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8,441만 3,000원이 증가한 582억 3,647만 4,000원이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1억 7,67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8,358만 9,000원이며 증액 예산 세부내역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비용보전 1억 6,623만 8,000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증가하여 128억 9,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은 1억 767만 5,000원이 증가한 425억 9,907만 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305만 원과 농협 시금고와 매점 등 전기요금 200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723만 4,000원, 조달청 선 고지에 대한 환불금 계약보증금 등 9,5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3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7,916만 4,000원이 증가한 2,675억 68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9,480만 5,000원이 감소한 1,876억 6,56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기 게양 위탁금 집행잔액 1,540만 6,000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1,764만 8,000원, 대체인력 지원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3,457만 1,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사업 집행잔액 2억 8,750만 원,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7쪽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쪽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4,612만 7,000원이 증가한 78억 2,94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비용 보전으로 1억 6,623만 8,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68만 원, 시민의 공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만 9,000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리장 건강검진 지원비 7,020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 여비 432만 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 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비용 4,450만 원,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조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11억 6,014만 1,000원이 증가한 488억 9,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억 6,741만 1,000원,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시설개선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1억 9,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5억 3,229만 9,000원이 감소한 66억 7,647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4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3,851만 9,000원,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보수비 378만 원과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입찰수수료 3,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청사 지하 회의실 조성공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억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2개 사업, 418억 3,000만 원으로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304쪽,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 6건, 22억 5,944만 4,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용역 기술성 확보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3억 원,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4,547만 9,000원, 청소년자유공간 위치 재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6억 1,396만 5,000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으며. 다음 305쪽,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특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7억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모금·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3년 6,88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535만 원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4억 1,48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5만 원, 기부금 수입 7,480만 원, 예치금 회수 6,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말까지 조성 예상액 1억 4,535만 원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278만 1,000원 감소한 187억 1,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619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3,47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6억 64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 보증금 반환금 2,8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액은 2억 4,342만 원이 감소한 1억 8,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810만 1,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3,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20억 7,278만 원 감소한 81억 5,6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학관 사용료수입 3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억 원, 자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 수입 9억 원, 진로진학사업 교육청 보조 운영비 6,75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8,424만 2,000원,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등 도비보조금 55억 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9억 6,249만 6,000원이 증가한 84억 1,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 주차요금 수입, 행정재산 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0억 6,519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과 농협 시금고‧매점 등 전기·수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및 포인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560만 원, 공유재산변상금 100만 원과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의 국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118만 6,000원이 증가한 1,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용PC 및 모니터 매각 대금 233만 6,000원, 시·군·구 공통기반 유지보수 위탁사업 등 정산 반환금 765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6,593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8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및 증지 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9,208만 7,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 2억 1,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95만 8,000원이 증가한 2,703억 9,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97억 9,909만 원이 증가한 1,970억 7,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에 3억 1,328만 2,000원, 시민 아카이브 학교 조성에 2,000만 원, 가로기 게양 관리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9,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1억 3,231만 9,000원, 우편 발송 및 차량 유지비 2억 500만 원,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등 부서공통 서비스 지원에 4억 6,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 무인방범 유지보수 용역 등에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2,650만 원, 특정업무경비 11억 8,92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날 행사 운영에 2,500만 원, 임용장 제작, 각종 시험관리 운영 등 인사행정 운영비에 2억 9,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 2,75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2억 6,198만 1,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및 부조급여 등 9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63억 5,888만 4,000원,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2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4,664만 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4억 2,989만 7,000원,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 1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경비 5억 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 630만 원, 노사협력 체육대회 지원 등 노동조합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운영비 2,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공무직 선진지 견학 등 공무직 사기진작에 8,100만 원, 공무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부임으로 1억 4,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8,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경비 등 1억 1,325만 8,000원,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기타직 보수, 연금 부담금 등 1,832억 6,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06쪽부터 111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구내식당 조리원 등 총무과 공무직 보수 지급을 위해 2억 7,8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2억 9,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급량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3,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81만 8,000원이 감소한 70억 4,85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1억 7,370만 원, 통·리장 체육대회 4,5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등 열린 시정 운영비 9,490만 원, 국내 교류 협력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5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비 4,800만 원, 힐링캠프 1,000만 원, 통일밥상 500만 원, 합동망향제 500만 원, 송년의 밤 1,3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200만 원,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 1,41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행사 2,199만 원 및 평택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평택 보호관찰소 협의회 지원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평택시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3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3,478만 7,000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72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 원,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공직선거 사무에 2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 7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3억 336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7,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2,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1억 312만 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7,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23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따른 평택시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2억 9,567만 3,000원, 새마을 남녀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전진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 7,343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비 1억 3,600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과 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협치회의 운영 지원에 5,560만 원, 정책 공론장 운영에 1,198만 원,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에 1,880만 원, 민관협치 모델 개발에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비 3억 4,779만 9,000원, 시민의 공간 운영비 8,633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1억 8,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억 2,7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1,843만 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6,640만 원, 통합방위지원체제 관리비 5억 9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군인가족 역사 체험학교 2,000만 원, 소통캠프 2,000만 원, 계절 체험학습 프로그램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8억 4,005만 3,000원을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3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10억 8,179만 9,000원이 감소한 440억 6,6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 89억 9,321만 9,000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51억 원,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 4,830만 원, 잉글리시 스쿨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사업 73억 4,180만 원,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 임차료 등 9,980만 7,000원,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금 9억 원, 평택시장학관 식당 위탁료 등 운영비 5억 1,146만 원. 133쪽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에 7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운영에 52억 9,362만 8,000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및 운영비 16억 5,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 57억 1,5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임차료 및 민간위탁금 4억 170만 원, 138쪽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등 청소년쉼터 지원에 1억 1,986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에 3억 8,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78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1억 3,569만 8,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3억 5,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및 자립지원수당 지원사업에 6,98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3,000만 원, 대안 교육기관 지원에 8,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5,442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660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도 단위 지원에서 올해부터 시·군 지원으로 신규 편성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국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2억 6,987만 3,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5억 6,370만 4,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등 2억 3,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물품 구입 등 1,142만 4,000원, 청소년의 날 행사에 325만 원, 청소년 진로 토크콘서트 주민참여예산 사업 9,500만 원, 평택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억 6,324만 8,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4,410만 원, 청소년 풋살대회 등 청소년문화센터 활동 지원에 2억 2,900만 7,000원, 청터꿈터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5,355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5,55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에 6,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9,095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9,000만 원. 147쪽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1억 2,0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1억 9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시비추가분 포함 6,125만 원,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학교폭력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활동비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단체 활동비 지원 등 1억 275만 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운영비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9쪽 25개 읍·면·동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운영 5,000만 원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회계과는 2023년 대비 6억 1,253만 원이 증가한 74억 1,055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출·회계관리를 위한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5,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수당으로 3,115만 원과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2,954만 원,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기관공통운영여비로 6억 8,500만 원과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36억 9,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조경관리 사업에 1억 원과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7억 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로 1억 6,821만 9,000원과 사무실 행정장비, 전자태그리더기 유지보수 용역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로 1억 178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통근버스 임차 운행비 8,400만 원과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인건비로 2억 7,0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기본행정사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7,635만 2,000원이 감소한 43억 5,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터넷서비스 운영 3억 8,230만 원, 정보화 지원 4,81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억 2,9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7억 4,768만 5,000원, 소프트웨어 관리 4억 1,027만 7,000원, 전산장비 확충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보안 추진 4억 2,550만 원, 인터넷 사용료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10억 1,069만 6,000원. 161쪽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운영비 2,9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69만 9,000원이 감소한 27억 8,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실 운영경비, 민원친절서비스 달성도 평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사업비 5억 5,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민원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2,170만 원,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한 포상금 9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일반수용비 등 1억 6,658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3만 2,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구입비로 6,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12억 7,005만 원,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비 2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SOS 기동순찰반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1,487만 4,000원, 여권사무대행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부서운영 및 공무직 기본 경비 등 5,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109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4,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5억 4,0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CCTV 설치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7억 9,598만 4,000원, 기본운영경비 1억 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125만 원이 증가한 65억 9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15억 1,35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단속반 운영비 5억 7,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 19억 3,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무단방치차량 처리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구입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4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서 보시면, 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출입통제시스템 본청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죠? 그 시스템.

예, 두 가지 용역을 같이 갔는데요. 근태관리시스템은 흔히 지문인식으로 출입 기록하는 부분이고요. 출입통제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스피드게이트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이 통합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나요?

지금 출입통제시스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작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무상 A/S 기간이고요. 다만, 지문으로도 게이트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게이트 열리는 부분은 근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낮에는 그냥 오픈해놓고 야간하고 주말에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고로 주간에도... 최근에 집회 가 많은데요. 청사 방어 차원에서 집회 있을 때는 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 들어오고 하면 그때는 주간에도 가동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어떻게 안내가 되죠?

입구에 저희 직원들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아,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현관에 주로 출입하시는 분들은 안내 요원이 열어주고 있고요. 민원실은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민원실 출입은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통제하자니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안 하자니 또 집회 하는 분들이나 그런 악성 민원인들 단속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관리’ 쪽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가량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부담금을 차등합니다. 저희가 분담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는 약 8위 정도 되고요. 전년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그렇게 인원이 증가하거나 그런 게 많이 없을 텐데,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변동돼 가지고요.

분담 비율은 똑같은데 유지보수비 자체가 행안부에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희 정원은 동결되어 있어서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담 비율이 올랐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 원 정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내년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금년에, 2023년에 매월... 저희가 장애인 채용 비율, 법정 비율이 3.6%입니다. 그러면 8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한 사항을 산정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한 10명 정도 미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 상시근로자의. 8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0명 정도가 모자랐다.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6명에서 12명까지... 하반기에는 12명 정도 채용 인원이 부족합니다.

취업이 힘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전년도는 한 3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장애인 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공고는 미달할 경우 법정 비율의 2배 이상 채용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10명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 인원은 2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채용률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도 채용공고는 상응하게 법정 비율보다 좀 높게 채용공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직원 종합검진 올해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2,150명 이번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건강검진 집행률? 거의 다 받나요?

매년 비슷한데요. 금년 같은 경우 약 91% 정도 검진을 받으셨고 한 9% 정도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정이 대부분이고요. 연초부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다가올수록 개인 메일까지 보내서 꼭 받으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거 12월 8일인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용 안 해가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나요?

예. 일부 잔액은 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다 산정되는 건 아니라서요. 인원에 변동이 많아서 그렇고요. 개인들은 배정된 걸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는 건 다시 시비로?

예. 편성한 예산보다 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잔액은 다시 여입됩니다. 그건 이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월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년도 비해서 2,700만 원 정도 가량 올해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어떤 이유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좀 늘어났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업부서를 기존에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최근에 중대재해팀이 생기면서 현업에 조금이라도 종사하는 부서들은 전부 다 현업부서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팀장들 교육비가 좀 증가됐고요. 그리고 작업환경측정비용 단가가 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지난번에 위원장 님이 한번 제언을 해주셔서 폭을 또 좀 많이 늘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인원을 38명에서 81명까지 늘려주는 그런 사항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81명으로 늘어났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학관 요원들 야간하는 이런 부분들 놓친 게 있어서, 전부조사 해가지고 야간근무자하고 위험물 취급하시는 분들 다 건강검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네요. 근로자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집행률이 한 57% 되는데, 연말 되면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 보면 가전제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법률 상담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기준단가로 해서 충분히 세워는 있는데요. 이탈주민들이 저희 시에 들어올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면허취득 같은 경우 6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힐링캠프라든가 소통 관련된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현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정착하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면허취득 같은 건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북한통일밥상이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지원하는 건 새로 들어오는 정착...

네. 새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오래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역협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 같은 거 교체도 해주고? 아,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1가구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이탈주민 가구가 한 31가구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저희가 2023년 10월 현재 1,203명입니다.

가구수로 하면 엄청 많겠네요? 1,203명 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정책 공론장 운영’ 보면 집행률이 8.9%뿐이 안 됩니다. 이유가...

예산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요.

이게 10월 말까지 자료라 저희가 추가로 더 집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 공론장 운영’하는 사업하고 ‘민간협치 역량 강화 교육사업’, ‘민간협치 모델개발’ 이게 다 비슷한 사업들 같아요.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간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중요한 제안 사항들을 우리 시정에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책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저희 쪽에 자유롭게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설해서 자유롭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 제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규모 정책 공론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협치 같은 경우에는 협치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협치위원이 30명이고 실무위원들이 60명인데. 이분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이 참여해서 서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협치모델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4년 주기로 민간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 진행 중인데,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거고요. 2024~202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각 파트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협치 모델개발’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8%예요. 이것도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민간협치 모델개발은 ‘내가 시장이라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 집행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여기에 보면 홍보비용 이런 건 다 중복돼서 들어가고. 강사 교육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좀 하나로 더 규모를 키우든지 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요. 이것도 10월 31일 결산 내용이라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 지금 일반행정 분야에 30명에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에 270명인데, 중식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데 급여는 다른 부서에서 나가나 보죠?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348명이 134개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일반행정이 10개 근무지에 20명, 사회복지시설 124개소에 328명이 근무합니다. 일반행정 지원은 우리 시에서 중식비라든가 인건비, 교통비 다 지출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건 중식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교통비나 인건비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사회복지 복지국 파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조금 다르네요, 여기 표기된 거 하고.

이게 변동이 좀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어제 현재 자료 최종 확인한 겁니다.

아, 어제 기준. 지금 일반행정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예전에 저희가 보충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 복무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분들 애로사항도 저희가 수시로 상담해서 적성에 맞는 기관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신청이 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라고 표현할 때 공교육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 2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공교육 중에 학교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개선 쪽으로 들어가면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본예산 에 준비했던 건 교육청에서도 확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비하다보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작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되면... 다른 부분은 거의 줄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 쪽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번에 인조잔디 3개 학교 편성이 됐더라고요.

현재 내년도 인조잔디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5:5로 내려왔던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막판에 2:8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2:8일 때 저희 시에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담아가지고 올해 신청분은 다 나갈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도 학교에서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지금 2025년에 준공이죠?

네, 설계가 진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지막 산출 정리하고 있는 상황으로요, 조달청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 4월에는 착공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거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행정절차는 다 됐는데요.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B/F인증이라든가... 특히 B/F인증 쪽이 기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인증 요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쪽에서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이면 떨어지던 게 그것만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끝나야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중간에 용역 중지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졌고. 내년에도 51억 원 세우셨는데 이거 내년에 집행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내년도 집행 부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서 딱 필요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하면 지금 꽤 많은데, 51억 원 포함하면 다 내년에 소화할 수 있다?

한 70억 정도가 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표기가 약간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규정상...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았을 때 ‘도비’ 표시가 되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청담중학교로 갔다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예산시스템상 시비로 잡힙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는 51억 원이 시비는 첫 투입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늦어져가지고 연장되고 다음에 또... 그런 사유를 많이 봐가지고, 꼭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5년까지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서부는 뒤쪽에 있고요. 서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습니다.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가는 상황이고요. B/F 때문에 그쪽도 6개월 정도, 똑같이 조달청하고 최종 계약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평택시 장학재단 지원사업’ 지금 저희가 9억 원씩 매년 출연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7억 원은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2억 원은 재산 적립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약 2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어떻게... 계속 그냥 적립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적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213억 원 예금에 따른 이자에서 재단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액은 또 추가기금으로 적립하고요.

이건 목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최소 300억 원까지는...

300억 원까지 모으면?

그다음에는 이자 수입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만약에 300억 원이 적립됐다.

약 300억 원 했을 때 평균 이자를 따지면, 2% 이자만 따져도 6억 원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2점 몇 %대 되면... 한 3%대만 나와도 저희가 현재 출연금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는 9억 원 수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 목표로. 그러면 그때 되면 출연금은 더 안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기금 가지고...

그리고 요즘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셨는데, 그쪽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9억 원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3억이면 2억 원씩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한참 걸리겠는데? 2억 원씩 하면 10년이면 20억 원. 300억 원 모으려면... 몇십 년 걸리겠네요? 조금 이걸...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장학금에 쓰는 돈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이니까 약 250억 원 정도까지만 돼도 3% 이자만 답보할 수 있으면 7억 원 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300억 원인데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3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재단’입니다. 사무처 경영기획실 운영비 중에 홈페이지 클라우드 유지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관리대행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어요. 3,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청소년재단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재단 관련된 홈페이지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가 있었고요. 무봉산수련원 홈페이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홈페이지 이렇게 3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단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합하기 위해서 일단 무봉산하고 합치는 작업을 예산 5,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문화센터가 2년 전에 홈페이지를 한 번 정비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문화센터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본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홈페이지를 할 때 홈페이지 기준이 되는 서버를, 전에는 다 자체 서버를 썼었습니다. 자체 서버를 쓰다보면, 보안성 문제에서 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워낙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체 서버 장비 자체도 노후됐고.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통신망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시면... 솔직히 홈페이지가 유지관리돼도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 공고나 이런 부분만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생각하는 홈페이지는 문화센터, 무봉산, 전체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재단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팝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팝업을 많이 쓰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고요. 단순히 공고 정도만 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계상하게 됐습니다.

홈페이지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예. 기본적으로 무봉산하고 청소년재단은 내년부터 완전히 통합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월 2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 유지비인데... 이게 지금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센터, 무봉산, 재단에서 따로 따로 들어가던 유지비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팝업이라든가 다양한 홍보를 제공하려면 하나하나마다 디자인 비용과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주세요. 뭐랄까, 홈페이지의 활용도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좀...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 전에요,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검수를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팝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활용이니까요. 그래서 계약할 때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팝업을 덜 쓰면 그만큼 지출이 덜 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사단... 저기죠?

네.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수련원, 청소년센터 이런 게 별도의 법인은 아니죠?

예, 별도의 법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회계결산조정 및 세무대리수수료가 각 저기 별로 다 나가요.

아, 그 부분은 법인은 하나이지만 사업은 다 개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읍·면·동장들도 사업자등록은 다 따로 있는 식으로요. 그래서 재단, 무봉산수련원, 문화센터, 각각의 문화의 집이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나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재단 관계자들 다 합쳐가지고요. 이제는 조금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하다못해 돈 1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연관된 사업 파트고 하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자유공간(휴카페) 조성’ 이거는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에도 청북이 아직 개소는 안 했죠? 새마을금고 그쪽도 내년 3월쯤 개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자유공간 올해 사업이 청북하고 신평동 새마을금고 두 가지입니다. 현재 청북은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평동은 2월까지 공사해서 3월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실행하게 될 대상사업지 세 군데입니다.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남부 쪽에 소사벌.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이 너무 이격되어 있는 포승읍. 내년 목표는 세 가지로 해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뒤에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시급성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저희가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일단 임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사벌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시작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분만큼은 되는 대로 바로 해서 아주 하반기에는 개소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승읍만... 원래 저희가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서관 이용자 분들하고 처음에 동의 가 되셨다가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포승만 다시 저희가 임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머지는 목표는 상반기 안에 다 준비해가지고요, 하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승도 같이 빨리해주세요.

나머지 2개소는 저희가 처음부터 임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이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포승은 원래 저희 공공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 이후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현장 다 확인해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의 휴카페가 생기는 거네요? 청소년들이 이런 자유공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국비 사업인데, 1인당 연평균 지원액이 260만 원, 20명을 선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20명을.

예. 이게 기존에 읍·면·동에서 취약계층 대상자 중에... 아, 죄송합니다. 189페이지 위기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위기청소년이라고 판단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 인원 수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이건 수시로라도 열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심의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금액이 나갈 때도 있고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그쪽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건 case-by-case가 있습니다. 보통은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의 실현성을 위해서는 단순 현금 지급보다 서비스를 받는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실현성이 높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해당 청소년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발굴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3페이지 ‘청소년기관 직업체험 활동’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배치 인원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예산이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적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 대한 걸 홍보하기 위한 측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나 무봉산에서... 특히 기본은 문화센터가 되는데 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말 그대로 급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진로체험 쪽도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감액해서 운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모자랄 상황이 되면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만, 기존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데만 청소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로체험하는 수당인데, 기관에서 주차 안내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로체험’이라면 기관에서 하는 체험을,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단순하게 그런 일들을 했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인원이 조금 과하게 투입된 부분도... 아니, 그런데 원래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다른 직업체험을 하는 데에 쓰였으면 좋겠는데, 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따른 보조인력. 아까 말씀드린 ‘안전’ 이런 쪽으로만 쓰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청소년들 근로체험 관련해서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자체 내에서 다른 데도 사회적배려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조직 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나갔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저희가 재정보증보험을 1,400만 원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 공무원들 기안자 881명 대상으로 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보험인데, 기안자들이 이런 사례로 인해서 뭐랄까... 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2017년도에 세 건이 있었고요. 2021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어떤 건이었나요?

보통 토지보상 관련해서 재결 신청을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보험인데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보험에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주고 하는 거죠?

예, 지급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하게 되면, 저희가 뭐랄까...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불필요하거나 이런 재산들은 매각하고 이런 절차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토지주가 용도폐지 신청을 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재산이 인계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평가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의 요구를 받아서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시나요?

예. 대개 인근 토지주, 민원인들이 매입신청을 하게 돼서 하게 되는 거고. 대개 그런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땅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런 행정재산을 좀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활용도가 없으니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세우시나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매각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협의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하고 활용 가치 없는 것들은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개별 필지별로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 우선 갖고 있는 것에 특별히 매각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하는데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큰 땅은 없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할 때는 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주로 그렇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건 대개 소규모. 도로에 접합했거나 조그마한 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58페이지.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기능 개선. 이것도 2억 6,000만 원 정도. 이게 그전 목이 변경 돼서 저기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홈페이지...

네. 시 대표 홈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시 대표 홈페이지 하나입니다.

하나인가요?

네. 거기에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구축하는 것도 있고, 기능 개선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하고... 그리고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데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민원행정과 297페이지,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으시죠?

네.

여기에 보면 자재 구입하는 비용을 올해 예산에서 2배로 늘리셨어요. 2억 원. 아무래도 요구가 많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6,130건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6명. 6명이 야간에도 업무를 하시죠?

예.

야간에 이 6명이 포함된 건가요?

예.

야간은 일주일에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두세 번 정도.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화요일 목요일. 야간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주간보다 야간이...

야간도 한 두세 집 정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집 정도.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는 건 아니네요?

주로 낮에 많이 하고요.

낮에 많이 하고. 그리고 도로교통시설물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거는?

예. 가정방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위주로 하고. ‘여권사무대행업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 대비해서 올해 10월까지 5만 6,000건. 수수료 수입은 2022년도 9억 6,500만 원인데, 현재 10월까지 16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수수료 금액은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301페이지. 연간 발급량이 2022년도에는 1만 7,744건. 올해 10월까지 5만 6,424건 데이터가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많이 증가를 안 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22%. 그거를 계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무방치차량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신고 접수해서...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720건을 접수해서 1,336건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자진 처리된 게 544건이고요. 강제 처리가 매각공고라든가 그런 걸 한 건 792건이고 진행 중인 게 한 38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치 차량이 해가 될수록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또 저희가 빨리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죠? 사업을?

원래 방치차량 업무는 저희가 교통단속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못 했는데, 올해 9월에 저희 방치차량 전담팀이 생겨서 송치 업무까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이게 지금까지 누적입니까?

아닙니다.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그렇게 많아요? 방치차량이?

네. 방치차량 많습니다. 특히 이륜차가 많다 보니까. 특히 고덕 쪽에 버려진 이륜차가 정말 많습니다.

그걸 강제로 견인시키고 이런 업무를...

그렇죠. 저희가 견인을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찾아가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그 기간 안에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강제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 매각공고하는 사례도 몇 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강제 처리가 792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건이요?

네. 이륜차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륜차가요? 엄청 많네요? 792건을 매각한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주차장 부지 같은 데, 그다음에 시 도로변 무단방치차량 그런 것들은 거의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다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계속 무단으로 세워놓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용주차장에 계속해서 방치되는 차량도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처리기간을 정해주고, 소유자가 있으면 사전에 연락드려서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 매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하고 중식 하도록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반영내역 제출해 주셨어요. 요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본청 것을 읍·면·동 것 다 분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때 있었던 부분도 뭐냐면, 1번이에요. ‘전통시장 공용소화기 교체 사업’ 필수사업입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 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에서 다 얘기하기에는 각 해당 부서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제출해 주신 서류 15쪽에 ‘농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농로확포장 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다 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만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냈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의. ‘주민참여예산은 어떠하여야 한다.’ 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급하지 않은 농로 길은 없습니다. 포장이 급하지 않은 농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케이스나, 또 9번에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도로명 주소 발광표지판 교체사업’ 이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부 지역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라온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팽성읍을 예를 들어서 일부 거리만 발광표지판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야간이나 이때 다 발광표지판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없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건물번호판 사업에 발광표지판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0번에 보면 ‘평택 미술실태 기초자료조사 사업’ 제가 볼 때 이거는 1년에 끝납니까? 1년 안에?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예총과 협의해서, 아니면 문화원이 됐든 어디랑 협의해서 중장기 사업 가야 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그리고 25번.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에 한 대씩 설치해요. 저희 팽성 같은 경우는 73개 부락인데 1개 부락은 어디가 선택됩니까? 라는 문제들. 일단 저희 읍·면·동하고 또 저희 본청 것과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오후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봅니다. 농로 길 확포장... 다 여기로 올라옵니다, 잘못하면. 괜찮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 쪽에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 그거 외에 주민이 참여해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제안 이 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안이 통일이 됩니다. 이것도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체계를 바꿔보려고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하고 행안부 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경기도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뉴얼도 한 번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함은 이게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 없겠죠,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들도 많으세요. 저희가 생각 못 했던 사업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아, 이거 시가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라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본청이나 공식적인 예산서에 담겨야 될 사업이 여기에 담겨버리면, 이제 우리의 사업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미술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평택 미술사에 대해 정리하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서 1년 내에 10개월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 올라오는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중식 이후 시 본청과 읍·면·동 거 좀 나눠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작년도에 6,8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올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7,665만 원을 잡는 거예요?

매년 7,48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시 여러 가지 시 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6,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에도 한 7,400만 원 정도 돼서 내년까지 해봐야 1억 3,000~1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립을 하고 내후년 이후에 파이가 좀 커졌을 때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모아지는 편은 아니죠?

저희가 31개 시·군중에서 한 12위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대도시일수록 잘 안되고. 지금 안성이 1위거든요? 물론 지역의 인지도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이다 보니까 전국민들이 자기 주소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인지도가 높은 지역들,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지역들이 좀 유리할 거라 보고요. 소도시나 농촌, 고향의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데일수록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출향인사라든가 기타 경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하지만 그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마 이게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기도 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금액도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법인은 안 되고 개인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조금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중앙에서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심도 있게 안 쳐다보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인구가 그렇게 적은... 물론 지금 팽창했다 치더라도 아마 못 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제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조금 더 홍보해서 기부를 충분히 받고 또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주는 상품. 그 부분은 지금 변함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고 있나요?

현재 16개 업체 35개 품목인데요. 지난번에 추가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평택축협의 고기. 우리 한우 고기를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체험권이라고 해가지고 서바이벌게임 체험권 그것도 좀 넣었고요. 이게 매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면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해달라고 업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답례품선정심의회를 여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답례품이 선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부한 데에서 빼는 거예요? 전체 기부금에서?

이것은 10만 원. 그러니까 30%를 해준 건데. 30%를 별도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시 재정으로 세울 수 있는 거고. 내년 이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금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기부금은 예산으로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30%를 빼서 거기로 한다는 거죠?

네.

네.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4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가 있어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데. 가로기 게양 이런 게 계속 추가가 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고요. 이건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어 있는데 계속되는 게 유지보수 또는 태극기 구매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가로기에 꽂이나 태극기가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민간위탁금 6,400만 원 있는 부분이 실제 게양하고 내리는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유지보수비, 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기를 몇 번이나 게양해요?

1년에 여덟 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경일하고 기념일, 민방위훈련까지 포함해서 여덟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덟 번인데, 이분들이 그냥 용역으로 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가로기 꽂는 게 훼손된다거나 태극기가 찢어지거나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덟 번 하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고정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줄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덟 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회차별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민방위훈련하고 게시를 안 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뺐어요? 일단 그런데 내년에도 가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론은 다 소진됐고 내년도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네, 여덟 번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여덟 번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우수공무원 지원’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줄어드네요? 인원수가?

예. 이건 매년 30년 되는 공무원들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대체 인력 지원’이 있어요.

15페이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 연금보험 등 납부... 그 안정성에 대해서 대체인력. 공무원들 산모 휴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갔을 때 그 기간, 3개월 동안 기간제로 채용해서 충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신청이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그리고 지금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 인부보다는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육아휴직을 그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일반직으로 다 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고요. 그 아래쪽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시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자 제외 대상에서 좀 빠져서 감액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내년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년 동안 신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출산율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출산휴가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 육아휴직을 선택해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주다 보니까...

충원을 해주니까 대체인력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공무직 사기진작’에서 2023년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공무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부분에서 한 600만 원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퇴직 예정자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4명이었는데 내년에 10명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설명서에 산출내역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비가 좀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전에는 7개 프로그램 기준해서 25개 읍·면·동해서 나갔었는데요.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15개 이상 프로그램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1개 읍·면·동 당 48만 원씩 해서 1,729만 원 그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자녀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이, 다자녀가 확대되다 보니까 수입 감소가 많이 생겨요. 2명 이상. 그래서 이분들 수강료를 안 내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할인해주는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일정하게 7개 이상 뭐 그 이상이어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건가 봐요? 10개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걸 보면.

지금 15개 하는 데가 비전1·2, 청북 세 군데가 15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시민의 공간 운영’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시민의 공간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전자피아노 구입, 전자드럼 구입, 제습기 구입. 이거를 새롭게 더 구입하는 건가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회합을 하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사할 때 소규모 공연을 병행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이걸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임차해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피아노하고 드럼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개는 새로 세우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피아노하고 전자드럼은 해야 250만 원 돈... 아닌가? 맞죠? 250만 원 돈? 2개 구입이?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몇 번 하는지 몰라도 계속 쓰기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해놓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몇 번을 쓸지 또는 관리가 잘 될지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그동안 이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시민의 공간도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서부지역 시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전자피아노를 각 행사할 때마다... 피아노는 있으니까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그런 사람은 무상으로 쳐주나요?

보통 행사하는 분들이 피아노 치시는 분들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행사하면서 소규모 공연단을 부를 때도 가수들만 오기 때문에 임차 비용은 별도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들 각 분야별로 행사할 때 칠 수 있는 분을 모셔 와야 되는 거지, 칠 수 있는 분이 계속 와서 쳐주지는 않으니까 이걸 사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해놓고 행사비를 줄일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건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게 잘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몇 번 쳤나 자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93페이지.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아, 이건 2023년도에 했던 거구나? 아닙니다. 이건. 저번에 리모델링 잘 했나요?

리모델링이 본예산 에 서 있었는데 추경 때 변경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안 하고 900만 원 예산을 반납하고 나머지 집기 새로 사고 조금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완료해 놨습니다.

111페이지 ‘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저번에 다 교복비가 지원됐나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내에 대한 교육... 아, 죄송합니다. 이 대안 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복을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 외에 있는 대안 학교에서도 교복을 쓰는 경우에는, 저희 시 거주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교복비가 지원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다 소진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더 많기에... 체육복으로 대체해서?

아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일단 세워놨다?

예. 도비가 교부되면 그만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게, 준다고 해도 별로 원하지 않는 데가 있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체육복으로 대체해주는 데는 있었나요?

기본이 그쪽 학교 정관에 교복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대안 학교들이 교복을 채용 안 하는 대안 학교가 많아서 그동안 지원이 적은 거고요. 이게 지속되면서 조금 홍보도 되고 그래서 채용하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채택하고서 이제 저희 쪽으로도 교복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줄 수 있었다 이거죠?

참고로 작년에 총 12명이 신청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8명이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2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교복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2명이 들어와서 4명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것도 있고 신규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특강이 조금 확대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특강은요, 그 위에 있는 진로 컨설팅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중3, 고1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진로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요. 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상담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신청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에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특강을 보면 약 64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은 됐습니다만, 기존에 100명한테... 밑에 부모와 함께 고교진학특강을 좀 설명드리면, 100명이 선발되면 100명이 검사를 하고요. 교육을 받 고 컨설팅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검사를 1,000명 진행합니다. 검사를 1,000명 진행하고 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100명씩 2회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대신에 컨설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기존에 심도 있게 갔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한 학년이 6,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빼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특강으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지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지에 대한 풀이지까지 다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뭐에 특화되어 있고 뭐에 적성이 있고.’가 다 나오고요. 그런 부분을 책자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중에 200명은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저희 목적은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중3이라는 게 더 마음에는 드네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가서 하면 조금 늦는 감이 있거든요.

중3과 고1은, 바로 위에 있는 진로컨설팅은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요. 중3과 고1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 특강은 중3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캠프’ 신규로 이걸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컨설팅을 해주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판단을 잘 못 합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신규사업이면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을 해가지고요. 방학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씩 3기수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전략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부 습관과 학습환경, 동기부여, 시간 관리 이런 측면으로 해서 총 네 가지 특성 요인을 검사하고 그것에 따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옛날처럼 본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본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거고요. 내년에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저희가 기본 실행계획이 수립되면요,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창의체험센터 쪽 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를 통해서, ‘e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서 총괄 알리고 나서요. 이 부분은 선착순으로 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신청을 받은 이후에 기본 정원이 넘어가면 추첨방식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무봉산수련원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여과필터 여과재 충진 교체라고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산출내역에.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여과필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일괄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영조는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도색을 안 하면 여름철에 벗겨지거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개장하기 전에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과필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이게.

페인트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요?

예. 페인트를 안 하면... 계속 기존 것을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너뛰게 되면, 물에서 페인트가 떠오르게 됩니다. 도색을 안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좋은 걸 쓰면 몇 년에 한번 이게 아니고?

지금 것도 꽤 좋은 것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무봉산이 2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2,000만 원씩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다.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노후화돼서 그때 만든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예 되려면 진짜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를 다...

얼마 정도인데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억 원대 이상은 기본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2,100만 원씩 이것도 10년이면 2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면 잘 생각은 해보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무봉산수련원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 여가시설로써의 것을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때의 시설계획하고 잘 맞춰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좀 더 큰돈을 들여서라도 매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의 절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인트가 그렇게 몸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좀 오래 쓸 수 있고 몸에 해롭지 않다면 한번쯤은 연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이게 습관적으로만 한다고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추가 도색이 안 들어가려면 수조 안을 타일이나 이런 것으로 마감을 하면 괜찮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마감을 했을 때 그게 또 생각보다 미세하게 상처를 유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색을 하면 우레탄 식으로 해서 완전 도포가 되기 때문에 여름 운영되는 기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사람 피부가 맨발에 쓸려도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일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처나 이런 부분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레탄 방수 식으로 해서 페인팅을 다 전체 하는 건데요. 현재로써는 이 부분이 저희가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매년 2,000만 원씩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원래 실내수영장을 잘 안 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안 되는데, 그것은 잘 비교분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가 있잖아요. 일괄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복지급여 수여자 대상자한테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안 된다고 전에도 그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거예요? 계속?

예. 지금도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취약계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비는 저희 시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급여 대상자도 많이 신청을 해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집계를 해봤는데요. 국비 쪽은 10월 31일 기준으로 76.5%가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 사업은 66.9%가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도... 연초에도 계속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집행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 팸플릿, 홈페이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BIS 그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e알리미까지 저희가 수시로... e알리미만 해도 올해 세 번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잘 안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띄우는 게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비로 해서 전체를 그냥 주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수급자만 준다고 하는데 굳이 중복도 안 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집행이 국비율이 훨씬 높고요. 오히려 누구나 다 드리는 도비가 현재 적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건 76.5%고.

76%가 국비 쪽이고요. 도비 쪽이 66%대입니다.

아, 국비가 76%라고요.

예, 국비가 76.5%고요. 도비가 현재 66.9%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개인별로 문자라도 보내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 가 되면... 사용 독려는 저희가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으시고 나서 안 쓰시는 분들은 ‘사용을 해주십시오.’라고 독려를 보냈는데, 아예 신청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이렇게 한 대도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좀 그러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비로 되는 건 더더욱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신청률이 떨어지네요?

특히 국비 쪽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대상이라, 저희가 직접 홍보는 못 하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거든요. 돌려서라도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고. 아무튼 최대한 우리는 노력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를 통해서요. 올해도 3번 저희가 e알리미라고 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까지 알려주는 톡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받으시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올해 e알리미만 세 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냈는데도 잠깐 한번 보내면 프로티지 조금 올라갔다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198페이지 ‘청소년 진로 토크콘서트’를 한다고 지금 들어왔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기존에는 토크콘서트가 뮤지컬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꿈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몇 년간 진행했었고요. 몇 년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 하에... 지금 토크콘서트가 어떤 방식이냐면, 전문직업인들의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학급에서 원하는 분야의 직장인, 직업인을 요청하면 보내드려서 그분이 가서 강의를 하는 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3인1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직업 세 가지를 택하면 각각의 전문인이 20분씩 강의를 하시고 강의 끝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질문 을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업이 좀 있었는데 그건 끝나고 새롭게 토크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밤의 꿈’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이 기존에는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뮤지컬을 정리하고 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심사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시연을 보고요. 시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좋다.’ 그러면 그게 제공되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로 돌아간 지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은 식상한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진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전문직업인이 나가서 본인 직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한 시간, 두 시간 강의는 힘들어도 한 20분 정도는 핵심적으로 본인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하고 질의 응답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직업군을 주로 요구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작게 작게 약간 덜 유명한 직업군이 오시는 거고. 청소년 주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9,500만 원 저희가 상정 해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이번에는 가수 쪽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쪽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주간에 4~6회 정도 매일 저녁 그다음에 주말에 걸쳐서 유명인들하고의 짧은 강연, 질의 응답식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콘서트... 제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토크콘서트는 청소년 주간에 진행하는 진짜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토크콘서트가 되고요. 이 사업은... 아, 죄송합니다. 198페이지가 그 사업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1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 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뒤쪽에도 또 토크콘서트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3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교육 횟수를 증가하셨나봐요? 내년에 증가하려고 하나봐요?

예. 기존에 저희가 회당 2시간으로 해서 주 2회인데 1년에 총 47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 진행밖에 안 되거든요. 총 47회는 너무 배우다만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최소한 이번에 60회까지 확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처럼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타 시·군 사례를 찾아봤을 때 60회 정도가 한 중하 정도 됩니다. 중중하 정도?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 아이들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부분의 횟수 증가는 이해는 갑니다. 주로 방학 때 좀 더 많이 하고 학교 때는 좀 덜하겠죠?

예. 참고로 주변 시·군중에서는 47회가 제일 적은 상황입니다.

47회가...

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보면 ‘주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거 동삭동에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동은 따로...

아, 동은 따로. 알겠고요. 동은 따로고. 490페이지 보면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설치’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내구연수가 지난 아주 오래된 것들을 신규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몇 년까지 써요?

보통은 한 6년에서 최대 7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설치된 것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안 찍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소 수가 좀 낮으니까 화소 수를 맞게끔 올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나요?

작년도에는 증가 폭이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전년도의 단속 건수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고덕과 관련된 삼성전자 주변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은 줄지가 않네요. 대책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삼성과 관련된 건설공사 인력들이 좀 줄어서 증가 폭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정차 전체적인 단속 건수로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단속 건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 건수에 대한 증가, 업무량은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단속해서 건수 걸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특별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의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또 이 시간이 됐을 때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 할게요. 주민참여예산 선정 내역 보내주셨으니까. 시 소관 사업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9번 ‘태양열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발광표지판 교체 사업’ 평택시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의견을 보내온 거죠? 문제없다?

이 자료는 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 9번뿐만 아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평택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거기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주민등록증은 조금 더 컬러풀하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도로명주소 발광표지판이...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저는 이거 읍·면 예산일 줄 알았어요. ‘수로와 농로 사이 공간 포장’ 이건 어떻게 올라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운영을 하죠? 농로 길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농로 길과 수로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어요. 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거기에다 콩을 심고 텃밭으로 조금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포장하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바로 수로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로에 펜스가 쳐있다면 농사철에... 이 부분이 완충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이런 게 가다가 지금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거기까지 되어 있으면 가다 걸리죠. 휀스에. 걸리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완충지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네이버지도로도 한번 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올리셨는지는 알겠으나 이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 문제없다고 나왔다면, 그러면 내년도에 팽성도 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번입니다. ‘평택 미술 실태 기초자료 조사 사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연내 종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술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연중사업으로 9,000만 원을 들여서 1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기간이 예산 통과되고 뭐하고 하면 10개월 안쪽 되겠죠. 그동안에 이것을 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간 내에 정리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시간을 더 두고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리고 21번 ‘평택호 주변 조명시설 설치’도 사실은 부서 예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번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각 읍·면의 1개소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지. 저는 예산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각 읍·면·동이면 팽성 같은 경우 73개 부락에 한 군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 전체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다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27번. 조금 전에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건데.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도 중2고. 이게 유튜버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이 부분을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잘 준비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또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인인데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약간 왜곡되어질 수도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잘 좀 확인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직업인’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단순히 유명한 유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엄선해서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 좀 초이스해 주십시오. 그리고 29번 ‘ESG경영 지원 컨설팅’도 그렇습니다.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지역 기업들이 지금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시죠? 미래첨단산업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도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독서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5인 이상 독서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5,000만 원이에요. 몇 개나 되죠? 저희가 5인 이상 되는 독서동아리가? 혹시 압니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여 개 안쪽 되는 질문 을 드렸는데, 지금 밖에 이거 체크하고 계시는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과의 의견 어떻게 들어온 건지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도 있어요. 좋은 사업도 있는데. 궁금한 게, 표지판은 정말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평택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궁금한 내용들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들어가면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와 24년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공무원을 법정비율 이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 내년이 그러니까 많이 고용부담금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 적습니다. 금년에 10명 채용공고를 냈는데 2명만 지금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법정 비율에 부족해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나 노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3.6% 고용을 해야 되는데 3.6%에 못 미치면 2배인 7.2%를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고할 때는 사실 그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정 비율보다 높게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만 채용 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비율들이 각 시군마다 많이 낮아져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채용박람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요.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법정고용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2배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채용공고를 2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내용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못 지켜도...

저희가 그걸 부족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패널티 개념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노력은 하시고 계신다 하셨으니까요. 장애 있으신 분들도 역량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공고만 띄우지 않고 박람회 참여도 하신다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있는데요. 전년에도 저희 위원님들 다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작년보다는 더 나아졌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에 쓰던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바꾸면서 접수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1월까지의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83건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190건이 접수가 돼서 168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만 해도 한 2.5배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 내용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년 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 처음에 보고의 건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2개소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가 리모델링 들어갈까요?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요. 용이, 통복, 현덕입니다. 그래서 통복동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고 용이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되지만 24년도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있는 사무실 갖고 지금 쓴다는 입장이고요. 현덕이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사무실 리모델링 현덕, 통복. 통복도 임대하면서 거기 리모델링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덕하고 통복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임대 중인데 그곳을 리모델링 한다고요?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경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31개 시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오성에서 고고장구팀이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가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 왔거든요. 매년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2회, 한번 나갈 때부터 한 190만 원 정도 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연대회 나가는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우리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공고를 해서 경연대회를 알립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읍·면·동 대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3군데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 대회나 전국대회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연대회에 참여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차 추경으로는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본예산 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통령직속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전에서 11월 1일에서 3일 날 대회가 개최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격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정부에서 아마 주민자치박람회를 별도 안 한 거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왜 안 했으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개최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 보고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24년도에는 개최가 되는 건가요?

예산은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바뀌고?

올해는 대통령직속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궁금한 것들 위주로 먼저 질문 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23페이지에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도위원 수가 총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도위원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고요. 그 지도위원님들이 전역의 청소년 선도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하시기 때문에 지도위원증을 현재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요.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예.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증 예산이 6,000원 해서 50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501명인 이유는 읍·면·동 1개소당 최고 25명까지 위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각 읍·면·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굉장히 확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501명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새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활동하시다가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예, 기본은 반납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지도위원증이 실제적으로 플라스틱 카드에 직인이 찍혀서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솔직히 큰 효과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반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도 보호활동 하기 위해서 봉사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라 이걸 꼭 강제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관리는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증도 교통카드 비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가요?

예, 학생이 선택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냥 교통카드 기능을... 이 부분 청소년증 쪽은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제작비용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됩니다.

추계는 그럼 전년도 정도 기준해서 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아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가 평균 한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략 6,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나이, 그다음에 나이는 지났는데도 늦게라도 발급하려는 사람. 그래서 연간 소요 인원을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정책 공론장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건데요. 여기 공론장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시는 내용일까요?

정책 공론장은 3가지 형태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하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더나은평택 지원 공모사업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 없는 회의인 누구나 공론장’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더나은평택에 토론 신청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청구 연서한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 여기에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론장이 3가지 경우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 공론 사업에 필요한 강사수당라든가 공론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지원비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온라인 공론장에 대해서 더나은평택이라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더나은평택 링크 클릭을 하면 토론을 시민들이 제안 을 하는 건가요? 그 의제 를 제안 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지금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건데요. 더나은평택에 들어가면 온라인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 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물론 온라인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에 필요한 현안 같은 거에 이론을 가지고 공론화시키고 토론을 해서 어떤 정책까지 연결시키고 싶은 이런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론에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더나은평택에서 우리가 공론장 지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총 5건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토론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안재홍 기념관 건립하고 기후 대응 시민행동 관련돼 있는 것, 상수도보호구역 관련돼 있는 것, 폐비닐 농약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관련 이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는 여러 분야로 제안 이 되고 있고 저희가 시민들께서 더나은평택이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가 여론 토론을 활용하는 게 공론장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플랫폼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 공론장 운영도 여기에 한 가지 사업의 지금 일환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협치 관련돼 있는 사업에 이런 공론장 운영하는 사업이 연계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나은평택에 올라와 있는 시민들 제안 사항들 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행사운영비라는 것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필요한 토론자들 초청하고 강사 초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더나은평택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종 제안 들이 시작되어서 마감 시까지 조회수가 0 또는 1, 많아야 4개 5개 정도입니다. 시민들이 제안 한 내용이라면 이렇게 게시만 할 것이 아니라 게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그럼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다른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책 제안 으로 올라왔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들만 올려진 내용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블라인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5개 그 내용들이 시민들이 원해서 들어간 내용인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안 을 하는 내용인지 들어보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공론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공론장이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더나은평택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론장은 선정이 안 되면...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여기 특정 현안을 가지고 보통들 다 얘기하시는데 공공의 목적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옹호하거나 특정 편을 비난하거나 정책 자체를 우리 시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의견들 같은 것들은 당연히 심사과정에서 다 배제가 됩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협치의 공론화실무위원회에서 이거를 1차적으로 걸러주고 그리고 또 온라인투표나 시민투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합산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5개도 저희가 지난번에 12건 신청 받은 중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받은 거고 12건 중에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는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론화 실무위원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나은평택을 둘러보면 지역 민원에 대한 단순한 설치 건의사항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해당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거 같고 나머지들은... 이게 지역 편중이 아니라 시민이 거주하시는 곳에 어떤 제안 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공론화실무위원회에서 하신다 하시니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하시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성화를 좀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잠깐 정회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 대관의 업무도 하고 말 그대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비 예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간대여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가 실무 역량 강화, 공익활동가 시민 지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공익활동 협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지원조직 협력 구축에 관한 내용, 공익활동가 대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자료 외에 세부적으로 나온 실적은 보충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협력강화사업이라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간 지원조직 협력 구축. 이건 자체사업인가요? 누가 주체가 되고...

나눠드린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89쪽이요. 사업설명서 89쪽.

89쪽 공익활동 협력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평택대에서 공익활동가 대회를 했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공익활동 지원단체들이 모여서 그동안 했던 성과들을 평가하고 서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공유하면서 공익활동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측에서 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익활동 단체 간에 협력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입니다.

중간지원조직 협력 구축이?

공익활동 협력강화사업.

그 안에 두 가지, 중간지원조직 협력 구축이 있고 공익활동가 대회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 협력구축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중간지원조직도 제가 이 업무를 1월 달해서 올해 지금 보고 있는데, 올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중에 평가가 나오는데 공익활동 중간조직이 저희가 평소에 익숙하게 들어보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다양한 단체들, 국민운동 단체 외에 소규모 자생 활동조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공익활동이 좀 더 활발해진다. 그래서 소규모 조직까지 다 망라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익활동 지원...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게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따로 자료 주시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문제도 그렇지만 그다음 90페이지에 시민 공간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가 다 시민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공익활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공익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인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치면 이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이 대관 업무에 있어서도 이분들은 직원으로서 6시에 퇴근을 하시나 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예. 기간제 2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역에서 얘기가 나와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고민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그리고 시민공간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는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시민 공간은 역시 말 그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공간 대여에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학원이 끝난 이후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민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시까지 운영을 하던가요?

현재는 저녁이면 나가는데 저희가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에, 지역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간에 개방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전향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인원을 좀 충원해서라도 야간에 충분히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분들 청년분들 뭐 연령을 불문하고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많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대관이 6시라든지 이런 시간 한정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관에서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나머지는 시민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문제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야간시간 대에도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원활히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용성을 높여주시고 나중에 실적에 관한 부분들을 따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군인가족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군인가족이라함은 어떤 군인일까요? 미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시에는 주한미군하고 육해공 국내 내국인 국군이 있는데요. 주한미군 관련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특히 육해공군이 다 있는 국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저희가 군인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여기서 명기된 거와 같이 군인가족 소통캠프라든가 계절학습 프로그램, 역사체험학교 하는데... 보통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해군2함대 사령부가 있고요.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은 여단하고 기타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국내 우리 군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께서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했는데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11쪽입니다. 저희들에게 추가로 제출하신 실적 자료에 보면 평택 지역활동가 3년 이상 경력. 아, 제가 요청했더니 저한테만 왔네요. 활동지원사업이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평택지역활동가 3년 이상 경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활동가 해서 총 10개 단체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좀 의아한 건 뭐냐면 활동가 3년 이상 경력은 누가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라고 하는 거지 공익활동가의 이 경력을 시가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경력이 확인되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단체에 연합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에 연관 사업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활동가 지원사업도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들, 일반시민들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분들도 하는데 공익활동가 시민지원이라는 이거는 특별히 특정단체만을 뽑은 게 아니고 그래도 위탁을 받은 이 단체에서 공익활동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잠깐만요. 자꾸 이야기 뱅뱅 돌고 핵심이 없어요. 뭐냐면 공익활동 지원가 3년 경력은 누가 부여하냐?

시에서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 배분되는 문제인데 누군가는 자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또 자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판정하냐? 아니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 경력자 분들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좋습니다. 경력자잖아요. 그런데 그 경력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구분하느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지금 답변 주시기 어려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업명세서 99쪽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용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대한 조직개편 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시의 중장기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2019년에 했던 부분은 인구 50만 대비해서 시의 조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거는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게 뭐고 그 이후에 시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나 업무가 무언지를 좀 판단해서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향후 한 5개년 동안.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될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저희가 내년 2월에 착수하면 용역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결과물을 만들고요. 당장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연말 의회 때나 이때 승인을 얻도록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설명서 12쪽입니다. 계속된 얘기인데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부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5년 동안 연속으로 미준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분담금으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의지가 없는 건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고용을 못 했으니 그거의 2배의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지자체가 해야 될 거 외에 저희 지자체만의 특별하게 뭔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안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 꼭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 일단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은 어차피 절차가 있고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달리 아까 말씀하신 도하고 같이 해서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다른 시책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필기에서 과락도 좀 일어나고 있고 해서 채용이 불과 한 20% 이내,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20% 이내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어디로 내고 있는 건가요?

채용공고는 경기도에서 모아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각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요. 나라장터나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공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 같은 경우도 공공행정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가... 거기서는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채용되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23년 본예산 에 5,000만 원에서 24년에 1억 3,89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현재 시간선택제는 161명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을 거고 향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증가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기준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다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연설명 드리면 여기에 있는 퇴직금 부분은 현재는 시간선택제공무원도 다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법 개정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10년 만료가 되면서 그 이전 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퇴직금 수요가 상당히 적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서 18쪽입니다. 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꼭 만 나이를 써야 되는 건가요?

예. 만 나이 쓰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5세로 정한 건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사정이 좀 제약이 있어서 55세 이상으로 먼저 하고 내년에 50세까지 넓혀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많이 있나 보네요?

예. 주변에 50세 이상 직원들 중에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여타 시군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설명서 37쪽입니다.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서 홀수 연도 출생 통·리장 대상으로 계상하셨는데 대상인원 370명의 70%로 예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한 50% 정도 수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억 3,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한 6,000여만 원 정도 집행되는 거로 추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데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 초기라 아마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 다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입예산을 감안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한 거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한 50% 정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더라도 70% 정도 미치지 못할 거고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서 89쪽인데요.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북부지역의 공간부족에 대해서 많은 활동가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부지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서부지역은 시민의 공간이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북부지역에도 일부 공공의 시설물을 활용해서 제한적이나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부하고 서부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 지역여론 수렴과정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해서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공익활동이나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연초에 북부지역에 대한 대상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고 추경 되기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130쪽, 설명서 10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23억 8,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예산 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지원청도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갖고 고민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사업신청을 22개 학교에서 받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22개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성, 신속성, 시급성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현재 22개 중에 순서대로 14번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교육지원청도 그 당시에는 그게 가용재원을 다 포함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의사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현재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저희도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신청은 22개 학교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14개는 일단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게 교육청에서 매칭한 금액이 예산이 적었단 얘기네요?

예. 1차 매칭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예산은 현재 본예산 에는 다 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131쪽, 설명서 114쪽인데요. 잉글리쉬 스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체험형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평택영어교육센터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잉글리쉬스쿨은 읍·면지역은 원어민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원어민교사가 안 나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읍·면지역에 대해서 원어민교사가 나갔던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잉글리쉬스쿨이라고 해서 재원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 사업비를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영어교육센터에서 사람을 불러와서 학생 1명당 1만 5,000원에 영어교육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 사업 주체를 학교가 아닌 영어교육센터하고 저희가 협업으로 진행하면서 지금은 학교에서는 영어강사만 요청을 하면 영어교육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 자체도 영어교육센터도 저희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별도의 인원을 더 충원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이면에는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올해와 내년 기준이 2개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 1명당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사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안 받을 수만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감안이 돼서 원어민교사 를 운영 안 하셔도 영어교육센터,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시면 강사만 내보내서 교육하고 빠지는 부분으로 하고요. 기존의 원어민 교사들은 대부분이 보조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잉글리쉬 스쿨을 할 때는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일상영어나 회화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방향성을 영어교육센터하고 협력해서 하는 걸로 잡은 상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었고 기존에 원어민교사가 나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어민교사 1명 나가는 비용이면 이렇게 틀이 바뀌어지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잠깐만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내년에 1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그런데, 잠시만요. 원래 나가던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지원받는 학생이 4,6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에서 저희가 1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어 가지고 실효성을 보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1만 명 정도까지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명세서 131쪽, 설명서 114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초등학교 생존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시행하고 교육 장소는 또 충분한지 그리고 교육내용은 충실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립수영장이 북부 서부 남부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학생들이 학업시간에는 두 레인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께서는 새벽 오후나 그다음에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하고 오전 오후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좀 더 배정 라인을 많이 요청하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요를 따져봤을 때 계획표를 짜야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부, 서부, 남부 해서 6레인이 돌아가면 기본적으로는 조율을 해야 되지만 쓰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수영장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해 가지고 임대수영장을 한 달씩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쪽에는 추가 지원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시간은 총 10시간 수업이 되고요. 수영을 배운다기보다는 떠 있는 법 위주로 해 가지고 생존수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방학기간에 평일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수영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방학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생존수영은 각 학교에서 저희 시립수영장으로 몇 월 몇 일 쓰겠다라는 총괄 예약식으로 해서 쓰는 시간을 예약해서 쓰시기 때문에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운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영장을 직접 운영했을 때 그때는 하절기 방학 때 수온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때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때는 방학 때가 아니고 학기 중에 이루어지나요?

생존수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방학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팽성에 체육관이 또 5레인 짜리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착공돼서 25년에 준공 계획인데요. 그거만 돼도 레인 2개가 늘어나게 되니까 한결 더 여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세서 134쪽, 설명서 124쪽 대학 협력사업비 지원사업에 2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9억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하이브사업이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건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은 줄여서 한번 해 보기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대학 협력사업을 해서 11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대학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기존에 심사를 하셨던 심사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은 거는 한 번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반, 기존 정책 중에서 우수사업에 연장 반 이렇게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조금 일부 감액이 돼서 운영될 계획이긴 합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게 맞는 거지 하이브사업 때문에 금액을 감액한다. 하이브사업은 18억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대학협력사업비 지원 금액이 좀 준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지금 20년 꾸준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명세서 137쪽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에서도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기쉼터가 운영되려면 거의 건물 하나를 독채로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큰 경우에는 한 층을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큰 경우에는 솔직히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요즈음 평택의 임대차 현황상 월세라든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역 부동산에다가 알아봤던 거는 약 3층 정도 되는 원룸 방 한 6개에서 이 규모의 독채, 건물 한 동을 전체적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즈음 그렇게 비는 부분은 없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되게 고민이 교통편이 좀 편한 대로 나오다 보면 장소나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교통편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송탄 초입에 전에 노동위원회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업무시설인데 그쪽도 지금 많이 공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상업시설 같은 게 못 들어가서 그쪽 한 층을 한번 다... 그러면 그쪽은 교통편도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장소는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 선정해서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4쪽, 설명서 198쪽 청소년 진로 토크콘서트 이거는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것 같은데 소통홍보관하고 협업해서 많은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짧게 편집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은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콘서트하는 총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다 빨리 확정 짓고요.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155쪽, 설명서 250쪽인데요. 통근버스 운행 임차 용역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가 2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한계가 있고 현재 시청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주차 대수를 많이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아서 임차버스를 1대 더 늘려서 직원들 노선을 하나 더... 시간도 좀... 출발을 좀 일찍시키기 때문에 덜 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대를 더 늘려서 운행을 해 보고... 워낙 당초에 예상한 거는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안중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리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임대버스를 1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1대 추가되는 노선이 어디라고요?

현재 본청 오는 게 송탄에서 오는 게 1대 있고 고덕 쪽에서 출발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처음 출발하는 시간이 한 7시 30분 정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 중에 하나를 더 추가로, 시내 노선을 하나 더 늘려서 분산시켜가지고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에서 오는 것도 어제 12월 4일부터 운행을 해 가지고 그거는 한 22인승짜리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한 14~15명 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 복리후생도 후생이고 시청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송탄에서 본청을 가거나 고덕에서 본청을 가거나 그 2개의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발시간을 좀 달리해서 운행한다는 거죠?

예. 2군데가 다 7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시내권 노선을 한 차를 넣어서 돌리고 나면 송탄에서 출발하는 것도 좀 늦게 출발이 되고, 고덕에서 출발하는 것도 좀 늦게 출발을 해서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160쪽 설명서 272쪽입니다. 정보보안 강화사업에서 보안과 관련한 중요한 자산 및 물품을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자산들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자산취득하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로고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하고 또 지능형 지속 공격에 대비하는 거하고 또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하는 거하고 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도입하는 거 4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아직 도입한 적이 없는데요. 해킹기술이 날로 가면서 자꾸 발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그 예산 규모가 좀 비슷한데 이게 어떤 예산에 대한 제한 때문에 혹시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자산이 취득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한 거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취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보보안과 같은 부분은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정보보안 약화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손실이 좀 더 클 거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관제소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169쪽이고요. 설명서 31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이 6개소에서 이루어질텐데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6개소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설치 를 요구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에는 한 11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가 실사작업과 그리고 설치라든가 그런 거가 가능한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초에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개소 선정하는 게 딱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도비로 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 내려왔던 게 6개소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295쪽 설명서 495쪽인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23년 본예산 대비해서 4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9억 3,4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곳의 증가로 인해서 업무량과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진행이 미온적인 거 같습니다. 이번에 주·정차위반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으로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모바일 을 활용한 전자고지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억 6,000만 원에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이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고지하고 관련된 서버가 한 2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행정내부망과 행정외부망을 연동하기 위한 망 연계장비가 한 2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적인 시설을 해놓고 나서 저희가 5~6월 정도쯤에는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에는 완료가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인력 낭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안돼서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내년 5~6월이면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종이고지서에 투입되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도입한다고 해도 100% 수기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도 이거를 인근 지자체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천안시가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을 한번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한 3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우선은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지 저희가 등기로 우편 보내는 게 한순간에 확 줄어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편요금이 더 증액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게 건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몰라서 우선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나중에 이걸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시 추경에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 고지서에 투입되는 예산을 조정해서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속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는 생활민원 SOS 아까 자재비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1억에서 100%까지 증액을 해서 2억이 돼야 될 정도의 그게 되나요?

작년 조례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돼서...

그건 알고 있는데 100% 증액이 될 정도로 수요도 많고 자재비도 많이 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13페이지인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아까 악기교육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활동하던 단원들의 악기교육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아까 들었는데, 맞죠?

기존, 신규 총 포함해가지고요. 전체적인 횟수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그 전 회기 때부터 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관내 사회적배려 청소년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것이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었을 때는 졸업을 시키고 혹은 수료를 시키고 다음 기수 아이들이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존 기수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운영이 되는 상황은 맞고요. 그런데 다만 항상 매 기수에 새로운... 전체가 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점은 신규회원 위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새로운 아이들에게 기회가 가는 것은 맞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졸업하는 기수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규자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이 꿈의 오케스트라 외에도 다른 문화·예술·체육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지원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 정책토론회에 관련한 예산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토론회에만 국한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정책토론회 예산은 좀 다른 쪽에 있고, 이것은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5월 정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진로박람회 모니터링이라든가 열축제 부스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참여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정책학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PT쇼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학생들이 청소년정책토론회까지 참여해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책토론회 예산은 아니고요, 정책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여를 저도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책 제안 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열 가지 정도의 주제를 통해서 다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한 분야를 선정했었고요. 그래서 정책의 분야별로 그날 모여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정책토론회 때 참여를 해서 자료를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단순 민원성인 것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혹은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안 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역 고민, 건의사항들로 채워지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는 별도의...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와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포함한 전체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 학생들이 중간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전체 참여하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그다음에 천천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해서 진행돼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3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건의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민들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 나는 사람들을 제가 좀 요청해서, 저도 그날 참석해서 저희가 그때 사회복지 분야하고 농업 분야 직원이 가능해서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센터 측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할애가 가능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네다섯 번 이상은 모여서 주제도 선별하고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현황도 파악해보고 그러면 청소년들 입장에서의 개선책이 뭔지까지도... 내년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비록 비용은 내년에 올해보다 조금 일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그리고 몇 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이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것은 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에도 이런 정책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저 같아도 약식이기는 합니다만 퍼실리테이터 과정도 7시간짜리 이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듬고 ‘아, 이런 정책 진짜 우리가 생각 못 했네.’라는 걸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요. 청소년자치권 확대에 관한 부분도... 이 청소년들이 곧 청년이 되고 또 시민으로서 자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제목은 있는데요. 디테일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