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4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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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산

천범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 덕분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둘째, 몸근육과 마음근육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인재로 키우는 노벨프로젝트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정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가며 한 명 한 명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8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세수 감소에 따라 3,506억 원 감소한 2조 9,2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49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6,734억 원, 평생교육에 49억 원, 교육일반에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8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67억 원,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에 303억 원, 몸활동 프로그램 및 인문고전독서교육에 310억 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에 3,6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2024년 본예산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천범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충북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로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인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 기타이전수입 116억 원, 자체수입 2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626억 원 등 총 3조 6,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7,300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통한 특별교부금450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22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고보조금 228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2,98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16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82억 원과 2022학년도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25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9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97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7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93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5억 원 감액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0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44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843억 원, 교육복지 1,855억 원, 보건급식1,85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54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83억 원으로 1조 6,7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95억 원, 기관운영 702억 원, 재무활동 227억 원으로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8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1조 6,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역량강화 연수 78억 원, 교직원 복지 126억 원 등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822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126억 원, 유아교육 185억 원, 특수교육 292억 원, 직업교육 186억 원, 학교정보화 547억 원, 특별활동지원 350억 원, 학생생활지도 139억 등 2,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 지원 74억,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92억, 교육복지지원 1,458억 원 등 1,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은 보건 관리 111억, 급식관리 1,741억 등 1,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관리는 학교운영지원 2,621억 원, 사학재정지원 1,824억 원 등 4,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1,844억, 학교시설개선 3,639억 등 5,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 28억, 독서문화 21억 등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1,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2,2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56억,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36억,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37억, 재무관리 78억, 학생배치계획 197억 등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으로 기관운영비 135억, 교육행정기관시설 567억 등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80억, 내부거래지출 47억 등 227억으로 전년 대비 2,19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1조 4,305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3,505억 원 등 1조 7,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674억 원입니다. 2024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280억 원을 조성하고 2,500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 6,45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92억 원입니다. 2024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7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3억 원으로 70억 원을 조성하고 110억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에 75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여건개선 95억 원, 작은 학교 육성 15억 원 등 1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853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72억 원을 조성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444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는 2,483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주병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항

이덕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덕항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3,556억 원이 감액된 3조 3,102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이 증액된 297억 원, 기타 135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 내부거래는 2,621억 원이 증액된 2,626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8억 원이 증액된 1조 6,734억 원, 평생교육 4억 원이 감액된 49억 원, 교육일반 2,255억 원이 감액된 1,524억 원, 예비비 52억 원이 감액된 108억 원, 인건비 664억 원이 증액된 1조 7,810억 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주 대성고 축구부 휴게실 개축 등 78건으로 총사업비는 4,473억 원이며 2024년 기준 7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 사업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 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이전수입의 감소로 부족한 예산을 기금의 사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기금관리와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9쪽, 2024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7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북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교육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35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2쪽부터 9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2쪽,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재원 사업은 국외정책연수 등 70개 사업으로 4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0쪽, 자체재원 5,000만 원 이상 전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200개 사업으로 1,4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다하게 50% 이상 증·감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사업에 필요하거나 필수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부터 9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04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결과이나 전체예산액 대비 편성비율이 0.29%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2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8개 사업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4쪽, 성과계획서입니다.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욱희위원장대리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진천 상산·삼수초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조치내용을 진천군에 보냈죠?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 답변자료 온 거 있으면, 군청에서 교육청으로 온 답변.

만표

홍만표행정국장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하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세요? 예산과장님 우리 도내 국립학교 총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은 교원대부설유치원 있고요. 초등학교는 교대부설초 그리고 교원대부설월곡초 있고요. 중학교도 두 곳 있습니다.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그리고 충대사대부중 있고요. 고등학교도 두 곳 있는데요. 교원대부고 있고 충대사대부고 이렇게 국립학교가 도내에 있는데…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7개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예산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충북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당연히 충북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어디 계시죠?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창의특수교육과장 우관문입니다.

안지윤위원

저희 사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때 조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있긴 했는데 학생 1인 1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같은 거 보급 중이시잖아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윤위원

이거는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저희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올해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보급을 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 대상교 중에 국립학교도 포함이 되고 있나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국립학교는 저희 회계 나름대로 저희 원칙에 의해서 국립학교 지원은 좀 불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기기 대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도, 교육부의 디지털인프라과에도 많이 요구를 해서 국립학교 학생들도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시대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거에 맞추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 보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을 주질 못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지윤위원

교육부에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국립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예산 지원이 어떤 물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쪽에 지원들이 국립학교 지원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복지 부문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지윤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육청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 말씀하신 거일 텐데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지금 그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칙을 따르느라 이러한 지원 대상에서 국립학교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관문

우관문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디지털교과서가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서 교과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지윤위원

예산과장님 들으셨죠. 교육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지원에서 어떠한 평등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성시민과장님께도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안지윤위원

저희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학생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직원분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생보호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지금 지원이 시작된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국립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예산은, 1명에 대해서 배움터지킴이 1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이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국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이 배움터지킴이 인력은 봉사인력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1일 4만 원의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학교 중에서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미처 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에 더 시급성이 있는 학교에는 2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까닭은 앞서 창의특수교육과장님 말씀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인성시민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내 학생들의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만약 지원이 미비하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아, 동의 여부는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동의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윤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본 동의의 뜻은요. 예산 지원에 대한, 집행에 대한 어떠한 약속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의 필요성 국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나라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규범적인 쪽을 여쭈어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이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전달하시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만큼 지원 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안지윤위원

아까 다른 과장님들 답변주시는 과정에서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국립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립과 사립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이고요.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은 관할이 국가이다 보니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국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국립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국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예산과장님께서 이런 협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가 어떤 교육부에서 딱 지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한 사항들 외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학교보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공주 같은 학교에 소재하는 학교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타 시도 지원사례 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국립학교를 어느 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국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국립학교에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사전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일단 급식비 있겠고요. 체험학습비 지원 올해부터 넣어주셨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흡연예방사업비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안지윤위원

지금 질답 과정 다 지켜보셔서 이쯤이면 대충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 아실 거 같은데 기획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국립학교 학생들도 모두 충북의 학생들인데 국립이라는 이유로 충북의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도교육청 사업예산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킴이라든가 학습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교육부라든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공모신청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사전에 신청사업을 목록을 받아서 봤는데 신청사업은 25개, 공모사업 10개 있는데 총 35개 사업 중에 국립학교는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역시 국립교는 일단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신청을 막아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조사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이 국립학교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급식비부터 일부 시설사업까지 아마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금 공모신청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가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 국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해 주시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청사업 공모사업 목록을 보면은 시설개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 다문화, 에듀테크 아니면은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이런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응모 가능한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타당한 기조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국장님?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국·공·사립이라는 커다란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수학습활동의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국·공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립이나 사립,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감 사무로 되고 있는 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듯이 국립은 국립 나름대로 교육부장관이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을 넣고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교육에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국립대학교에 대한 책무성, 사실은 시설비 같은 경우도 국립이라고 해 놓고 교육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어떤 일정한 보수 비용까지도 교육감이 일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일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킴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살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저 역시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원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전국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지 않아도 꼼꼼하게 챙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챙겨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내년에는 세수 감소, 여러 가지 재정난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 학생들도 더욱 여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도 교육예산 집행 원칙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립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동의하신다고 답변주셨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본예산 심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가 더 이상 안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경정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앞으로는 이 본예산에 이미 수립된 예산 속에서도 국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이번에, 2024년도에 세수결손이 포괄적으로 우리 교육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난번에 했던 2추 때도… 3추 때도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예산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립학교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저에게 사전에 내년도 공모 신청 사업목록 자료 주셨던 거 중에 검토해 보시고 국립학교에도 이 정도 범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싶은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다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데, 내년도 공모 신청 사업목록 중에 국립학교에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목록과, 일단 그거 하나는 가능하시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우시다면은 회의 끝나고 이따가 저랑 제출 시기 협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작성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기는 해요. 본예산 중에 우리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학교는 지금 빠져 있었던 그런 사업들 찾아내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출 시기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는 국장님 직접 아니셔도 되고 관계자분들께서, 공무원분들께서 회의 끝나고 저와 제출 시기 논의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때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립학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국립학교를 지원하다 보면은 또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통된 거는 꼭 가야 된다는 이런 의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엔 참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차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4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75쪽이 되는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요. ’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500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 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적정규모학교 운영 기금이 109억 7,550만 3,000원을 지출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7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80억 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억 2,730만 원 지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병호

주병호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기금 세 가지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금도 같은 거지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에 2,500억을, 본예산에는 2,180억 원을 이번에 내부거래로 사용을 했지만 1추나 그다음에 그 외에 연간 동안, 내년 말 동안 쓸 게 2,500억이라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오영탁위원

설명자료 686쪽에서부터요 693쪽에 보시면은 학교폭력예방 해외선진지 탐방 연수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사업이죠,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사업내용이나 목적을 보면은 선진국 교육탐방 연수를 통해서,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오영탁위원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학교폭력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오영탁위원

그리고 쉽게 다수가 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예방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해외 학교폭력예방 선진지를 어디라고 보시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저희들이 기획한 부분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 적용한 국가이기도 해서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캐나다로 가겠다고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오영탁위원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하게 하는 지역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꼭 이게 해외를 가야만이 학교폭력예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게 상당, 오랜 기간 학교폭력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예방사업, 치유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꼭 해외를 가야만이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선진국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좀 동의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사업에 보면요. 예방사업에 저는 더 관심과 집중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 오히려 예방사업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치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중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을 하고 난 연후에 또 피해자 치료지원 또 가해자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저희들도 학교폭력제로화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방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기획했던 까닭은요 학교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을 말하자면, 예방의 중요성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업무를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합니다. 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 선생님들께서 기피 업무에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보니 학폭 부장이다, 생활지도 부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담 교사에게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예방에 치중할 수 있는 해외 선진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국내 사례도 있겠지만 해외의 우수한 사례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연수를 기획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 가시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이 부분은 지난해 추경 때 처음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활동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의하거나 이런 게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정서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확대하고요.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오영탁위원

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치유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차피 대상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학생 중심으로 하는 폭력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이정훈입니다. 학생 위주의 예방활동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흥준

김흥준공보관

공보관 김흥준입니다.

안치영위원

설명자료 9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관련해서 대중교통, 전광판 그리고 전자게시판, 영화관 스크린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충북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를 금회 본예산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8.8% 1,901만 원 정도 증액했네요. 2억 3,503만 원 편성됐습니다, 맞죠?

흥준

김흥준공보관

저희가 지금 전년 대비 증액된 거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몇 개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 신설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해당 사업은 어쨌든 버스 외부 래핑, 시내버스 음성, 홍보판·전광판, 영화관 스크린, 엘리베이터 영상 등 활용해서 우리 충북교육을 홍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는 어쨌든 이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내역을 봤는데 버스 외부 래핑광고가 전년에 60만 5,000원에서 약 한 40% 넘게 증액한 89만 6,000원 정도가 오른 금액에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원인은 뭡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새에 40%가 넘게 증액이 됐을까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청쪽 홍보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한 4.… 홍보와 관련예산은 전체 대비 4.9%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업은 축소를 했고요. 버스래핑광고 같은 건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집행을 하는데 단가가 거기 89만 6,0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래핑 작업하는 작업비가 오른 거예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그게 버스회사들하고 그다음에 관련 저기들의 광고단가가 작년도 보다 올라갔습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중간 계약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래핑을 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래핑을 볼 수 있는 홍보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은 래핑 부착비용이 오른 겁니까?

흥준

김흥준공보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버스회사들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대행사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 대행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단가가 오를 거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래핑 작업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대행사에서는 중간에 우리 도와 버스회사와 중간 역할 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단가인상을 요구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40%가 넘게 외부 래핑광고가 금액이 오른다는 건 이건 조금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음성광고가 61만 8,750원 4개소죠. 그렇죠? 4개소.

흥준

김흥준공보관

저희가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청주시내 시내버스 9대하고 시외버스 7대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당 60만 5,000원이었다가 이것이 단가가 시내버스가 60만 5,000원, 시외버스가 37만 4,000원 그 수준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치영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물가인상률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1만 8,750원 4개소죠, 4개소? 6개월 동안 광고를 홍보 매칭하는 부분이?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맞죠?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안치영위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85만 원 나오거든요. 2,240만 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계산이?

흥준

김흥준공보관

거기 시외버스가 그러니까 시내버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60만 5,000원씩 9대 9개월 편성을 했고요. 시외버스도 37만 4,000 곱하기 7대 해서 9개월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월 더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 간 집행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9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치영위원

다음에는 영화관 스크린 광고가 지금 10개 관이죠, 330만 3,000원?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두 달 동안만 홍보하는 겁니까?

흥준

김흥준공보관

저희가 지금 영화관은 금년도에도 상시 홍보를 하다가 저희가 영화관의 관람객 수도 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영화관 홍보계획은 작년 수준보다는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필요할 시에 관객들이 집중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반 정도 감액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생활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4개 구에 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를 4개 구에 1개 단지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해 보려고 영화관 광고를 줄이고 엘리베이터 광고 쪽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광고는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영화관 광고는 실제 줄었습니다.

안치영위원

영화관 스크린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지금 10개 관 정도를 잡고 계신데 혹시 충북 11개 시군 관내에 각 시군까지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 관할에 있는 영화관에만 스크린 광고가 배정되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시군 전체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에 진천 혁신 내에 있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한 학년 클라스가 13학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청주에만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음성이나 영화 스크린 광고,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이신가요? 말씀 좀 한번 해 주어 보실래요?

흥준

김흥준공보관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어떻든 홍보성이 저희가 여러 가지 SNS나 이쪽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람객 수가 실제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어쨌든 스크린 광고 금액을 줄였던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주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버스 외부 래핑광고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홍보광고가 홍보 음성 콘텐츠 품질이나 노출시간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민,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저희 충북도가 알릴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김흥준공보관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몇 가지 더 질의있는데 지금 보니까 타이머가 돌아갔는데요. 노사정책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안치영위원

설명자료 358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금회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당초에 비해서 3,361만 원 약 한 21% 정도 증액한 1억 9,447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뭔지는 아시죠?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관련 법규인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배상근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기준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23년도까지는 3.6%였다가 ’24년도 내년도는 3.8%로 지금 고용률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실제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 할당을 채우는데 기간제 교원들이 있는데 기간제 교원들도 비공무원으로서 공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들이 저희들이 장애인 할당을 채우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3.6%에서 3.8% 오른 그 정도 오른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안치영위원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을 2024년도에 140명에서 152명을 예단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거죠, 이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장애인고용률 미달성 인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부분은 행복나눔사업이라든가 학교 내 일자리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교원에서 지금 많이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이 반영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교육 공무직원 상시근로자 우리 인력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장애인고용부담금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근

배상근노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자격에 관련된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자격에 관한 조건을 조금 더 하신다면 그래도 장애인고용률 더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비단 우리 노사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님? 여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총무과 소관도 2024년도 51억 4,03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상래

이상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고용률 미달성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장애인 의무고용 통해서 고용부담금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런 데 예산에 쓴다는 것은 좀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치영위원

네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서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려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3.6% 고용률을 채워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노사정책과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이나 또 공무직은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교원직이 많이 못 채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교사를 선발할 때 3.6% 이상의 인원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사직은 교대나 사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선발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대나 사대 학생 자체의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고는 하지만 지원자가 적고 또 지원자의 대부분이 과락으로 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이분들만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충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나 또 편의시설 제공 등의 편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또 장애 등록을 하신 대학생들 중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충북의 도교육청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해서 될 수 있으면은 장애인고용부담금에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드리는 말씀으로다 말씀드렸습니다.

종덕

서종덕교원인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3조 6,22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000여억 원 가량 감소가 되었네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3차 추경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럼 올해 총예산이 감액한 것까지 해서 얼마 편성이 된 거죠?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한 ’23년도 3추에서 3,400억 정도하고 이번 1,000억 해서 4,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올해 예산이 얼마 된 거죠, 그러면?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3조 4,000억.

최정훈위원

3조 4,000억 정도…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3조 4,000억 가량 됐네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3조 6,000억 원 정도니까 한 2,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네, ’23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24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 왜 하냐 하면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국외연수 관련 분석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얼마 계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7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본청 거 받아봤는데 한 40억 가량 지금 돼 있고 근데 제가 의문인 게 1인당 비용이 적게는 2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811만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재경

노재경예산과장

국외연수에 있어서도 연수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번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곱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는데 그때 기본적인 조정의 원칙은 신규연수는 반영하지 않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유럽권이나 미주권은 600만 원 선에서 기준 단가를 마쳤고 다만 직업 체험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현장컨설팅을 한다거나 방문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한 그 기준보다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이게 9,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국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유초등교육과장 채숙희입니다. 이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는요 기존에도 있었다가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전년도 ’23년도에도 저희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부분에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가정 연계 중요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의 생태교육은 지루함을 기다려 주는 교육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어떤 선진사례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석결과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올해 저희가 수업 나눔 축제 때 선생님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분석한 것을 수업에 반영도 해 보고 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함께 성과공유도 하고 또 수업을 촬영한 것을 함께 공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 자료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고요. 홈페이지에 탑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우리 충북교육 유아교육의 선도 교원으로서 앞으로도 강사 활동도 할 테고 또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기 전에도요 저희가 사전연수를 통해서 함께 기획을 하고 수업과 교육과정 또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유아평가모델 연구도 하고 사전연구부터 해서 장학사님들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협의를 했었고요. 가서 다녀온 결과도 함께 공유를 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실 수업 혁신선도교원 국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연수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채숙희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결과를 환류한 것처럼 ’24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당초 4월부터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다녀온 결과를 반영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자료 개발해서 공유도 할 것이고, 수업나눔축제나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전 유치원 교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유아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장원숙입니다.

최정훈위원

학생참여형 수업 확산 교원 역량강화 사업 중에 미래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 선도 교원 국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연수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네, 디지털 교과서 또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외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직접 보고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인터뷰하면서 체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국외연수 성과공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그 결과보고서와 일반화 자료 등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그리고 수업 나눔 축제에 이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12월에는 금학년도에 다녀온 선생님들과 더불어서는 성과공유회도 할 예정이듯이 이분들도 내년에 이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해서 다녀오신 그 결과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근데 디지털 교육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디지털 교육이 잘 돼 있나요?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가로는 미국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잘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원숙

장원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하셔야 되죠. 가기 전에 판단만 하시고 가서 분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돼 있는지 가기 전에 확실히 좀 계획적으로 좀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가 진짜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꼭 선진지를 가야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지금 모든 해외연수가 이걸 꼭 가야지만 운영이 잘 되는지가 좀 많이 의문이거든요. 이게 디지털 교육도 그렇고 미국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욱희위원장대리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