정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여러 사례를 보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님 이것은 사례를 떠나서 공익과 영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공익사업을 제외한 영리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차후에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 건립 강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은 우리 1,500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도 서구의 랜드마크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너무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서구의 랜드마크 글쎄요 서구청의 부구청장님께서 서구의 랜드마크를 한번 정도 고려 안 해 보셨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제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27년 된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1997년에 개장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12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기까지 업무에 종사하신 지금 현재 저와 동료 의원님이시고 선배 의원님이신 모 의원님이 그때 당시 공직자 재직 시설에 그 업무를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대체시설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용역 결과가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 결과서를 바탕으로 썰매장 대체시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구 사계절썰매장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시설 마련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고 그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행정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원 의원님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도 아마 현직에 있을 때 그 업무와 연관된 업무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그 부분이 현재 중단되어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구 온난화 되잖아요. 온난화되면 인공 제설기 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365일 중에 거기에 운영하 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또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적지 않은 하나의 불시행 문제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로 가지고 갈 수 없는가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 용역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주민 설문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깐 많은 인원이 수영장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아라뱃길 이남 쪽으로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인재개발원 체육관을 빌린 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남원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옛날의 그 추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주민들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영장 플러스 다목적체육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현재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27년 된 서구의 랜드마크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설문 말씀하셨는데 그 설문 내용을 보시면 서구 사계절썰매장이 존치에 관련된 질의는 없었습니다. 내용 모르시죠? 그런데 그거 없이 설문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만 만들겠다 하지만 지방을 보십시오. 지방에 보시면 제가 지난 자유발언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라도 광주 그다음에 부산, 대구 여기에도 지금 올해 신설을 하였거나 지금 여지까지 계속해서 사계절썰매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할까요? 그리고 지방의 여러 자치정부가 본인들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하거나 어떤 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사례는 그렇게 많이 들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 사계절썰매장 27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보시면 10%가 우리 서구민이고 나머지 90% 외지인이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 많은 수십억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랜드마크를 갖고 있는데 막연하게 종합체육시설 때문에 그 랜드마크를 저버려야 됩니까? 남들은 수십억 드리는데 우리는 27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새것으로 탈바꿈하기보다는 소통과 공존 연대와 배려를 통한 시설로 다시 태어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네 감사합니다. 17개는 지방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우리 서구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행정의 책임자께서 잘 알고 계시니 이거 역시 감사한 말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재래시장 지위에 버금갑니다. 맞죠?

네.

서구는 전국 최다 17개소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에는 이런 제도에 편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부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순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종 최소단위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17개 골목형 상점가보다 기준치에 부족하여 들지 못하는 그런 단체를 그리고 좀 더 적게 동내에서 열 분 내외로 이런 상점들이 모여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가끔은 한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골목 경제가 생기 활성화되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개 야간에 들어가실 적에 골목에 매일 같이 간판 불이 켜있던 그런 상점이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걱정되는 것은 너무 어둡다 방범과 가장 직결됩니다. 그들은 영업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곳이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 고려해 주시고 소속감을 부여해서 자립의 기회를 주시고 상권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넓힐 수 있고 장사가 잘되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골목의 방범 기능도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제도 밖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향후 지원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계획 실행 후 무엇을 체감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김남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은 결론적으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는데 아사다시피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가 17개 있잖아요. 인천시 전체로 23개 있거든요. 양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차 고민은 골목형 상점가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러니까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죠. 물론 골목상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도 있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골목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조그만 규모의 상인 모임들이 있거든요.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한번 돌아봐 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서구청에 보호책 마련과 제도에 관해서입니다. 감정노동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 서구청 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남원 의원님이 굉장히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같구나 해 가지고 세부적인 질의 요지가 있나 했더니만 딱 한 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구청에 온 지가 2년 되었는데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 의회 관계 대시민 관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상담 그리고 사표 낸 경우도 간간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남원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무엇인가를 다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역시 부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서구청에는 감정근로자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번에 원래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은 법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잠시 의견을 받느라고 고려해 뒀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제시할 건데 서구청 공무원들과 포함해서 서구에 있는 감겅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제가 조례를 내게 되면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여지까지 주장을 해 오면서 거의 고쳐지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마실거리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저 시진에 보시면 최근 서구청 내부망에 자유게시판에 마실거리 사업 종료에 따른 평가를 직장 동료들에게 듣겠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때 달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작심 댓글인데 날짜는 10월 24일입니다. 제가 세 분만 읽어드릴게요. 길이 이어져 있지가 않아서 걷다가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구조물 쓰지도 않는데 그냥 벤치나 걷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네요. 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보여주기식 시설 같아요. 불편해서 이용하는 분이 있나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세 줄 정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50초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마지막 사진 뭐냐 하면 아까의 동영상은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에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는 그림인데 여기에는 우리 비장애인들이 걷기가 힘든 길이에요. 아예 길이 없습니다. 아까 새올에 올라온 댓글이죠. 저기에 오솔길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의 통행권이 보장이 되었을 텐데 서구청이 추진 중인 무장애 정책과도 맞지 않는 그런 마실거리 보행권 실종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저도 저쪽을 이렇게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보행 약자들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까 비디오도 나왔지만 차량이 또 상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또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평행을 맞추려면 결국 경계 턱을 높여서 평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상인들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물론 당장 일방적인 한쪽에 어떤 문제만 해결할 수가 있다면 저 부분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행 약자하고 상인들 교통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까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저쪽에 만약에 주차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과연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만약에 경계 턱을 높였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의 모든 부분이 작은 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어쨌든 보행 약자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무대와 벤치 말씀도 해 주세요?

그런 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술 먹고 떨어져서 지나간 차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확률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기를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보면 거기다가 꽃 화분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인 버스킹 할 수도 있고 또 외국 같은데 가면 무슨 행사 같은 것 할 때 얼굴에 페인팅해서 마네킹처럼 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김남원 의원님 말대로 누가 술 먹고 저녁에 자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발언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호감이 가고 그런 내용이기는 하나 지금 버스킹말씀하셨는데 저 무대에서 버스킹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아니 그런 행사가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이상적인 말씀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좋겠고 그러나 무대 활용이라든가 벤치 활용이 너무 떨어지니 그러면 그 자리에 오솔길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남원 의원님, 최정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한승일 의원)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면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시는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좌1·2·3·4동, 석남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서울의 봄 인기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에 분개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박수가 절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한 줄 정도로만 접했을 12.12 군사 반란의 숨은 이야기가 우리 MZ세대를 중심으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우리 분노의 공감대가 쌓여서 서울의 봄에 대한 진실이 곧 여러분 다섯 글자 타는 목마름 모두가 역사의 과거로 과거의 그 역사의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구정질문 사항 실천에 대해 그런 의지를 함께 다지면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르시고 고 김광석 가수가 대학가요제 행사에서 잠깐 불렀던 그 노래 제목입니다. 타는 목마름 살아 오른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이라는 그 가사 제목입니다. 그냥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제가 잠깐 이 타는 목마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의지를 제가 이 단상에 돌아왔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한 제목을 상기시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먼저 제가 자료 화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구정질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우리 서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스프츠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 이후에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의 먼저 자료입니다. 생산 설비투자 그리고 월별 등급 수 나오고 미 연방준비제도 FAD 정확한 자료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관계 그리고 재정 건전성 금융감독원의 자료 두 번째 가계대출 주 담배, 기타 대출금리와 정확한 시장금리 추이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비율 상당 부분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지표를 설명해줄 수 있는 대출금을 갚는 이자 보상비율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는 좌표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절박한 서민들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은 제가 사전에 제출한 첫 번째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미미한 조정 교부율 상향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며 다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설명하기 복잡하게 되는데 일단 질문하신 요지대로 하면 재정 건전성에 관한 부분과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출에 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입에 관한 부분인데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서구청에 인천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천시가 보통세 2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금액은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최하 수준입니다. 울산과 함께 20%를 유지하고 있는 두 개 자치단체이고 최대는 광주광역시 23.9%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들이 22%에서 2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우리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공식 건의로 인천시에 재원 조정교부금 의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26년까지는 관련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입장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방식에 대해서도 서구에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0여년 전에 타 자치구에 아마 여러 가지 요청을 감안해서 인천시가 일반 재정교부금의 교부 방식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서구, 중구, 연수구 등 자체 수입이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5백만원 때이고 저희가 인천시가 같이 가야 되니까 타 자치구에 가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심한 경우는 4분의 1밖에 저희가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한 자치구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동 대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더해서 당초에 현행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 방식에 있어서 손해 보는 구에 대해서는 당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완해주기로 했는데 그 역시 현재 오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10개 군·구가 비슷한 금액이 교부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약속에 따라서 일반재정교부금이 적게 배정되는 구에서는 특별재정교부금이 특별히 좀 더 배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 등을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부세 교부 비율에 대한 상향 문제 일반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에 대한 조정 문제 특별재정교부금에 대한 배려 문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 세입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고마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 지금 미국 금융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을 제가 대전제로 깔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고금리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간도 없는데 저희가 재정 근육을 키우자는 어떤 대전제 하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우리의 재정 근육을 키우자는 대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우리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부금 확보 그리고 10% 20% 이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교부세 상향은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교부세 상향을 논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전 8대 때도 이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또 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예전에 10 몇 년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맨날 인구가 많다 인구가 60만 넘었다 내후년은 80만이다 면적이 넓다 이것은 상투적으로 맨날 쓰는 용어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죠. SK석유와 산업시설이 있고 우리가 취득세를 많이 걷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 시에 납부하면 결국은 우리가 20% 받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동구가 우리보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고 인구가 적습니다. 조금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마음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적, 인구 증가율,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지역 생산성 지수 개량적 미 개량적 지표를 가점 신설 항목을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마음적으로 조금 서운하다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아마 보시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것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이고 작게는 인천시 조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의 서구를 뺀 9개 군·구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렴...

청장님 그래서 연수구나 다른 타구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간 우리 서구가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원고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기후 위기하고 같이 동반된 질문인데 특히 오늘 질문은 청장님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어떤 제안사항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에 목격한 거고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학자들과 같이 논의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라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주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기울기가 우리가 중앙으로 봤을 때 저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딱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기울었으면 사용량이 거의 많이 사용되고 절반으로 봤을 때 거의 고갈 쪽으로 기울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를 갔을 때 빙하가 녹아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엊그저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파란 초록색 얼음이 다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고 11월에 더운 날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 기후라 하면 누구나 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진국도 석유 매장량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리고 탄소국경세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2026년도 우리 서구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탄소세 컨설팅 지원 제도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은 갑작스럽게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숨은 세원 발굴하자고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 수도권매립지에 탄소세 조금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또한 2년 전에 질문드렸습니다.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탄소세를 아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민세 사업소분 앤드 탄소세를 수도권매립지에 TF팀을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세원 발굴의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했더니 이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다 라는 전제를 깔고 청장님께서는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비과세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또 기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과 제척기간 5년입니다. 580만평 490만 제곱미터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수요 충당과 환경에 대한 정비계획 목적으로 사업소세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를 매립지관리공사에게 부과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까지 사업세에 적용한다고 본다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탄소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까지 세금 관련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관련된 부처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 청장님 검토, 건의 이제는 식상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제안드리고 검토, 건의 차원에서는 안 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은 실행에 옮기실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1년에 120억입니다. 산술적으로 120억이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부과세 제척 기간이 5년입니다. 매립지 25년에 종료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해서 그것을 소급합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항목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관한 부분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벗어나는 일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6년에 빨리 탄소세 지금 시범 시행이 10월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이양이라는 또 재정 건정성 사업과 세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 또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또 우리 강범석 청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도 제일 마지막에 국세, 지방세 이양도 있지만 부과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국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력에 따라서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서구가 대표해서 부과세까지도 우리가 지방세로 이양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노력 좀 해주십사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 인천에는 아직 광주, 대구 심지어는 성남시 올해까지인가 제가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확보될 것으로 완공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인천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 어떻게 위해시라든가 칭타오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메달도 저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쾌거도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이스포츠 진용 경기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활성화 방안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스포츠는 이미 산업을 넘어섰습니다 청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산업을 넘어섰고 수출만 11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K컬쳐라고 하는데 그 컬쳐 속에 이스포츠 문화 케이팝 버금갈 정도로 그리고 월드컵을 딴 이스포츠로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업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전용 경기장이 없는데 저는 미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용 경기장은 미미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아시아드경기장. 해외관광객 5만명 세계 누적 시청자가 4억명 월드컵 경기 효과가 2천억이라고 정확한 자료가 통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청장님한테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유행을 취급받던 게임이 이제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게임시장 수출액 매출액까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전 자료까지 그래서 우리 이스프츠 클러스트를 육성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 서구는 오히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신도심과 원도심이 교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서구가 될 것인가 이스포츠 그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 해서 이스포츠 클러스트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드경기장을 전용 경기장이 될 수 없지만 보조경기장도 있고 활용한다 라면 국내 이스포츠 친선경기 때 시작해서 중국과 해외 경기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가변석과 관람료를 합치면 6만명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이스포츠 흥행을 이룰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국내 구청장배 경기 대회는 물론 해외 경기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벌써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구 어느 시 그리고 세 군데인가 이스포츠 학교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스포츠가 활성화되고 말씀하신 대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최초에 금메달을 획득했고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우승한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 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서구청 차원에서 이스포츠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다행히 서구는 작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 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청라 5단지 이후에 서쪽지역 유보지 지역에 G테크시티인가가 계획이 발표된 게 있는데 그 사업이 게임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게임 관련된 교육과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발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진행이 된다면 서구가 인천에 다른 지역보다 당연히 우수할 거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게임산업 이스포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봤던 로 월드컵 대회를 보니까 그 행사는 고척돔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27년도에 우리 서구 청라에 스타필드 돔구장이 완성된다면 뭐 마찬가지로 고척돔보다는 그런 대회를 치르기에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이스포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서구나 인천 차원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 행정가적 입장에서만 보면 예산 따지고 뭐 따지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동력 엔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스티브잡스가 테어나지 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범석 청장님 같은 또 훌륭한 청장님도 우리 젊은 청년 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먼 미래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이폰을 생각할 때는 스티브잡스가 그랬답니다. 저는 스티브잡스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창조하지 않았다 이 아이폰을 PC하고 전화기 개념으로 단지 물론 겸손의 차원에서 표현했겠죠. 나는 두 개를 연결했을 뿐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도 모방에서 연결로 시작되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금 청라 좋은 지리적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서구가 행복하다 그리고 참 좋은 곳이다 지리적 여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개하고 연결하라 그 영어를 제 후배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GO-Between GO-Between 발언 잘 죄송합니다. GO-Between Mediate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서구라는 공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조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물론 예산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어떤 장벽에 부딪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수도권매립지에 탄소세, 주민세 한번 부딪쳐보자 그 말씀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 이스포츠 활성화 그런 어떤 클러스트 조성 비즈니스적으로 행정가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강범석 청장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 없다 또 우리 의회 20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청장님.

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 서울 편입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대안 제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민감한 문제지만 민감하게만 본다라면 이 또한 좀 문제점이 있겠지만 나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보면 정말로 총선이 다가오지만 포퓰리즘 쪽으로만 볼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 보면 왜 우리는 서울에 양극화 서울 집중적 이렇게만 언론에서만 떠들고 그렇게 판단해서 밀어붙이는가 그래서 매립지 소각장 설치 문제 이것을 김포 접근지역 제가 번지수는 모르지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소각장 설치 문제까지 언론에 떠들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정확한 지점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청장님 우리 서구가 검단이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이고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고 성사가 된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저는 검단과 서구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 물류, 환경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왜냐하면 선진국에 영국과 일본 도쿄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방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을 한 부분) 그게 우리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은 최근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절박한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쁜 거 알지 않습니까? 님비 안 좋은 거 핌비 우리 핌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기만 갖고 수도권만 갖고 님비는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가 여기는 아직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장남진이 전남 장흥입니다. 올라가면 정서진이 우리 서구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저 꼭대기 중간에 하얼삔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10년이고 100년이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저 북으로 가야 되는데 수도 서울에 모든 게 집중되어 가지고 교육과 부동산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회적 약자 서민들에게는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범석 청장님한테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초광역 경제권이 맞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일생활권 스마트 광역 경제권 시대에 어떻게 서울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은 집값으로 몰려들고 소수 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어서 표 하나 얻으려고 물론 반드시 그 논리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한곳에 집중되어서 소시민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62만 서구를 위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소수를 위한 서울 집중이라면 우리는 인천 서구를 검단을 사수해야 된다 아직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체제의 행정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 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 내용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관한 것은 조금 더 구민적 의견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진행되는 논의는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직 서구나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사항은 아니지 않겠나 적절한 때가 되면 저희 서구의 입장 그리고 서구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정치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 수용한다 해 놓고 여론조사 내지는 딱 집중카드 해 놓고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해놓고 어느 분들이 만나서 자기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만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새벽 테이블에 만나 다음날 발표되었다 이거에요. 그런 자리는 될 수 없겠지만 특히나 검단과 서구 접경 그 지역이 참 공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매립지 허가권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가좌동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개인이 서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단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마 훌륭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과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청장님 오늘 내가 질타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고생하셨고 시간 오버 되었지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60만 서구주민 여러분!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구연한이 지난 서구 LNG 발전소 시설연장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시설공유제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4개의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이 운영하는 서인천발전소와 신인천발전소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정부는 지난 1월 2028년 폐쇄하기로 한 서인천발전소를 2038년 즉 10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연장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8년은 당초 발표했던 내구연한보다 15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역시 수명 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전력공급을 이유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건강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30년 넘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폐쇄 로드맵 없이 깜깜이로 내구연한만 고무줄 늘리듯 늘어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LNG발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건 배출기준을 지켰을 때의 일입니다. 최근 서구지역 LNG발전소 4곳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약 40억원의 초과부과금을 물어낸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 업무가 환경청에 있으면 우리 구는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환경, 건강뿐만이 아니라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는 제3연륙교, 스타필드, 아산병원 등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주요 시설들이 건립 중에 있는데 수십 개에 달하는 발전소의 굴뚝에서 내뿜는 희뿌연 연기는 서구와 청라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도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사례처럼 굴뚝의 미관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경관개선 및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정비, 장기적으로는 폐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염물질 발생과 소음 등으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마련도 필요합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서구 예산으로 가져와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법안 심사 예정인데 올해 법안이 통과해 연간 약 45억원의 예산이 서구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행안부에 법안 통과 촉구하는 등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공유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수년간 논의 돼 왔지만 시설 개방에 전권을 지닌 학교장의 반대와 학부모들의 우려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학교 개방 추진을 위해 서부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외부인의 침입으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시 온전히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개방을 꺼리고 개방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시설비만 지원해주고 운영비는 지원해주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체육관과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 운영관리를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학교시설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체육관은 방과 후에 관리 매니저가 상주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시가 가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입·출입 차단기와 보안등을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민원처리와 불편사항도 고양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해 해당 학교의 순찰을 강화하니 학교 입장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구에 위치한 초중고 96개소의 총 주차면수는 총 5천 30면이고, 야외에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양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곳, 다목적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도 93곳에 달합니다. 주차문제와 체육시설 확충은 원도심뿐 아니라 신도시에서도 주민분들이 가장 염원하는 문제이나 입지와 예산 부족으로 무작정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공유제를 도입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지 않아도 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공문만 보내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도 고양시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 불안 요소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와 학부모도 안심하고 인근 주민들도 자유롭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LNG 발전소 시설연장에 대한 문제 개선과 학교시설공유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송승환 의원)

존경하는 62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승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을 위해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 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올해 국·시비 보조로 약 16%의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추가 확보한 가운데,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약 20%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어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도시위위원회와 특히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면적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필적할 정도로 넓으며,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청라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한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구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약 50개의 공원 내 체육시설들이 존재하며 단위 체육시설들이 아닌 다목적 구장 등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약 10여개의 복합체육시설과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약 20여개의 체육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그 수만 해도 타 군·구 대비 월등히 많은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인천 남동구, 부평구 및 대구 달서구 등이 문화 소관 부서와 체육 소관 부서 조직이 이원화되어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정도만 문화와 체육이 1개의 소관 부서로 분류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 50만 이하의 자치구 상황을 보더라도 47만의 서울 은평구, 42만의 서울 강서구, 42만의 대구 북구 등 다수의 자치구들이 그 전문성과 효율을 위하여 별도의 체육 관련 조직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서구의 현황을 보면 인구수도 시설수도 타 자치구에 비해 적지 않으며 특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직의 관리, 시설의 관리 문제는 계속하여 화두가 되고 있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일원화된 체육시설의 관리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공원 내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들과 2개소 이상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수많은 시설이 확정되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서구 관리 대상에 편입이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체육시설의 관리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서구의 환경을 고려할 때 지난 조직개편에 지적된 바와 같이 본의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위한 체육 관련 부서 조직개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청장님께서는 서구와 김포시간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내용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합의로 쟁점이 되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와 함께 검단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 5호선 연장노선 계획에 관하여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가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불로역 삭제, 감정역 역사 설치 등 다양한 이슈들로 주민은 불안해하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언론검색을 해봐도 여전히 김포시는 본인들의 주장만 하며 “12월 중 발표될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해 인천시 노선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혹은 “인천이나 검단지역에서 5호선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포기한다면 자체적으로 직선화를 추진할 의향까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의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직결노선 하나 없는 검단의 숙원사업이자 매립지로 직·간접 고통을 받아온 서구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바람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다양한 곳에서 각고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인천시는 한 발짝 양보한 인천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조차도 주민들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 취합은 없었습니다. 서구청 역시 서구의회와 지난 8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 촉구 간담회를 통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불로역을 포함한 3개의 역사가 포함된 “인천시 안 노선을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구청장님께서는 “서울5호선 검단 김포 연장사업은 그간의 교통과 환경에 소외된 60만 서구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서구의회와 힘을 합쳐 인천시 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이 무색하게도 지난 8월 간담회 이후 집행부와 서구의회는 관련한 공식적인 대응 논의나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내용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몇 번의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이 검단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과 관련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 역시 지난 9월 검단지역의 다수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검단지역의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시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의 과업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구의 검단지역은 검단-드림로, 경명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최근 9호선 공항 직결 노선과 더불어 인천지하철 1·2호선, 광역급행철도, 서울지하철 연결 추진 등 검단의 접근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가용할 부지 역시 다수의 부지가 존재합니다. 검단신도시는 향후 76,000세대 20만의 인구가 들어설 것이며 인천 북부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의 원당과 불로․마전 등 기존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기에 그 수요 역시 광범위합니다. 이런 열망으로 현재 다수의 주민단체는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의 주최가 서구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메시지나 대응 방법이 없다면 주민 목소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정의 불신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은 분명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검단의 인구를 고려할 때, 언급 드린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뿐 아니라 신도시와 원도심에 가용한 부지를 활용한 검단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수의 행사와 서구민의 대화를 통하여 “검단지역의 열악한 문화 공연 시설의 상황과 그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검단지역의 문화시설 확충과 대응 방법 등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서구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이 의원님과 송승환 의원님의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께서는 서구의 위치한 발전소에 대한 폐지 로드맵 수립과 경관 정비, 유해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발전소의 폐지나 내구 기한 연장 등 내구연한 시설연장 등에 대한 관련 권한은 아시는 바대로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 하는 이유로 저희와 사전에 협의는 물론이고 지금 공식적인 통보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에 따르면 발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또한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 그리고 발전 회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전소나 산자부는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구연한 및 전략산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고 내구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믹스 계획 국가 전략에너지 수급 방안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인천발전소에 관한 부분도 저 역시 사후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고 왜 서구에 이것을 협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관련된 규정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어떤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구에 관련 두 분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송이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환경오염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환경오염 물질에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9년도에 과거에는 지자체에 있었던 감시 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통합 이관돼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우리 발전소의 배출구 굴뚝에다가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 해당된 데이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저희가 관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관련해서 질소산화물 추가 배출에 관해서 배출부담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에 인지는 했습니다. 그 역시 관련해서 저에게 통지 온 거 없다는 게 관련 부처의 입장인데 이 역시 물론 저희가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구주민이기도 하면서 인천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나, 인천시나 서구가 똑같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치 않습니다만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인 서구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면서 관련해서는 이런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민의 건강 상의 유해 등과 관련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발전소 4개 사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했고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공유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미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학교시설 공유제는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들을 인근 주민에게 배려해서 생활상의 편의는 물론이고 문화체육시설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인센티브나 사업보조금 등을 통해서 학교가 있는 피해 내지는 부담액에 보상을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했던 생활축구인들 그다음에 배드민턴과 탁구 동호인들은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학교시설이 폐지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이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학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요청하고 계시고 사실은 저 개인을 포함해서 구청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다각도로 요청을 하였고 심지어 교육감님에게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한테는 더더군다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입장에서도 해당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장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100% 강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의원님 언급하신 대로 해당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서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학교장님과 논의를 상의를 거쳐서 해당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더 보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주차장 개방의 경우는 아이들의 동선과 분리되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우리 만이 아니고 어지간한 지자체에서는 아마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의 경우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 그다음에 저녁에 학교시설 관리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가지고 학교가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방하겠다 라고 판단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어쩌면 해당 학교에 주차장을 쓰게 된다면 잘 쓸 수 있는 주민들이 그 해당 학교에 학부모일 가능성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언급하신 고양시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사전에 검증된 등록된 분들만 차량이 출입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꼭 걱정만 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달에 우리 인천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모시고 10개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현안을 건의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고양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 사례를 잘 검토해서 학교장님들이 그래도 덜 불안감을 느끼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관내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 공식적으로 축구장 4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11면, 배드민턴장 27면, 농구장 18개소, 다목적 구장 3개소, 야외게이트볼장, 국궁장, 풋살장이 각각 한 개소씩 있습니다. 공원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또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 공원 내에 설치된 것도 있고 공원 외에 체육 전문시설로 설치된 데가 있다 보니까 그 소관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서 송승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과와 문화관광체육과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분산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공원 내의 시설 중에 체육시설과 여타 시설을 또 분리해서 같은 지역 내에 공원과와 문화관광체육과가 별도로 또 소관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가 좀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대게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에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 저희는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 했는데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대한 별도 과 설치 문제는 아시는 바대로 현재에는 서구청의 인원이 현재 서구 행정서비스 수요 양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소 150명에서 최대 400여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 건데 현 정부의 기본 입장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한인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도 질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땅이나 굉장히 많은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으로도 사실은 버거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최소한 3개 팀을 보유한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문화관광체육과를 분과를 해서 여섯 개 이상의 팀으로 만들어서 두 개 과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추가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현재까지 계획된 거 이외에 유수지에 대해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을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우리 또 송승환 의원님이 애 많이 써주셔서 우리 신동근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유수지 배수지 공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다 보면 해당 종목에 동호인들께서 본인들 종목에 전용 구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그러니까 결국 동호인들도 다 주민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견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디 전용구장 식으로 저희가 안 하고 대체로 다목적구장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되는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대체로 저희 구가 시를 통해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체육과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직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올 8월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가 확정될 때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대기환경에 관한 거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신 것도 저희가 잊지 않고 있고 포함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연장사업 추진 관련한 추진 경과와 인천시 안 추진을 위한 계획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그간의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제가 김포 김병수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3자 협약 양자간 협약이죠. 양자간 협약을 국토부장관이 개런티 하신 그 협력을 체결한 이유는 어찌되었건 김포시가 그동안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차량기지 이전을 자기 관내에다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대신에 그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김포시가 받은 것처럼 됐지만 그 부담과 혹시나 있을 피해를 서구주민이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자는 그런 측면이지 그게 김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뜻은 아니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포시는 김포시의 안이고 김포시의 주장은 김포시의 주장일 뿐입니다. 김포시는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들의 주장 그리고 마치 합의되지 않은 사항 같은 것도 합의되는 것인 양 여러 가지 이렇게 뉘앙스를 풍긴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서구청은 공식적인 입장 몇 차례 밝힌 뒤로는 저희가 특별히 주장하거나 이렇게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저희 나름때로 믿음인 거고 저희 입장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까지 바뀐 바가 없고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 역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마치 희망고문 하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지 저희가 할 말이 없거나 저희가 바뀌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오해 없으셨으면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왜 구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반기에 진행된 일들은 대체로 참석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 내지는 그것을 약속을 받고 진행된 실무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구청이나 시청 관계자들에게도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은 사항이 많았는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 하나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 혹시라도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지자체에 대해서 분담금을 어떻게 더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것은 주장과 주장 중재안과 반박 이런 것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것을 설명드리는 게 꼭 적절하거나 뭐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지 저희가 비밀 이런 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짐작하시는 그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안에 대해서는 4개 역사가 서구 안에 검단 안에 유치하도록 하는 인천시 안이 최종적으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관련해서 김포시가 어떤 주장하든지 간에 그것은 김포시가 책임지고 나중에 설명하거나 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 내에 문화시설 확충 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수준이 그것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불로와 원당지구 두 군데 문화체육시설이 개방을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약간 의 숨통은 트인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현재 확정돼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당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는 오류왕길동 지역에도 유사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 내에 복합 SOC센터를 포함한 중소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이미 발표된 거 알고 계실 거고 거기 더해서 인천시가 현재 용역 설계공모가 끝나고 용역이 진행 중인 박물관과 대도서관을 설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재까지는 대규모 문화공연장에 대한 계획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에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분구에 대비해서라도 검단지역에는 서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수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인천시가 얘기하는 북부권 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그와는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현재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부평, 계양, 서구 지역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급에 별도의 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3개 구가 여러 가지 절차와 채널과 내용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우리가 만약에 검단 분구 이후에 검단구 문화예술회관은 아마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류지역까지 포함하면 검단지역에는 문화체육 시설이 3개소 네 군데 정도가 될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26년 검단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복합융지 원당동 지역입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도 LH와 IH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사실은 검단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사실 그 시점이 되면 사실은 검단지역에 관련된 시설의 개수하고 현재 서구지역에 관련해서 개수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서구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균형 있도록 잘 감안해서 신규 시설물의 설치를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로동 지역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인천도서관, 해당 지역에는 검단 선사박물관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지고 아마 거기에는 해당부지 내에는 작은 규모지만 호수공원까지 포함된 형태로 설계공모가 당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지역의 문화체육 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 말씀 드린 사안들을 잘 감안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시설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에서 확인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62만 서구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실현 가능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백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