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검사 건수는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기관에서 책정된 검사 건수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지금 계획은, 책정된 계획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그보다도 상회해서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플러스알파로 검사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서 이런 검사 부분이 줄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 줄었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빈틈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좀 궁색하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시약도 검사를 명확하니, 정확하니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실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험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절약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우리 연구원 직원들한테는 그 일회용 폴리글러브 같은 경우도 좀 절약해서 쓰자 하고 그렇게 해서 쓰면 이렇게 좀 이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하고 만일에 지장이 생겼을 때는 진짜 의회에다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추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하는데, 저희들만 욕심낼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이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정, 예산부서하고 조정해서 나온 이 안이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 안입니다.

여비 부분은 좀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 여건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이렇게 계획이 코로나 때는 중단됐다가 다시 2024년부터는 개시가 돼서 이 부분들 여비가, 국외 출장 여비가 세워져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 부분으로 저희들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건 담당 부장님으로 하여금 좀.

환경연구부장 서광엽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보면 영국하고 호주를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적었고요. 호주 NATA라는 정도관리 검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하루 종일 해서 일주일간 받고 오는 교육입니다.

1명 갑니다, 1명.

말씀하신 우리 연구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 큰 부분 차지한 게 실은 장비, 노후장비 교체 부분에 있어서 10억이었던 게 5억으로 줄면서 50%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장비 현대화 추진에서 다행스럽게 그동안 많이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 한 71% 정도는 10년 미만의 장비로 다 교체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는 계속 다시 이제 정부가 예산이 회복된다면 다시 회복돼서 좀 더 장비 현대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거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또 거기서 저희들이 또 절약될 부분은 각종 연구원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책자로 해서 기관에도 많이 제출하고 했지만, 그 책자로 된 부분은 최소화하고 웹상에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좀 전자파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변형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보면 저희들이 평가사 금액보다 더 높게 저희들이 매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6차례나 온비드를 통해서 이렇게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최대의 저희들이 하신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좀 다음 기회에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수입 창출도 하고 하겠습니다.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제시를 해서 온비드 상에서 저희들이 제시해서 해놓는데 거기에 입찰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분들이. 그런데 사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6번이나 저희들이 올렸음에도 한 번 할 때마다 10%인가 20%를 감액해서 이제 이렇게 내리거든요.

내려가도 그것이 안 됐었던 경우가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들도 스페이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또 적정하니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걸 또 놔두는 것도 적절치 않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새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세팅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상수도 행정에 보내주신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73억 3200만 원보다 1.3%인 17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35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수입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등 사용료 수익 1040억 44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45억 4400만 원, 기타 수수료 수익 등 2억 1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9억 4100만 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 수입금 등 7억 2200만 원,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수익 114억 4400만 원 등 12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8100만 원, 공공소방용수 부담금 3억 원, 소규모 수도 시설 유지관리 1억 14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23억 4800만 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2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700만 원 등 55억 7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수입으로 8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117억 원,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 11억 원, 덕남정수장 계량공사 14억 2800만 원,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 정비 23억 7900만 원,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 사업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청소구설치 및 세관공사 2억 100만 원,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산배수지 건설 공사 25억 원, 지원배수지 증설 공사 28억 1000만 원, 본촌배수지 증설 공사 13억 원, 도수관로 이중화로 비상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주관로 사업 7억 원, 정수장 기술진단결과 반영 등 정수장 운영을 위한 각화배수지 등 4개소 밸브변실 보수공사 등 36억 27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부지 매입비 39억 8100만 원, 2025 수도정비계획 재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2차분 10억 원, 2024년 동복댐 정밀 안전진단 5억 4800만 원,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37억 73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목표로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필수적인 예산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1355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3억 3천만 원 대비 1.3%인 17억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예산안은 지원 및 본촌 배수지 증설공사 2024년 동복댐 정밀 안전진단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표1를 보면 36개 사업 예산규모는 84억 1400만 원으로 동복댐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원격 검침기 설치,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대부분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반영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2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이고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108억 43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덕남정수사업소 월류관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월 12일 덕남정수장 유출밸브사고로 인하여 수돗물 3만 7천 톤이 유출되고 서·남·북·광산구 3만 8천 가구가 단수 사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노후화 진행과 부식에 의해 약해진 볼트에 과도한 전단력이 인가되어 볼트 파손으로 기어 구동축이 이탈되어 닫힘 현상이 발생 정상적으로 정수를 송수하지 못해 정수지 원류사고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주암댐 원수유량 압력을 고려한 원수물량 조절 한계와 정수장 침수방지를 위한 월류관 시설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월류관의 수위가 어떤 한도 이상이 되면 자연배수가 되도록 관수조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덕남정수장의 공동 수조의 유사시를 대비해 월류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정수장의 경우는 월류관 시설을 설치하고 정수장 준공이 이루어진 반면, 덕남정수장은 설계 당시 월류관 설치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준공되어 정수장 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이 부실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집행부는 시설을 개선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댐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함에 따라 금번 본예산에 총 4건 예상 규모는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은 댐의 안전 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복댐의 경우 B등급에 해당되어 5년 주기로 정밀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여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정수장 응침전지 3·4호기 표면 보수공사 및 각화배수지 등 4개소 밸브변실 보수공사는 2021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각각 4억 9천만 원,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복댐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는 2019년 정밀 안전진단 및 2022년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라 차수벽 균열 및 파손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고 5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보수 보강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스러운 점으로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수장분야 시니어 멘토 채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수장 분야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등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 멘토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금번 본예산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사고 발생 등에 따른 혁신 TF 제안 사항이지만 멘토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 및 조언해 주는 사람으로 어감상 멘토는 업무의 책임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 업무인 정수장 시설물 관리 등 현장보조를 병행하는 역할 범위로 판단할 때 사업명을 명확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긴급민원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거리 급수 공급 요청, 배수관 부설 등 급수 관련 긴급민원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0% 증가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등 각종 사고 대비 예산확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 증액으로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표4와 같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023년 195억 대비 2024년 119억 원으로 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상수도관이 4463km 가운데 노후 상수관이 49.7%인 2012km를 차지하고 있으나 표4와 같이 2023년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기정비된 노후관은 549km로 계획 대비 아직도 905km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블록 구축의 경우 2023년 30억 대비 2024년 2억 원으로 2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표4와 같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표5와 같이 타 시·도 노후관 교체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낮고 특·광역시 평균 92.2%지만 광주광역시는 90.4%로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의 기본적인 업무중 하나는 유수율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 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채 차입금은 도수터널 건설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 차입은 없는 상태로 2021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예정이고 2023년 3억 7800만 원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지방채 24억 3900만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시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순환전보라던가 또 근무를 하더라도 정수장 운영에 딱 국한돼가지고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 서울시가 그런 시니어 멘토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걸 좀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 상수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방안 해가지고 총 52명을 그 기술 전문인력으로 키우겠다,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관리운영직 퇴직하신 분들이 새로 채용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을 시설관리직류로 해가지고 수도화공, 수도전기, 수도기계, 또 수도토목 직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는 방안, 해서 금년도의 목표가 3명 수도 관련 직류로 해가지고 3명인데 공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합격을 하고 지금 다시 재공모 들어가는 그런.

과락, 과락이 나와가지고 합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 해가지고 시설관리직 19명, 또 수도토목직 25명, 또 정수처리사 그분도 현재 지금 1~2급 몇 명이 부족한데 그분들도 지금 정수처리사도 금년에 지금 한 명 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몇 차례 공고를 냈었는데. 해서 수도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채용하거나 영입을 하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당장 어려운 부분도 이분들이 2명이지 않습니까? 각 정수장에 지금 한 명씩 해서 일단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분들이 와서 좀 약간의 도움을 주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도움 될 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조적인 측면은 저희가 예정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이분, 지금 시니어 멘토 두 사람이 이를 테면 일반직, 막 순환전보하던 사람들을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예시를 잘못 들었습니다.

팀장님을 예시로 들었는데.

예,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정수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네이밍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 아무래도 그 시니어 멘토하면 책임성 또 연장자, 뭐 그런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수장 안전관리 업무보조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아, 예.

지금.

(방청석을 향해) 지금 몇 개월 분이죠, 이게?

(방청석을 향해) 11개월, 다 되어 있다고? 그게. (“지금, 올해 납부한 것이.” 하는 직원 있음) 아니, 내년도 예산이요. (“12개월.” 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을 향해) 12개월 다 섰는데 150밖에 안 돼? 그것 좀 이상한데. 예년에 저희가 한 180억 정도 보편적으로 그 정도로 평년에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복댐저수지 오늘 한 8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2개월 해서 15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만 또 강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또 유동성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정액을 조금 평년 수준보다 지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복댐 같으면 지금 거의 한 20만 톤 아니, 30만 톤, 주암댐이 하루에 한 20만 톤 정도 평균치가 그러는데 지금 한 14만 5천 톤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아마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동복댐 자체 수원을 많이 쓰면서 일단 편성된 예산가지고 특별한 가뭄 상황이 아니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1년도에 했던 것이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430억 중에 이것이, (담당 부장에게) 60억, 몇억이었던가요? 67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예.

지금 2천 세대면……. 이게 전체를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67억에 3배, 그니까 한 200억 정도가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되는데 당장에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이 노후관 정비 쪽하고 또 이미 착공이 들어간 지금 배수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아니, 내년 예산에 아주 기본적인 금액만 지금 편성을 했는데 원격검침은 향후 투입액이 한 200억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좀 연차별로 시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몇 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아직은 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시비로.

예.

연말까지입니다.

예.

예.

업체 공모를 해야죠.

예.

아마 제한경쟁이 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통상적으로 어떤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공개경쟁 입찰을 하되 제한경쟁 형태로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예, 지금 차세대 정보시스템 어떤 막바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수돗물 사용량이 0으로 나타난다. 뭐 하면 이를테면 경보랄까 그걸 좀 알림 장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시스템 한번 그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각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있는데요.

예.

예, 그것도 지금 별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지금 덕남정수장 통합 밸브, 복선화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15m 연장해가지고 정수지에서 유출되는 그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있고요. 또.

예, 저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안에 버터플라이 속에 든 것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상 당연히 공개경쟁.

예.

(마이크 꺼짐) 아니, 계속해요.

(담당 부장에게) 몇 페이지지?

(담당 부장에게) 현재까지는 있나요? 한번.

지금 소송으로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이 들어온 것은 어떤 개발사업과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주거나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견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설명이라던가 이해를 돕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소송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기 납부했는데 개별 건축주가 또 건축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환하는 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기존 급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증가된 세대만큼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냐 안 했냐하는 부분하고, 또 재건축했을 때 이렇게 상가 부분하고 공동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소송 내용들로 보면 이 상가는 이용자가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별개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지,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서 고지된 규정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 판단이 자꾸 요새 좀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새로운 막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지금 법무담당관실과 같이 구성을 해서 고지나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좀 용역이라도 해서, 타 지역도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관련,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또 시·도 특성 반영을 해가지고 관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해서 법원 최근 그런 판결 사항들 반영을 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좀 그렇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리한 쪽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총자산, 순자산 그 부분도 기존에 우리 규정에 있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전국이 만들었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할 때 그니까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측이 기여한 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거까지 합친 것이 총자산인데 제외하고 광주시에서 기여한 그 부분으로 그 부분 순자산으로 그것의 몇 %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것이 최근에 나온 판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10억으로, 6억 증액된 거요?

예, 분석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인데요. 작년에 4억에서 저번에 추경, 행감 때 집행률이 저희가 4억 중에 2억 얼마 되고 그 잔액이 있다 했었는데 연말까지 4억 전액이 집행이 될 거고요. 사실은 크고 작은 그런 현장 민원들 어디 급수 공급을 해주라 하는데 배수관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라던가 또 도철 관련된 사전 어떤 누수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조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한 케이스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히 지금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도 한 2억 정도는 저희가 비축을 해 놔야 되겠다, 그런 계산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좀 작년에 비해서 한 150% 이상 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이것은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야 전국적으로 덕남사고 발생 후에 각 시·도별 특·광역시 한번 비교를.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 인력이 전국적인 어떤 비교, 특·광역시 비교했을 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단계 착공이 되고 또 앞으로 노후관 정비도 수계조절 문제거든요. 그 인력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사실은 3년 전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사업들 수요에 대비한다면 좀 늘어야 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몇 가지만 물어보고, 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 책자요. 47쪽 한번 봐보시게요, 47쪽. 수입을, 수입예산 추계를 했는데 가정용은 좀 추가 플러스해서 했는데 왜 일반 상수도 요금에서는 이렇게 7억 2천을 감액해서 추계를 편성했죠? 추계를 왜 그렇게 잡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37억에서, 37억에서 36억 아니, 370억에서 360억 얼마 했으니까 왜, 뭐 수도요금 인하 한가요, 어쩐가요? 수도요금이 수도량이 지금 늘어날 것인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인데 왜 이거는 추계를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본부장님,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아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추계를 적게 잡았냐고, 추계를. 가정용은 지금 플러스해서 잡았는데.

산출 근거는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 추이를 봐서 지금 업종별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정용은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니까 근거가 있어요? 데이터가?

3년, 최근 3년 평균치를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한.

그럼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작년 말고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

지금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같으면 가정용이 지금 583억인데 22년도에 비해서 약간, 22년도에 591억에서 약간 줄어든 거였고요. 내년도 예산은 다시 증가되는 596억으로.

자, 그러면 이게 회계를 했을 때 올해 마감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오나, 그 지금까지 데이터 없어요?

(방청석을 향해) 요금 수입이 혹시.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금년 것은 아직 안 됐고요. 작년까지는 지금 사용료…….

그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가정용은 올라가고 일반용은 또 다운을 시켰어요. 7억 2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잘못 잡아서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갑자기 7억 2천을 추계를 낮은 평가했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과거 그냥 추이 반영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과거 추이를 봐서? 과거의 추이는 데이터로 좀 줘봐. 과거 추이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잖아, 우리는.

예, 저희가 3년 평균을 해서 했는데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72쪽 한번 봐보세요, 72쪽. 여기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수 문제가 또 이게 올해는 또 8억이 갑자기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 특별한 변동수가 있는가요? 이거.

예, 금년도에 대법원판결로 해서 공무직 근로자 과거에 민간업체 근무할 때 민간위탁 전에 근무했던 호봉을 인정해 달라.

호봉을 인정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서 호봉 인정해 달라고 금액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76쪽 한번 또 봐봅시다, 76쪽. 지금 공무직 퇴직급여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올해 17억으로 갑자기 한 14억을 증액을 했어요. 공무직 퇴직금이 16억이 지금 몇 사람이 16억입니까? 퇴직금이.

지금…….

산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16억 해놓고.

정년자 지금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16억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니까 여기가 그 미소송했던, 소송을 안 했던 분들 내년에 지금 이걸 퇴직금 지급하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아니, 그니까 16억이 예산이 잡혀서 그 산출근거가 없어 전혀 뭐 근거도 없이.

11명, 11명에다가 통상적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한 3명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공무직은 중간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요? 3명.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뭐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본인들이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아, 자기 퇴직금 받을 것을 중간에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3명 정도가 저희 예상하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책 추진비가 또 갑자기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그럼 그 이유는 뭐죠? 갑자기 없던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거기 몇 페이지더라. 세워진 데가 있던데.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한 1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어떤 재정여건 반영을 해서요.

그러고 77쪽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있잖아요? 갑자기 금액이 12억에서, 12억에서 7억 8천으로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갑자기. 77페이지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있잖아요.

그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은 거기…….

연금 부담은 늘었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지금 4억 2800만이 줄어들었어. 그니까 준 이유가 뭐죠? 각각 갑자기.

연금 부담금이.

아니, 연금 부담금.

부기를 저 아래쪽에 공무직 부담금 관련하고 지금 거꾸로 돼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는 7억이 늘고.

예, 그렇죠.

위에는 이제 4억이 줄고 했는데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금에다가 같이 예산 편성을 했다가 내년 예산 지금 분리를 한 것입니다.

나눴어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크고 작고 그렇게 편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어요?

아, 있어요? 최지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3만 3천 개 하는데 67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25%인데 그 3배가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곱하기 3은 18 해서 한 200억 정도 추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건이 이제 노후관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쥐어짜고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보다는 약간 인력많은 수준으로 했고요. 블록시스템이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내년에는 2억 용역비만 해가지고 미구축 블록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다음 해에 구축공사를 들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는 금년 30억인데 내년에는 2억으로 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추경 때 좀 요금 현실화 통해서 반영이 되면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이 수질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누수 거기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당연히 오래됐을 거라 수질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좀 약해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거나 또 갱생을 하거나 하는 것이고요. 관 세척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는 안전한데.

수질.

예, 수질 측면에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계수조정 하실 때 혹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추가로.

수도정비.

지금 금년도에 기존의 배수 배출수 처리시설까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좀 거의 여건상 부족했습니다. 해서 총사업비 30억 해가지고 용역까지 심의 맡고 하다보니까 발주하고 지금, (담당 부장에게) PQ 계약의뢰를 지금 해 놨죠?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되나요?

(마이크 꺼짐) 예, 연말정도에.

예, 연말에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되면, (담당 부장에게) 지금 25년 말까지죠? 25년까지 해서 완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거의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정비 대상 지역부터 우선순위, 예산 재정 확보계획 다 포함이 돼서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절차를.

예.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직원들 TF팀 형태로 해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막바지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청석을 향해) 조달단가가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 그러면 시약 만약에 통합발주 하면 싸지나? 아마 그 조달단가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저기 검토를 해서 많은 양을 구매를 했을 때 할인이 되는지 연구해서 된다면 좀 적극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