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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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공간국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그냥 적은 금액인데요.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온천협회비가 있거든요. 온천협회비, 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9페이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온천연회비.

수기

박수기위원

온천협회비. 이게 지금 혹시 뭐 무슨 이런 협회가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아직 좀, 죄송하지만 못했는데요. 온천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온천지구가 2개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

수기

박수기위원

온천지구?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저기 무등산 쪽하고 저기 저 어디 쪽이죠? 봉선지구, 봉선지구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온천 업무를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고 아마 그쪽에 매월, 매년 납부하는 협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음에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게 뭐, 아마 작년에도 사업이 그대로 협회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억나는 것이. 시가 이렇게 온천이 생소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12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들이 조금 조정되는 것 같은데요.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지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된 사업비가 한 45억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까지 마지막 사업인데 그러면 뭐 전체사업이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 거점사업, 시티조성 사업은 동구에서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비가 12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잔액분, 지금은 9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미확보된 이번에 이제 세입에 국비가 와서 국비는 총 다 확보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시 매칭분이 이번에 또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년도 국비 45억에 대한 미매칭분이 75억이 있어서 사실 이제 이번에 국비 30억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시 매칭분 75억만 지금 미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이 어려워서 미확보된 시비는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어찌 됐든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업 기간은 그러니까 내년까지 맞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내년 12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비 매칭인데 지금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산 때문에 45억이 감액된 거고 이건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번에 30억 국비가 세워지면 23년도 국비 매칭분도 지금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75억을, 시비를 추경에 세우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고 사업 추진은 내년 12월까지 끝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이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별개 사업인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요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요거는 이제 동구, 남구, 북구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안에 있는 생활시설 또 유명 명소 같은 것들을 스마트앱에 탑재시켜서 스마트앱을 설치해서 시민이나 외부에서 동구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깔려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드론 기반 산불 체제를 구축하는 또 시스템이 탑재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용돼서 3개 자치구에 4개 사업들을 담는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동구, 남구, 북구가 먼저 사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된 거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사업은 나중에 한번 조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41페이지에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 통과가 된 것과 관련해서, 사업 같은데요. 전체 한 2억 정도 사업이죠? 이게 지금.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자치구별로 뭐 몇 개씩 이렇게 나눠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배분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비 사업이고요. 어찌됐든 정당 현수막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80면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80곳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구청으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기존의 치는, 기존에 있는 정당 현수막은 기존에 저희들 상업용이나 행정용에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활용해서 게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80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는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한 면당 한 25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1면이 250만 원이면 이게 1장 걸, 몇 장 걸리는 겁니까? 1면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지금은 대규모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보면.

수기

박수기위원

1장씩 하는 거?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단으로 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예, 화단 옆에 있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설치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면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5단형으로 할 때는 1000만 원. 1단으로 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면, 그러니까 2단형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래서 활용도는 2단형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가 설치나 제거하는 부분 그래서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구청에 수요 조사해서 아무래도 이제 구청에서 뭐 원하는 것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어차피 이제 정당 현수막은 조례에도 담아져 있듯이 행정동당 4개소로 지금 돼 있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보고할 거고요. 기존에 지금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동 하, 현수막이라든가 행정 현수막, 상업 현수막들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 공간을 일단 활용할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마 이제 요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급하게 조건적으로 만들어져야될 게 아마 현수막 게시대일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이 집행되기,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43페이지에 지역건죽, 건축안전센터 관련돼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2년에 72억 있다가 올해에는 한 71억 정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하다가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보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된 사업입니다. 칠십, 43페이지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운영 말씀하시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자치구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의무 대상은 저희들이 이제 21년도 6월달에 개정되면서 시가 의무대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023년 6월 11일날 또 추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것은 건축면적 및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내에 자치구가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남구하고 광산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남구하고 광산구가 지금 설치 의무 대상이고요. 나머지 구는 의무 대상은 아닌데 광주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가고 있고 현재 북구가 설립을 검토 중에 있고 광산구는 설립 예정으로 채용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나 동구, 서구는, 남구까지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지금 5개 구 중에 동구하고 서구는 설치되어 있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남구도 22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설치되지 않은 곳이 지금 광산구하고 북구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북구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지금 설립을 검토 중에 있고요. 광산구는 설치 의무대상인데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설치가 돼서 운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사 사업이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예산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 규모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육안으로 먼저 식별을 하고 육안에 따라서 이제 노후 정도를 판단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육안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판단하고 2단계로 노후 상태가 이제 어려우, 안 좋다라고 판단된 부분은 정밀 안전점검을 2단계로 또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나가서 노후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개념의 수당을 지급하는 돈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정밀 안전점검도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에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자치구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자치구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자치구에서 지금 물량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한 1715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방금 조금 전에 광산구가 설립 예정이고 남구는 뭐 설립됐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서 지금 7억 8천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아니 7800만 원. 이거, 이거 비고란에 보니까 그 위에입니다. 44페이지 맨 위에. 44페이지 맨 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설치·운영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남구와 광산구에 나갔으니까 감액된 건가요? 어떤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 부분은 올해에는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의무 설치들이 늘어나고 또 지역안전센터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그만큼 많이 발생, 교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5개 자치구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시를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의무설치 대상만 해서 이제 지원금이 축소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의무설치 대상은 남구하고 광산구 두 곳이잖아요. 그럼 좀 전에 2000만 원이라 말씀하셨는데 두 곳이면 4000만 원인데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그 부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비를 국비가 한 1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5개 자치구에 각각 2000만 원하고 저희 시가, 시에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년도에 현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시로 한 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설치 대상인 남구하고 광산구에 저희가 이 100만 원씩 각각 지금 자치단체 보조,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주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이 너무 현격하게 저희한테 지원되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100만 원이면 거의 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전혀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시비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군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3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비 국비 지원이 1억 2천이 지원됐습니다, 추경까지. 3회 추경 때 또 2천만 원을 추가 국비가 나와서 이제 동구가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동구가 이제 좀 더 지원금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4천만 원, 나머지 자치구들은 2천만 원씩 지원이 됐던 부분이 올해는 현격히 축소된뿐만 아니라 여기는 의무 대상한테만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이제 이걸 관심 있게 여쭤보는 이유가 어쨌든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가 사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운영과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음 주택정책과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13번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공공,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 임금으로 지급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이게 지원이 없어서 근가요? 어떤 거, 어떤 이유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GGM이 지역에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채용되어 가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21년 1월달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나 LH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일정 부분에 근로자들이 신청해서 쓰,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물량 속에서 입주가 되고 남아있는 공실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점점 공실률이 줄어들고요. LH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신규 물량을 이제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사 물량만 저희들이 준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실률이 한 30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물량 확보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마련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럼 공실률에 대한 관리비군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갈수록 줄 수밖에 없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리고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공급해 왔는데요. 실제로 입주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공실률이 지금 거의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GGM에 근로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제 더 이상은 공급을 못 하겠다는 상황 같습,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에 있는 물량만 갖고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LH가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것 관련돼서 KTX 투자선도 관련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죠? KTX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KTX 선도지구 지금 사업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 연계형 300세대 확보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렵게 올해 지구 지정이 돼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LH에서 제반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H에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제반 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저희 시에서 지역개발조정협의회가 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도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하면 내년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공가 확보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최초 확보는 229세대를 확보했는데요. 실제 현재 입주돼 있는 물량은 66세대의 물량이 확보돼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분 37세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도 지금 GGM에서도 물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투자선도지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거 관련된 사업 협상 진행은 도시계획과 업무입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지금 KTX 투자선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이나 그런 업무들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가, 행정절차가 끝나면 LH에서 이제 보상과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약간 좀, 예.

수기

박수기위원

학교 뭐 시설과 관련된 거겠네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로 약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이 뭐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연 일정이.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달이면 끝날 것 같다고.

수기

박수기위원

끝날 것 같습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 규모나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올해 11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 170건이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84건이 결정이 됐고 86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 예산은 현재 확장된 84건에 대한 예산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84건 플러스 추가된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담은 예산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이런 월, 사비, 이사비,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원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추가가 되면 내년 뭐 추경 때나 더 세워야 될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근데 아마 지금 현재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가능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냐면 저희들이 월세 지원이 있고 이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제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신청하는 것들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건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에서 12개월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30만 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금액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한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부분 신고접수센터가 원래 시에 별도로 있죠?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 주택정책과 내에 전세사기TF팀이 지금 현, 신설이 돼서 지금 전세사기 전담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든 동영상이나 지금 홍보나 또 인터넷으로도 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와서 직접 상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세사기피해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지원자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 희망하는 경우 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이전하는 경우. 굉장히 분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현재의, 현재 예산으로 출발을 하고 지금 그런 사항들은 내년에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 여부는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시민들한테 가장 또 피해가 뭐 정서상으로 큰 사업 중 하나라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61페이지에 부실공사 신고포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 사유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게 보상제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신고 건수가 없고요. 또 당초에는 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간 600세대, 아파트 600세대 이상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1000만 원은 이제 등급별로 신고되는 사항을 놓고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에서부터 2등급 700만 원, 3등급 500만 원, 4등급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2·3등급 정도의 수준의 신고가 들어올 걸로 감안해서 한 2건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왜 그동안에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백정엽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홍보활동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민간인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도 불법하도급부터 시작해서 명예감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건설노조 임원진들도 있고 건설기계 노조 임원진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최초로 운영을 해온 결과 현재까지는 지금 신고 건수가 전무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홍보활동을.

수기

박수기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치구까지 해서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시 홈페이지 어디 민원창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엽

백정엽건설행정과장

하단부 보면 배너창이 있고 배너창 내에서 타고 들어가면 부실신고 관련해서 포상금 관련.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결국에는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실공사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두 군데는 꼭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 현장들이. 근데 이런 이 사업들이 이런 신고접수가 많지 않다, 또 거의 없다,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나 사업의 운영에서 조금 더 보완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좀 더 저희들이 신고 건수가 없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않고 좀 더 더 모니터링해보고요. 또 홍보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들이 신고의 건수를 없게 만드는지를 좀 더 모니터링해서 좀 더 점차적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600세대 기준 잡는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상이 600세대일 경우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걸 뭐 구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구에서 접수를 받더라도 포상은 시에서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일단은 600세대도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다가 민간까지 이번에 또 확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더 지켜보고 의원님께서 주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 이게 교묘하게 건설사들이, 뭐 저기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보면 600세대가 안 되게끔 딱 막아가지고 구에서 허가 나게 해서 그렇게 그런 구 관리 사업으로 해서 인허가를 하는, 받는 과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살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다보니까,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떤 구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사업들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방금 시 발주에서 또 민간까지 영역을 넓힌 거고요. 또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부실공사 신,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 중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난번 과장님하고도 간담회 잠깐 했습니다만 또 불법하도급의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법하도급에, 하면서 결국에는 값싼,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도 같이 함께 조금 과장님께서 예전에 함께 신경 쓴다 하셨는데요. 국장님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시민들이, 시민들 관심사 중에 광주에 크게 3개의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전방·일방 부지개발 협상을 하셔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게 있고 또 어등산 관광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신세계백화점 관련된, 개발 관련되어서 새로운 MOU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강남 센트럴시티를 뭐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이마트 영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조금 갑자기 월요일날 뜨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다른 이런 전방·일방 과정이라든지 보면 뭐 대외비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형태의 의회에 보고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갑자기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상당히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이랬거든요. 이 협상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사전협상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첫 번째로 호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방·일방 개발사업이 있는데 신세계도 이제 진행하는,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건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사전협상 대상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당초에는 이마트하고 주차장 부지를 하나의 필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전격적으로 변화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동향적으로 알기로는 신세계 그룹에서 사업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본사에서 검토가 다시 시작됐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뤄왔던 금호터미널에 기존에 쓰고 있는, 33년까지 임대 기간이 있는데 그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용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별개로 금호하고 이야기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사에서 다시 모니터링했을 때 뒤에 있는, 이면도로가 있는 좀 더 더 사거리에서 좀 뒤로 후퇴한 거기에 있는 것들을 9천억이란 돈을 투자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금호하고 예전부터 고민해 왔던 숙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런 신세계 측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시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그 부분을.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는 도시공간국 사항이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금호 쪽과 신세계 쪽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근에 MOU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들이 이제 서로 검토가 됐던 것 같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됐던 것 같다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협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조금 뭐 감지를 못 하셨단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인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구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분들이.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논의했던 걸로.

수기

박수기위원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관련된 교통성평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뭐 언지가 없었던 내용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큰 대규모와 시민 관심 사항이면 일정 정도의 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하든지 뭐 보고가 있으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의회는 좀 더 저희들이 긴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신세계하고 계약이 다 끝난 겁니까? 이게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난 건가요? 이렇게 발표한 내용대로.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신세계는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은 금호와 신세계, 시가 좀 더 더 긴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출발점이고요. 지금 사업계획안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고요. 여객자동차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협상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협상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19년도에 일부개정 되면서 17년도의 조례에서는 호대가 이제 사전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후가격에, 종후, 땅 가치의 20%를 사전협상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19년도에 또 지침이 일부개정 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전방·일방 개발사업이 해당되게 됩니다. 거기에 공공기여량이 조정이 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종전, 종후에 토지 가치의 40~60% 그다음에 땅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공업지역에 있었던 용적률이 상업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용적률 상승분의 10분의 5를 공공기여량으로. 그래서 2개의 큰 값으로 적용하게 돼서 우리는 큰 값인 종전·종후의 가치의 40~60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로 유형이 돼서 호대와 전방이 좀 혼용됩니다. 그래서 종후 가, 토지가격 가치의 20% 그다음에 종전·종후 토지가격의 40~60%, 이 2개의 큰 값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공공 기업 시장에서 아직 해, 풀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신방, 일방, 전방·일방 같은 경우에도 협상대상지 선정하고 나서 그 뒤로도 한 1년여 내에 어떤 협상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말 그대로 MOU, 가계약 상태인데.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근에 제가 시에서 공식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SNS상에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화면 보임) 우리 시청 공식 사이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광주에 해서 랜드마크 들어섭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해놨어요. 저는 이게, 이게 이제 6일, 지난 번의 것은 1일날, 지금 1일날 한 거죠? 1일날 이렇게 올려놓고 2일날, 2일날 올려놓고 또 최근 6일날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해서 이제. 예고한다. 6일자. 그렇죠? 아, 이게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1월 27일, 27일. 지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올려놓은 게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광고나 이런 게 사실 백화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백화점에서 자기들 신문광고에다 해야 될 내용 같아요. 들어선다 확정하면서 어떤 홍보하기 위한, 백화점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이게 시청 대변인실에서 이걸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광고를 해서 예산을 쓸 것인지 이런 게 조금 저는 염려가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제 시장님께서도 지면으로, 또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광주지역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내용들이, 3개가 출발점을 만들어 내겠다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선상에서 광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등산에 있는 스타필드라든가 또 신세계, 또 최근에 저희들이 협상이 완료된 부분, 완료는 안 됐지만 11차 협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여량을 만들었듯이 그런 3개에 대한 것들을 대시민적으로 시민들에 대해 알려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시가 주도권,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마치 이전에 개발사가 어떤 신문광고를 해야 될, 이런 광고들을 과연 시의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시 예산을 쓰면서 다른 대외적 광고로 또 나가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마 시 주도가, 당연히 시 주도로 할 거고요. 공공기여량 산출이라든가 사업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근데 단지 이 부분 아마 시민들이 광주의 지역에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제는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예,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국장님 2024년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뭐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전방·일방 부지 관련해서 사전협상을 11차의 협상조정협의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54.45%라는 공공기여량이 결정된 것은 그동안 도시공간국 엄청고생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 요 11쪽에요.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해서요. 이거 짧게 좀 뭐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사업은 지금 11쪽입니다.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역 특색을 고려한, 뭐랄까요,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맞는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게 이제 제목 보시면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인데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구단위 수립 지침 개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8년도에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침에, 현장에 맞는 그런 지침을 수립한다는 용역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2023년에 1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24년에 2억 원 편성한 게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총 2억 5천만 원 이것도 맞고. 그런데 2023년 1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4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2억 원을 또 편성을 하셨네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게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억 5천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3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경 때 이걸 5천만 원 불용을 했거든요. 불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금액만 저희들이 5천만 원 그 부분이.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증액된 여지는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 증액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1억 세웠던 것 중에서 5천만 원은 선금을 줬고 지금 현재 1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제 또 2차 용역을 진행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총 용역, 총 용역 계약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2억 2500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2억 2500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거기는 이제 낙찰 차액이 245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추가 과업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조사했더니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내용들은 좀 추가 과업을 줘서,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증액 부분은 없고요. 2억 5천 범위 안에서 다 과업을 추진하고 또 추가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역을 끝낼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총 용역 계약금이 2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으로 1차, 2차분 해서 하니까 2450만 원이 낙찰 차액이 됐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올해 의회에서 우리가 편성해야 하는 1억이 있잖아요. 올해.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올해.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1억 중에서 선금으로 준 5천만 원을 제하고 5천만 원 저희들이 불용 처리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불용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걸 사고이월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제 지금 현재 재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가 재원을 재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한 것 중에 용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집행 가능한 것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하거나 또 이렇게 불용하거나 이렇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들은 조금 이번에 지양하고 불용해서 본예산에 재,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된 건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중간, 전문가들 관련해 전문가들 의견 수렴 공청회 뭐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수입니다. 전체 2억 5000에서 지금 계약이 2억 2550만 원이 됐거든요. 낙찰 차액이 지금 2450만 원이 있습니다. 향후에 낙찰 차액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전문가 자문이랄지 또는 공청회랄지 의견 수렴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낙찰.

평환

안평환위원

이미 낙찰 차액인지 알고 있었고 근데 이미 공청회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알고 있었잖아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전문가 자문을 당초에 3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추가적으로 해서 더 좋은 지침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낙찰 차액을 더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저는 이제 올, 내년 본예산에서는 지금 편성된 2억 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5천을 불용으로 넣고 낙찰, 낙찰 차액 2천정도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은 감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은 3억, 1억 3천만 원만 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자문수당 500만 원 이건 증액하는 과정으로 계수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예산 편성 과정 속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용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재조정 부분 이렇게 검토하면서 시 전체적인 예산의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월은 지양하고 또 미집행 부분들은 일단 불용해서 재원들을 재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 예산실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 부분이 1억 세웠지만 선급금 5천만 원 집행한 것 빼고 올해 안에, 이제 용역이 지금 1차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용하고 그거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2억을 세웠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부분도 사실상 이제, 거기 과업 안에 담아진 내용 갖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과업 안에 조금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보여져서 저희들이 낙찰 차액을 쓰려고 계획했던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문제 상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41쪽 박수기 의원님께서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2억 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요. 이게 정당 현수막 게시 한다했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어디다 설치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큰 쟁점이 되겠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설치 면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지금 큰 쟁점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지금 지난번 우리가 조례에서 행정동당 4개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9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총 지금, 제가 계산을 했더니 384곳에 이게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정게시대가.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지금 방금 전에는 80개, 지금 박수기 위원 질문에는 80곳.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80면은 이제 이번 예산 2억 갖고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기존에 행정동 행정현수막이라든가 상업현수막을 저희들이 우선,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로 활용하고 있는 면이 열한, 111개소, 23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면 플러스 80면이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추가된 것까지 하면 한 312면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보유되고 있, 국회의원 수가 있는 정당이 지금 6개거든요. 7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지 않은 정당까지 포함하면 수가 꽤 되겠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이제 모두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행정동당 4개 설치한 것은 맞는데 국회의원 수가 소속된 정당 7개 정당, 또 소속되지 않은 정당까지 해서 이게 종합적인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총선이 준비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물량 말씀드린 대로 111개소 플러스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또 기존에 있었던 지금 행정현수막이라든가 상업현수막 게시대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치구랑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자치입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문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단발적 어떤 처방보다는 게시대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총선 앞두고 방금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총선이 아니더라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문제, 게첨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 계기에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당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동시에 해소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도로에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그거는 교통시설 도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 해왔는데 사실상 거기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거나 게첨, 기존에 있었던 현수막들도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진 내용 보시면 횡단보도에서 30m, 또 높이 2m 이내를 금지를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또 게첨이 돼 있지만 또 줄로 이 부분이 사실 고정된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또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교통 차량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구청과 협의 하에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되겠다. 특히 총선이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평환

안평환위원

표현의 자유가 이게 잘못하면 억압되는 구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검토하고요. 총선 대비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43쪽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사업, 43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인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사실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저희들이 4월달에 강화를 하고 고시를 했고요. 7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민간 영역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있는 녹색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위탁금으로 줄 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 조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들은 뭐 창틀을 바꾼다거나 또 설비시설을 교체한다거나 범위가 좀 넓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우선 아무튼.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번 이거는 문틀 같은 거, 바람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소액이 들여서 어린이집에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해서 기존의 시설들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검토 내용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보니까 산출 근거를 봤어요. 노후건축물 지원 1식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설팅 및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모니터링이 1식 7000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가요?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민간건축물 에너지 지원 그거, 그것은 그게 아닌데.

평환

안평환위원

노후건축물 지원이 산출근거를 봤거든요. 지금 거기 설명자료에는 다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사업조서를 제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조서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영역까지 이것을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여 되는 게 맞는지, 그 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사업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 수정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영역은 관에서 어떤 영역에 출발점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고요. 또 출발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건축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2040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들을 또 거기서 이력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문틀이라든가 창틀, 기밀성 부분들을 담아져서 어린이들이 따뜻한 이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평환

안평환위원

그다음 지원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녹색건축지원, 건축센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어떤 특혜 논란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비로 줬는데요. 이 사업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사실상 이 녹색건축센터 부분이 만들어진 이유는 2040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출발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사십, 50쪽 광주형일자리 근로자공공임대주택 박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입주해 있는 근로자 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한 게 아니죠, 아니고 지금 공가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우리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의 산정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GGM에서 지금 입지 순위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관련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을 때 지금 GGM처럼 공가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고 대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를. 순서를 대기해서 그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뭐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GGM은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특혜성 시비가 될 수도 있겠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GGM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거지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GGM 근로자들에게 이제 지원 하겠다란 것들이 설정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주거지원 영역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임대, 공공임대주택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입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 속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역에 맞는 GGM이란 특수성을 갖고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면서 담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조금 아실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공,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예전에 이걸, 만족도가 대단히 낮아가지고 결론은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제 생각은 이게 뭐랄까요. 지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은 과감하니 좀 더 낮추고, 낮추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은 공가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약간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낮은 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대부분이 도시공사 물량에 입주해 계시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가 임동 서림마을입니다. 일자리하고 실은 굉장히 직장이 멀다 보니까 가장 큰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그거고. 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걸 출발을 할 때 효천이나 그쪽에 LH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평환

안평환위원

그렇죠.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물량도 없고 또 타 또 시민들께서 굉장히 욕구가 높다 보니까 LH 물량은 적은데요. 그래서 지금 GGM 일자리 분들한테 공공임대를 입주하든지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받든지 지금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현재 66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서림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50분 정도가 입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근버스랑 그런 것들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주해 있고 일부는 나는 그냥 차라리 가까운 데서 주거비 지원 받고 민간임대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서림임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만약에 경쟁률이 높다고 하면 도시공사에도 이렇게 공가를 일정 물량 확보하기는 힘들 건데 지금 현재 그쪽은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크게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실은 양쪽의 니즈를 충족하는, 저희가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다 없애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광주형일자리를 출범시켰을 때 저희 시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그쪽 근로자분들한테 약속해 온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평환

안평환위원

전체를 다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 비율을 좀 더 낮춰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또 GGM하고 또 도시공사랑 논해서 가장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55쪽,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이제 지금 국토부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된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지금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게 소규모 단위의 전세사기나, 전세, 전세사기나 전세사고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엽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깡통전세 등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 고의로 사고 낸 임대보증금에 대한 문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어차피 전세 피해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업무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TF팀이 주택정책과에 마련돼 있고요. 시민들이 어떤 사항들이 접수가 되나 또 제보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걸 저희들이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에서 한 달 정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하고요. 그게 이제 국토부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국토부에서 그거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방금 얘기한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왜 그냐면 저희가 지난번 산건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이게 우리가 제정이 됐고 제8조에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고까지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챙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했던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이제 하나둘씩 또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이제 TF팀이 이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사실상 업무 부분이 지금 사실 과다한 것도 마찬,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다양한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더 체계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본 의원은 지금 이걸 항구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다시피 지금 이 뭐랄까, 예비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랬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피해에 대한 홍보, 방지에 대한 홍보도 대단히 더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사실 전세 피해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예방하고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것 같고요. 또 피해가 부득이하게 생겼더라도 지원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종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해서 스마트도시 기획,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2억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이게 삭감됐더라고요. 어떻게 삭감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몇 페이지 말씀.

수훈

강수훈위원

11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금 2억 삭감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하고 편성된 걸 보니까 내용이 아마 스마트도시 리빙랩 이 내용이 아예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사업은 정보문화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었는데 2024년도는 리빙랩 빠진 것이 사실은 사실인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문드렸죠. 스마트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시민참여라고 보고 또 시빅테크 관련해서도 질문드렸더니 김종호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부분에서 저희 국으로 통합해서 오기 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왔던 영역인데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런 데이터시스템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좀 더 지능적으로 가미되어야 하는데 시민참여를 높인다는 부분들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빠져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낯설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새롭게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나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필요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본 의원은 여튼 스마트도시 리빙랩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보면요. 자치구별로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구하고 광산구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겁니까? 13페이지 상단에 있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요.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과기,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공모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서구하고 광산구가?

용수

박용수도시계획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가지고요. 11월 28일날 박미정 시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건축안전센터 역할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채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임금체계로 지자체별로 인력 수급이 어렵고 이직도 잦은 상황이다, 말씀하시면서 실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6급 상당 지방공무원 채용으로 민간 대비 대우나 보수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채용도 어렵고 이직도 많다. 실질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대로 진행되면 문제없는 겁니까? 기존에 5400이었는데 2600 삭감돼가지고 2800이면 문제없나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사실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의무 대상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재원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거기에 맞춰서 일단 업무들이 진행될 거고요. 또 진행하면서 부득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추경이라도 검토할 텐데 지금 현재는 진행해 왔던 연도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소화가능할 걸로 보고 있다는,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튼 지역건축안전센터라든가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스마트 참여 리빙랩 이런 부분에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과장님이 좀 추가.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부분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답변 주십시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세워진 예산은요. 운영비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염려하신 운영에는 크게 차질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그 부분.

수훈

강수훈위원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나급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조기술사나 구조 분야 전문, 건축사 전문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타 자치구나, 광산을 제외한 타 자치구나 저희 시에서 채용, 인력이 채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가급으로 상향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개선 의지가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2023년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처음 세워지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잠깐만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2022년도에 최초에 발족을 했는데요. 그때 다행히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 저희 시비와 국비로 해서 4500 정도 예산이 2022년 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운영은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신규 예산으로, 본예산이 실은 국비 사업이 그때 이제 지원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 시비로만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시비로만 운영이 되겠네요?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자문수당해가지고 20만 원씩 3인 25단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여기 기술자문단 운영은 저희들이 8개 분야 18분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형태에 대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시설개선을 하려고 보면 여러 영역들이 공동, 공용 부분들을 이제 시설개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지에 영역을 말씀 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세 분 정도 참여해가지고 자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평균 3명이라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4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명이 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맞습니다. 18명 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단지 안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물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적인 개념이냐 토목적인 개념이냐 또 여러 영역 속에서 거기에 시공 분야에 참여하는 부분이 갈 수도 있고 구조 부분이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평균 세 분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세 분에서 다섯 분 범주 안에서 아마 이동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분야가 여덟 분야인데요. 이것은 공동주택 노후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을 신청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를 다 신청하시는 단지도 계시고요. 1개 분야만 신청하시는 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격차가 심한데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37단지더라고요. 37단지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25단지로 예산을 편성해도?

현윤

정현윤주택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작년,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이 부분 제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활용도가 높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작년 22년 11월에서 23년 9월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 보면 한 34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하면 그 정도 단지가 검토되지 않을까란 예상 숫자 단지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정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빨리, 빨리 물어볼게요. 그 우리 12쪽 관련해서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점 스마트사업 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가요? 지금 도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같이 함께.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진행률은 지금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기월

홍기월위원

10%나 20%밖에 안 된 걸로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거기 안에 여러 영역의 사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 되신 분, 되는 영역도 있고 50%가 넘는 영역도 있고 그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년까지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24년까지.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모든 사업이?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서비스 영역만 보면 거가 한 4개의 분야에 이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같은 경우도 EV 급속충전은 그 동명동 공영주차장도 14개손데 그거는 내년 6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CT EMS는 국민체육센터에 하는데 내년 3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양한 그 시설과 프로그램 설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또 12월 이렇게 좀 나눠져서 준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봤는데 한 10개 사업이거든요. 10개 사업.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국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비는 전혀 안 세웠어요? 내년도.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사실 저희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추경에 세울 걸로 해볼려 그럽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지금 시비 미확보 분이 75억인데요. 저희들이 우선 국비에 맞춰서 사업 진행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75억을 좀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좀 진행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아무튼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계획되어 있는 3, 6, 12월 안에 단계적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변화하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모범모델로써 적극적으로 좀 사업의 의지를 공고히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38쪽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광주 공간환경전략수립 계획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억 5천, 도시공간 중장기 전략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 이게 이제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맞는 그러니까 공간전략, 쉽게 말해서 공원이 됐든 또 산책길이 됐든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가 아닌 시, 도심을 자리하고 있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뭘 담아볼 건가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 속에 광주시 전역에 공간적인 그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공간들을 좀 설정해서 거기에 안에 그 지역에 맞는 광주만의 어떤 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는 내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우리 23년 국토부 공모사업 이제 시비 매칭분인데 이게 지금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기본계획 또 도시관리계획 또 경관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기존 이제 도시 관련돼서 이제 이런 계획에서 다 준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공간의 디자인에 특화하는 그 사업들을 좀 국토부에서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참여해서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해서 3억의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원이나 수변공간 또 보행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해볼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을 제가 이제 방금 좀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 법정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제 유사, 유사한 그런 수립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신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신규 용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제 아무튼 기존 개혁과 내용이 이제 중첩되거나 이제 그런, 상충 되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요. 지금 자치단체 등,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관련해서 지금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그리고 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이 관련해서 3억 6400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기월

홍기월위원

합해서요. 어디에 이게 감액이 됐는가요? 이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아마 이게 이제 어디에 감액됐다라고 특정 장소가 설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같은 경우나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은 20년이 경과돼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이제 노후단지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은 경비원, 청소원들에 대한 휴게, 휴게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또 이제 시설개선은 거기에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시설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인 예산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지, 조금 그 사업 금액을 축소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단지들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자치구와 자꾸, 이러한 부분을 절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번에는…….

기월

홍기월위원

계속 그 부족하고, 부족하고.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공감하면서, 이제 시 전체적인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조금씩 감액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어쩝니까? 광주시 전체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휴게공간 이런 부분은 다 충분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환경들을 비정규직들의 근무 여건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는 과정속에 하나의 영역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조금씩 그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해소된 걸로 보여지고 이 이후에도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현장의 열악한 조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니까 이 부분에 전용면적 85㎡ 이하에 이제 사시고 이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20년 이상된 데는 제가 봐도 이런 걸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이 감액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 속에서 지금 유일하게 좀 제도화권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촘촘하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예산은 이제 절감 차원에서 해도 되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호

김종호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