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숙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유는 자동차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는데 소유분은 작년도 103억보다 한 4억 정도 늘어서 107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행분 감소 원인은 201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저희가 주행분 받는, 지자체로다가 안분돼서 받아오는 비율이 올해 4월 말까지로 종료되기로 되어 있다가 다시 8월 달까지 연장되고 다시 또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폭이 계속 증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행분 받아 이체되는 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계속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2023년도 4월에 우리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 받으셔가지고 직원분들 사기도 많이 올라가셨죠?

네, 감사합니다.

더 연이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최우수 도전하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고금리 정책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나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다행히 여주시는 주민세, 담배세, 지방소득세는 올랐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크게 줄었더라고요. 자동차세만 해도 62억이 줄었고.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의존재원이 저희는 올해 예산이 대폭 줄 거라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의존재원이 18억 9천 증가를 했는데 그럼 저희가 2024년도에 국도비가 향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저희가 지금 도세 걷는 부분이, 진짜 사실 지방세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도세가 당초에는 저희가 1293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세 목표 정하는 게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계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해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93억인데 이게 8월 달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이 1270억 3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까지는 100%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연말까지 가면 더 초과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제 내년도가 문제인데 내년도는 당초 예산액 1293억보다 한 3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원인이 취득세 부분이 267억 원 그 정도 되어 있고, 지방교육세가 23억 원 이렇게 해서 300억 정도 주는데 이게 가면 징수교부금이 3%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이 지금 올해는 29억 8천만 원인데 내년도 가면 20억 7천만 원으로 한 30% 이상 감소가 되고 또 재정보전금도 이런 도세 징수금이나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저희한테 시군끼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100분의 30을 가지고 다시 100을 나눠서 50%, 30%, 20%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데 그 비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270억 원이지만 화성이나 용인 이런 데는 3조 원, 4조 원 예산이 그렇거든요. 많이 걷히는 데서 줄어드니까 저희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하나는 내년도에 도세가 징수될 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보면 올해는 그래도 아파트가 여러 개 생겨가지고 휴먼빌이라든가 또 우남이라든가 푸르지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도세 부분이 많이 걷혔는데 내년도에는 요 동부센트레빌 1월 달에 입주인데 거기가 404세대, 또 오학 거기 있는 게 서해스카이팰리스라고 거기는 174세대라서 578세대밖에 없고, 또 대형건물이 물류센터 같은 게 한 네 군데 정도 있고 공장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도세 징수 걷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세가 거래량이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작년 1월부터 10월, 올해 1월부터 10월 이렇게 보면 건수에서는 한 412건이 줄었고 면적에서 한 169,880㎡가 줄어서 건수는 44.8%, 면적은 32.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니, 그리고 또 거래도 안 되니까 검인계약도 많이 줄었고요. 29.4%로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납부가 안 되니까 또 지방소득세가 안 걷히고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가 법인이, 저희 시 관내에서는 개인사업자는 한 588개 정도가 문을 닫았지만 법인은 한 950개 이상이 또 새로 창업이 돼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늘고 인구도 지금 연간 한 1,100명 정도 호수로는 한 1,300호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느는데 양도소득 부분에서 거의 한 70%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양도소득분에서 지방소비세가 111억 원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9억 7천만 원 걷혀가지고 한 73점(73.) 몇 %가 줄었습니다.

70%?

예, 예. 그 정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양도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는 한 10억 원 정도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낮춰서 잡고. 그런데 이 주민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는 게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경제 사정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법인,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송수관 특수 조사에서 49억 원 받은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방세입 증대한 부분 66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77억 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증액했지만 목표량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세 부분에서 유류세가 올해 국세가 한 40조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고 내년도에는 아마 한 33조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 주행세 분이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고, 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알아봤더니 올해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주행세가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한테로 들어왔거든요. 수입이 잡혔는데 지금 나간 것은 올해 것 40억 원하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55억 원하고 해서 하면 한 120억 정도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그것은 지방세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저희 지방세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목표량 이상으로 달성해서 또 우리 시 재원을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이나 화성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강한 곳이라 걱정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세가 109억이 부과가 되는데 10억 9천이 미수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세요?

예.

도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기 내 부과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어떤 다시 또 고지를 하고 독촉하고 압류절차를 하고 공매절차 이런 체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했더라고요?

네, 아직 개통은 안 됐습니다.

개통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거 시스템 설명 좀 한번 우리 시민들도 아시게 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중고 자동차에다가 자꾸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새로운 것을 부착하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기능, 이거 좋은 기능, 이거 좋은 기능. 그런데 자동차 원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 차를 사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과거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도 분담금 내고 전국적으로 지방세, 주민세 비율을 가지고 안분해서 납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작년도 1월 달에 개통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개통이 또 늦어져가지고 이게 설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장기간 쉴 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내년도 2월 13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저희가 최종 개통을 목표로 잡고 기능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서 모든 압류재산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게 그 컴퓨터 하나로 다 일시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어떤 일계라든가 매일매일 통계 내는 부분에서도 편리해지고, 또한 어떤 납세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도, 어려운 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개편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네요.

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인 및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화민원은 또 56%가 증가했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지원해 주시고. 이게 어떤 시민복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더 이용률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네.

그런데 운영 인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인력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먼저 저희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실 근로장려금 이런 것은 세무서 업무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시는 분한테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 올해는 원래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작성을 못 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해드리는 건데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역할이 아마 ‘친절 여주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 불편 없이, 또 민원 없이 최고의 서비스로 하는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주시 또 재산도 잘 세우셔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물이용분담금 49억 원 징수한 그런 호재가 앞으로 또 있을까요?

저희가 세출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이런 어떤 연찬회도 하고 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저희도 직원들도 올해 위원님들도 잘해 주신 부분에 상응해서 더 열심히 법리도 연구하고 해서 저희가 부족 세원 부분을, 누락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를 보는 제 척도는 측량업계하고 건축업계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업계의 동태를 보면 한 70% 이상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인계약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토지거래가 줄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경기도 줄고 토목경기도 줄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어져가면 지금 이야기하는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걷혀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내년으로 접어들고 후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세원을 걷어 들일 수 있는 묘수가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심탄회하게.

글쎄요. 지방세가, 저희가 물론 과도 2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부과를 하고 쭉 넘어가다 보면, 계속 민원 받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렇게 넘어가는 세법을 연찬을 계속하고, 또 어떤 잘된 것 잘못된 것 검토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과는 아니지만 저희 세원관리과나 이런 부분의 세무조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도 그런 것을 건의하고 또 이번에도 얼마 전에 ‘2035’ 거기에도 저희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걸러서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팀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원 한두 명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과 쪽에 치중을 하지만 부과를 하더라도 어떤 법리상의 정확한 부과를 해야지만 그게 또 징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과의 법리에 어긋나고 저희도 취득세 부분이나 시군세 부분에서도 법리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공문 보내서 자료 장부 가격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송 들어오면 거의 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원형녹지가 아닌 조경녹지로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을 원형녹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다가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촉구를 해서 그 부분이 되고, 사실 저희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부터 급배수시설이라든가 또 골프장의 납세 헌법소원까지 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겼습니다, 소송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나와서 저희한테 실사를 왔는데 저희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법리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 법리 산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송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따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하여튼 간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부분도 사실 ‘줄 때 주더라도 따져보고 주자, 확실하게 보자.’고, ‘들어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프장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그 판례 때문에 이렇게 뒤집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팀장님께서 그 소송 수행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송이 36개가 있습니다, 저희. 소송하고.

상당히 많네요?

예. 많고, 요새는 과거보다 점점 더 지방세도 복잡해져가지고 과거에 안 나오던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지가 돼가지고 소송이 엄청 많이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많이 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셔서 세원이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세입 부분에서는 더 질의 없으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43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9485만 7천 원보다 1246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7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2261만 8천 원보다 1965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2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산림실태조사 용역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전년도 3077만 7천 원보다 7484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8147만 5천 원입니다. 같은 쪽, 납세자 편의제도 시행은 전년 5511만 원보다 296만 7천 원이 증가한 58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지방세 납부 홍보는 전년도 1120만 7천 원보다 7천 원이 증가한 11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선진지 시찰 지원사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지하송수관 특별조사 49억 원 및 기타 지방소득세 66억 원의 세입 증대에 따른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전년도 1억 9824만 6천 원보다 781만이 증가한 2억 6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민원 편의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안내할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 7089만 9천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공무직 인건비가 자치행정과로 통합관리 전환이 되어 1억 3282만 3천 원이 감소한 38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안 24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억 3200은 이게 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가지고…….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공무직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여주시 전체적으로 공무직 관리가 전환이 돼서 모든 인사나 월 급여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직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정과가 구성비 0.06%, 전체예산액의. 참 이게 쓰는데 많이 관심이 있지 걷어 들이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때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무슨 감면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드물죠? 지방세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그렇죠. 올해도 저희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부분이 계속 2021년, 2022년도가 7.1%, 7.08%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5.8%니까 확 떨어지니까 그 갭은 한 십몇 %가 차이 나니까 그렇고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률이 2.1%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보다는 더 올라가니까 내년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것 예측을 요즘 잘 못 하더라고요. 경제 성장치 내면 분기별로 뭐‘0.몇 %’ 하면 ‘0.몇 %’ 떨어지고 보니까 또 0.1% 전망치를 하락 조정했던데.

예.

지방세 이런 거라도 우리 여주시 공무원분들이 매년 수상받을 정도로 참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냥 지나가려다가 이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작년에는 감액된 것 중의 하나가 이 용역비였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비비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소송 수행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제도적으로 줄일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바꾸는 것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프장에서는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올 테고, 그리고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매번 지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시과하고 세무과하고 경기도하고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같이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세입·세출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질의가 쭉 이어지지 않는 느낌도 있어서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한 번에 일괄로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4억 2202만 원보다 1808만 원 감소한 234억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8081만 원이 감소한 143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7154만 원 증가한 9억 2096만 원, 사용료수입은 5억 5934만 원 증가한 29억 7991만 원, 수수료수입은 4억 8536만 원 감소한 39억 4886만 원, 또한 사업수입은 2620만 원 감소한 1억 385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9억 12만 원 감소한 40억 6041만 원, 이자수입은 5억 원 증가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9572만 원 증가한 72억 3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은 570만 원 증가한 3억 7396만 원, 기타수입은 9002만 원이 증가한 54억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701만 원 증가한 18억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천만 원 감소한 5780만 원, 변상금은 550만 원 감소한 3300만 원, 과태료는 7508만 원 증가한 5억 4965만 원, 부담금은 1억 743만 원 증가한 8억 5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56만 3천 원 감소한 4억 2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전년도 2억 3430만 7천 원에서 324만 원 증가된 2억 37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1억 4201만 3천 원에서 336만 8천 원 감소된 1억 38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이야기뿐이 할 말이 없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올해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도약상’ 수상하시는 또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네.

우리 상습체납자 현장징수금액이 보니까 2억이 넘더라고요. 현장에서 가져오는 것만 해도. 이게 어려운 가택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체납차량도 보니까 284대나 공매 중이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이 36.78%.

예, 그 정도 늘 됩니다.

네, 그다음에 결손율이 1.82%.

그것은 좀 약해요.

그런데 이월체납액이 24.79%고 징수불능체납자 중에 주거취약계층도 더러 있을 거란 말이죠?

많죠.

많죠? 그런 것들은 체납정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로 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결손이라고 그러죠. 용어상. 그런데 지금 결손이라고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을 정리보류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이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그것도 우리 결손처분 유예기간이 5년인가요?

그렇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기한 경과로 해서 한 것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5년 안에 재산에 뭐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기간 도래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없어지는 거죠. 5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니까. 그래도 보니까 결손율이 1.82% 정도더라고요.

다른 데는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징수실적도 돼요, 그게. 정리보류 시키는 게.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5년간 관리를 해요, 5년 동안. 그랬는데 관리를 하면서도 납세체납자의 재산변동사항이 없으면 5년이 경과되면 기간 도래로 해가지고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잘 성실하게 해 주셔서 또 여주시 예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국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2천억 원, 부동산 교부세 16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은 9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대비 87억 1955만 3천 원이 증액된 2521억 9233만 7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7억 3678만 5천 원이 증액된 1915억 586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국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126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5억 8721만 원, 127페이지 중간 지점 기초연금 지급 654억 6364만 2천 원, 137페이지 하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09억 4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억 1723만 2천 원이 감액된 606억 336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143페이지 상단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29억 5897만 8천 원, 148페이지 상단 누리과정 운영 30억 9621만 1천 원, 149페이지 중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0억 원, 153페이지 상단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51억 978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653만 3천 원이 감액된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00억 67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도시개발사업 초기 비용으로 대여한 자금 188억 6200만 원을 회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96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5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78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7억 1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 고통 분담의 의미로 도에서 통보한 기준액에서 5%를 줄인 4억 9300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243만 6천 원이 감액된 59억 2823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 중 감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16억 8260만 5천 원 때문입니다. 182페이지, 정부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발표대회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1220만 원, 182페이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720만 4천 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역할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 880만 2천 원,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전문연구기관 학술자료 이용료 등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사업비 1802만 4천 원, 투자유치 등 전략사업 종합 추진을 위해 총 5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1억 9400만 4천 원, 2023년도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의 정책 발굴과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4960만 원, 예산 ‘지출 절약’, ‘수입 증대’ 등 업무 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예비비는 금년보다 1억 3656만 7천 원이 감액한 43억 63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1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8억 63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억 5418만 9천 원을 추가 감액하여 25억 924만 4천 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877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 2024년도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금년보다 24억 5995만 7천 원이 감액된 171억 5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무직 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환경주무관 및 청사 관리 공무직 인건비를 일괄 자치행정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읍면동별 각각 1천만 원씩 증액되어 총 12억 1306만 1천 원,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 총 75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 사업은 금년과 비슷하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행사 예산으로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 200만 원, 체육행사 지원 2천만 원, 도자기 축제 행사 지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남읍입니다. 881페이지 선비장터 문화축제 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남읍 마을벽화 및 조형물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점동면은 특이사항 없으며, 세종대왕면 말씀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 수방자재 및 문서고 이전에 1518만 원, 수방자재 보관 컨테이너 설치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천면입니다. 907페이지 흥천면지 제작 2200만 원, 911페이지 흥천면 벚꽃 축제에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벚꽃 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입니다. 918페이지, 청사 노후공간 시설개선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0페이지 금사 참외 축제에 금년과 동일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930페이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실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실제 행사 지원비는 금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여흥동은 특이사항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중앙동 설명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 여주역세권 지역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분통으로 통·반장 활동비 지원금이 금년보다 3028만 원이 증액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동입니다. 985페이지, 오학동 싸리산 축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은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읍면동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셨어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있으신데, 어떤 재정 여건상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예산을 조금 더 보완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안을 했습니다.

읍면동 축제 때 동결, 아니면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향시켜 주시고, 오학동은 2천만 원 싸리산 거기도 하시고. 다른 데서도 지역 축제에 많이들 요구하셨을 텐데 어떻게 잘 이해·설득을 시키셨어요?

이게 지금…….

대신도 있고 북내도 있고, 뭐…….

대신 같은 경우는 따로 재단 쪽과 연계해서 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줬고요. 싸리산 같은 경우도 한 3천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앞으로 아마 읍면동 축제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충분하게 좀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세출에 보면, 선도적인 정책연구도 있고, 정부혁신 과제 추진, 공무원 연구분위기 조성 확산. 이 모든 게 우리 시에 필요한, 인구정책, 신규 정책 발굴 및 기획도요.

네.

이런 게 우리 시 행복과 발전, 정책에 필요한 건데 집행률도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지 좀 낮아요. 아니면, 예산은 예산대로 잡고 이런 것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독려가 저조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조기에 연초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전략정책팀이 새롭게 기구가 보강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흐름을 알고 그런 사업들을 끌어들이는 쪽에 좀 더 비중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정책자문관이 저희가 지금 9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자문료나 원고료를 저희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도 최대한도로 부서에서 그렇게 좀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정책자문관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렴하는 것 같은데 반영률은 어때요?

네?

반영. 반영. 우리 시에 실질적인 정책 반영.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반영이 되는데 일부는 보통은 어떤 정책 연구모임에서 어떤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른 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여주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에는 또 한동안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은 정책에 바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그게 우리 여주시 정책에 다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편성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또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수립되고,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도 연구 정책 모든 것을 공부하고 나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건지, 이게 참 효율적으로 잘 쓰임새 있게 한다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가 안 맞는 건지? 매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효과를 낼지, 극대화시킬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연구 모임도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이렇게 보니까 팀들이 더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이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려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원금이나 포상금도 저희가 많이 세워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같은 것도 통해서도 정책 발굴도 하지만, 중장기발전계획도요. 실질적으로 오랜 경력의 근무자로서 들 그분들이 여주시 실정, 실태를 잘 알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기보다도 업무에 시달리고 그런 것을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집행부에서도 많이 받아들여 줘야지 그분들도 힘도 내고 더 ‘내가 낸 아이디어, 정책이 반영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정부 사업 중에 우리가 틈새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 전략정책팀과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필요한 PPT 자료나 그런 것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또 큰 공모사업은 저희가 전문 업체에 맡겨야죠. 맡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린 만큼 그 이상의 또 우리 여주시 걸 얻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저희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좀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2년 동안 50억을 국비를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선도적인 정책연구 추진이라든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그냥 맛보기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더 확실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 50억 잘 따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획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실 조직이 보강되면서 사실은 크게 예산을 많이 못 세웠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그래도 저희가 좀 더 많이 충실하게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통경비 쪽에서도 일부 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아마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를 하려면 기업도 방문하고 중앙정부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산물 같은 것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 내역에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중앙부처 방문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좀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예산 들어가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 연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정책자문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비를 보면 2회예요, 2회. 1인당.

예.

그건 무슨 위원회 소집할 때나 오는 여비 같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오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기름값 안 들겠어요, 그분들?

그게 저희가 전략정책 투자유치 쪽은 그 투자유치기금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대한 금액이고요. 기획팀 쪽에 저희가 정책자문관에 대한 원고료하고 지원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자문료하고. 그래서 자문료는 건당 50만 원까지, 그리고 원고료는 100만 원까지 해놨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원고료나 자문료가 좀 더 지급이 되고 해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에요. 많이.

조금 줄였는데요.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서 그분들 말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해 보이는 게 작년에도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분의 자문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성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획에서 해야 될 부분인 듯싶은데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게 저는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 자문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특화돼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문해 주신다면 우리 여주시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PPT 비용은 어디에서는 500만 원이고, 또 어디에서는 600만 원이에요. 신규 정책 발굴 PPT에서는 600만 원이고, 공모사업 PPT는 500만 원인데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이게 올라오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뭐, PPT 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PPT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보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퀄리티가 확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앞에 공모사업 PPT 중요한 공모사업이니까 이것도 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600만 원짜리로 만드는 게 더 합당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일단 이번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좀 좋은 PPT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줄이든지 높이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게 합당해보인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음 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여주시가 또 11월 달에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규제를 기업 유치의 기회 요인으로 변화시키는 여주’ 이렇게 해서 우수상 수상을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또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것 같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리너지, ㈜크린랲, ㈜성우모터스, 이런 기업들하고 투자유치 협약 체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먼저 시정 질문 때 들어보니까 70개의 기업이 신청해서 지금 같이 아마 조사 및 협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70개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에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적합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선제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먼저 코스트코인가 그거 놓친 것도 너무 아깝고, 그거 하나를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관련된 것은 정말 유동인구나 정주인구나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박두형 위원님도 인구 유입 정책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나라에서 200조를 썼는데도 실패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비로 아마 100조는 날리지 않았을까. 정책 만들고 시행하다 말고 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1년 예산 4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가 지역에서 돼야 돼요.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놔도 우리가 같이 홍보하지 않고 안 움직이면 유명무실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끔 하는 방법. 일단은 제일 먼저 각 단체장들 있죠.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홍보 캠페인 할 수 있는 그것을 각 단체들마다 한번 만들어 보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매가 많아서 행복해요.’, ‘형,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제로 하는 미술대회라든가, 동요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그리고 또 엄마들도 당연히 그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같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어떤 한 교회에서 세 자녀를 낳으면 아시아 여행을 보내주고, 네 자녀를 낳으면 미국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이런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교회가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딱 닿는, 그리고 정말 수혜자들이 딱 느껴야 되는, 200여 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성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이 이게 부서와 예를 들어서, 홍보팀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성가족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사회단체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만들어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여주시민도 캠페인이 돼서 같이, ‘정말 애를 낳아야 돼.’ 우리가 같이 느끼게. 우리 정책 하는 사람들만 느낄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걸 한번 좀 부서들하고 협력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 받은 부분은 저도 되게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크린랲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들어오게 됐냐 하면, 거기 축산 시설을 없애면서, 거기에 악취와 해충 막 이런 민원이 많았던 공간인데 그걸 갖다가 공장부지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악취나 해충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되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런 축사나 이런 데가 운영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매각 의도가 있는 이런 데는 그렇게 기업하고 연계해줘서 실질적으로 그런 냄새나고 악취나는 축사를 없애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혹시 그런 게 좀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을 시켜주시면 저희도 고민해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걸 높게 사서 저희한테 그렇게 또 상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시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의회와 합동 벤치마킹 연대 추진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마다 또 관심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계획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서 관심 분야에는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신청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담다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다담다’와 관련해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또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현행화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페이퍼(paper)로만 관리했던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걸 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좀 현행화를 시키면서, 그러면 또 직원들도 여주시 전체 공약 사항에 대한 어떤 이행률이나 부진한 사업 같은 것들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관리가 돼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완료 사업’, ‘추진 중인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그것은 따로 어떤 용역비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그런 쪽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시민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무원 혁신정책 연구모임 운영.

네.

그 예산 수립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에 2억 300, 인원이 64명이고. 그러면 이게 13팀 정도로 나눠지는데 한 5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명이 한 조고요. 그래서 13개 팀이 이번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심사 중에 있는 거고?

이게 12월 초에 최종적인 발표가 있고요. 일단 1차 서류심사 해가지고 일부 팀들이 선정이 됐고, 그게 이어가는 겁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는 대외협력담당관이 한자리에서 한 30년, 40년을 근무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럼 누가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도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전공 분야, 이런 것도 연구모임 통해서 자기개발도 좀 하시고 그런 전문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가를 모시면 그 용역보다 여기 현실에 맞는 더 훌륭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전문가 요청해서 우리가 강의 듣거나 같이 회의하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도 한번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 같이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181페이지 예산안이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74억 7066만 7천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2023년도 예산서에는 74억 4320만 1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7페이지를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오류로 행정운영경비, 전략정책관 폐지로 행정운영경비 1429만 2천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미반영된 거다.’ 이렇게 사유를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서에 있는 74억 7066만 7천 원에서 빼면 2740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팀장님이 하시거나 과장님이 하시거나 해 주실래요? 이게 다 달라가지고 숫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부족하면 예산팀장이 부연해서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15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준 것은 저희가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을 의회에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 부분. 그게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삭감된 게. 그래서 거기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의 시정홍보 업무지원부터 정책자문관 자문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천섬 관리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때 본예산 심의하실 때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익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금액이 있는데 올해 제로가 돼서,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아마 프로그램상에 나타나질 않아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2023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감액되었던, 삭감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이 더 줄어든 겁니다.

감액된 게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돼 있던 건데 그걸 못 끌어온 거예요?

아니, 이것은 끌어온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서에 지금 보면…….

의회에서 감액된 다른 사업들 부분이…….

예. 그건 끌어왔는데, 지금 보면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2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은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1200만 원이 지금 이 출력물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전체 세입과 세출을 전년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숫자가 안 맞으면 일단 이상하니까 별첨으로 안 맞는 이유 이런 게 좀 설명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좀 있어요. 이렇게 성질별 예산 총계가 2023년도 예산액하고 이 예산안에 올라온 총계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비슷한 사정일 건데 사업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작년에 있던 예산이 올해 ‘0’으로 돼 있거나 이래서 사업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전산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잘 아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일단 숫자가 안 맞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자꾸 또 다른 데도 보게 되고. 제가 그래서 다른 걸 다 봤어요. 예산서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 각 부서 ‘전년도 예산액 숫자가 맞나?’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틀린 게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그런 것은 이렇게 좀 별첨으로라도 전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안이 총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끝나셨나요?

이따가 할게요. 하세요.

이상숙 위원님.

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82억 7천만 원입니다. 정말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 가지 조금 참고를 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역별로 공모에 다양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몰아서 계속 집중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위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주민들이 예산참여에 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3년 동안의 공모제안서 있죠?

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나 3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페이지 이자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이자수입 5억이 올라서 23억이 잡혀있고요. (책자를 들척이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여주시에 우리 예산이라든가 모든 회계를 총괄하면서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9613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1조 353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세입 감소, 지방교부세 감소, 양도소득세로 해가지고 굉장히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오히려 2023년도보다도 더 증감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시장님이,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을 때의 상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좀 저거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필요하고 해서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예산증감이 없다. 추경도 없다.’ 이랬는데 이게 더 많이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겁니까, 이게? 좀 설득,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이나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어떤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꼭 필요한 설계나 꼭 해야 될, 지금 말씀드렸던 행정절차나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을 안 시켰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복지나 이런 쪽으로는 또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올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3년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하면서 지금 교부세,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도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많이 준겁니다, 사실은. 추경까지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이 재정이 긴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생안정에 필요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은 그대로 하되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추경도 힘들다.’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본예산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신속집행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서 어떤 경기부양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건데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재정을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경도 1회 추경도 있고 그런데 그 사항을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매칭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 한다는데 그것은 내년도 추이에 따라서 저거 하고요.

저희가 아마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좀 작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거기에서도 일부 있어서 내년에 추경을 넉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국도비 매칭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가 긴밀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금 이런 것을 잘 융합해가지고 잘하시기 바라며. 181페이지 보면,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은 이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생활민원처리제도라고 그래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에도 100%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를 도로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 ‘시민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도 되는 겁니까?

타 시·군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는 시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보면 주정차나 도로 불법 점용, 노점상, 쓰레기 투기, 현수막, 포스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행정종합관찰제에다가 신고하면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행정종합관찰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민불편사항 개선에는 굉장히 최고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182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정부혁신 우수시책’, 우리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정부혁신의 거기다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것하고, 또 연구모임 같은 것도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여주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5명씩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혁신도 12월 달에 하나 집행률도 없고 연구 같은 간담회도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데 12월 중으로 다 할 계획인 거죠?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이번에 저희가 우수시책 포상금 개념의 예산을 세운 이유는 사실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8대 우수시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는 제대로 부서마다 1부서 1과제 발굴을 해서 그것을 잘 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정부 정책, 정부 시책에 저희가 여주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해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세 가지를 발굴해가지고 8월 달에 행안부에다가 냈습니다. 냈는데 3건을 올렸는데 사실은 선정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는 1부서 1과제 발굴을 해서 어떤 경진대회 개념으로 해가지고 좋은 그런 정책을 발굴해가지고 정부 정책에다가 저희가 제안하려고, 제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모든 시·군에서는 이 정부혁신의 공모사업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이것을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데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1부서 1과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부서가 자기가 몸의 진단을 알듯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잘 저기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죠? 옛날에는 심사위원을 외부로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엽관주의, 정실주의의 입장을 하듯이 그 부서의 특수한 사람을 더 점수를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 심사위원을 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내부의 관계 공무원하고 외부의 지금 심사위원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심사위원이 1차, 2차를 당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하고. 183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소규모 컨설팅 있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에 관계되는 어떠한 각 분야별 공모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컨설팅 비용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서 그것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져가지고,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대비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공모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떤 관련된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붙여줘서 컨설팅을 좀 자문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공모사업에 더 선정되기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선도적으로 해서 이게 3.1%뿐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활용을 못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집행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지금 시·군 종합평가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를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이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다른 데 우월성을 강조해서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의 총액인건비제처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거 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실무 추진 TF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TF가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4개 반 7개 부서 해서 15명으로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박 2일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구정책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국내 사례 같은 것을 또 공유를 하면서 교육도 좀 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글쎄, 우리가 인구소멸 절벽 위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저거 되는데 하여튼 인구가 11만 4천뿐이 안 되고 인근 양평이나 이천보다도 많은 인구수가 서서히 증가되는 것은 우리의, 더군다나 신청사도 지금 외부로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저거니까 하여튼 이런 인구정책에 필요한 것을 많이 특수시책을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발전하는 데 가속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67페이지 세입예산서에서 보면 85억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조정교부금 181억이 줄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수정예산안을 보면 좀 늘어가지고 189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네.

이 보조금은 이렇게 끈 달려 있는 거라가지고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교부세는 자주적인 정책 판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부세가 준 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더 많이 줄지 알았는데 85억 정도가…….

아니, 실제적으로는 8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교부세를 당초에 지금 예산에 담아놓은 것은 조금 적게 잡혀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교부세를 한 2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지금 보면 한 300억 가까이 저희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죠. 올해 추경 예산안 보니까 내려오기로 한 교부세가 375억인가 뭐, 얼마 안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년도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지?

아니, 올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내년도 그래서 교부세가 느는 게 아니라 지금 85억 준 걸로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도 300억, 350억 이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감액을…….

올 본예산 대비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85억보다 300억 정도가 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도 한 26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113페이지, 113페이지가 아니고 163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부족한 세입에 대비해서 내부거래 도시개발과 전출금을 188억 정도를 회수하는 것,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것, 그리고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6억을 전입해서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걸로 부족 세수를 지금 충당하려고 크게 계획하시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자수입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3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리고 아직 기금은 안 들었지만 5페이지 가보면 기금 총 이자수입이 한 44억 정도 돼요. 이자수입이 기금 합치면 67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이자수입 관련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도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을 더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을 많이 여기다가 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율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아마 공공예금이나 일상경비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 20억을 포함해서 아까 기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데는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여주시금고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적금 기간을 길게 해서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좀 민감하니까 이것 끄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아니, 이자수입 관련된 부분이니까. 실제로 적립성 기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를테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것.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또 기금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덩어리가 큰 거. 적립성.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환율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처럼 고금리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잡히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으나 지금 짐작할 때 고금리 기조는 유지가 되어 갈 거다. 이럴 때 여주시가 금고를, 2024년도에 금고 재계약 선정을 하죠? 내년도에?

3년 주기로.

아마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예. 그럴 때, 물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서울은 제2금융권을 많이 쓰는데 서울이 아닌 데는 이러저러한 편의성을 기초로 농협을 시금고로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농협에서 주는 이율하고 다른 데서 주는 이율을 좀 비교해 보는 것, 그래가지고 금고를 일부 복수금고로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세정과 할 때, 그쪽에서 담당이거든요.

예, 그렇기는 한데.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동안에 여주시에서 농협 시지부 금고를 계속했던 이유가 여주의 어떤 특수성, 도농복합도시,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 것 같고요. 단지 일반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이율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상황을 봐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딱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비축해 놓은 것, 여유자금 적립해 놓은 것 거기서 갖다 쓰고 특별회계에서 회수해서 갖다 쓰고 하는 이런 허리띠 졸라매기도 좋은데 세입의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 더 근원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협과 시금고를 해야 되는 이러저러한 행정적 편의성과 어떤 정무적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럴 때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율 비교를 해보는 방안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적립 적금을 1년짜리로 할지 3년짜리를 할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좀 원점에서 검토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세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여기서 총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논의의 방향을 그렇게 한 번 제기하고 맡아가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뤄놨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마이크 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마이크 끔) 아마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더 그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은 통합계정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청사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자율을 좀 높여서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럼 이것은 마무리하고 마이크 켜겠습니다. 이자율이 0.5% 차이가 나면 이자수입이 얼마가 오를지 그런 것 좀 고민해보셔가지고, 같은 A금고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A금고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아니면 A금고와 또 다른 후보 금고가 있을 경우에 거기도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잘 좀 해보셔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세입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이크 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쪽은 쉬는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184페이지 전략사업 종합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나오는 파트가 하나가 투자유치추진 쪽이고요, 하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협약 추진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서보다는 더 잘 모아놔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업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이러저러한 성과가 있었어요. 기업투자 유치 관련해가지고 성과가 있었고. 또 2024년도에도 성과를 내려고 이러저러한 의욕 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도 그런 거죠. 좀 나아진, 더 좀 진전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협약 정도는 MOU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있는, 어떤 계약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법 계약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진전된 사항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주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반도체 관련 업체를 20개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MOU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한다.’ 정도로 들어가 있지만 어떤 대기업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또 중앙정부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가 SK 쪽과 반도체협회 쪽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입주 의향이 한 70여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나 저희나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도로 산업단지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시겠지만, 여주쌀 200톤 매년 하는 것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2024년부터, 2025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협의해서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에 입주되는 그 입주기업들, 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계속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산업단지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더 좀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 주기적으로 진전 상황 점검하는 회의 하고, 그러고…….

저희가 지금 도시안전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회의하고 있고 제가 올해 한 두 번 정도 물관리상생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아주 주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이 아니고 추진실적 맨 아래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 추가확보 노력’, 하수사업소 쪽 일이기는 한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국회에도 몇 번, 저도 두 번 국회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좀 알게 됐고요. 내년에는 그 루트를 활용하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아마 기재부를 통해서 저기 올라간 게 거의 한 180억 정도? 저희는 한 320억까지. 안 되면 320억을 요구했었는데 한 180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환경부 쪽하고 이야기할 때 ‘내년 한 100억 이상 더 추가로 예산을 좀 더 달라.’ 하수처리구역 확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확대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물밑 작업하면서 환경부하고 논의하고 정치적으로도 도와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한 180억 정도는 2024년도 내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측이 된다?

예,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하수사업소는 정확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본예산에 잡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GTX 관련해서는 내년 봄이 돼야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금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할 만한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가 원하는 안은 사실은 GTX-A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GTX-A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GTX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린 게, 전략사업이요. 투자유치에서부터 산업단지에서부터 GTX부터 아까 이자수입도 이야기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산이 작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돈이 없어 일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끔 일을 그것보다 훨씬 성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024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 가지고 하면서 또 우리가 공통경비도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협약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회의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회의를 진행해서 크로스로 체크를 해서, 예로써 신청사 부지 한번 보시자고요. 중간 발표회인가 할 때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시장님의 질책 하나로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평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 10개 이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하는 우리 담당관님이 채근해서라도 이 과정을 전부 항목별로 짚어보고, 그리고 추진과정을 확실하게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이 걸려있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게 좀 있어서.

미리 가서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 협의가…….

협의는 많이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산자부도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던가요?

네. 아까 제가…….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고 관련된 업무는 회계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올 2024년 12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예,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

공공 갈등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주에 특별히 공공 갈등이 없다라고 보여졌나요, 혹시?

없진…….

예산이 없어졌어요.

없지는 않죠. 예.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공공 갈등 관리는 효율성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고, 또 그 운영 기간이 종료를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공 갈등이 상존해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SK와 관련한 것도 그렇고, 축산분뇨에 관해서도 여전히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정책은 잘못된 거네요? 만약에 기존의 정책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었다면 이번에 올라올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없어져서 ‘야! 이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조례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공공갈등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포함한,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것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보다는 그쪽으로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작년에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갈등을 봉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SK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합을 시켜야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 공공갈등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된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과 또 다른 실·과·소, 또 민간단체랑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거라…….

그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그런 거고.

아, SK……. 예, 예.

저는 또 SK 발전소와 관련해서도 아직은 봉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실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가 주관을 해서 하더라도 다 공동으로 연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만 끌어나간다고 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히, 또 그런 좋은 사례가 된 게 SK 발전소 건도 그렇고, 이천 화장장 건도 그렇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과 같이 연대해서 했을 때 큰 시너지가 나고 어떤 이런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은 이천화장장반대추진위원회, 그리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한 상생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앞으로도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힘을 시민소통담당관이 좀 주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공공갈등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없어진 걸 보고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민과의 대화, 소통 강화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방송장비 설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시민과의 대화” 연초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전에는 무예산으로 하다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 단위의 그 장소에 어떤 이런 방송장비가 각각의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듣고,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특별한 예산은 또 더 이상은 없으니까요.

작년 재작년에도 방송장비에 대한 지원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방송장비는 별로 좋지 않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게 약간 현장 간담회 때, 2022년도 때 현장 간담회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올해…….

그래서 증액하신 거예요?

예, 예. 올해 그렇게 했었고, 이게 또 내년에 할 겁니다.

각 읍면동, 12개 읍면동에 똑같이 갖고 가서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앞으로는?

네, 네.

되게 좋은 장비들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라든가 오학동, 그리고 여흥동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고, 또 점동면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방송장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곳도 그러면 가져가서 하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 현황, 현장 사항을 파악을 하고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이제 다른 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결연도시 협력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예년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초구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시도 그렇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결연 사업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거의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남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도자기 축제 때나 이럴 때 일본에서 주로 왔었는데 올해는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남았었고, 내년에 필리핀 마발라캇시나 중국 차오저우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한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집행률이 적었던 거군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앞으로는 왕래가 상당히 있을 듯해 보이거든요.

네, 네.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올해 맺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생각해 주셔야 될 듯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다는 뜻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또 갈 때 어떤 선물이랄지…….

준비는 해야 되니까?

예, 예. 준비하는 것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차우저우시나 또 마발라캇 손님 오셨을 때 또 집행된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해마다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 잘 운영되죠?

네.

홍보 잘 되고 있죠?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시민소통 강화 지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방송장비가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지난해는 55만 원인가? 읍면동. 올해는 85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시민과의 대화” 매년 하는데, 이렇게 방송장비를 그거 활용하면 안 돼요, 거기?

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요.

아니, 아까 답변은 하셨는데 너무 작년에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낭비’라는 그 단어보다도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 개선이 좀 안 되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할 적에도 친절, ‘여주시민 친절’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단체에서도 많이 홍보했다고요.

네, 네.

그러면, 202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나가시려는 거예요?

네, 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고송 참 우리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여주를 가자” 하고.

예, 전철…….

그러면 이 로고송 들어가면 3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냥 시민들이, 단체장님들이 본인들 판단하에 그냥 어떤 걸 다운받든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다운받으려면 비용이 드느니 안 드느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컬러링을 돈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내고 받을 수는 있는 건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 전화를 걸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개인 저거에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친절운동’ 그러면, 2024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매년…….

계속할 겁니다.

매년 예산 들여서?

네, 네. ‘친절’이란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로 그냥 반짝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홍보만 하면 되는데 홍보물하고 물품 제작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뭐 하면 답례품이 있어야 되는데 큰 실용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염려해서 하시고요. 결연도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득실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국내 8개 있고 국외 2개가 있는데 어떻게 성과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지자체랑 결연을 맺으면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득실을 따지면 안 되지만. 8개면 적정한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보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보내서 저희도 물론 했지만요. 여주를 알리고, 여주에 대해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으면 꼭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아무래도 또 우리랑 결연을 맺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 군을 방문할 때 어떤 혜택을, 할인 혜택을 받는다든가, 또 그쪽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여주시를 이용할 때 또 할인 혜택도 주고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남원하고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 때, 말만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곡나루 축제 때 저희가, 남원에는 농악이나 국악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곡나루 축제 때 오셔가지고 좋은 공연 무료로 또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충분하게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떤 문화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들면 그만큼 우리가 빼먹어야죠.

네.

그런 단어 쓰면 좀 그렇고, 저희 사회단체 지원에 이번에 또 한 9천만 원가량 증액이 되더라고요. 각 단체에서도 많이 요청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요청하시는 만큼 금액은 상향은 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이번에 또 많이 상향이 됐는데, 모 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몇 배 정도 오른 데가 있고 또 미비하게 오른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민법보, 민경보에 따라서 주고 있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저희가 몇 배 뭐, 이렇게 오른 거는 없고요.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민주평통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단체를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공평·형평 맞게끔 해야 되니까. 쭉 봤더니, 꼭 집어서 민평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은 데 있고 덜 된 데도 있고. 뺀 데도 있어요, 여기?

아니, 뺀 데는 없고요. 그리고 민주평통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1100인가 얼마 아니에요? 아니, 민평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삼아서 증액이 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적합하면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필요한 만큼 올려드리는 거고, 민법보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이잖아요. 그것은 다 똑같이 올려드립니다. 다만, 사무과장이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인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인건비야 인상해 드려야죠.

네, 네.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데 이게 그 각 단체에서도 자꾸 상향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공평 기준은 잘 지키시겠죠.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올리시라 이거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 있잖아요?

네.

사실 2022년도, 2023년도 하면서 많이 우리 홍보대사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예전에는 말로만 홍보대사 임명만 했지 그분들의 역할, 일을 안 주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추후 증원이 되나 보죠?

네.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여주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분들이 계시면 추천도 받고요. 또 더 위촉도 할 예정입니다.

예. 각 분야별로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15명이 어느 수준이에요? 적정 수준이에요?

그것은 ‘적정 수준이다, 아니다’를 숫자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각자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많으면 또 좋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다섯 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시·군별로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에 이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적정 분야에 적정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디지털 시정뉴스 플랫폼 운영을 왜 못했어요?

그것은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아, 이렇게 1년 해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행안부에서 2022년도 지자체 위원회 정비 우수 상금으로 2억 5천만 원 포상금 타셔서 직원들 사기 많이 진작시켜 드리신 거죠?

네. 덕분에 해외연수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마 또 벤치마킹 통해서 더 한 번 내년에도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관용차량 홍보 래핑 하시잖아요?

네, 네.

50대를 하시네요? 예산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50대로 나와 있거든요? ‘26만 원 × 50대’ 맞아요?

이거 죄송한데요. 그거가 올해 했던 내용인데 여기가 삭제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올라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소통 강화 지원 사업을 2022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과가 좀 있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2022년도요?

아니,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도 물론, 제일 연초에 설명하면서 건의도 듣고 우리 시정도 설명하고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평소에 시 단위 단체장하고는 많이 간담회가 되는데 읍면동의 자원봉사단체랄지 또는 영유아 부모님 또는 청년 그런, 또 아파트 이런 그 분야별로 잘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던, 간담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저희가 이 ‘소통 활성화 지원’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계기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거기서 나온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은, 건의는 저희가 이번에 또 수렴해가지고 각 관·과·소에서 검토 받아서 시행을 하고, 이런 게 충분히 이렇게 연례적으로, 연차적으로 매회 같은 기관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찾아가서 한 게 가장 큰,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조금 한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원봉사단체, 영유아부모단체, 또 아파트 간담회 이런…….

또 청년 CEO, 예. 예.

예. 청년, 그런 회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출한 결과물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도 ‘너무 좋았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행률이 거의 한 50% 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는 결과가 보고가 돼야 다음에 이어져도 시민들이 더 ‘아, 가볼 만하다.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홍보대사에 지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있는데 여주시에 틱톡(TikTok) 전국 1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주시에. ‘박○ ○ ’ 라고 650만 뷰인가. 전국 1위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사실은 홍보대사를 그런 친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워낙 많은 뷰를 갖고 있어서 그 친구가 홍보를 하면 가수가 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SNS상으로 홍보되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650만 뷰인가 그 친구를 따라가서 보기 때문에 ‘여주 와서 뭘 하나 촬영을 했다.’ 그러면 난리나겠죠.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보니까, 새마을회 운영지원비를 9천만 원에서 5600으로 감액을 했고, 사업 지원은 오히려 4700이 증가가 됐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단체들 중에 보면 운영비 대비 사업을 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5629만 원인데 사업비가 1832만 원이에요. 이런 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월급만 주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여기 새마을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1566만 원 지원하잖아요?

네.

우리 김장 때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각 면 단위, 리 단위, 단체별 단위 김장 행사가 엄청 많아요. ‘저 김장을 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아주 중요한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어떤 어르신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마을회관에 김장이 몇십 통이 들어왔는데 놓을 데가 없으니’ 날더러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다 지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중복지원 가는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정말 절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각 면 단위별로 이렇게 큰 행사로 차라리 묶어서 하든가, 면 단위별로. ‘단체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해서 각 지원을 몇 통씩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아마 김장 비용 엄청 절감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단체만 156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렵겠지만 단체장님들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게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거를 면 단위별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가 주축이 돼서 각 단체들하고 같이 면 단위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해봐서 의논해 봐서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 김장봉사 다니면서도 ‘도대체 저 김장을 다 어디다 나눠 줄까?’ 이랬는데, 여기서 전화받고 저 깜짝 놀랐어요. ‘몇십 통이 들어와서 둘 데도 없고 그거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를 크게 하고, 여기는 자원봉사단체랑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요청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요청하는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김장이 각 읍면동별로 진짜, 시 단위별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셔서…….

개인 단체들이, 예산 안 받고 하는 단체들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고, 어떤 분은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 나왔어서 지금 많이 그거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읍면동이잖아요. 어차피 다 읍면동에 사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읍면동 이·통장협의회든 어떤 그런 것을 할 때 한번…….

그날 모든 단체가 축제처럼 그 읍면동으로, 각 면 단위면 면 단위, 동 단위면 동 단위로 나와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다 빠짐없이 이렇게 착 나눠주면 중복될 것도 없고 예산 낭비도 덜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것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각 읍면동에서 또 각 회의 단체별로 일정이 있고, 또 그분들이 진행하는 거라 논의 같이 모여서 하는 데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언론사가 90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80개이면서 예산은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주요 언론사’라고 저희가 그냥 표시는 해놓은 건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언론사가 한 260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정보도 건수랄지 기획 기사를 낸 거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개수가 꼭…….

80개로 줄인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략 80개?

네.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6억 327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11월 9일까지 집행한 금액이 이미 6억 3080만 원인데요?

그게 오곡나루 때 제일 많이 나갔던 거라 거의 지금은 나가고 창간 나가는 것만 남았어요.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330만 원 주는 수수료 그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한 12곳 되더라고요?

네. 열독률이랄지 아무래도 일간지일 경우에는 발행부수랄지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자료가 있거든요. 언론매체에 대한. 그런 파급력이랄지, 또 저희 시정을 얼마큼 잘 보도해 주는 거랄지, 또는 어떤 특집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많이 있는 데랄지 이런 것을 다…….

기준은 우리 담당관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기준은?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있어요? 기준표가 있어요?

네, 네. 그건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것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엔 10곳이고, 5월 달엔 16곳이고. 그러면 기사내용이 좀 더 많은 데는 더 드리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좀 실천해 주시고, 틱톡(TikTok) 뷰 많은 친구는 연결을 해드릴 테니 여주 홍보에 아주 많이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부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인구 정책’ 제가 시정 질문이나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집행부와 우리만 뛰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홍보의 힘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캠페인에 끌어들여가지고 움직이게 하느냐, 그걸 좀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민들도 같이 공감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네. 설명서 7페이지 볼게요. 다른 건 사소한 건데요. ‘민법보’, ‘민경보’ 이게 약자 썼잖아요?

네.

예산안에는 이렇게 약자 안 쓰잖아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제대로, 약자 안 써주는 게 더 친절한 설명서 아닐까 싶어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7페이지예요.

네.

177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0’인데 11억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176페이지 시정시책 홍보에 사무관리비 내용이 언론사가 ‘공기관등에대한’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목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라고…….

예.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거고?

네, 네.

예. 그런 건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도 나갔는데 0이고, 11억은 뭐야?’ 막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 사업 부기명을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 6억 3천, 그다음에 옥외매체 광고 1억 2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억 5천, 그렇게 쭉 있는데 합치면 11억이면 액수가 크잖아요.

네.

액수가 크기도 하고,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여쭤보긴 했지만 다른 영상 이런 데서 줄인 것을 인터넷 방송매체 광고에서 3400만 원을 작년보다 올린 거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작년보다 3천만 원 올린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은 예산 자체도 큰 데다가 준 부분이 있는데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서 뒤에다가 보충자료 형식으로 좀 붙여주면 친절한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 설명서가 설명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설명서를 읽다 보면 궁금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도 여러 번 이번 말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종이 신문은 거의 안 봅니다. 아까 MBC 부스 옆에 조중동도 찍으면 비닐로, 뜯지도 않은 채 그게 동남아로 수출되잖아요. 폐지로. 계란판으로. 그런데 광고비 더 받으려고 전국 일간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정부면 정부, 대기업이면 기업, 해가지고 언론사가 열악하고 그런 건 있지만 수입을 확충하는 걸로, 광고 실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더 올리진 않으셨어요. 작년과 같이 6억 3200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집행내용을 더 좀 잘 촘촘히 짜셔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다음(Daum) 포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 등이 아니면 언론기사가 거기 현출이 안 돼요. 별도기능을 설정해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실어주는 것만 노출이 되지 지역지, 지방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별도 기능을 일부러 시간을 들여 설정을 해서 클릭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언론을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 예고비 갖고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손을, 이렇게 다시 좀 촘촘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세는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박○ ○ ’라고 그러셨나요? 이른바 셀럽(Celebrity)들을 잘 섭외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는 홍보라든지 또는 방송, 유튜브 이런 데 쪽에다 좀 비중을 둬야지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박시선 위원님.

과장님, 제가 2023년도 예산안에 민경보하고 민법보가 있는데 민경보만 합산하고 2024년도에는 민경보, 민법보 같이 해가지고 제가 몇 배가 증가됐나 했는데 그건 제 착오였어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제가 2023년도 예산안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경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2023년도는 하나만 보고 2024년도 예산은 두 개를 합쳐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 착오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네, 네. 173페이지 보면, 여주시민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도 있고 친절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 민간단체 다 우리에 관계되는 것을 대상으로 다 한 거죠, 이게? 시장님이 추구하는 친절봉사를 가장, 행복민원의 우리 전국의 우수기관도 됐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하기 위한 그런 저거로서 다 민간이나 사회단체까지도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지원 금액이 있는 겁니까? 각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릴레이로 사회단체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사회단체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신 거고요. 참여해준 것에 따라서 돈을 드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홍보물만 이렇게 주고, 자체적으로 해서 플래카드나 이런 걸로 해서…….○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민간단체 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한 거지, 거기다가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새마을운동처럼 요원하게 '친절'이라는 두 글자를 가져서 굉장히 우리 여주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결연도시’ 해가지고 국내에 8이고 국외에 2인데, 동주도시 있고 자매도시도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걸 짠 거죠, 이게?

네, 네.

자매도시 두 군데는, 동주도시 여덟 군데는 있는데 자매도시 두 군데는 여기 관계되는 운영 추진비는 없네요, 여기?

네. 자매도시는 오갈 때 저희가 선물이나 그런 거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특별히 돈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174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있잖아요?

네.

이게 세 군데만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부에, 전국에서도 이런 거 있지만,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가지고 입회비를 내고서 막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를 폐지시키고 그랬는데.

네. 폐지하고…….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탈퇴하기도 하고. 네.

네. 탈퇴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없다는 겁니까, 이게?

예, 없습니다. 저희가 가입, 예. 예.

예전에는 열 군데 정도, 이항진 시장 있을 때는 했는데, 네. 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이번에 노후화돼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해서 거기 지원해준다는 개념이죠, 이게?

네. 연합대 차량이 없었거든요.

네. 연합대, 그렇죠?

네.

예전에도 계속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거된 것 같습니다. 여주시 홍보대사 있잖아요?

예.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가 13명이라고 그러는데 가수 테이부터 해서 쿨 김성수, 신델라, 손홍주, 이무송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에 따른 이것을 어떻게 해서 누가 이것을 추천을 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홍보대사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예. 각 과에서 추천도 하고요. 재단에서도 추천하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홍보대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최민수 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에 대한 것은, 과거에 했던 분들은, 오래전에 했던 분들은 다 정리를 시키고 신설적인 한 사람만 위주로 200만 원을 이렇게 거기 지원한다는 겁니까? 과거에도 지원한, 홍보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꽤 많은데?

네. 그건 홍보대사 기간이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 준다든가, 저희 홍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정도 연임을 하고요.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좀 활동비를 드리는 게 우리가 요청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활동비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네, 네.

2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비로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200만 원씩 주는 개념으로?

네. 지급기준은 저희가 홍보 활동 시간이랄지, 어떤 홍보물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정해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200만 원은 아니고요.

200만 원씩 단가 15회는 하되 차등을 두면서 이렇게 하는 저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KBS1 TV에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어떤 금액의 지출한 저거인 거죠, 이게?

그것은 농산물 쪽의 홍보로 해서 지출이 나갔습니다.

오곡나루 축제 때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주를 알리는 데 굉장히 했는데, 당남리섬, 세종대왕릉, 강천섬…….

네. 여주의 곳곳이 촬영되고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금액이 2억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주가 위상이 높고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그 행정예고 수수료 있잖아요?

네.

행정예고 수수료는, 우리도 여주시의회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본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차등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330. 330, 220, 그다음에 110, 이런 걸 해가지고. 330은 주요지 경인, 경기, 기호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저거죠? 이게 330?

네. 저희가 전국지, 지방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지, 이런 매체별 특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공시하는 열독률이랄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열독률이라든가 신뢰성, 여러 가지 발행부수, 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따져가지고 점수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기자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330을 주는데 우리가 220을 주다가 올해는 현실화를, 반 정도를 해가지고 50만 원을 더해서 270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이 주면 주지, 왜 저거냐?’ 그래서 우리도 더 330을 이번에 올렸는데, 이런 기준은 이천이나 광주도 같더라고요.

또 다릅니다. 큰 데는요, 550 주는 데도 있고…….

네, 네. 글쎄요.

예, 다르더라고요.

더 주면 줬지, 이래가지고 기자분들이 ‘많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여튼…….

시 재정규모에 따라서, 예. 시에서 또…….

네, 네. 재정규모에 따라서 저거되는 건데…….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전광판하고 홍보TV 있잖아요?

예.

전광판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저거를 하는 겁니까? 시내버스라든가 아니면, 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34개요. 전광판이 7개고 홍보TV가 27대인데 대부분 예전에 했던 데를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전광판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 전광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네. 그리고 시정 홍보TV도 저희가 이렇게 읍면동 민원실이나 세무과, 저희 또 종합민원과, 그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5개 매체 광고가 서울 주요 도로변이랄지 그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을 주요 언론사에서 주로 관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랑 계약을 맺어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또 차량이 이렇게 신호대기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저희가 그것은 홍보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전광판이나 홍보TV는 저희 여주시에서 설치한 그겁니다.

신륵사에 있는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전광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

네. 그거가 아마 가남으로 옮겨갔을 거예요.

글쎄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그 전광판, 우리가 관리하는 전광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글쎄, 그래가지고 옛날에 실효성이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옮겨간 거죠?

네, 네. 가남으로.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기금도 남았고, 저도 질의거리가 좀 남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손님 오시고, 우리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 때 손님 오시고 그러면 교류도시에서 오거나 동주도시에서 오거나 그러면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행사에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또 구입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설명 주셔서 제가 더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 도자기축제 때 기념품 구입해서 드린 것, 동주도시 그 당시에 찾아오셨던 분들 드린 것 있었는데 그것은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축제 때 도자기축제 때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저희가 또 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중복돼서 두 번 나가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중복돼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요. 그런데 진짜 이거 민간보조금 증액이 정말 남다르게 쭉쭉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걱정된다는 말씀은 다들 하셨으니까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민기자단에 예산이 ‘1억’ 이렇게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기사 올리시는 분들이 ‘기사 글 원고료 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시민기자단 활동 멋있게 잘하고 계신데 지금 600건을 목표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올해도 한 400여 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기사 올릴 수 있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4년도 여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이며, 사업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의식을 높여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1613만 5천 원이며, 기금운용 수입금 1676만 9천 원, 사업비 지출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090만 4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쪽,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과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 견학, 또 정전 71주년 기념 여주평화음악회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기금으로 다 가서 있었구나.

예, 평통 것은 사업이 기금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비에 다 가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줄어서. 기금에 가서 있구나.

네.

질의 없으십니까? 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서도 계속 민주평통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비, 운영비 같이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이 3200만 원이었는데 기금 2070만 원이었고 추경에다가 음악회 2200 더해서 이렇게 더 증액돼서 총 74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또 늘어가지고 2770만 원이 또 얹어졌어요. 이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평통은 아마 인건비 는 것 외에는 사업비는 이쪽으로 옮겨져가지고요. 워크숍비만 남고 사업비는 다 기금으로 통합이 돼서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줄었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제가 없다고 그랬다가 손을 들어서 좀 죄송한 게 있는데. “2024년 여주시 예산운영지침”, 제가 그 책을 안 가져와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기금과 회계 간에 있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요구하지 마라’라는 게 원칙이다.”라고 쓴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있죠, 팀장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 적립금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립금이 모자라거나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다시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끝까지 다 못 읽어봤는데, 예산안을. 관광체육과에서도 FC 관련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1억이 나가고 체육기금에서 15억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회계와 기금 돈을 합쳐서 집행하는 게 요 건까지 2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평통 관련해서.

평통 관련해서 운영비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 외의 사업비는 다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업이 사실상 딱히 없어서 목적하고 맞는 사업들을 이 기금 한도, 적립금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편제를 바꿔드린 겁니다. 운영비는 고유 일반회계 사업이고 이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평화통일음악회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기 때문에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이쪽에서 먼저 편성을 하고 나중에 기금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쪽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기금사업으로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거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가 될 때 기금을 다시 보충해 드리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아까 말한 지침상의 원칙의 내용이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출하고’ 이게 원칙 내용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 목적사업의 사업비는 기금에서 쓰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게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문위원 연수도 거기로 보내지 왜 그거는 안 보냈지? 자문위원 연수?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운영비성은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평화통일이라든가 남북교류 이쪽 성격에 부합되면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자문위원 역량 강화도 평화통일과 관련한 기금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없어져서 여기다가 둔 거예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뭐, 예. 하여튼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쪽 사업비를 지금 예산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쪽 기금사업을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이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닌데. 워크숍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좀 의사진행발언 드릴 게 있어서요.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할 게 있어서요. 3차·4차, 수요일·목요일 날 관광체육과가 있고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관광체육과와 문화예술과는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관광 관련, 예술 관련.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안 407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40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 이렇게 인건비 22억, 그다음에 경비 17억, 공연기획 8억, 오곡나루 10억, 도자기 10억 이렇게 제법 큰 액수가 사업내역이 좀 더 설명이 없이 그냥 이거 퉁 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게 좀 졸속화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 각각의 인건비며 경비며 오곡나루며 도자기며 이것을 설명한 내용들을 보충자료 형식으로 좀 제출해달라, 그런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궁금해서 재단,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도 있으셨고 하니까 그것을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사과에서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는 걸로. (유필선 위원 거수)

아니, 의사진행발언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받는 거나 재단을 통해서 받는 거나 결과는 같은데 추후에도 이런 방식이 수정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예산안이나 설명서에 올라올 것을 우려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으로 재단에다가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받으셔서 나눠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취지 공감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