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예산안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유종복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17억 9,559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오백국수 용이점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 및 이자 회수로 3,060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197억 7,248만 원을 증액한 5,085억 3,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99억 4,066만 원을 증액하여 7,359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로 3,000만 원 증액된 5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7,556만 원 증액된 92억 4,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081만 원을 증액한 2억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9억 5,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대상자 증가로 13억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억 2,2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 내시에 따라 1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의 일환으로 만 3~5세 재원 유아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10억 7,2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시립 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시립 지산어린이집의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대상자 증가로 19억 5,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사업은 지역돌봄협의체 회의 개최 미발생으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분인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온라인사업 확대 등 실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기능보강 및 재배치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안중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15억 3,3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1인당 지원액 감소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16억 2,600만 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72억 8,06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85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 발주되어 3개 시설의 공기를 맞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0억 9,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85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등 공정별 단계 추진에 따라 준공 시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86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보강 및 재배치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3,484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3쪽 여성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5개 사업 36억 4,180만 원은 연내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쪽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건립과 평생학습재단 설립은 용역 공기 부족 및 경기도 협의 일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4~315쪽 안중도서관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9,559만 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억 3,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7,809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5개 사업에 1억 469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2023년 대비 708억 7,263만 원이 증액된 5,474억 8,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843억 1,461만 원이 증액된 7,588억 6,19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12억 8,862만 원을 증액한 28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2개소의 분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9,134만 원을 증액한 17억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위기이웃 발굴 지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위기이웃 발굴체계의 활동을 독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6,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누구나 돌봄은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지급 등을 위해 7억 7,100만 원을 증액한 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는 현충탑 일원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105억 5,485만 원을 증액한 804억 9,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과 생계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생계급여에 86억 6,676만 원과 613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새학기 맞이 입학준비 물품 구입을 위한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1억 448만 원과 14억 7,8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339억 8,075만 원을 증액한 3,313억 8,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3년도보다 170억 5,809만 원을 증액하여 1,86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저소득 고령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대상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192억 5,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건립을 위한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공정 진행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34억 7,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수당 지급액의 인상으로 7억 7,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 알 권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디지털 정보신문 보급비용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사업으로 2억 3,0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59쪽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입니다.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세부사업 및 방문교육 인력 축소 등으로 1억 4,389만 원 감액된 4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대상 어린이집 증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활동비 항목 신설로 2억 6,412만 원 증액된 15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9,900만 원 감액된 1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43억 2,359만 원을 증액한 737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기 위해 413억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3개소 종사자 인건비, 시설아동 운영비 지원을 위해 69억 9,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 동의 자립을 위해 27억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50억 6,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3억 3,186만 원을 감액한 29억 1,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경험하기 위해 스마트 단기강좌와 시민행복 명사특강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해 야간학교 지원에 72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1억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사업은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억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12억 4,769만 원을 증액한 52억 3,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2023년 대비 6억 8,326만 원을 감액한 28억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정보 및 자료 제공사업은 안중도서관 휴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조정으로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7억 6,114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642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입원 수급자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1,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49억 5,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를 나눠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9대에 들어서만의 관행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8대 때부터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상세하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탁사업이나 또한 얘기한 것처럼 보조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들어올 때 꼼꼼히 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잘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많이 그 이전보다는 개선이 되었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된 데는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걸러서 성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 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 있죠? 복지재단의 목적대로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 갈 거로 믿으면서 용역비 5개를 세우셨어요. 보면 평택시 노인 실태조사로 해서 전년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할 때는 알기로는 커뮤니티케어로 해서 각 마을단위로 연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시 노인 실태조사는 어떤 질적인 것보다 양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 실태조사를 언제 하고 올해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 부분은 죄송한데 오히려 이따가 노인장애인과랑 하시는 게 구체적일 것 같아요. 해당 부서랑 하시는 게요. 죄송합니다.

복지재단에 와 있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쪽에? 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쪽 팀에 해서 물어보라고는 하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알아야겠다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노인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질적으로 우리가 마을별 단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실태조사나 장애인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3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어지게끔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알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게 명시가 돼 있으면 놓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팀에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42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떠한 지금 사업들도 물론 해야 되겠고 또한 정책 건의도 해야 되고 또한 사회적인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도 해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협의회에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올라왔을 때 교육사업으로는 학교로 찾아가서 사회복지에 대한 맞춤복지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외에 교육사업이 지금까지 다른 것도 있었던 게 있었나요? 왜냐면 같은 항목으로 계속적으로 이것 또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고, 올해도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협의회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일괄적으로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화되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한 복지협의회에서 정책으로 건의한 것들, 또한 조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려서 차후에 이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새로운 사업들을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전담인력으로 해서 인건비가 7,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전담인력이 똑같은 겁니까?

네. 현재 협의회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는 많지 않지만, 되려 올해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에 올려서 올라와야 될 텐데 전담인력의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됐어요. 2023년도에는 똑같다고 한다면 전담인력인건비가 7,700만 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7,6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 사무국장이 변경되면서 호봉의 차이로 인해서 더 상승하지는 않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비교사유에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질의 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시를 해놓으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 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질의 를 하게 돼서 알게 되면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강사비가 많아지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강사비가 많아진다는 건 사업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강사비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사업비가 900만 원에서 43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사항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줄어든 건지, 아니면 금액은 여기 보는 것처럼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은 똑같은데 보시면 여기에서만 변동사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질의 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잘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로 추가 질의 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 홀수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건강검진 지원비로 올라왔는데 적게 책정이 된 거는 홀수, 짝수 때문에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된 거로 이해는 합니다. 내년도부터 또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건강검진 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여기 우리 시에서도 또 복지사들에게 검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차액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하고 자세하게 질문 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33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거 보면 3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해갖고 1억 3,0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해갖고 증감액은 줄었지만 ‘전년도 공공요금 사용 수준에 따른 조정’ 이렇게 해서 금액이 여기 올라왔어요. 이것이 결국은 분담금이에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분담금이잖아요? 33쪽 공공운영비가 뒤에 39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고용분담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해주시고 장애인이 15명인데 2023년도에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1명이었는데 또 1명이 퇴사를 해버렸나 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아쉬운 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처럼 ‘장애인 15명 중에 10명이 근무를 하였기에 마이너스 5명에 대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장애인분담금이 많이 내면 평가 급수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전체 용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고용분담금 2022년도에는 3,500만 원밖에 안냈었는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갖고 2023년도에도 많이 냈고 또 올해도 역시 그 분담금에 대한 지급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복지재단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비사업인데 여기가 보니까 부락종합사회복지관만 돼 있어요. 그러면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수리나 이런 건? 왜 여기 한 군데만 올리신 거죠?

이거는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올해 기능보강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 부분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합정을 안 한 게 아니고, 부락만 들어와서 저희가 이거를 도에 공모해서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

지원 내용에 보면 안전 관련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 개보수인데 기존적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시설비는 포함돼 있지만 그 외에 또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할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지 않은 거니까 다른 데도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혹시 필요한 부분에 놓친 건 없나 그런 것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또 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보수교육은 누구나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올해 안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그다음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연 1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자?

아니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에요?

예.

그러면 옆에 하고, 옆에 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가름하죠? 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하고 상해보험의 인원은 3,156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상해보험은 모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외까지 다 모든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교육에 대한 거는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결국은 1,076명 종사자는 이분들이 거의 보수교육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혹시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운영위에서?

올해 같은 경우 처우개선위원회가 7월 달에 1번 있었고, 12월에 1번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 게 있어서 사회복지사만 당초에는 지원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운영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폭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합당한 거를 추가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주로 그런 운영이, 운영위원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었어요. 전년도하고 가격이 조금 오른 거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임금 인상도 되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전년도에는 8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03만 7,000원씩 지급이 상승을 했어요.

네.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원하는 지원금액도 조금 확대된 부분입니다.

이런 위기가구는 점점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실태인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8가구를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0월 31일 기준인데 53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거의 한 700가구 이상은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게 10월까지니까 12월까지 지금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50: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나 1인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틈새 돌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제공기간에 모집을 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서비스로 기본형서비스라고 해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892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20%부터 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발생한다든가 하고 연 1일 4시간으로 해서 연 최대 15일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892명이라는 거는 지금 잠정적인 숫자고 정확한 인원 파악은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사업비 5억에 맞춰서 저희가 평균을 했을 때 이 정도 사업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이거보다 증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5억에 맞춰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초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숫자를 사업량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거 보면 기존의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건데 미처 발굴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점검이나 인원 파악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29페이지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 그 주위의 정비용역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훈단체협의회에서도 그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배치라든가 이런 용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우리 현충탑 시설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고요. 내년도 초에 입찰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지 그런 과업을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결정되면 2025년에 사업으로 가는 거죠?

보고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세부계획은 추가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택호 현충탑만에 대한 거예요? 다른 현충탑이 아니라 평택호 현충탑에 대한 용역만 일단 세우시는 거예요?

네.

이 용역도 알차게 진행되어서 정말 필요하고, 시민들이 관광을 할 수 있고, 보고 또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용역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복지정책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신데요. 4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중복돼서 그런 부분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 지원비라고 돼 있는데 실은 이게 검진받으시는 분이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네.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때 2,700만 원 감액을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7,500만 원 세운 거 맞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삭감된 내역을 대비해서 그대로 7,500만 원 반영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 과감히 감액을 했으면 대부분 본예산 때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감액은 감액대로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에 본예산 때는 또 그대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몇 명이나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죠?

현재 154명이 검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추가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했을 때 12월에 50명 정도 예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본예산 에는 몇 페이지에 담았죠? 평택 3·1만세운동 기념사업을? 124페이지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추경 때 삭감 내용이 3·1운동 홍보 만화 제작 및 학술토론회 미실시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 내용을 갖다가 감액한 내용을 따지면 4,440만 원이면 본예산 에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규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왜 4,440만 원으로 세우지, 본예산 때는 또 5,040만 원으로 세웠나요?

이 세부사항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3·1운동 유적지 답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300만 원을 세웠다가 올해 본예산 에 200만 원을 세웠어요. 유적지 답사라고 하면 올해 혹시 다녀오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3·1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전년도에는 6,140만 원을 세워서 이번 4회 추경 때 1,700만 원을 감액으로 올라왔잖아요. 만약에 감액이 저희들이 승인된다고 하면 4,440만 원을 세워야 되는 게 워낙 맞는데 본예산 때는 지금 5,040만 원을 올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으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경에서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6억 4,900만 원 정도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감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인부담금하고 위탁수수료랑 인건비를 6%를 자체적으로 해서 예탁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조금 감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 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반영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본래 2023년도에 49억 5,500여만 원을 본예산 에 담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서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추경까지 합쳐서 우리가 담은 금액이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네.

증액한 사유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증감된 사유는 어차피 저희가 진료비라는 게 매년 조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삭감한 부분을 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워서요. 진료비랑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기준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대상자 분들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숫자랑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금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내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으로 여쭤보면 우리가 3회 추경 때는 7,5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승인받았어요. 그렇죠?

3회요?

네.

7,500만 원이요?

네. 맞죠?

제가 3회는 잘 기억이.

만약에 본예산 때 48억 8,000만 원을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7,500만 원 승인 요구를 해서 이게 49억 5,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4회 추경 때 또 6억 얼마 감액 요구가 들어오셨어요. 이런 부분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 아니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달아야 되는데 불과 3회 추경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는데 3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해서 증액을 해줬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7,500만 원 승인해 줬는데 오히려 6억 얼마를 4회 추경 때 감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다 걸러서 이 예산 편성을 하고 감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정확히 심혈을 기울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억 돈이라는 차이는 상당히 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한번 해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이 이번에 올라왔지만 이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볼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 보게 되면 아까 복지재단 운영은 동료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31페이지 한번 설명서로 봐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복지재단 운영이 올해는 감액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올해 오히려 증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출연금하고 합산을 했을 때는 1억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총예산이 17억 8,4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억 1,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지금 본예산 때 질의 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이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그 역할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복지재단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난번처럼 많은 오해와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복지재단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산출기초내역은 상당히 실은 이런 거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내역이 아주 뚜렷이 잘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한 사항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산출기초내역을 해 주셨는데. 우리 힐링프로그램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힐링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상당히 평택시에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신규로 올리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힐링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인지 한번. 내용은 대충 힐링이라는 내용만 듣고는 저희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판단하기가 조금은 있으니까. 힐링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재단에서 재단사무처랑 그다음에 시설종사자들 간의 그런 힐링프로그램인데요. 반기별로 2회를 가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 건강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사업은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게 재단에서 운영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명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힐링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그냥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이 지역에서 받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가서 힐링을 받고 오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아마 내년 초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 직원 분들에 대한 또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한다는 사업 취지로 했다? 그 세부내역은 그때 가서 하겠다?

네.

국장님 이런 거 앞으로 사업은요. 타이틀만 갖고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겠어요. 타이틀만 가지고 체력을 강화시키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계획서를 가지고 앞으로 신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설명서 9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도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재단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중복된 교육내용이거나 이런 사업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거기에 타이틀이 몇 페이지요?

50페이지. 47페이지네요.

47페이지로 돼 있네. 여기 보면 역량강화사업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사업 지원 여기는 복지사협회네요?

예. 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하고 종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은 따로 교육이 없나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도. 이게 실은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항목은 쉽게 말하면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종사자 분들도 이런 교육이 우리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재단에서 할 때도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건 몇 분 정도 참여해서 하나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매년 사업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갖다 제가 왜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연구용역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택시 노인 실태조사는 이것도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 했었는데 100만 원은 감액이 돼 있는데, 10만 원 감액이네요. 그렇죠?

네.

왜 10만 원을 수치상 어디서 감액된 거지?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재단에서 해마다 각 복지부서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할 연구과제들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네 분하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연구원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는 아마 용역별로 그 재단에서 연구원을 좀.

2명?

네. 섭외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분이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출기초 6항에 보면 그냥 과감히 감액만 올라와 있어요. 1,520만 원이 어떤 내용인데 몽창 삭감한 내용이죠?

잠시만요. 이건 노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비가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함으로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노장과에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편성 과목에 그러면 이월이 됐다거나 다른 쪽으로 편성이 됐다고 적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공란으로 놔둬서 이게 1,520만 원 그냥 무조건 1,520만 원 삭감했으면, 국장님 이거 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출기초내역이 어떤 거예요?

용역비 전체에서 그냥 감액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확인해서 제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공란으로 안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산출기초내역도 파악이 안 돼서 여기다 올리는 거는 너무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데 약간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신네들 올리는 대로 그냥 해주면, 그래서 이 산출기초내역이 궁금하잖아요. 1,520만 원이 왜 전체 삭감이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한번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 한 내역 혹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과가 너무 오랫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추가,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에 본 위원이 질의 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전년도에 발달장애인실태조사로 5,000만 원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실태조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욕구가 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들이 올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실태조사는 3,4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까?

장애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는 금년도 5,000만 원이 예산 세워서 지금 준공이 안 됐고 내년 1월에 준공하는 거로 알고 있고.

최종보고에?

네. 최종 1월에 되면 그 이후에 그 욕구 이런 걸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할 걸 하는 거고, 이번에 있는 거는 저희 노인실태조사는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자체로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하는 복지파트에 용역하는 내용이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발달장애인을 먼저 조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먼저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복지재단이 했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할 때 3년 주기로 된 이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요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장애인실태조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는 해야 되는데 3년 넘도록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게 빠졌으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6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한마음대축제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축제가 이루어졌었죠?

그건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2022년도나 202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었죠?

매년 1,000만 원으로 같은.

똑같나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한마음대축제 할 때 이것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매 4년째 하는데 1,000만 원이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장기요양 분들의 종사자들이나 그런 화합을 하고 이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계속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을 때 이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분들을 조사하였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 축제에 조금 더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노인장기요양시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계속적으로 1,000만 원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현장을 저희가 가봤는데 호응은 좋고 그랬는데 추가 요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이 금년도에 제가 요구한 것이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하니까 추가 요구를 자제하는 걸 요청해서 그런지 금년도에 추가 요구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은 많이 지원되면 좋은 거고 아니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거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한 다음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206쪽 보시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프로그램 지원으로 예산 편성을 전년도보다 본예산 에 하고 좀 감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있어서 심판수당이 6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60명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또한 수당이 2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이 그라운드골프 관련해서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중복되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우리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전국이나 도대회 참가비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올리셨는데 그중에서도 선수 간식비로 20명을 해서 6,000원씩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대의원총회로 해서 대의원총회의 간식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선수들에게는 6,000원씩 간식비가 돼 있는데 대의원총회에는 간식비가 8,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선수회 나간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식비가 올라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의원총회로 보기에 더 간식비가 많이 측정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분들이 전부 다 몇 명이죠? 여기는 보면 100명이에요.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기타잡비도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러한 세부내역들을 첨부자료로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7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알권리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금년도에 조례 개정된 내용인데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빠진 사람들한테 인터넷신문을 확대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진 분이 몇 분으로 된 거죠? 여기 1,500명이 돼 있습니다. 빠진 분 전체가 1,500명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1,500명을 해서 세우신 건가요?

예산은 추계로 세운 거고요. 차상위나 중위소득 120%까지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신청이 되는지는 한번 지금 정확히 판단된 내용은 없고 현재 인원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연초에 수요자 조사한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신문을 보급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먼저 신청 수요자를 해서 여기에 예산 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 수요자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가족이나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이분들에 구독 신청 희망하는 자에게만 그냥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필요했을 때 한다고 한다면 차츰차츰 이분들의 알 권리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신청만 받아서 수요조사만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확장성 있게 하는 게 보편적으로 낫겠다.

옳으신 내용이신데요. 지금 인터넷이 많이 보급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네이버나 이런 거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사를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조사하다 보면 빠진 분들도 실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알 권리를 인터넷으로는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모든 분들한테 또한 빠지지 않도록 추계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할 거고, 혹시 남으면 추경에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위해서 2명의 예산이 와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요. 신청이 없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신청을 하면 도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고 대상이 선정돼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매칭에서 치료비를 3년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4년도에는 올라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현 년도에 신청자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는 거고 지금 그 시비로 해서 그 사람들을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은 조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비로 해서 2명 수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할 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우리가 신청받기 이전에 이것 또한 읍·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수술 지원을 받지 않을까.

매년 신청받고요. 신청을 받으면 도에다 신청을 하면.

올해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없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도에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지원비가 도 지원사업비로 1억 4,580만 원이 있고 프로그램비로 우리 시에서 8,600만 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것도 이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과 같은 사업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추가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가 2:8입니다. 20:80 해갖고 보조율대로는 313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고요. 이거에 추가되는 분은 시비 별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추가로 된 시비가 얼마냐는.

그건 이제 8,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사항이죠?

예, 시비로 추가된 사업이고.

추가된 8,600만 원을 세운 것이 바로 프로그램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기관이 장애인부모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보니까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상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위탁사업은 몇 년 동안 하게끔 돼 있죠?

3년간인데 금년도에 재위탁 돼서 내년부터 또 3년간 재위탁이 될 예정입니다.

재위탁이 그러면 됐습니까?

금년도에 해갖고 선정이 됐고 2024년 1월부터 3년간 다시 재위탁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비로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 자료 요청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다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셨다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문화체육이음터 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곳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돼 있고 작년에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 지원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에서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그거하고 연계돼서 자체 사업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인 사업이고 이거를 하나로 신규로 했다고 보는데 그 뒤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 지원에서 그러면 이거는 공연 횟수만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연 횟수를 줄이고 그 앞의 거까지 같이 연계 돼갖고 사업을 하나 신설을 하신 거구나.

총사업비 부분은 문화체육부인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회장 교육지원비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도 130명이 가셨어요. 총 경로당이 몇?

이거는 뭐냐면 총 경로당은 620개 정도인데요. 지금 매년 순차적으로 해갖고 한 130여분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213페이지 보면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경로당회장님이 총무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 교육하고 뒤에 교육하고 연계 관계는 없는 건가요?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도자 교육으로 해갖고 해외 바깥으로 나가는 차를 타고 연찬회 나가시는 거고 앞에는 동사무소별로 해갖고 하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회장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비슷합니다.

그 경로당회장님 유적지 탐방도 보면 750명 이것도 순차적으로 격년제로 해갖고 가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받아갖고 운영하는데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질문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좀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4회 추경에서 마이너스가 됐나요?

추경에서 이제 감액이 됐고 금년도에는 그 감액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하는데 이 감액한 거를 도로 플러스해갖고 다시 세우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경로당 수를 조금 더 과하게 잡아서 올해는 조금 숫자를 640명으로 조정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신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로당이 지금 보니까 620개.

620개 정도 되는데.

회장님은 630명으로 해놓으셨네요?

근데 2023년도에 신규로 경로당이 생기고 이런 걸 고려해서 되고 나서 안 주면 안 되니까 추가로 세운 거고요. 이거는 탄력적으로 해서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예측해서 20개 정도 더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년 사이에 20개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나요?

아파트,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 2~3개 정도 이제 전세경로당이라든가 신규 이런 거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신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노유자시설은 필수시설이라 생기는 건데 평택시에는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10개소 이상 늘어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3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이 640개소, 620개로 감소해갖고 여기에는 620개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약간 아까 이관우 부의장 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반영 내용이 전혀 4회 추경에 안 돼갖고 금액이 다 산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번쯤 다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쯤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참고로 전 3회 추경에서도 660개소로 했는데 40개로 줄였는데 부득불 최종적으로 620개라 죽어서 내린 내용이고요. 금년도 640개는 향후에 생길 거를 고려해서 20개소를 추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경로당은 자동으로 많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서도 사업비도 그러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그 현대화사업에는 그런 거는 안 내려가도 물품, 경로당이 이제 운동기구 보급이라든가 각종 늘어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 거만 자꾸 여쭤봐갖고, 253페이지 경로당 설치 지원에서는 올해 이거는 더 나올 수도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하신 거고 통합경로당 신축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용역비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2가지인데 일단 마을회관은 부지를 마련해놓으면 건축과에서 2억 범위 내에서 지어주는 겁니다. 저쪽 산건위 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경로당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전세경로당이나 매입경로당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왜 생겼냐면 비전1동, 동삭동 지역에 4개 경로당을 통합해서 공원부지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공원에 하는 거는 공원 이용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하면 그게 4개 경로당 운영비, 활동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통합하면 운영비나 전기료 이런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다른가요?

그거는 사업비별로 약간 차등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건축사업과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쪽에 말고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비가 많이 달라요. 거의 그래갖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이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그 전문지식은 없는데 한번 다시 부서에다 협의하고 세부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중에서 병원을 혼자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행인이 함께 가서 병원의 일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으로 평택시가족센터에서 위탁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 산정 인원은 어떻게?

예산이.

전체 1인가구 인원을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1인가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자 1명과 동행인 2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홍보나 이런 거는 가족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가족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2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해갖고 전년도에도 하고 또 계속 이어서 안 한 다른 경로당을 이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민 간사 업보조에서 신규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신규경로당이 5개소가 생겼죠?

네. 그건 예측한 거고 신규경로당이 생기면 물품 300만 원을 개소당 해서 드립니다. TV라든가 그 경로당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는 몇 개 해야 되죠? 전년도 2개? 3개?

전년도에는 5개 이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하신 거죠?

예측 추계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방문형긴급돌봄 강화해갖고 아이긴급돌봄 강화라는 것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은 현재 각종 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보미들이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긴급돌봄을 이거는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신청해갖고 긴급돌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당 이 긴급돌보미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이돌보미 추가수당이 시간당? 아, 이거는 추가수당으로 2,000원을 추가로 더 주는 건가요? 기본수당에다가 플러스?

네. 시간당 2,000원 추가인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긴급돌봄 시간은 주간이 아니고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이게 방문형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돌보미사업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 가족센터에서 그걸 접수 받아가지고 연계하는 경우에 돌보미들이 서비스를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꺼려할 수도 있고 이래서 추가로 주겠다 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시간당수당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제가 그분들이 주간이나 아니면 평일 날엔 긴급돌봄이 있는데 야간이나 아니면 또 휴일이나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럴 때 생각하면 기본수당에다 플러스 금액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4회 추경까지 아직 심의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4회 추경까지 감액분하고 증감 내역을 총액으로 알 수 있나요?

그거는 다시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3,000억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번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3,313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2,97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된 거죠? 올해 작년도 예산 비례해서.

증액은 33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3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 어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님이신데 아까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로당 문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그렇게 증액을 요구했었고 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조금 늘렸고요. 그 매입비는 조금 줄인 거고 실질적인 현대화사업은 한 3,000만 원 정도 민자본으로 하는 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따 보면서 현대화사업 항목일 때 한번 제가 따로 질문 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질문 을 했을 때 전년도 추경에서는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 해서 620개소인데 본예산 에서는 640개소로 했다. 근데 신규경로당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개 정도 예측을 해서 새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우리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용 아 동의 수가 몇 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죠? 558페이지. 1,040명 하셨죠?

네. 1,040명 했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전년도에 총 1,03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근데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이, 왜냐하면 1호점 같은 경우도 40명에서 지금 35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용아동 1,090명 곱하기 1만 원 2회 그래갖고 2,180만 원으로 했어요. 이용아동 증가라고 돼 있는데 왜 감소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 나중에 뭐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 부서마다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다시 본예산 다루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렸고. 그다음 아동복지과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 에 세웠던 거 아니면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 추경이 4회까지 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서부터 4회 추경에 있으면 그걸 갖다 본예산 에 예측을 해서 그걸 담아오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그 부분을 다른 데다 필요한 사업에 반영을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다가 3회나 4회 때 모자란다? 2회 때도 있고 그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편성을 할 때 편리편성보다도 실효편성을 강력히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성을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늘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편하게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올리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편성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연간계획을 해서, 추경이라는 거는 지금 평택시가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과장님 연간계획 얘기하시는데 연간계획은 현재 있는 데이터 갖고 계획을 짜는 거지,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짭니까? 그것도 데이터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4회 추경 때 분명히 감액을 해서 올라온 금액을 갖다가 바로 그걸 예측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이 됐으면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예측대로 계속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과장님.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실링제라든지 여러 개가 걸려 있으니까 최소한 서로 협력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먼저 쓸 수 있는 부분들 편성이 급한 것부터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저희들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추경을 한번 보면 5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량 감소가 9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할 수 없이 4회 추경에 감액을 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06페이지죠. 여기서 실은 이번에도 편성을 8개 단체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한 건데 이제 물가인상률, 인건비 인상분이 조금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3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건비 밑에 두 번째 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차관리요원이 없는 거죠? 307쪽.

네.

여기서 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 그전에 최저임금 인상했던 분은 금년도 2.5% 인상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경 있는 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 53페이지. 우리 첫 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이니까 맨 윗줄에 보면 인건비에서 사무국장님하고 운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제수당에서 명절휴가비가 있죠. 그러면 한 분당 80만 원씩 지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해갖고 한 분에 247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주요내용은 각 시설별로 저희가 인건비 산정할 때 기준액이 조금 상이한데 이 부분 장애인단체는 명절휴가비 이거는 고정급으로 지급된 내용이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밑 부분은 그 시설에 있는 센터 그 부분은 기본급 대비해서 주는 거로 작성이 돼서 기본 틀에서 이게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명절휴가비, 기본급 나는 이해를 참 못 하네. 저는 많이 줬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적게 준 분이 위에서 표시가 돼보니까 이런 게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나. 산출내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질의 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명에 보면 밑에 지체장애인협회 콜승합 운영비, 밑에 지자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똑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잘 모르겠네. 왜 이렇게 선정하는 게 바뀌어 있죠.

이거는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 일이 직종별로 하는 일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달라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 그렇게 운영돼서 한 건데 2024년도에 이게 검토가 돼야 되고 다른 직종하고 특히 형평성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 수준에 이렇게 준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궁금해요. 제가 추경 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매번 상대할 일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돼 있어요. 기본급 세차관리원 211만 원 2명 12개월 해서 4,825만 4,000원이 돼 있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명절휴가비가 다른 거는 지금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상담원이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차관리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원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이 별첨자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뒤쪽하고 앞쪽 페이지랑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거 인건비 차이 나는 거, 실은 왜냐하면 명절휴가비가 각각 내가 봤을 때 자꾸 이상해요.

지금 상담원만.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 상담원만 기본급의 120%로 된 거고 다른 거는 정액으로 명절휴가비를 주는 거로 돼 있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담원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상담원만 명절휴가비 120%고 나머지는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담원 역할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 그런 건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른 직종하고 성격이.

다른 분들은 다른 직종 다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만 우리가 120% 상담원 지급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120% 지급하는 건 찬성을 하는 거고요. 왜 다른 사람 적게 주고 많이 주냐가 아니라 주제는 왜 다른 사람은 적게 주냐예요. 왜 많이 주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잘 확인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인건비는 상호 연결돼 있는 데하고 업무성격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다 더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 올려지면 또 다른 과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급이나 뭐가 아니라 명절휴가비예요. 명절휴가비에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수당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에 대한 특별수당이라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명절에 대한 휴가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질의 할 순서를 까먹었어요.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감히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뜻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예산 편성을 잘 이루자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 질의 과정에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질의 넘어갔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이거 보시지 않아도 돼요. 3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5분이었다가 1분 늘으셨나 봐요?

양성평등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9분이시고요. 한 분은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 님이시고 위원님 2분 뺀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양성평등이나 참석수당 12만 원, 6명, 1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전년도에는 이거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늘었나요?

제가 전년도 거를 지금, 전년도에도 72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늘은 건 아니고 똑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실은 우리 여성 관련 행사 및 교육참가 보상에서 행사실비 지원금에서도 이거 횟수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먼젓번에도 이거 3회로 알고 있는데 5회로 늘은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네.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운영에 보면 저는 복지국이 참 이거 보면서 정말 고마움을 먼저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증감 사유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제일 잘 표시해준 부서가 우리 복지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질의 할 부분들을 많이 생략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약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관련 행사 지원 등 홍보 방식 변경’이라고 했는데 홍보 방식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홍보 방식 변경은 전에는 이제 3개 권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 할 거는 프로그램을 갖다 서부, 남부, 북부 해갖고 다르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민간위탁비 행사 지원이라 시립어린이집 쪽으로 민간위탁 준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서 약간 절약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매년 계속사업인가요? 544페이지요.

이게 계속사업이고요. 시설 노후화된 거에서 환경 개선할 때 지속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생활개선 유지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서 전달할 때 매년, 매년 조금씩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은 행사예산 부족하니까 올해 하다 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매년이면 매년 긴급 편성을 하는 그런 편성 목을 잡아서라도 이 1,000만 원 갖고 이런 수납장 구입이라든지 도배, 장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따로 취해서 매년 1,000만 원씩이 아니라 현장 실태 파악을 좀 해서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일시에 지급을 해서 개보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동 지원은 저희가 간단한 거만 지금 지원하고요. 만약에 그러면 기능보강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오히려 경로당 같으면 규모가 될 거 같은데 이런 아동양육시설 같은 데는 세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자재가 일반 그런 쓰는 거보다도 고급 친화적인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평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아동양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조금씩 매년 지원을 하는 거보다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번에 좀 일시에 개보수를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걸 다시 한 번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만 원씩 지원을 한다. 격려금을 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어른하고 노인에 대한 부분들에서 따졌을 때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했을 때 1,090명을 상대로, 예산 편성목에는 아까 1,040명이 돼서 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한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깊게 이것도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 때는 실은 어린이들이 일반 부모들한테 혜택을 보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적절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 원이라는 격려지원금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 잘하셔서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많은 거 질의 는 하고 싶지만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계수조정 때 필요한 부분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