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57억 9,8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457만 원이 증가한 135억 7,836만 원입니다. 겨울철 국민 생활과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금 2,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그리고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156만 원이 감액된 45억 9,293만 원입니다. 수촌지구(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을 44억 원을 감액하고, 남산1리(소로2-18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5,000만 원 증액된 52억 3,568만 원입니다. 소사벌 카페거리 도로정비공사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갈평고가 방음터널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4억 6,330만 원 증액된 168억 32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6억 9,2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9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은 21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가 감액된 2,021억 4,916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안전총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2,360만 원 증액된 274억 9,0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소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306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민 간사 업자 부담금 미납에 따라 24억 원을 감액하고, 남산1리(소로2-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6억 5,405만 원이 감액된 1,057억 120만 원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7,432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5억 7,254만 원이 증액된 291억 3,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억 6,754만 원을 계상하여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7,254만 원이 증액된 232억 4,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조성사업에 2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건설도로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15건으로 총사업비는 8,179억 5,940만 원입니다. 299쪽,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서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6건이며, 총사업비는 652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32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34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13건에 80억 3,132만 원이며, 도로관리과는 4건에 18억 8,9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건 33억 6,5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5건에 99억 7,443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건에 2억 7,21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100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172억 5,81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74억 8,081만 원이며, 지출은 43억 8,000만 원으로 31억 81만 원이 증액된 203억 5,89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08쪽,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023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47억 3,891만 원입니다.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및 물품 구입과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에 11억 원, 설해 예방을 위한 제설 자재 구입에 7억 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대응에 5억 원과 갈평고가 방음터널 천장부 교체 정비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대반천 자전거교량 정비공사로 7억 3,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4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6억 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5% 증가됐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103만 원이 증액된 110억 4,90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72만 원과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72억 2,692만 원과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으로 38억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800만 원입니다. 수촌지구(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으로 20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21억 6,8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19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6억 4,998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관련하여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 5,8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감소한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42억 4,414만 원이 감액된 96억 3,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사용료 5,000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 3,450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지원 등 13건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45억 8,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억 8,035만 원 증액된 21억 7,314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0억 1,373만 원과 폐번호판 등 재산 매각 수입 4,500만 원, 이륜차 번호판 수입 7,581만 원과 과징금·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억 7,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24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4% 감소한 1,560억 5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40억 5,234만 원이 증액된 246억 1,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급량비 등에 사용할 일반운영비 9,518만 원과,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9억 1,060만 원과 CCTV 등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문배수펌프장 준공을 위하여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2억 4,2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신배수펌프장 착공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신규사업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9,780만 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34억 8,212만 원이 감액된 160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해 합동설계단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방도 및 시도 60개 지점의 교통량 조사를 위한 4,500만 원과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로 40억 원, 동삭2교 확장공사와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공사비 부족분 16억 원과 7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잔여 공사비 13억 원과 청룡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93호선) 개설공사는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억 원과, 국도 건설 정책성 분석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161억 2,5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관용차량 관리, 노상적치물 및 노점관리 용역을 위한 도로관리운영사업에 2억 9,331만 원과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 3,2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3억 3,044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활동 지원 보조와 시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익시설 유지관리 등 총 6억 2,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29억 9,966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과 육교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소규모 파손 도로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0억 3,600만 원과, 관내 보도정비공사 4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설해예방대책으로 본청 관할 읍·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설해방지용 장비임차 및 제설용역비 등 7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노후된 가로등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누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장마 기간 중 안타까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75억 8,50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차량유지로 2,004만 원과 교통지도 활동지원을 위해 활동단체 보조금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지원사업비 500만 원과 평택운전면허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임차료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3억 1,110만 원과 시설비 14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총 6억 1,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으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12억 2,108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05억 9,391만 원이 감액된 902억 9,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CS센터 운영지원에 27억 1,674만 원 및 1억 2,3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고덕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인 더 경기패스 및 추가지원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과 5,8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팽성 및 남부 시내 순환노선 버스를 위한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운영비로 5,000만 원, 6600번과 5401번 2개 노선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부담금으로 5억 6,0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로 지정된 6800번, 6801번 등 4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보전금 15억 9,4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0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 BIS 유지관리로 7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과 93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억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 8억 3,061만 원과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에 2억 3,000만 원 및 6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으로 10억 원,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1,655만 원과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에 1억 8,08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제5차 평택시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억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577만 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위탁운영비와 초기 설비 투자비로 7억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0% 감소된 129억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5억 9,221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제·부과금 관련 74억 9,4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3억 5,629만 원 감액된 63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장기적인 교통정책 비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445만 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으로 51억 7,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제1공영주차장 공사비 6억 원과 합정공영주차장 준공식 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345~347쪽, 일반회계 계속비 및 350쪽, 특별회계 계속비는 2023년 제3회 추경 계속비 제안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3개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들 보면 오타 표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오타 표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또 수정을 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타가 나와서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받은 오타들을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가 17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가 4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들이 7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되지 이런 오타가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도 이런 오타 수정들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 전체 예산이 뒤틀려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타들 보면 산출내역에 대한 오타들이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서 오타가 잘못 나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산출내역하고 예산현황하고 오타에 의해서 금액 차가 또 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예산현황에 나와 있는 예산 총액들, 그것들은 사업명세서에 올라가요. 사업명세서에 올라가 버리면 실제는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에서 6억 원인데, 사업명세서는 7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산출내역 게 맞아, 그러면 예산현황 1억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사업명세서로 넘어가면 전체 틀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 보면 예산 전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저희들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산출내역에서의 오타로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산출내역하고 예산현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현황이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에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 의결 이 되겠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과에서 이런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심도 있게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정책사업 목표 현황들이 나오는데 정책 목표 현황이 지금 몇 건으로 잡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잡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차량등록소 포함해서 6개 부서가 있고요. 그중에 6개 부서 간 각 특징을 살려서 정책사업 목표를 총 13건으로 잡고, 단위사업은 그에 따라 2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정책사업 목표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별 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에서 정책사업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이거에 대한 성과표가 나올 겁니다. 그 성과표가 목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6개 정책사업 목표를 세웠는데 성과지표 수는 13개가 되고 단위사업 수가 24건이 돼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이 정책목표 사업의 예산액이 보면 902억 4,707만 2,000원이에요. 상당히 금액이 큰 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중교통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부서 전체의 예산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매년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고,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노선 개편을 했고, 내년도에 안중지역까지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현덕 쪽에 DRT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고. 또 서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 예산액이 900억 원이 넘는데 과연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한 부분, 저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편리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정책사업 %가 대략 몇 % 정도로 잡았습니까? 정책사업에 관련된 %가.

각 부서하고의 비율...

아니, 전체적으로요.

우리 부서에서 안전은 아무리 해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자만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딱히 비율을 정한다기보다도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안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 %를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게 있어요. 올린 게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 같고. 전년도 보니까 정책사업구성비가 93.42%였었는데 올해가 조금 올라서 95.34%예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안전총괄과 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안전총괄과는 지금 성과지표가 몇 개로 세웠습니까? 지표 수가 몇 개입니까?

지표수는 3개고요. 단위사업 수는 7개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액은 총 얼마로 잡았죠?

총 저희가 246억 원인데,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174억 원 해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책사업 비율이, 구성 비율을 보면 많이 떨어져요.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정책사업 구성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전년도는 68.9%였고요. 금년에는 다소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05%인데, 지금 다른 과들에 비해서 정책사업 구성 비율이 낮은 거 같은데, 낮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재무활동비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정책사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는 정책사업 성과지표 수가 2개고, 단위사업 수가 5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정책사업 목표를 세웠습니까?

저희들은 도로망을 구축하기에 따른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위산업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기본방향을 보니까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지속적 확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간선망 구축”,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인프라 확충” 이렇게 기본방향을 잡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성과지표 수하고 단위사업 수를 각각 2개, 5개씩 이렇게 세우셨는데 정책사업 비율을 보니까 역시 건설도로과도 상당히 높아요. 올해가 98.73%, 전년도가 98.51% 이렇게 나왔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정책사업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 정책사업은 성과지표는 2개, 단위사업은 3개로 편성되어 있고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친환경 교통수단 정비로 해서 “불법노점상 정비”,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과적 차량 단속”,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책사업비 구성비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99.50%, 지금 현재 예산액은 99.63%로 구성 비율을 상당히 높게 잡으셨어요.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도로 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책사업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런 정책사업 목표를 세웠으면 이런 것들이 올 예산을 통해서 잘 집행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특히,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그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다음 해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재원들이 다른 사업, 긴밀히 써야 될 사업들에 투여가 못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최소화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예산 때도 심의를 엄밀히 보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이거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상당히 그 사업에 지장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항상 주문하는 불용액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안전건설교통국이 총 몇 건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24건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하나가 있고요.

특별회계 2건입니다.

예, 2건. 그러니까 24건하고 2건하고 해서 총 26건이에요. 그렇죠? 건설도로과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로과는 13건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가 4건이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가 2건.

대중교통과 5건.

5건.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명시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적게 잡힐 거라고 합니다. 세수가 많이 걷히지도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신규사업들도 지금 많이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다시 명시이월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내년도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는 분야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업 예측을 잘하셔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신규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신규로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가 8개 사업이 있고요. 건설도로과는 2개 사업, 도로관리과는 4개, 대중교통과는 6개 사업, 차량등록사업소는 4개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회계도 있죠? 없나요?

특별회계는 이번에 편성된 게 2건이 신규 편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신규사업들도 올해 세수 문제로 인해서 신규사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과에서 자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 잡힌 것들이 예측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에서 2023년도에 없던 예산이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비로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 재난안전상황실에 네트워크가 영상회의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됐고 노후돼서 그 영상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1개입니까?

네.

1개 교체하는데 2,200만 원인가요?

하나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1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 정도입니까?

노트북이라든가 영상회의시스템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있어서 개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건 총괄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쪽을 잠깐 봐보죠. “수난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환경정화활동에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요구액이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비고 내용에 보면 “전년도 활동 미비 단체 보조금 삭감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단체 수난구조단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에서 금년도에는 2개 단체가 현재까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5개 단체가 다 했을 때를 가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도 예측을 해 본 바로는 3개 단체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절감했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5쪽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용이 7,000만 원이 올해는 확보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여름에 홍수 나고 태풍 오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올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자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매번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도 일반회계 가 열악한 것도 감안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는 하는 거라는 거죠?

예. 재난관리기금에 응급복구비용 임차비 1억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웠다면 다행인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운영”이 있는데, 지금 안전문화운동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네, 되어있습니다.

잘 진행이 됩니까?

안문협에 저희가 활동은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협의 운영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가는 거 같지는 않고요. 위원회별로 활동을 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용도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의 홍보물 제작입니까? 아니면 위원회별로의 홍보물 제작비용입니까?

회의 홍보물은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활동할 때 캠페인은 각 분과위원회 했을 때 그때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 캠페인이다’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협의위원회에 여러 위원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금연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면 전체 협의에서의 홍보는 내용상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위원회별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7차례 실시를 했어요. 7차례 실시했는데 안전보안관을 해서 통복시장에 나가서 안전보안관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문협 위원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이충체육공원에서 하는 시민 걷기대회 행사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7회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장 입니다.

위원장 이 그러면 시장님하고 민간하고 한 명씩 이렇게...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공동대표로 되어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44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44쪽에 있는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생활 속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한 2억 8,500만 원 정도에서 저희 소관이 이번에 편성한 게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서탄면 금각리에 370m 구간의 경사로에 하는 사업이고요. 4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민방위 실전훈련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대피시설이고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5쪽에 나와 있는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비용에서 46쪽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 없던 사무관리비가 올라왔어요.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방위 훈련센터 소독 및 전문 청소용역비로 해서 1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소독하고 청소를 안 했었습니까?

소독·방역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안 한 게 납득이 안 돼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건설도로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내기~신영간 도로. 내기~신영간 도로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죠?

부족한 사업비 내년에 5억 원을 확보하는 거고요. 당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배수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도로상에서 우수 배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인근에 우수배수로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는 끝날 거 같습니다.

빨리 준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늦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71쪽 거기 산출내역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평택호 횡단도로가 팽성에서 오는 도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팽성에서 포승간 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디냐면 현덕에서 지나다 보면 장수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조금 지나면 모텔이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가사초등학교가 나오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밑을 관통해서 가는데, 거기 교차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가다가 좌회전하려면 지금 저 가사초등학교 위에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와야 되는데 큰 차들이 상당히... 긴 트럭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평면... 그러니까 저희 도로 쪽에서 국도 39호 쪽으로 올라와서 평면교차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수원국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금주죠. 금주에 그쪽 장수교차로 평면교차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협의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거기는 정비를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흐름에도 많이 파생될 문제가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안중대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현화택지~현덕우체국)” 지금 이게 신터미널 있는 데서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종착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단은 우체국 있는데 인광리 들어가는데...

사거리?

그렇죠, 사거리죠. 거기까지만 먼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등학교 쪽으로 가서 이안아파트 짓고 있고, 이안아파트 현재 지은 부지 옆으로 옛날에 도시계획시설 다시 지으려고 했던 부분, 지구단위로 그때 했던 부분.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영흥아파트인가요, 한일아파트인가?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하고 만나는데 거기가 상당히 번잡할 거 같은데 거기까지 끓어져도 괜찮겠어요?

이게 당초에 현덕우체국부터 현화택지 사거리까지, 거기까지가 상당히 그 당시 교통이 상습정체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출에서 저희 쪽에 요청해서 대로급이라 저희가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된 거고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체국부터 39번 국도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돼야만 나중에... 지금 파출소 있는 데죠, 그 약간 위쪽으로. 거기까지는 이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혼잡이 덜 할 거 같은데, 좌우지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건설 정책성 분석 연구 용역”이 지금 왔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정책 분석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5차 때부터 생긴 ‘정책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B/C만 분석을 했던 건데요. 예타로 올라갔을 경우 정책성 분석을 플러스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차 때 대비가 소홀해서 올라갔던 사업들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사업들에 대한 정책성 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타에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분석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38국도도 해당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38번도로가 오성IC까지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양지구도 거기 화양지구로 인해서 광역교통망계획에 의해서 지금 안중오거리까지가 확장 계획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38번국도를 보면 그러면 안중오거리에서 오성IC까지가 계획이 지금 없어요.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게.

올릴 겁니까?

예. 그게 원래 5차 때도 확정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한 정책성 분석이 안 되는 바람에 떨어졌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놨고요. 그거에 대해 정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넓어지고 가운데가 좁아지면 이거 정체가 분명히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사업” 다음 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안내 제작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023년도에는 없던 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안내문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매년 제작이 됐었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 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이게 뭐냐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체 평택시 지도 내에서 자전거 망이 구축된 도로, 구축되지 않은 도로를 표시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대 때도 산건위에서 한 번 삭감됐던 그...

삭감된 적은 없었고요. 올해는 전년도에 제작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통복천하고 안성천에 보면 공공자전거대여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그 지도를 배치해서 우리 평택시의 자전거도로도 안내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도로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를 안내하는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 삭감됐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못 알고 있었나요?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건 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01쪽 한번 봐보죠. 101~102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것도 2023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2,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교육 1식, 실습교육 1식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비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은 아이들의 실습교육으로 해서 자전거 타는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7개교에 이론 포함해서 8만 2,000명을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쪽 한번 봐보죠. 여기도 2023년도에 없던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변경해서 고시를 했고요. 자전거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과 단계별 집행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사무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3쪽,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3년 없다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지방도에 대한 관리권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도 사실은 편성이 됐었습니다. 매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제설제 구입하는 비용을 지방도 제설작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도에서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에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 도에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송탄출장소에서 여기 중앙지하차도는 5억 원을 들여서 하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구간인 세교·비전·이충지하차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하는 거 하고 앞으로 할 거 3개하고, 4개라는 거죠?

네, 4개를 하면 다 설치가 끝납니다.

평택시에 지하차도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이니 연장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치 의무시설로 도에서 연장이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지하차도에 대해서 차단시설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이 1,56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2조 2,937억 원, 백분율로 환산하면 한 6.8% 정도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불요불급한 이런 시급한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신규로 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 완공 위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60억 원 중에 대중교통과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8% 정도 차지해서 902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2023년도하고 본예산 비교를 해보면,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이 초기에 2조 2,420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본예산 이 안전건설교통국이 1,76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초안이 12.9%가 감소가 돼 있어요, 편성 예산으로만 봤을 때. 많이 감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으로 12.9%면 실제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는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근 15% 이상, 20% 정도는 감액이 됐다고 보는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7.8%였는데, 지금 2024년도는 전체 예산의 한 6.8%. 한 1% 정도가 빠져 있어요, 전체 평택시 예산 규모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빠르게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도로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신규사업들은 반영을 거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도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별로만 봐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감액이 된 부분이 결국은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시민 편의, 도로, 교통, 여러 가지 시민과 직결되는 직접사업들이,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됐겠지만,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추경을 보면 편성된 게 특교세, 특조금 이런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로 봐서 3페이지 같은 경우에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금 예산 통과가 돼서, 이거 언제 구매해서 언제 다 집행을 하실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견적은 업체에서 많이 받아놓고 있고요. 통과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절적 요인이 발생되는 예산은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이런 거는 미리 성립전예산이라도 해서 바로 실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특조금 받아오고 하는 걸 감액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성립전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미리 선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폭설이라도 내리고 하면...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제설장비는.

이미 3회 추경 때 3대는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촌지구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사업, 이게 지금 반납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저희가 44억 원을 올해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44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공탁 들어가 있는 거,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4억 원 정도에 대한 게 수촌지구에서 보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줄 거냐는 그 사업이 문제인데 현재 공사비하고 보상, 수용재결까지 공사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토지들 부분적인 토지는 칠원디엔씨에서 직접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 단계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구...

내 도로입니다.

개발사업보다 도로개설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촌지구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일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400만 원. 기존에 확보가 돼 있다가 추경으로 더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23...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네. 마일리지, 그러니까 교통카드라 그래서 이게 앱으로 다운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횟수나 이용률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거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은 좋습니다. 반응은 괜찮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빨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겠습니다. 매년 지역사업인데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2억 8,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페이지, 저류지 유지관리비에 저류지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저류지 2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류지가 34개 중에 건식이 한 20개소가 있고요, 습식이 12개소가 있고, 지하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2개소를 아마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하 저류지요?

예.

그러면...

지하가 고평지구하고요...

이게 예산 산출내역 5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 똑같은 내역을 보면 저류지 방역사업에 4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개소당 25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전체 규모 1,000만 원... 전체 규모는 2024년도나 2023년도나 똑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50만 원 금액으로 해서 4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방역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방역에 예산을... 새로 산출기초를 짜다 보니까 모기나 파리가 발생되는 지역을 따라서... 저희가 굳이 4개소라 그러면 어디 명목한 건 아니고요. 민원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때 거기에 그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민원처리를 하고요. 다만, 이걸 산출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다고 34개에 다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매년 그런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의 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특히,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방역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년도에는 4개소를 해서 250만 원 용역비를 주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만 원씩 용역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확한 산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사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방역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유지관리에서 보면 예산집행률도 상당히 낮아요. 2023년 예산도 그때 보면 55%고, 지금은 또 37%고.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4억 원 정도 편성했고, 지금 같은 경우 2024년도는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 자체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편성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좀 감소는 했어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거의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감액은 됐는데,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양쪽. 그러면 50%하고 30%대 이런데 과연 이게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진 건가...

이 저류지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으로 계약을 해요, 제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기성에 따라서 저희가 기성금을 지급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게 있어요, 용죽하고 현촌지구에. 거기에 설계용역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다소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용죽하고 현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예, 저류지 그 체육시설로 바꾸는 설계 그거하고요. 주차장 만드는 그런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두 저기요? 현촌에...

그게 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바닥에 건식으로 해서...

습식인데 건식으로.

건식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그 용도로 중복 결정된 그 용도로 해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거하고 4/4분기 제초용역에 대한 금액이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습식하고 건식하고 나누면, 건식은 그래도 관리하기는 나름대로 편리할 거예요. 습식 같은 경우가 주변에 잡초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워낙 제초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 주변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계속사업인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 2023년도 실제 보험 수혜자 건수 같은 게 나와 있죠?

네.

건수하고 실제 시민분들께 돌아간 보상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안내가 가능하겠습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 게 19건에 1억 1,800만 원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현재, 311건에 1억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2022년도가 19건이요?

예.

2023년이에요?

올해 금년에 11월까지 311건에 1억 9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는 19건?

예. 이게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지급액은 2022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장항목 중에 ‘상해의료비’라고 해서 조금씩 다치는 부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금년에는 항목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게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한선이라는 게 30만 원 이상은 수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재해에 따라서 다른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험으로써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분들께 골고루 돌아가는 수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1,000만 원, 금년 현재까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여 원 정도가 수혜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냥 적립금으로 아예 그냥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게 낫지, 시에서.’라는 생각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

대개 보면 저희가 납부한 보험금액보다 수령액이 실제 정말 위급한 상황, 재난상황에서 실제 수령금이 많아야 보험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연이 지금 계속 지켜보면 실제 평택시에서 지급한 보험납입액보다 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잘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누차...

엄청난 재난이 발생이 되거나 집단 재난이 혹시 어떤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금액이 많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도 이 금액을 못 넘는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좋은 제도긴 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말씀 잘 알고요.

이 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 저희도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그렇죠, 충분히.

더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토당토 안 하게 우리가 이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 11월 16일까지 보험금액에서 한 37% 정도 지급률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좀 더 홍보를 하고, 더 보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가 많습니다. 이거 맥이 너무 끊기는데,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별말씀을.

이윤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방독면 확보율이 82.2%, 집행부 보고사항이. 2023년도 목표율을 88.6%에서 95.62%로 확보율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거는 100%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2024년도 목표율이 99.5%, 금년도 정도 되면 거의 100%에 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폐기되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00%까지...

수시로 교체작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사업이에요.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더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 현재 평택시 관내에 경보시설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총 27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그중에 대형이 6개소, 중형이 5개소, 소형이 16개소 해서 총 2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시려는 거는 대, 중, 소 어떤 겁니까?

대형으로 해서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덕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동이요?

네.

그쪽은 시설들이 특별히 없나요? 기존에.

신설 동이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 신설하게 되면 어디 관공서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경보시설은 거의 다 관공서의 옥상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보겠습니다. 70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을 심의할 때 보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구액이 27억 1,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금액으로 해서 7억 7,6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까지도 미리 잡아놓기는 했지만 2024년도 요구액이 61억 6,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봤더니 전년도에는 총사업비가 3,017억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올라온 게 3,100억 원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총사업비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막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것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늘 수 있어요?

특히, 이런 3,000억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까지 득하는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약간 변동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3,100억이라는 돈이 현재 기재부,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최종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을 승인 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전년도 2023년도 이즈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총사업비가 3,017억 원인 줄 알고 심의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뀌어서 2024년도에는, 더군다나 2023년도에 향후 투자금액이 7억 7,600만 원만 있으면 다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61억 6,800만 원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아무 설명도 없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공사비가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인력 수급비가 많이 올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 이런 건설비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총사업비가 얼토당토 안 하게 계속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사실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이게 전년도 거 예산을 같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2024년도 예산안만 봐서는 ‘전년도에도 이랬었나 보다’라고 생각들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물론 상급 부서에 충분히 예산 편성이나 이런 수급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했을 거고, 또 그쪽에서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39번도로에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수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은 우회전만 있던 것을 좌회전까지 가능하도록 입체교차로로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국도 그 장수교차로 부분을 개착식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그거를 드러내고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던 건데, 수원국도나 여기서는 “39번국도를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교통체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개착식으로 해서 공법을 바꿔라” 해서 40억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게 됐고요. 그런 부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서면자료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설명을 하시는 게 추후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됐을 때는 당연히 사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사업 같은 거 관련 위치도라든지 관련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첨부자료를 보면요,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위치도 같은 게 너무 작아서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뒤에 위치도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지금 안경 벗으셨는데 이거 보입니까?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 위치도 같은 거 더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위치도 옆에 적어도 주소라도 해놓으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소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앞에 있긴 있어요. 사업 내용에는 있긴 있지만, 이 위치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줌으로 당기든지 해서 위치도를 좀 자세하게 해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위치도를 좀 이렇게 큰 종이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기나 오타 같은 거 이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기나 오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기왕 만들어 놓는 거 잘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 “동삭2교 확장공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 사업비가 25억 원짜리였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크지도 않은데 2024년도에는 32억 5,000만 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추후에 또 전기공사비 4억 원까지도 추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하천 쪽으로 해서요. 그쪽으로 가도를 내다보면 공사 차량하고 자전거라든지 보행자하고의 상충이 발생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약간 거기다가 통로박스를 설치해서 자전거는 기존대로 원활하게 다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검토된 겁니다.

관련해서 “복창육교 확장공사”사업, 2023년도에는 본예산 이 총사업비가 54억 9,000만 원인데, 2024년도 금년도에는 62억 3,000만 원으로 증액 사업비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사유가 다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보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사용료 우편요금”이 2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사용료 우편 발송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점용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이 많아져서 이 증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편 발송비 증가가. 여기 표현이 도로 사용료 우편 발송비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편 발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뜻 납득이 잘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예요. 도로점용 허가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요?

매년 점용허가 건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점용료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점용료 수입도 같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2023년도에 도로관리 운영 산출내역 보면 여기에는 또 우편 발송요금,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 운영비를, 발송료를 어디에서 빼서 썼죠?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제대로 편성을 해서 25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디 항목에서 발송료를 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기존에.

공공운영비에서 같이 사용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는 공공운영비에서?

네, 세부적으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어디에서 빼서 썼는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빼서 쓰긴 썼을 텐데 2023년도 자료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편성 단계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사업. 2024년도에 교량·육교를 용역을 줘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억 3,4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이거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정기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지금 교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복4교를 특교세를 10억 원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사업 물량이, 내년도에 정비하는 사업량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통 2,000만 원이 넘는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입찰이 아니겠네요? 2,000만 원이 안 돼서.

2,0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

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는 19개소, 아까 통곡4교도 말씀하셔서 줄기는 했지만. 전년도에는 이 용역사업이 한 교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지기는 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19개소를 1,700만 원 예산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1,700만 원 용역사업을 19개소를 실시하시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교량 및 육교보수에 한 7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1개소에 평균 얼마를 집행을 하셨어요? 정밀점검에 대해서. 이건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개소당 1,7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집행내역 결과가 어떨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었어. 1,700만 원에서 1,38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기점검은 오히려 전년도에는 개소당 70만 4,000원이었는데, 2024년도는 86만 6,000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하겠지만, 오히려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는... 금년도 예산이죠.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확인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죠.

금년에는 정밀점검을 금암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교 정밀점검을 하느라 거기에 예산을 8,00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대형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해서 8,000만 원의 금암교 정밀진단 용역비가 내년에는 빠져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1,700만 원을 19개소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암교 이런 데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데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 편성 자체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따로따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8,000만 원짜리 예산은 입찰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다른데...

네,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개소당 일단은 총사업비로 편성이 됐고요. 건별로 이렇게 해서 발주는 하지 않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교량에 대한 특성을 맞춰서 분할해서 용역을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입찰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세부내역 편성을 다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보겠습니다. 보안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가로등 관리 그 등 수가 변화가 없습니까?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있고 도로 개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관리 가로등이 전년도하고 똑같죠? 그것도 또 이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로등 관리 개수가 올라온다?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안등에 변화가 있듯이 가로등에도 분명히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감소되는 부분보다는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산출내역이 똑같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시설비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나머지는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보안등은 3개 구역, 가로등은 단가 공사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2,150개, 1만 3,000개 그래도 유지비용은 거의 같이 책정이 됐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겠지만 그건 좀 안일한 생각이다... 적어도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한참 이슈가 됐었던 지하도 침수 사건이 주된 예산 편성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지하차도 차단시설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적립됐던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금을 시군에 재배정해서 특조금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개소당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이런 거는 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운용하게 되면 최초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서 추가될 거로 판단은 되고요.

그렇죠.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품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차단시설 자체가 관내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 관리, A/S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잠깐 보충 질의 를 했는데, 이어서 따로 나눠서는 안 하고 보충 질의 로 잠깐만 덧붙여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얘기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 보험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전거보험도 있고 지금 이런 보험도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그거를 차라리 다 진짜 모아서 기금에서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낫다... 전에도 아마 행정감사 때인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전체 부서에서 차라리 그걸 나눠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게 더 절약하고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건설 부분이 특히, 토목이나 건설 부분이 그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 변경이 상당히 일어나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꽤 많던데 하도 많아서 일일이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하면 당연히 처음 예상했던 총사업비에서 꼭 매년 본예산 할 때 증가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난 거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쪽 설계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그걸 아마 논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 본예산 에 이렇게 늘어나서 올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놓고 나서 항상 이 본예산 에 올리더라고요, 설계변경 자체가.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2023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2024년도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증가된 부분을 거기에다가 총사업비를 다 엎어서 사업비 변경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판단했을 때 만약에 이 본예산 에서 삭감이 되면 그거 과연 설계 변경한 거 그거 다 그 시행사하고 얘기됐던 부분이 안 되면 그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요? 관련 부서 한번,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안전총괄과장님. 만일 여기 올려놓은 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유천2지구 자연재해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금액 자체가 증가가 됐고, 복창육교도 마찬가지고, 평택호 횡단도로, 안중대로 3-7호선, 동삭2교, 현촌지구~시도19호선간 이런 데 등등이 다 예산 자체가 총사업비가 다 증가됐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냥 올해 예산서만 보면 잘 모르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전 예산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다 변동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액만 지금 표시돼서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를 판단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요구액을 세워놓으신 게 만약에 2023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됐는데 이거 왜 여기다 요구했냐 그래서 삭감시키면 그거 정산되겠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 상황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든가요.

예, 누차 지적을 전에도 해주셨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건들이 많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거 실정보고를 하면 그거를 갖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정을 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그랬을 때 이왕 하다 보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미리 해버리는 경황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는 그런 사태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경청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규모로 예산이 변경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40 몇억 원, 예를 들어서 몇십억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절대 그거에 대한 변경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고 나서 나중에 저희 지금 예산 심사할 때 그냥 올라온 것만 갖고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나거나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일어나면 와서 추경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총액을 늘려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에 태워서 그렇게 진행을 계속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심사하는 데서 이거는 지금 올려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일어날 때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하면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증감 내역, 증감 사유도 좀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도 그런데, 늘어난다는 부분은 중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예산에 올려놔서 이 정도의 필요 금액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올 또 2024년도에 반영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늘려놓고 이렇게 지금 2024년 요구액에 올려놓은 게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차후에 다 해가지고 여기다 기재해 놓으면 의미가 없지요, 그거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이윤하 위원님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개수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가 특히 그렇죠. 전체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비용은 부서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개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금액 정해놓고 또 내년 가면 또 금액 정해 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 올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로등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가로등을 얼마나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세팅해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부서마다. 그런 거는 본인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을 올해 썼을 때 추이를 보면 이 정도까지 필요하고, 향후 필요한 추이를 딱 했을 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금액부터 거의 고정금액이 딱 박혀 있어요. 전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전전년도도 이 금액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유지관리 비용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해서 줄여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더 늘어나면 당연히 추경에 태워가지고라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세팅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를 좀 잘 하셔야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그거를 다 % 해서 다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더 좀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내실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하시는 사업이 주목적이 뭐예요? 주목적.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시는 일.

주목적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하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또한 그에 따라 도로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과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택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안전성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조직이신데,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사업들 완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주 꼭 필요한 사업들만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은 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 어떤 예산을 짜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 예산을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본인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평택시 전체 예산이 일단은 지난해보다 증감을 했어요. 증감을 했는데 소통홍보관, 감사관, 기획항만경제실 외에 해서 읍·면·동 포함해서 19개 실·국이 있는데, 증감된 국이 행정자치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소규모 증감됐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물론, 복지국도 어려운 분들 생활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감되는 건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국제국에 대한 증감은 대충 어떤 금액이에요? 266억 원이 증감이 됐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질문 드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평택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건설교통국에 감액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지난해 예산이 1,818억 5,6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가 1,624억 원, 감액이 한 194억 5,200만 원 정도 감액 예산을 세웠어요. 어쨌든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입장인데, 안전총괄과 올해 205억 6,200만 원에서 내년도 246억 1,400만 원으로 한 40억 5,000만 원 정도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증감된 품목이 뭐죠?

제일 많이 증감된 것은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는 한 3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영신지구도 2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풍수해보험 한 5,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신지구는 현재 173만 평 계획에 포함돼 있는 위치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지난주에 저도 행정안전부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인데 그 설계가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설계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상부터 장기간에 걸쳐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한다거나 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LH에서 공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본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돼 있는 침수의 우려보다는 그 이외의, 브레인시티부터 시작해서 송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수 우려에 따른 펌프장 신설이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지구에 LH에서는 거기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평택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올해 172억 5,800만 원이 맞나요?

금년도 말까지 조성계획은 그렇습니다.

행안부 관리대상액이 140억 6,200만 원, 이 금액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금액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 내지는 별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보니까 행안부 관리대상액이 140억 원에 올해 172억 원 정도 이월을 시키면 한 32억 원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금액상 보면.

네.

이렇게 금액을 남겨서 이월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기금은 그 용도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최대한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유가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진이 재난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요?

마찬가지로 다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폭우는요? 폭우.

예, 맞습니다, 재난.

폭설.

다 재난에 해당됩니다.

가뭄.

가뭄도 해당이 됩니다.

자연재해죠?

예.

제가 올 2월 14일,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7분발언을 했어요. 폭설도 재난이라 그러셨죠?

예.

그런데 내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 기금.

내년도에 기금 지출 계획은 43억 8,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제설장비,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고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잖아요.

예, 다 전체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분발언 한 거는 사람의 안전, 도보로 다니시다가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다치신 분들이 작년에 2022년도에 소방서 집계를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묻지마 폭행’이라 그러잖아요, 이유 없이 다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제가 2월에 7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이 7분발언 하신 거와 관련돼서 인도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전면 확대한다고 말씀드려서 3회 추경 때 3대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구매 절차에 들어갔고. 여기에 올해 4회 추경 시에 특조금에 2,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거기서도 4대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25개 동에 최소 1대씩이라도 보급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7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18대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기금을 이용해서 전면 확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예산도 안 세워놓고 어떤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있긴 하지만, 또 절차도 필요하고 심의위원님들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추경에 가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 때는 항상 꼭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꼭 삽입을 해야 된다, 올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8억 원 하고, 설해 예방 제설자재 구입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설해 예방 제설작업 구입이 내년도 게 7억 원이야, 1억 원 인상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6억 원 예산을 가지고 겨울철 제설 예방을 했는데 1억 원을 증액시킨 거죠.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 예산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본청, 송출, 안출 해서 7억 원을 기금에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은 국장님, 어떤 예산이에요? 가뭄 대비 용수개발.

농업정책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관정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이라 그랬죠?

예, 한해도 재난.

가뭄.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졌어요.

재난기금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청했었는데 “별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갑자기 가뭄 때문에 밭작물·수도작이 타 죽으면, 식물이 타 죽으면 어떻게 소화전 호스 연결해서 물을 공급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주로 거의 여름철 가까이 시기가 되면, 그렇기는 했는데...

봄에 가뭄이 심하죠, 봄에. 6월 정도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농업정책과에 가뭄 용수개발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을 별도 추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요청을 해라,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1차 추경 때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선은 그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국장님이 1차 추경 예산 때는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거 안전총괄과장님, 1차 추경 때 예산 꼭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뭄 대비한 예산 대형 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근 3년간 매년 10여 개소씩 해서 관정을 예산을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가뭄이 재난 성격으로 되려면 그것이 가뭄을 피해서 어떤 영농에, 영농이 불리한 조건보다 좀 상향된 조건이 있어야 재난의 성격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지금 신청이 예정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정 지역이 그런 사례 지역인지를 사전에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라”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준비가 돼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재난기금 성격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니까 아직은 금년도에 본예산 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추경이라도 언제든지 그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영농이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요구하고 심사의 어떤 결과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 간다고 생각을 할 때 농민들은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작물을 심어 놓고 다 말라서 타들어 가. 그런데 한 달씩 어떻게 기다리냐고. 당장 바가지로 물 퍼다 갖다 부을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한 달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목마른 사람이 한 달 동안 물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닥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말에 요청했는데 지금 재난기금에는 반영이 안 됐고...

하여간 이유 불문하고 1차 추경 때 분명히 이거 예산 세워 오세요.

예,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얘기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에 대한 부분은 이거 어설프게 건드시면 안 돼. 아셨죠, 과장님?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확답은 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 관련 농업정책과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농업정책과 과장님 좀 오시라 그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거 1차 추경 예산에 예산 세우시는 거.

농업정책과에서 충실히 자료 준비해서 요청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문화관광 서비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절대 결렬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농업정책과장님 좀 오시라 그래요.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예,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사업” 1억 3,48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저희 관내에, 대부분 공원 지역에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

급 비상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17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17군데요?

17개가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1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황 좀...

예, 현황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재난에 의한 시설이에요, 아니면 전시에 대한 시설이에요?

이 시설은 전시를 대비해서 급수시설이 기존에 수도시설이 파괴돼서 급수 지원이 안 되거나 할 때 이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가뭄 때문에 이거까지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전시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전시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거의 평생을 전시 없이 지낼 수도 있는 거고, 이 가뭄이라는 거는 해마다 어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재난이에요. 전시시설에 대한 준비는 연 1억 3,4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가뭄에 대한 예산을 0원으로 올려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님, 그 질문 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를 가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위원님께서 농민 가뭄에 대한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것이 대형 관정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영농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여부만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재난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관정을 개발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 준해서, 재난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오는 지역이면 당연히 이거를 기금을 사용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관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금을 사용을 할 때가 한 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금을 이용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그 예산을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기금예산을 끄집어다 쓰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안 쓰게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이 그게 관정이 필요한 거는 실무 부서 농업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거기 지역에 필요한 거는 다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호 수질이 몇 등급 나와요? 과장님. 내가 짧게 할라 그랬는데 시간이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평택호 수질이 몇 등급 나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업용 용수가 몇 등급으로 활용해야 됩니까? 기본 농업용 용수가 4등급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평택호 수질이 지금 4등급 이상이에요. 농업용 용수로도 활용을 못 할 정도로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질을 이용해서 농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 잘 이해했고요. 다만, 드리는 말씀은 관정에 필요한 예산을 안전총괄과에서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필요한 농업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하니 필요하다고 안전총괄과로 요청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연 그 요청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 이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요청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5~6월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청이 오면 그걸 가지고 기금 사용 여부를 심의회를 거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독촉을 해서 빨리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사실은 질의 하려다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소남영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가뭄이라는 거는 해마다 더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에요. 그리고 대략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디가 해마다 관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들은 가뭄이 났는데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순위에 밀려서 못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올린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주면 되는 건데, 막상 가뭄이 와서 그때 가서 심의를 한다? 이거 늦어요. 관정이라는 거는 파는 기간도 있고요. 그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이 기한이 결코 짧지가 않아요. 그러면 심의 기간 있죠. 예를 들어 관정 파는 기간 있죠.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7월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가뭄 왔으니까 몇 개 신청할게요’ 심의하고, 나중에 그거 관정 파고 그러려면 올해 연도에 그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대략적으로 전년도서부터 계속 사업의 양에 의해서 안 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그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지금 대략 몇 대 정도를 올해 파야 되니까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확보가 돼야만 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파는 기간이 나오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그때 가서 해라? 글쎄,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촌을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거 같고. 다른 건 몰라도 국장님이야 퇴직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올여름에 과장님하고 새로 오시는 국장님하고 현장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그때는 아셔요,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이상입니다.

예,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뭄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금 활용 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당장 12월 내든 1월이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바로 심의를 거칠 겁니다.

이게 관정을 파는 게 그냥 가정용 관정 파는 게 아니에요. 농업용 관정을 파서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관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하세요?

네,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빨리 검토해서 추가 자료 보완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도 34억 8,000만 원, 한 35억 원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가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하려고 그런 사업 위주로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1-17호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일단은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하고 심도 있게 더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부권 공영차고지 진입로 부분까지라도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고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에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요청은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도로 개설은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시에 100만 원을 확보해서 그 돈 어디다 투입했습니까?

100만 원이라면...

“국도1호선 브레인시티 간 중로 1-17호선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연결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시 필요 예산 1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예산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돈을...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린 거는 없었는데, 아마 출장소에서 한 건지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아마 출장소 쪽에서 했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한 1억 원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10월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그거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실링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에서 설계용역 단계까지만 진행하는 거고, 현재 보상은 전체적으로 저희 것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새로 보상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 추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도 급한 사업 아니에요?

예, 지금...

시간 몇 년 가도 상관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면 뭐 하냐고, 차가 다닐 데가 없는데.

말씀을 누차 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기 교통영향평가 한번 다시 받아 보실래요?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거기 지금 중기 차, 덤프차들 막 역주행으로 어마어마하게 통과하고 있어요. 거기가 위험한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송출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송출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출근시간 8시 반, 9시까지 거기 현장 3일 동안 한번 가서 보시자고, 어떤 상황인지. 도로 개설이 왜 급한지.

급한 건 저희도 그런데, 도시계획정비가 돼서 결정이 되려면 시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소 차고지, 충전소, 전기 충전 차고지 이런 시설을 꾸미면 기본시설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구 길에 거기 지금 관광버스회사인가 무슨 관광인지 거기 차고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기사분들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인터뷰 한번 해보실래요? 더군다나 공영버스가 다니는 그런 차고지인데 그런 열악한 도로에 어떻게 차고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박상철 국장님, 말년에 여러 가지로 제가 과제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예, 저희가 조속히...

건설도로과장님, 여기 문제 많아요. 예산 잘 만드셔야 될 거예요.

출장소하고 잘 협의를 더 진행해서 조속히 1-17호선이 일부라도 개설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임시도로라도 만들어 놓으시든 하셔야지, 그 도로 가지고 이용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음벽은 도로관리과인가요, 건설도로과인가요?

그건 도로관리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관여 안 돼요?

저희들은 광역도로라든지 간선도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환경검토를 합니다. 거기서 방음벽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설치까지 해서 도로관리과에 인수인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방음벽이라는 그런 개념은 소음을 차단시키는 벽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음을 차단시키는 벽체. 그런데 완충녹지하고 방음벽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 완충녹지의 역할은 뭡니까? 도로에서 볼 때.

완충녹지도 비산먼지나 소음, 분진 다 막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거 할 때 같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가 공유지예요, 사유지예요?

공유지입니다.

그럼 방음벽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음벽 안쪽으로, 울타리 안쪽으로.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활체에 대한 공동울타리거든요, 안전지대. 안전한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완충녹지가 방음벽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럼 일반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완충녹지를. 못 하죠?

예, 못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평택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데 가이드라인 안전 철제가 또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님,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방음벽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각종 개발사업할 때 아까 대규모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조건에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아마 지속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받을 때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드레일은 굴곡부가 됐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이 추돌해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 필요한데 먼저 방음벽이 된 상태에서 가드레일이 나중에 작업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용지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름에, 그 사이에 제초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풀이 막 사람 키까지 올라와도... 그거는 도로관리과 얘기할 때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님, 그거 방음벽하고 완충녹지 그 문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본인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올해 제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올해 본예산 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었고요. 추경에 또 5,000만 원 추가로 반영해서 제초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일단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님, 고덕 쪽도 제초작업 많이 됐죠?

예, 많이 됐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서부 쪽 제초작업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김영주 위원님, 북부 쪽은요?

제초작업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께서 보행을 할 때 굉장히 장애가 돼요, 제초작업을 안 하게 되면. 장애가 되고, 또 아침에 일찍 다니시는 운동 삼아서 조깅을 하신다든가 도보를 하신다든가 이럴 때 또 이슬도 신발에 묻고 여러 가지 등등 안 좋은 상황을 많이 접하는데,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초작업 예산은 감액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편리한 거리 도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동 지하차도는 송출 저기인가요? 지하차도.

중앙지하차도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송출에서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내년 1월까지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충지하차도는 설치가 안 돼서 송출 관할이지만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하도 벽체가 타일로 돼 있더라고요. 흰색 타일로 돼 있는데 그거 제거를 다 하시더라고.

네, 중앙지하차도 같은 게 한 10여 년 됐는데요. 계속해서 탈락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부분 부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게 진동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던가 타일 자체가 지하차도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시공이 잘못된 거죠. 자재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마 진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일단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벽면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건설도로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하도 개설을 할 때는 벽체에 돌을 붙이든 타일을 붙이든 붙이는 어떤 자재는 활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윤하 위원님도 그렇고 이기형 위원장 님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 의회와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고 거의 한 1년 5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제가 받았던 업무보고는 거의 대부분 상임위 개최하기 단 며칠 전에 이렇게 거의 통보식으로 받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이 소사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이었죠. 저희가 상임위원회 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지금 12월 그 사이에도 사업 개요를 보면 10월에 “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 승인 완료” 경기도 택시교통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 “투자심사 완료 예정” 이렇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7월에도 “토지 매입 완료”했던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저 혼자만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안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단 한 건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다시 좀 원활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문화운동 운영” 42페이지고요. 이것도 길게 보면 43페이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42페이지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운영”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금년에 7번의 캠페인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캠페인을 하셨죠?

1월 통복시장에서 했던 건 안전보안관 32분이 우리 동네 위험요소 신고라든가 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 그래서 홍보 팸플릿하고 그거에 따른 거 나눠 주면서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그거와 따라서 통복시장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걷기대회, AK플라자, 평택역, 평택항 여객터미널 이런 곳에서 가급적이면 매월 1회 정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금년에 11월까지 7차례 정도 했습니다.

7차례요?

예.

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언제부터 정확히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초 구성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시기를 거쳐왔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거의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들어갔고, 특히나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늘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협의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7번의 캠페인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성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캠페인이 안문협만 하는 게 아니라 뒤 페이지를 보시겠지만 안전모니터봉사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다 방문해서 아이들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위주로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사가 나갑니다.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학교 신청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1년 치의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거와는 별개로 지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과가 5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도 “분과위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 몇 번 정도 회의 개최되었나요?

저희가 금년에는 분과회의는 1회 했고요. 그다음에 총회 한 번 했고...

5월에요?

예. 그렇게 해서 총회 1번, 분과회 1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 유지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4대를 총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히 어떠한 곳에 관용차를 사용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혹시 몇 페이지...

그대로예요, 42페이지요.

관용차가 안전총괄과에 4대가 있습니다. 민방위 쪽에 있고요, 각 팀별로 차량이 4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팀별로 4대씩이요?

팀별 5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총 20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다음 것도 일단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서도 지금 매월 4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달 한다는 뜻이잖아요? 산출내역도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2020년 후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때는 아마 코로나 시기라 이 행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쳐도요. 올해만 한정을 했었을 때도 지금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갖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는 없고요. 코로나 이후에 금년 포스트 코로나 해제되고 금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예 안 했다는 거네요?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8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현황은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많이 실시했고요. 평택역 광장과 각종 송북시장, 국제중앙시장, 통복시장. 그다음에 이런 공원, 장당공원에서도 했고, 총 8회 정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8회를 하셨는데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전혀 홍보에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사를 하면 기사를 송고하고 하는데...

안전문화운동협의회 같은 경우 5월에 총회 개최한 거 기사 나온 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캠페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전혀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나 신문사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상황에 대해서 기록 관리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동 전반적인 내역에 관해서 자료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건설사업 행정지원”에 등록수첩 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00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죠?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변경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해주거나 뭐 바뀌거나 할 때 새로 만들어 주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재고가 남았다 그랬으면 그걸 같이 쓰는 거고요.

변경 시에 수첩을 다시 따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100부씩을 하셨는데 굳이 300부까지 할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춰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부를 맞췄는데 여기서 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폐기는 아닙니다. 계속 갖고 쓰면서 그걸 내년에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지금 배부가 되는 건가요?

배부가 되는 게 아니라 건설사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지 변경, 아니면 면허 변경이라든지, 신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온다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 저희들이 새로 우리 시의 사업건설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96페이지 산출내역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위탁(단가) 계약에 지금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에서는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2023년 예산 대비 증액되지 않은 동일한 예산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네요?

네,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에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4,000원에 500장 해서 지금 200만 원 나와 있는데, 1장당 4,000원인가요?

예산 요구한 건 장당으로 해서 지금 4,000원씩 해서 500장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장에 4,000원이요?

ℓ마다 용량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거는 1장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100ℓ짜리면 종량제봉투는 아니겠네요?

종량제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평택시에서 75ℓ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상 나와요?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100ℓ짜리 제작을 하다가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75ℓ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ℓ짜리 종량제봉투도 4,000원 단가 너무 높게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75ℓ짜리가 한 장에 1,880원인데.

그거는 위원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죠?

공영주차장 지금 신축하는 곳이 5개소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마무리하면... 주차장 관리는 현재 주차타워 짓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예산 감액이 액수가 상당히 커요. 107억 3,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일반회계 는 43억 원 정도 줄고요.

예, 합계해서.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그 정도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는 주차장 신설이 없었고, 그다음에 ITS 국비보조사업이 올해 국토부에서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내시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차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현 상태로 그냥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끊기게 되면 그 사업은 이제 못 하는 사업인가요?

예. 현재 ITS 사업은 지난해 이월돼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올해 30억 원 내년도 30억 원 해서 60억 원 사업을 지원할 사업인데, 지금 내년도 30억 원이 배정이 안 돼서 표류 상태여서 현재 30억 원 갖고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이 잘 관리들 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요금 받는 곳은 한 50개 정도 있고요. 전통시장이 24개, 절반 정도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으로 요금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반적으로 도심권 시내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시내권 쪽에 지금 도심 내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업무차 다니시는 시민들께서도 차 댈 데가 마땅치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평택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주차 한 면 하는데 지금 평택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 100대를 하면 100억 원 정도의 보상비와 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신규가 송탄시장 2주차장 하나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이 전면 사업비 차질이 생겨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 으로써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도심지 내에서는 나대지나 아니면 빈 땅을 찾기가, 공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차타워로 분양을 받았던 데도 주차장을 안 짓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내년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갓길에 무료 노상 주차장을 확대해서 그쪽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조금 깊게는 나대지 임시주차장을 해서 그 빈 땅에 대한 주변 이용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거는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2개소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별도로 있는데, 그쪽은 한 16개 정도가 있고요. 전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한 215개 정도 있습니다.

당연히 노약자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원둘레 100㎞로 따지나요, 어떻게 따지나요? 인접거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까지는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 내에는 점심시간, 조식 때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24시간 절대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든지 방학 때도 금지가 되어 있고.

예.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학 때는 좀 완화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민의 목소리가 항상 많은 민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교통체증 문제인데요. 그게 저희가 경찰서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점멸등을 켜듯이. 교통체증이 좀 해소가 되지 않냐... 저도 경찰서 거버넌스 이런 대책 회의를 같이 합니다. 시장님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장하고 같이 연석회의 를 하는데, 매번 건의를 드리는데 자기들도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앙에서 아직 “NO”라는 답변만 계속 시달되고 있어서 이 교통에 대한 과속 30㎞로 지금 준수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면 핸드폰에 알림 메시지가 뜨잖아요.

예, 신청하게 되면 알림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 분들께서는 핸드폰을 자주 보니까 그런 문자 메시지 확인을 바로바로 해서 ‘아, 여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이구나’ 해서 바로 차를 이동 주차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왜냐하면 차선을 지금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 차선이잖아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선 황색선에 어떤 컬러 색을 하나 더 입히든지 해서 ‘이 차선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걸 시민들이 알고 누구든지 차선을 보고 주정차를 안 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 7월 4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전면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30㎞/h 시작점, 끝점도 표시를 하게끔 돼 있고, 주변에 주변 시설 펜스라든지 이런 각종 횡단보도도 전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소요 예산액이 저희가 초등학교가 한 69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학교의 사거리 신호를 하나 하는데 한 4,000~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시설물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상 사거리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변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초에 내시가 되면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잘 띄게 내년도에 전면 재도색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한 1,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소모품을 교체해 주는 이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는 정기적인 검사를 필하지만 이 소모품 내용을 보니까 탈취제, 탈취제 같은 것도... 와이퍼 이런 거는 해당이 된다 해도 탈취제 같은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교환해 드린다든가 와이퍼 교체인데...

그런데 비용이 비싼 거는 또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워셔액을 넣어 드린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예, 그런 거는 조금씩 보조금을 더 확대해가면서 그런 다양한 소모품들을 교체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탈취제라는 건 내장 그...

예, 자동차 내에 에어컨 틀고 그러면 탈취제가 또 필요합니다, 에어컨 냄새 나고 그러면.

이거 예산이 적은 편 아니에요? 1,500만 원이면.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분들이 무상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3개 단체 각 권역별로 500만 원씩, 작년도에 4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렸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보조금을 더 늘리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수요자들이 빈곤층이고, 그 시기에 맞게 또 그런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년도 예산 가지고 운영할 자신 있으세요?

부족하지만 편성에 맞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달래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으로서 아주 대중교통과가 최고 운영하기 힘든 과인데 잘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똑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차량 선팅이 너무 강해서 실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사업하는 거죠?

네, 경기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정차해 있거나 지나갈 때 한번 사람이 몇 분이나 탔나 이렇게 보려면 내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요구 때문에 그렇게 선팅을 강하게 한 건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 옅은 색깔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충전버스 임시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철도 유휴부지. 그거는 제가 어저께 시장님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렸고 해서 일단은 통복동이든 세교동이든 지금 화물차, 일반 차량 주차장이 엄청 협소해서 그 부지를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도로과장님 전에 철도과 계실 때 파악을 하셨지만... 관련 부서 과장님이 누구시죠? 철도과.

신상윤 과장입니다.

같이 협력하셔서... 예산은 시장님이 아마 오늘내일 말씀을 하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경비 예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래서 내년 예산 빨리 세우셔서 주변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도과 용역사항에 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정책사업비 구성비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79.52%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나온 예산액을 보니까 96.67%로 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료 찾는 중)

이게 혹시 사업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예산이 줄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정책사업비가 주로 차지하는 비율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비들이 삭감되면서 정책사업비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 예산액이 구성비율이 99.94%인데, 현재 예산액도 99.95%. 유사하게 갔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율이 정책사업이 86.01%였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 구성비율을 보면 94.03%, 좀 올라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료 찾는 중)

지금 팀장님이 오셔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서 139쪽을 한번 봐보죠.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랑 나머지는 같은데 그 차선 재도색 공사가 지금 현재 200만 원×275㎞로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23년도는 200만 원×325㎞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6억 5,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한 100㎞ 정도 줄임으로 인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더 줄었는데, 이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도색은 저희가 노후된 지역이 페인트가 벗겨진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도색을 하는데요. 이게 국도하고 지방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동 지역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하고, 그다음에 읍·면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전체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동 지역에 있는 거는 수원국도로 많이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비율이 우리가 읍·면 지역에 있는 거를 재도색하려니까 양이 좀 줄었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는 전체적으로 그쪽 사업비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기존에 새로 차선을 깔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이 ㎞ 수는 대략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예상을.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빠진 부분하고 새로 채워줄 부분 이런 거를 조사하는데, 민원이 생기는 거는 연간단가로 차선도색을 하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차선 재도색 공사로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2021년하고 2022년 몇 ㎞였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가 275㎞예요. 이게 다시 325㎞로 올랐다가 다시 275㎞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들 삼는 것들을 보면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까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 수를 전년도나 전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돼요. 파악을 예를 들어서 미리 어떤 조사에 의해서 했다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될 수가 없는데, 해마다 연도별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쉽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2022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 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지금 이 차선도색할 때 차선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규정은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표준상은 보면 1.5~1.8㎜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 미만 정도로 두께를 제공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도색을 하고 나서 혹시 그 도색의 두께 측정을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시험성적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붙이고...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 다 파악이 되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도색의 두께를 업체에서 더 낮게 하는 바람에 일부분의 수익을 엄청 높게 또 가져가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5㎜로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가서 재어 보면 낮춰서 1.3㎜라든가 이런 형태겠죠, 좀 낮춰서.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랜덤으로 해서 시험성적도 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준공할 때 그런 것은 다 관련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을 한번 봐보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여기 산출내역들을 보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장비 등 해서 시설비로 해서 2023년 대비 2억 2,056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용역으로 해서 174만 원×144개소로 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 2억 5,000만 원 증액...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해서 연 1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각종 보호구역... 저희는 2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44개소가 초교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어린이집, 특수학교 2개소 해서 14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거를 매년 자체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점검을 해서 그거를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위탁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교통정보센터가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향우회라든지 이쪽에 모니터링을 늘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주는 걸로 그렇게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똑같아요, 144개소가. 그렇죠?

예.

그럼 144개소보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마다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예, 있습니다.

144개소로 잡은 거는 전체를 맡겨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1개소당 단가가 대략 34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144개소 중에서 지금 안전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공사를 안 한다든가 그런 지역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래도 5,000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144개소, 1개소당 174만 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어린이를 떠나서 노인보호구역이든지 보호구역 체계가 완전히 돼 있다 그러면 그 수치는 빼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차선도색이 실질적으로 1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재도색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수치보다는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 단가를 보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연간 단가 공사가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144개소로 나눠 보면 대략 1개소당 34만 7,000원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개소당 34만 7,000원꼴 나오는데 이게 몇 개소가 되든 아니면 전체를 다 하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업체한테 5,000만 원을 다 주냐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산을 통해서 연간단가로 하면 관내 업체를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이라든지 보호시설물에 대한 안전표지판, 그다음에 시인성을 좋게 하는 장치들을 설치하면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입찰자가 연말 되면 이 5,000만 원이 어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지는 않는데 이 금액 내에서 소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좀 남는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안 해야 될 부분들도 해서 맞추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새로 해 달라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남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금액 내에서 다 그냥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한번 보죠.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이걸 보면 좀 지금 일반직이 1명이 줄었습니까?

준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4명에서 2급 1명이 도시공사 직제 개편으로 되면서 내년도에 이 일반직 1명 거를 전체 유보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일반직입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14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가 3억 8,600만 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ITS 사업 작년도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그게 올해 상반기에 끝나면서 일종의 그 ITS에 들어가는 라이선스 보안장비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지관리 비용이 A/S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 유지관리 비용을 고정적으로 매월 줘야 되는 이 장비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3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급 및 성과금으로 해서 5,788만 8,000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성과금 산출방법이 월보수액에 인원×평가등급으로 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공사 이 성과평가는 2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50%요?

예, 평가등급...

그러면 250%라는 게 경영평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경영평가 받은 게 150%, 그다음에 일반 자체적으로 100% 해서...

자체 평가가 100%.

예.

250%.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받은, 행안부에서 받는 경영평가가 150%, 자체평가가 100% 해서 250% 범위 내에서 지난해 거를 편성하는 겁니다.

근무기간은 몇 개월로 치는 겁니까?

지금 6개월 이상 되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6~12개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계산한 산출내역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어요.

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보면 지금 여기서 ‘시공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업 대상에서.

시공영이라는 거는 시하고 도하고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같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서울고속이 지금 시공영이 2고. 그렇죠?

네.

개선명령이 69예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공영이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개선명령이 62였었고요.

네.

협진여객 시공영이 작년 같은 경우는 5였었는데 지금 3이에요. 개선명령은 지금 상당히 협진여객이 65로 올라갔어요. 작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6건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들을 잡아 주는 건가요?

네, 이게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게 이번 올해 7월에 노선 개편되면서 그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기존 노선 다니던 거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수기 때문에 조금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작년도에는 300억 원이었었죠?

본예산 은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처음에 올라왔던 게 얼마였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350억 원 올렸습니다.

340억 원이었었죠. 340억 원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보니까 비수익노선에서 삭감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삭감이 돼도 이게 지금 그대로 그 예산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또 이 자본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위원님 보셨다시피 340억 원을 올려서 300억 원으로 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사실 이거 1년에 대한 사업비로써 편성을 해놓은 예정인데 본예산 에서 조금 조정이 됐던 사항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론은 그 계산상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350억 원이 올라왔지만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1년 치를 예상해서 추계를 올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좀 다를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350억 원 올렸었는데 300억 원이었으면 그 50억 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산해서 올라온 금액이 정확하다면 그 300억 원 가지고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추정치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전의 자료에 의한 추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요? 제가 뭐 깎는다고 안 그랬습니다.

1년 치에 대한 추계액이고요. 이게 사실 집행에 대해서 아마 시기적으로 어떤 개월 수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조금 조정을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6쪽에 보면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도비 지원”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산출내역에 보면 대당 예상 지원금이 7,750만 원×4대예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경기도 내시에 의한 배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내시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확실하면 그게 맞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 공영버스 운영결손 지원비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왜 첨부가 안 됐죠? 이게 2024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 이게 원래는 첨부가 돼야 저희가 정확하게 이 금액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첨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 어떤 것이죠?

지금 해마다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2023년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 항상 첨부돼서 왔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4대 기준으로 해서...

아, 네.

도비가 9,600만 원, 그다음에 가내시, 변경내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내시가 2억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31개 시·군들이 나온 ‘2023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가 이게 첨부돼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여기에 써 있는 그냥 이 금액을 보고만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붙인 건데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게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DRT 운영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정내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정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국·도비 보조내시서, 부담지시서가 안 붙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163쪽 한번 봐보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이것도 보면 거의 해마다 일정 부분 금액들이 삭감돼서 통과가 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이 아니라 전에. 보면 삭감이 좀 되더라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2022년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삭감된 게 있는 것 같고...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내시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나온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전에 삭감이 됐는지... 이게 만약에 변동이 안 된다면 결국은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밖에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맞나요?

과년도에 삭감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삭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확정내시라 이 금액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몇 개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83쪽에 한번 봐보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지금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억 원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저희들 고민이 그거죠. 예산을 한 번에 다 확보를 하고 가면 최상인데, 사실은 200억 원 확보를 저희가 시켜준다고 해서 1월에 그 운수업체한테 이 유가보조금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금액이 쌓여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또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1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일정 부분 확보해서 가도 사실은 확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큰 금액들이 한 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노선버스가 ㎥입니까, ㎡입니까?

ℓ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ℓ당...

ℓ당이죠?

네.

65.30원.

아, 평방...

㎥.

㎥이죠?

네. CNG버스 말씀하신 거죠?

예. 2023년도도 똑같죠? 전세버스도 똑같고. 2022년도도 다 똑같네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0월 31일까지 있었고요. 그 31일로 종료됨으로써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으로 다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회 추경 자료에도 보시면 똑같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좀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10월 31일까지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편성됐던 금액보다는 조금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10월 31일로 인해서 인하 조치가 끝나다 보니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은 다시 2022년도, 그러니까 그 지금 오른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마 보시면 작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으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을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재원 말고... 제가 시스템 때문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즉시콜’이든지 이게 지금 통합센터가 시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광역에 대해서 경기도 콜센터로 넘어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병원을 갈 경우, 그러니까 평택 시내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우리 관외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즉시콜로 해서 불러서 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2시간 대기에 대한 사항도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한 번 불러서 가면 그 진료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기다렸다가 다시 왕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그게 2시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시간이 넘더라도 사실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아마 그 환자분을 그대로 모시고 내려오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내가 예약을 10시에 했다고 해서 10시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되게 시간에 쫓겨서 초조해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시간 기다리다가, 실제상으로 2시간인데 그냥 콜택시가 가버리면 올 수 있는 방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전체 통합콜을 하려고 주변 시도에 있는 택시들을 부르라고 아마 교통수단을 부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사실은 “원활하지 않아서 더 불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도기인 상황이라서요. 즉시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예약제였는데 즉시콜로 하다 보니 이게 좀 불편해서 사실 경기도에서 서울하고 인천 지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 사항들이 좀 개선이 돼서, 저희도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자동차등록대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를 못해서 그때 제 의견을 제시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하는 게 현재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에 주고 있죠?

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줘서 평택도시공사로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 취지가 장기간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조례가 좀 바뀐 사항이 있어서요...

바뀐 주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는 그냥 재지정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끔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5년간 공개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