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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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181억 5천 9백만 원보다 45억 3천만원이 감액된 136억 2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불영사, 저희들 전통사찰은 불영사 울진군 관내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불영사 설법전 단청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최근에 불영사 가보신적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입구에 매표소 부서져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다 돌아갔던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잠깐만 그것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그 자세한 내용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해당 사항은 지금 보험처리 중이고 불영사 측하고 그 사고를 낸 버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길위원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죠, 그죠?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세부 사항은 저도 듣지 못하고 현장은 봤고 처리과정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서 더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추후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가서 봤는데 그쪽에 처음에는, 애초에는 사고 난 부분이 파손된 부분만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한다 이러면 완전히 해체를 해가지고 새로 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협의를 할 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또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296쪽에 상당 부분 시장 및 관광지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버스킹 공연하는데 과장님 뭐가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이 뭐를 제일 고려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장소가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무대라든지 그런 게.

박영길위원

그래서 버스킹 공연장 때문에 에코리움에 내가 버스킹 공연장 전기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기 같아요.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떠한 행사를 해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가동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위치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장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전기시설 같은 정도는 최소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02쪽에 상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음향 콘솔 이런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음향 콘솔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혹시나 또 이렇게 탈나면 보수하는 그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주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인데, 장비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계속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음향 콘솔을 교체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혹시나 하다 보면 또…

박영길위원

예비로 그러면 이렇게 쭉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304쪽에 보면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게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박영길위원

304페이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웰니스 관광상품은 이거는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에서 우리 금강송에코리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 금강송에코리움을 거치고 또 다른 지역을, 봉화·영주를 거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관광지를 돌고 해서, 버스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304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해설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좀 안 많은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총 해설사가 7명입니다. 그리고…

박영길위원

아직까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육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육성사업 이것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해설가는 저희들 울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명인데 그분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08쪽에 염전해변 경관개선사업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지원인데 저희들 염전에 은어다리에 저희들 보수할 사항이 있고, 그 옆에 또 포토존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은어다리 경관조명하는 그 조명은 잘 오던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 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아주 핫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는 은어다리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선호하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경관조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경관조명하고 같이 그렇게 조금 손도 보고 또 산책로도 그렇게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사람들이 자꾸 벌써 한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그것 나올 겁니다, 그 전등이 안 오고 이러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빨리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14쪽에 중간 부분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사업 두 군데라고 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돌배나무 거기 과장님 현장 잘 아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유지, 동네 집 안에, 집에 붙었어요. 그런 부분도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 수 있던가, 안 그러면 이게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사람이 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꽤 많이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이렇게 사유지 복판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전혀 관심을,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년마다 우리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개인 집 바로 처마 끝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학술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안 가요. 대학생들이나 어떤 이렇게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갈 때마다, 제가 가보니까 계속 갈 때마다 외지 사람들이 승용차 5대씩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썩 해 놓은 것을 ‘이래 해 놓고 있노?’ 이런 수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쪽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17쪽에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산양 먹이 주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일 날 행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12일 날에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현장에 먹이를 놔두고 오면 산양이 와서 먹는 걸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그러면 뽕잎 20㎏ 이러면 이걸 건조해가지고 갖다 놓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건조를 해서.

박영길위원

건조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산양이 뽕잎을 좋아하던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뽕잎을 좋아한다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름에 준비합니까, 안 그러면 봄에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갈 때, 행사할 때 사전에 구매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뽕잎을 건조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12월 달에 간다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곧, 지금 이것 행사했습니까, 올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12월 12일 날에 행사하는 걸로 그게 돼 있습니다, 산양협회와 같이.

박영길위원

그러면 깨밭골 어디 그 주변에 그쪽에서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대흥리 쪽으로…

박영길위원

깨밭골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치 선정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역 주민들은 얘기 안 하던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쪽에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혹시나 양을, 산양이 그쪽에 내려와가지고 도로에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산양협회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지금 사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290쪽을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과장님 현장을 돌아보시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것 예산 설명 끝나고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작은도서관들이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군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하루 종일 방문하는 군민이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현황에 보면 온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서 대출 현황이 8월 달까지 2,434권의 도서가 대출되었거든요.

안순자위원

2,400?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2,434권이 대출되었고, 온정은 또 그나마 조금 작은 읍·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북면이라든지 울진 같은 경우는, 북면 흥부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2만 1,000권이 저희들 도서 대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북면이나 울진 같은 경우는 되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을,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긴 시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주민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분들 임기가 있는가요, 그런 분들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이게 업무상 계속 9개월 하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거는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죠?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네네네.

안순자위원

근데 아무튼 군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장기간 오래 근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보면 하는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대출하는 그거 있고, 책을 대출해 가는 것도 적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9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거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주면 본인들이, 저희들 11만 원을,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독서라든지 스포츠 이용권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바우처카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바우처…

안순자위원

그게 통합문화이용권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다 세분화, 따로따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과에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이렇게 다 나뉘어서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혜택을 주는 게 그래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립니다. 그죠? 그리고 바우처카드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문방구나 그런 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영화관도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그리고 독서라든지 그런 데.

안순자위원

독서, 그러니까 그런 데, 문방구 같은 데 책을 구입한다거나 학용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정도밖에,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또 화장지라든가 다른 식음료도 많이 거기에서 사요, 보면. 그러니까 조금, 아마 문방구 쪽은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일반 우리 하나로마트라든가 일반 가게보다.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게 가맹이 지금 딱 정해져 있어서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고, 그건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인들, 어른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용에 이렇게 많이 저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 가서 음식, 라면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 사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살펴보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04쪽, 304쪽에 보니깐 공기관 위탁사업,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4개 시군 동북권 대도시 옥외광고 게시 5,000만 원, 4개 시군 동북권 홍보 프로그램 제작에 4,500 그렇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해 왔는데, 이게 동북지방행정협력회가 뭐냐 하면 저희들 선거구 4개 시군이 협력해서, 이거는 저희들은 관광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매년마다 저희들 각 시군마다 2,5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1억 갖고 거기 대도시에 옥외광고라든지 홍보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간사 시군이 울진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걸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 되면 각 시군에 2,500만 원씩 저희들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각 시군, 간사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뒤쪽에는 보니까 2,500이 감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어디요?

안순자위원

303쪽에 도·시·군 협의체 협력사업 추진에 감이 2,500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303쪽 하단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이전에, 거기에 보면 그 위에 부분에 저희들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랑 동해권 그 부분에 거기에 2,500만 원이 감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감이 되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915쪽에 스카이레일, 내년에 스카이레일 차량 제작·설치 사업입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차량이 몇 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35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들 2회 추경 때 5억을 추가해서 지금 거기에 입찰공고하고 제안서 평가를 12월 중에,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 공모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915페이지 거기에 보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상부 구조물 유지보수공사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25억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상부 구조물 23억입니다, 예.

황현철위원

23억?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설계를 해서…

황현철위원

설계를 2,200에 하고 23억짜리를 들여서 상부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23억은 하이드로코리아에서 작업했던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상부 구조물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인데, 계획이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구조물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지금 상부 쪽에 레일 있는 것, 하이드로코리아에서 제작했던 그 구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위에 철로하고 거기에 녹슨 부분, 그리고 위에 우리 승강장 위에 있는 그 부분 전부 다 승강장 포함해서. 거기 안전발판하고 레일하고 비상계단하고 승강장 부분에 거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개장한 지가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제 작업 공사를 시작한 걸로 따지면 시간은 에법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년 정도 연차에 들어가는데 이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2년 뒤에 또다시 23억을 들이고 또 하단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0억 정도 비용이 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물 자체가 바닷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빨리 녹이 슬고 그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애초에 그런데 이것 도장작업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일반 도장으로 지금 갔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처음 시공 때부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 지금 와서는 저희들이 그걸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것 저번에 안 그래도 행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 시공 자체가, 뿌리 자체가 썩어서 나자빠지면 위에 아무리 깨끗한들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바닥 쪽, 뿌리 박혀 있는 부분 그 부분들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것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291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PC 구입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것은 100만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 지금 구매하는 것은 스펙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50만 원 더 비싼 이유가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황현철위원

291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PC 구입에 보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한 100여 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스펙을 지정해 놓고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따로 50만 원 더 비싼 이유가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거는 거기에 꼭 150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잡아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올해 PC를 구매하는 게 한 100여 대 정도 구매를 하는데 그에 맞게끔 해서 CPU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100만 원 구입하고 남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것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것 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일단은 나중에 지켜볼게요, 결산할 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29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6,4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어떤 민간사업에게 6,400만 원이 업이 된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94페이지 말씀…

황현철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94페이지 말씀하시죠?

황현철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행사에 증액이 됐는지 이게 안 나타나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2024년도 전국난대전 전시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 하고 그리고 미술 사생실기대회를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사업조서가 너무 불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297페이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남대천 단오제에 3억 예산 돼 있는데요. 이것 장소하고 이거는 혹시 따로 추가,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우리 평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바뀔 것 같아요. 그거는 용역은 진행을 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주민들하고 발전협의회, 청년회하고 한번 대화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여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302페이지에 음향장비세트 교체가 1억이 잡혀 있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1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0”이 하나 없어졌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0”이 한 개 없어졌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교체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황현철위원

보수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워낙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서 다른 데 쭉 알아보니까 우선 보수해서 쓸 것은 보수해서 쓰고 또 교체할 것은 교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장비 관련해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밑에 보면 교체가 3억짜리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얼마 전에 우리 왕피천사업소 1억 5,000, 1억 7,000 잡혀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한 40% 금액으로, 이 비용으로 산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연호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입찰로 하시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되죠.

황현철위원

그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3억 같으면 1억 5,000에 다 산다는 얘기인데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예술회관 그때 창고시설 얘기하던데 2,000만 원 가지고 장소는 어디에 하시려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해서 먼저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추경 때 창고 신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청에 이것 간단한 건축물 설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리 건축은 워낙, 지금도 건축직 직원들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황현철위원

아니, 모자라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정도 간단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냐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게 간단한 설계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같은 것 때문에.

황현철위원

창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따지면 안에 뭐 상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하는 건데,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 이 정도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모든 용역들이 그렇잖아요. 간단간단한 것도, 이런 것도 다 2,000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가능한지 끝나기 전에 이것 아무튼 우리 쪽에서 설계가 가능한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307페이지 보시면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해서 200만 원에 2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매년, 이것 샀는지 1년 안 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1년 차인데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새것인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용이 이렇게 2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유지보수비조로 세워놓은 건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런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지보수 비용을 세우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워런티 기간 안에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밑에 무인안내 키오스크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 이번에 죽변스카이레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밑에 하단에 307페이지에 염전해변캠핑장 발권 시스템 여기에 우리 인원들이 지금 나가 있다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인원들이?

황현철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발권시스템을 현장에…

황현철위원

우리 구산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니면 염전해변캠핑장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구산해수욕장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훨씬 많이 오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우리 발권시스템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염전해변캠핑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예약을 받든지 그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다른 데는, 지금 구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발권 같은 것 어떻게 하는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구산해수욕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발권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해수욕장은 이런 발권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인부가 지금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비용 대비해가지고 발권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하는 게 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고용 창출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발권을 안 하게 되면 현금 거래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현금을 받는 그게 좀 문제가…

황현철위원

요즘 카드 안 들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면 휴대용 우리 카드단말기 가지고 발권하고 이러면 사람 채용 가능하고, 그러면 이것 굳이 이 비용까지 안 들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비만 해도 1억이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것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308페이지에 보시면 신선계곡 주차장 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돼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에 보면 화장실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리고 재설치하는 것하고…

황현철위원

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하고 그리고 쉼터, 파고라 쉼터 그것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거요? 어떤 거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파고라 그것 쉼터.

황현철위원

파고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마치고 한번 가볼게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백암온천관광지 운동장 연결 인도데크 설치 이거는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 운동장하고 연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건의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운동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인도데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황현철위원

거기에 조명이 돼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조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조명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설치를 하고 조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밑에 하단에 인스타 감성 핫플 포토존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개발 용역을 또 줘야 되나요, 이것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토존을 개발하는 건데, 포토존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 주요관광지에다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토존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토존을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위치를 하는 용역인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치하고 어떤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포토존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포에만 와도, 와서 후포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스카이워크 상단에 가면 2억짜리인가 전에 있잖아요, 조형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는 뭐, 올라가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핫플레이스에 이런 포토존이 필요한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죽변이라든지 후포라든지 관광상품들이 많은 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몇 군데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몇 군데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울진군의 관광지를 다 돌아보고 거기에서 핫플을 포토존을 설치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전문가가 지금 다 앉아 계신 분들이 전문가인데 이걸 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관점하고 또 일반 이런 분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게 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수백 군데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돌아보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313페이지, 미래무형유산발굴 육성사업 떼배 이거는 어떻게 하기에 1억 7,000이 쓰여지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연안떼배 활용 미역 채취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기록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찍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런 기록화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미역 채취를, 떼배를 이용해가지고 미역을 채취하는 영상을 담기 위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영상이고,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1억 7,000이라는 얘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거기에 전승 업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 기업도 육성하고 그리고 또 그 전체를 기록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떼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미역 떼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떼배를 이용해가지고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동해안은 울진군 연안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광도사 설선당 신축, 이것 비용 자체가 원래 1억몇천 아니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2억입니다. 2억을 받아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2억인데 도비 1억에 우리 1억이었는데 7,500만 원씩 올랐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무엇 때문에 올랐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건축비가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로 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설계용역 중인데 그게 지금 설계가 지금 중지돼 있고요. 그거는 신도들하고…

황현철위원

합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황현철위원

4일 전에 주지스님을 그때 밥자리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데 합의가 다 된 걸로 말씀하시던데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아,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당초 규모하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현재 구조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문화재청 문화재 쪽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 사항이 남았고, 현재 주지스님한테는 전문가 의견이나,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미하게 변경되는 것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해 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0% 이상 지금 진행이 됐고 전문가 자문하고 도청에 설계승인과정을 거치면 1월에 최종 평면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네요, 최종?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예, 그리고 또 추가 설명드리자면 도에서 이것 지금 3억 5,000은 시공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준 거고요. 당초에 2억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2억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 설계비로 5,000을 소진했고 1억 5,000하고 이 3억 5,000 합쳐서 총 5억으로 건물 철거, 그다음 설선당 신축, 감리, 이 비용은 최종 설계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성류굴 방문객센터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성류굴 방문객센터는 저희들이 좀, 주민들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류굴 자체가 한 번도 휴식년기를 들어간 적이 없고 그 안에 또 내부시설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차피 시설물을 정비하게 되면 성류굴을 문을 닫으니까 그전에 방문객센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영상으로라든지 3D 이런 걸로 해서 볼 수 있도록 방문객센터를 그렇게 먼저 선 작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이런 걸 얘기하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개방 동굴이 거의 한 14개가 있는데 한 7개 정도는 방문객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것 되게 호의적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문화재청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간 25만 명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

25만 명?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황현철위원

임대해 주는 것 저번에 보니까 있던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것 몇 동이나 되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한 동에, 그 건물 안에 7개 정도를…

황현철위원

행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소유권이 우리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 전환 삼아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걸 조금 하나 신설을 해서 청년들한테 주고 분위기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유령 나온다고 그러는데, 귀신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새롭게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주변에 그게 파급 효과가 생길 것 같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부연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한 한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과거에도 카페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성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이 전체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를 하시는 이유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현재 그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조차도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철거를 하고 나면 양쪽 상가에서 그 땅을 쓰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성류굴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쪽에서는, 상가분들도 원하는 것은 전체 울진군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원하시고 있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성류굴 관광지 자체에 조성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가분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시설물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도 문의는 몇 분 오시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매입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

그 반대를 극복을 하고 저희가, 지금 백암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황현철위원

장사 잘될 때 시설투자를 자꾸 꾸준하게 했으면 오늘날에 백암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류굴도 맨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없으면 어느 특정인 것을 사서 어떤 행위를 하자 이러면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있다고 하니 이게 분위기 쇄신도 물론 필요하거든요. 이게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주변에도 자연적으로 이게 시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물론 주변에 대한 여론 내지는 민원 이런 부분도 빗발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여기 설계용역하고 맡기는데 타당성에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삽입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계용역 2,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스카이레일 저번에 지주 기둥도 안전성 때문에 안전진단도 받고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계를 하셨죠, 몇 년 전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스카이레일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시설물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총사업비를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시설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체적으로 다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거기에 자재가 일반 카본파이프이기 때문에 바다에 취약하고 그리고 뭡니까, FRP로 해서 감쌌죠, 그죠? 일부 바다에 기둥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내부 청진도 필요하다고 다 인정을 했어요, 우리도 의회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상부에 또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면 녹 방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비, 이게 최소한 수십억은 들어갈 거예요, 또 기둥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과업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출발점부터 후정까지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안스카이레일에 우리 주차요원들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몇 명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5명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죽변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배정하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그분들이 스카이레일에 오신 분들을 전담해서 관광차라든가 그리고 일부 승용차를 유도해서 주차 안내를 하는데 그것은 사업자인 스카이레일의 영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 군비를 투자해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세요? 다음부터, 내년에 7월 달인가 8월 달 사업자 재선정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업지시 안에 그 주차장요원 빼십시오. 불만이 많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절대로 다음에 그 사업자 선정할 때 그걸 과업지시 안에 넣어가지고 주차장 인부임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이 죽변에 바다에 온 분들, 어디 횟집에 온 분들 주차 계도하는 것 아니에요. 스카이레일에 오신 분들만 전용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293쪽 하단부에 매화마을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사업이라고 2억 계상하셨는데, 아까 추가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를 6%를 이렇게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것 관광과에서 낸 자료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매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사업 그것 도비라든지, 도비가 배정될 때 사업계획이 제출이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제출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요내용이 뭐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총금액은 3차 연도로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억 원 저희들 마을 역사관이나 전시관 이런 것 개선공사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억으로, 6억이 총사업비면 3년 차 연차 사업으로 도비는 2억 4,000이 확정이 된 겁니까, 매년 8,000만 원씩?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2억씩 해서 3년간 해서 6억이 내려오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97쪽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평해 남대천 단오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평해 남대천 단오제가 1박 2일 행사입니까, 당일 행사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당일로 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1박 2일, 2박 3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최종 합의된 게 1박 2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남대천 단오제가 계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저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번에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우선 그 안에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 단오제를 조금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였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실행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 기억으로는 평해 남대천 단오제, 평해 월송 큰줄당기기 그죠? 그거는 주민들 참여하고 상당히 계승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단오제의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은 상당히 비용에 관한 인위적인 그런 부분의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다채롭다고 표현하면, 그건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단오제는, 강릉단오제에 가보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먹거리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죠? 강릉도 중심가에 흐르는 그 천을 남대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밑에 하구까지 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하구 쪽은 어딥니까, 커피거리하고 넘어오는 인도 도보교를 다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런데 평해 남대천에 우리 단오제를 한다고 3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확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그 행사 장소도 저희들이 남대천 그 부지, 지금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 거기를 생각했었는데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알차게 색다르게 한번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민 참여를 유도하려고 그러면 이번 12월 15일∼17일 죽변에 수산물축제 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죽변 주민들은 기본지원사업비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자력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평해 남대천 단오제도 똑같습니다. 그런 여력을 같이 하셔야 돼요. 행정 예산만 투입해서 하면 나중에 이것 목적대로 잘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또 다시 줄일 수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번 크게 단오제를 했다가 줄이고 줄여서 5,000만 원 예산, 또 3,000까지 줄였다가 다시 3억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알차게 그렇게 하여튼 준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금액이 3억인 만큼 또 내년에 처음 그래 시작되는 그런 단계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신규로 한다면 몰라도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평해 단오제의 명맥을 유지하던 것을 10배 증액해서 3억으로 하겠다. 특이하게 무슨 볼 수 있는 것, 평해 단오제에 가서 뭘 느끼고 와야 되겠다, 뭘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런 이미지가 안 떠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303쪽 상단부에 기획초청공연 4,000만 원 5회 2억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죠, 올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공연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4/4분기로 나눕니까, 연말까지 포함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조기집행 관련 있는데 한 1억 예산만 편성하더라도, 1억 2,000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2억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공연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 놔야 되는 상태거든요.

장유덕위원

중간에 공연기획사에 뭡니까, 매니지먼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돌아보고 다른 지역에 하는 어떤 인기공연 같은 거나 그런 데 한번 둘러보고 거기하고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단일 공연에 4,0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용이 크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강원도, 타 시군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에 1회 공연을 해요, 700명 규모로 해서. 그런데 4,0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출연진에 대해서도 일부 매니지먼트에서 제출한 공연기획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대 견적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은 매니지먼트에서 어떤 공연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매니지먼트하고 컨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 기억으로 당초에 이 기획초청공연 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1회에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5회가 아니고 7회라든가 8회까지도 늘 수 있습니까,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늘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연은 그러면 울진하고 후포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번에 사탕공연이든가 솜사탕이든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사탕.

장유덕위원

알사탕?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몇 명 왔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사탕 공연에 거기도 한 300, 저희들 거기가 432석인데 제가 300, 거의 다 매진됐었거든요. 그런데 노쇼가 한 10% 정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 축제발전위원회 인건비 9,210만 원, 그리고 사무국 지원 120만 원, 1,440만 원 이거 세부내역으로 푸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발전위원회 관련해서. 그리고 304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1억 5,000, 그다음에 공동사업 분담금 이렇게 도로 교부가 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북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웰니스 관광상품개발 지원 4,000만 원은 경상북도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경북관광공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실적보고 받고 계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그러면 웰니스 같은 경우는 지자체 몇 개가, 우리 22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5개 시군,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웰니스 관광상품에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줘서 유리한 게 뭐가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서 관광객들을, 울진만 아니고 다 시군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들 울진보다는 또 가까운 시와 같이 연계하면 관광객들 모집도 하기 쉽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차 사업을 하셨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 데이터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 우리 군비를 만약에 감을 하게 되면 도비는 자동으로 반납되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9,500만 원, 5,000만 원, 4,500만 원 4개 시군 동부권 옥외광고 홍보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공기관이라고 이렇게 정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경북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경북인데, 이것도 관광공사로 하는 건데 이게 동북지방행정협력회라고 선거구가 4개 선거구, 저희들 영양·봉화·울진·영주 해서 관광 분야에 홍보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간사 시군이 저희 울진군이거든요. 울진군에서 각 시군에서 2,5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4개 시군, 울진·영양·봉화·영주 4개 시군이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제가 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사업 관련해서 306쪽 제일 상단부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1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관광공사와 관련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북관광공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이 시설 투자는 어디에 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식당이나 저희들 숙박업소에, 그거는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경북관광공사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저희들이 1억 5,000을 하고 그다음에, 5 대 5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도비가 왜 안 붙어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왜냐하면 공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관광공사로 주고 저희들은 또 군에서 바로 관광공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도비가 얼마, 지금 현재 5 대 5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3억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3억입니다.

장유덕위원

3억이면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3억이면. 우리 만약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게 되면 울진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걸 다시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업무적인 토스를 해 주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이 직접…

장유덕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1억 5,000 가내시 된 공문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07쪽 하단부에 염전해변캠핑장 발권시스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발권을 한다 그러면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도 우리 예상하는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지금 세입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임대…

장유덕위원

임대든 비용을 우리가 주니까,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2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추정하더라도 세입을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매년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정도면 큰 비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염전해변캠핑장 발권시스템 임차하게 되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도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있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발권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입구에 있는 게이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은어다리 옆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예.

장유덕위원

발권시스템 이것은 그러면 매년 똑같은 제품이 들어온 거예요, 안 그러면 기존에 한 번 설치가 되면 그 설치된 시설물을 계속해서 임차를 하는 계약을 하셨어요? 몇 년 계약을 하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 이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권시스템은 저희들 사전, 저희 캠핑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전 예약을 위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게이트 열어주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희들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예약을 맡아주는 그런 건입니다.

장유덕위원

발권시스템 임차가 아니고 이거는 용역이네요, 그러면?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장유덕위원

용역이지요, 용역.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결제수수료가 나오는 거네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그 정도로 3,600만 원 비용까지 들여서 운영할 정도의 사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저희들 기간제분들이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금을 직접 만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현금을 부담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그건 고객들 차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현금을, 아니 내가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일본 가면 60%가 다 현금이에요, 외국 가면.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런데 캠핑장 특성 자체가 저희들이 40일 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40일 이후에 하루하루씩 계속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당일 날 와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보다는 대부분 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발권시스템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회사명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것 만약에 1년 연차, 1년씩 계약을 하게 돼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내년도부터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매월 이렇게 3개월 치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308쪽에 인스타 포토존 개발 용역, 이거 전문성보다는 선호도가 더 우선이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울진에는 어느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뭔가 울진에 관광을 왔다는, 어떻게 보면 그 관광지를 선택하는 선호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개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울진군 공무원이나 울진군민들 대상으로 선호도만 조사하면 안 되겠어요? 저기 어디 후포에 등기산이라든가 안 그럼 덕구계곡이라든가 금강송숲길이라든가 몇 군데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걸 용역까지, 3,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면 시설비 따로 들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렇다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포토존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팀장님이 잠깐 더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일전에도 덕구온천 그때 자연수 용출 관련해서 거기도 포토존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거기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덕구계곡으로 오는 분들을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연 거기다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 80%가 설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연 그대로 냅둬라. 거기가 환경적인 그런 뭐 또 이렇게 계곡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요, 이제는 다 식상합니다. 여수, 통도, 남해, 서해 가면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포토존 만든 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울진에 와가지고 뭘 보고 그것 포토존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한 장소가 우리 울진군에서는 랜드마크 포토존이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해도 다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덕구계곡의 포토존 사업은 그때 2억 사업을 다른 걸로 전용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참고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잠깐 더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291페이지라든가 또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보면 화장실 방향제가 30만 원짜리 12월, 이게 어디냐 하면 흥부문화센터입니다. 거기에 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 60만 원, 12월이에요. 여기에 보면 진짜 이것뿐이 아니고 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308쪽에도 보면 전기요금, 여기 308쪽은 염전해변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기요금이 460만 원, 한 달에 460만 원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상하수도비가 30만 원이고, 매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다 요금이 나왔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 전부 다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01쪽도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보면 전기요금이 530만 원이에요, 매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이 월 45만 원입니다. 이런 금액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입하려면. 관리용품 같은 경우도, 318페이지 성류굴 쪽도 보면 청소용품 구입이 30만 원, 매월 30만 원, 화장실 관리용품 3개소 50만 원은 뭐죠? 318쪽?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318쪽…

안순자위원

화장실 관리용품이 50만 원 있고 또 청소용품 구입이 30만 원, 12월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계상을 많이, 예산서에 계상을 많이 해 놓지 않았나, 잘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한 겁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저희들 3개소가 있고, 꼭 청소용품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부기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또 다른 용품으로도 쓴다든지 그런 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청소용품을 쓰고 화장실 용품을 쓴다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은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만 원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흥부, 291쪽에 보면, 여기에는 보면 청소용품이 6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적절히 잘 맞게 편성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천천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314쪽 하단부에 평해향교 주변 주차장 조성에 문화재 정밀조사 4억 5,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평해향교 거기가 무슨 향토사 자료라든가 뭐 문화재가 발굴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주변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문화유적지 발굴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거기서 고려나 조선시대 토성이 발견되었거든요. 읍성의 유적물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시굴조사는 끝나고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장유덕위원

주차장 면적은 몇 평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을 하게 되면 밑에 기본적으로 몇 m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현원입니다. 현재 시굴조사 때 지금 조선시대, 그리고 밑에 고려시대, 그리고 지금 신석기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높이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적이 나오면 그 유적에 따라서 발굴 깊이는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한 2m 정도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굴되는 유적이나 유구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전에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발굴되어 있는 뭡니까, 문화재 그게 뭐였죠?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지금 현재로는 조선시대, 시굴조사 때는 깊이 파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사했을 때는 지금 조선시대의 평해읍성 성곽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는 문화재 조사해서 그런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행정절차적으로 이게 발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을 문화재청이나 이쪽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원래 평해향교 근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서 저희가 시굴조사를 했었고 그 시굴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향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 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조선시대의 성곽 관련한 윤곽만 나왔겠네요, 그죠? 윤곽?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사실 정밀발굴조사를 하더라도 그 성곽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절차가 걸립니다. 첫 번째로 성곽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문헌 자료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나중에 복원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곽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현재는 평해향교 주차장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정밀발굴조사 없이는 그 땅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장유덕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평해향교에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개발이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목적은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문화재 관련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것 하나만 나오더라도 발굴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당초에 우리 목적 사업과 다르게 또 변경이 되거든요, 이게. 맞죠?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차장 조성하다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돈만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예, 유념하고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 저희 학예사, 심현용 학예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문화재청이나 전문 위원들한테 사전 접촉해서 저희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사업 목적대로 가는 게 제일 낫겠죠.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그러면 평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위원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게 문화재 정밀조사 발굴 용역 관련해서 성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존 가치가 울진군으로 봐서는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해 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존 가치라든가 문화재의 그런 가치가 조금 그래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관련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예, 그것 추가 말씀드리면 평해읍성의 학술적 가치는 저희가 월송포진성이나 그다음에 수토사하고 다 연계되고, 독도 수호에 관련된 자료라서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얘기는 문화재 쪽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얘기겠죠. 울진군의 입장을 내가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토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올려져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쭉 보니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시에 생략된 사업들도 보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안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는 울진군의 관광지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으로 여행하기가 힘드신 분들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약계층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나 관내에 이런 좋은 관광지가 있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개발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저희들 문체부에서 이렇게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관광지에 왔을 때 열린 관광지를 선정했었는데 혹시 울진군이 이렇게 선정된 곳이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열린 관광지에 선정된 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보시면 무장애관광지 해서 저희들 관광시설 안에는 그렇게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문체부에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보행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경사로라든지 이런 정비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개선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좋은 관광지에 가보면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길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길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큰 포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는 저는 문화관광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울진군에서는 관광지가 전반적으로 길 조성이라든지 고령자,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바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토론한 내용 중에서 스카이레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죽변스카이레일은 울진, 경북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우수관광지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안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늘 “안전, 안전” 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선 대표관광지에 죽변스카이레일이 포함이 되었어요. 아시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바다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청정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나 바다랑 가깝다 보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증축하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늘 얘기했던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직접 탑승하고 느낀 겁니다. 탑승하는 중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저도 탑승하고 중앙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로 왔다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원인들 이런 부분들이 작게 난다는 것은 문제를 찾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됩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변스카이레일은 이렇게 중요한 관광지인 만큼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큰 틀에서 바라보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런 부분에서, 타 지역은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 이런 것을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그날 시간이 지나고, 용역을 통해서 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낀 것을 문자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들을 넣어서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가는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질의할 기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시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 7개 시장에 보수사업이라고 2억을 계상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특별히 보수할 데가 이래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세우는 사업인데, 저희들 보면 인도가 갑자기 파손이 됐다든가 등등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시설 보수에 대한 예비비 형태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있어 보면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소규모 보수할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읍·면에서 또 요구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내서 수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언제 집행될지도 사실상 모른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해야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상황이 발생되어야, 그렇다면 이 예산을 꼭 이만큼 2억을 잡을 필요 없이 한 1억 정도나 5,000만 원 정도 하고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조기집행에 사실상 부합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미리 계획을 해서, 사고가 나야, 무슨 문제가 생겨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아침에 2억이라는 예산이 시장 보수작업에 다 투입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올린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대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또 얼마든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전통시장 토요야시장 지원,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어느 전통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상설시장이 울진군에 몇 군데나 되죠? 5일장 시장 말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5일장 말고요?

김정희위원

예, 상설시장?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5일장 말고는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설시장?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상설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울진읍밖에는 상설시장이 운영되는 데가 없지 않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 장날이 제일 저거 하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이 설치돼 있는 데는 상설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북면, 죽변, 울진, 평해, 후포 이 정도는 상설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토요야시장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 주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토요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는 문관형 사업으로 해서 세 번을 하고 나머지 복고페스티벌은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복고 페스티벌만 한 5,000만 원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시장까지 하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고 페스티벌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춥지 않은 계절,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이러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접근하기 쉽고 이래서 그렇게 딱 정해서 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도 상가들, 울진시장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상가 상인들도 참여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 참여를 시켜서,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이것 사전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게 안 맞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야시장을 해 보니까 호응도도 상당히 높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한 사람들이든지 상가로 참여했든지 먹거리로 먹기 위해서 참석했든지 모두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봐서, 울진에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울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김정희위원

울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해나 다른 지역은 사실상…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야시장에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와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매대만 만들어 주면 재료만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장소 자체는 울진읍으로 두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아무래도…

김정희위원

전통시장에 계시는 사업주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참여를 하신다면 매대는 만들어 주고 재료만 갖고 와서 만들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각 읍·면에 있는 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부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33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이자보전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이것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늘어났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이 늘어난 거예요?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대출을 많이 한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여기에 지금 추경 자료 포함하면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추경 때 이게 계속 조금씩 이자보전을 저희가 6개월마다 해 주는데 그때 내려서 추경 때 더 확보한 내용을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지금 당초예산에 왜 전부 다 이렇게, 추경에 확보해도 될 예산을 왜 당초예산을 다 이렇게 계상을 했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지금 분기별로 나가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추경 일자가 안 맞았을 때, 소위 말하면 이게 지금 6개월마다 요구를, 경제진흥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또 못 맞추면 또 안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추경 일정을 못 맞춰서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승필

윤승필투자유치팀장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투자유치협력관 인부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470만 원씩 6개월 근무를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뽑을 구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내년 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년 다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6개월 치를 우선적으로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투자유치를 어떤 부분에, 저번 간담회 때도 이것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부의장님 말씀따나…

김정희위원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선 분야는 저희들 관광 쪽입니다, 아무래도 울진은.

김정희위원

관광형 투자유치협력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잖습니까? 오산에 있고 기성에 있고 근남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가 제일 크게 고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근무지도 문제가 될 것이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틀림없이 지역에 있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활동을 여기에서 활동해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면 대도시 위주로 활동을 해야만 또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임원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거는 몰라, 투자협력관을 둬서 나쁠 건 없지만 운영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34페이지 중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 채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올해 한 13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2명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한 업체당 그러니까 경비 빼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선정된 사업이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선정된 사업은 야생화 가드닝이 사업으로 해서 북면 소곡리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선정이 됐고요. 또 한 군데는…

김정희위원

야생화 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야생화 이래갖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드닝입니다, 가드닝. 그러니까 야생화정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역 관광객도 다른 데서 오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 강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 사람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아쿠아포닉스라고 해가지고 농업하고 그다음에 관상어하고 같이 연결해서 농법도 하고 그다음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한 군데 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쿠아포닉스는 이게 제안공모가 아니고 지금 상용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안한 것은 완전 농업이 아니고 관상 같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족관을 크게 만들고 위에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안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약간 응용한 부분 같은데 그것은 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지원하는 그런 …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김정희위원

너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선심성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 도 심사라든가 못지않게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고…

김정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심사야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투자비는 얼마쯤 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하든 5,000만 원 지원하든 지원하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우리 돈 주고 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아쿠아포닉스는 개인 사업이 있는데, 개인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사업장이, 사업자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후포 쪽에 있습니다. 후포 쪽에 있고…

김정희위원

후포 쪽에 그런 데가 있나? 후포수족관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후포에 있는 울진수족관입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됐고, 한 분은 지금 현재 체험 겸해서 하는데 소곡리에 아버님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도 저희들이 확보된 것을 확인을 다 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현장 방문을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340페이지, 청년 스타트업 실시설계용역.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용역비가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설계용역입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설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문화공간 조성으로 해서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한 50억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김정희위원

아니, 무슨 문화공간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문화공간.

김정희위원

청년문화공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쉽게 말하면 청년일자리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이라 해서 청년들이…

김정희위원

시설물 설계용역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규모는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한, 건물 연면적이 한 300평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일단은 저희들 택지개발하는 데 월변에, 그쪽으로 일단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을 왜 다 울진에다 몹니까? 아니 공공시설을 다 울진에만 집중하면 다른 동네는 다 소멸돼라 이 말입니까? 분산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 울진에만 모든 공공시설이 울진군의 공공시설 3분의 2가 울진에 다 집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더군다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으면 분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341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홍보비 이거는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택시 랩핑광고입니다. 랩핑광고가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세워져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매월 일단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정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일괄적으로 줬으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랩핑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돼가지고 요구사항하고 우리 일반 사회…

김정희위원

그러면 택시를 대당 15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월 15만 원 그래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월 15만 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월 1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 택시가 전체 몇 대인데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93대입니다.

김정희위원

월 15만 원 같으면 연간 13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167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명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그 부분 때문에…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쪽에 우리 울진 바지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있는데요. 1억 계상했는데 비새는 곳이 여러 곳이던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설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태양미용실 있는 쪽이 제일 많이 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그쪽하고 지금 어시장 앞쪽으로 많이 새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손대야 될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334쪽에 제안공모 채택 창업지원, 우리 지금 위탁비, 사업비가 나가고 있죠,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해 놓고 그 사업 시작한 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박영길위원

가보니 어때요, 지금 상황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갔을 때는 한창 시작하는 단계 때 그때 갔다 왔습니다. 선정하고 8월 달인가 9월 달에 그때 가 보니까 한창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때 봤었고,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팀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해가지고 또 옆에서도 그런 그걸 이렇게 같이 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조금 해 주시고, 335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울진군에는 지금 인턴사원으로 받아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명인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박영길위원

’23년도에는 없고 ’22년도에는 있었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기업체하고 한번 의사 타진도 이렇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알아보고 계속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인턴사원제가 잘 안된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굳이 예산, 예산을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그래 해 놓은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저거기 때문에 안 써도 저희들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에 농공단지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접촉을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341쪽 실버안전길 조성, 이것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 선정은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올리고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마을 앞, 실버에 대해서만 마을 도로하고 실버 도로하고 그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골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산책로 같은 데 가보면 불 이렇게 바닥에 태양 그걸로 해가지고 쭉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치하는 건데 그렇게 해 놓으면 차라든가 지나가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서 학교 앞도 그러면 여기서 정해가지고 줍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학교 앞하고는 이것은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조금 다르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마을 앞?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 금강송면에 지금 한 개 있는데 끝없이 지금 민원이 오고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뭐, 어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마을 앞 도로를 지정해 주면 차라리 좋은데 이거를 지금 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학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곳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학교 앞에 해 놓으니까, 이것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돼가지고 계속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6만 얼마짜리가 계속 날아오니까 막 끝없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거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박영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 앞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서 학교 앞, 마을 앞 이게 지금… 마을 앞은 우리 보통 보면 50㎞/h로 되어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을 앞은 50㎞/h 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학교 앞에는 보통, 마을은 그렇고 학교는 30㎞/h…

박영길위원

마을은 50㎞/h이고 학교 앞은 30㎞/h인데 그것 때문에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지정을 하고.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마을 앞이라든가 실버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협의가 안 되어 놓으니까 동네 복판에, 중간에 차도 많이 안 다니지만 지역 사람들만 이용하는 도로에 그걸 세워놓으니까 계속 스티커가 발급되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런 것을 할 때 꼭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342쪽에 사무관리비에 읍내3리 주차장,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계속 임대를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계약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 팔라고. 그런데 안 판답니다. 안 파니까 방법 없이 지금 당분간은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월변에 도시계획 한 데 그쪽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까, 같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쪽입니까?

박영길위원

월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택지개발하는 쪽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박영길위원

지금 이게 안 판다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주차장이라도 그쪽에 확보해가지고라도 계속 그렇게 돈을 주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지개발 부분에 주차장 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돈이 덜 드는 쪽으로. 344쪽에 버스정보 안내기하고 행선지 안내기, 행선지 안내기는 차에 붙인 것 아닙니까? 앞쪽에 그…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방송 통해가지고 행선지 어디로 간다는 것 몇 분 후에 어디 도착하고 그런 쪽에…

박영길위원

아, 차 안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차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버스정류장에 해 놓은 것은 지금 정보 안내기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정보 안내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데…

박영길위원

가동 안 하지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이걸 갖고 우리도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최소한 그래도 우리 버스정류장이나 몇 군데쯤 이렇게, 메인 몇 군데 정도는 이게 차가 차후에 있다 없다 하는 그 정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것 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왜 해놨느냐 하는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설치해놓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박영길위원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46쪽에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공영버스하고, 그러면 공영버스는 일반 경유차, 요새 경유차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경유차가 아직은 공급이 됩니다. 경유차를, 이거는 경유차를 사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저상버스는 별도 구입을…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이것, 그러니까 전기차는 그러면 이게 공영으로 안 하고 경유차만 공영으로 합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영버스 구입은…

박영길위원

공용버스하고 이렇게 분리해 놔가지고? 어차피 21대 중에서 대폐차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것 대폐차로 해서 기존에 없어지는 것을 도비 받아서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박영길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맨 이게 뒤에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1억 3500이 그 뒤에 전기차하고 연계된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3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했던 것 제안공모 채택자 11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했던 기준 내지는 결과 이것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황현철위원

341페이지에 노면 표시 및 차선 도색 6억, 이것 그때 당시에 저희 쪽에서 칸델라 측정기를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구매를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인가 건설과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

아니요, 어느 부서가 되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차선 도색을 긋는 부분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긋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 많이 안 긋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긋는다고…

황현철위원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꾸 의뢰를 하면 시간도 늦어지고 하니 여기에서 구매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그 칸델라 측정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이것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신세계마트 부지 임차료, 한 달 평균 우리가 375만 원 꼴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평수가 한 187평은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부지가 있고…

황현철위원

건물 세운다고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건물 세운다고 하십시오, 거기다가. 안 하면, 안 팔면 건물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무튼 그것 갖고 계신 분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매매 안 되면 주차장 부지 앞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츄라이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특별교통수단 5,500만 원 곱하기 9대, 343페이지 상부에 보면 있습니다. 적자 때문에, 적자는 아니고 운영상에 이런 비용 때문에 조금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단은 예산은 조금 인상해서 4억 9,500만 원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올렸고 지금 있는 업체는 어차피 관둔다고 한 부분이고 새로 할 만한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 조금 알아보고 있고…

황현철위원

차량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2대가, 아까 1억 정도 잡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교통수단에 차량 이것 다 된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대폐차 교체로 해서 1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황현철위원

하실 때 안 그래도 그때 가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을 깡통을 사놓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부분들 요즘은 자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옵션을 중간 것만 하면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조금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시면 비행훈련원 기숙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 올해 계약 만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12월 달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 돼 있고, 그거는 저희들도 일단은…

황현철위원

아니, 그게 지금 먼저 이런 부분들이 더 오픈이 되고 나가지고 계약에 대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 부분이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거기에 계약하고, 계약을 떠나서 유지보수는 어차피 저희들 건물이니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계약 관계는 저희들도 저번에 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현장도 보고 했었는데, 비행훈련원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그때 처음에 유치할 때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공하겠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 예를 들자면 일방적으로 기숙사를 안 준다고 이랬을 때는 법률자문은 이게 소송 같은 데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까지는 받았고,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까지는 최종 결정은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준다 안 준다를 떠나가지고 운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아무튼 주민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결과를 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차량이, 그러면 대폐차를 했을 때 기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한테 있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은 개인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쉽게 말하면 보조를 준다고 보시면…

황현철위원

보조를 주는 개념이라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개인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당 한 1억 원 정도 개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조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근저당권은 설정을 하는데 소유권 자체를 주장하기는 좀 힘듭니다.

황현철위원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폐차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될 기간들이 있을 건데 그걸 못 채웠을 때는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은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자차보험 다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때로는 내가 내 부주의로 인한 보험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 됐을 때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 회사 쪽에서 책임을…

황현철위원

회사가 하는 걸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하시면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차량에 대한 비용 자체를 더 지원을 하고, 물론 사업주 측에서도 물론 비용을 지불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불을 다 하지요, 그쪽에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회사 쪽에서는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황현철위원

원래는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을 계산했을 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원래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

본인들 손해 보는 게 없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유지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황현철위원

3분의 1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비용들이 다 담겨서 여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새로 개설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유류비가 일단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검사를 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이 덜 들어갔다 그러면 덜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안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1대를 지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위수탁 용역을 할 때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가 한 30%, 70% 정도 절감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

아, 그러면 유류비 관련해가지고 절감하는 비용이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황현철위원

확실하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27쪽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올해 12월 달까지 그래도 보니까 100만 원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보전차액을 군민들이 편하게 쓰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울진은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주셔갖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예산으로 됩니까? 계획을 잘 수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인 판매 보전금 농협 협력사업비 30억의 10% 이것 30억 계상의 근거가 뭐였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우리 금고 저겁니까, 지정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군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협력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맞죠? 그거 별도로 우리 특별회계 하나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조치하지 마시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또 조례에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유덕위원

하나 만드시면 되지.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거는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농협 협력사업비가 여기도 들어오고 체육회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관리해서 사용하는 돈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죠?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기금이든 아니 특별회계든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은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네요, 배분해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3억…

장유덕위원

3억 요구가 있으니까 30억의 10%…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재무과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330쪽 상단부에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그 설치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는 선구2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항상 보면 다음해 연도를 선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구2리 내년도에는 사업을…

장유덕위원

온정에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매화 기양1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49가구인가, 하여튼 40여 가구가 됩니다.

장유덕위원

331쪽 하단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1,400만 원,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성 총액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총금액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1년에 한 1,400만 원 정도씩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장유덕위원

이게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총액은 20억 원…

장유덕위원

조성 총액은 20억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얼마까지 부담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편성은 매년 한 1,400만 원 정도…

장유덕위원

몇 년 했었죠? 몇 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비 부담금에 대한 사용용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받는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얼마가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조성비로, 총액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33쪽에 최고 상단부에 3,500만 원 도·군 파트너링 협력사업 그것 도 직접 지원, 이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로 위탁사업이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LA쪽 가는데 경비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이 됐었고…

장유덕위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해외수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 뭐, 해외수출이라기보다는 자체 브랜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는 여기에 이 3,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혜택이 뭐죠, 지원받는 것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수출입협회를 통해서 지금 동남아 개척에 한 3,000만 원 정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희들 3,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도에서 3,000만 원이 또 추가로 됩니다. 그 6,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울진군 수출에 저걸, 판촉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혹시 죽변 해양…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서 선적했던 최초 그게 이 사업과 같이 연계된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선적은 그 전에 한 번 됐었는데 그거는 경북통상에서 우리 물건이, 울진 물건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경상북도 내 물건이 일부 포함돼서 가는 바람에 여기서 선적식을 못 했고 그리고 죽변에서 했던 것은 캄보디아로 나가는 물건입니다. 캄보디아로 나가는 물건인데, 그때는 울진군 자체 물건이 다 선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하고 1,200만 원을 선적해서 그렇게 캄보디아로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외 수출 물류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광역 지자체로 물류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네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통상을 통해서…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3,000, 도에서 3,000 해서 6,000만 원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0만 원 정도는 LA 가는 판촉활동비입니다.

장유덕위원

LA에 뭐 큰 물건이 가는 모양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LA 한인타운에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항공료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

장유덕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정산하고 이런 협약이라든가 그런 근거는 가지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협약을 하셨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정산은 해야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은…

장유덕위원

아니, 돈을 줬으면 당연히 정산은 하지만 이 예산을 3,500만 원을 편성하는 근거, 도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업무적인 부분으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를 만드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아마 도 조례하고 그쪽 근거를 같이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근거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이것 당연히 만드셔야 되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40쪽에 스타트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5억이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활동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이게 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소멸기금으로 청년소통문화공간 조성코자 한 50억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 그냥 건물 짓고 하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드웨어입니다.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을 한…

장유덕위원

이 건물은 그러면 만약에 5억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의 건물이 지어질 것 같은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부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택지 조성하는 그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월변지구에 도시개발 그쪽?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소멸기금으로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지금 저걸 하고 있는, 확보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황우촌 뒤에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 이게 지어지면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활동을 하게 되고, 청년들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문화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3층 건물로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344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600만 원, 이것 2023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횡단보도 교통사고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 아시죠? 80대 고령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뉴스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원씩 주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조례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조례를 이렇게 상향으로 지원 금액을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저희들 보니까 30만 원 주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10만 원인데…

장유덕위원

어차피 한 번 주면 끝인데, 단발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한 50만 원을 주든 또는 경상북도에서 자진 반납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좀 많이 줘서 반납될 수 있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332쪽 하단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650만 원씩 2개소라고 돼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예산 세우다 보니 그래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개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한 4개사, 일반회사 한 2개사 이래갖고 여섯 군데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을 했죠, 700이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나중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 내나 이것 중소기업이라 하면 후포 쪽에 대게공장 그런 데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도 있고 농공단지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을,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맞는지 봐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쪽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활주로형 시설 및 부대비에 안전시설 보급사업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예.

안순자위원

여기 활주로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횡단보도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건너시는데…

안순자위원

야간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 건너시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7개소 정도 저희들 설치할 계획이고, 투광기, 횡단보도 투광기 그거하고 해서 그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몇 군데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횡단보도 투광기가 한 2개소 정도, 4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한 7개소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야간에만 그렇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야간 위주로 해서.

안순자위원

어디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설치된, 올해 사업을… 의료원 쪽에 가다 보면 거기…

안순자위원

의료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야간에 안 다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인센티브 그것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꼭 이렇게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럼 국·도비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의 비율로 해서 정해져 있고 더 준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갖고 더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 확보도 하고.

안순자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는 곳이 있다 하니 울진군에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셔서 꼭 그게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45쪽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3억 1,500인데, 국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국·도비가?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도비는 적습니다. 적고 어차피 시군비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군비가 많고, 그죠? 그럼 몇 대나 이것 감차가 되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한 3대 정도분…

안순자위원

그러면 1대에 1억 정도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위원회에서, 읍·면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맨 아래쪽에 농어촌버스 사업 지원에 이렇게 증액이, 2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인 건 뭐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345쪽 하단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2억 3,000 증액되는 것은 뒤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금씩 증액이 되는 그런,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저쪽도 농어촌버스 승강장, 버스터미널 운영비 이게 작년에는 추경 때 잡혔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잡다 보니까 그것 한 1억 정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불어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은 관내에 몇 군데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후포 삼율하고 평해, 온정, 울진 이래서 네 군데 정도…

안순자위원

네 군데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곳에 한 2,500 정도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차등이 좀 있습니다, 전체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일부 또 1,8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시군마다 소재지 터미널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확대해가지고 줬으면 했는데 어쨌든 도의 입장은 한 시군에 한 군데 정도 일단 도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안순자위원

도에서는 한 군데 정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대표터미널은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나머지는…

안순자위원

1,800을 한 곳으로 해서 한 거다, 그죠? 도에서 보낸…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군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농어촌 승강장 설치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승강장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해마다 조사를 해도 계속 또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요구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헐고 새로 짓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새로 승강장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수를 제대로 해서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승강장을 새로 지으면, 신축하거나 하면 보온이 되도록 따뜻하게 유리문을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보니까 시내 쪽은 이렇게 개방돼 있는 데가 맞는 것 같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문이 달려가지고 보온이 되는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겨울에도 추운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3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제안공모 채택 창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올해 사업 처음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처음 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창업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보니까 2022년도 예산서에 보니 도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비사업들은 저희들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김정희위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 이래서 도비가 2,340만 원, 군비가 5,46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올해 사업했던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은 도…

김정희위원

따로 별도로 또 있어요? 올해는 그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 도 창업 관계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 창업 관계는…

김정희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 밑에 있는 이겁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4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335페이지…

김정희위원

334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도 사업이 있고요. 거기도 도비 1,500만 원 지원해서…

김정희위원

이것도 있고, 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335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경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사업이 조금 조금씩 다른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34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는 사업하고 이게 2022년도 예산하고 부기명도 똑같은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기에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 경북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경북 내에 들어오겠다 이랬을 경우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아,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정착하겠다 하면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아, 이 사업이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한테 있는 것은 지역에 있는 청년 중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 본 위원이 질의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공모?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어디 있죠? 올해 사업이 선정됐다면서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 군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처음 했고.

김정희위원

처음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두 군데 선정이 됐고.

김정희위원

사업비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가 올해 1억 원 확보돼갖고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 확보가 언제쯤 됐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1억 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기명을 이렇게 자꾸 바꿔 오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부기명이 그래 일관성 있게 들어와야지 부기명을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어디 예산 숨겨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이렇게 자꾸 바꿔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부기명은 똑같은 걸로 지금… 아, 과목은 다른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과목이 조금…

김정희위원

자, 위원장님, 올해 사업을 처음 했다 하니 공모 현황하고 채택자 현황하고 심사평가기준, 심사결과 내용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서 집중 토론된 부분들 다 기록해 놓으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임을, 또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자 찾아가셔서라도 설명을 꼭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예산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김복남위원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가운데. 이거는 가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상향한 겁니까, 아니면 뭐…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 부분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하여튼 조금 더 내려와서 저희들 세웠는데 그거는 가입을 하면서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그 금액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관련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마다 겨울이 되면 이슈가 되고 있고 안전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노후 전선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중요성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공제보험 관련하고 또 혹시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점검은 위탁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공제와 관련해서 그 자료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1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우리 시설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체, 그리고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서 지금 울진군에는 아직까지 설치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뒤에도 용역을 보니까 일방통행 타당성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를 봤을 때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일방통행이 맞다고 하지만 일방통행보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또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용역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타당성 있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공영유료주차장이 울진군에 몇 개 정도가 되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공영유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울진군…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군청은 청사에 딸린 주차장이고.

김복남위원장

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데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청사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울진군청 정도…

김복남위원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농협하고 그 정도로…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인구감소 지역이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진군의 조례를 보니까 임산부 관련 주차구역 설정하는 그런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이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소멸 지역인 만큼 감소 지역인 만큼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 교통 관련해서 다자녀, 교통이나 시장이나 다자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뭔가 이걸 투자를 하고도 지역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들이 울진 관내 지역에서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울진군 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이긴 하지만 이 울진군 안에서 불균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관련 타 부서들하고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의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의 의견도 조금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청년일자리센터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올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회의실도 이용을 꽤 하고요. 대회의실 같으면 지금 미리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중복이 안 되는 다음에는 다 해주고 있어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올해 실적이 조금 있습니다. 일자리 우리 상담사가 올해 처음에 모집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조금 있고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참 이렇게, 군청에 아무래도 오는 것은 되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그건 맞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치…

김복남위원장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센터가 중요한 만큼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례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도·군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혹시 수출과 관련해서 외국에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출입협회가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울진군에. 지금 회원 수가 20, 30명 정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법인 등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 조금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 쪽에 계속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에 1차 수출을 저번에 해서 저도 어쨌든 수출입협회 회원들하고 판촉 활동이라든가 마트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순에, 저번에 선적식 했던 그 물건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한인마트가 또 있습니다. 그쪽을 뚫었는데 그쪽 관계 수출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그거는 수출입협회하고 판촉 활동을 위해서 12월 중순쯤에 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가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쪽도 지금 뚫어져 있고, 홍콩 쪽도 지금 현재 매장이 뚫어져 있어서, 기존에 크게… 대게 가공공장이라든가 고정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 말고 지금 새로 중소기업, 아주 작은,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도 저희들도 이걸 해 보니까 그쪽에 한인 마트라든가 이런 쪽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울진군에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대줄 수 있는 물건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캄보디아에 나간 것도 아리바이오에 있는 물 나갔고, 그다음에 김, 요즘 외국에 김이 또 되게 인기가 많으니까 김 쪽하고 그다음에 다른 가공품들이 좀 나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물건이 없어서 걱정이지 판로는 조금씩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봐도.

김복남위원장

제가 봐도 수출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게 가공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희망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많고, 그죠? 관에서 도와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한번 살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예를 들면 영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인협회하고, LA한인협회하고 교류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관광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초대를 해서 움직이고 서로 지역 간에 교류하는 시스템도 갖췄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출과 연계된 그 지역의 협회들하고 MOU를 맺어서 지역 간에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우리 6차 산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우리 6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가공품 저거거든요. 1차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월시킨 사업비는 주식회사 대성, 거기에 쌀 가지고 누룽지 만드는, 쌀하고 보리하고 이런 걸 섞어가지고 누룽지 만들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에 저거 했던 떡이라든가 영신곳간 거기는 참기름 이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받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누룽지하고 이게 지금 판매는 한번 봤습니까?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영업실적을 누룽지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영신곳간은 연간 7,000, 8,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떡 같은 것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떡은 매출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떡은 하여튼 매출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 할 때 쌀을 지역 쌀을 쓸 수 있도록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원 다 해주고 외지에서 쌀 사가지고 와가지고 떡을 만든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잖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355쪽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것 어떤 걸…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충전용 제초기하고 다용도 작업대, 그리고 다용도 파종기, 그리고 충전용 분무기 이런 저걸 해가지고 한 50만 원 범위 정도의 장비 그런 걸 저거 합니다.

박영길위원

358쪽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하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범위라는 게…

박영길위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은 들어주는데 트랙터 제설하다가 다치고 이러니까, 이거는 중장비가 아니잖습니까? 농기계잖습니까,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농기계인데 우리가 제설에 동원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험이 안 되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실제로 농기계를 가지고…

박영길위원

농사짓는 데만 한정된다, 그렇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지으러 가다가 저거 하거나 농기계로 실제로 농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트랙터를 가지고 눈을 치우다가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것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 범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거는 한번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61쪽 하단부에 에듀캠프 조성하는데 이것 지금 어떤 게, 아쿠아하고 뭐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쿠아포닉스하고 스마트 비닐온실 이것 수경재배하는 것하고 그리고 토경재배하는 것 300평짜리 3동을 총 짓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교육관에 보면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해 놓고 아직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온실을 지어놓으면 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정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가 어디, 수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수산에 지금 유기농복합단지 있는 부분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혹시 에어하우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에어하우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박영길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눈이나 이런 것, 폭설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고, 그거는 채산성을 혹시 한번 안 보셨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다른 쪽에 일부 에어돔이나 이런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보니까 유지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유지관리비는 조금 이렇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 농민들도 사실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도 이렇게 에어하우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물어 보니까 에어하우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하는데 울진에도 그런 에어하우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 물어보니까 우리는 사실 물어볼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도 에어하우스가 어떻게, 그 원리가 어떤지 그 정도까지는 알고, 그래서 장점, 단점 이런 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66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얘기인데, 그러면 밑에 있는 2,000만 원을 계상을 하면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운영이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갑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올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그러면 아, 이것…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농민들도 저희들이 표고라든가 새로 저거하고, 새로운 품목에, 기존에 안 하다가 새로운 품목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375쪽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생산물 사일리지 제조하는데 우리 옥수수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사일리지 재료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동계도 있고 하계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호밀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다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옥수수는 그러면 겨울 저장용으로 하고? 보통 보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호밀은 여기 별로 안 하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호밀도 조금 합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호밀도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라스 종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단그라스도 하고 있고.

박영길위원

그라스 종류도 있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박영길위원

385쪽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385쪽 중간 부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소 성우하고 송아지 백신 접종하고 죽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살처분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랜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화장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것 소가 접종하다가 죽잖아,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장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밀폐를 해가지고 가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전문처리업체가 와서 이제…

박영길위원

일반 업체 차가 와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차가 와서 처리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직영 안 하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우리 388쪽 위쪽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 소독비용 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떠한 감염병 사례가 있으면, 거점 소독을 하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어제 농장이면 농장부터 거점 소독을 하잖아요? 거점 소독하기 전에 이게 외부, 우리 병균을 옮기고 하는 그게 확률이 차나 사람이 옮기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보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기계, ULV 기계 정도 한 개를 우리가 우리 차에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차에 다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각 농가에서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하든가, 보통 보면 운반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소를 이렇게 도축한다든가 이렇게 나가고 그럴 때, 운반할 때, 그러면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울진 관내에 움직이는 차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 그런 차들에 한해가지고 ULV 기계를 해가지고 차에다 그걸 좀 하고 우리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안 좋을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즘은 전동식으로 해가지고 살균제를 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기계 그게 사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차에다가, 운반하는 차들한테만 해가지고 ULV 기계를 한 대 도입해 주면 그 차들이 거기 농장에서,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간다 이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싹 쳐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갈 때도 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어떠냐 그런 걸 제가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저희들이 뭡니까, 농가라든가 축협하고 한번 신중하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기계가 비싸지 않거든요. ULV 기계가, 살균소독기가 비싸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고 하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분명히 그러면 다른 쪽에도, 외지에 또 가가지고 이게 균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자는 그런 얘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차량이 얼마나 저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제일 상단부에 농지위원회, 그 농지법 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10개 읍·면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뭔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 요구를 하신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지위원회에 10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가, 농업을 실질적으로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 이것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부분이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지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게 투기 목적과 취득한 농지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이 혹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취득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심의를 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역할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10개 읍·면에 매달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는가 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5개월 예산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산출을 보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보통 뭡니까, 읍·면별로, 민원처리 기한이 2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저걸 하는데, 좀 적은 데는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있는 데는 조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장유덕위원

농지법에서 만약에 농지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있다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민원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통…

장유덕위원

그거는 절차적인 그런 규정이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민원처리규정에 처리 기한이 2주입니다. 14일입니다.

장유덕위원

구태여 한 달에 두 번씩 10개 읍·면에 다 열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에듀캠프 이것,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셨어요? 에듀캠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이것 관련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에 유기농복합단지 관련은 저거 했는데 에듀캠프 관련해갖고는 자세히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설명도 없이 15억 예산을 턱 올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교육 저거 해갖고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사업 할 때 거기에 전체 해갖고 보고는 드렸는데 울진 유기농 에듀캠프 이 명목으로는 따로 저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순수 군비사업 15억인데,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69쪽 하단부에 한우농가 톱밥지원 톤당 23만 원으로 계상해서 1억 8,400, 자부담 50% 있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톱밥이라고 규정을 왜 하십니까? 왕겨라든가 다른 건 없어요? 한우 농가에 이것 어차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왕겨보다는 톱밥이 실질적으로…

장유덕위원

톱밥을 어디서 조달을 하실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톱밥은 일반 목재소나 축협에…

장유덕위원

축협에서 톱밥이 나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축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재소에서도…

장유덕위원

아니, 톱밥이라는 것이 1차 산업, 그러니까 가공하면 있지 않습니까, 원목을 가공을 하게 되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직접 톱밥공장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수입해갖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유통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진군 관내에 톱밥을 직접 제조 또는 생산설비를 갖고 있는 곳은 제조공장밖이잖아요, 목재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제재소에서 지금…

장유덕위원

그것 1,600톤이니까 800톤이잖아요, 그죠?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1,600톤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50이니까 50%는 어차피 자부담이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것 축협에서 사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장유덕위원

유통망을 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사업자들이, 보조사업하는 농민들이 직접 본인이 원하는, 저희들 울진에 지금 톱밥 생산하는 데가 이화제재소 우송제재소, 울진영덕축협 여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한우농가에서 톱밥을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부숙도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것 톱밥으로 하면 냄새도, 부숙도 처리하면 기존에 하던 데보다 냄새가 훨씬 적게 나고 그리고 부숙도 더 잘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울진군 관내에 1억 이상의 부자 농가들은 다 한우농가들인데 무슨 한우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자꾸 이게 세분화시켜서 확대를 하고 이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요즘…

장유덕위원

솟값 떨어졌다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아니요.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지 군에서 그것까지 해결을, 냄새 난다고 톱밥 주고, 그러면 우리 어디입니까, 죽변이나 후포항에 오징어 배따고 고기 냄새 나면 살수차 동원해갖고 싹 소독해 줘야 되겠네요? 이 한우 톱밥 지원 관련해서는 어디서, 우리 해당 과에서 혹시 축산인들하고 간담회 시간에 나온 얘기예요, 안 그러면 발굴한 사업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우협회에서 몇 번이고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영덕하고 영양, 봉화 쪽하고, 인근 지역하고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톱밥 지원이 되면 톱밥을 매입하는 우리 관내에 제재소, 그리고 이 양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01쪽에 울진몰 운영 활성화 지원에 3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울진몰을 운영하는 위탁사업,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몰은 5,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2억 5,000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장유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울진몰을 통해서 유통되는 총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4,780만 원이 지금 올해 올라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가성비로 따져서? 가성비로 따져서 이걸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5,000만 원인데 1년 동안 우리 매출이 4,700 정도 나왔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증액요인을 2억 5,000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2억 5,000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자체 프로모션 이벤트행사를, 명절 때 할인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채널을 이제…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가 군비를 아무리 투자를 하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우리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십시오. 3억을 투자해서 울진군에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되는 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올 여름 한 8, 9월 달까지만 해도 참여 업체들이 너무 적었고요. 이제 농가하고 기업들을 저희들이 더 참여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저거 한 부분들을…

장유덕위원

그러면 홍보를 행정망을 통해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구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쇼핑몰 예산을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안 따라오는데 소프트웨어만 갖다가 좋게 하면 뭐 합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하드웨어도 점점 저희들이 계속 갖추기 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90쪽에, 아까 특별회계 쪽에 북면 영농자재 이게 지금 현재 시설비로 돼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예산실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역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심의하는데 이게 위탁사업자가 농협이거든요. 농협에 자부담이 20%예요. 그런데 농협에서 이걸 위탁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걸 이번 본예산 때 이걸 삭감하고 목 변경으로 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사업을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삭감하고, 그것 한번 제가 검토는…

장유덕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20% 농협에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합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임시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90만 원씩 5개소에 5개월을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계속 온정 백암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군데뿐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많이, 살아보기에 지금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시민들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한 번에 10명 정도씩 해갖고 2회 저걸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2회 들어왔다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은 삭감은 됐습니다만, 감이 됐습니다만 5개월로 해서 다섯 번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업기간이 조금 한 달 정도 줄고, 그리고 5개소 이거는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백암마을에서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자료는 있습니까, 거기 지금 와서 살아보기 하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자료는 따로 한번 해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좀…

김복남위원장

관련 자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358쪽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어떤 사유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국가에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실적에 따라가지고 증액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가 9,790만 원이 왔고 증액이 9,300이 됐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하여튼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면 볼수록 이 돈이 조금씩 더 지원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증액이 돼 온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도 더 오고 군비도 같이 거기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올려야 되니까? 363쪽 에듀캠프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364쪽 DSC 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여기는 북면농협하고 온정에 온정농협 지점에 도정공장 있는 데 그쪽에 지금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보수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68쪽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7억?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우리가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 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해가지고 국비 3억이 내려와가지고 용역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년, ’26년에는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76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5,000만 원, 2,500을 지원해 준다, 50%를 지원해 준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 농기구 장비 그거 해주는 건 없습니까? 이거 뭡니까, 임대? 임대사업?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도 맨 있기는 있는데 농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자기들이 돈 좀 들어가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순자위원

한 대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아주 많지는 않고 좀 규모 있는 농가들만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하신 분이 확정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그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정된 건 없습니까? 397쪽 중간 부분에 스마트 비닐온실 지원도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거는 딸기나 이런 것, 전업농 하시는 분들, 젊으신 청년 농업인들이나 스마트 비닐온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한 명이 들어왔고 또 추가로 한 명이, 한두 명이 더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신청한 것은 아니에요? 기존에 딸기 농원이라든가 하던 분들이 신청하신 건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하는 분들이 규모화하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 또 있고요.

안순자위원

하신 분들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200평 한 동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전업농으로 하기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 더 늘려가지고 전업농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딸기가 나오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빠른 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딸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높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399쪽 학교급식 지원에 지금 보니까는 지난해보다 5억 2,400이 증액됐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 전체 예산은 작년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와가지고.

안순자위원

400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도 5억 7,800이 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게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넘어온 부분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 차량 지원이 2대가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이…

안순자위원

지금 차가 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유통회사하고 친환경축산물 보급하는 게 세광한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서 공모를 해갖고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친환경, 유통회사하고 하나는 어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세광한우요.

안순자위원

세광한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죽변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그 유통회사에는 수송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좀 노후돼가지고 이제…

안순자위원

몇 년식인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차는 여러 대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차 한 대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차는 4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현황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자료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몰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고, 여기 890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거기에 보니깐 북면 농특산물판매장 조성사업에 3억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여기는 북면 역사 옆에 북면 저게 들어섭니다. 버스터미널이 거기로 오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농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시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3억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울진군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또 15억 7,500이 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게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저거 했던 저온저장하고 저온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예산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 한 동을 지었고요. 내년까지 이것을 지으면 사업이 저번에 완료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51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 37억 7,000이.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빌려 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년 이자 저거하고 원금 갚을 때 되면 갚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연도별로 이렇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연도별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악성 채권자는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농정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유기농복합단지 그 부지 안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에듀캠프…

김복남위원장

예, 에듀캠프 조성사업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실 과장님,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 지역이 ’22년 8월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 인구소멸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앞으로 매년 1년에 1조 원씩 전국에 풀리게 되는데, 10년간. 이 사업을 투자하고 효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지역의 변화, 이 사업만큼은 이 예산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지자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저희들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련 조금이라도 의견이 포함이 되어서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업계획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결론을 지어서 끝에 가서 예산 올릴 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예산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구상될 때 이거를 바로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이런 계획안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농정과에서 기획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의견을 바라본다면 받아서 더 큰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뿐만, 제가 농정과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올라오면 항상 결론을 가지고 의회에 오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니까 사전에 농정과에서 계획하는 안이 있다 그러면 의회하고 추후에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저희들 지역 쌀을 소비 촉진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 울진군에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곳 이런 곳이 보통 울진 관내에 몇 군데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잠깐만요. 잠깐만 자료를…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한번 보시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전체 HACCP 인증된 부분 말고 가공업체가 지금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HACCP, 6차 산업 인증받은 곳이 있고 못 받은 곳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차 산업을 인증받기 위해는 인증 기준의 항목에 우리 지역 쌀을 써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에 울진을 홍보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이 가공품들이 울진을 알리는 역할도 크게 하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농산물가공업체들을 한번 쭉 뽑아보시고 지역 쌀을 많이 써서 촉진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통계도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지역 쌀을 쓰지 못했을 때는 왜 쓰지 못하는가? 어떤 지원을 더 해주면, 울진을 홍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가공품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울진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지역 쌀을 함께 소비하자는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가업승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이 금액이 올라왔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얼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9,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조례, 조례라는 부분은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례는 이 정책사업이 사전절차가 맞는가? 사후 관리되는 부분이 맞는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사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가 없죠? 그죠?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한다, 뭐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지침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침은 집행부가 하다가 보면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견제 감시·감독하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왜 가업승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변화되는 농업,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가업승계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변화하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서에서 이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내용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동료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수산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410쪽에 민간자본사업 가업승계 청년어업인 지원, 자부담을 꼭 8 대 2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뭐…

박영길위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보조율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과만 이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율을 80%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가업승계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사실은 있는 건데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자제분들이 도시로 안 나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지방소멸인데 이게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한번 보고…

박영길위원

예, 412쪽에 외국인 선원 숙소 있는데, 이것 전번에 해결이 잘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는 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진행 중입니다. 1차는 지금 어느 정도 예비 방역을 했고 지금 선원들이 이주하고 있고 본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2일 날에 서울에서 교육차 또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교수님하고 다 내려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그때 해 보고, 그리고 죽변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개인 집에서, 선주들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문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공문을 한번 시행해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공문을 한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429쪽 죽변항 오픈 스페이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죽변, 후포 관내 항에다가 야간 경관조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죽변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정 사업비로는 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변에 10억, 후포에 10억 정도 해서 20억 하고 있고, 지금 1억은 첫 발을 떼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는데 또 요즘은 이게 워낙 사진 찍는 게 핫하기 때문에 꼭 이거 할 때 정말로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정말 경관이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요즘 사람 유입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온다 이러면 이 사업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3쪽을 한번 볼게요. 맨 아래쪽에 위원회수당이 여기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다른 과들은 보통 보면 이번에 인상되어가지고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외부 위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다 외부 위원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같으면 안 적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외부에서 오지는 않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외부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박영길위원

아, 관내에 있는 외부 위원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특별하게 차비를 더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기준을 두기는 했는데 타 실·과하고 이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쪽을 보겠습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에 그러니까 죽변과 수협에 다 1,000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켜준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행사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1,000만 원씩을 준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오래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08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지금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408쪽 상단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4개소에 급여가 차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받는 데는 햇빛뜰마을 같은 데는, 저희들 4개소가 있는데 햇빛뜰은 한 200만 원 정도씩 주고요. 거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적습니다. 사무장에게 한 140만 원 주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현실화하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실제로 예산액이 그렇다 보니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96만 원씩 저희들이 4개 체험마을에 12개월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하면 저희들이 증액된 예산으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체험마을 쪽에 사무장을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체험 마을이,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더 달라 합니다. 더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순자위원

신규로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체험마을 신규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망양 쪽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망양에 햇빛뜰입니다.

안순자위원

햇빛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수산자원 활용 특화상품 개발사업은 환동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17쪽에 바다해양지킴이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환동해연구소에 위탁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바다가 있는 해안 쪽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8개 읍·면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배정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8개 읍·면에 그러면 따로 사역을 시켜서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다에 해안가 청소를 위해서.

안순자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제 기억에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도비가 예산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기금하고 도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해안 쪽으로 다녀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게 눈에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잘 안 보여서 조끼를 입히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읍·면의…

김복남위원장

예, 현황을 과장님,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 부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419쪽에 오징어 배를 뭐라고 그러죠? 그 오징어 배들 그게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어선?

안순자위원

채낚기 어선, 여기 후보 쪽에 가서 현수막 같은 것 혹시 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해 달라는 현수막?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는, 426쪽에 보니까 유류값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10억을 계상해놨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면세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이 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알고 있는가요, 채낚기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오픈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건의사항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견지했기 때문에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수막까지 달고 그렇게 아주 어려워하시고, 오징어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실제로 심각합니다, 현장에.

안순자위원

예, 심각합니다, 실제. 걱정입니다, 지금. 너무 고갈이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426쪽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울진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앵커조직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골장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앵커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골장항에 있는 바다소리라는 것과 협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바닷소리가 앵커조직이 되겠습니다, 바다소리라는 회사가.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 채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조직에 인건비, 여기에 따른 앵커조직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등을 예산에 포함한 금액이 내년도 포지션으로 5억 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소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35쪽에 보면, 435쪽 수산자원지킴이가 또 있습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또 다르죠, 아까 그…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환경지킴이하고 다릅니다. 환경지킴이는 쓰레기를,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이고 마을어장 수산지킴이는 해루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저 하는 분들이 해루질을…

안순자위원

레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레저 하시는 분들이 마을어장을 침범해서 해루질이라는 이름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절도로 처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으로 층도별로 배정을 해서 해루질이나 우리 마을어장에 침범해서 수산 동·식물을 무단 포획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인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대부분이 보면 어촌계장이나 어촌계 그 사람들이 하겠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운영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게요. 415페이지 후포수산물유통센터 철거지원, 이것 철거를 수협에서 합니까? 종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진군에서 할 예정입니까? 협약서 내용은 확인해 봤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협약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 위원님 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당사자 역할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울진군은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의 철거 및 비용 일체, 후포수협에서 추진·시행하는 사업에 보조사업비를 지원이 울진군의 역할이고 후포수협은 수산물유통센터 임차인 명도 및 비용 일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당시에 협약할 때는 울진군이 철거하는 쪽에 뉘앙스를 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단지 협약서 7조에 보면 이게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은 물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일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보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목을. 그런데 공유재산이 아닌 것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은 조금 해석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건물이 아직까지는 후포수협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따져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김정희위원

우리가 그분들이, 세입자들이 이전 철거를 할 때, 쉽게 말해서 철거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명도나 이런 것들은 후포수협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어쨌든 누가 하든지 간에 비용은 울진군이 부담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별다른 소리가 안 나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부에 볼게요. 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좀 감이 됐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별다른 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6억인데 정산을 해 보면 5억 7,900만 원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이거는 3톤 이상 어선들의 의무가입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수요조사 할 때 했는데 이거는 연초에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이 가입되면 거의 연말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니 한번 다른 사업 할 때도 고민을 해 주시고. 423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관리 인부임, 이것 여객선터미널 앞에 있는 데 신규로 지금 해 놓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신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 인부임이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 선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찰이 원칙입니다마는 입찰은 세수가 되는 입찰로 해서 당연히 가격이 높은 것만으로 해서 선발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 안배라든지 생활여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는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부임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운영비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들의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또 그게 선발되기 전이라도 비용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는데 기간제를 한 사람 두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 만약에 거기에 나중에 입주가 되고 죽변처럼 상가연합회가 그 건물에 구성이 되고 하면 그 시기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자율적으로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게 구성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가공업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가공업체에 그때 비수기 때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어선들이 만약에 그 외국인들 거기에 대한 혜택은 고민을 안 해 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잡혔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 좀 담아놨습니다, 군비로.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면세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면세유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담은 것은 전체 어선을 다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 500척의 어선이 있는데 다 수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징어가 안 나니까 긴급간담회를 저희들이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채낚기협회에서.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현수막에 걸린 것도 맨 같은 내용인데 면세유를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하고 어선원들의 급여를 한 달 치를, 아 두 달 치를 지원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결산 추경에 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서만 한 사람의 외국인 인건비를 좀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을 예산에 좀 담았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정희위원

아, 이번 결산 추경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100%는 다 못 드리고 70%만 해서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 담아놨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 면세유 공급 확대하고 43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육상 양식업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결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혜자가 어선이냐 양식업이냐 이 차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수면 양식도 같이 포함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정희위원

다 포함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비율을 이래, 여기는 자담이, 437페이지는 자담이 50%가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자담의 개념은 이건 부기가 그래서 그런데 자담의 개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 납부액의 50%, 인상분이 있습니다. 납부액의 50%라고 하니까 자담으로 표기됐는데…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게 지금 한도는 250만 원 해놨지만 전기료가 100만 원 같으면 내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50만 원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인상분의 5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면세유는 어쩔 수 없이 250만 원을 훨씬 넘어서니, 그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 비율의 표기는 아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따지고 보면 비율의 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상 금액의, 인상된 전기요금의 5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담다 보니까 표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치망 어망 건조용, 437페이지 포대 구입비가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포함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치망 어망들을 교체를 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지금은 그냥 포대에 안 담고 차에 막 싣고 와서 널어버리니까 냄새,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붙어 있는 부착물들을 삭혀야 잘 떨어지거든요. 그것 삭히는 동안에 냄새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포대에 담아두자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비닐 포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마대처럼 별도 포대를 제작을 해서, 이게 작은 포대는 아니거든요. 큰 포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 담아서 삭혀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포대를, 정치망 그물을 그 포대에 넣는 것도 또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일단은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한번 해 보자 이런 게 지금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그게 포대를 해서 넣는 건 좋아요. 냄새를, 악취가 바깥으로 유출 안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정치망 그물이 요만한 것도 아니고 부피가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크레인이 담아야 됩니다. 크레인이 들어서…

김정희위원

크레인이 담아도, 자 그러면 그 자루는 누가 들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크레인이 들어야 됩니다. 차마다, 정치망 하는 선주분들 차마다 크레인이 다 달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사용 방법을 잘 연구해 보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끝으로 4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이것 내년에는 정리가 됩니까?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늘 평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늘 평가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김정희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평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선정된 업체는 누구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선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직원들이 집계하는 것 보고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서 들어왔지요, 두 업체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국수중환경협회하고 또 하나는 프리다이빙협회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프리다이빙협회. 2개 다 해수부에서 인증해 준 단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또 계약방식은 비용은 따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운영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주지는 않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 보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유지의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부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위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에 보면은, 지금 42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5,000만 원 2회 이래 놨어요. 시설을 뭐 딱 구분해갖고 2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쓰지 않나요? 사용하지 않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500만 원…

김정희위원

아, 500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매년 지날수록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지금 총예산이 1억인데 전체적으로 1억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봐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여기에 반영한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방수공사 타일공사들이 지금 시급하고.

김정희위원

아, 그럼 시설보수, 최고 밑에 시설비 500만 원은 예비비, 시설에 대한 예비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 2회는, 1,000만 원은 예비비의 성격이고 나머지는…

김정희위원

나머지는 지금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지출, 바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종료